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21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쪽 보시면 의회에서 12건의 개선이 있었고, 특히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업무 처리가 소홀했다라고 해서 26개 부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은 2건입니다. 지원사업 불인정 반납금과 관리비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별지로 나눠드린, 별도로 나눠 드렸을 겁니다. 나눠드렸죠. 
  결산 총괄에만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먼저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업무 처리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채권이 11건에 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분할채권 일부 수납을 1건에 60만 원을 수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채권 납부 독촉장 발송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채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 고지서와 납부 독촉을 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2200만 원이 되겠고요. 채무자 폐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채권 회수 추진을 7건에 2억 9700만 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업무 처리 미흡 건입니다. 이거는 지하도상가 관리비 4건에 90만 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독촉장도 보냈고 강제 채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1년도 결산서 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89쪽 세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 보시면 먼저 투자일자리과 소관인데요. 21년도의 예산 현액은 137억 4176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46억 9942만 5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140억 34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7억 2916만 8000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이 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불납결손액 7억 2916만 8000원은 이건 해룡산단 공장 용지 무단 점유에 관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스틸플라워 순천공장이 자금난으로 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7억 29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쭉 밑에 하단에 보시면 지난도의 수입이 5억 9669만 9000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 부도나기 전에 부과했던 수입액과 그다음에 부도 이후에 변상금이 1억 3249만 9000원으로 해서 두 건에서 불납 결산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9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징수결정액이 152억 9560만 3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152억 57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002만 5000원, 미수납액이 16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납결손액 3000만 원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2800만 원 부과를 했었는데, 작년에 회사가 부도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씨내몰 상가 사용료 180만 원 이거는 2016년부터 17년 2월까지 부과된 금액인데 시효소멸로 결손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수납액 1673만 8000원은 이건 두 가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208만 원이고 또 지난 연도 수입이 1460만 7000원인데 이건 2가지로 전통시장 사용료가 540만 원, 석유 위반 과태료가 916만 5000원으로 이것은 이제 독촉 진행 중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49만 386만 2000원이고 수납총액은 349억 3399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633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 633만 5000원은 청수정 임대료입니다. 그게 35만 8000원이고, 장천동 특화 먹거리촌 임대료가 261만 4000원인데 이거는 올 1월 달에 2건 다 수납 완료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96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이건 징수결정액이 208억 2650만 2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200억 992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7억 2726만 3000원입니다. 이거 중간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수납액이 1억 9970만 3000원인데 이것은 올 3월에 수납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지난도 수입 미수납액 4억 1797만 9000원하고 제일 하단에 변상금이라고 해서 1억 957만 원인데 이거는 주식회사 선진중공업에 대한 해룡 임대산단 공장용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세출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쭉 넘겨서 242쪽입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입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상단에 보시면 예산 현액은 289만 488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72억 2470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이 8억 1331만 100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이 2억 4038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은 6억 70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억 7039만 5000원 중에 보조금정산액이 3억 7992만 5000원이고 낙찰 차액이 387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18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 4984만 1000원이 되겠고,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금액이 1억 6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쭉 내려가 보시면 지역 동행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동행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게 예산액이 2억 6880만 원인데 지출액이 2억 1182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반납액이 227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418만 8000원인데 이거는 도비 40% 지원사업이거든요, 도비 40% 시비 60%. 그래서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사업 공모 결과 계획 인원이 12명이 있는데 3명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도비와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산 현액이 4억 6359만 9000원인데 지출액이 3억 3370만 3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7987만 5000원인데 이월액 5000만 원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공모를 위해서 20년도 12월에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 명시이월시켰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7900만 원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행사가 축소돼서 그에 대한 5500, 노후시설 보강공사 2500만 원 낙찰차액 절감액해서 7987만 5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작은거인더드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중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28억 3603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1만 912만 원을 집행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 957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액이 6291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634만 7000원인데 이게 이제 국비가 전체가 14억이고 시비가 13억의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채용목표 이월 금액에 대한, 4억 9500에 대한 사유는 채용인원 대비 목표인원이 채용결과 지연되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기로 해서 그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다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자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14명이었는데 86명으로 28명이 포기한 결과 국비와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쪽에 보시면 강소기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2억 743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4315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이 6863만 200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이 125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130만 5000원인데 이것도 이월액도 역시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당초에 중소기업에 10개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목표 기업체가 좀 줄어서 다음 연도에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고요. 집행잔액 6100만 원은 이것도 역시 8명이 있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돼서 국비와 시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쯤 보시면 창업보육 기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1억 1533만 5000원인데 지출액이 6854만 8000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1800만 원, 집행잔액이 2878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이월액 1800만 원에 대해서는 21년도 2월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21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사업은 21년도 11월부터 올해 3월 달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고요. 집행잔액 2878만 6000원은 이건 창업보육센터 운영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창업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창업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집행잔액이 633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창업 지원사업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어서, 1개 팀의 평가 결과 탈락이 돼서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업 촉진사업 추진이라고 3억 7000인데 집행은 3억32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75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글씨가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을 위한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총 예산액이 2억 415만 원이고 지출액이 4515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반납액이 636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538만 8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가 40% 시비 60%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건 역시 12만 소상공인 1631개소 중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665개의 사업만 지원해서 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고 특히 사회보험료와 사업주 부담액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2억 6700이고 지출액은 2억 3283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액이 136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0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 시책사업이고 도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모집결과 당초 계획 54명이었는데 44명으로 10명이 축소돼서 그에 대한 도비와 시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이게 15억 8576만 3000원 중에서 15억 7520만 원 집행을 했고 잔액은 10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도포기자가 28명이 발생이 돼서 이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액이 6억 8550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6억 5853만 5000원, 그다음에 보조금반납액이 243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70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123명의 고용인력 중에서 중도탈락자 7명이 발생이 돼서 이에 대한 보조금, 도비보조금과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투자 유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현액이 2억 67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200만 원을 집행했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470만 7000원인데 1억에 대한 명시이월은 이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21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신대배후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투자 유치에 관한 행사, 교육이 축소가 돼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에 넘어가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 40% 시비 60% 사업이고, 1억 902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8410만 원 집행했었고, 보조금반납액이 1004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506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도, 91명 중에서 21명이 중도해지가 돼서 도비와 시비 집행잔액이고 이거 사업은 역시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 보시면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50%, 시비 50% 사업이고 그래서 집행 보조금반납액이 3870만 원과 집행잔액이 똑같이 38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이것도 역시 526명 중에서 47명이 중간해지가 돼서 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4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 현액은 262억 8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7억 9690만 700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44억 11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2억 1992만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8억 60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은 5539만 8000원이 되겠고 낙찰차액은 7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잔액은 1억 4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산 현액은 14억 70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4억 3925만 1000원 집행했었고 집행잔액은 30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소상공인 대출이 미신청했거나 중도 폐업에 따른 잔액입니다. 밑에 줄 보시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예산액은 1억 576만 1000원인데 지출액은 9312만 9000원 집행했었고, 지출잔액은 1263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전통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웃장입니다. 이건 예산액은 40억 6523만 6000원인데 지출액은 7억 84만 원 집행했었고, 이월액은 33억 6319만 70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월사유는 그동안에 상가지역이 되고 해서 부지 매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역전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역전시장은 14억 7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억 3662만 7000원 집행했었고 이월액은 7억 3339만 5000원 이월했었습니다. 이 역시 부지 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밑에 밑에 줄 보시면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가 20억 5220만 1000원인데 지출액은 14억 1082만 6000원 집행했었고 지출잔액은 6억 4139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6억 4139만 4000원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우선에 운영자를 모집했었는데 당초 모집계획은 50명이었습니다. 50명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모집 결과 36명만 응모를 해서 이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 잔액이 5억 7600만 원이 발생됐었고, 나머지는 기반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과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절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서 네 번째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18억 7012만 9000원인데 지출은 16억 2280만 8000원을 집행했었고, 보조금반납액은 6805만 3000원, 집행잔액은 1억 1620만 7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배정액 대비 인력 지원 축소 또는 인증 만료로 인해서 지원이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만료로 지원 종료된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됐었고, 지원인력이 당초 109명이었는데 103명만 지원대상이 돼서 이에 따른 보조사업과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및 유통 질서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5억 4045만 원인데 지출은 4억 743만 원을 집행했었고 이월액은 1억 2140만 원을 이용했었고 집행잔액은 1160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 1억 2140만 원은 이것은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1년도 4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21년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1040만 원인데 이것은 역시 21년도 4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했던 것이고 집행잔액 1160만 9000원은 이건 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했었고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49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은 5억 4000이고, 지출액은 4억, 나머지 1억 4000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역시 21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확보를 해서 21년 4월 3일 날 계약을 했었는데 LPG 탱크 부지나 철도 횡단에 관한 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이월시켰단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 현액은 518억 73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71억 214만 6000원이 되겠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7억 12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608만 90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43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글씨가 좀 작게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한 사업으로 전체사업이 349억인데 최종 마무리해서 종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산 2239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전체사업에서 정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수로에서 팔마로 간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액이 18억이고 지출액은 14억 7020만 2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2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상 기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상 기기 설치할 때는 상가들 굉장히 반발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지상 설치 협의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5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남교오거리에서 저전길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액은 5억인데 지출액은 4억 2407만 4000원, 이월액은 7590만 5000원을 이월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계약은 21년도 11월에 계약을 했었고 사업은 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으로 명심이월시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총 예산액이 307억 38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지출액은 298억 5814만 1000원이 되겠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70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이 1억 8731만 10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6억 22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일반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전체 27억 8840만 9000원인데 지출액은 27억 7027만 6000원 집행했었고 보조금반납액은 5743만 10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23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밑에 보시면 농공단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역시 사업비가 65억 113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61만 53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8046만 20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2억 77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 반납과 시비인데 이것도 역시 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253쪽을 보시겠습니다. 253쪽에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잡월드 운영 부분이 나옵니다. 예산액은 17억 180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6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7082만 90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8284만 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이월액 7082만 9000원은 잡월드 토지 확정을 위한 측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일 날 6월 달에 발주를 해서 도시계획 관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 8283만 4000원은 운영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밑에 밑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박람회가 있습니다. 20일 NEXPO in 순천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15억 344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13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2145만 8000원이 되겠고 이 역시 행사대행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그다음에 254쪽에 보겠습니다. 254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주암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6억인데 집행 5억 5063만 4000원 집행했었고 보조금반납액은 2463만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2413만 4000원인데 이것 역시 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장을 쭉 넘겨보시면 430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 현액은 4억 4886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497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00% 다 수납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출 보시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억 488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5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금반납액이 1869만 3000원이 되겠고 그중에 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반납액은 국비가 아니라 이게 한국전력 기금으로 운영 보조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이 서면, 외서, 별량, 해룡면이 되겠습니다만, 2년 단위로 한전에다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전 기금사업단으로. 그리고 보조금반납액은 올 22년도로 이제 잔액은 자동 이월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보시면 투자진흥기금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보시면 수입 현액이 95억 6744만 3000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91억 95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역시 100% 수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541쪽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 육성 기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입 현액이 15억 6404만 7000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45억 7005만이 되겠고 수납액은 100% 다 수납이 됐습니다.
  그다음 지출을 보겠습니다. 지출 549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지출을 보시면 지출계획이 95만 6744만 3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91억 95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출 현행액이 63억 377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55억 8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억 8508만 원은 3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입지보조금 30억 3600만 원과 시설보조금 21억 1600만 원 그리고 지식정보화 분야에 4억 3200만 원 포함해서 55억 8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일반예치금은 36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보시면 21년도 말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금 예치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치금이 36억 900만 원, 예탁금은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76억 900만 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예치금은 일반통장이고요 예탁금은 통합 안정화 기금 거기서 별도로 관리가 없기 때문에 예탁금으로 분류시켰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559쪽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출 현행액이 15억 640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5억 70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일반예탁금이 40억 14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치금이 10억 1400만 원, 예탁금이 30억 해서 40억 1450만 3000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560쪽 보시면 이제 2차 보증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5억 55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 예산 성과를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서 쭉 넘기시면 105쪽입니다. 105쪽 먼저 투자일자리과입니다. 보시면 취업 지원기관의 취업 건수가 나옵니다. 단위가 명, 목표가 1만 4000명이었는데 실적은 1만 4450명으로 해서 103%를 달성했었고요. 좋은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증가를 위한 목표를 61% 목표를 냈었는데, 63.3%로 104%를 성과를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년도에 일자리는 1만 2856명, 21년 때는 1만 4450명이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기시면 106쪽입니다. 기업 유치 실적입니다. 업무체결 기업 수를 보시면 21년도에 목표가 30건이었는데 실적은 28건으로 목표에 미달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07쪽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참여 수, 명으로 목표가 8명이었는데 8명을 다 위촉을 해서 달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08쪽 보시면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이용자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81%였는데 실적은 85% 해서 105%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부물가 모니터링 운영 실적을 보시면 숫자가 2에서 실적은 2로 돼 있습니다. 100%인데 이것은 우리 마트 8군데와 전통시장 4군데에서 대상으로 해서 매월 5일씩 물가 조사를 하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다 게시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9쪽 보시면 사회적경제 조직 수가 나옵니다. 21년도 목표가 235였는데 실적은 248개소로 늘어서 105% 달성했습니다. 
  그다음 110쪽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나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당초 목표가 70%였는데 실적은 85%로 달성을 해서 121%의 성과를 올렸고요. 순천시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이 나옵니다. 인구 1인당 목표가 3335㎾인데 실적은 3475㎾로 썼습니다. 이건 수치가 늘은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 순천시가 전력 소비량이 한 244만㎽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수정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개인당, 산업별 또 업체별, 상가별, 개인별로 목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나옵니다. 당초 목표가 9%였는데 우리 시는 10.06%로 112%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11쪽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진행 집행률입니다. 당초 목표가 95%였는데 실제로는 99%를 늘려서 104%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112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건수가 나옵니다. 당초 목표가 1인데 실적으로 1이 나왔습니다. 이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없어서 수치가 잘못됐다는 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 평가가 나옵니다. A등급인데 역시 A등급을 똑같이 달성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업소 증가는 당초 이게 목표가 1450개의 일자리였는데 실적도 1450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치도 잘못된 거고 1470으로 20개가 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20이 좀, 잘못된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13쪽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노후공단 이건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공정률이 나옵니다. 당초목표가 설계, 공사 나눠서 했는데 목표가 40인데 실적도 40% 해서 100% 달성했고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나옵니다. 개소가 당초목표가 20이었는데 실적으로 17로서 85%만 달성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114쪽 보시면 잡월드 건립 공정률이 나옵니다. 역시 목포가 100%인데 이미 100%를 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15쪽 보시면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이 나옵니다. 이건 수송기기, 마그네슘 소재 실증 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대수로 했는데 목표가 1대였는데 실적으로 2대를 해서 200% 달성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특화지역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당초목표가 50%였는데 30%만 지어서 60%만 달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분야 드론 도입을 위한 행정혁신, 공공분야 드론 도입 수량으로 해서 당초목표가 12대였는데 1대도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년 8월에 드론 정수물품이 설정이 됐었고 21년부터, 작년부터 드론 운용 자격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보험 가입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과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어제 1시 반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 전국에서 다 와서, 또 전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적경제 단체 대표자들이 순천에 와서 성과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청년정책위원회를 그동안 쭉 운영해 보니 대부분 남성만 참여를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남녀 없이 고루 연령, 성별 차별 없이 정책도 발굴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성 참여율이 부족해서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운영할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 제가 기억을 좀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1950만 원 집행잔액이 그 청년의 날 행사 잔액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거는 행사규모나 행사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번에는 갑자기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비로 인해서 일부 행사를 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가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비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과정도 힘들었고, 다만 그날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기 예보가 없었었거든요.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좀 텐트를 치고 그랬었는데 어찌 됐든 준비한 거 대비해서는 운영이 좀 약간 미흡했다라고 판단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사전에 왔었죠.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공모사업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도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기업하고 근로자가 매칭돼서 월에 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도 쓰고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비도 쓰고 하는데 처음에는 중소기업하고 근로자가 매칭돼서 시작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서로 조금 일이 생각보다 일이 근로자 입장에서 힘들다거나 좀 성격에 안 맞다 하면 중도에 포기자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포기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정책이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수치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도 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먼저 자료작성이 좀 미흡했던 부분을 사과를 드립니다. 원래 자료작성을, 지금 민간이전 작성하는데 직원분들이 본예산 위주로 작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게 있는데 그 최종 치를 보지 않고 본예산 위주로 작성이 돼서 몇 건들이 지금 잘못 작성돼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제가 직접 점검해서 자료작성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저는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 결산액에서는 세부사업명 위주로 예산에 많이 써져 있고 민간이전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부사업 내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민간이사업은 거기서 일부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났고 또 일부는 잘못 적어서…. 본예산 위주로 작성하다가 적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 부분 역시 재차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동의합니다. 이 자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대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든 간에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인구직 활동을 순천고용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직원도 1명이 파견돼 있고요. 또 청년센터에서도 알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아마 그쪽 2개 기관하고 또 우리 과하고 해서 구인구직 활동이 믹스매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홍보 사이트를 통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 직업을 구하는 사람 연결 역할을 다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정말로 지역에서 어렵게 경제활동하신 분이 부도난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율촌산단 내 우리 상가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우리 수시로 면담도 하고 또 그분들의 동향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어렵게 들어온 기업체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부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중간에 직장도 생겨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529명 중에서 47명이 그런 일이 발생됐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2번 했지 않습니까, 경진대회를?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올해는 안 합니다. 이번에 2개 했기 때문에 2개를 지금 추이를 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이 거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전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시의 공공근로사업은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다양한 연령대, 남녀 성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상당히 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여율은 괜찮은데, 중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든가 개인 사정들이 다수입니다. 일이 힘들다 이런 부분보다는 개인 사정으로 해서 일부 포기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번에 희망근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접종 인력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또 우리가, 저희들도 한동안 환자들 많을 때 파견 근무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일이 생각보다 힘들데요. 그래서 아마 가서 좀 하시다가 너무 좀 이렇게 힘들어서 일부 좀 그만 두신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성격은 뭐 이렇게, 저소득층 지원은 큰 취지에서도 같고요. 공공근로는 사업 분야가 다양합니다. 사무행정보조부터 환경미화 전반 등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요. 이번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백신 접종 지원으로 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작년 간에 기획예산실장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데는 예산편성 패널티를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괜찮은데 업무태만이나 업무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패널티를 줬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현재 확정이 됐는데, 국비가 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오는 걸로 하고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알았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한국 최고의 야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도 했었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인식 부족이라든지 참여자 저조가 돼서 우리 계획 대비 안 됐다고 보고요. 현재는 지금 25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포기를 해서 현재 23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저도 수시로 가보는데, 물론 토요일 날 제일 잘 됩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그다음에 평일에는 거의 본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과연 저걸 계속 끌고 갈 것인지 또 업종이나 메뉴를 바꿀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걸 활성화시키냐, 아니면 뭐 장소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는 솔직히 그건 성과계획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려면 정말로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정말로 정성적인, 정략적인 목표를 설정해야지 건, 몇 명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재생과, 미래산업과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 과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뭔지, 최종 목표가 뭔지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해서 구체적인 지표를 좀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성과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추가로 기반시설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거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상권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쪽에 여러 가지 박람회장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앞으로 추가 들어갈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활성화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등이 있지만 그것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된 목표대로 성과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장소 이전도 검토해 봤거든요, 어디로 갈 것인지. 다 반대를 합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청소비라든가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요. 또 입주부담금도 이미 계약이 내년 말까지거든요, 계약기간이. 그 안에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공연한다든지 그런 것은 들어갈 수 있으나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닙니다. 
    (장내 웃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목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목표 대비 100% 달성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목표는 어떤 최고로 삼고 해야 그래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고 야시장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렵게 운영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현 시점에서 냉정히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당연히 의회를 존중하고 늘 우리가 소통하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업무 처리 미흡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 농업경영 컨설팅 보조사업, 별도자료로 드렸습니다.
  보조사업 환수 관련 채권 1건 1500만 원 전액 회수하였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비 체납으로 미수금 채권 12건 발생하였으나 미수금 회수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보조금 집행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비 교부결정액 4억 8000만 원 중 계약 미심사액 4000만 원에 대하여 사업비 감액 조정 및 계약 재심사 미행하여 보조금 집행 소홀에 관하여 지적사항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146쪽 세입결산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28억 4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28억 1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 24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농지 처분 이행 강제금이며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293억 3100만 원 중 수납액 292억 1100만 원, 미수납액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2016년 FTA 폐업 지원사업 사후 이행 위반에 따른 지원금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70억 54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0억 7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100만 원, 미수납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 결손내역은 2014년 농산물 도매시장 기타 공유시장 대부료이며 납부자가 무재산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도매시장 관리비 및 임대료 관련해서 나머지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 및 연락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03억 8738만 원에서 실제수납액은 103억 824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95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 동물 미등록 14건 과태료 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2억 3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273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210억을 집행하였고 46억 1000만 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338쪽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예산액 8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사업량 및 기한 내 상품권 미수령으로 인한 1억 28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 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사업량으로 인해 4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340쪽 하단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 운영이 감소되어 3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젊은 귀농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수요 예측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신규 농업인 참여 부족으로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 현액은 473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420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5000만 원 중 1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와 무농약 벼 6년 차 지원 중단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69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액 6억 3300만 원 중 6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친환경 인증 농가 인증 취소 및 포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친환경 벼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2700만 원 중 1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학교급식 납품하는 친환경 쌀 감소로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직접지불제 정리 추경 후 사업비가 확정되어 실제로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1억 2000만 원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11억 2300만 원 집행하고 1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또한 정리추경 후 사유가 발생해서 5700만 원 집행 사유 예산입니다. 344페이지 하단부의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예산액 22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협에서는 벼 10% 벼 이외에는 7.5% 추가 지원하여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밭농업 직불 사업입니다. 4억 6700만 원 교부받아 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단부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34억 3900만 원 중 3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비료 공급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청구 및 정산을 포기하여서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가세 환급액 사전 공제 지급으로 인해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8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예산액 9300만 원 중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보험 소요량 감소로 23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예산액은 254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23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억 6000을 이월하였으며 16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품 홍보입니다. 사업비 7억 1000만 원으로 농축산 홍보 및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축소로 2000만 원, 농산물 통합 포장재 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200만 원으로 2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입니다.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체험 및 전시 판매장 건립은 전액 이월사업으로 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2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비즈니스관 건립 법정 보험료 감액으로 인해서 2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 88억 4100만 원 중 77억 집행하였고 11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등교 인원 감소로 인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동물자원과 예산 현액 185억 800만 원이며 이 중 159억 6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7억 9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4차까지 진행하였으나 특정 인증 취득 등 사업 신청기준이 엄격해서 농가가 이렇게 농가 선호도 부족해서 신청이 미달돼서 1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지원입니다. 여름철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저조한 생산량으로 하계 제조비 2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돼지 생축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은 코로나19 지속 발생, 그다음에 2021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영향으로 인해서 홍콩 정부에서 수출 결정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가축 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인허가 사유로 인해서 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 부분의 가축 백신 지원내역은 사업량 대비 예산 과다 배정으로 인해서 예산액 8억 83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9쪽 상단부에 보시면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2억 6500만 원 예산 중 인건비 잔액 400만 원과 재료비 기타 보상금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체험 행사 미추진으로 인해서 잔액 3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인해서 1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 현액은 전년 이월액 22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136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91억을 집행하였고 43억 1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000입니다. 먼저 고소득 유망 과수 육성은 95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집행자는 29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600만 원 중 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 사업량보다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도비 공동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벌써 모든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만 첫해라 이렇게 호응도가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화훼농가 육성입니다. 예산액 6억 8300만 원 중에서 6억 5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초화류 미구입에 따라서 이 부분은 초화류가 불량묘 발생을 해서 3100만 원,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6쪽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5개년 동안 200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전년도까지 조성액 205억 7000만 원과 2021년도 조성액 9000만 원을 포함해서 현재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86쪽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혁신농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관급자재 납품 지원 등으로 해서 공사 지원이 연장되어서 18억 8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혁신농업센터는 건립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역량강화 사업은 찾아가는 읍면 교육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4100만 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별량 가동 외 4개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협의회 협의기간 소요, 마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연장되어서 26억 3000만 원 이월하였고 현재 2023년까지 아마 종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비 2억 8300만 원 주 가공공장 건축 허가 및 사전절차 지원으로 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금년 6월에 1억 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도 9월 말에 1억 7400만 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 2700만 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자재값 폭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이 역시 10월 초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비 4600만 원입니다.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세척 시설 설치 시설비는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경에 이렇게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의 건축행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6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마 금년 말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식품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중 보조사업자와 시공사의 협의 안건 발생으로 인해서 2억 80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만 역시 완료되었습니다. 신규 액비저장조 지원은 신청미달로 하반기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사업추진이 부족해서 1400만 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역시 사업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 현재 세출 결산 다음에 이월사업을 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별도로 보고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순으로 보고하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러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생략하고 바로 성과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175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정책목표는 혁신농정을 위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센터 청사 관리입니다. 성과지표 달성은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만족도, 농업예산 증액, 청사 이용 만족도 3개 지표이며 이 중 청사 이용 만족도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2개 지표는 목표의 94% 정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정책목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기 인증 면적 1282ha 목표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 4156ha로 목표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장 육성 시범 실적 역시 170개소로 국비 20개소, 시 지원 150개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농촌입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는 목표액 140억 대비 216억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공급비율로는 96%를 달성하였고, 농식품 가공 농가 육성 수는 목표인원 140명 대비 12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182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 수는 목표 80농가 대비 86농가로 107% 달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률은 90% 목표 대비 92%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 매개치료 전문가 자격증은 교육 수료자 19명 대비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예산을 집행한 결과 조난동물 구실적 660개체 수 목표 대비 870개 개체 수로 13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정책목표는 첨단기술 보급 및 신소득 작목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신소득 장목 육성 총 6개 지표이며 이 중 토양 시료 검사에 따른 시비 처방서 발급 등을 포함한 3개 지표는 성과 달성하였습니다만, 나머지 2개 지표는 목표에 한 80% 정도 달성하였습니다.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실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행사를 취소했고 올해부터는 산지원예체험장을 원예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체험장이 아닌 농가소득 증대라는 실증 시범포로 이렇게 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농기계임대사업소 방역물품 긴급 지원에 따른 예비비 사용 승인에 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은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27마리 신속하게 살처분으로 인해서 예비비 승인액 1200만 원 중 1010만 원을 지출하고 9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시장 코로나19 방역 지원은 가축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인액 120만 원 중 117만 원 지출하고 3만 원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농업인 공익수당은 실질적으로 도 배정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 배정량이 1만 4000명 정도 저희들이 도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잔여량이 한 150명 정도 발생한 이유는 사망자라든가 또 자격요건이 안 된다든가 또 이렇게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여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할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혹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11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지금 코로나 영농 바우처 지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 배정량은 9억 4000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2억밖에 못 하고 7억 5000이 남은 이유가 뭐냐면요. 화훼라든가 겨울 수박이라든가 이렇게 학교급식 납품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을 할 때 2020년 매출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훼를 갖다가 거래 품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이건 우리가 직거래라든가 이렇게 현금이나 이런 증거가 안 되면,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2020년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증거를 해야만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이미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우리가 도에다가 물량을 요구한 거냐…. 그런데 도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화훼농가라 해서 딱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우리 화훼농가 그다음에 생산 농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만큼은 일단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반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이 우리가 소규모 농가에다가 일괄적으로, 소규모 영세 상인이나 농가에다가 우리가 국가나 시나 도가 이렇게 200만 원 정액으로 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또 별도 추가적으로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순천에 등록된 업체만큼을 돈을 이렇게 내려 버립니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맞습니다. 한 13%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상당히 폭넓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지난 3개월 근무하면 느끼는 점이 2020년에 비해 13% 예산은 높였지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의아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우리 순천 농업에 있잖아요. 대농가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억대농가 이런 부분들한테 지원되는 농가 지원사업 중에 큰 규모는 거의 100% 달성합니다. 그런데 방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농가 도우미 지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라든가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좀 다양하고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봐서는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 이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로컬푸드에서 하지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어 이렇게…. 이러한 지원된 사업을 갖다가 그래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다양한 우리 순천의 가공식품들, 이 순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는, 1위 가공산업은 좀 약간 활성화시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가 90%까지 지원하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약간 10% 자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친환경 하신 분들은 100% 이렇게 보험료를 해줌으로써 아마 내년도에 방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소규모 농가들이, 좀 대규모 농가들은 보험료 이렇게 내는 것도 그렇게 부담이 아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갖다가 100%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지금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현재 농촌 지도자들이 우리 읍면동에 한 700명 정도 된답니다. 이분들이 700명의 농민신문 신문대금 포함해서 운송료까지 전액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촌 지도자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도농가를 한 10명, 그다음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체험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원해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20명씩 매년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1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유가 됩니다만, 약간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수요 예측이 적어졌고 이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선도농가만 이렇게 그래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는 50%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닙니다. 신규 농업인하고요. 젊은 신규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귀농귀촌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씩 해 가지고 약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체험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먼저 와서 귀농 귀촌해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장실습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우리 순천에서 먼저 귀농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귀농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와서 살아보고 한 달 살아보기를 하든, 3개월 살고, 6개월 살아보기를 먼저 하고, 순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귀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분들이 거주할 공간 이걸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별량 개랭이마을하고 월등 계월 향매실마을에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한 달 사시는 분도 있고, 3개월 사시는 분도 있고 해서 거의 한 25명 정도 와서 살아보고 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사실 그분들이 뒤에, 지금 겨울에서 와서 체험하신 분은 여기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기 엔매실에 또 취업도 하셔가지고 수출 일까지 같이 또 병행해서 보는, 그리고 이제 우리 순천이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고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오는 사람들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2021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이렇게 와서 우리 순천을 아주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1명은 아니, 이제 또 계속 올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는 1명은 확보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극복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이 대상 농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훼농가, 겨울 수박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가, 말 사육 농가, 그 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양이 947농가였습니다. 그중에 196농가가 받고 751농가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분들이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려면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에 매출액이 감소됐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화훼농가랄지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은 내놨지만 직거래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증빙자료를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문의 오는 분들한테는 읍면에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렸고요. 공문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문의 오신 분들한테는 성실히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민간위탁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뒤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실 쓰지는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저희들한테 직접 내려온 사업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허위로 기재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이 귀농귀촌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해서 그 속에 보면 귀농귀촌 컨설팅 지원사업도 있고, 농촌에 살아보기 사업도 있고, 귀농의 집 조성사업도 있고, 귀농수리비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공문을 내고 그랬지만 수요자가 부족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귀농인들이 조금 적게 귀농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신청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주민등록 통계상으로는 약 340명 정도 1년에 귀농하시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만, 한 그 정도 오시면 이 사업비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신청량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읍면으로 이 사업신청을 받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저희들 공문을 내서 읍면에 받을 수 있게끔,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귀농을 하셨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팀께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봐도 확실한 답변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전국의 지자체 중에 제일 어렵고 예산 타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을 확보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순천시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생겼다면 거의 1분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데, 조금만 홍보하고 조금만 다듬어 줬으면 1분의 귀농귀촌인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아쉬움이 있다. 우리 정책과장님은 앞으로 귀농귀촌 그분들에게 예산 확보 잘하시고 설명 잘하시고 과연 되돌아올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아까 코로나 극복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은 10억 국비 받았습니다만, 2억 쓰고 8억 했던 부분은 정부가 내려줄 때는 사업체 등록으로 된 해당 품목에 대해 전체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밖에 우리 농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 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냐 그러면 이거 선불카드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불카드를 100만 원짜리를 주면 이분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간위탁은 우리가 민간인 개인한테 196명한테 해당되는 사람한테 두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배정됐고, 두 번째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3개월 짧은 순간 있었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 전문 상담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 저가 전화 상담이라든가 현재 오신 분들 이렇게 별도 사무실이 있어서요. 홍보까지 딱 해 가지고 종합적인 책자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 못지않게, 제가 와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귀농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있잖아요. 읍면에서는 전문상담할 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의 귀농귀촌팀에 우리 시는 전문 상담사까지 채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료도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서 농자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435㏊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해충 방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병해충 방제 약재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다음에 이제 우렁이라든가, 우렁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유기농 지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저희들이 친환경 약재 있잖아요. 친환경 약재 지원과 그다음에 왕우렁이 농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왕우렁이 별도로 이렇게, 이것은 왕우렁이 지원은 도비, 시비 이렇게 자담까지 해서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한 왕우렁이 지원이 현재 한 11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데가 한 4300자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1100㏊를 갖다가 왕우렁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매년, 이 부분은 도비, 시비 지원, 자담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 농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주암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우리 지역은 상당히 주암이 딸기라든가 다양한 소득작물이 주암 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들이 그동안에 한 지역에서…. 우리 원예과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과학원에서 시범포 단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삼을 재배한다 그러면 인삼 재배 농가들이 바로 자기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급을 가져와가지고 전문가가 해서 이렇게 1년 정도 같이 재배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되면 약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삼 재배는 한 2020년도부터, 2020년도 처음 시작해 가지고 한 3농가 정도 되는데요. 이 역시 뭐냐 하면 저희는 한 농가당 6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자담이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 원만 나왔는데요. 자담이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농가들이, 만약에 점점 마을에 일단 한 두 농가가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보고 배워 가지고 또 보급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특용작물 재배 같은 경우는 먼저 시범포 단지, 그다음에 한두 농가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하고 그다음에 확산되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인삼작목반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농가끼리 해 가지고 작목반을 해서, 보통 보면 농가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우리 기술, 농촌지도자들이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책자 정도만 지원해줘도, 책자로 이렇게 설명서만 지원해도 작목반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도 농업기술센터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3년 차입니다, 지금 3년 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처음에 2019년도에는 처음에 200포, 300포, 지금 한 1만 5000포까지 올라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재배농업인이 농업인 개인적으로 보면 5㏊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는 1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단체 한 군데에서 이렇게 뭐냐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작년에 좀 자재값 같은 게 올라 가지고 연말까지 좀 해보려 그랬는데 이분이 못 하셔 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가 5㏊ 이상 농업인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4개소인데요. 4개소인데 1개소가 포기한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여기가 작년에 그 축협, 별량면에 있는 순천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거기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 9000인데 그때 보조가 국비하고 시비가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자기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늘어나서 그때 이것을 신청을 포기하고 올해 또 다시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포기해 갖고 올해 다시 또 공모사업으로 1건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위원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345쪽이요. 이거 지금 당초에는, 그러니까 21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4억 97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11월에 도에서 확정된 금액이 191억 8700만 원이 확정이 돼서 왔었습니다, 우리 시로. 그런데 그때 정리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시기적으로 정리추경을 지금 자료를 완성될 때가 돼 가지고 그것을 완성이, 그걸 정리추경 때 못하고, 정리를 못하고 그 금액에서 지금 보조금 잔액이 3억 4200만 원이 남고, 그다음에 집행하지 못한 게 23억 1900만 원이 남은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공익직불, 직접지불제 말씀하시죠, 위원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실제 그러니까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사업비가 11월 달에 확정된 금액이 191억 87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3억 4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금액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갭 차이 때문에 지금 23억이 그것이 불일치된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직불금을 주면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7가지 조건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망하거나 또 다른 데로 타지로 이동하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 이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반납할 예산 아니고요.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산할 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정리를 좀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865페이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현재 그 로컬푸드가 130억의 세입, 그다음에 세출은 128억입니다. 매년 한 1억 4500 정도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산은 24억은 지금 현재 자산이고 212억은 뭐냐면요. 이거 이제 부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12월 달에 다음 연도 농가가 있잖아요. 농가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판매하면 860원을 농가에 가고 140원은 우리 로컬푸드 이익금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돈을, 부채를 먼저 받아야만 12월 달에 먼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끝나면 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농가한테 미리 줄 돈을 갖다가 부채를 한 겁니다. 이것은 부채가 아니고, 뭐냐 하면 잠깐 제출해서 1월 달에 다시 정산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죠. 농가에다가, 매년 농가에 지급된 돈을 갖다 예상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부채로 남겼다가 1월 달에 정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 이게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왜 로컬푸드가 매년 이익인데…. 만약에 부채가 안 되고 원래 손해를 보면 출연금을 이렇게 감각해 나가 이제 자본잠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채는 저도 이상했는데,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이제 로컬푸드에서 먼저 이렇게 농협에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이제 갚아놓는 방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공익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214억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실질적으로 보니까 191억이잖아요. 24억이 갭이 생겼지 않습니까. 24억 중에서 3억이 남았잖아요. 3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억이 이렇게…. 이 부분은 전액 시비여야 됩니다. 시비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금 받아 가지고 우리 직불금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시비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잔액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기금 받을 때 사업량을 갖다가 이렇게 잘 편성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거 분석해 가지고 한번 자료 드리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건 다음 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023년 박람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다양한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19억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경관정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 판매장을 저희들이 조성하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갖다가 판매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가공식품 판매를 2023 로고를 넣은 포장재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순천에 와서 박람회 보고 우리 농산물 사가게끔 하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연말에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크게 이제 양봉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한봉도 벌통, 그다음에 채밀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한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협회하고 상의를 하는데, 각 개별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일반 농가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양·한봉 포함해 가지고 300농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양봉산업법에 따라서 등록한 농가는 지금 226농가밖에 안 돼서 나머지 농가들은 아주 영세하게 양봉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양봉산업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순천시에 등록한 농가도 지원이 되고, 또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에도 지원이 됩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그 규정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제 그 학생들이 업체에 가서 자부담할 것은, 그 자부담금은 업체로 주고 저희들이 학교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나중에 관련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통해서 결국 우리 보조금은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초등학생은 전체 다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게 이제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반납금액이 그때 2억 얼마로 이렇게 많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많이 못 간 날 수가 많아 가지고 그 금액만큼 잔액이 남았는데, 그 금액을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월해서 사용하지 말고 전액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금액이….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여기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은 현재 저희 시에 4분이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4분이 있는데 축협에서 이렇게, 축협 직원도 있고 이런 축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감시를 잘할 수 있는 수의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을 저희들이 명예축산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게 지금 명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루에 이렇게 활동했을 때 주는 수당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명절 위주도 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기계 장비 이게 도에서 시군간 사업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사업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하반기에 선정되다 보니까, 또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입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게 상반기에 받은 것이 1차 사업비를 받은 것이고, 하반기에 받은 것은 2차로 받다 보니까…. 2차로 하반기에 받은 것은 그런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2차로 이렇게 받은 것도 올해 상반기에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민간의 자본보조로 가는 사업일지라도 일정금액 이상인 것은 저희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서 회계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농민들은 이제 저희들이 조사료 법인이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법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남해안권발효센터는 지금 현재 작년 말에 이렇게 공사가 외부건물 공사 마쳤고요. 금년도에 상반기에 내부 있잖아요. 기계 장비라든지 전체 해가지고 지난 7월 14일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아까 저희들이 2023에 맞춘 것이, 여기서 먼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순천 쌀로 순천만 친환경 농법에서는 쌀로 해 가지고 2023 공식 건배주 막걸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콤부차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아마 중간에 2021년을 겪으면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그때 갑자기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철골 부재부터 모든 건축 자재가, 원료가 품귀현상이 나서 이로 인해서 뭐냐 하면 그 책정된 사업비를 못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준공돼서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죄송합니다. 남해안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기 지금 위원님, 있잖아요. 34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목이고요. 그 밑에 보면 산지원예체험장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으다 보니까…. 그다음에 스마트팜 운영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런 부분이 아까 산지원예체험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예과학원 있잖아요. 원예과학원 그리고 그때 시가지 꽃 가꾸기 등 화훼농가 육성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화훼농가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정원박람회 때는 우리 시에 화훼농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화훼가 들어갔거든요. 그 서면에 일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박람회 국가정원에 14개 농가에 생산된 화훼가 70%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관외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남은 이유가 화훼농가가 이렇게 화훼를 재배하면 사주는데, 약간 본인들이 새로운 꽃에 도전하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불량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다 사줄 수 없는 부분이 아마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훼농가 육성은 그동안에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국가정원에 우리 지역 농가들이 계속 이렇게 참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지도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래서 단순한 기존의 꽃에서 약간 고소득 꽃까지 지금 현재 지도하에 이렇게 농가를 육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가 명단 있습니다. 저 도사동 쪽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명단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최종 사업 준공이 완료가 올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과가 선도, 농업을 갖다가 선도, 이렇게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보급과가 친환경 농업을 이렇게 도입했을 경우에 기술보급과에서 먼저 이렇게 도입해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게 확산되면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원예과학원에서 내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잔디포를 또 시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뭐냐 하면 시범사업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선진 농업이라든가, 선진 화훼라든가 하기 때문에, 시범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나머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해 가지고 농가 육성하면 타 과로 이관되면 거기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기술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을 때 그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뤄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적정한 사업비를 줘서 성공적으로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정리추경 때 불용 처리를 해줘야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는데, 이 불용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도 내시가 늦게 마지막에 이렇게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해서 집행잔액을 낮추는 것이, 시 건전 예산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