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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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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4.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5.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획예산실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4.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5.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획예산실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첫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중 시민주권담당관은 담당관님이 부재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도록 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직속부서는 소관 부서장님,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비전과 목표 2022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쪽 2023년 중점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전 부서가 일류순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되 도시의 미래비전과 생태수도에 걸맞은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전 부서가 융복합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소멸위기 대응은 대외적으로는 주변 도시들과 협력하고 안으로는 보다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더욱 강화하여 순천과 관계를 갖고 교류하는 인구를 늘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실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4쪽 일류순천 2050 미래비전의 체계적 실행입니다. 현재 일류순천 TF팀에서 만들고 있는 2050 미래비전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전 부서와 공유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이번 업무보고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2024년 국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래비전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선도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환경부 행사로 진행하던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내년부터 국무조정실 공식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내년 행사를 순천에 유치하여 2023년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의 생태적 가치와 철학을 전국에 선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체계를 구축하여 기본전략과 조사·연구 기능, 그리고 실천·교육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새로운 표준을 창조하는 일류 시정 기획·운영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일류순천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문명사회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대면 간부회의, 업무보고 등 시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단계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 녹색재정 혁신을 도입하고 ESG를 시정에 적용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시정 패러다임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융복합적 행정으로 혁신이 필요합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호흡을 조율하고 맞춰서 행정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광역 메가시티 구축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간 초광역적 협력을 이끌어 남중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며 수도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서적·기능적 통합 이후 점진적으로 행정적·경제적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남 동부권 7개 시군과 경남 4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을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모델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순광행정협의회와 남중권행정협의회 등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 의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메가시티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탄소중립 녹색예산 혁신 선도적·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내년은 예산혁신과 재정강화로 전략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과감하게 지출을 재구조화하고 드론, 스마트팜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발굴, 우선투자하는 등 예산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중립 녹색예산제의 결과를 환류하여 시정 전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확충 용역을 실시하여 신규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과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능형 재정환경을 구현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와 민선8기 공약을 연계한 지역특화 대형사업 관련 2024년 국고건의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전에 놓인 박람회와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예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일류순천으로 도약하겠습니다. 
  41쪽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합니다. 우리 시는 중장기적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순천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교류인구를 늘리고 교류인구를 정주인구로 확장해 가는 정책으로 인구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과 청년, 귀농귀촌인, 은퇴자 등 세대별·계층별 인구유입 시책을 달리하여 교류인구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청년 지원과 기업체 연계 후원 등 교류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소송 수행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의 이해관계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소송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송무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승·패소 원인이 된 사실, 판결의 법리해석, 자문사례 등을 적극 공유하여 유사한 법적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전 대응력을 높여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평가 선제적 대응으로 일류순천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평가로는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사업의 연관부서 간 공통지표와 협업지수를 확대하고 균형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정비전에 대한 달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입니다. 6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지표를 수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조기 발굴하는 등 평가체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제12회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수상 후보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역시 선제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우수함을 알리고 일류순천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칙 상황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23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1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51억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72억 원입니다.
  25쪽 세입예산 총괄부문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109억이 증가했고 1조 7234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7억 원이 증가한 1504억 원입니다. 
  다음 29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사업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위탁사업비로 72억 원, 박람회 연관사업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4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이게 물론 이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류를 하고, 확보하고, 정주인구를 확대한다는 말씀 굉장히 좋으시긴 한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외부로 오히려 다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순천시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순천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순천시에 와가지고 순천시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갖고 와라, 우리가 너희 제품들을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빠지게 되면 그 업체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같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인구를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안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시책이 단순하게 전입을 지원한다거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부터 일자리, 다른 다양한 정주여건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전체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들이 많이들 비속어를 좀 많이 섞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작 가서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아이템이 있고 하는데 정작 입찰이나 공고를 띄웠을 때 타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다 사용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우리 정원박람회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보다 좀 다양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위원 장경원  기획예산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41페이지에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개념을 새로 잡으신다고 했는데요. 이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다른 틀에서 시야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교류인구, 즉 관계인구들이 형성을 해서 생활인구, 그다음에 정주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주변에 왕조2동 사시는 분들이 상사나 다른 지역에 세컨하우스로 또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접근할 방법을 이제는 정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 개념으로 해서 콘텐츠를 지역에 심어주고 그 안에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천시 읍면동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외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그쪽 지역에 생태문화 많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청년이든 관광이든 여가든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자연스럽게 주말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인구가 저희가 표현한 교류인구하고 같은 이야기고요. 기존에 인구를 주민등록에 등록된 인구수를 가지고 인구개념을 잡았다면 지금은 순천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군까지 포함해서 인구개념을 늘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 장경원  41페이지 이 계획이 잘 세워진다면 38페이지 광역 지방소멸위기까지도 대응이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소멸이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올라올 때는 완성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39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녹색예산 혁신방안에서 지금 밑에 분류유형에 보면 전기차 보급에 더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지금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감축, 배출, 혼합, 중립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예산자료를 받을 때 아예 그 사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인지,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인지, 혼합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사업인지 이거를 표시를 하게 해서 도시 전체적으로는, 어떤 일부 사업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탄소를 감축하는 사업을 늘려서 도시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갖고 탄소중립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예산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올해도 혹시 전기차 구입하는 데 보조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저희가 생태환경부서와 전기차 공급 보급하고 지원하는 부서의 예산을 보면서 이런 탄소를 감축하는 사업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은 좀 배제하는 형태의 그런 예산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예시사업을 이렇게 해놨고요.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 현안으로 첫 번째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두 번째로 의대 유치, 세 번째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위치 선정 등등으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행사장에서 하는 말씀이 광역폐기물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순천만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여수나 광양에서 뭔가 또 함께 논의된 사항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난 9월에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개최가 돼서 세 분 시장님들께서 같이 협의하는 자리에서 의제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의제를 안건을 올려서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수와 광양에서도, 이게 쓰레기처리 문제가 어느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현안으로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같이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끼리 지금 좀 접촉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수와 광양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안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순천시에다가 어느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숙의를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위치를 선정하고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갑위원입니다. 
  지금 3회 추경하지 않습니까. 이 추경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까, 자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원칙적으로는 자주 안 해야 예산이 절약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죠. 이번에 추경 109억 원 재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순세계잉여금하고 성립전예산.
○위원 유영갑  순세계잉여금 107억 원, 국도비 성립전 보조금이 2억이잖아요. 107억 원은 언제 인지된 재원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200억 먼저 반영이 됐었고, 이 앞번 2회 추경에 일부 반영됐었고, 이번에 또 하고, 남은 금액은 정리추경 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유영갑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결산하면 6개월 후에 인지한다고 보통들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2021년도 세출을 다 정리하고 나면 2022년 1월 말 정도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인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본예산에 못 태웠더라도 1회 추경에는 최소한 80〜90%는 태워야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때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요. 종이상에 다 나와버려요. 원래 연말이면 다 알아버려요, 그거.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각 실무부서에,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마는, 물론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을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또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자위 소관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아, 노인복지과죠. 여기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부서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대부분 예산부서에서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계속 재원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런데 이것은 결산 이전에 2021년도 세출을 전부 정리하고 나면 연말이면 다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장부상에만 정리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추경을 할 재원이 교부세도 안 내려오고, 보조금도 안 내려오고, 실제로 순세계잉여금도 없다 이렇게 하면 추경을 못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다분하게 의도가 느껴져요. 2회 추경도 마찬가지였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추경을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 한자 그 뜻대로 풀어 하면 미세조정만 해야 되는 건데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주신 말씀 깊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 예산 운용하는 데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과도기적으로 인정할게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년 본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 2022년도 본예산 규모하고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국가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본예산 규모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교부세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교부세 규모가 올해 7000억 정도 됐었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었거든요, 역대. 그런데 한 3〜4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한 1500억 정도 더 감소하지 않을까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 유영갑  저하고 내기할까요? 내년 정리추경 때 가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내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문서상 오지는 않았지만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이건 재정의 원리상 놓고 보면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재정이니까 번 만큼 써야 돼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경기가 어려우면 확장재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 유영갑  개념상으로 핑계를 그렇게 댈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어쨌든 이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쪽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전 정권보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재정의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서서 전반적으로 문서상에 다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거의 의존재원인데 저희가 벌어들이는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 유영갑  내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규모가 639조예요. 2021년도 본예산이 604조였어요. 추경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올해 결산이 680조 정도 됐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전반적으로….
○위원 유영갑  그럼 절대 제가 봤을 때는 긴축재정 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년도보다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 말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무슨 말씀, 정원박람회 잘 치러야 됩니다. 여타 다른 정부가 긴축재정을 할 것이다, 정원박람회가 지금 시급하다는 이유로 민생예산 플러스 농업예산, 노동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저희 시정운영 전반에 따른, 36페이지 보시면요, 일류 시정 기획·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200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왜냐하면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행정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대가 디지털문명으로 바뀌고 있는데 행정이 빠른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메타버스까지는 아니어도 비대면 회의를 한 번도 안 해 보다가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이게 좀 익숙해지는 계기가 코로나 시국에 됐었고요. 그러면서 아, 행정도 이 도입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고, 사실 지금 메타버스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도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정보통신부서에서 시정 전반적으로 메타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랑 용역이랑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 같은 거는 활용을 안 하고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행정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다 바꿀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아날로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분야가 어디라고 먼저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타 시군 사례를 얼른 좀 보면 관광에 먼저 도입을 했다든지….
○위원 유승현  관광 쪽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 메타버스를 직접 행정에 도입하고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순천에 살면서 수도권에 있는 직장을 직접 출근하지 않고 순천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그런 여건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계획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유승현  저희는 일단 비대면 간부회의 실시랑 메타버스 업무보고 실시, 말 그대로 우리 순천시 행정사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관광 쪽에다 이야기를 하셔서 좀 상이한가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시정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분야는 일단 간부회의나 업무보고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업무보고를 비대면으로 해봤거든요. 일부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대면으로 하고 팀장님들 직원분들은 다 비대면으로 접속을 해서 해봤는데 아직은 저희 시가 구축하고 있는 기술상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는 걸 먼저 활용 한번 해보고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죠, 예.
○위원 유승현  접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실장 채연석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감사실 비전은 청렴도 1등급의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실은 부패·청탁·갑질행위 제로화,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제로도시를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점과 2023년 중점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내실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감사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종합적·체계적 감사,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사후점검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해는 종합감사 13개소, 재무감사 16개소 등 자체감사를 통하여 행정상조치 226건, 재정상조치 2억 7800만 원, 그리고 신분상 12명을 조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종합적·체계적 감사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20개소로 읍면동, 사업소, 보조기관이 감사대상으로 업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 기본에 충실하면서 현장 중심, 문제해결 등 공공의 성과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감사 7개소는 본청을 대상으로 수당이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 효율적 지출을 위한 재정분야를 중점감사하고, 특히 갑질신고,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사전감사로는 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정책결정 전 사업비 적법성, 타당성 등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 시 MZ세대를 중심으로 특기나 전문분야, 업무추진 능력 등 다양한 업무역량을 평가해서 인재를 발굴하는 등 데이터를 관리해서 인사부서에 추천하겠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고 적극행정 추진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국내연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실천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순천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렴체감도인 설문조사를 100%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설문조사 60%, 시책평가인 청렴노력도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권익위에 청렴컨설팅을 실시했고,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민원 불만 요인과 반부패 요인을 파악했고,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과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청렴방송, 반부패 법령 정비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시 청렴도는 5등급입니다만 내년도 3등급을 목표로 해서 2025년도까지는 1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서한문 및 청렴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약이라든가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 설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 및 조직 내 청 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연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MZ세대 아침 청렴방송, 읍면동 종합감사 시 청렴생각 듣기 등 세대의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청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올해는 5급까지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6급 팀장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56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감사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새 정부 국정원칙에 따라 공정·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변화와 부정부패 척결 등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내적으로 보면 MZ세대의 대거 유입에 따라 갑질 근절 및 합리적인 공직문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16건, 2021년도에는 8건, 2022년도에는 9건 등 전반적으로 위반사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5대 비위가 증가추세이며, 특히 갑질이나 음주운전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청렴사각지대 엄정한 감찰 및 사전 예방적 감사 강화입니다.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 행위에 대해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갑질에 대해서는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충돌방지 등 위반사례 점검과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또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 감사 위주로 확대 운영하고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제시로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한 기동감사 추진입니다. 기동감사의 목적은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해서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계약비리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감사방향은 근로자보호 휴게시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반복지적사례 근절과 불공정 계약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건설기술인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3회에 걸쳐서 공사장 34개소에 대해서 감사확인 결과, 공사비 2억 6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서 미제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 50개소가 되겠으며 분기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1분기에는 해빙기 현장 안전점검을, 2분기에는 장마철, 혹서기 대비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3분기에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4분기에는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남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감사실에서는 납세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로 사업이 곤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2건에 4300만 원의 징수유예 민원신청을 처리하였으며 농어가 주택 개량사업 4건과 착오 등기된 물건에 대한 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1400만 원을 감액 후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민원발생 시 수시로 조사, 처리하겠으며 종합민원실 지방세 민원상담을 주 1회 실시해서 시민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
○위원 유영갑  수고 안 하시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웃음)
○위원 유영갑  지금 체육회 감사 중이시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지금 체육회 감사 중입니다. 
○위원 유영갑  무슨 감사라고 봐야 돼요?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체육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읍면동 종합감사하고, 본청 재무감사, 그리고 보조금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감사는 올해 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그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체육진흥과장이 직위해제 되셨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영갑  그거하고 연동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회장 명칭 관계로….
○위원 유영갑  예?
○감사실장 채연석  체육회장 순천시장배 이거 대회 명칭.
○위원 유영갑  아, 대회 명칭. 
○감사실장 채연석   그 명칭 관계로 아마 총무과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도 있지만 어쨌든 감사는 일정대로 추진하고 꼭 그것을….
○위원 유영갑  예정된 감사였고….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걸 목적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돌발이다? 돌발상황이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우연의 일치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유영갑  체육행사를 치르는 과정에 대회 명칭상 문제 때문에 체육진흥과장은 직위해제 돼서 총무과 대기발령 중이고, 순천시체육회 감사는 종합감사 내부의 예정된 감사였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입니다. 
  저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승현  거기에는 우리 감사실에서 따로 검토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저희 감사대상은 아까 말했듯이 본청이나 읍면동,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4개소, 보조금 받은 단체 이렇게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저희 소극적 행정 및 음주운전 제로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소극적 행정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로 업무태만, 업무방치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주로 소극행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경진대회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경진대회?
○위원 유승현  예, 대회. 공모전 대회를 하든가 그런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대회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참여자들한테 공개를 한다고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공개를 해버린 경우에는 이게 업무태만인 건지.
○감사실장 채연석  그것은 저희가 주로 감사실에서 하는 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 읍면동 이런 부서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추진의 상황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위법·부당한 사항이라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무슨 공모전 대회를 할 때 맨 처음에 저희가 공지를 할 때 공개를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공지를 문서를 띄우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 문서에는 전체로 한다고 그렇게 공지를 띄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정상에 일단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했어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는 타 시군에서도 똑같이 공개를 하니까 우리는 똑같이 대회를 진행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업무추진 과정에서 처음부터 철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다가 그 부분은 공개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담당공무원이 업무 미숙지 등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들 다 녹화를 하고, 다 송출이 돼 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가….
○감사실장 채연석  그 부분이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혹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꼭 부당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만약에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신분상 조치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꼭 신분상 조치를 한다고 보면 징계만 생각하는데 주의도 있고 훈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에 적당한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시와 같은 취지로 공개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공개심사를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절대로 안 하고 그냥 타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게 공무원에 대한 소극적 행동인 건지, 아니면 업무태만인 건지 명확하게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제 또 실제 서류를 봐야 되니까, 민원하고 실제 공무원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거는 공모에 없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그 부분은….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1회 때도 했었고, 2회 때는 보통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를 했을 때, 문서를 했을 때 그게 전혀 들어가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아까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정기감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기감사 기간이 이미 끝난 거죠? 원래 예정되어 있는 감사 기간은 끝났습니까? 감사 기간이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아니요, 감사 이 앞에 주 수요일까지 해서 끝났고요. 지금은 감사결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술서라든가, 문답서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결과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조게시판에 보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물론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이 다 옳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채연석  요즘에 자주 올라오는 공무원 카드깡 이것이 자주, 최근에 금방 아침에도 봤는데 올라왔는데요.
○위원 장경순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그 과에 대해서, 담당직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고, 지금 직위해제 중이고요. 현재 경찰서에 약간 횡령 의혹과 공금유용, 사적유용 등이 있어서 경찰서에 현재 고발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노조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은 잘 들었고요.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2021년, 2020년, 2019년과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바뀐 거라고는 2023년에는 키워드가 일류, MZ, 기강확립 이 단어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업무계획보다는 2023년 감사실장님이 일류순천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감사실 업무는 사실상 법규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시책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게 위법·부당한 사유를 조사하고 그걸 조치하고 그 업무가 거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큰 틀은 바뀔 수가 없다, 단지 이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감사실장님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원들과 또 집행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2023년도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여기 계시지 않은데요,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감사라는 게 제보에 의해서도 감사를 하지만 일상감사가 있다 그러셨어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별로 그러면 계속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합니까, 1년 동안 계속? 
○감사실장 채연석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지자체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이 정책이 타당한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지 합법성, 적합성 이런 것을 사전에 일상감사를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공사, 물품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의 규모를 예를 들면 5억 원 이상 큰 정책을 추진할 때 일상감사 추진하고, 계약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심사는 주로 공사를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설계 공사가격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포인트는 아까 체육과 같은 경우 정례적인 감사에 물려있었다 그러셔서 다른 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속 감사를 1년 동안 진행하실 때 어떤 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부서에 대한 그런 것 제가 세부적인 걸 여쭈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되고 있고요. 아까 읍면동은 반씩 이렇게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조감사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과로 보면 1년에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과는 지나고 다른 과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민원이 발생이나 제보가 되면 특정감사를 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특정감사를?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정기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실장 손정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홍보실은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알리는 신뢰받는 시정홍보를 비전으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2022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2023년 중점추진계획은 첫째, 융복합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둘째, 창조하는 도시 일류순천 브랜드이미지 구축, 셋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매체 다각화입니다. 
  66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입니다. 신속·정확·일관된 시정홍보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위해 홍보 및 프로그램 제작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직원대상 보도자료 작성 교육과 기획기사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테마·이슈 선정을 통한 선제적 홍보 실현을 위해 여러 부서의 융복합 업무를 발굴, 스토리텔링 있게 홍보하고, 테마별·이슈별 적합한 홍보매체를 분석 매칭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68페이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송출입니다. 일정에 맞춰 진행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69〜70페이지입니다. 전 국민 시선 집중! 2023순천만국정원박람회 SNS 홍보입니다. 홍보대사, SNS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유명인과 함께 정원박람회를 즐기는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순천시 캐릭터 루미와 뚱이를 활용하여 박람회를 홍보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억 공유 이벤트와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신선한 감각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릴 수 있도록 청소년 인플루언서도 모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집에서도 유튜브로 즐기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실시간 정원박람회 라이브 스트리밍을 추진하고, 박람회 현장 및 에피소드 등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매월 정원박람회 소식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72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이슈별, 매체별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부터 TV프로그램 협찬 등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즐기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세대별 맞춤 홍보가 되도록 국내외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73〜74쪽 클릭 한 번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순천 SNS 홍보입니다. 최근 트렌드와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유기적 홍보를 위해 시민참여형 SNS 이벤트 추진으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73쪽 하단 부분 추진계획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맞춤형 SNS 홍보를 위해 핵심사업 및 우수성과를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 카드뉴스 등 시각적 콘텐츠로 가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사용자 맞춤 이벤트, SNS기자단 확대, 지역 인터넷 카페 등 세대별로 차별화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홍보하고, 직원대상 영상공모전 추진 등 직원 홍보역량도 강화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캐릭터 굿즈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시민참여율, 공감도가 높은 SNS를 주력 매체로 선정하여 홍보 극대화도 꾀하겠습니다. 트렌디하고 재미있는 순천형 유튜브 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는 14명으로 각종 행사와 언론매체, 온라인 홍보 시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시를 홍보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대관계에 힘쓰겠습니다. 
  76쪽 시민이 공감하는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 구성으로 시민이 구독하고 싶은 순천소식지를 만들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7쪽 홍보 지원 및 언론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체감도 향상입니다. 시민 관심, 이슈 등을 반영한 적극적 언론보도가 되도록 하고, 언론보도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계적 홍보로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홍보실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손정순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대부분 홍보실 하면 의원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 있어요. 시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홍보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손정순  시정홍보가 시장님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어떤 측면에서요? 
○홍보실장 손정순  시정의 다양한 시책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잘 홍보가 되어야지 그게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시장을 홍보하지 마라니까요. 
○홍보실장 손정순  순천시를 홍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것을 시장이기 때문에 순천시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왜 계속 그런 오해들이 쌓여 올까요?
○홍보실장 손정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어떻게 하실랍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최대한 순천시의 시정을 최대한 부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정원박람회면 정원박람회가 정확히 홍보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어떤 전반에 걸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잘된 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되는 방향이 아니라 이게 시장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누가 특정인물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거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홍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항상 시정이 홍보가 안 되고 시장이 홍보가 되는 거죠. 시장이 홍보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잘하는 시장이면.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 것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잘한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잘하실 걸로 봐요. 
○홍보실장 손정순  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좀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데서 우리 순천시가 지금껏 사상 최대로 특별교부세를 7000억이 넘는 돈을 교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순천시에서도 홍보를 해 주셔야죠. 지금껏 우리는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우리 순천시의 재정 확충을 했다 이걸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또한 홍보과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죠?
○홍보실장 손정순  예, 대대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알고, 우리도, 시장도 그러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받아왔다고 알려줘야 될 부분도 홍보실의 역할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누락되지 말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업무보고 들어오겠지만 이건 좀 정보통신과하고 홍보실하고 콜라보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의 벽을 없애고 한 쪽에서는 스트리밍을 한다, 한 쪽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같이 하게 되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그 안에 클릭을 하게 되면 스트리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협업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당부의 말씀이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저기 SNS 친구 수 현황 있잖아요, 73페이지. 지금 여기 SNS 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홍보실 직원들도 여기에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시 관련된 거 말고 개인이 하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홍보실장 손정순  예, 저희 홍보실 직원들은 대부분 다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홍보실장 손정순  저부터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다 가입이 돼 있어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실장님이 다 확인하셨어요? 
○홍보실장 손정순  제가 신규로 2명 이번에 들어온 직원만 제외하고는, 확인은 못 해서 제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외 직원들은 전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예,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홍보실에서 이런 거 친구 수 현황도 파악하고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이런 것을 활용해 보지 않으면 어떤 걸 먼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홍보실에서 언론인 관리 및 신문, 방송, 인터넷 홍보 이런 거 하시잖아요. 지금 총 언론인은 몇 명 정도 관리하시는 거죠, 홍보실에서? 
○홍보실장 손정순  527명입니다. 
○위원 최현아  527명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번에 순천시민의 날 행사 뉴스 한번 보니까 언론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사를 쓰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언론인들이 우리 순천시민의 날 행사 한다, 성공적인 행사 치렀다 이런 거. 
○홍보실장 손정순  15일 날 행사가 됐기 때문에 조금 주말이어서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다시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홍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관리 및 신문, 방송, 인터넷 홍보를 한다고 하시고 500명 이상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건 정보통신과 관련된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 훑어봤을 때는 홍보가 그렇게 잘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론인들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저희가 국가정원도 앞으로 있고 각종 행사가 참 많은데 엊그저께도 제가 행사를 두 군데 갔다 왔었는데 정말 공무원들, 우리 시·도의원들, 주민들 몇 분 안 계셨어요, 2군데 행사를 갔는데.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정작 와야 할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하고 영상도 찍어놓긴 했지만 시에서 홍보실이든 정보통신과든 홍보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사 많은데 홍보실에서 홍보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안녕하세요? 유승현입니다. 
  홍보팀하고 도시재생과에 있는 팀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유튜브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맥락을 보면 도시재생과도 순천시를 홍보하고 있고, 홍보팀도 순천시를 홍보하고 있고, 그런데 왜 두 군데 다 팀이 다른 팀입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저희가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도 본인의 업무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홍보가 같으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내용이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 내용이 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홍보팀에서 하는 것도 훑어봤는데 순천시를 홍보하긴 하는데 10편이 제작돼 있다면 10개가 다 비슷해서 순천시를 뭘,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천시를 홍보하는 건지, 순천시 내에 있는 명소나,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을 어떻게 편하게 홍보를 하는 건지 그런 게 전혀 기획이 잘 안 돼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순천시를 전반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저희가 순천시 전반적인 것은 홍보실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봐야 할 곳이라든지 추천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관광파트가 조금 더 세밀하게 행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는 관광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팀에도 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팀이 있고 홍보실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도시재생팀에 있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중복된….
○위원 유승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홍보실장 손정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최근에 또 동천 우리 순천시에서 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카톡에 발표된 게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뭘 의미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홍보실장 손정순  아, 드론이요? 
○위원 유승현  아니, 드론이 아니라 우리 배. 동천에 배 띄우는 거에 대해서 이걸 왜 배를 띄워서 이 풍경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짤막하게 그걸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취지랑, 그러니까 우리가 동천에 배를 왜 띄우는지 취지랑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고 그냥 우리 동천에 배를 띄웠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홍보실장 손정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야지만 정확한 우리 시가, 홍보팀에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천시장님이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홍보실장 손정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시가 어떻게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홍보과에서는 모든 자료나 영상을 가공해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장경원  최근 이틀 전에 있었던 다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전 국민이 일시적으로 SNS부터 다른 매체가 다 이용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실에서는 오직 위탁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실장 손정순  아닙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는지.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 홍보실은 지금 현재 영상촬영이나 사진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고, SNS 관련해서 영상촬영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자체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다음이나 카카오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쪽 데이터센터가 마비가 됐을 때는 우리 영상물을 못 보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시민들이 못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장경원  그러죠.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백업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자료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질의할까, 우리 홍보실에 질의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도와 다르게 다른 데서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게 됐을 때는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그 구체적인 기술적인 측면은 정보통신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튼 고려 좀 해 주세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2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는. 홍보실에서 어떤 홍보를 할 때 테마나 이슈의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서 홍보를 해달라는 것과, 또 각 부서별로 홍보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지금 2023년도 행정 중점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융복합 행정이라는 용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패러다임을 거기도 전환을 시켜달라 그런 2가지로 저는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장 이영란  올해 지금 예산안 편성안을 지금 하고 계시죠, 홍보실에서도? 
○홍보실장 손정순  내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란  내년 거.
○홍보실장 손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실 예산이 얼마나, 지금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네요, 계획이, 그죠.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물론 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규로도 홍보가 늘어오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요구를 하셨죠? 
○홍보실장 손정순  내년에는 저희가 우리 순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최장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종편이라든지 TV광고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광고나 홍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예산편성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SNS 쪽에 조금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SNS 쪽도 조금 더 강화를 했고요. 그러한 것이 주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중앙방송도 지역방송보다는 중앙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종편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편도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한 번 하는데 짧은 기간에 하는 것임에도 중앙방송이나 종편이나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개월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요구 하실 때 몇 %나 되셨죠? 더 확장이 됐나요, 예산이?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에 비해서 예정하는 예산이 홍보실의 경우 이미지 홍보만을 가지고 봤을 때 13억 정도였었는데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지라는 것은 8억이었는데 그것이 12억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을 때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제가 보니까 언론모니터링 강화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요구를 하시고 있고, 명예홍보대사는 왜 이렇게 많이 껑충 업이 됐죠?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대사는 14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국제 행사를 두고서라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유대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그건 다시 얘기하고요. 아니, 해도 많이 이렇게 연차별 계획에 상승이 많아서 지금 눈에 띄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계수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국가정원박람회나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홍보는 모든 걸 다 홍보실에서 합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에 관여된 것은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박람회 조직위 같은 데나 정원박람회, 다른 농업분야 이런 건 빼고라도 그런 것이 컨트롤타워가 돼야지, 그러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따로 이렇게 사업들이 있어서.
○홍보실장 손정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 박계수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들이 다 있어요, 홍보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하고 계신가.
○홍보실장 손정순  예, 컨트롤타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예산으로 이렇게 나와 보면 알 것 같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희가 7개월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천시 100년 이게 지금 올해 내년에 잘해야지만, 하면 메가이벤트가 있어야지 순천시 브랜드를….
○위원 박계수  아니,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역할 수행을 잘해라 그 말입니다. 홍보비용이 복합적으로 똑같은 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직속부서는 소관 부서장님,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비전과 목표 2022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쪽 2023년 중점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전 부서가 일류순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되 도시의 미래비전과 생태수도에 걸맞은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전 부서가 융복합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소멸위기 대응은 대외적으로는 주변 도시들과 협력하고 안으로는 보다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더욱 강화하여 순천과 관계를 갖고 교류하는 인구를 늘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실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4쪽 일류순천 2050 미래비전의 체계적 실행입니다. 현재 일류순천 TF팀에서 만들고 있는 2050 미래비전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전 부서와 공유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이번 업무보고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2024년 국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래비전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선도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환경부 행사로 진행하던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내년부터 국무조정실 공식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내년 행사를 순천에 유치하여 2023년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의 생태적 가치와 철학을 전국에 선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체계를 구축하여 기본전략과 조사·연구 기능, 그리고 실천·교육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새로운 표준을 창조하는 일류 시정 기획·운영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일류순천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문명사회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대면 간부회의, 업무보고 등 시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단계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 녹색재정 혁신을 도입하고 ESG를 시정에 적용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시정 패러다임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융복합적 행정으로 혁신이 필요합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호흡을 조율하고 맞춰서 행정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광역 메가시티 구축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간 초광역적 협력을 이끌어 남중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며 수도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서적·기능적 통합 이후 점진적으로 행정적·경제적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남 동부권 7개 시군과 경남 4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을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모델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순광행정협의회와 남중권행정협의회 등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 의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메가시티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탄소중립 녹색예산 혁신 선도적·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내년은 예산혁신과 재정강화로 전략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과감하게 지출을 재구조화하고 드론, 스마트팜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발굴, 우선투자하는 등 예산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중립 녹색예산제의 결과를 환류하여 시정 전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확충 용역을 실시하여 신규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과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능형 재정환경을 구현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와 민선8기 공약을 연계한 지역특화 대형사업 관련 2024년 국고건의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전에 놓인 박람회와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예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일류순천으로 도약하겠습니다. 
  41쪽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합니다. 우리 시는 중장기적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순천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교류인구를 늘리고 교류인구를 정주인구로 확장해 가는 정책으로 인구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과 청년, 귀농귀촌인, 은퇴자 등 세대별·계층별 인구유입 시책을 달리하여 교류인구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청년 지원과 기업체 연계 후원 등 교류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소송 수행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의 이해관계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소송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송무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승·패소 원인이 된 사실, 판결의 법리해석, 자문사례 등을 적극 공유하여 유사한 법적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전 대응력을 높여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평가 선제적 대응으로 일류순천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평가로는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사업의 연관부서 간 공통지표와 협업지수를 확대하고 균형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정비전에 대한 달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입니다. 6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지표를 수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조기 발굴하는 등 평가체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제12회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수상 후보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역시 선제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우수함을 알리고 일류순천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칙 상황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23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1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51억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72억 원입니다.
  25쪽 세입예산 총괄부문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109억이 증가했고 1조 7234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7억 원이 증가한 1504억 원입니다. 
  다음 29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사업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위탁사업비로 72억 원, 박람회 연관사업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4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이게 물론 이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류를 하고, 확보하고, 정주인구를 확대한다는 말씀 굉장히 좋으시긴 한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외부로 오히려 다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순천시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순천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순천시에 와가지고 순천시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갖고 와라, 우리가 너희 제품들을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빠지게 되면 그 업체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같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인구를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안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시책이 단순하게 전입을 지원한다거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부터 일자리, 다른 다양한 정주여건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전체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들이 많이들 비속어를 좀 많이 섞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작 가서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아이템이 있고 하는데 정작 입찰이나 공고를 띄웠을 때 타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다 사용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우리 정원박람회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보다 좀 다양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위원 장경원  기획예산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41페이지에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개념을 새로 잡으신다고 했는데요. 이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다른 틀에서 시야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교류인구, 즉 관계인구들이 형성을 해서 생활인구, 그다음에 정주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주변에 왕조2동 사시는 분들이 상사나 다른 지역에 세컨하우스로 또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접근할 방법을 이제는 정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 개념으로 해서 콘텐츠를 지역에 심어주고 그 안에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천시 읍면동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외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그쪽 지역에 생태문화 많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청년이든 관광이든 여가든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자연스럽게 주말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인구가 저희가 표현한 교류인구하고 같은 이야기고요. 기존에 인구를 주민등록에 등록된 인구수를 가지고 인구개념을 잡았다면 지금은 순천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군까지 포함해서 인구개념을 늘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 장경원  41페이지 이 계획이 잘 세워진다면 38페이지 광역 지방소멸위기까지도 대응이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소멸이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올라올 때는 완성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39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녹색예산 혁신방안에서 지금 밑에 분류유형에 보면 전기차 보급에 더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지금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감축, 배출, 혼합, 중립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예산자료를 받을 때 아예 그 사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인지,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인지, 혼합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사업인지 이거를 표시를 하게 해서 도시 전체적으로는, 어떤 일부 사업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탄소를 감축하는 사업을 늘려서 도시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갖고 탄소중립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예산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올해도 혹시 전기차 구입하는 데 보조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저희가 생태환경부서와 전기차 공급 보급하고 지원하는 부서의 예산을 보면서 이런 탄소를 감축하는 사업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은 좀 배제하는 형태의 그런 예산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예시사업을 이렇게 해놨고요.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 현안으로 첫 번째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두 번째로 의대 유치, 세 번째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위치 선정 등등으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행사장에서 하는 말씀이 광역폐기물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순천만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여수나 광양에서 뭔가 또 함께 논의된 사항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난 9월에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개최가 돼서 세 분 시장님들께서 같이 협의하는 자리에서 의제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의제를 안건을 올려서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수와 광양에서도, 이게 쓰레기처리 문제가 어느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현안으로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같이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끼리 지금 좀 접촉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수와 광양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안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순천시에다가 어느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숙의를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위치를 선정하고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갑위원입니다. 
  지금 3회 추경하지 않습니까. 이 추경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까, 자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원칙적으로는 자주 안 해야 예산이 절약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죠. 이번에 추경 109억 원 재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순세계잉여금하고 성립전예산.
○위원 유영갑  순세계잉여금 107억 원, 국도비 성립전 보조금이 2억이잖아요. 107억 원은 언제 인지된 재원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200억 먼저 반영이 됐었고, 이 앞번 2회 추경에 일부 반영됐었고, 이번에 또 하고, 남은 금액은 정리추경 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유영갑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결산하면 6개월 후에 인지한다고 보통들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2021년도 세출을 다 정리하고 나면 2022년 1월 말 정도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인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본예산에 못 태웠더라도 1회 추경에는 최소한 80〜90%는 태워야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때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요. 종이상에 다 나와버려요. 원래 연말이면 다 알아버려요, 그거.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각 실무부서에,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마는, 물론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을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또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자위 소관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아, 노인복지과죠. 여기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부서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대부분 예산부서에서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계속 재원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런데 이것은 결산 이전에 2021년도 세출을 전부 정리하고 나면 연말이면 다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장부상에만 정리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추경을 할 재원이 교부세도 안 내려오고, 보조금도 안 내려오고, 실제로 순세계잉여금도 없다 이렇게 하면 추경을 못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다분하게 의도가 느껴져요. 2회 추경도 마찬가지였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추경을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 한자 그 뜻대로 풀어 하면 미세조정만 해야 되는 건데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주신 말씀 깊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 예산 운용하는 데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과도기적으로 인정할게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년 본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 2022년도 본예산 규모하고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국가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본예산 규모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교부세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교부세 규모가 올해 7000억 정도 됐었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었거든요, 역대. 그런데 한 3〜4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한 1500억 정도 더 감소하지 않을까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 유영갑  저하고 내기할까요? 내년 정리추경 때 가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내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문서상 오지는 않았지만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이건 재정의 원리상 놓고 보면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재정이니까 번 만큼 써야 돼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경기가 어려우면 확장재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 유영갑  개념상으로 핑계를 그렇게 댈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어쨌든 이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쪽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전 정권보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재정의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서서 전반적으로 문서상에 다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거의 의존재원인데 저희가 벌어들이는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 유영갑  내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규모가 639조예요. 2021년도 본예산이 604조였어요. 추경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올해 결산이 680조 정도 됐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전반적으로….
○위원 유영갑  그럼 절대 제가 봤을 때는 긴축재정 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년도보다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 말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무슨 말씀, 정원박람회 잘 치러야 됩니다. 여타 다른 정부가 긴축재정을 할 것이다, 정원박람회가 지금 시급하다는 이유로 민생예산 플러스 농업예산, 노동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저희 시정운영 전반에 따른, 36페이지 보시면요, 일류 시정 기획·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200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왜냐하면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행정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대가 디지털문명으로 바뀌고 있는데 행정이 빠른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메타버스까지는 아니어도 비대면 회의를 한 번도 안 해 보다가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이게 좀 익숙해지는 계기가 코로나 시국에 됐었고요. 그러면서 아, 행정도 이 도입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고, 사실 지금 메타버스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도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정보통신부서에서 시정 전반적으로 메타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랑 용역이랑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 같은 거는 활용을 안 하고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행정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다 바꿀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아날로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분야가 어디라고 먼저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타 시군 사례를 얼른 좀 보면 관광에 먼저 도입을 했다든지….
○위원 유승현  관광 쪽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 메타버스를 직접 행정에 도입하고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순천에 살면서 수도권에 있는 직장을 직접 출근하지 않고 순천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그런 여건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계획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유승현  저희는 일단 비대면 간부회의 실시랑 메타버스 업무보고 실시, 말 그대로 우리 순천시 행정사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관광 쪽에다 이야기를 하셔서 좀 상이한가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시정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분야는 일단 간부회의나 업무보고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업무보고를 비대면으로 해봤거든요. 일부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대면으로 하고 팀장님들 직원분들은 다 비대면으로 접속을 해서 해봤는데 아직은 저희 시가 구축하고 있는 기술상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는 걸 먼저 활용 한번 해보고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죠, 예.
○위원 유승현  접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실장 채연석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감사실 비전은 청렴도 1등급의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실은 부패·청탁·갑질행위 제로화,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제로도시를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점과 2023년 중점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내실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감사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종합적·체계적 감사,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사후점검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해는 종합감사 13개소, 재무감사 16개소 등 자체감사를 통하여 행정상조치 226건, 재정상조치 2억 7800만 원, 그리고 신분상 12명을 조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종합적·체계적 감사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20개소로 읍면동, 사업소, 보조기관이 감사대상으로 업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 기본에 충실하면서 현장 중심, 문제해결 등 공공의 성과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감사 7개소는 본청을 대상으로 수당이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 효율적 지출을 위한 재정분야를 중점감사하고, 특히 갑질신고,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사전감사로는 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정책결정 전 사업비 적법성, 타당성 등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 시 MZ세대를 중심으로 특기나 전문분야, 업무추진 능력 등 다양한 업무역량을 평가해서 인재를 발굴하는 등 데이터를 관리해서 인사부서에 추천하겠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고 적극행정 추진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국내연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실천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순천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렴체감도인 설문조사를 100%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설문조사 60%, 시책평가인 청렴노력도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권익위에 청렴컨설팅을 실시했고,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민원 불만 요인과 반부패 요인을 파악했고,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과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청렴방송, 반부패 법령 정비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시 청렴도는 5등급입니다만 내년도 3등급을 목표로 해서 2025년도까지는 1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서한문 및 청렴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약이라든가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 설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 및 조직 내 청 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연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MZ세대 아침 청렴방송, 읍면동 종합감사 시 청렴생각 듣기 등 세대의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청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올해는 5급까지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6급 팀장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56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감사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새 정부 국정원칙에 따라 공정·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변화와 부정부패 척결 등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내적으로 보면 MZ세대의 대거 유입에 따라 갑질 근절 및 합리적인 공직문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16건, 2021년도에는 8건, 2022년도에는 9건 등 전반적으로 위반사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5대 비위가 증가추세이며, 특히 갑질이나 음주운전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청렴사각지대 엄정한 감찰 및 사전 예방적 감사 강화입니다.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 행위에 대해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갑질에 대해서는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충돌방지 등 위반사례 점검과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또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 감사 위주로 확대 운영하고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제시로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한 기동감사 추진입니다. 기동감사의 목적은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해서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계약비리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감사방향은 근로자보호 휴게시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반복지적사례 근절과 불공정 계약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건설기술인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3회에 걸쳐서 공사장 34개소에 대해서 감사확인 결과, 공사비 2억 6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서 미제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 50개소가 되겠으며 분기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1분기에는 해빙기 현장 안전점검을, 2분기에는 장마철, 혹서기 대비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3분기에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4분기에는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남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감사실에서는 납세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로 사업이 곤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2건에 4300만 원의 징수유예 민원신청을 처리하였으며 농어가 주택 개량사업 4건과 착오 등기된 물건에 대한 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1400만 원을 감액 후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민원발생 시 수시로 조사, 처리하겠으며 종합민원실 지방세 민원상담을 주 1회 실시해서 시민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
○위원 유영갑  수고 안 하시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웃음)
○위원 유영갑  지금 체육회 감사 중이시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지금 체육회 감사 중입니다. 
○위원 유영갑  무슨 감사라고 봐야 돼요?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체육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읍면동 종합감사하고, 본청 재무감사, 그리고 보조금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감사는 올해 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그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체육진흥과장이 직위해제 되셨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영갑  그거하고 연동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회장 명칭 관계로….
○위원 유영갑  예?
○감사실장 채연석  체육회장 순천시장배 이거 대회 명칭.
○위원 유영갑  아, 대회 명칭. 
○감사실장 채연석   그 명칭 관계로 아마 총무과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도 있지만 어쨌든 감사는 일정대로 추진하고 꼭 그것을….
○위원 유영갑  예정된 감사였고….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걸 목적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돌발이다? 돌발상황이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우연의 일치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유영갑  체육행사를 치르는 과정에 대회 명칭상 문제 때문에 체육진흥과장은 직위해제 돼서 총무과 대기발령 중이고, 순천시체육회 감사는 종합감사 내부의 예정된 감사였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입니다. 
  저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승현  거기에는 우리 감사실에서 따로 검토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저희 감사대상은 아까 말했듯이 본청이나 읍면동,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4개소, 보조금 받은 단체 이렇게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저희 소극적 행정 및 음주운전 제로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소극적 행정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로 업무태만, 업무방치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주로 소극행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경진대회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경진대회?
○위원 유승현  예, 대회. 공모전 대회를 하든가 그런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대회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참여자들한테 공개를 한다고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공개를 해버린 경우에는 이게 업무태만인 건지.
○감사실장 채연석  그것은 저희가 주로 감사실에서 하는 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 읍면동 이런 부서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추진의 상황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위법·부당한 사항이라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무슨 공모전 대회를 할 때 맨 처음에 저희가 공지를 할 때 공개를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공지를 문서를 띄우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 문서에는 전체로 한다고 그렇게 공지를 띄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정상에 일단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했어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는 타 시군에서도 똑같이 공개를 하니까 우리는 똑같이 대회를 진행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업무추진 과정에서 처음부터 철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다가 그 부분은 공개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담당공무원이 업무 미숙지 등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들 다 녹화를 하고, 다 송출이 돼 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가….
○감사실장 채연석  그 부분이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혹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꼭 부당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만약에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신분상 조치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꼭 신분상 조치를 한다고 보면 징계만 생각하는데 주의도 있고 훈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에 적당한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시와 같은 취지로 공개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공개심사를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절대로 안 하고 그냥 타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게 공무원에 대한 소극적 행동인 건지, 아니면 업무태만인 건지 명확하게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제 또 실제 서류를 봐야 되니까, 민원하고 실제 공무원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거는 공모에 없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그 부분은….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1회 때도 했었고, 2회 때는 보통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를 했을 때, 문서를 했을 때 그게 전혀 들어가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아까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정기감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기감사 기간이 이미 끝난 거죠? 원래 예정되어 있는 감사 기간은 끝났습니까? 감사 기간이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아니요, 감사 이 앞에 주 수요일까지 해서 끝났고요. 지금은 감사결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술서라든가, 문답서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결과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조게시판에 보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물론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이 다 옳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채연석  요즘에 자주 올라오는 공무원 카드깡 이것이 자주, 최근에 금방 아침에도 봤는데 올라왔는데요.
○위원 장경순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그 과에 대해서, 담당직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고, 지금 직위해제 중이고요. 현재 경찰서에 약간 횡령 의혹과 공금유용, 사적유용 등이 있어서 경찰서에 현재 고발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노조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은 잘 들었고요.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2021년, 2020년, 2019년과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바뀐 거라고는 2023년에는 키워드가 일류, MZ, 기강확립 이 단어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업무계획보다는 2023년 감사실장님이 일류순천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감사실 업무는 사실상 법규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시책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게 위법·부당한 사유를 조사하고 그걸 조치하고 그 업무가 거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큰 틀은 바뀔 수가 없다, 단지 이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감사실장님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원들과 또 집행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2023년도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여기 계시지 않은데요,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감사라는 게 제보에 의해서도 감사를 하지만 일상감사가 있다 그러셨어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별로 그러면 계속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합니까, 1년 동안 계속? 
○감사실장 채연석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지자체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이 정책이 타당한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지 합법성, 적합성 이런 것을 사전에 일상감사를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공사, 물품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의 규모를 예를 들면 5억 원 이상 큰 정책을 추진할 때 일상감사 추진하고, 계약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심사는 주로 공사를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설계 공사가격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포인트는 아까 체육과 같은 경우 정례적인 감사에 물려있었다 그러셔서 다른 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속 감사를 1년 동안 진행하실 때 어떤 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부서에 대한 그런 것 제가 세부적인 걸 여쭈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되고 있고요. 아까 읍면동은 반씩 이렇게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조감사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과로 보면 1년에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과는 지나고 다른 과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민원이 발생이나 제보가 되면 특정감사를 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특정감사를?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정기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실장 손정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홍보실은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알리는 신뢰받는 시정홍보를 비전으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2022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2023년 중점추진계획은 첫째, 융복합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둘째, 창조하는 도시 일류순천 브랜드이미지 구축, 셋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매체 다각화입니다. 
  66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입니다. 신속·정확·일관된 시정홍보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위해 홍보 및 프로그램 제작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직원대상 보도자료 작성 교육과 기획기사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테마·이슈 선정을 통한 선제적 홍보 실현을 위해 여러 부서의 융복합 업무를 발굴, 스토리텔링 있게 홍보하고, 테마별·이슈별 적합한 홍보매체를 분석 매칭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68페이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송출입니다. 일정에 맞춰 진행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69〜70페이지입니다. 전 국민 시선 집중! 2023순천만국정원박람회 SNS 홍보입니다. 홍보대사, SNS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유명인과 함께 정원박람회를 즐기는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순천시 캐릭터 루미와 뚱이를 활용하여 박람회를 홍보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억 공유 이벤트와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신선한 감각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릴 수 있도록 청소년 인플루언서도 모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집에서도 유튜브로 즐기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실시간 정원박람회 라이브 스트리밍을 추진하고, 박람회 현장 및 에피소드 등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매월 정원박람회 소식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72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이슈별, 매체별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부터 TV프로그램 협찬 등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즐기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세대별 맞춤 홍보가 되도록 국내외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73〜74쪽 클릭 한 번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순천 SNS 홍보입니다. 최근 트렌드와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유기적 홍보를 위해 시민참여형 SNS 이벤트 추진으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73쪽 하단 부분 추진계획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맞춤형 SNS 홍보를 위해 핵심사업 및 우수성과를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 카드뉴스 등 시각적 콘텐츠로 가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사용자 맞춤 이벤트, SNS기자단 확대, 지역 인터넷 카페 등 세대별로 차별화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홍보하고, 직원대상 영상공모전 추진 등 직원 홍보역량도 강화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캐릭터 굿즈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시민참여율, 공감도가 높은 SNS를 주력 매체로 선정하여 홍보 극대화도 꾀하겠습니다. 트렌디하고 재미있는 순천형 유튜브 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는 14명으로 각종 행사와 언론매체, 온라인 홍보 시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시를 홍보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대관계에 힘쓰겠습니다. 
  76쪽 시민이 공감하는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 구성으로 시민이 구독하고 싶은 순천소식지를 만들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7쪽 홍보 지원 및 언론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체감도 향상입니다. 시민 관심, 이슈 등을 반영한 적극적 언론보도가 되도록 하고, 언론보도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계적 홍보로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홍보실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손정순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대부분 홍보실 하면 의원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 있어요. 시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홍보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손정순  시정홍보가 시장님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어떤 측면에서요? 
○홍보실장 손정순  시정의 다양한 시책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잘 홍보가 되어야지 그게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시장을 홍보하지 마라니까요. 
○홍보실장 손정순  순천시를 홍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것을 시장이기 때문에 순천시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왜 계속 그런 오해들이 쌓여 올까요?
○홍보실장 손정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어떻게 하실랍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최대한 순천시의 시정을 최대한 부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정원박람회면 정원박람회가 정확히 홍보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어떤 전반에 걸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잘된 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되는 방향이 아니라 이게 시장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누가 특정인물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거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홍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항상 시정이 홍보가 안 되고 시장이 홍보가 되는 거죠. 시장이 홍보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잘하는 시장이면.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 것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잘한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잘하실 걸로 봐요. 
○홍보실장 손정순  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좀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데서 우리 순천시가 지금껏 사상 최대로 특별교부세를 7000억이 넘는 돈을 교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순천시에서도 홍보를 해 주셔야죠. 지금껏 우리는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우리 순천시의 재정 확충을 했다 이걸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또한 홍보과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죠?
○홍보실장 손정순  예, 대대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알고, 우리도, 시장도 그러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받아왔다고 알려줘야 될 부분도 홍보실의 역할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누락되지 말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업무보고 들어오겠지만 이건 좀 정보통신과하고 홍보실하고 콜라보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의 벽을 없애고 한 쪽에서는 스트리밍을 한다, 한 쪽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같이 하게 되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그 안에 클릭을 하게 되면 스트리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협업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당부의 말씀이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저기 SNS 친구 수 현황 있잖아요, 73페이지. 지금 여기 SNS 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홍보실 직원들도 여기에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시 관련된 거 말고 개인이 하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홍보실장 손정순  예, 저희 홍보실 직원들은 대부분 다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홍보실장 손정순  저부터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다 가입이 돼 있어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실장님이 다 확인하셨어요? 
○홍보실장 손정순  제가 신규로 2명 이번에 들어온 직원만 제외하고는, 확인은 못 해서 제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외 직원들은 전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예,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홍보실에서 이런 거 친구 수 현황도 파악하고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이런 것을 활용해 보지 않으면 어떤 걸 먼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홍보실에서 언론인 관리 및 신문, 방송, 인터넷 홍보 이런 거 하시잖아요. 지금 총 언론인은 몇 명 정도 관리하시는 거죠, 홍보실에서? 
○홍보실장 손정순  527명입니다. 
○위원 최현아  527명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번에 순천시민의 날 행사 뉴스 한번 보니까 언론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사를 쓰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언론인들이 우리 순천시민의 날 행사 한다, 성공적인 행사 치렀다 이런 거. 
○홍보실장 손정순  15일 날 행사가 됐기 때문에 조금 주말이어서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다시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홍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관리 및 신문, 방송, 인터넷 홍보를 한다고 하시고 500명 이상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건 정보통신과 관련된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 훑어봤을 때는 홍보가 그렇게 잘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론인들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저희가 국가정원도 앞으로 있고 각종 행사가 참 많은데 엊그저께도 제가 행사를 두 군데 갔다 왔었는데 정말 공무원들, 우리 시·도의원들, 주민들 몇 분 안 계셨어요, 2군데 행사를 갔는데.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정작 와야 할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하고 영상도 찍어놓긴 했지만 시에서 홍보실이든 정보통신과든 홍보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사 많은데 홍보실에서 홍보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안녕하세요? 유승현입니다. 
  홍보팀하고 도시재생과에 있는 팀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유튜브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맥락을 보면 도시재생과도 순천시를 홍보하고 있고, 홍보팀도 순천시를 홍보하고 있고, 그런데 왜 두 군데 다 팀이 다른 팀입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저희가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도 본인의 업무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홍보가 같으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내용이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 내용이 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홍보팀에서 하는 것도 훑어봤는데 순천시를 홍보하긴 하는데 10편이 제작돼 있다면 10개가 다 비슷해서 순천시를 뭘,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천시를 홍보하는 건지, 순천시 내에 있는 명소나,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을 어떻게 편하게 홍보를 하는 건지 그런 게 전혀 기획이 잘 안 돼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순천시를 전반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저희가 순천시 전반적인 것은 홍보실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봐야 할 곳이라든지 추천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관광파트가 조금 더 세밀하게 행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는 관광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팀에도 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팀이 있고 홍보실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도시재생팀에 있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중복된….
○위원 유승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홍보실장 손정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최근에 또 동천 우리 순천시에서 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카톡에 발표된 게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뭘 의미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홍보실장 손정순  아, 드론이요? 
○위원 유승현  아니, 드론이 아니라 우리 배. 동천에 배 띄우는 거에 대해서 이걸 왜 배를 띄워서 이 풍경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짤막하게 그걸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취지랑, 그러니까 우리가 동천에 배를 왜 띄우는지 취지랑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고 그냥 우리 동천에 배를 띄웠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홍보실장 손정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야지만 정확한 우리 시가, 홍보팀에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천시장님이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홍보실장 손정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시가 어떻게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홍보과에서는 모든 자료나 영상을 가공해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장경원  최근 이틀 전에 있었던 다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전 국민이 일시적으로 SNS부터 다른 매체가 다 이용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실에서는 오직 위탁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실장 손정순  아닙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는지.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 홍보실은 지금 현재 영상촬영이나 사진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고, SNS 관련해서 영상촬영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자체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다음이나 카카오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쪽 데이터센터가 마비가 됐을 때는 우리 영상물을 못 보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시민들이 못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장경원  그러죠.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백업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자료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질의할까, 우리 홍보실에 질의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도와 다르게 다른 데서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게 됐을 때는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그 구체적인 기술적인 측면은 정보통신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튼 고려 좀 해 주세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2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는. 홍보실에서 어떤 홍보를 할 때 테마나 이슈의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서 홍보를 해달라는 것과, 또 각 부서별로 홍보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지금 2023년도 행정 중점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융복합 행정이라는 용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패러다임을 거기도 전환을 시켜달라 그런 2가지로 저는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장 이영란  올해 지금 예산안 편성안을 지금 하고 계시죠, 홍보실에서도? 
○홍보실장 손정순  내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란  내년 거.
○홍보실장 손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실 예산이 얼마나, 지금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네요, 계획이, 그죠.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물론 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규로도 홍보가 늘어오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요구를 하셨죠? 
○홍보실장 손정순  내년에는 저희가 우리 순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최장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종편이라든지 TV광고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광고나 홍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예산편성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SNS 쪽에 조금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SNS 쪽도 조금 더 강화를 했고요. 그러한 것이 주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중앙방송도 지역방송보다는 중앙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종편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편도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한 번 하는데 짧은 기간에 하는 것임에도 중앙방송이나 종편이나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개월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요구 하실 때 몇 %나 되셨죠? 더 확장이 됐나요, 예산이?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에 비해서 예정하는 예산이 홍보실의 경우 이미지 홍보만을 가지고 봤을 때 13억 정도였었는데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지라는 것은 8억이었는데 그것이 12억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을 때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제가 보니까 언론모니터링 강화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요구를 하시고 있고, 명예홍보대사는 왜 이렇게 많이 껑충 업이 됐죠?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대사는 14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국제 행사를 두고서라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유대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그건 다시 얘기하고요. 아니, 해도 많이 이렇게 연차별 계획에 상승이 많아서 지금 눈에 띄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계수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국가정원박람회나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홍보는 모든 걸 다 홍보실에서 합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에 관여된 것은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박람회 조직위 같은 데나 정원박람회, 다른 농업분야 이런 건 빼고라도 그런 것이 컨트롤타워가 돼야지, 그러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따로 이렇게 사업들이 있어서.
○홍보실장 손정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 박계수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들이 다 있어요, 홍보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하고 계신가.
○홍보실장 손정순  예, 컨트롤타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예산으로 이렇게 나와 보면 알 것 같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희가 7개월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천시 100년 이게 지금 올해 내년에 잘해야지만, 하면 메가이벤트가 있어야지 순천시 브랜드를….
○위원 박계수  아니,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역할 수행을 잘해라 그 말입니다. 홍보비용이 복합적으로 똑같은 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형익 총무과장입니다. 최영화 자치혁신과장입니다. 문병태 세정과장입니다. 황학종 징수과장입니다. 박홍파 회계과장입니다. 안문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오행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보고하시고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은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 조직, 품격 있는 시민과 함께 일류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공무원 육성과 창조적인 조직 운영, 품격 있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일류 자치, 소통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중점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함께 성장하는 일류 공무원 육성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선도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방소멸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으며, 지역특산품을 비롯한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천형 미래인재 육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직원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일류순천 공무원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조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에코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과 확실한 보상으로 일과 생활을 모두 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박람회 붐을 조성하고, 국외 도시 간 행정교류 및 해외정책에 대한 창조적 벤치마킹을 통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하는 등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자치혁신과는 시민력, 현장력, 자치력 강화를 통해 품격 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일류자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일일 현장 행정 강화 및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등 최일선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을 28만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일류순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및 마을계획 수립 시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정립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정립하여 자원봉사 인력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에 대한 시민홍보를 주도하는 일류플래너 운영,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곳곳의 도심미관 정비 등 박람회 성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신고 접수와 함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기념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11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정확·공평한 과세로 납세자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 공감 일류세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는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329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세는 1883억 원, 도세는 140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 우리 시 재정자립 강화에 뒷받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72만 건에 달하는 지방세의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부과로 과세품질을 강화하고, 적극적 지방세 안내와 홍보로 납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국 공통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124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조세 정의 확립,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2023년 세입징수 목표액 639억 원의 차질 없는 확보로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550억 원을 징수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9억 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징수행정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적극적 징수활동과 선진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인근 시군 간 체납액 통합징수로 메가시티 기반을 조성해서 지방시대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준비와 구축을 통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료 연계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납부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동행으로 모든 시민이 신뢰하는 일류 징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13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중점추진사항입니다. 회계과는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행정 및 자금의 전략적 운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동 공공청사 신축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청사의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마련하겠으며, 노후된 읍면동 공공청사를 미래형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민화합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천 차단하고, 계약심의 및 전 단계 절차 및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MZ세대 신규공무원 중심으로 계약행정 내부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계약행정 추진의 밑바탕을 확립하겠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일류순천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AI 기반 메타버스 상시 소통채널 구현으로 열린 시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으로 미래기술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무선인터넷과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하고, 24시간 AI 민원응대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함께 누리는 편리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및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으로 과학적 행정을 지원하고, 최신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일하는 방식 전환으로 스마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16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일류도시 지향에 걸맞은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과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순천시민광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청사건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착공식 행사 개최와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시민에게 열린 청사를 건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시민 소통공간으로 순천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조화롭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총괄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다 보니까 전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시간상 올리지 못했단 걸 양해를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나 고견 받아서 저하고 과장님들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된다고 하면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징수과장님이요?
○위원 장경원  예.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께서 이번 질의는 소관 부서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징수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업무계획에는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순천시는 방치된 건축물, 예를 들어 조은프라자나 황금백화점 관련해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왔는데요. 순천시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련해서 용역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는 미납체액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황학종  먼저 우리 순천시에 장기방치 건축물은 3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위원님 알다시피 조은프라자, 황금프라자, 그다음에 팔마라고 옛날에 이호성 건축물 역전 앞에 있는 건물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2개 황금프라자하고 팔마는 소유권 정리가 안 된 답보 상태에 있고요. 조은프라자는 총 체납이 한 380억 중에 우리 시 체납액이 60억이 있고, 나머지 한 200억이 국세 체납이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 있는 기타채권에 분양권이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체납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요. 
  최근에 연향동 그쪽에 조은프라자에 채권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중으로 채권분석에 대한 의견을 우리한테 물어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 체납을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부 압류해제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대승적인 적극행정 형태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권단하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황금프라자나 팔마는 소유권 정리 형태가 3개 다 비슷하지만 특히 황금프라자는 19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의 소유권 이전 자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출국했다든지, 또 근저당에 있던 사람이 사망에 따라서 가족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제3채권에 넘어갔다든지 이래서 좀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 2개는 당분간 정리가 힘들 것 같고 조은프라자는 지금 채권단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튼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고, 또 우리 징수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예, 지금 청사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아마 시민들하고 토론 이런 공청회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 하나 추가질의드리면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숙박업소들이 힘들어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내년에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숙박업소 체납액 때문에 영업을 못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징수과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지난해 결산보고 때도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질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옛날에 결손이라고 말하는 정리보류를 지금 현재 38억 정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다가 이렇게 체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은 없는데 보험 하나 받을 거에 압류를 걸어 놓으면 이분들은 평생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작년에 결손과 보류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먼저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수위 되면 박람회 끝나면 다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풀어주고, 그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는 형태로 따뜻한 동행을 저희들이 적극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징수해제라든지 납부유예, 징수유예 이런 형태로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들 편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께서 이번 질의는 소관 부서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 그러십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순천시 대표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번에 저희가 14, 15 순천 팔마문화제하고 순천문화도시박람회 선포식이 있었잖아요. 여기 시 홈페이지에 행사 관련돼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여기 부서에서 올리는 거 맞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게시판하고 홍보 팝업창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 정보통신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올려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및 홍보실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올리게 됩니다. 홍보 진행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및 홍보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최현아  홍보실 좀 전에 업무 했을 때는 여기 정보통신과가 담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 분야는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업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업무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정리는 두 부서에서 하시고요. 지금 홍보실에서는 정보통신과 관리 담당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시 홈페이지에 시 행사를 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천 팔마문화제 개최안내 이게 새소식에 한 번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고, 대부분 사람들이 행사/공연 보면, 시정소식 들어가서 행사/공연 클릭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행사/공연에 최근에 14, 15 그 행사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혹시 보셨는지,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정소식 들어가서 행사/공연 보면 2022년 순천시 장안착장마당 지금 10월 19일 날 실시하는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10월 행사 보면 1월부터 12일까지 돼 있고 14, 15에는 전혀 행사 그런 게 공연이나 행사가 안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과하고 관련 부서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최근에 제가 14, 15 행사 청소년수련관하고 남문터에서 행사하는 공연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희가 지금 순천시 주최해 가지고 팔마문화제와 같이 하잖아요. 많은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순천시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주민들이 오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 시 공무원들, 관계자들, 시·도의원들, 그다음에 행사 참여하시는 행사 공연팀들,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시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는데, 일단 홍보를 정말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오고 안 오고는 아, 진짜 홍보를 정말 많이 했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가 반성도 하고 그러겠지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오겠습니까. 그 행사도 보니까 겹쳐가지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갔다가 남문터 이렇게 가긴 했는데 팔마문화제 개막식 하는데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저희 팔마문화제 개막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참 좋았는데 주민들 참여가 정말 저조했어요. 그리고 문화도시 개막식에는 주민들 참여가 더 저조했고요. 
  이건 시 홈페이지 전체 홍보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실은 정보통신과 담당이다, 정보통신과는 홍보실 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로 잘 협업해 가지고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2023년에 저희가 국가정원도 있는데 이렇게 홍보가 부실하면 어떻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2달 전 8월 말경에 제가 정보통신과 담당팀장님한테 전화드려가지고 협조를 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으니까 우리 의장님도 협조를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의원들 핸드폰에서 우리 순천시 조직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제공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책상 앞에 있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담당직원분들하고 연결을 하려면 저희가 꼭 주무관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하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복잡합니까? 지금 2달이 넘었어도 답이 없어서.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의장단회의 들어갔더니 의장님도 그걸 요구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실랍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순천톡에 관련돼 있는 질문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톡.
○위원장 이영란  예.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지금 현재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게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나 보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니요, 순천톡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이거를 변경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서비스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 최현아 위원께서 추가질의가 있다 그러시네요.
○위원 최현아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창 나오잖아요. 1부터 10까지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법정 계량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아까 체크했는데 질의를 못 했는데 행사 이거 홍보할 때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예를 들면 순천시민의 날 행사 2개 홍보하는 거잖아요. 팝업창에 주요 주간의 핵심적인 그런 행사 같은 것을 팝업창에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덕연동 작은음악회 박구윤 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0월 21일에 개최하는데 팝업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4, 15일 공연 했던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팝업창도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마 최현아 위원님께서는 주기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희 91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몇 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91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질문드릴 건데 우리 국장님은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어떻게 보면 기록물은, 전자 기록물은 다음에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물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가….
○위원 유승현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 유승현  이게 나중에 어떠한 용도로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록물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일단 뭔가 자료를 각 실과에 요청을 했을 때 기록물들이 다 보존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록물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찾아달라.” 그러면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한정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에게 기록물이 안 옵니다. 그냥 “없다.”, “없습니다.”, 자료요청서에는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든가, 아니면 이게 전산화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해년마다 저희가 전산화시킨다고 해가지고 1억 4000, 1억 8000, 어떨 때는 2억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순천시는 왜 기록물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저는 잘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기록물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사안, 사안에 대해서 제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들 부주의라면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각 과마다 해년마다 계속 부서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서이동을 하면 일단 부서에 대해 판단을 하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가 또 안 되어 있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두 달여간 지나긴 했지만 매번 물어볼 때마다 “모릅니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오거든요. 그거에 대해 과장님도 있겠지만 팀장님도 그렇고 각 과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고요. 특히나 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저 개인적인, 일반적인 내용은 협약서가 없으면 안 되죠. 물론….
○위원 유승현  그죠. 이게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거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물론 보존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몇 년 안 된 기록물인데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된 기록물인데 없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끝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적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든지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왜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왜 다들 회피를 하든가, 없다고 하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업체에다가 저희가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각 실과에서는 무조건 힘들다,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비공개사항 아니면 오픈하는 게 맞는 거고요. 특히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위원 유승현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또 조사를 하실 건지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 부서에 또 뭐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 유승현  아니,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물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프린트만 하면 될 것을 왜 그걸 캐비닛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캐비닛에 그냥 보관을 할 거면 기록물을 왜 따로 전산화시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요즘은 어지간한 문서는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의무화되어 있는데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 때 제 때 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 그 단 한 마디가 굉장히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명확하게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견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기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나 행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위원들한테 비공개란 게 있습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면 주셔야 되죠. 
  비공개사유라도 그러면 개인정보에 의한 것은 그걸 지우고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공개라 줄 수 없다는 답변들을 많이 했고 지금 유승현 위원뿐 아니라 처음에 들어온 초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자료요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실과소에서 보면 조금 본인들한테 불리한 자료는 주지를 않아요. 삭제해 버리고 또 자료를 받을 때마다 본인들이 다시 이렇게 꾸며서 자료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만 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2번, 3번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럼 저희는 사실 의원 혼자 모든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럼 또 우리 행정 역시도 행정이나 어떤 재정적인 거나 많은 손실이 오잖아요, 매번 그걸 출력해서 갖다 주고 하는 거. 저도 많이 느꼈던 애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나 행감을 앞두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지금 불만들을 표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1국장님이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걸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승현  추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요? 예.
○위원 유승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께서 신청사추진단 단장님한테 질의드리면 좋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단장님, 저희 신청사 추진에 대해서 설계 반영에 대해서 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다 의원님들 앞에서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도면도 받아봤는데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전혀 반영이 다 안 됐더라고요, 도면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어떤 구체적으로.
○위원 유승현  간단하게 말하면 직원휴게실이 아직도 시장님 옆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부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계속 물어보면 무조건 나중에 반영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는데 언제 할 건지 그때도 반영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통화를 해 보니까 또 반영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은 설계와 관련해서는 기조는 그렇습니다. 의회청사나 시청사는 총체적인 규모는 결정이 돼 있고요. 공간적 배치나 기능들은 실은 사용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청사도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그런데 개개의 공간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실 앞에 휴게실이 필요하냐 이 부분은 차후에 진행이 되면서 의원님이 지적한 의견을 참조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그때 그때 이렇게 공간이 배치되고, 또 어떤 지적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정리해서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변경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2달 전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직 발주까지, 발주하면서도….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다시 챙겨가지고 반영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한번 더, 좀 어려운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 유승현  휴게실이니까 그게 크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위원 유승현  전반적으로 전부 다, 휴게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다 봤을 때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저번에 의견 주신 내용들은 별도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실내공간은 언제든지 가변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필요에 의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장 이영란  단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 실제 청사를 사용할 공무원분들, 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다 정리한 다음에 실내공간은 그런 가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잘 기록해 놓으시고 또 그거를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토록 해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신청사 단장님한테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이 2090억 정도 들어가죠, 순천 시비로. 그리고 문화스테이션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한 280억 정도, 그리고 시민광장이 순수한 시비로 473억으로 예산편성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2019년도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UD거리 아시죠, 시민로에 있는 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변압기 지금 놓여 있죠? 그래서 지난 8대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좀 다른 대안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교통상으로도 그렇고, 또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광장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이 좀 선결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 소관은 안전도시국 소관인데 우리 이번에 만약 시민광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이 포함돼 있는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UD거리의 변압기가 상당히 보행장애나 경관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광장 부분으로는 포함여부는 그 부분을 포함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 정홍준  지금 거기에는 안 들어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안 들어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물론 안전도시국 소관이지만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빠른 시간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옥에 티가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놔두고 뭔 시민광장을 한다고 그래요. 좀 그걸 협업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아니고 자치혁신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장경원 위원님께서 최영화 자치혁신과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최근에 24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24개 읍면동 다니시느라고.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시민들에게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주로 시민과의 대화를 가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조금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농촌지역은 보면 농어촌 도로나 아니면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시고, 도심지역은 보통 주차장 이야기 많이 하시고, 또 가로수 이런 부분, 그리고 생활형으로 밀접한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거나 즉시 즉결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답도 드리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도 약속도 드리고 공문을 발송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순위 검토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냥 시민과의 대화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내년 2023년 사업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라고 질의드린 거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장경원  두 번째는 엊그저께 또 시민의 날 행사까지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자치혁신과 최근 들어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날 또 오랜만에 하는 시민의 날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또한 분위기도 좋고,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간 행사 때 잠깐 화장실을 가면서 몇몇 시민분들이 집에를 가고 싶은데 버스가 안 간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거 아닌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읍면에 계신 시골에 계신 읍면지역은 참여하고 싶어도 개별차량을 가지고 오시거나, 또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보조금이 편성돼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읍면동별로 버스 임차나 아니면 간단한 도시락 정도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보조금을 200만 원씩 교부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아마 송광이나 외서 이런 지역 멀리 오시는 분들은 버스 임차해서 오시고 가시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날 행사는 잘하셨는데 좀만 디테일하게 시간대를 좀 당겨주십시오, 외부 행사는. 너무 공연이 길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집에 가실 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면단위도 좀 고려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2023년 시민의 날은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때 몇 명 정도 집계가 됐죠? 국가정원 동문 잔디마당에서 했을 때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일단은 국가정원 운영과에서 집계는 총괄적으로 하실 건데 저희가 현장에 의자 잔디마당에 깐 거만 해서 한 3000개 정도였고, 주변에 많이 서 계시고 하셨기 때문에 6000〜7000명은 충분히 오셨을 거라고 생각….
○위원 최현아  아, 6000〜7000명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6000〜7000명 정도 오셨고, 중간에 가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시의원님들이 마지막까지 행사 남아서 공연 끝나는 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 끝나고 갈 때 6000〜7000명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가신 분도 하고 집계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3000〜4000명 정도는 남아서 민경훈 공연까지 보고 불꽃놀이 하고 저희가 가는 걸 봤는데 나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통로로 나가잖아요. 어디 통로로 나가시는지 아시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유모차들도 많이 왔었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오셨고 했는데 입구 나갈 때 되게 복잡했었어요. 너무 복잡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배려해서 들어오는 입구 쪽은 노약자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장애인분들 나갈 수 있게 그런 통로 동선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날 더 복잡했던 게 저희 시장님도 공연을 제가 봤을 때 이은미 공연까지 보시고 나가시던데 안 가시고 거기 행사장에서 주민들 만나고 그러셨나 봐요.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공연 다 끝났을 때 나가는 입구에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은 참 좋았는데, 시장님이 늦게까지 남아서 시민들 가는데 이렇게 인사도 하고 참 좋았는데 굳이 그 장소가 그 많은 3000〜4000명이 나가는 그 입구에 거기 서서 그렇게 꼭 인사를 하셨어야 될까 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나가면 넓은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또 같이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인사도 할 수 있는데 그 3000〜4000명이 나가는 입구 거기에서 시장님이 인사를 하고 계시니까 더 복잡하고 나가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정원은 입구와 출구가 정확하게 분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나가실 때 혼잡스러웠던 것은 충분하게 저희도 알고 있고 국가정원이 지금까지 행사를 하면 항상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출구지역이 이렇게 붐빕니다. 
  어린이나 장애가 계신 분들 좀 편안하게 나가실 수 있을 수 있도록 그거는 충분히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고, 제가 시장님이 인사하셨던 부분은 번잡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민의 날을 초청한 입장에서 나가시는 시민들께 배웅인사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 위치나 이런 부분은 여기 즉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실 수 있도록….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요. 늦게까지 시장님이 남아서 그 늦은 시간까지 배웅하는 취지는 정말 좋았어요. 감동하신 시민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보고 ‘아, 정말 대단하시다, 피곤하실 텐데.’ 그런데 그 장소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런 행사를 할 때도 동선에 출구, 입구가 있지만 그런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한 통로로 나가는 그런 거 말고 다른 방안을 동선을 좀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자치혁신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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