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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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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부재로 인해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 과장님들이 하셔야 하나 업무 특성상 맑은물행정과장님이 부서 직제순대로 제안설명한 이후 소관 부서 과장님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자료 74페이지 맑은물행정과 소관입니다. 관리번호 11-1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방식 추진입니다. 맑은물행정과에서는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기준 연 1억 원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면허를 보유한 정당한 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관리번호 11-3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치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전자적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시 저희 센터에서 하도급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동의서와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수령하여 하도급사에게 장비대금, 노무비, 자재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관리번호 11-5 코로나 위기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검토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행안부 지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 권고에 따라 우리 시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매 5년간 매년 상수도 2%, 하수도 5%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2022년 요금을 인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하여 2개월간 30% 감면을 추진하여 어려움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관리번호 12-1 대규모 택지개발 증가에 따른 상수도 공급 대책 수립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공급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2022년 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통하여 급수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관리번호 12-2 도로 위 단차 있는 상수도 맨홀 정비 및 복구 시 전면 포장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2월 중 우리 시 전지역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정비가 필요한 60곳에 대해서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맨홀 단차 정비 및 노후 철개 교체를 완료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 시 소로 또는 이면도로 부분 포장을 원인자부담으로 전면 포장으로 하는 조례개정은 가능하나 시민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포장 복구 시 기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관리번호 12-4 노후 상수도관 관리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내구연한 도달 지역과 누수다발지역, 강관매설구역에 대해서 2025년까지 전면교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관리번호 13-4 읍면지역 우·오수 분류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우·오수 분류사업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별량 학산마을은 올해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서면 구상마을은 올해 12월에 완료 예정, 그리고 서면 선평마을은 24년, 서면 금평마을 및 상사 오곡마을은 25년까지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2023 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예정으로 읍면지역에 처리구역 확대를 포함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국비를 지원받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관리번호 13-5 선월지구 하수처리시설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의사항입니다. 선월지구 하수처리장의 처리공법과 하수처리장 운영 등을 광양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설치 후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관리번호 13-6 도로 위 단차가 있는 하수도 맨홀 정비 및 복구 전면 포장 반영입니다. 앞으로 신규 하수도 맨홀 설치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맨홀 단차 정비는 자체 기동처리반 104건, 소규모 공사추진 40건으로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및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원가 상승요인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사항으로 저희들은 징수목표제를 운영하여 상습·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독려 및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철저한 관리와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신청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간 공가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서 희망정수 신청 등 선제적 활동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관리비 목적 외 청구액 반환요청금에 대한 채권 보전 및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채무자에게 징수 독촉 및 분기별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해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 상하수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1400만 원 중 지출액은 11억 2100만 원으로 이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2021년 4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월등 내동 지하수 관로 연결공사비 3000만 원은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 1000만 원 중 7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하수도운영 민간위탁비 정산 등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15쪽 총괄부터 731쪽 사업운영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35쪽부터 736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2347억 2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약 7.5% 16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736쪽 부채는 1억 5800만 원으로 약 22.3% 4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총계는 2345억 66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7.4% 161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3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45억 6800만 원, 영업외수익은 9억 2100만 원, 매출원가는 169억 2900만 원과 판매비와 관리비 49억 4600만 원, 영업외비용 4300만 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35억 71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4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773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전체 수입은 561억 3300만 원, 지출은 252억 3500만 원, 차액은 308억 9700만 원입니다. 783쪽부터 784쪽 예산이월액조서는 건설개량이월액 11건에 224억 7000만 원, 784쪽 사고이월액 5건에 28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9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급수수익은 236억 94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71억 7000만 원으로 34억 7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요금인상 요인 14.67%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1쪽 총괄부터 832쪽 사업운영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4984억 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0.9% 45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836쪽 부채는 648억 5400만 원으로 약 4.4% 30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총계는 4335억 51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0.3% 14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3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32억 9000만 원, 영업외수익은 35억 1200만 원, 매출원가는 387억 7400만 원과 판매비와 관리비 39억 3400만 원, 영업외비용, 당기순손실 179억 2100만 원 감소로 전기 대비해서 4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71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총 수입은 799억 6700만 원이고 지출은 440억 4800만 원, 차액은 35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9쪽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21년 7월 27일 승주 송전마을 하수도관 화재에 따른 긴급 시설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서 9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부터 881쪽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 이월액은 19건에 43억 99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건에 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5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 사용료 총 수익은 232억 2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599억 4900만 원으로 367억 4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요금 인상요인으로 15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결과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내역입니다. 보고서 382쪽 일반회계는 3건에 5400만 원, 보고서 721쪽 특별회계는 7건 113억 2800만 원입니다. 사유는 공사 준공 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내역입니다. 383쪽 일반회계는 1건에 3700만 원, 818쪽 특별회계는 10건에 12억 8100만 원입니다. 사유는 공사 준공과 낙찰차액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11-4번을 보겠습니다, 77페이지. 고액 체납관리자가 있는데요. 5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648건이고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올해 기준으로 21년도분까지는 과년도분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22년도는 아직 체납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바뀌면 체납을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통 과년도분은 상하수도요금은 3년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방문도 하고 못 받으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지금 648건에 대한 것은 재산압류도 돼 있고 보통 사업체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부도 관계로 그건 경매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의 우선순위에 못 들어가니까 압류를 해 놔도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회수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원 이향기  물론 부도가 나면 우선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매년 3년씩 꺼낸다 그러면 3년 지나고 그 요금 못 받은 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위원 이향기  매년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결손처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7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 올해 한 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목표율을 달성했는데요. 그래서 3년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고 안 되면 끝까지 압류해서 찾는데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가 되면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 이향기  미납이나 재산압류 이런 과정이나 부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많이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수도 많고 금액도 높은 상황인데 매년 이런 식으로 돼 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찌 보면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압류나 어떤 방식대로 해 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보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지적을 해 가지고 한 업체가 어때야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방법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전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특정 1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절차 나오는 순서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이렇게 많다 보면 상수도 인상의 주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납이 잘 돼 가지고 상수도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적자가 적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간단하게, 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이 지하수 폐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태조사가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도 폐공이 많이 안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어제, 그제 중간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2만 공이 넘지 않습니까? 매년 한 350건 정도 신규를 다시 지하수를 신축하고 있고 폐공은 한 3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 강형구  너무 현저하게 낮다 생각이 들어서.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보고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한 3년 계획 세워서 읍면에 지역별로 해서 실제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것 하고 실제 지하수 소지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대장을 현행화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그러면요. 지하수를 방치된 폐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하수 오염원이 거기서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 것이 환경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농가에서 농약 성분들이 그리 또 침투해서 지하수 오염원의 주범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상수도가 공급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허드렛일, 그다음에 식수로도 쓰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장기적인 게, 지금 폐공을 하면 지원을 해 준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자체 이행보증증권으로 지하수 팔 때 증권을 담보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위원 강형구  잡아놨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드는 것이 부담이 돼서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일부를 해 준다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이번에 용역할 때 그런 안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해 놨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써버렸는데 쓴다 그래놓고 폐공 안 해버리면 방치되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걸 안 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니까 이런 것도 자부담이 얼마 되지마는 우리 시가 보조도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폐공을 많이 유도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만 더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하도급업체나 도급업체가 지역업체들 식사비, 장비대, 인건비, 물품비를 많이 안 줘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11-3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합니다마는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도 잘해서 직불제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현상들이 있냐 그러면 하도급 신청을 한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하도급 신청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같이 해 가지고 현장 소장으로 가서 하고 그 회사가 일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불법이긴 합니다마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리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일선에 계신 하수도과장님과 상수도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직영형식을 빌려서 일하는 현장도 각서를 받아서 돈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것은 지역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님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회의를 통해서 재발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잘 알겠습니다. 전자적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은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건설기본법이 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큰 공사금액은 하도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중관리를 하는데. 
○위원 강형구  그러죠. 조그마한 공사는 하도급 계약을 안 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 일회성사업은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조그마한 공사라도 착공 당시에 인건비하고 지역에서 쓰는 장비대하고 이런 건 직접 지급해도 되는 각서를 받아버리면 갑질을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훨씬 원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지하수, 미등록 지하수를 아마 올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조사?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12월 말까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지하수가 왜 이렇게 미등록 지하수가 많이 발생이 되냐 그러면 지금 아마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형관정이 보통 보면 우리 관에서 하면 한 400만 원 1공에 그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민간인이 내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하면 250, 150만 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공업체에서는 미등록 지하수를 시공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시공업체의 제재상황을 가져야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공업체는 만약에 불법으로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를 하지 않고 해서 그게 지금 단속에 점검대상으로 됐다 그러면 과태료는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과태료는 말씀한 대로 1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미등록 지하수가 발생한 원인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로 금액을 좁혀서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하수는 신고가 많습니다. 개인 지하수 음용은 30t 이하는 신고 처리로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비용은 신고를 해도 최대 800만 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굴착 깊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하는데 불법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이 다 쫓아갈 수는 없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계획이 나오면 한 1060공 정도 자진신고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자진신고로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자진신고를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유도를 해서 현지 출장 가서 저희들 사진 찍어서 대장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 드리고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다음에 수질검사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립니다 이해를 시키면서 1000공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3년간 계획을 세워서 2만 공 전체에 대해서 한번 지역별로 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 가지고 아마 허수가 많을 걸로 봅니다. 그것을 관리를 대장을 시켜서 수질관리, 자원관리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대책이 우선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자진신고를 받아서 하면, 그러면 자진신고를 올 말까지 받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10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10월 말까지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기간이 지나가면 불이익을 받잖아요, 또. 그러면 이 부분은 그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반상회나 또는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물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매월 읍면동 회의 때는 홍보를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기간 도래까지 자진신고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아직도 소규모 마을상수도의 수질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노후관 교체랄지 이러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내년 본예산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역들이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상입니까?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강형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 시가 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가 팽창되면서 상수도 시설이 지금 부족한 편이잖아요. 당장 법원 쪽에, 서면 쪽에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공사를 현재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공사는 아니고 현재 서면 산단하고 왕지지구에 급수량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공급체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설계 중입니까? 나는 착공이 됐는 줄 알았어, 그럼 공사기간은 언제…?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들 계획은 11월 중에 공사를 하려고. 
○위원 강형구  공사를 하면 언제 끝나는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착공하고 그러면 24년. 
○위원 강형구  그렇게 2년이나 걸려버려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왜 그러냐면 배수지를 신설하고 관로도 일부 또 신설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은 그때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어서.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왜 그러냐 그러면 입주시기에 맞춰줘서 물이 공급돼야지, 수압이 낮아서 물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최소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선란  12-3 관리번호입니다. 별량 장산, 학서마을 상수도 황톳물 민원 확인 및 조치에 연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물을 틀면 황톳물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수질검사 실시하였을 때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왜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수질검사를? 
○상수도과장 허성실  수돗물의 적수나 보통 흙수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수돗물을 일시에 갑자기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게 수도도 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관의 일정한 수압과 유속이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수도관에 있는 물질들이 예를 들어 갑자기 유속이 세져서 일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소화전을 통해서 그런 이물질들을 다 빼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현장에 가서 수질을 채취해서 관련 기관에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수질을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도 해 드리고 직접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방상수도를 건설을 해 주면 가장 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수돗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러다가 한꺼번에 일시에 쓰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 드렸고요. 한 번 간 게 아니라 두세 번을 갔습니다. 가 가지고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줬고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몇몇 지역을 정해서 특히 추석이라든지 설날 전에 저희 대행업체를 통해서 충분한 이토작업이나 이런 것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게 보면 한두 번해서 정리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틀다가 갑자기 틀면 빨려서 올라오는 건지 황톳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1년에 예를 들어서 다 안쪽을 소화전 있는 데 이런 쪽을 청소를 다 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번 질의 하나 할랍니다. 12-4번 노후 상수도관 관리 철저히 한다 그랬는데 지금 노후 상수도관이 아직 관리가 안 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1138㎞ 정도가 배수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올해 말 기준으로 한 128㎞를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40㎞는 지금 현재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80㎞에 대해서 현재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필요한 지역은 필요하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우선 교체를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환경부에서 하는 제2차 현대화사업이 2025년부터 있을 계획입니다. 그때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여기에 보면 2025년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2025년이면 상수도 노후관이 순천의 한 몇 % 정도는 완전히 바꿔진다고 봅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후관은 매년매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올해 말 기준으로 해도 28㎞이지만 그때 가면 한 정확히 데이터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80% 이상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실질적으로 순천시민들이 가장 좋게 먹을 수 있는 것 약 80%는 아무 거석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입니다. 
  관리번호 13-4번 보겠습니다. 읍면동 오수분류사업 추진이…. 
○위원장 최병배  아까 했었는데, 그냥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향기  아, 상수도과장이지 아, 미안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하수도과가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도 많고. 우리가 하수 관리도 잘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면 단위 쪽에 하수도 오수하고 우수관하고 구분을 한다는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근데 시내는 오수관하고 하수관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현재 시내에 향동이라든가 중앙동 일원은 BTL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매곡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곡지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고생하십니다.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태 우수나 오수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처음부터 돼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건설을 한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대부분 우수관이 위에 있고 오수관이 밑에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신 분들이 가까운 곳에 배관을 연결하는 과정이 이렇게 된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현재 관은 매설돼 있고요. 기존에 연향동 지역 같은 것이 오접이 많이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다 완료를 작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마디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물론 그런 규칙이 있겠죠.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할 때 하수도는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그런 과정이 있고 도면이 다 그려져 있을 건데 공사하는 마지막 업자들이 거의 그렇게 많이 연결을 하는 경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현재는 배수설비는 업체를 정해놓고 권고를 받아서 그 업체에 한해서만 공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배수설비 준공을 별도로 제대로 연결이 됐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로 하수도과로 인수인계가 되면 하수도과에서 다시 한번 오접이 제대로 됐는가를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건물들은 오접이 거의 없게끔 이중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해룡천을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찌 보면 우수만 내려와야 될 강인데 여천인데 오수가 내려오고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도 시를 위한다면 그게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보면 어떤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놓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읍면동 지역을 다시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필요한 돈이 소요되지 않게끔 그런 철저한 관리가 나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디서 우수관에다 오수관을 연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가장 와 닿는 것이 하수시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내 주는 선월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다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내 줄 때 순천시 하수도과가 우리 시가 패싱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선월지구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지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었는데 나중에 위치가 정해지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처할 거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시고 그 이후로 중흥에서 지금 현재 부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절차를 거쳐 있고 시설물 결정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부지를 잡아서 인가고시까지 해서 빨리 진행을 해라 서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오수시설을 합류식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오수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해서 처리할 것인가 인허가과정에서 그것이 선행돼야지만이 건축 허가를 해 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데 어찌 이 큰 공사를 하는데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인허가가 나가지고 착공이 되어서 연약지반공사를 하고 있어요. 추후에 설계해서 반영하겠다 만일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준공시기가 도래되면, 그다음에 주민들이 거기에 분양을 해서 아파트가 되고 했을 때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잖아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떻게 조그마한 집을 단독주택 하나 20평, 30평만 지어도 하수정화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합류식이 있으면 합류식에 연결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돈을 내고 인허가를 받는데, 그 방대한 5000세대가 들어오는 지역에 인구 몇 만이죠? 2만 정도 되나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위원 강형구  2만 정도 되는 인구가 와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나온 오폐수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 없이 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 날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의견을 주셨는가 싶어서. 
○하수도과장 안동훈  인허가 당시는 순천시 기본계획이 그때 당시 진행되고 있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서 기본계획이 2000년도에 승인되면서 별도 처리장 6000동을 해라 그렇게 기본계획이 명시가 돼서 저희들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중흥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 인허가는 처리장이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인허가를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촉구공문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위원 강형구  쉽게 말하면 인허가는 다해 줘놓고 도둑이 와서 소 훔쳐가고 난 뒤에 소 외양간 고치기식이 돼요, 과장님. 계획이 중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음에는 협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 별도 하수처리장을 개설하라고 우리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좀 시간이 더디게 걸리더라도 정확한 부지 내지면 어떤 방식으로 용량이 어느 정도 된 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인허가를 해서 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짜맞추기식으로 허가는 해 주고 거기에다 맞춰내라 그러면 나는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앞으로 개인들도 준공 다해놓고 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것은 우리가 과장님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순천시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고 인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되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번에도 계속 지적을 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한 이후로 중흥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뭐냐 그러면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있을 걸 알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냈었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완결이라고 돼 있어서 이걸 정말로 완결을 하고 완결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이 협의에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에다가 협의 진행 중이고 강력히 자유구역청이나 중흥에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줘야 되는데 이건 중간보고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뭔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최종보고에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클을 거는 모양새가 비춰지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의 의견이 명확하니 전달되어서 우리 시민들 피해가 없고 우리 시 주변의 환경이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 올리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맞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에도 저희들이 강력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공문을 보내서 간단하게 보내서가 아니라 강력히 촉구를 해라 그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하나 어떻게 만드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위부서에서 하위부서다 이리 생각하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는 길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수도과장 안동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방금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야무지게 우리 집행부에서 나중에 우리 순천시가 그만큼 예산이 안 들게끔 미리서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들 예전에 협의하러 갔을 때 올해 안에 위치선정해 가지고 착공을 2023년 안에 무조건 다 해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험 많으신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서 진행을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거의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3-6번 하수도 맨홀, 12-2번 상수도 맨홀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과를 보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한 내용들을 다 적어주셨는데 혹시 지금 하수도과 같은 경우도 이것을 진행한 결과를 없으신지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금년도에 맨홀은 104건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공사로 한 40건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종합보고 때 그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요. 처리결과를 검토하겠음 이런 답변보다는요, 그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적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희 지역구가 중심도시였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원도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에 넣어서 동 지역도 안 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가곡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읍면단위하고 함께 기본계획에 넣어서 수립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반영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시내입니다. 동 지역에도 아직도 안 들어가 있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중시한 이유가 기본계획에 명시가 돼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고 국비를 가져와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하수도 공사가 국비가 한 70% 되고 시비는 한 30%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시비만 가지고는 절대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본계획도 2000년도에 됐는데 좀 앞당겨서 2023년에 내년에 시작하려고 국비를 예산의 한 10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정례회 때 내년 예산안에 올라올 계획입니다. 꼭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원도심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승주 평중마을 오수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도 또 신속한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오폐수 관리가 원만히 잘 해결이 되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무튼 신속하니 해 준 덕택으로 또 우리 주민들께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굉장히 많이 고마워들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 지역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주 차집관로는 골목마다 다 설치를 해놓고 가정 오수받이가 다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계속해서 정화조로 해서 우수관으로 방류가 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오수관에서 오수받이를 설치를 해서 오수를 잡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염원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을 계속 놔뒀다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주암호도 오염이 되고 했을 건데 이런 것을 미리 좀 발견해 주시고 저희들도 몰랐어요. 주 차집관로가 없었으면 그곳에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골목에가 주 관은 깔려있는데 연결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만 했던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니까요, 마을의 숙원사업이었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진행이 안 됐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그렇게 또 설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순천시 어촌계 협의회에서 11분이 오셔 가지고 순천만보전과장님, 수산팀장님이 오셨는데 어부십리길이 지금 120억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메인이 어부장터가 화포마을에가 생성이 됩니다. 한 50억 정도 했는데 지금 정화조시설이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죠, 화포마을에?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어부장터를 활성화를 하는 게 지어지면 거기가 어쨌든 상인들이 들어옵니다. 뭔 내용이냐, 지금 정화시설 갖고는 같이 물량이 적다 소화를 못 시킨다 혹시 들었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28일 날 별량면에 10시에 시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가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은 5년마다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래서 2000년에 준공이 됐는데 2023년 좀 앞당겨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화포하고 와온항이 지금 현재 용량이 다 차 있습니다. 근데 특히 와온 쪽도 계속해서 상가라든가 펜션이라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본계획에는 마을주민들 주택 처리한 오수처리장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오수처리장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 부분은 아무튼 알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아마 순천만보전과에서도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근데 그 협의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부십리길이 언제 확정이 됐는가 모르지만 그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장사하는 횟집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이제 와서 넣어주라 그러면 시비로 갖고 처리장한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로 한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세워주고 하면 되는데 우리 하수도과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용량 확대가 돼서 아, 이것은 증설이 필요하다 그것이 되면 기본계획에 있으면 국비를 받으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사업의 한 70% 되니까 여러 가지인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어떻게 되든 어제 그분들이 오셨고, 또 어차피 순천시의 일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갔는데 증설계획이 지금은 늦었다는 것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또 거기 있다가 상가나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못 한다, 그럼 불법으로 한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결산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 공직생활 또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무감사 내용에도 있고 결산내용에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과장님께서 하수도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어쨌든간에 원도심 쪽하고 매곡지구까지 해서 우수·오수 분리사업을 어떻게 보면 과장님 계실 때 공직생활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관련해서 과장님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순천에 깨끗한 환경을 마무리하고 가시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매곡지구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석현동 일대에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원도심이 BTL사업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후의 공사라든지 마무리가 덜 된 지점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있고 아마 매곡지구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마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비어있는 구간들, 또 사각지대가 혹시 없는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이 매곡지구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 관리 사업들,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다시 또 세워지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면 그런 사업비들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정화조 폐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간담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2021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이월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를 않아요. 다음부터는 올려주실 때 이런 사유들을 명기하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입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국가정원운영과에서 9건, 정원산업과 5건, 순천만보전과 8건 등 총 22건으로 21건은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98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에 식물원 건립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69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징수결정액은 163억 원으로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171페이지 정원산업과 징수결정액은 62억으로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173페이지 순천만보전과 징수결정액은 212억 원이지만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로 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384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예산 현액은 442억 원으로 지출액은 427억 원,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주요 잔액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비 중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관련경비 3억 7000만 원입니다. 
  387페이지 정원산업과 예산현액은 119억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원,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운영사업비 보조금 정산잔액 2700만 원입니다. 
  389페이지 순천만보전과 예산현액은 279억 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원, 집행잔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순천만 보전 관리 사업비 등 두루누리 공모사업 반납금 등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6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저류지 안에 있는 주차장은 이번에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사용합니다. 분화구정원이나 주 무대를 제외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주차장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약간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왜 그러냐면 대형주차들이 많이 대져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여기가 주차를 못하게 다른 데로 이설을 시키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큰 대로변에다 밤에 대놓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갑자기 이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그 업체나 차 주인들한테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잡아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면 꼭 대로변에 밤에 대놓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보면 저류지공원을 주차장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안은 나와 있습니까? 규모가 어떻게 돼 가고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거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저류지 주차장이 980대 정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연향뜰이나 풍덕뜰 외곽주차장을 5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한 5700여 대가 가능하고요. 
○위원 이향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류지공원 안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류지공원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주차장을 얼마나 규모를 줄여갈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냐 이 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 공사는 조직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대수는 소형이 948대, 대형이 36대 해 가지고 총 984대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984대는 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차들이 대져 있고 장기로 대져 있는 차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봐도 국가정원 운영할 때 하려고 하면 여기서 걸어가는 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러냐면 그린웨이를 만들어서 오천지구를 뭔가 저기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노파심에 얘기는 해 봤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돼 가지고 차 이동도 984대 정도 댈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물원에 내부 식재의 구체적인 설계도는 완료되었나요,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내부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오행숙  설계에 따른 설계도대로 식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올 연말에 이렇게 준공을 할 수 있나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들어보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건물은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 초부터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 오행숙  식재에 대한 그러한 시범운영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식물원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과장님, 지금까지 50%된 자료를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하나만. 세입에서요 169페이지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환급액이 5000여만 원이 있더라고요. 재작년 결산에 보니까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환급액이 19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지금 사무감사 중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박람회 안에서 관람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익이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지금 관람차가 매입되죠, 몇 대 추가됐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3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작 중에 있어요? 언제 그러면 들어오는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보자가 있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비를 우리 직원을 하나 뽑아서 경미한 수리는 안에서 하면 좋은데 옛날 우리가 그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관람차가 도로를 주행해서 수리하러 가고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관람차를 될 수 있으면 여러 대다 보면 수리비 지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지출이 돼 있어요. 그것을 진짜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줄이는 방법은 내부에서 간단한 건 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만지는 사람들이면 웬만하면 하니까. 거기에 전문직을 하나 뽑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여기서 뭐 고장났다고 갖다 맡기면 이거 고장났다 저거 고장났다 청구서 올라오면 그대로 지출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인데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담아져 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순천만갈대열차를 부족해서 더운 여름에 한 2㎞를 걸어가려면 굉장히 탐방객들이 힘들어서 한다 관람차를 해라 그니까 2대 추가를 하셨고만요. 거기를 추가를 한 만큼 서비스 질을 향상을 해서 관람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해서 우리 이미지를 살리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화포만 해놓고 사람 안 탄다고 방치하고 말고 사실은 우리 스카이큐브가 좀 더 한 2㎞ 정도 더 내려갔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아서 지적했던 내용이 갈대열차를 통해서 탐방객들이 그 시간에 절약도 하고 시간 있는 분들은 힐링하기 위해서 걸어도 가지마는 관람차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순천만을 바라보고 가라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기에 조치계획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면 더 좋겠다 최종보고회에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췄는데요. 이게 환급액이 한 195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환급이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환급액이 발생한 내용이 좀 어떻게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시설 내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중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 이복남  아, 코로나 시기 때 그러면 혹시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환급을 했었던 내용들이, 그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한 기간만큼 환급을 한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2020년도. 
○위원 이복남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2021년도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거고요. 20년도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때보다는 한 절반 정도 환급이 줄었어요, 줄기는 줄었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특별히 환급할 만한 사항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환급액이 많아보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정원산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순천시어촌계협의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그래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어제 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올해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5000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시 매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동천을 따라서 순천만으로 오고, 또 태풍이 왔을 때는 우리 지역 고흥, 보성, 여수, 또 밀려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큰 거석으로 보면 중국 쪽에서까지 여기를 온다는 거예요, 그런 플라스틱.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데 아마 예산이 1억 5000 갖고는 부족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1억 5000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10t 정도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에서 내려오는 쓰레기하고 바다에서 오는 것하고 하면 추정을 해 보면 한 500t 연간, 그 정도로 되는데 500t을 처리를 하려면 한 4억으로 잡았어요, 그정도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1억 5000이 됐는데 아마 어제도 그 간담회에서 과장님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요, 시비를 올려주세요. 어차피 순천만이라는 데가 람사르등록도 등록이지마는 습지보호지역이고 우리 순천만이 사실상 2003년도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돼서 2003년 12월 31일자로 됐습니다. 이 부분이 돼서 사실상 우리 순천만국가정원도 됐고, 또 박람회도 하고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2003년도 전에는 정말 보호지역으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단행동도 있었고 뻘을 떠 와서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실에도 버리고 이런 부분 투척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산통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순천만이 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예산을 도비, 시비만 하지 말고 자체 시비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좀 해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정말 깨끗한 순천만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관광객도 많이 오시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많은 해양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것은 꼭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도 어제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형구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하수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부장터가 올 12월까지는 준공이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위원 우성원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가 되고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아마 상시 거기가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가 지금 용량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수도과에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갖고는 늦습니다. 물론 하수도기본계획이 5년 해서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화포하고 와온은 조금 빨리 해서 2년 빨리 하겠다 그 말씀을 했는데 지금 2년 해놓으면 24년도면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떱니까? 용량이 적으면 흐르면 불법으로 점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민을 위한 것이고, 또 어민을 위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증설이 돼서 준공과 동시에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하수도 5개년 기본계획 그게 되고 사업을 가져오면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조금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같은 시장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천쓰레기 해양쓰레기들이 아까 비가 왔을 때 밀려 내려오고 파도가 오면 쓸려오고 연안에 굉장한 쓰레기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조례로 예산 세우기가 아까 도비에 매칭한 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조례까지 정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바다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굉장히 교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에도 보면 고래들이 비닐이 감겨갖고 있고 폐비닐을 먹어 가지고 호흡을 못해서 폐사하는 이런 동식물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시부터 연안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 예산은 얼마가 되든 간에 이걸 하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거예요. 모두가 동감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우성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마는 우리 순천에는 해룡하고 대대하고 별량밖에 바닷가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하니 다른 광범위한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을 분산하려니까 힘들겠지만 우리는 집약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꼭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여기에 처리,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이것 처리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시 어부들도 그냥 버리는 어민들이 계셔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게 하고 상시 거기를 우리가 폐기물들을 누구든지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때가 되면 치울 수 있도록 상시 적치함을 우리가 일반폐기물하는 적치함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서라도 몇 군데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굉장하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어부장터 활성화 방안 수립을 하라고 했습니다, 16-8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소매점을 통해서 소매도 하고, 그다음에 횟집센터가 운영을 못할 형편이라 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그때 당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오·폐수시설에 대해서 바다로 방류를 하는 과정에 정화를 해서 나갈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별량은 합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장사를 하려면 그런 것도 시설이 돼야 되는데 120억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 오수정화조도 처리시설 계획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도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한 것이 잘못이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생각을 했어야죠. 정말 이 문제는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100억 이상을 들여서 했던 사업에 다른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요즘에 관광이라는 것은 힐링이 있지마는 사진 찍고 먹는 재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관광객이 몰려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힐링을 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당장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줘야 될 것이다. 두고두고 욕먹을 일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꼭 조치계획에는 조치가 되겠다고 하는데 조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 향후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할랍니다. 순천만보전과 연간 입장료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2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21억이요. 제가 보면 주차장요금하고 생태체험선 요금은 조금 많이 인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순천만보전과는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21억 정도 된다면 그정도는 제가 봐도 적은 액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천을 그만큼 많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왔으면 우리 순천만이 조금은 훼손이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조금 입장료를 많이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 수는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제가 조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전문위원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국가정원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소장님 및 과장님들은 어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등 3개소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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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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