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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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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5.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      상정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5.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영화 자치혁신과장님은 시민과의 대화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저녁은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따가운 햇살이 공존해서 일교차에 따른 건강이 염려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특별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한 후, 세입, 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보고 후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총괄하고, 결산 총괄, 그리고 우리 국 내의 2021년도 회계 결산 권고사항 처리계획, 처리결과, 그리고 부서별 세입세출 예비비, 부서별 성과 보고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책자랑 엮여 있어서 제가 페이지를 하면서 구분을 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승인안입니다. 심의 책자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4억 89만 4000원으로 피로연 식당 긴급민생지원금 지원사업 외 40건에 51억 429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2579만 원을 지출하고, 5억 5121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또한 3억 65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총 회계가 10개입니다. 10개인데 예산현액은 1조 8089억 원이고, 총 세입은 1조 8209억 원입니다. 총 세출이 1조 4567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3642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873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29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총 11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38억 원이며, 당해연도 147억 원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85억 원입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의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보고 202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결산검사 개선사항은 총 4건입니다.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수입물품 구입 시 관리가 소홀했다, 수중청소기 1건 해서 구입 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회계관직 변경 및 출납사무의 인계인수가 본청하고 제1관서, 읍면동 19개소가 소홀했다는 내용, 물품의 관리 등이 부적정했다, 특히 미니버스 4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소관 부서에서 완결됐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548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자치혁신과 총 징수결정액은 15억 4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49만 1530원입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397억 원이고, 수납액은 2284억 원으로 총 12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징수과 세입입니다. 징수과는 총 8800만 원을 보고하여 전액 징수 결정하였고, 84페이지 회계과 징수결정액은 46억 200만 원이며, 45억 87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87페이지 정보통신과 징수결정액은 1억 9030만 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징수결정액이 20억 5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및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하고….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국장님. 책이 지금 우리가 여러 권이잖아요,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자명을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를 다 찾은 다음에 진행을 또박또박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지금 저도 책이 여러 개가 많아 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은 한 권의 시나리오로 갖고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책자가 지금 여러 권이다 보니까 어떤 책자인지를 분명히 알려 주시고 그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결산서 성과 보고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나오는데 아까 위원장님 총무과 하고 회계과는 그다음, 이게 순서가, 회계과를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영란  총괄 보고를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이게 지금 책 순서가 직제순으로 해서 총무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치혁신과로 넘어가는데….
○위원장 이영란  지금 우리 예산에 회계과의 역할이 크게 우리 순천시 예산의 전부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의 흐름이랄지 공유재산이랄지 그걸 다루기 때문에 회계과는 직속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인 것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회계과장님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우리 국장님이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러면 제가 우리 국 전체를 먼저 개요 보고를 하고….
○위원장 이영란  예, 총괄적인 개요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회계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고 나서 다음 직제순으로는 국장님이 계속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2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전 직원 유연근무제 사용률과 인사만족도 지표에 대해서 목표 대비 10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932억 원으로 853억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8400만 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해외연수 계획 취소 등으로 해서 8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예비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512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초과지급액 환수 정산금으로 123만 원, 우리 시 거주불명자에 대한 타 시군 대행 집행분 정산금 160만 원, 코로나 상생지원금 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승인받아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자치혁신과는 성과지표 3개 모두 100% 이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72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억 3600만 원과 13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시 예비비 분야로 돌아가면 5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이동수단 지원을 위해서 1억 8300만 원 승인받아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이동수단 운행 중단 및 접종일정 변동 등 운행계획 변경 등으로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233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굉장히 매끄럽지 않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안을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성과보고는 성과보고대로 따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예비비는 예비비로 따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적어도 우리들이 이 참고자료들을 진행하는 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구분해 달라는 거죠. 
  성과보고는 과별로 몇 개를 했고 어떻게 했다고 해 주시고, 하고 나면 예비비는 또 무슨 과는 이렇게 했다고 직제순으로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시나리오가?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저도 이 보고 순서를 가지고 어저께 내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를 드리는 게 이 순서가 맞을까 해서 지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하고 국장님이 아까 제가 말한 걸로 성과보고서, 결산서, 예비비 지출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바로 쭉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위원장님, 예비비는 자치혁신과까지만 있고요, 다른 데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실 그걸 정리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15분이니까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순천시 예산 전반에 관련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받은 다음에 다른 소관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2021년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말씀 좀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1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무슨 자료요. 
○회계과장 박홍파  14페이지….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무슨 책자.
○회계과장 박홍파  의안번호 제3750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결산서 및 첨부서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결산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두 번째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8089억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8585억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8209억 원, 불납결손액은 3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340억 원입니다. 예산 대비 107% 수납하였고, 징수율은 97.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위원 박계수  어떤 책.
○회계과장 박홍파  심의안건.
○위원 박계수  이거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심의안건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089억이며, 지출액은 1조 4567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73억 원으로 명시이월 1151억 원, 사고이월 336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87억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20억이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529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위원 유영갑  살살해 주십시오. 책도 못 찾고….
○위원 박계수  어딘지를 모르겄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총괄 보고를 하니까요….
○위원 박계수  심의안건이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심의안건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걸 서두에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약간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기 위한 시간을. 
○회계과장 박홍파  예,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638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 378억 원, 사용액은 231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시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7조 296억 원이고, 총 부채는 1520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8776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 비용은 1조 2184억 원이며, 총 수익은 1조 3687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50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에 따른 성과지표는 246개로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성과지표 달성 건수는 133건이며 달성률은 67.1%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성과보고서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채권결산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72억 원에서 당해연도 4억 원이 발생하였고, 9억 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순천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30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조 7154억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645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조 8799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물품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2억 원이며, 당해연도 취득액 17억 원, 처분액 11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58억 원입니다. 
  안건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255억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889억 원, 지출액 896억 원으로 당해연도 총 7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8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2022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실시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12건을 제외하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0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12건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회계 정리추경과 2023년 회계 본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편의상 심의안건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숫자에 대한 인식이 저희 위원들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빨리빨리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서류를 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잘해 놓으셨어요, 알기 쉽게, 우리 재무구조랄지. 차라리 이 본 서류를 갖고 설명을 주시면 시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랄지 증감에 대한 것이 확연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상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심의안건 책자를 이렇게 간략하게 갖고 오셔서 보고를 하시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굉장히 난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쉬운 표현으로 또박또박 본 서류를 갖고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결산검사 의견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수입물품 구입 관리 소홀, 책자 좀 봐주십시오. 이거 수중청소기하고 유기탄소 측정기를 구입하셨던데 국내에는 이런 제품이 없었나요? 
○회계과장 박홍파  부서에서 신대수영장 청소하는 물품을 아마 좋은 걸로 구입했는데 그게 아마 수입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당초 결산할 때 우리가 답변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좀 사전에 밟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에 이미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걸 삭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상위법 관계나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게 지금 고가제품인데 국내제품이 없어서 외국제품을 구매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구매를 외국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하자가 생기면 이건 어떻게 관리를 받나요? 
○회계과장 박홍파  그 부분까지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회계과에서 이런 제품을 사라고 구매하라고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매만 하게끔 그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게 회계과잖아요. 물건만 사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권고사항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권고사항에서는 구입할 당시에 그 절차상에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이행 안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물품관리관이 부서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죠.
○위원 최현아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 아닌가요? 여기 권고사항에 나온 게요
○회계과장 박홍파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요. 수입물품을 샀을 때 우리 조례에 신고필증 같은 것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 공유재산 취득 이런 법에 보면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는데 우리 조례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런 이행절차를 안 했다는 것이지 우리 물품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회계과의 업무가 계약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필요하다고 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냥 올라온 거 그대로 계약만 해 주는 게 회계과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위원님은. 그러니까 이 물건을 꼭 절차상에서 그것보다도 이런 물건이 우리 국내산이 없어서 이렇게 값비싼 물건을 구입해서 하도록 회계과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주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에다가 우리가 고가의 수입물품 같은 것은 특별히 관리를 좀 잘 해달라고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 업무가 아까부터 말했지만 자금운용이랄지 계약관리, 또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회계과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 마치셨습니까?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상위법에 없으면, 상위법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천시 조례에는 있는데 그러면 순천시는 이 조례를 없앨 겁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승현  상위법에 없으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지금 자세히 법 개정취지를 못 봤는데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수입물품이나 이런 게 구입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떤 절차가 좀 필요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직구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회계과장 박홍파  그리고 아마 서비스 부분도 그렇게 예전 같지 않게 좀 원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자체를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한번….
○위원 유승현  예, 그런데 이게 국산이라면 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수입물품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가격이기도 하니까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순천에 있는 조례를 없앤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홍파  굳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좀, 관리를 잘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취득이나 이런 데 좀 약간 불편을 갖는 것도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맞지는 않는데 일단 그래도 수입품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무작정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순천시는 그러면 상위법에 없으면 모든 걸 다 조례를 없애겠다는 이런 취지로 약간 저는 들렸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홍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간 제품 자체가 아마 특수하게 이렇게 막 어떤 공법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위법을 조정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술도 이제 세계적인 기술이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물품을 관리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놔둔다면 용이할 것 같으면 저도 검토를 한번 다시 해서….
○위원 유승현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도 무조건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순천시에 있는 조례를 없앤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회계과장 박홍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본 위원장의 생각은 과장님, 우리가 아까 수입물품을 살 때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걸 떠나서 아까같이 모든 물건들이 개방이 돼서 수입물품을 우리가 도처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저는 궁금한 게 회계과로 이게 들어왔을 때, 물품구입 요구서가 들어왔을 때 계약해서 딱 이 하나의 물품을 결정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해달라고 했다는 그 중간의 절차가 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유사한 상품들 어떤 비교견적 같은 걸 다 받아서 우리 회계과에 제출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충돌로 내 가까운 지인이 물건대리점을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떤 상품의 효율성, 단가의 적정성 같은 걸 안 따지고 그냥 이 물건을 제시하면서 구매를 해달라고 했을 때 회계과에서 그냥 계약을 해줬느냐 그게 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요.
○회계과장 박홍파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항상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간에 어느 상품을 비교하는 것, 찍었다고 표현하죠, 속된 표현으로 흔히들. 그래서 물건을 내려 주면서 이걸 계약해달라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박홍파  아마 부서에서는 신대수영장이 최근에 지어졌고, 또 우리나라에 물속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세척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서에서 많이 파악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 저도 이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살 때. 그래서 부서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향후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계약업무를 하실 때 아까 같이 상품의 어떤 비교랄지, 단가 비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면 냉동고를 하나 살 때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물품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현아  권고사항에 회계관직 변경 및 출납사무 인계인수 소홀 부분 있잖아요. 58페이지요. 여기 읍면동 관사 출납사무 인계인수 소홀이 19개소가 이게 지금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지금 읍면동이 24개 읍면동이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5개 읍면동만 잘하고 나머지가 인계인수 소홀히 했다는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박홍파  이게 정기인사 부분에서 보면 5일 이내에 우리가 사무 인계인수를 하고 회계 출납사무 인계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전산으로 남아버리니까 아마 그런 소홀한 데가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에 따라서 읍면동에나 1관서에 공문을 보내고 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지시는 다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제3자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제3자가 누군가요? 운영실태 두 번째요. 
○회계과장 박홍파  부서장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부서장님이라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부서장 거석을 날인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인계인수하고 부서장 서명해서 보냅니다. 
○위원 최현아  부서장 입회하에 인계인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홀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2021년도 인사발령 부분인데요. 
○회계과장 박홍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우리가 다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박홍파  전산상으로 이게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수시로 인사 있을 때마다 검사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추가질의하실,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잘 받았고요.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11개 정도 됩니다. 재난관리기금부터 최근에 작년에 생긴 옥외광고발전기금까지 이 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디에 예금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기금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계획이랄지 집행계획을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만 하는….
○위원 장경원  회계과에서 전혀 관리는 안 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부서에서 직접 그 집행계획이랄지 예산편성, 그러니까 기금편성이랄지 이런 집행계획을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장경원  과장님,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죄송합니다. 기금 통장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원  최근 3년간 계속 기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관리한다고 전혀 이거에 대해 추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기금의….
○위원 장경원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관리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기금이란 게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청사기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부서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잡고 우리한테 그것도, 기금운용은 우리한테 계약서류가 안 와요.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여쭈고자 하는 것은 우리 11개 기금이 있는데 작년도 대비 기금이 적립이 안 된 기금들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식품진흥관리기금, 자활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 또한 당혹스럽습니다, 회계과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니. 
○회계과장 박홍파  기금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기금을 거석하고, 우리 회계과는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데 기금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한테 계약서류나 이런 게 아예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부서하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오늘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위원 유영갑  기금은 예산서와 결산서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쇼.
○회계과장 박홍파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마이크를,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가 수리될 동안에 정회를 하게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기기상에 문제가 생겨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순천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기에 이상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정회를 했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물품의 관리 미니버스 나온 거 있잖아요. 59페이지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운영실태가 절차 위반됐고 불용처리를 한 거잖아요. 이게 몇 대가 매각이 되고 몇 대가 폐차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이 부분은 5000만 원 이상 되면 국장님에게 전결, 회계과에서 아니고 국장님 소관으로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어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시정하시고 이거 매각처리한 비용이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매각하고 폐기한 부분.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마이크가 잘 됩니다. 전년도 순천시 수익이 1조 3687억이었습니다. 그중에 다른 건 다 이야기했는데 기타수익이 47억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직원분께서는 결산서류 이 책을 차라리 주십시오. 그게 한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서 27페이지를 펴시면 2019년도에서 2억, 1억이었는데 갑자기 2021년도에 47억이 늘어나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줄었을 줄 알았는데 기타수익 부분에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수익이 잡혀 있으니까 어떤 건지 지금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장경원  예.
○위원장 이영란  27페이지 하단에 그래프를 보시면 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죄송합니다. 이건 따로 서류를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는 순천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돈을 얼마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홍파  2021년도에 세입은 1조 8209억이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무리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할지라도 통장관리랑은 전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금고, 2금고를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고 회계과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돈을 지출해달라고 요구하면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잡히고 그 정도는 우리 회계과에서 자금 흐름에 대한 것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지방세 자체수입이랄지 보전수입이랄지 이런 개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전소득이나….
○위원장 이영란  누가 이 자료를 봐도 2019년도 때는 기타수익이 2억이고 1억이었는데 2021년도 47억이 됐어요. 맞죠? 그랬을 때 기타수익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를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수익이…. 
  그럼 우리 회계과에서는 통상 결산 때만, 아까 기금 말씀도 하셨는데 그냥 자료만 받아서 수치상으로 맞추는 역할만 하는 게 회계과입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회계과장 박홍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금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랄지 이런 부분도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얼마만큼 우리가 쓸 수 있어서 수익이 어떻게 늘어났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결산서를 꼼꼼히 세부적으로 다 못 본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답변은 추후 꼭 다시….
○회계과장 박홍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경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진행 중이니까.
○위원 장경원  과장님,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세정과하고 징수과는 세입부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출부서는 회계과인데 전체적인 우리 순천시의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는 회계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큰 틀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각 부서 실과에다 밀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원  2023년 업무보고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장경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없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쉬운 것만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웃음) 아니, 가장 중요한 큰 것을 아셔야지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그걸….
  26페이지 보면 순천시 부채가 있거든요, 방금 결산서류.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26페이지 순천시 부채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부채가 아까 일괄 보고 하실 때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했죠, 저희들이.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또 할인판매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과장님, 상품권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순천시에 돈을 지급을 했잖아요. 상품권을 바로 쓰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일정한 돈을 갖고 있어요, 산 부분이. 그러면 그것도 부채에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상공인들이 갖고 있다가 그걸 내밀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개인이 상품권을 갖고 있어버리면 그것이 환급이 안 된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채무라고 봐야….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순천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이 돈을 사업자들이 청구를 했을 때 그때의 부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기타비유동부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관리한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상품권 관계는 결산서상에는 정리를 안 하고 아마 별도 관리를 한답니다.
○위원장 이영란  별도 관리로?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얼마가 지금, 그거는 그러면 어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부서에서 하죠, 부서에서. 발행했던 부서.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전혀 우리 회계과나 그런 데서는 인지를 못 합니까? 공유를 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까지 상품권으로 한 1800억 정도가, 아니, 코로나 지원금으로, 아마 근데 거기에서 상품권으로 나간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을 조금 못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3회에 걸치고 2020년도에는 1회 1인당 40만 원씩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이 상품권이 얼마나 발행됐는가는 제가 조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아까같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돈이 부채로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따른 이자 같은 것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흐름이? 제가 솔직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워낙 여러 부분에 수익이 있고 부채가 있고 이러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는데요. 발행한 부서하고 앞으로 대책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다 알고 계셔야죠. 그럼 그 돈은 어떤 금고에다 넣어 놨어요? 2금고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우리한테 의뢰가 와서 우리가 상품권 구매를 해 주고 그것이 우리 업무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추후 관리, 부채 부분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갖고 있는 돈에 이자도 발생할 것이고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 부분이 우리 재원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1조 8000억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 큰 틀에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그걸 주문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회계과장 박홍파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별도로 사후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금의 흐름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그걸 공유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그것도 부채에 들어가 있는가, 어떤 부채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자 지금 질의를….
○회계과장 박홍파  결산상에는 그 부채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영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회계과에서도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회계과는 단순히 대행업무만 하는 것 같아요. 계약해 주라 하면 계약하고 통장 돈 꺼내 주라 하면 돈 꺼내 주고 이런 것 같은데요. 관리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본인의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관리는.
○회계과장 박홍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장님이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우리 순천시 살림을 관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사랑 발행이 1800억 정도 되신다고…. 
○회계과장 박홍파  코로나 지원금으로 나갔던 돈이 아마 2020년도에, 하여간 2021년도에 3차례 나갔고 2020년도에 1차례 나갔어요.
○위원 장경순  그때 코로나 지원금으로 나가면서 카드 말고 상품권으로 나간 금액이….
○회계과장 박홍파  현금 나간 부분도 있고 상품권….
○위원 장경순  예, 그렇죠. 그게 상품권으로 나간 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그걸 좀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위원 장경순  그러면 또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도 또 있잖아요.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 지금 일반인들한테 10%나 5% 할인해서 판매되고 있는 거.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순  그것도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상품권 같은 경우는 보통 현금성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제시하면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돈도 아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비비로 다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박홍파  그 부분도 그렇게 사후관리를 할 겁니다, 부서에서.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지방상품권에 대해서 예비비를 이번에 안 세웠잖아요.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코로나 지원금 관련….
○위원 장경순  코로나 지원금 말고 순천사랑상품권, 지방상품권이요, 지역상품권.
○회계과장 박홍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거예요, 그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위원 장경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는 우리 전반적인 순천시 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은 제가 봐서는 90%도 못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순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은 시민들한테 사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결산서도 좀 더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총괄적인 결산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아까 부서별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더 받는 입장에서 편리하겠다 싶어서 묶었는데 또 해놓고 보니까 책자도 두껍고 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안 보시면 227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시간을 좀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숫자도 작고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 보면 성과 보고하고 세출입니다. 세출에 나와 있는 부분 과목이라든지 사업별 통계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총괄해서 나와서 정책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하게 더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고 저는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가장 먼저 성과 보고가 있고, 세출안 총괄이 돼 있어서 그 순서로 하고, 512페이지부터 예비비 지출인데 거기는 지금 총무과하고 자치혁신과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총괄 세출, 성과 보고와 세출 보고 한 다음에 그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전 직원 유연근무제 사용률과 인사만족도 지표에 대해서 목표 대비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932억 원으로 853억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해서 8400만 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해외연수 계획 취소 등으로 해서 8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230페이지입니다. 자치혁신과는 성과지표가 3개입니다. 모두 100% 이상 실적을 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예산현액은 72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6억 3600만 원과 13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는 성과지표 4개 중 2개 지표 모두 목표액 대비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러나 2개 지표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산현액은 4억 6800만 원 중에서 4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성과지표는 총 5개입니다. 5개 중에 3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011억 원으로 1001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238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5개 중 4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1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성과지표 3개 중에 2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고 1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286억 300만 원 중에서 285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60만 원입니다. 
  다시 5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12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512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4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초과지급 환수 정산금으로 해가지고 123만 원, 그리고 우리 시 거주불명자에 대한 타 시군 대행 집행분 정산금으로 160만 원, 그리고 코로나 상생지원금 상품권 발행비용 등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1000만 원을 승인받아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그 밑의 줄입니다.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을 위해서 1억 8300만 원을 승인받아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이동수단 운행 중단 및 접종일정 변동 등 운행계획 변경 등으로 해서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기금입니다. 마지막 기금 538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 시청사건립기금입니다. 538페이지 세입은 징수결정액 497억 전액 수납하였고, 장을 넘어가서 555페이지 보면 세출은 예산현액 497억 중에 449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우선 착석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전체 다 해당되는 사안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까 보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성과 부분 달성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달성률을 보면 각 과별로 대부분이 다 110%, 120%, 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누가 만들고, 또 이게 달성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누가 답변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일단 성과지표는 부서에서 만듭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표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성적 채점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저희들이 성과지표는 BSC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예산으로 계량이 가능한 성과를 그 부서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 또 예산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발굴해서 각 부서별로 대부분은 지금 팀별로 발굴해 가지고 그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모든 시가 거의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아닙니다. 다른 시도 다 자기 지역마다 업무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중을 둬야 될 중점사업들이 약간씩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장경순  그러면 여기 성과지표가 달성이 되면 해당 과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연말에 꼭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BSC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인사상 가점도 주고, 또 성과금도 주고 그럽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과지표가 저는 정말 공정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조금 불리한 성과지표는 여기에 지금 질문을 안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평가지표로 BSC라는 제도를 도입한 지….
○위원 장경순  BSC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원래 BSC가 회사의 성과지표를 하는 그런 지표 시스템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은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평가지표로 도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나 신뢰도라든지 공적사무의 성과지표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시군별로 다 같냐고 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계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속 부서 중에서는 혹시 어떤 과가 제일로 성과지표를 잘 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순천시가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로 잘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에 확인을 다음에 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평가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수를 여러 번 냈고 대상도 여러 번 받았고 다음에 기획실 할 때 한번 여쭤보십시오. 우리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장경순  정말로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달성률을 할 때나 이거를 공정하게 심사할 외부 심사기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외부심사를 불러가지고 위원들을 불러서 대학교수님들이랑 외부심사에 의해서 전 업무에 대해서 1년에 해왔던 내용을 전체 다 서류를 보고 합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까 일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 없으십니까? 
  왜 웃고만 계세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성과에서 표시를 이렇게 O, X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두 줄로 된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성과보고서요? 
○위원장 이영란  예, 그 차이가 뭡니까? 저는 나름대로 X는 미달성, 이건 달성, 추가달성이 동그라미가 2개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아니, 우리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없는 건데 어디….
○위원장 이영란  예, 확인이 됐습니다. 성과보고서 이 책자.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아, 예.
○위원장 이영란  저는 항상 처음에 제출해 주신 서류를 검토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성과보고서에요?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면 지금 이 성과는 순전히 예산 대비에 대한 성과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장 이영란  결산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장 이영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정량적평가가 있고, 나머지 다른 외부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정성적평가하고 정량적평가를 같이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건 다 정량적평가라고 예산하고 연결된 부분….
○위원장 이영란  예산에 대한 부분?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들어갑니까? 항목이 있습니까? 예산 집행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세부 체크리스트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죠.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뜻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DSR이라고 했습니까, 시스템?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BSC.
○위원장 이영란  BSC 그 시스템이 그러면 지자체별로 똑같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지금 전국에 BSC 거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업체에서 사기업체용으로 해서 처음에 개발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지표, 방식,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기관에도 잘 되겠다, 한 20여 연도부터 전국의 거의 어지간한 지자체는 거의 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볼 때 공정한 어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거 시스템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렇죠.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는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까 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저기 궁금한 게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은 X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항목 중에 하나 궁금했던 게 3일 이내 지출 집행률이란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3일 이내 집행률이?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3일 이내 집행률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나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필수경비, 의무경비 같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소규모사업으로 사업예산 부분만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사업예산이 약간의 집행기간이 좀 필요한 거지 일반적인 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왜 X가 돼 있을까요, 성과지표를 보면 보고서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렸던 건데. 그리고 왜 대부료 징수율이 X가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대부료 징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건대 사인들과의 계약관계도 있고, 또 사인들의 어떤 납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늦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계획을 건으로 하나씩 봐야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어떤,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기일 내에 하는 부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항상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굉장히 잘 걷어 들이더라고요. 항상 징수과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는데…. (웃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징수율도 전국까지는 비교하기 어렵고 전라남도에서는 항상 탑(top) 수준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대부료 징수율이 왜 X인가 의아해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세외수입 분야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징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궁금한 부분을 한번 저한테 해소해 주십시오. 설명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료를 갖고 오시든지….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를 요구하셨네요.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지금 현재 순천시가 계속 스마트시티로 가고 있는 거가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 유승현  정보통신과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스마트시티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유니버설디자인 해가지고 이런 성과 달성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3D프린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계속 선진적으로 먼저 업무를 위해서 구매를 하고 계속 먼저 체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순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감사합니다. 저희 순천시가 지금 프린트기 그거 2대를 부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위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있고, 특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우리 순천시에서는 전국의 스마트시티 시험모델 도시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용역까지 다 해놓은 상태고, 특히 도시재생 분야는 스마트시티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 다 도입이 되도록 지금 아마 전국 다른 도시보다도 더 앞서가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 또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 71쪽 세입부분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세입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인 2840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부분입니다. 2021년 시민주권담당관 예산현액은 총 4억 7403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억 4403만 180원이고, 집행잔액은 3000만 28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민주주의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주권 활성화 사업과 시민소통 마인드개선 사업비 총 2억 1992만 3000원 중 2억 359만 6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3만 261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국내여비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접민주주의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 1억 9370만 4000원 중 1억 8574만 8270원을 집행하였고, 795만 57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겨운담소 축소와 온라인 소통플랫폼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생활민원 처리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사업비로 총 729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626만 5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2만 987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4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시간외수당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의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책자 73쪽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정책사업 목표는 모두 4개 항목으로 시민주권 정책플랫폼 구축, 시민주도 자치활동 실천, 시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 평가와 권한 확대입니다. 
  성과지표는 직접민주주의 실행과제 해결율 목표 55% 대비 실적 55%입니다. 시민소통시책 건의사항 수용률은 목표 54.6% 대비 실적 55%입니다. 직소민원 수용률은 목표 93% 대비 실적 96%입니다. 모두 3개 지표에 대해서 목표 달성률은 103%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예산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서를 꼼꼼히 다 정리하기보다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개괄적인 설명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보고 순서를 총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그리고 총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보고 이후에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먼저 487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깐 과장님, 페이지 찾을 동안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48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21건에 10억 215만 6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168건에 229억 4192만 2240원입니다. 
  489쪽 예산 전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건으로 9억 6116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건으로 4098만 8000원 전용하여 총 21건을 전용하였고 2020년도보다 1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 민원인 만족도 조사 및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자치혁신과에서 코로나19로 행사 축소로 인해서 직영으로 추진을 하고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492쪽에서 505페이지까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예산편성 시에 고려하지 못한 조직개편과 같은 법령이나 조례 개정, 개폐로 인해서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기관 기타에 변동이 있을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조직개편으로 168건 229억 4192만 224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50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예비비 총괄 보고에 따른 세부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54억 89만 4000원으로 긴급민생지원금 외에 40건에 51억 429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2579만 4833원을 지출하고, 5억 5121만 1441원을 이월하고, 3억 6596만 87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는 도로과 경전선 전철화사업 신속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사업 이자상환에 314만 8000원, 총 1억 731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는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에 1억 5040만 원, 도비 매칭 각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12억 6282만 원, 집중호우 피해 농업기반시설 복구에 7억 1968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2억 7185만 원, 보건소에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에 2억 5000만 원 등 총 40억 5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급대상자 제외로 인한 문화예술인, 체육시설 등 재난지원금이 감소하였고, 출입자 명부관리를 위한 안심콜서비스 이용료 지급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계약 차액분 등이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채권관리 사무업무 처리 미흡에 대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미회수 채권은 저희가 법무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소송비용 청구액이 62건에 1억 3072만 9390원입니다. 채무자들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도저히 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일괄 정리를 하고, 회수가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집행문 부여 신청 후에 강제집행 절차 등 징수절차를 밟아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이 과다하니 이를 방지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2020년도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에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소 높은 걸로 나와 있어서 공원관련 경비 지출에 적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원이라는 전국 제1규모의 정원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유지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유형과 속성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출예산 부적정 편성에 관련된 권고사항입니다. 사업별로 목적이나 용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예산은 긴급, 재난, 민원 등 특수사항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한 민생현안 예산들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72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실 총 세입은 5885억 6976만 2000원으로 주요 세입 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942억 4256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811억 6320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 2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이 좀 왔다 갔다 해서, 222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현액은 339억 1434만 5000원으로 일반지출액 135억 819만 2537원, 보조금반납금 1176만 816원, 집행잔액 203억 9439만 1647원이며, 집행잔액 중에 예비비 잔액이 202억 5791만 9000원이고, 일반예산은 1억 3647만 2647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은 잔액이 발생한 부분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억 2178만 원이며, 타 지역에 전출하거나 주택매도자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12가구를 제외하고 477가구 총 4억 294만 4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816만 816원, 시비 집행잔액이 1067만 872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해서 49살 이하의 초혼 청년부부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저희 순천에 배정된 사업량이 410가구였고요. 총 접수된 가구 404부부에게 지원을 해서 8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을 36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 84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의회 업무 행정추진에 집행잔액이 6659만 3000원 발생했는데 이중에 집행잔액 66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 잔액이고 나머지는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 재난지원금 1200만 원 중에 1110만 8660원을 집행하고 89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7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77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시민 중심 시정 혁신, 포용도시 순천을 구현하기 위한 시정종합기획 및 조정의 주요성과로 합리적인 기획 조정을 통해서 순천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순천형 뉴딜 종합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30만 정원도시 순천비전을 선포하는 등 대한민국 생태수도 브랜드를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약사항 추진율입니다.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 및 관리를 통해서 목표율이 85%를 넘는 97% 추진목표율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정책사업목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실사구시 재정운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을 통해서 2021년 국고 확보액이 5553억 원의 122%인 6763억 원을 확보하였고, 전체 예산액 대비 경상경비 비율을 2.9%로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보시면요, 77페이지요. 성과보고서는 언제부터 작성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매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전부터 계속 작성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132%를 달성했고, 2021년도에는 114%를 달성했는데 2021년도에는 사업을 미진하게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00% 달성률에서 초과를 해서 보고는 초과달성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공약추진율 목표 대비 달성률이기 때문에 2020년….
○위원 장경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준점이 모호해요, 그러죠. 어떤 기준점을 갖고 132%가 나올 수 있고 114%가 나올 수 있고,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132%면 엄청 순천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죠. 114%나….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장경원  작년 대비 114%면 더 못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기준점을 100으로 놓으면 또 잘한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오전에 혹시 회계과 질문 모니터링하고 오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마이크가 방송이 좀 안 돼 가지고 답변은 들렸는데 질문요지가 정확하게 안 들렸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이 진짜 은행에 있는지, 또한 그 은행에서 운용을 하면서의 이자율이나 발생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어가지고 우리 순천시 싱크탱크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총 11개고요. 기금 총괄 금액은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조례가 최근에 재정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나머지가 10개 기금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한 10개 부서에서 나눠서 이렇게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예치금 운영현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전체적인 11개 기금 중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이 기금 자체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준비하고 하는 기금인데 적립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기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전년도 대비 증액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한 작년에 신설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제가 건축과에 좀 면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이 워낙에 방만하게 지금 도시경관을 해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고자 해서 기금을 축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하시면 시청 앞에 걸려 있는 것은 불법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서 지금 방만하게 이렇게 미관상 안 좋은 현수막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수막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가 건물에 굉장히 요란하고, 자기 상가만 나타내려고 계속 지나치게 과도한 간판들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도 그렇고 중앙부처에도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간판정비사업들이 있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 큰 틀에서 좀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가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해서 그에 대한 들어온 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 과태료를 물어서 하거든요.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광고물에 대해서 면적당 허가사항으로 해서 또 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데 이거 보완해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제가….
○위원 장경원  왜냐하면 작년에 신설된 기금인데 이 기금이 정확하게 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행정게시대부터,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또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립해서 걸려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또한 우리 순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기금에 관련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의 목적은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통 우리가 출연금이나 부담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자활기금 과연 그게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자활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몇 년째 이 기금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을 계속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런 기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심도 있는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예산실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줘야지, 막연히 기금이 설치돼서 10개에서 11개로 늘었다는 그런 반복되는 어떤 보고보다는 면밀하게 우리 기획실에서 이 기금이 원활하게 추진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주시는 게 업무에 대한 어떤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기금들에 대해서 좀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부서에….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자위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 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640억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예산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직 정리추경이나 그게 안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반납금하고 내년도 이월금까지 다 파악이 돼야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정리추경까지 해 봐야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지 보고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잘한 부분은 또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수범사례가 다른 공직자들도 모범이 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또한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의 30%가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또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먼저 집행해야 될 부분, 또 이런 3연속 수상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도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의문점이 방금 답변 듣고 생겼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2022년도 예산안에다가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우리가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실장님은 다 해야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안은 지금 10월달에 작성하기 시작하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거기에는 그럼 선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얼마큼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말 그대로 쓰고 남은 돈이니까 그것이 많아야 좋은 건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로에 가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현실상. 그래서 선반영할 때 기준점이 뭔지, 예산안을 넣을 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통상적으로 매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상황은 800억 정도로 추정치로 하고 2021년에 637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에는 선반영 건이 올라오지만 예산서에는 그러면 제대로 된 순세계잉여금이 도출이 됩니까? 그것 역시도 그러면 선반영된 건으로 예산서까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면 이월금액이 생기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경 때 그걸 또 이렇게 바른다고 표현하든가, 추경 때 그럼 그걸 다시 올려서 계상을 한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정리를, 예, 추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특히 9대 초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이 순천시 전체를 다 말 그대로 기획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없으시다 그러시니까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실장 채연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 세입부분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감사장 사용료,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 등 총 65만 93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부분입니다. 2021년 감사실 예산현액은 1억 36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00만 원 중 생산적 감사 수행비 160만 원, 공직기강 감찰활동비 120만 원, 청렴행정 운영비 100만 원, 기술감사 운영 14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13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감사실 정책사업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이며, 성과지표로는 공직감찰 실시, 청렴호루라기 발령 등 3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를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 지표가 이와 연관돼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입니다. 
  우리 감사실의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에서 보면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를 좀 못 해서 달성률이 55%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장경순  우리 순천시 청렴도가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최하위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감사를 안 하시고 이것은 업무태만 아닌가요? 
○감사실장 채연석  계획적인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19에서 재무감사 5개, 특정감사, 기동감사 48건 기본적인 감사는 다 했습니다. 다만 공직감찰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직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감찰을 줄이자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하던 것을 전년도에 9건 했는데 작년에는 그래서 좀 감찰활동을 줄였습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순천시가, 우리 감사실이 그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왜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청렴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실에서 보시면 대략 아실 수 있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청렴도 평가는 사실상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좀 낮게 나온 이유가 외부 설문조사에서는 우리 인허가 등이 좀 늦게 된다 그런 부분이 높게 나왔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인사부분 승진이나 전보 등에 차별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청렴도 낮아진 요인들을 분석해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렴도 평가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설문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정확도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전화하는 기분에 따라 사람들이 달리 이리 말을 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설문조사만 갖고는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설문조사 60%, 올해는 노력도라고 해서 청렴시책평가, 청렴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걸 40%를 이렇게 올해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렴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올해는 그럼 좀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올해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민선8기가 돼서 우리가 또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평가지를 갖고 해봤어야 비교가 되는데 평가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실장 손정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6만 95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은 대중노래 음원수입과 신용카드 등 관리계좌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2021년도 홍보실 예산액은 14억 806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435만 5120원입니다. 2022년도 이월액은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총 4632만 58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순천시 이미지 홍보 3750만 원, SNS 운영 517만 원, 시정홍보 지원 25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98만 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맨 상단, 홍보실 2021년 성과입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민만족도 목표 33%에 비하여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사회조사 결과 32% 만족도로 97% 달성하였습니다. SNS 친구 수는 11만 6280명 목표 대비 14만 478명으로 121%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요.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가 지금 그 이월액은 순천만 달밤야시장 홍보 영상용 송출이 있었는데 그게 기간이 저희들이 12월 3일 개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다음 해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송출기간 관계로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게 12월 3일 날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겁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전후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전에는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 있지 않은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야시장이?
○홍보실장 손정순  야시장이요? 
○위원 유승현  예. 
○홍보실장 손정순  그때 코로나 상황으로 해가지고 재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개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사고이월로 해서 한 이유가? 
○홍보실장 손정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거 송출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위원 유승현  송출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보실장 손정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한번, 사고이월로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의 경우는 계약체결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체결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2021년도에 계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야시장 개장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12월 말까지 집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 해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요. 
○위원 유승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간을 너무 짧게 잡지 말고 길게 잡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은 사실 우리 순천시 전체 얼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홍보실에서 이렇게 해 준 대로 우리 순천시가 타 시군에 이렇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홍보실의 업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홍보를 한다고 하면 홍보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갯벌을 촬영한다 해서 또 우리 홍보실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장경순  그래서 홍보업무가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산 지급도 이중으로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업무는 정말로 좀 일원화시켜 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이용해서 다시 또 사용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도 한번 집중적으로 종합을 해서 우리 홍보실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홍보매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많은 예산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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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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