○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183쪽 의안번호 3723호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의 목적 중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과’로 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에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83쪽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 조례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의 근거를 법 조항에 국한하지 않고 법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사용자·시민·순천시 노사민정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계속해서 194쪽 의안번호 3724호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중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 규정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법제부서에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94쪽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를 근거로 두고 있는 시 조례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계속해서 199쪽 의안번호 3725호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서 정비를 필요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 제정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법률이 이번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률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이고, 제6조에는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순천시 필수업무 종사자가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시행에 따라 제명을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을 지키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페이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26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이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복지를 위한 여행활동을 지원,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조성과 관광저변 확대를 위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관광취약계층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6조1항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각 호의 사업을, 제1항에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안 16조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안은 자료 212쪽부터 214쪽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및 상세내용은 페이지 2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10쪽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관광취약계층 정의와 관광취약계층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관광과장 이찬성  예. 신정란 위원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취약계층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4에서 관광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있는 사람들을 취약계층으로 하고, 관광약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47조의 4에 의해서 저희가 장애인, 장애인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이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법에서, 47조의 3하고 4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믹스가 아니고, 법에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정의를, 사회적 약자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던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등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된다고 보여지나,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농업 분야 지원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초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올해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이번 추경에 7억 7000이 증감된 30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65억 4500만 원, 도비가 51억 5500만 원, 시비가 19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순천제일대와 순천대학교에 대한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과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순천제일대는 5000만 원, 순천대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연차별 지원사업입니다. 순천제일대는 22년부터 24년 3개년 지원사업이고, 순천대학교는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확정이 올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임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국비는 3억 200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를 3억 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인데 이건 당초 우리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해당 부처에서 사업비 심사를 할 때 조정된 금액이고 참고로 이건 공모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266쪽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순천형 청년 맥가이버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와 시비가 좀 삭감이 돼서, 2억 2500만 원 삭감이 됐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비 6200과 시비 1억 1300만 원 증가된 1억 7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 사업 확정이 올 2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재원과 통계 목을 변경을 해서 저희 시에 시달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7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 4월 달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확정이 돼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8쪽 넘어가시면 제일 상단에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이건 왜 이번에 계상을 했냐면 우리시가 투자일자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일자리경제국, 또 다른 부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청년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성과는 있습니다만, 체계적이지 않고 어떤 목표와 비전 없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일부 청년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5개년 계획을 짜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청년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 용역은 완료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실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3억 6000, 시비 1억 8000 해서 5억 4000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노플라스틱팩토리하고 순천맥주라는 2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올 6월 10일 날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7억 4900만 원 증가된 56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이자보전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 한 2만 2000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대출을 500개 정도 업체에 150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자 차액에 대한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3% 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돼서 그걸 계산을 해서 이번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순천사랑상품권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번에 할인판매 보전비로 해서 10%를 적용해서 13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지금 상품권을 한 1300억 정도 발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10%면 13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4%를 부담을 하고 순천시비가 6%를 부담을 해서 이거는 이제 할인 보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할인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명절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10% 할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74쪽 보시면 중간쯤 있습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시장이 우리시가 웃장, 아랫장을 포함해서 6군데가 있고 또 아랫장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라든지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완공사를 포함해서 이번에 1억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276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인건비가 1900만 원, 그건 이제 센터장이 1900만 원, 팀장 2명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8월 말부터 운영을 할 것인데 이것도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위치는 대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7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도비 1억 8000, 시비 3억 6000 해서 5억 4000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별량 거차마을입니다. 별량 거차마을 60세대 놓고 하고 있는데, 배관망 구축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78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관련 건설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 9000만 원인데, 이거는 주택이나 일반 근린 생활지역에 한해서 올 상반기에 결정돼서 내시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억 8800만 원이 증가된 9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괄호 해서 중심시가지형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거는 터미널 주변입니다. 터미널 주변 연차사업이 되겠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1억 1500만 원, 마을조합 공공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11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을조합 공공운영비는 장천동과 남제동 마을관리 사업의 협동조합을 지금 현재 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쪽 상단에 보시면 역세권 생태비즈니스센터 옥외 시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억을 지금 계상했는데 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지난 2019년부터 내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300억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인근에다가 생태비즈니스센터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근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그 인근 지역에다가 야외 테라스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수로에서 팔마로 한전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역전에서 팔마로 가는 도로 그 역전시장 쪽 지나서 그 지역인데, 이거는 지중화사업 시설분담금이 1억 6500만 원인데, 우리 시 50%, 한전 50% 부담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1억 65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한전 지중화사업과 도시재생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28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36억 32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28억 8700만 원, 도비보조반환금이 6억 6900만 원이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잡월드, 순천만 잡월드 공사가 준공이 돼서 이에 대한 잔액 반납입니다. 총 전체 예산액이 48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428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59억 7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잔액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과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비 700만 원 이미 반납을 했었고 이번에 추경에 40억 6400만 원을 이번에 반납할 계획인데, 이중에 국비가 28억 8700만 원이고 도교육청에 반납액이 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참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국비 직접 집행사업으로 4000만 원, 이거 이제 사단법인 전남뿌리기업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난 5월 달에 확정돼서 내시돼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인 걸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저희 국에 2개입니다. 831쪽 보시면, 831쪽입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833쪽에 보시면 우리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21년도 조성액이 76억 900만 원이 되겠고 올해 조성수입액이 81억 6600만 원, 지출이 142억 7900만 원 해서 올 연말에 조성액이 14억 96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5쪽 보시면 수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7억,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외탁금 원금회수금이 20억, 이건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거든요.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지난해 우리시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9개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기금별로 탄력성 있게, 시기적으로 잘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한 원금회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자수입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36쪽 보시면 지출계획입니다. 도내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13억을 계상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전 재원입니다. 이전 재원 이건 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비에서 7억을 이번에 지출계획에 반영을 했었고, 예치금이 7억 400만 원 해서 전체 27억 400만 원을 이번에 지출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861쪽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습니다. 863쪽 보시면 이것도 역시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전체 총괄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말 조성액이 40억 1400만 원, 올해 조성계획 중에 수입액이 595만 8000원, 지출이 7억 해서 올 연말에 조성목표액이 3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65쪽 보시면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2억 500만 원이 되겠고요. 장을 넘겨서 866쪽 보시면 지출계획도 마찬가지 중소기업 예치금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3페이지요? 예산서 몇 쪽입니까? 예산서로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 예산설명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2개 업체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전남도 특수시책입니다. 전남 특수시책이고,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전남은 청년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활용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 문화, 여건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주민과 함께 고민해서 상생하고 협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몇 장 나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아직 좀 보지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님. 어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잠깐만요. 저도 세부내용을 잘 못 봤는데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 자료가 아마 그 제안자가, 사업제안자가 페이지를 31페이지 분량을 사업계획을 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내용을 좀 몰라 가지고….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정확히 지금 사업을 모른다기보다는 어디에서 어떤, 몇 페이지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몰라서….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16페이지에 나오는 청년살림은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순천에 끌여 들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한달살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것은 순천시 투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 정해진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가 몇 박 며칠까지는 없고요. 보통 한 5박 6일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 사업비 안에가 예를 들어서 버스대여비라든가 그다음에 투어하면서 가이드라든가 이런 비용이 함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추진 목적은 외부의 청년을 끌어들여서 한달살기를 하고, 여기에서, 물론 우리 관내 청년도 원하는 사람은 포함되겠습니다만, 관외 청년을 끌어 들여서 여기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순천시에 거주하고,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도움 프로그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굳이 그거까지는 지금 안 나눠졌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게 사업자가 세부계획이 또 들어올 겁니다, 시행할 때. 그때 저희들이 좀 같이 논의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게 지금, 이 단체가 지금 YMCA 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YMCA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조건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때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하고 그 단체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그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본인이 직접, 우리 순천시가, 우리가 심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맥가이버가 지금 6명입니다, 6명.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게 한 군데인데 인원이 6명이고요. 올 2월에 확정이 돼 내려왔는데 수행은 일미래센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정된 이유는 아까 말씀 그대로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조정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면 그것 맞춰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시면, 같이 봐야 됩니다. 민상경상보조하고 밑에 자본사업보조하고 같은 건이거든요. 목만 나눠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보시면 재원이 변경이 됐는데 도비는 경상보조, 자본보조 플러스해서 도비는 1억 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는 2억 45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3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결국적으로는. 통계 목은 민간경상사업에서 3억에서 1억 2500만 원, 1억 7500만 원 삭감이 되고, 대신에 민간자본보조를 1억 7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나눠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수행은 일자리센터가, 수행기관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도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예산 과목 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명명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플라스틱팩토리하고 순천맥주 두 군데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 자체 시책인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2개의 회사가, 마을기업이 직접 작성해서 도로 바로 제출하거든요.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당 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래서 아까 이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6월 10일 날 확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사업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따질 겁니다. 따지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계획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심의회라든지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사업 진행 점검도 하고 나중에 전산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이 덜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소멸 어떤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소멸 위기요, 청년?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정책 부분은 전남도지사님의 공약이거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도시가 지방 소멸의 위기도 있고 청년들 앞으로 출산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라도 정말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전남도 자체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계획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준비할 겁니다.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야 월말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세부 실행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걸 별도로 빼서 정책도 추진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나오면 세부 실행계획 별도로 짜야 됩니다, 상반기 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중간점검 차원에서 그동안에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뭘 개선할지 중간평가를 한다는 얘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최종보고회를 또 해야 되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안 그래도 저희가 지시를 별도로 해 가지고, 청년도 다 연령대가 다릅니다. 10대, 20대, 30대, 또 창업, 취업, 창직 여러 가지 분류가 뜨기 때문에 세대별, 나이별, 거주별로 전부 분류를 해서 순천시가 하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까지 포함해서 전체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갖고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홍보한다 해도 잘 모르거든요, 좋은 정책도. 그래서 몰라서 외부로 떠난 청년도 있고, 물론 청년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못 떠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심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예산서에 274쪽 보시면 직영시장 시장 유지보수가 5500, 그건 맞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자료하고 맞고, 아랫장 하수도 퇴적물 준공공사가 2000,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3000해서 총 1억 5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건 올 상반기 때 갑자기 발생된 겁니다. 비가 와서 하수도 퇴적물이 나와서 상당히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고, 또 소방시설도 점검해 본 결과 보완이 필요해서 이번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역경제과 하영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금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금도 3%인데, 현재 농협이나 일반 금융권에서 4% 이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아직 지금 저희들은 협약이 안 돼 있어서, 3%로 협약이 돼 있어서 추후에 협의해서, 저희들은 3% 미만으로 해 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4% 이렇게 협약이 된다면 저희들은 3% 미만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1%는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금 3%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보증수수료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보증수수료는 이제 저희들이 따로 보증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지금 특례보증은 한 60군데 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자 보전은 한 600개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본예산에는 6개월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본예산 편성할 때 6개월치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때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몰라서 의회에서 운영해 보고 나중에 하반기 때 하자 그래 갖고 6개월만 반영을 하자 그래갖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혹시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공사 때문에 장사가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몇 일부터 몇 일까지 공사가 됐으니까 어떤 쪽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사업을 하되,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공사를 야간에 하거든요, 그 장사하는 시간 피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신청을 받되, 어떠어떠한 조건을 제시를 하거든요. 이런 조건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도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도에서 심사해 갖고 내려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선정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쭉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충족하는 마을 신청하시오라고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심사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참고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재생과장할 때 공모 선정 받은 지역인데, 2017년 10월 달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공모 선정이 되면,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 나오거든요. 활성화계획은 수시로 국토부 가서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절대 변경되는 것 없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변경계획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는 재생과장 할 때 순천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역하고 터미널입니다. 순천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해야 되지만 가장  얼굴인 순천역하고 순천터미널부터 재생을 바꿔서 잘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터미널 주변과 역세권 2군데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역시 지역상인회랑 지금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요. 터미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올 연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연장 승인을 받아서 내년 말까지 될 겁니다. 내년 한 상반기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이 활성화되고 재생의 목적에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심시가지는 전체 300억 원으로 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전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300억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필요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소요예산액은 이것은 이제 300억 안에 포함돼 있는 개념이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먼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낸 2건 중에 1건인 노플라스틱팩토리협동조합에서, 자료 중에서 18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세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은 청년살림투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 중에서 임차료 300만 원이 있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쭤보신 거거든요. 이게 투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 300이 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장소 임차보다는 여기가 축제를 하면 앰프라든가 무대 설치 등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무대하고 앰프….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노플라스틱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 프로그램에가 아마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내용의 전체 상의 한 10% 정도가 리모델링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세부내역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고 부족분은 원래 자부담에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3억에서 3200 정도가 빠진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 부분은….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아니, 그 결정하기 전에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전체 3억이 어찌 소요됐는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5억 4000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이 목이 틀린 겁니다. 예산서 268페이지를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가 있고요. 자본보조 있고요. 그래서 경상보조가 5억 4000이고, 자본보조가 6000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억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공간을 이야기하십니까? 강사를….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연관성이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프로그램이 지역 알기가 있고, 미술 심리치료가 있고, 요가하고 세 가지가 별도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를 들어서 지역 알아가기를 하면 어느 장소를 갈 수도 있지만, 계속 장소만 돌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간을 잡아서 미술 과정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투어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 요가라든가 미술 과정을 추가로 좀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 부분은 지금 세부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급수는 몇 급인지 정확히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전체적으로 세부내용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착수 보고를 하면서 세부내역을 전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게 부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착공이 되면 받아 가지고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판매나 본인이 가져가는 부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못했던 것 같고 이게 착수가 되면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따지고 검토해서 위원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아마 전체사업비에서 삭감액이 있으면 사업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도비는 이미 내시돼 버린다 하면은 거기에 맞은 매칭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이게 마지막 결산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족만큼 회수한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있는데, 청년마을기업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육성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인건비도 지원이 되는데 마을기업은 사실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지원이 좀 약하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부분 청년 육성 차원에서 도나 시에 출연을 해서 좀 지원하자, 청년들을.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조금 첫 단계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좀 꼼꼼히 따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