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745호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장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대상을 기존 학생·청소년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추가하여 확대한 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시내버스 이용 통계자료 부존재로 인한 비용추계는 어려우나 시 재정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교통과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저희가 현재 수용하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첫째는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라남도 관련 조례에는 운임할인에 대한 공적부담의 범위를 현재 저희 순천시 조례와 똑같이 학생·청소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정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적부담 확대에 따른 많은 재정투입이 예상돼서 조례 개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공청회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서 잠깐 보고드리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약 4만 7000명, 장애인 대상은 약 7000명으로 해서 대상자는 약 5만 4000여 명으로 예상을 하고, 버스 이용률을 50%, 30%, 25% 정도로 하는데 가장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약 30% 기준으로 해서도 이 이용률을 한 달에 15일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약 93억의 예산이 들고요. 약 50%가 이용하신다면 150억의 비용이 든다는 간단한 비용추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콜택시가 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22대가 하고 있고요. 바우처택시가 28대가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고, 마중택시는 15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으신 안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보행약자들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의회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화를 하겠다는 업무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추진에 따라 시장님께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도건위에 강형구 위원님 이하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무료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라.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똑같이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시행을 하고 24년, 5년에 조례와 시스템을 개정해서 25년도에는 시행을 하려는 업무보고서를 엊그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사유로 해 가지고 저희 교통과에서는 현 조례안은 현재로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고요. 아까 말씀올린 것같이 업무보고서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시장님의 지시사항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충해 가지고 내일 시장님 결재된 대로 바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드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법무계에서 왔고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부시장님까지는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결재가 어제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제 불찰이고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 법률 근거상으로 상위법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가 이제.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현재로는 상위법에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가 하위법을 해석을 하면. 

○교통과장 강이구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법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 의견이 아니라….  

○교통과장 강이구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주시거나 한다면. 

○교통과장 강이구  무료화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라는 것 보고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말씀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가 있고요. 오늘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고 제가 또 설명을 더 별도로 부족했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정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일부 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사례는 있으나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교통과장입니다.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수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관계법령에 근거,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조례안 수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판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보면 아까.  

○교통과장 강이구  도로법으로 현재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아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았는데 저희가 도로법에 무단적치물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나 4만 원 정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가능합니다. 충분히 저희 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가능합니다. 회사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회사가 약 1100여 대가 현재 순천에 있거든요? 

○교통과장 강이구  넘버링이 다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 고유번호가 있고요. GPS로 다 고유번호도 다 있고.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요. 고유 식별 넘버링이 다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카메라에 찍히거나 그건 찾기 어렵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단속권한은 현재 정확히 정리돼 있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 경찰이 하고 있고요. 경찰이 지금 현재 헬멧을 안 쓰고, 그다음에 2인, 면허가 없는 단속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권한은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또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교통과장 강이구  이게 사실은 저희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킥보드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사회 문제화가 돼 있는데 사실은 상위법, 이 킥보드 규정을 하려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법이. 어떤 이용자에 대한 도덕적인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수사항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겨지다 보니까 단속권한은 시 행정부에 두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다가 둬 가지고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요. 25㎞/h 이상을 한다거나 둘이 탄다거나 면허가 없다거나 헬멧을 안 쓴다거나 과태료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 시에서는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에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사유재산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는 전부 다 사유재산으로 보험 다 들어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죠. 자기가 돈을 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업체하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똑같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이라 해 가지고 개인회사에다가 하라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저희 행정부에서 순천시에서 나서 가지고 계도를 하고 준수를 하라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겠죠. 

○교통과장 강이구  지자체에서 지금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저도 이제 거까지는. 

○교통과장 강이구  그게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상위법으로 지금 현재 계류된 걸로. 

○교통과장 강이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교통과장 강이구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뭔 말씀이냐면 회사가 특정해 가지고 도로 점·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교통과장 강이구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세세하게 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추계, 예정 사업비를 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시행을 해본 것은 없는 건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아마 이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예정치를 댄 것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몇 평까지는 필요없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한두 평 정도면 가능하죠, 개소당.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받고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 장소를 계속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게 이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치를 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대가 고정 주차가 안 되고, 쓴 사람이 놔두고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방치를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홍준 의원님께서 캠페인과 문화를 잡아봐라라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올린 것 같이 이게 사유물이라 그 관리회사가 있고요. 관리회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게끔 저희가 강하게 해야겠죠.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입니다. 
  의안번호 제3759호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의안번호 3759호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764호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서선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 이용 등을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서선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하고 적정하므로 저희 부서의견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숲길 지정 관계는 맞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현재 숲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주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주 동의가 위원님 이야기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인 설득을 해 가지고 벤치나 운동기구, 정자 같은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숲길 지정 관리함에 있어서 산주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맞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숲길 지정함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순천시 숲길 관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적인 행정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부서에서는 등산로나 숲길에 CCTV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숲길 실태조사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의안번호 3762호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시설의 위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 시설의 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8조부터 10조 운영시간, 휴관, 시설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12조 시설 예약, 체험료·재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3조부터 14조 체험료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5조부터 제16조 편의시설 설치 및 체험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저희들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762호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시 목재의 다양한 기능 및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목재문화의 활성화와 목재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8조제1항제2호 동절기 운영시간은 인근의 잡월드 운영시간과 맞게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하는 내용은 문구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380페이지 의안번호 제3761호입니다. 383페이지, 38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용도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금 재원의 조성방법입니다. 기존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대형폐기물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봉투 판매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자원순환센터에서는 대형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 개정사항입니다. 제1호 “소득사업과 관련한 금액기관 등의 부채 지원”은 아직까지 지원 사례가 없고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의료비와 농가 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과 가구별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직접사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의 지원규모는 이 조례의 제정 당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만 현재는 4억 원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매년 반입되는 폐기물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검토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761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유형 및 세대별 지원금을 확대하고 마을 지원사업비 규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협의체 회의수당이고요, 간사하고 위원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거는 간사하고 위원장이고요, 아까 2명 부분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간사입니다, 간사. 위원장과 간사, 협의체 위원장하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현재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150만 원 부분은 회의수당이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협의체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암순환센터 가면. 현장방문가시면 아마 들리시게 될 건데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지금 주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주암자원순환센터.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민협의체 활동의 지원사항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각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어 가지고 뽑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기금의 용도 말씀하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용도가 이를 테면 1호가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경우 이거는 사실 어떤 상쇄형태로 된 부분이어서 이건 현행화시켜서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2호하고 3호는 같은 거고요. 3호가 신설이 됐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1억 5000.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괄호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100이니까요. 그게 큰 제한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이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주암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 조례다 보니까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춰서 저걸 한 거거든요. 결국은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주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입니다. 
  회의서류 38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763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원 내에서 운행 중인 관람차 이용료에 대해서 각종 행사 시에 관람차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가정원 관람료, 스카이큐브 이용료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 기능에 “잔디마당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시설 대관과 동일하게 내부 검토 후 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39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0조제3항에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시 관람차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2조제1항제5호 “잔디마당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8조제3항 “제23조”를 “제22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763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순천만국가정원 내 관람차 이용료를 각종 행사 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의 잔디마당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람차 운영 및 국가정원 잔디마당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사용료요?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정원 입장료와 스카이큐브 이용료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차만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순천시에서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이 조례를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영하다가 다른 큰 행사를 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또는 우리 순천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행사차원에서 입장료를 받고 관람차도 행사차원에서 할 때 그 행사 주체에서 별도로 사용료를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게 3000원인데 3000원보다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료로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정해놓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빼버리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람차 승차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평상시에는 3000원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체에서 행사를 시행할 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받을 수도 있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정원 입장료도 마찬가지고 스카이큐브 이용료도 마찬가지인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조금 작은 행사를 국가정원에 잔디마당만 빌려가지고 하는 행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국가정원 전체를 빌려가지고 행사 주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행사 주체에서 관람료를 무작위로 오늘은 1000원, 내일은 4000원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행사기간 동안에 얼마를 받겠다 정해놓고 물론 우리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죠.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는 그 금액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총 39건으로 34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 대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건은 안전총괄과 2건으로 4쪽 재해위험지구 선제적 정비 필요 건과 6쪽 다목적 CCTV, 여성아동 귀갓길 조성 등 관련 시설물 사후 관리 철저의 건, 다음 도시과 1건으로 12쪽 조곡동 아파트 조곡에서 용당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철저의 건, 다음 건설과 1건으로 17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도심하천 환경정비 철저의 건, 다음은 건축과 1건으로 21쪽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 징수 및 행정절차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부서별 개선 및 권고안대로 처리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건은 건축과 1건으로 5쪽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절차 소홀 건입니다. 추진 중인 1건의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체납된 과태료 세외수입 부과 징수 절차에 따라 압류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징수결정액은 25억 1426만 원으로 결손액 및 미수납액 없습니다. 
  결산서 124쪽입니다. 도시과 총 징수결정액은 2억 3605만 원으로 수납액은 2억 3035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148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56만 원입니다. 
  결산서 126쪽입니다. 건설과 총 징수결정액은 420억 1013만 원으로 수납액은 436억 1618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16억 4977만 원이고 결손액은 68만 원, 미수납액은 4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입니다. 건축과 총 징수결정액은 71억 7568만 원으로 수납액은 68억 7936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74만 원이고 결손액은 354만 원, 미수납액은 2억 9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입니다. 도로과 총 징수결정액은 163억 5168만 원으로 수납액은 161억 2544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510만 원이고 결손액은 778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356만 원입니다. 
  결산서 134쪽입니다. 교통과 총 징수결정액은 102억 4415만 원으로 수납액은 100억 3754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67만 원이고 결손액은 179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653억 8488만 원, 전년도이월액 8억 4808만 원, 예비비 1억 3108만 원으로 총 663억 6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억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655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1건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 4억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예산절감 유보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305쪽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9억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으로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건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67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388억 원, 전년도 이월액 283억 원, 예비비 13억 원, 다음에 총 6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99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0건에 16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 14억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정산잔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 다음 사고이월 사업 2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계속비 이월사업 8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2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87억 원, 전년도 이월액 18억 원으로 총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6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9건에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해서 4349만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03쪽,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460억 원, 전년도 이월액 75억 원, 예비비 7억 원으로 총 5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45억 원, 이월사업비는 26건에 86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해서 8억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7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03쪽, 사고이월사업은 9건으로 첨부서류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교통과 예산현액은 430억 원, 전년도 이월액 22억 원, 예비비는 2억 원 총 해 가지고 4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23억 원이며 이월사업은 7건에 23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해 가지고 7억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완료 및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5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04쪽, 사고이월사업 2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는 2022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67억 원으로 수납액은 71억 원이며 이급 환급액이 3363만 원, 결손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4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원으로 지출액은 68억 원, 이월사업비는 2건에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유보액 1억 7857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2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72쪽입니다. 도시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1년 세입액은 보전수입 등 9억 8258만 원으로 총 해서 포함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0쪽입니다.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1년 세입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4억 원을 포함해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원으로 지출액은 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1쪽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0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2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전지출로 29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2쪽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총 9억 원으로 결손액 176만 원, 미수납액은 18억 5339만 원입니다. 
  561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억 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등으로 3억을 지출하였으며 보전지출로 3억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33쪽입니다. 순천시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1년 총 수입액은 20년 이월액을 포함해서 672억 원이며 지출액은 4억 원입니다. 결산 후 차기 이월액은 66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22억 원과 사고 및 건설개량이월금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934쪽입니다. 수입예산결산입니다. 21년 수입예산은 672억 원이며 사업수입은 13억 원으로 이자수입 12억 원, 기타 영업외수익 3631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56억 원이며 이월자금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지출예산결산입니다. 21년도 지출예산은 4억 원이며 사업비용은 3억 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221만 원으로 연향들 도시개발 부대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 지출액은 8924만 원으로 연향들 전략환경영향평가 준공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순천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단선 전철화 경전선 사업 관련 도심 통과 노선계획에 대해 순천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과에서 학술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년 5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안전총괄과 2건, 건설과 2건, 도로과 2건, 교통과 1건으로 총 7건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정확한 출입자와 명부관리를 위해 안심콜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도입으로 접종확인까지 가능한 QR코드나 질병청 COOV 등의 이용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출입관리만 확인되는 안심콜 이용률이 낮아져 1157만 원만 집행하고 9955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 7월 5일부터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도시국 예비비 지출내역은 안전총괄과에서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가구의 재난지원금 1996만 원을 편성하여 61가구에 1528만 원을 집행하고 주 생계수단 피해에 포함되지 않은 2가구에 대한 4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비로 7억 3978만 원을 편성하여 7억 1968만 원을 집행하고 201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하천시설 피해복구비로 6억 5935만 원을 편성하여 6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13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시설 피해복구비로 2억 7026만 원을 편성하여 2억 1948만 원을 집행하고 507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에서 장마철 침수우려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진출입로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47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523만 원을 이월해서 2022년 10월 중에 공사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재정지원금으로 2억 718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에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한 것은 추후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예측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기간이 제출한 기간하고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네 군데, 네 개소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사항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치가 좋은 데 전원마을 주택을 갖고자 했던 것은 약간 정책상의 부분들,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승인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의 요인의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주택을 짓기 위한 시급성보다는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주택건축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은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주택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유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사항들이 고질적인 문제로 발생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임대아파트에 있어서 사업성이 많이 없다 하데요. 그래서 꺼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좀 지어라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래서 이번에 풍덕지구 아파트가 신축이 될 때요.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권장해서 풍덕지구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법원에는 없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권고를 할랍니다. 계속해서 지어라 그럴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권고하면서 했다 보니까는 완결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공실 900세대 정도 중에서 부영 1, 2차가 차지하는 공실률이 한 581세대, 600세대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부영 1, 2차거든요, 대부분이? 부영회사에서 리모델링을,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리모델링도 안 하고 그래서 미분양을 없애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오천지구는 얼마 전에 감정평가를 한다고 부영아파트에서 지금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금당 대광로제비앙이 10년 임대아파트인데 중간에 5년 해 가지고 분양을 받는다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자는 거기에서 11%를 낮추게 해 가지고 분양금액을 요구를 했고요. 입주민들은 그것보다 더 다운되게 6000만 원 정도를 더 낮게 분양을 해 주라. 결론적으로는 분양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해 놓고요. 다시 주민들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분양을 원한다면 그때 다시 시도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잘 해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요, 71억. 

○건축과장 조용병  명시이월은 저희 없는데? 

○건축과장 조용병  2억 9000만 원짜리…? 

○건축과장 조용병  그 외에는 없는데 저희들은. 명시이월 2억 9000이요. 빈집 실태조사. 

○건축과장 조용병  311페이지요? 

○건축과장 조용병  12페이지요? 예. 

○건축과장 조용병  결산 106억, 예. 

○건축과장 조용병  이월액이 28억 5000, 예.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이월사업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기재부에 매입을 하려고 매각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매각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일단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매입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가 기재부 땅을 매입을 합니다. 거기서 팔고 그 땅을 사면요, 저희들이 다시 LH로 팝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부지매입비하고 일부는 주변에 시설비.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부대비로 썼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재부에는 몇 번 얘기를 하고 막 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 국유지땅이라는 것을 캠코(KAMCO) 저희들이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시만 땅을 매입하려고….  

○건축과장 조용병  하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지더라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출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액이 3159억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2192억 원, %로 따지면 약 67%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한 203억 원, 약 7% 정도 되고, 사고이월액이 약 26억 원 0.8%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약 129억 원 해서 4% 정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월액은 358억 원이 이월이 됩니다. 약 11%가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복주택 부지매입비를 약 3억 원을 2021년도 그니까 2년 전이죠, 20년도에 예산을 3억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토지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3억 원이 서 있지가 않으면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지만이 기재부에서 아, 그래도 부지매입할 의향이 있구나라고 그때부터 캠코인가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신청서 접수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은 똑같으니까 신청서 받아가지고 가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기재부 올리면 기재부에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심의해서 그 기간이 벌써 1년 반 이상이 걸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도 도건위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공사도 대형공사는 공사 자체가 계속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게 많이 있고, 단년도사업으로 합니다만 그 사업 안에, 그니까 쉽게 말하면 동절기 안에 공사가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리 안 되고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해년마다 이월액에 대해서 지적받고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은 느끼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과태료…. 

○교통과장 강이구  전년도 것은…. 

○교통과장 강이구  현 연도에 사실은 코로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금액이 또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세입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잡는 것이고, 예. 저희가 조금 더 현실성있게 잘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 수입액이 미수납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반대잖아요. 여기서 세입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못 받아들인 금액이 아니고, 지난 연도의 금액이 이 세입으로 이월된 금액이 여기서는 미수납액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세입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 말씀하신가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아하콜하고 미인콜하고 저희가 통합이 돼 가지고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면 아하콜하고 미인콜하고 해서 전체 순천시내에 있는 택시들이 전부 다 가입이 된 건 아니고요, 미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희가 독려를 하고 하면서 당초에 전체 수량에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가입은 안 하고 카카오 쪽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저희 아하콜하고 미인콜하고 합체해서 미인콜이 됐고요. 그것이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택시하고. 

○교통과장 강이구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어떻게 지급이요? 운수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대당 얼마로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 물량이 남은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다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독려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미인콜로 아무튼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입니다. 
  생태환경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생태환경센터는 4개 과에 3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6건은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42쪽 관리번호 7-3 클린업환경센터 주변 주민 지원 검토와, 47쪽 관리번호 7-8 클린업환경센터 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쓰레기 처리 에너지화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주민 지원사항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관리번호 7-5 분리배출 취약지역 분리수거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은 현재 도비를 확보해서 10개소를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6쪽 관리번호 7-7 전통시장 내 음식물감량화 시스템 도입 검토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음식물종량기 설치 및 운영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8-6 탄소중립 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금년 8월에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에 대해 시민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산림과 소관으로 관리번호 9-4 용계산 기적의 숲 현장 내 임도 주변 낙석 피해 방지 철저는 용계산 임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피해 우려지에 대해 안전대책 수립과 보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관리번호 9-7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위법행위 단속 철저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하게 이행해서 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관리번호 9-9 산림 활용 부가가치사업 홍보 철저는 상반기에 읍면동 주민 설명 및 교육을 11회 실시하였고, 유관단체 간담회도 2회 완료하였습니다. 또 SNS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임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관리번호 10-9번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매입 건은 호수공원 내 농어촌공사 소유면적은 5만 7986㎡입니다. 현재 토지매입가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 사업추진 시 계약조건 등 제약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입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2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으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채권관리부 미등재 등 업무처리 미흡 건입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총 6건, 5억 1296만 280원에 대해서 채무자 납부 독촉 및 가압류 조치와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앞으로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효율적인 채권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회수금, 기타 채권 관련 사항으로서 805만 원 회수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21회계연도 예산액은 405억 5311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7억 8398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423억 371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89억 336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액 11억 237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3억 5617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2357만 원입니다. 잔액내용은 낙찰차액과 처리비용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551에서 55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60억 4547만 원 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매입으로 4억 8700만 원 사용하였고요. 2021년 말 기준 55억 5941만 원이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457만 원 중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2억 5738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1억 680만 원, 주민편익시설 시설 보수 등으로 278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6억 211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68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274억 787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7억 8479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총 예산현액은 282억 63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98억 347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억 2384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 3905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658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462쪽에서 46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78억 462만 원 중에 61억 5829만 원을 집행하고 특별지원사업으로 낙안면 희망의 집 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 확보로 편입토지 보상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 공사추진이 불가해서 14억 171만 원은 명시이월로 하였고요. 상사면 주민지원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페놀 공급난으로 연도 내 설치가 어려워서 1억 246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72쪽입니다. 산림과 예산현액은 360억 6100만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264억 3100만 원입니다. 미집행액은 96억 3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이월예산이 89억 76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 2억 3000만 원과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현액은 510억 7537만 원이고 지출액은 495억 179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919만 원이고 이월금액은 13억 8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 토지매입에 따른 2021년 지방채발행액이 300억 5000만 원에 대한 상환이자 인상분으로서 당초 예산액이 1억 4324만 6000원을 편성했으나 금리가 1.54%에서 1.91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314만 8000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산림과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산림작물지원 피해복구비는 작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상저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임가농 33㏊에 대한 고사리, 떫은 감, 두릅 등 산림작물이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복구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로 선제적인 방제에 총력을 대응하고자 방제사업 18개소에 실시설계 이후 추가 고사목이 대량으로 발생해서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서면 용계산지구 땅밀림 복구사업입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인데요. 2020년 4월 2일 날 서면 용계산지구 산림레포츠단지 연결 임도변 상단부에 180m 구간에 땅밀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신속한 복구추진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5일∼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복구입니다. 집중호우로 주암, 별량, 도사, 월등 4개소에 1.06㏊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기존에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저기를 했고요.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민선8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에 광역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저희들 그 공약의 일환으로 해서 여수와 광양 실무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수나 광양은 기본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를 테면 부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대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찌됐든 순천의 미래를 보고 미래에 중심을 두고 새롭게 대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광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립장이 3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저기도 되고, 별도의 후보지도 몇 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시보다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사실 깊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근데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없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지금 미래의 어떤 시대가 자원폐기물 회수를 통해서 에너지화를 해서 이게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연관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태계를 하나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지만 어찌됐든 그런 방향은 잡고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미래에 중심을 두고 어찌됐든 책임감을 갖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입구라든가 곳곳에 가보시면 예전에는 사실은 악취가 나오면 주변으로 이렇게 가게 많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통풍기처럼 예전에 정원박람회 때 이를 테면 길거리 지나가면 구름이 나오게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증기 형태로 나오게 해 가지고 관람객들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입구부터 해 가지고 주변으로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해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아마 밖으로는 냄새가 의외로 안 나던데 저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큰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까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어차피 시대가 기후변화라든가 탄소중립이 사실은 전세계적인 시대의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도 그렇고 하수 쪽에 슬러지도 그렇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구체적인 것은 아마 하수도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하수도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1000억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리내용이 음식쓰레기하고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이걸 종합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일일처리용량이 300여 t 되거든요. 그니까 모든 해 가지고 에너지를 가스화를 시키는 겁니다. 2026년 말에 완공이 될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2026년.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2027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시장님 생각도 이것이 지금 쓰레기 문제가 가장 우리 시 핵심 중의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옛날같이 산 중에 계곡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 소각시설하는 방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걸 몇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회수하는 이 쓰레기를 자원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맞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택지역이나 크게 공동주택, 일반주택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물주하고 건물주의 관리인이라든가 세입자하고 굉장히 약간 좀 괴리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도 매끄럽게 저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고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게 개선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읍면동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리더분들하고 같이 해야 현장부터 개선이 되지 제가 봐서는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만 바꿔가지고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좋은 의견 또 내주시면 같이 참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이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보자 이런 일환으로 해서 이를 테면 클린하우스 형태 분리수거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는 몇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잘 정착이 되면 확대를 하고요. 안 그러면 또 보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분리수거함도 저도 이제 동에 있을 때 고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워낙 다세대주택 주인들도 자기 땅이라든가 자기 집 앞에 놓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다고 도로변에 이걸 설치를 하면 도로변의 주차라든가 다른 그 옆의 사람들이 다른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하다가 사실은 못했었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심하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잘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근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신고도 많이 받아 가지고 전달을 해 가지고 치우도록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놔뒀다가 정리는 합니다.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제히 청소는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이것을 없애주면 바로 또 그 자리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CCTV나 단속요원들이 상주를 해 가지고 뿌리를 뽑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전 구간에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자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정상적인 쓰레기 배출돼 있는 것은 정확히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불법투기에 대한 것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놔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장님.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날짜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대한 빨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골프장 농약하고 폰드 수질검사는 매년 상·하반기 이렇게 지침 상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어차피 농약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갖다 드려야 되고, 또 골프장 운영 중이 또 있습니다. 장비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전 정도에는 알려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게 돼야 합니다. 무작정 폰드고 필드고 흙을 뽑아 와야 될 장비도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연구원에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군별로 기간을 부분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간다해서 검사의뢰해도 아무 시기나 이런 걸 안 해 주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불시는 꼭 아니다 하고요. 올해도 관련 실과소하고 합동점검을 하려고 계획은 하나 잡아놨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5개소 맞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농약검사할 때는 저희 과 소관이라 저희 과만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다른 분야하고 하수나 오수분야는 같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을 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전라남도도 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맹독성, 맹독성하는데 맹독성 그 사람들도 지금 농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거든요? 잔디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약 종류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쳐야 될 게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 농약은 잔디는 죽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맹독성 그러면 잔디가 바로 고사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양이나 폰드 있는 게 토양 있는 데 뿌렸다할지라도 하루 이틀 가 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농약이. 토양이 그대로 잔재성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 뿌려버리고 어쩐다해서 그게 바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저는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런 분야는 점검 불시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약 부분은 검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현지 통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들어갈 순 없는 부분이고 또 흙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게임을 중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다 해서 요 근래 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용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상반기에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하려고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현장방문이 아니고 점검이기 때문에 그쪽 의사도 물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쪽에 문의 한번 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충전소는 저희들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에 있는 건 환경부 소유하고 한전 소유 급속충전기는, 그다음에 완속충전기는 충전회사 운영사들이 그 사람들 소유로 돼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기사업자들은 면허를 내려면 기사라든지 그런 면허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설치할 때 안전검사 기준을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이야기십니다. 노후된 거나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운영사라든지 거기하고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맞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스마트그린도시 같은 경우는 국유지를 매입한 부지가 정리가 안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매입은 끝났습니다.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계획으로는 이 달 말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가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관리센터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마 설계계획용역비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추진한 용역비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매년 악취 때문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침에 교통 출근시간에 작업시간하고 조금 중복이 돼서 교통문제가 조금 야기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인부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가로수 수종은 저희들이 신규 식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를 해 주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겠지마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많은 인기가 있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떨어지면 서로 주워가지고, 은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스운 것도 있는데 요즘엔 냄새고 신문화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안 주워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1주 없애고 식재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교체….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웃음)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걸 저희들이 이따가 가서 심사숙고 토론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은행나무는 그렇지 않아도 느티나무보다는 조금 민원이 덜 합니다, 열매 빼고는. 근데 아까같이 느티나무 조례동이라든지 특히 느티나무가 많은 데는 3층, 4층까지 높이가 올라가니까 느티나무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느티하고 은행이 제일 큽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선형변경이나 그러면 그때 한번 참고해서 키 작고 그것 대체수종이 저희들이 먼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먼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니까 좋은데 새들이 먹고 똥싼다 그래서 수종교체해 주라고 또 그럽니다, 이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내년에 읍면동에다가 공모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도심에는 옛날에 용당동하고 서면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호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공원 조성한 것은 기적의 놀이터 그 폼으로 다 나갑니다. 기적의 놀이터라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조성은 그 패턴으로 갈 겁니다. 아까처럼 조례동 어디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공원조성해 주라 우리가 미조성공원이 있습니다. 가곡동 미조성공원이라든지 그런 때에 예를 들어서 기적의 놀이터 기법을 동원해서 조성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구시가지 그런 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풍덕동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어디 가면 가곡동도 해 놨는데 초창기 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 받은 것 안 좋은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1년에 5개소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하여튼 최대한 신도심 쪽으로 인구가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원도심은 소외되고 그러니까 원도심에 신경을 많이 써 주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확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예산은 올렸는데 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성과지표는 예산 확보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는 그래서 그때그때 연도마다 조금 틀린데 그건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산 확보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