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손점식  부시장 손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한여름 풍파를 이겨낸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가을 시즌에 시정을 고민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늘 걱정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 한 해 동안 순천시가 집행한 예산을 2022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747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4억 89만 4000원인데 피로연 식당 긴급민생지원금 지원사업 외 40건에 대해서 51억 429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2579만 4833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중 5억 5121만 1441원을 이월했으며 3억 6596만 87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주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기반시설과 하천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관련해서 사용되는 사업비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책자 14쪽에 의안번호 제3750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에 한해서 총 10개의 회계이며 예산현액은 1조 8089억 원인데 총 세입이 1조 8209억 원이고 총 세출은 1조 4567억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642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873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29억 원이어서 실제 164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38억 원이었는데 21년도에 147억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85억 원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내용은 16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의회에서 요청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서 등 제반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12건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선 권고 받은 상세한 사항은 40쪽에서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동일한 지적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결산의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정 추진과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거나 미집행되는 등 예정계획과 달리 집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입니다.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정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손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한부모가정이 한 870가구 정도 됩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전체,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870가구가 전부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구가 한 870가구 정도 됩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전체 가구는 아니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전체 가구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소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대상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870가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결혼을 해서 한부모가정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모부자는 미혼모시설이거든요, 살로메나눔터라고. 근데 기존에 4가구에 8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2가구, 4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 좀 불가능하거든요, 모부자 가정들은. 입소자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반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살로메나눔터라고 한 곳에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정부에서 하는 중위소득 52%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위소득 53%에서 중위소득 60%까지 해서 순천형 한부모 지원이다 해서 저희들이 생일상 차려주기 모자, 부자, 조손가정에 2만 2000원씩 해 드리고 있고, 또 부자 가정에 대해서 생일이 되면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 연료비다 해서 연 3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월 5만 원, 학용품비를 연 5만 원, 생활지원금도 월 3만 원 그렇게 순천형이라 해서 53%에서 60%해서 더 늘려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 시에서 거의 안내가 많이 돼 갑니다, 소득수준이 들어오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870가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2가 백신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접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가 백신에 대해서는 겨울철 팬데믹(Pandemic), 그니까 트윈데믹(Twindemic) 때문에 인플루엔자하고 2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2가 백신 자체가 사실은 4차접종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 2회 접종까지 가능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다함께돌봄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장소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장소 제공이 아동 1명당 3.3㎡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많이 돌봄이 필요한데 공동주택 자체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국도비로 사업이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올해에 예산을 지금 다 집행할 거고요. 반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감사합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 과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젠더교육을 해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젠더교육을 해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인지감수성교육 직원들을 상대로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젠더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작년에 2억 7000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총 135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서 적합에 들어가신 분들이 한 112명 되고 제외가 되신 분이 23명 정도 됩니다. 근데 23명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제외가 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카드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실은 수요에 비해서 경력단절여성 이게 20만 원 바우처카드를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많은 수요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올해도 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서 얼른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게 확대를 해 준다든지 저희들이 20만 원이 취업준비를 위한 도서구입이라든지 수강료, 면접비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해 볼 방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님이 지금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보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주민자치가 기존에 8개 하다가 작년부터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기본 로드맵을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어떤 지자체보다도 우리 순천시 주민자치회를 내실있게 운영한 걸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주민세 환원사업까지도 자치회에다가 권한과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부분까지도 주고 있다는 내용, 또한 자체 활동 강화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청렴도는 현재 순천시 2021년도 기준 5등급입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청렴도는 권익위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저희 시가 5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감사실장 채연석  저희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감사 같은 정기적인 감사 이 부분은 계획대로 다 했고요.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투입되고 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공직감찰을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9회인데 5회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줄였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청렴호루라기 발령 이것은 감사 실시 후에 지적된 사항이나 반복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새올행정시스템 청렴 톡톡에 이렇게 올려서 게시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자주도가 자립도보다 오히려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재원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편으로 보면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 자주재원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보조금 사업을 덜 가져오면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니 분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주재원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공감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관광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보면 큰 사업비들이 전년도에 했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정확하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점이 있어서 줄지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본베이스는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늘었을 텐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줄어든 요인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예, 공감합니다. 

○부시장 손점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와 가지고는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아니면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예산을 쓸 여지가 없는데 굳이 둘 필요는 없고 다른 재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여라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의무부담금들이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놔둬야 되는, 그러다 보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부시장 손점식  자체예산 같은 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제가 전 말씀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상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예산이 자연장지 조성, 기존에 공설묘지를 국도비를 요청받아서 크게 확장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터에.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됐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365일 열고 있고요. 명절, 설날, 추석날 이 날만 매장하고 화장만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도 알아봤는데 전통적으로 명절날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리고 장의차 회사나 또 장례식장의 종사자들 전부 다 휴무를 하더라고요, 명절날은.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화장장 문을 열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날 봉안당하고 공원묘지가. 

○사회복지과장 정미  명절날은 전통적으로 우리 관례상 장례식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현재 그렇게 해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전국의 60개 화장장이 있습니다. 60개 화장장 중에 규모가 작은 저희처럼 중소도시에 있는 화장장 45개소는 화장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10개소 정도가 축소해서 자기 시에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전통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거를 저희도 다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원래 실제로 제일 큰 이유는 명절날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게 상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의차 회사도 쉬고 장례식장도 다 쉬고 상조회도 쉬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장례식장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는 화장장은 화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정도 더 필요해서 국비를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화장이 인근에는 여수, 광양, 순천 3군데가 있는데요. 여순하고 광양은 우리 인근의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례, 보성, 고흥 분들 전부 지금 받고 있고 거기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다른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배 이상은 화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같은 것은 봉안당은 한 1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됐고요. 자연장지는 7년 정도 돼서 지금 올해 계획에 한 7000개 정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번에 최대한 검토해서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 순천시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알겠습니다.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지금 폭력 가해자가 주변에 신고 경찰서에 했을 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신고 온 건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렇습니다. 신고는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는데 그 가해자들이 쉽게 말하면 상담하고 치료비를 우리가 가해자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은 사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피해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다 다 접수를 받습니다, 경찰서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는데 들어오면 폭력 가해자를 정신치료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 가족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되는 경우입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황학종입니다. 
  과거 우리가 결손처분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용어가 2021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분납결손 정리 보류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결손이 한 20억 기타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0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에는 21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30억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납세 담보로 체납처분이 돼 있는 이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체납이 됐는데 보험이 압류가 됐는데 보험의 평가금액은 130%로 쳐주더라도 실제 체납 처분이 안 되는데 계속 압류만 돼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기 전에 담당 팀장들이 전부 다 결손을 떨었는데 왜 결손을 떨면 우리가 채권이 포기된다, 소멸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징수권 소멸 같은 경우는 5년, 5000만 원 이상은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1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재산조회가 발견되면 이것은 국세청하고 연결돼 있는데 바로 체납처분 들어가고 바로 다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는 이것이 징수권의 포기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보류를 많이 했을 경우 효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 교부세에서 상당히 징수율이 교부세가 1년에 4000에서 7000 정도 오는데 거기 지표 중의 하나가 이월체납에 대한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리 부분에 결손이 포함돼 있고. 또 도 특별징수분야에 6개의 자체지표에 이 징수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같은 데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이점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외의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부여해 드리고, 그리고 필요 없는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이점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정도의 결손의 정리 보류의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징수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2021 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1조 8585억이고, 수납은 1조 8209억입니다. 그중에 378억을 미수액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2억을 결손으로 하고 나머지 이월 미수액이 34억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했듯이 지방세하고 일반 세외수입하고 특별회계 그거에 대한 미수납인데요. 가장 많은 것은 아까 저희들이 체납 처분 사유하고 비슷합니다.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것이 가장 많은 사유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재산과 폐업 또는 부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납세태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고, 또 번호판이라든지 기타 채권 압류쪽 가택 수색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징수과의 사안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작년에도 3건 정도 가택 수색과 사해취소행위를 승소를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예. 

○회계과장 박홍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내용 잠깐 좀 다시. 

○회계과장 박홍파  부정이익 환수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이것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금년 5월 21일 말씀하십니까? 

○부시장 손점식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 손점식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선거기간 동안에 농민단체와 여러 가지 협약했습니다. 저희 센터가 주관이기 때문에 센터에 해당되는 한 7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릴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타 부서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취합해서 이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시장님과 단체하고도 미팅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잘 아시겠지만 매년 농업 관련 예산은 한 13% 이상 저희들이 증액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어서요. 보도된 내용 다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대표님 뵙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진척된 거는 없고요. 처음 만나서 의견 조율하는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의견 전달하고 그쪽에서도 공감은 하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이제 실무진들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뛰어가고 있는 상황보다는 기업 내부에서도 나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르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우선 청년 관련 통장사업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로 10만 원을 내고, 개인이 내고 해서 축적해서 몇 년간 모아서 드리는 사업인데요. 중도해지는 개인이 부담액이 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못 다닌다든가 개인사정으로 해서 본인이 안 내버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사유가 발생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글로벌웹툰센터가 작년까지는 투자일자리과에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웹툰 관련해서 행사도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의 만화라든가 웹툰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따 문화국하실 때 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원래 작년에 하다가 올해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전통식품이라면.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결산서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강소기업은 지금 사업장이 20인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되고요. 청년근로자는 39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이 연계가 돼 가지고 2년간 청년근로자 인건비하고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여기가 인건비하고 직무교육, 컨설팅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이게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국비가 작년 21년 10월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대폭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인원 추가모집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가 명시이월됐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은 편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작년 10월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온 겁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창업 관련해서 용역이 2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확보됐고요. 계약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불용보다는 늦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사업은 수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은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잔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00만 원이 남아서 1200만 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산 사용하다가 집행잔액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2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아, 비고란에 지금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사용을 했는데 기간을 좀 줄였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총괄적으로 120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요. 그중에서 90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을 한 잔액이 900만 원이고 기간제 인건비가 300만 원이고 1200만 원의 잔액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개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수별로 2년 이내에 얼마 지원하고 2년 지나면 얼마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일부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회사에서 50%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제가 답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시장 손점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야시장 시책 추진한 것이 잘못됐다 그런 지적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사과를 드린다 안 드린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부시장 손점식  제가 와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야시장을 봤을 때 그때가 마침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조했지 않았는가. 저도 밤에 한 번씩 가보기는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수지분석을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득한 건 저희들이 장소를 한번 옮겨볼 생각 때문에 그분들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접겠다라든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강력하게 하시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실패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부시장 손점식  제가 확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굳이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부시장 손점식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챙기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저희들이 안전경비원 용역을 작년에 보존회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7월 달에 해 가지고 저희들 8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보존회는 어차피 경비용역을 주민들로만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상태고요.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데 보면 자체적으로도 순천시민 전체를 상대로 저희들 입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터덕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시민 전체를 상대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올해 열린관광객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국표준협회하고 문광부 이쪽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얼마 전에 완공했는데요. 저희들이 화장실이 총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동문과 서문 쪽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다 장애인화장실로 이번에 다 변경을 했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정광현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고생하고 그 결과물도 청년들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정책을 펴면서 실질적으로 고생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결과물들을 거둘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핑계를 댈 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손점식  예,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주셨으니까 더 한번 깊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손점식  근본적으로 목적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전통식품 산업화. 이 사업은요, 21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순천주조공사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좀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것은 계약심사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감액이 4000만 원 발생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동설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증액이 발생해서 그 증액분을 저희들이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미비가 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부터는 혹시 이런 공모사업이 되면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한다고 했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로 급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추진했던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국회에 19년 이전에 등록된 토지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12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농지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될 경우는 받지를 못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못 받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제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ICT사업은 기존에 하우스가 지어진 데에 안에다가 무인방제기라든지 CCTV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하우스를 전체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어진 하우스에다가 무인방제기, CCTV, 양액제공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스마트팜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 스마트팜 사업은 전체적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청년임대농에 대해서 스마트팜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농림축산부에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기술적인 부분은 스마트팜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순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나중에 스마트팜 거기 있는 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고흥에는 금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청년을 모집해 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큰 그림의 스마트팜 사업은 그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스마트팜 실증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데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ICT 관련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순천시 스마트팜은 어떻게 보면 미미했습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기존에 시설하우스를 갖다가 고치는 데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했고요. 
  위원님께서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의 순천의 스마트팜 사업은 농촌과 도시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시형은 빈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그전에 있잖아요, 빈 농협창고를 활용해 가지고 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방금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말한 것은 농촌형 있잖아요. 농촌형은 현재 고흥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고흥에 했던 스마트팜 단지를 누가 양성을 했냐, 순천대학교에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스마트팜을 갖다가 정말 재배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유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순천농협하고 순천대학교, 또 순천시, 최근에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의 스마트팜단지 한 군데 갖다가 후보지를 하는데 한 보름 전에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농협중앙회까지 받는다면 저희들이 시설지원을 해서, 위원님 지금까지 순천의 스마트팜은 미미했지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형과 농촌형, 농촌형은 200억짜리를 갖다가 지원을 받을 준비를, 공모사업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도시형은 있잖아요. 2억 정도만 되도 얼마든지 그 지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짧게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아마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 2023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줘서 경관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욕심을 낸다면 창고형 스마트팜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과가 있는데 4개 과 농촌지도사들로 구성해 가지고 같이 여러 군데 봤고 고흥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대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344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여기는 지금 별량에 있는 축협에서 하는 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근데 당초에는 현지실사까지 해 가지고 받았었는데 여기 있는 데가 감리비하고 자재비가 인상이 돼 가지고 작년도 사업을 반납하고 금년도에 또 새로 다른 걸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해당되는 사업은 각 작목반이나 그런 데에다가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저희들이 법인 쪽으로 작목반이라든가 식품 관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이런 절차가 있어서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농업보조금사업이 그런 것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에러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이 사업은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방제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헬기를 가지고 일반 농작기계가 아니고 항공방제라고 해서 드론이나 소형헬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21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홍보를 해서 그동안 항공방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본인이 직접하고 세게 해서 하는 것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신청 자체가 미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년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3차까지 하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어제 주암에서는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인사까지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친환경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날리는 것 해 가지고 직접 하는 거하고 달라서 하늘에서 하는 거라 비산이 되면 주변에 친환경농경단지나 안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그런 부분은 환경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지든 방금 말씀하신 철새도래지든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안에는 신청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에 첫 해였는데 금년에는 홍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약 1조 8000억 원인데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이 약 3200억 가까이 됩니다. 해서 약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액을 보니까 저희들이 약 11% 정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서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 권고해 주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방금 그렇게 세부사업별로 조금씩 이월이 되고 했던 주 사유는 물론 계속비라는 대형사업이 있고 방금 화재경고장치 같은 경우에는 도비 같은 게 국도비가 조금 늦게 교부 결정이 되어서 추경 때 반영이 되었다가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사업기간이 필요해서 또 이월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사업이다라고 하면 상반기 때 집행가능액이 약 5억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했을 때 전체 1년 예산은 10억이지만 상반기 때 5억이 집행가능하므로 본예산 때 5억을 편성하고, 하반기 때 지출이 필요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물론 이렇게 저희들도 배분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계획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배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일모레 당초 계획대로라면 10월경에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절대 확정고시를 최소한 연기를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일단 해놓고 우리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 달라. 반영해서 우회가 되든 지중화가 되든 이렇게 순천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무튼 연기를 해 주겠다, 철회를 하겠다 그런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진.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큰 틀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과에서는 참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돼 있는 그 부분만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충녹지나 시설녹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5년까지는 최소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쉽게 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중에서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소유자가 보상을 해 달라라고 순천시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먼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업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맞습니다. 전동킥보드 업무를 지금은 관련 법규가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법규가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약간의 혼선은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회기 때 정홍준 의원님 대표발의해 가지고 조례는 이번에 아마 개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무소관은 현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좀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가능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과의 대화하는 데 거기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례 지하차도 차단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약 5억에 해당이 되고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21년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공모를 작년에 했고, 설계를 해 가지고 경관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경관상의 조금 더 보완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늦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덜 됐는가 봅니다. 덜 됐고 아무튼 경관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연된 사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작년에 21년도에 발주가 돼 가지고 금년에 아마 연말 안에는 사업이 발주가 될 것 같고 사업비 집행은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공모할 때부터 하면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답변을 조금 더 보완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번 9월 달에 계약심사까지 완료해서 공사하는 기간은 현장에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면 공사가 완료가 돼서 금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면 터널 입구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차가 진입이 안 되도록 차단장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차단장치가 되겠고요.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그 차단장치가 내려와서 차단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차단장치 경관이 너무 철 구조물로 돼 있어서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경관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 좀 보완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님 그것은 이미지 파일로 해 가지고 출력을 해서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봉화터널은 그동안 상당히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현재는 한 군데 돼 있는데 한 군데가 천정까지 완전 밀폐형이 아니고 반밀폐형으로 돼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효과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분진도 있고 소음도 있고 더 크게는 사람이 가면서 안전에 얼마만큼 위압감을 느끼느냐 그것도 있고요. 
  해서 가장 그동안 지연됐던 사유는 한쪽에 했는데 거기를 완전히 완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반대쪽에도 우선적으로 기존에 해놓은 것 같은 똑같은 형태로 하고 갈 것이냐 그 이견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에 했던 데라도 완전 밀폐형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방향이 잡혀져 있고 예산상으로는 이월됐던 게 작년에 저희들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4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에 추경 때 4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8억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지금 사업은 발주가 지금 회계과로 계약의뢰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고민을 했던 게 한쪽 밀폐형을 하게 되면 첫째, 환기를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가 당초에 보도가 아닙니다, 그게. 보도가 아니고 차도만 있는 상태고 누수가 되면 물을 배수시킬 수 있는 배수시설이거든요. 배수시설 위에다가 우리가 차단장치를 하는 거고, 그 위로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폭이 겨우 1.2m 정도, 1.2에서 좀 넓은 데는 1.5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도가 아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밀폐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환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 있는 상태고 환기가 문제다, 제일 큰 숙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 연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봉화터널 안에. 그러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각별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31일 기준 현재로 봤을 때 금년에 특히나 집행액이 약 50% 그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하반기에 연말 안에 아무튼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긴축재정하는 데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말 그대로 ITS 구축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순천시내 전체적으로 교통신호시스템 설비, 각종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어 가지고 이 사업비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스마트 신호등이라든가 감응형 신호등, 여러 가지 긴급 우선차량 신호등, 그다음에 교통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를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 그런 거, ITS사업은 전반적으로 현재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이때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마는 저희 도건위에서 순천에 시스템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하콜하고 미인콜하고 이원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미인콜로 통합을 했었습니다. 미인콜로 통합을 하는데 지금 현재 택시업계가 카카오T라는 공룡기업이 있어 가지고 실제 기사님들이 미인콜로 전부 흡수가 되면 되는데 그분들이 카카오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시에서 계획한 것보다는 약간 물량이 적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납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미인콜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카카오T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 미인콜에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교통과장 강이구  그때 당시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모든 것이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저희 미인콜은 아하콜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상황이라 약간의 카카오T하고의 서비스 면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조금 서비스가 저희들이 수준이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대등하게 가고 있고요. 수수료도 굉장히 낮게 하면서 지금 현재 순천시의 택시업체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약 11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정확한 그 상황은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기반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웹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유선으로 해서 두 가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커버를 하고 있어가지고 웹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러신 분들은 유선으로도 계속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불만은 접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콜 시간에 잘 안 잡힌다 그런 것은 있는데. (웃음)

○교통과장 강이구  장애인콜은 별도로, 예.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건 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콜과 바우처와 마중택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에 아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말 그대로 저희들이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바우처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 마중택시가 있는데요. 마중택시는 말 그대로 마을에 버스정류장까지 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는 전라남도에 중증장애 이상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보행이 어렵다거나 그런 것들을 증명이 되신 분들이 전라남도에 등록이 돼 가지고 콜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의 배차를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바우처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장애인콜하고. 

○교통과장 강이구  어쨌든 지체 정도에 따라 가지고 보통 보면 바우처 같은 경우는 장애인콜택시는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보행이 어렵지만 휠체어라든가 그러신 분들은 장애인콜을 이용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더 나으시고 부축을 하거나 예를 들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계신 임산부라든가 단기적으로 다리가 다쳤다거나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그럴 때는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등록은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 자료는 제가 죄송합니다, 못 갖고 왔는데 그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쪽으로만 준비해서 위원님 죄송하고요. 아까 위원님 하나만 보충으로 말씀 올리면 내년 업무보고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콜택시하고 바우처하고 마중택시를 강화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겠습니다하고 저희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올렸고, 내년에 현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안 나오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320쪽이요?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타면 대당 한 46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4대를 구매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차량을 구입하고 난 낙찰차액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12년도인가 그때부터 도입을. 

○교통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씩 보완을 한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교통과장 강이구  낙찰차액, 예. 저희 사업 시행하고 난 다음에.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심의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제일 먼저 시민들이 읍면동이라든가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순천시와 읍면동과 경찰서에 접수를 합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심의를 하고요.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것을 저희가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저희는 주정차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속 단속을 하고.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과속단속카메라든지 주정차단속카메라는 설치 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의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요구사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카메라까지는 수렴을 안 하고요. 보통 저희가 의견수렴을 많이 하는 사업은 주차, 주정차구간 지정을 하는 그것을 속도 지정 이런 데고, 과속카메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접수된 것을 심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적정하다 안 하다 그다음에 몇 m가 떨어져 있고 몇 m 근방에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저희가 지금 현재 존중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첫째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제재사항이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현재 계류상태에 있고요. 그런 문제가 얽혀서 아마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4차 산업에 맞게 여러 가지 이동장치가 다변화되고 있는 데에 대한 흐름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하는데 아까 제재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체계라든가 노상적치물로 봐가지고 저희가 제재를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토의를 했고요. 그것은 주무과하고 같이 더 마무리를 해서 순천시의 것만큼은 선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하나만 말씀 올리면 단속권한은 지금 현재 경찰이 갖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인 탑승, 면허증이 없는 애, 헬멧을 쓰지 않는 애, 속도 25㎞/h이상 운행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경찰이 잡아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경찰이 수시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단속을 하는 걸로 서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권한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저희는 단속권한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같이 나가가지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기사님도 6, 70명 아, 정확하게 제가 그것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게 1대 2인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빼가지고 모든 현황자료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부시장 손점식  용역결과를 제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주무 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시장 손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 추진경위가 1억 2000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공개모집을 했더니 용역비가 부족했다는 사유로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해 가지고 5000만 원 더 확보해 가지고 1억 7000으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1억 7000 발주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결과는 1안이 지중화, 2안이 우회를 하는데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서면 쪽으로 가는 안, 다음에 해룡 쪽으로 가는 안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네 가지 안을 수립하는 과정의 비용편익, 경제성 그 안에 자료에 그런 분석이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이 앞에도 한번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일 좋은 안은 터널식 지중화, 다음에 터널식 지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회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저희들 일단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노선을 가지고 확장하고 전철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민의 수용을 못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차후에 담당 국장도 얘기를 했지만 터널식 지중화해서 하는 방법 내지는 우회 이런 것은 차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직 안 자체가 무용지물된 그런 안이 아니어서. 

○부시장 손점식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적인 식견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면 용역이 필요 없겠죠. 근데 그 전문성이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가진 기관 내지는 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고요. 그걸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것들, 또 그 용역계에서 나온 결과가 훨씬 효과적인 안이라고 했을 때 따르는 것이고요. 속된 말도 안 따라도 상관은 없는 것이어서 글쎄 우리가 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하자는 취지여서요. 그걸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수용을 못했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어떤 사용료 말씀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카카오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인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카카오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미인콜은 아이나비하고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말씀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8월인가, 아마 10월 안에 된 걸로. 

○교통과장 강이구  한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다고 할 순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고 차량도 보고 제가 완벽하게 습득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교통과장 강이구  승차거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바우처하고 콜택시는 센터에 접수가 되면 센터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사례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통과장 강이구  한번 챙겨보도록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콜을 줬을 때 수신을 제가 알기로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수신거부까지라고 할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위치 말씀하시죠. 

○교통과장 강이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여다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수신하지 않는 것을 선택적인 수신을 말씀하신 건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안전교육은 저희가 예. 친절교육과 뭐 이런 것을…. 

○교통과장 강이구  시속? 

○교통과장 강이구  그런 건 반드시 교육시키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가 상당히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저희 미인콜은 통합을 하면서 시스템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거라 카카오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조금 서비스차원이지, 방식이나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 저희 미인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다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마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교통과장 강이구  이것은 선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자가용이 있으면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교통과장 강이구  예. 

○교통과장 강이구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시스템과 조례 개정과 24년에 해서 25년부터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처음에 비용추계 말씀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께서 비용추계를 말씀하셨을 때 못해서 당초에 비용추계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우의 수 세 가지로 했습니다. 50%, 30%, 25%로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로 해야 되는데 그 인구수 이상이 자가용을 갖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이용자율을 50%, 30%, 25%로 본 거고 거기에 따른 이용률을 얼마로 해서 계산을 드렸고, 설명 올린 것같이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교통과에서 위원님 생각하신 것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올리고,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을 조금 더 수용하도록 하고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320페이지요?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콜택시 반납 설명을 올렸던 건데….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한 대로 1대에 4600만 원짜리 차량 4대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 낙찰차액, 그다음에 사업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병원하고 시장. 

○교통과장 강이구  차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가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그것이.  

○교통과장 강이구  (웃음)

○교통과장 강이구  포괄적으로 다른 과 업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죄송한데 심도있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한번 이것을 저희들끼리 연찬을 해 보고 위원님의 고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을 잡아보는 걸로 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은 저도 보고는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한번 저희가 연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전동휠체어요? 

○교통과장 강이구  이게 담당부서도 이야기도 서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도 한번 저희가. 

○교통과장 강이구  저상버스요? 순천교통 대중교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강이구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주요 도심 구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시내 관통해 가지고 가고 있는 순천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내 구간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외곽지로는 아직 저상버스가 투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운영은 일반버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정차를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교통과장 강이구  이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죄송합니다만 조금 후에 생태환경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저희들이 지금 공원 완충녹지 부분 해 가지고 저기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세 군데 해 가지고 녹지지역, 공원지역 토지매입비로 지방채를 600억을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부 백강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협의가 좀 원활치 않아가지고 집행이 늦어지고 있고요. 우리 시 세 군데만 해도 한 1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봉화산하고 백강로하고 지봉로만 저희들이 전체를 토지매입을 할 예산 총액이. 그래서 향후에 또 추가로 한다 그러면 한 500억 정도는 추가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 외에 막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추산을 액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추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지가가 상승하다 보면 투입비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잘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잘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클린업환경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근께. 이것도 저번에 한번 추경 예산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소각 쓰레기를 자원화로 활용해서 에너지 쪽으로 정책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광역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중 계곡으로 가는 소각시설이 아니고 그 열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시기가 오긴 왔거든요. 그래서 입지선정 계획 공고도 하고, 위원도 위촉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조금씩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본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액수가 좀 다르긴 다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자가일 경우하고 임차일 경우가 어찌 되냐 이 말씀이실까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제가 그 임차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과 사업이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빈 집이나 현재 슬레이트 돼 있는 집 그 사업만 해당되고요. 취약계층을 할지라도 슬레이트만 저희 과 처리, 밑에 다른 주택이나 그런 부분에서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죄송합니다.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취약계층이나 일반 슬레이트나 그것은 큰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려면 지붕을 또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택과 연계해서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지붕을 얹을 돈이 없어서 안 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세나 자가가 제가 봤을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원하면 요구가 있고 또 지붕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사후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이 정확히 아까 말씀대로 취약계층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확인하고 연락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취약계층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것은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별도로 계시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두 분 과장님께서 나누어서 답변드리면. 

○하수도과장 안동훈  하수도과장 안동훈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로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1385㎞를 했고요. 지금 분류화해서 정비율이 한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하수도사업은 한 마을 한 마을하는 데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순천시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분류화하는 데 국비가 반영돼야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비 반영되면 70%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30% 정도를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매년 환경부에 한 4건 정도 건의를 하면 보통 많게는 2건, 적은 해에는 1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1건 당 100억 내지 200억 정도 큰 마을들은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순천시만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현재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96.7% 정도 됩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옥내급수관의 부분은 일정 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요. 인근에 광양이나 이런 데는 시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시행을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도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각관이나 이런 관들이 좀 오래 돼서 사실 저희들이 맑은 물을 줘도 관이 부식이 돼서 먹을 수 없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도 옥내급수관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스카이큐브 전기관람차 제작 구매 건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저희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완료했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리튬 배터리 부품수거가 지연이 돼 가지고 좀 사업이 납품기한이 연장이 돼 가지고 좀 늦었던 부분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랑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된다면 제가 보고를 잘못한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자료에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들도 알 수 있게끔,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정확한 수치로 해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우리 과장께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384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사고이월 4800만 원하고 잔액 3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조직위 홍보부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용역빈데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하는 주체는 용역업체에서 했고요. 받는 주체는 순천만하고 국가정원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아직 책자 제작이 안 끝나서 납품하면 집행할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수치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를 흑자, 적자를 낸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성과지표란 것이 꼭 금액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관광객 수나 서비스 질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지표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시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잘 살펴보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별량면 화포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와온항은 23년 4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무혐의로 결정났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무혐의로 감사원 결과 나왔고요. 해당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의례적인 토목사업이라는 게 사업비를 배정했을 때요, 일회성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준공기한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가상각을 한다면 달리 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그 사업이 어촌 어민들을 위한 사업만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해놨을 때 다른 분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관광객들이라든지. 지금 그 관광객을 유입하는 하나의 방안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촌 어민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적다라고 해서 사업비 배분을 달리한다라는 것은 달리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순천시에 있는 사업이 용두항만 남아 있습니다, 용두항만.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계속해서 지원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도나 해양수산부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사업진척도가 어떤 연유인지를 떠나서 좀 늦어진 면이 있어서 해양수산부가 추가 사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가 권역별로 해양정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갈오리만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지금 예타 중이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호미곶 그쪽에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예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이 준비하고 어제 최종보고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뻘배라든지 그런 보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사업꼭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민과 함께 할 수 있고 어촌과 어민과 함께 하고, 우리 전남이 이 여자만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주관하는 용역이어서 최종보고회는 했지만 제가 오고 나서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사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종보고회가 나오고 해수부에 제출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국가정원 운영하는 인력들 말씀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 기간 중에는 조직위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인력들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마련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즘 그분들은 저희들 박람회 기간 중에는 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서 탈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이 되돌아온다는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제 식구들이 일 안 한다고 제가 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니 직원들의 복무 강화를 좀 강화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시민들 눈에 나쁘게 비춰지는 공직자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 단속도 하고, 또 잘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손점식  감사합니다. 제가 4시에 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