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2023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100세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0쪽부터 18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2023년 5월 중이며 6000명을 대상으로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9일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하여 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순천을 방문한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어르신 적극 이해 프로젝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교육 편성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와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지원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신속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독거노인 2000명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186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노인일자리 추진입니다. 자원 선순환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자원재활용 노인일자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플라스틱 병뚜껑, 페트병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여 판매하고, 커피찌꺼기를 활용, 생활탈취제와 화분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나눔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7쪽입니다.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하여 노인복지타운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위치는 서면 선평리 일원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설계공모 및 용역을 진행하여 2025년 6월까지 차질 없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어르신 품위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입니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노인 1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2만 원의 건강바우처를 지원하여 어르신 건강증진과 지역강좌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89쪽부터 190쪽까지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3400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의 기회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6쪽까지 어르신 돌봄 관련입니다. 퇴원 후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순천형 돌봄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용자 욕구에 맞는 주거공간돌봄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의 민간협력 돌봄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627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개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거동 불편 및 기저질환자 100여 명에게 우리 시 캐릭터인 루미, 뚱이를 형상화한 AI 로봇을 추가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158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안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충입니다. 689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축, 개보수, 물품보강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며, 250개소 경로당에 입식좌석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쪽부터 202쪽까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관은 용당, 동부, 남부 3개소로 현재 8192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작품발표회,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 현재 난방비를 축소한다고 여기 TV 방송이나 매체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직 도에서 공문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사항이 그다지 없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도 사실은 축소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전남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충당을 할 수 있겠다,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올해하고 같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되면 거기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조금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마을경로당이라 하면 미등록경로당일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미등록경로당은 등록을 분명히 해 드릴 수는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그런데 조건이 무허가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바로바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미등록경로당은 한 50% 정도, 우리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12개소 정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 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9000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발급은 8476명, 그러니까 94%가 신청을 하셔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올해부터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각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설문조사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2023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온누리콜센터 박람회 통합콜센터 박람회 종합안내 통합 운영입니다. 조직위에 대한 박람회 지원계획으로 콜센터 상담인력 증원을 통해 종합안내 콜센터와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상담인력은 6명을 추가모집하여 총 18명으로 운영하고, 추가모집 인원은 주말에 근무 가능 조건으로 모집하여 주말 안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추가에 따른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올해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통신 공사와 박람회 업무매뉴얼을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종합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여권 무료 배송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만 7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배송방법은 우체국 특별배송을 이용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배달되도록 하여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민원서류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고 순천시민의 신분증 미지참자에게도 현장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정당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동문과 서문에 각각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개발업무입니다. 인허가 신청자 불만해소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과 상담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순민원인 토지분할이나 소규모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은 최대한 단축처리하고 주민갈등 유발 최소화를 위해 사전고지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갈등민원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에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민간 소규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내년에도 월 2회 이상 합동점검을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사전컨설팅제 추진입니다. 환경관련 인허가 접수 시 신속한 민원처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전컨설팅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4명의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기술지원과 함께 준수사항 등 행정사항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원스톱 위생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박람회 및 각종 축제 대비 적극행정과 소상공인 신규개설에 원스톱 서비스로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고 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검진결과서를 창구에서 확인하고 창업 초보자를 위한 식품위생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여 위생민원에 대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34종에 대하여 오류가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절하고 투명한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법원 내 등기업무나 개명 등으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전체 해서 지금 현재 42대가 돼 있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현재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올해까지 해서 각 읍면동에 없는 읍면동에는 전체 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건물에 일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다 설치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앱이 설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혜택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우리 순천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일반 우리 순천시민도 해당이 되고 관광객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 편의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 업무는 우리 과에서 안 하고 하수도과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나 그런 부분이 오접돼서 일부 나왔다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이미 완공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발견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은 하지만 하수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전부 다 허가된 업체에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허가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시공 과정에서 오수 관로관 않습니까, 오수 관로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그 부분의 연결부분 그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일류복지 순천 구현을 위해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순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역복지 강화, 존경과 예우로 명예로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품격 있는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확충으로 장묘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221쪽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생태복지 실천 다 같이 줍킹입니다. 환경과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로 생태환경의 회복과 보전을 통해 생태수도 순천, 일류복지 순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생태복지 시민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다 같이 줍킹 플로킹을 연 6회 추진하여 생태복지 실천사업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환경단체, 보훈단체 등과도 협업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사회복지 공유공간 마련입니다. 사회복지 거점공간 조성으로 민관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복지 종사자의 교육과 사회복지단체의 사업을 총괄하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2023년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의 도시재생과 와 협업하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공모가 가능하지 않을 때 2024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국비공모에도 참여하여 사회복지 공유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확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간 민간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은 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둘러보기 사업입니다. 순천시 현충정원이 국가정원에 있는 장점을 살려서 전국의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단이 정원박람회 기간 내에 국가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와 전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순천에서 개최하여 정원박람회 홍보와 방문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현충정원 시설물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현충정원 조성 이후에 사망자하고 미래사망자 명각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정식 헌화대를 설치하고 불꽃을 교체하여 현충정원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227쪽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장지 중 수목장 조성을 위해 국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삼거동 413-2번지에 수목장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효율적인 자원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00여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복지배움터를 운영하고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지역돌봄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발굴 운영 및 성과발표회 등의 추진으로 신규 복지정책 및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29쪽과 230쪽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2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인구 증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건강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 정신적 어려움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32쪽도 기 보고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234쪽, 235쪽도 기 보고사항입니다. 
  237쪽 현장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및 공적자료에 근거한 편차 없는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13개 복지사업 5만 3000여 가구에 대해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복지급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수급자격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립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입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5개 개보수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추모공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62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를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성립전예산으로 6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시간표?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 지금 현재 공간이 없고요. 공유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거기는 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거 먼저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2023년에 도시재생하고 협업해서 지금 국비를 공모 중에 있고요, 또 안 되면 다른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공모해서 한번 유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만들어지면 시간대는 주중에는 다 가능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주말 여부는 그때 운영하시는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공유재산이 지금 각 여러 단체들이나 기관들도 공유재산 속에서 자기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쓸 만한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따로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월세를 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자 해서 새 공간이 필요한 거고,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공간을 마련할 거고요. 영 안 되면 새 청사가 지어지면 또 공간이 남을 수 있잖아요. 공간이 남을 수 있으면 그 공간으로라도 들어가게끔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사회복지과장 정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협의체가 있고요. 각 읍면동에 마중물보장협의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마중물보장협의체가 지역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총 600명 정도가 되고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장님도 계시고, 또 의사, 약사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있는 협의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들과 또 지역의 복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입니다. 이게 16년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몇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5기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활동이 많이 있는데 보고드리는 중에 인지를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올해 예산은 내부공사 퍼티랑 내부 천정공사 그리고 지붕공사가 있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내년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올해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올해 1억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앞으로 해야 된다 이 사업을 설명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업은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사회복지과는 주로 하는 업무가 일단은 저소득층을 돌보는 업무를….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

○사회복지과장 정미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6년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전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 예. 저희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조금씩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 생태복지 실천 같은 것도 여태까지는 환경을 복지에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폭염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데 저희가 왜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은 에어컨도 들이고 또 밖에 나가서 생활도 하고 그러실 수 있지만, 저소득층들은 그냥 조그마한 단칸방, 지하 단칸방이나 이런 단칸방에서 선풍기 하나로 그걸 견뎌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폭염 같은 게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 저소득층들은 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제일 먼저 공유공간 마련을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있는 공간 중에서.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요. 그러다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이 돼서 내년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됐고요. 이 공모가 또 어려워지면, 오늘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를. 어려워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한번 공모를 넣어보고, 또 그것도 어려워지면 아까 말씀 주셨던 유휴공간이 있는지 또 찾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여기 공간에는 그냥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월세를 주고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도 지금 월세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집약을 시킬 겁니다, 한 공간에다가. 한 공간에 집약을 시키고 거기서 사무실을 써야 되는 상주하는 기관도 들어올 것이고, 그 외에는 아까 공유주방이나 또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같은 그런 회의실도 같이 해서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했데 못 얻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미 다 돼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비타민센터, 협력센터 저희가 다 두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뚫을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비전 및 목표, 2022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중점추진계획은 신규 및 확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당초 뇌병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수는 만 2세에서 만 64세까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 대비 15%인 300명을 산출하였고 월 5만 원 한도로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247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2400개소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부적정 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맛집과 숙박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기재한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편의시설 조사 인건비 2억 500만 원과 지도 제작비 500만 원으로 총 2억 1000만 원입니다. 
  248쪽 장애인식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일회성 강의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 공연 등 장애당사자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인식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학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49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입니다. 고독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위험자 발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지원계획에 반영하겠으며 내년 2월에는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맞춤서비스 제공 부서인 노인복지과 및 만성질환 어르신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건강증진과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자 돌봄체계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 1000만 원입니다. 
  250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793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은 물론 장애 감수성 향상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종사자의 역할 및 자세들을 재정립하고 47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교육비 1000만 원입니다.
  251쪽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순천자활 에코워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1억, 자활기금 1억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됩니다. 어린이집 및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를 세척·살균한 후 배송하는 사업으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친환경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를 공모선정 후 확보코자 하였으나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제2차 순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는 예산확보에 있다며 공모선정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결하였기에 2023년 본예산에 자활기금 1억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체감사업으로 4650명이 참여하는 3개의 도단위 기념행사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2쪽 내년 4월에 전라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팔마체육관에서 도내 장애인 및 가족 2000명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이며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합동 결혼식을 2000명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관하고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최하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입니다. 
  253쪽 제5회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한마음 체육대회도 10월 20일 팔마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관하고 전남주간보호시설협회가 주최하며 장애인 및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65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도비 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이며 도비 500만 원은 전남도에서 시설협회로 직접 지원 예정입니다. 
  254쪽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해 체험홈 기능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당초 2023년부터 24시간 돌봄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취침시간 인력운영 등의 여건상 주간보호 이후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돌봄으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24시간 돌봄주택으로 전환하고 2026년도에 4개소의 자립생활지원 주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으로 도비매칭 사업비인 체험홈 운영비 1억 1700만 원과 야간전담직원 2명의 인건비로 시비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5쪽 장애인 편의제공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0㎡ 미만 사업장 30개소에 이동경사로를 무료로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지원 후에도 현장방문을 통해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56쪽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공동모금회, 순천SOS센터 3단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민간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된 위기가구는 복지욕구를 파악한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순천시 자활기금 운용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7년 5월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이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종료되면서 같은 해 10월 자활기금으로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기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억 포함 32억 6200만 원입니다. 올해 수입은 융자금 회수와 자활사업단 전년도 매출 정산잔액 포함 3100만 원이고, 지출은 기능보강, 인문학 교육비 등 11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43세대에 융자금 3억 8900만 원 납부를 독려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앞에서 보고드렸던 자활개발원 공모사업인 다회용기 세척사업 순천자활 에코워싱 사업에 자활기금 1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이 사업은 지금 원아부담율까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공모가 되었을 때 저희들 펀드에서 1억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자활기금에서 1억 해서 2억인데 이거는 시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하는 설치비용이고 원아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족보육과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식판을 세척해서 배송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이거는 자활사업단이 저희들이 16개 자활사업단이 있는데요. 그중에 또 새로운 하나의 사업단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그쪽에서 식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세척하고 살균해 가지고 다시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린이집하고 장례식장하고 2개 같이 해가지고 수요를 예측해서 몇 개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예측은 저희들이 내년 3월에 공모되고 공모신청과 동시에 수요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일단 그 세척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거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위원 장경순  그렇지는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 부분은 가족보육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사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국민기초수급권자 중에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희망, 이게 수익금이 창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병원에서도 희망하시는 장례식장이나 어린이집에서 저희들이 수요 파악하고 제공을 할 건데요.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 약 20명 정도의 저소득층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를 보시면 중앙자산키움펀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자활사업자들이 자활사업하시면 거기에서 수익금 30%를 펀드에 기금으로 만들고 그 돈에서 자활 그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생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음식물 묻은 식판수거 문제들, 그리고 또 세척하고 난 다음에 수송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깊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업팀하고 또 팀 간 같이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가족보육과장 김수련입니다. 
  2023년 가족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가족보육과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별 없는 성평등이 일상인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과 안전하고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순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9페이지에서 26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가족사랑 건강 플러스, 맨발걷기 캠페인 추진입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관내 가족센터 이용자, 여성단체, 보육시설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맨발걷기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정 내 양육공백 발생 시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입원아동까지 돌봄영역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인력 6명을 선발하여 입원아동의 식사, 복약지원, 놀이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1 대 1로 지원하여 아이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매년 출산율 저하로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일류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만 0세에서 1세 반 반별 정원을 조정해서 2024년 말까지 만 0세 반을 우선지원하고, 2025년부터 만 1세 반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이직률 감소 및 보육의 질을 강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183개소 6800명을 대상으로 연 1회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는 특성화비를 2024년까지 연 10만 원 지원하고 2025년부터 연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265페이지 우리 아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맞춤형 육아 지원입니다. 출생 후 6세까지는 뇌세포 폭발적 발달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장난감 회원, 출산장려금 수혜자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육아소식지를 발송하여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심리전문가가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신중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와 그들이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다양한 지역 공헌활동으로 연계하고자 신중년 대상 인생 재설계 교육, 커뮤니티 활동, 보람형 일자리 사업 등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의 삶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68페이지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 한부모, 다문화, 이혼위기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정 자립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와 연결하여 가족 소통프로그램과 가족관계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모국어 아카데미 톡톡선생님 활동비 지원, 기술자격취득비용 지원,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생활지원금, 자녀양육비 및 찾아가는 자녀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참여를 기반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사업목표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72페이지 여성의 도전을 응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보장입니다. 순천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사업으로 1400명 취업연계를 목표로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알선, 재취업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취창업 통합플랫폼 구축, 경력단절여성에게 경력이음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4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아이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아이의 행복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인원 161명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 대 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걸어서 5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해야 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유도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30개소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76페이지 아이도 부모도 편안한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교사는 보람 있는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안심 보육기반 조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수당을 확대지원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이직률이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신뢰받는 보육, 함께 하는 육아복지 육아종합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100만 원입니다. 맞춤형 영유아 부모 양육지원 서비스를 위해 놀이체험실에 장난감을 다양화하고 행복한 육아를 위한 육아종합체험 프로그램과 다독다독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뢰받는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중단 없는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입니다. 배우고 꿈을 디자인하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도전하며 꿈을 이루는 교육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취·창업, 자격증 취득, 직업능력개발 과정 등 4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문화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에 제빵, 이미용, 공연봉사 등을 실시하여 배운 재능을 이웃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금 정부 개편안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렇게 정부 개편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 통과될지 여부는 다음에 두고 볼 일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개편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또 여성, 양성평등,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등 그 의미라든지 중요성이 날로 정말 정말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칭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 업무의 중요성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더욱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한부모가정이 87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찾아가는 한부모 이것은 저희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한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찾아가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한부모가정을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870세대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건강가정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일환으로 한부모에 대해서 39세대, 40세대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이거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거 46세대는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한부모.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 세대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여기는 실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그런 한부모입니다. 그래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한부모가정이지만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여기서 2번에 결혼이주여성 지원 아카데미라든지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강사라든지 기술자격, 국적취득, 어깨동무 이 사업은 한 1억 4800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고, 대부분의 사업은 다문화사업이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관계가 서로 좀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또 가족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좁히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가족센터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순천시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촌 다문화가족 어깨동무 프로젝트라 해서 농촌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을 농촌에서 그룹을 지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한 400〜500씩 드리면서 이웃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또 이 사업에 추가해서, 어깨동무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이거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단체도 같이 있고, 또 관내 어린이집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요즘에 맨발걷기 어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하면서 박람회 분위기 열기도 띄우고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가족센터에 가족사랑의 날 행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같이 해서 같이 소통도 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그렇게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어싱과 플로킹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대대선창에서 장산마을까지 간다는 것은 어싱을 하기는 좀 불편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플로킹을 하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266페이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인생이모작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때그때마다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었던 프로그램이 지금도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소통 프로그램도 올해는 이런 이런 사람들이 동아리 프로그램도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또 다른 분들이 하면 그분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많이 좀, 많이는 안 달라져도 그래도 일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신대지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도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대지구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신대 공원 쪽으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공원. 공원 쪽으로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제가 거기 죽도봉공원, 동천, 각종 우리 공원들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공원을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금 구체적인 장소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말씀하시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25개소가 있고요,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그런데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또 신대지구인지는 제가, 여러 개 어린이집이 있긴 한데 그게 신대지구에 위치해 있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의무설치가….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에 한두 건씩은 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격이 되고 심사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그런 어린이집을 발굴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또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건강한 아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청소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3쪽부터 28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쪽 꿈을 키우고 끼를 펼치며 즐기는 꿈·끼·락(樂) 발표회 개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활동한 영상 및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쪽 제2회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 개최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행사로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크콘서트, 꿈 발표회, 문화공연, 체험 등이 되겠고,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과 연계하여 순천에서 청소년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청소년 정책박람회 제안사항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만 9세에서 18세 저소득 청소년으로 교육, 문화, 체육활동비를 바우처카드로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홈페이지와 연계 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문화, 체육시설, 서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용 가맹점을 모집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290쪽 친구들아 모여라 나가서 놀자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의 놀 권리를 주제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장소는 순천만국가정원 및 동천, 기적의 놀이터 등으로 참여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래놀이,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한 강강술래, 제기차기, 공기놀이, 토끼풀 팔찌 만들기 등으로 사업비 확보 후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91쪽 찾아가는 아동인권 시민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존중,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하여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은 학부모, 양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교직원, 시민 등이며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아동인권 교육을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상담센터 이용자 대상 부모교육을 2월에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과 보육교사, 학교교사, 시설종사자 교육은 11월까지, 전문강사 초청 시민특강은 10월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홍보를 위하여 5월 어린이날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겠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수시 홍보하여 시민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2쪽 제101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입니다. 2023년 5월 5일 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순천만국가정원 동천갯벌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운영입니다.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순천형 돌봄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94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아동 지원으로 균형 있는 성장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저소득층 아동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급식 바우처카드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295쪽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자립수당은 현재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 월 2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296쪽부터 297쪽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생활지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부터 309쪽까지 청소년 지원, 보호,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287쪽하고 288쪽은 신규로 박람회 도 연계고요. 289쪽, 그다음에 290쪽, 291쪽….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청소년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청소년 성장지원 활동비 지원하고요, 박람회하고 2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2개 사업에 301쪽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또래상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조금 더 지금 저희가 올해 청소년안전망팀을 위기청소년들을 사례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상담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안전망팀 신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족캠프 같은 걸 하니까 반응이 좋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공문 보내고, 또 홍보물로 학교에서 배부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러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과 31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부동산 중개업소 네크워크 활용 정원박회 홍보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9개 지부와 256개 지회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SNS와 방문을 통한 정원박람회 입장권 판촉 등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인중개사협회 순천지회에서 실시하는 월례회에 참석하여 정원박람회 입장권 판촉을 위한 붐을 조성하고 20명 내외로 자체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입장권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로 모범공인중개사를 우선하여 선정하겠습니다. 
  315쪽 신청사 민원실 내 지적역사관 개관 준비입니다. 신청사 신축에 맞춰 민원실 내 지적역사관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역사와 변천과정 등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 신청사 입주 시까지이며, 위치는 지적민원 창구 앞 벽면공간입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도에는 지적직 및 국토정보공사 퇴직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사료 기증과 대학교, 국토정보공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역사자료, 측량자료 등을 수집하겠으며, 2024년도에는 신청사 입주와 동시에 개관할 수 있도록 지적역사관을 설치하여 전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창구 벽면 공간을 확보하도록 신청사건립추진단과 협업하여 공간 확보 6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입니다. 측량 성과 없이 도면정보로만 전산화한 상하수도 관로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0% 국비 지원을 통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정확도 개선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계획하였습니다. 3년간 총 사업량은 상하수 관로 218㎞ 구간이며 사업비는 18억 9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량은 62㎞ 구간으로 5억 3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별량면과 낙안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17쪽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빈집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빈집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직원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과 또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권한 신청과 부여를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내 자료 유지관리는 건축과 담당자가 직접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대민 공개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건축과와 협의하여 소유주가 동의한 집만 탑재할 계획입니다.
  318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불법중개행위 사전방지는 물론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등 부적정 건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와 실거래 및 읍면동 임대차 계약 신고담당자에 대하여도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을 패용하고 중개를 하도록 신규 또는 미발급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319쪽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기존 대면방식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도부터 연중 실시하겠으며, 주요내용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처리한 분할 등 측량결과를 기간 관 자료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온라인으로 검사 요청을 해서 성과도를 교부하는 체계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종이문서 작성 및 보관 등에 따른 예산절감과 지적서고 공간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320쪽 지적측량 위치기준 변경에 따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현재 지적공부는 100여 년 전 지역측지계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측량 제작되어 한반도 위치가 실제보다 동남간으로 약 365m 벗어나 있어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리적 위치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지난 2020년도에 세계측지계 변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1차적으로 도외지역에 대한 좌표변환을 추진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잔여지역인 31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2년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2023년도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321쪽 지적재조사 사업 협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황전면 하검마을 일제정비 사업을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측량비 절감은 물론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마을 안길 도로선형개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적경계를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점유현황 일필지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분할측량비 절감과 도로 편입에 따른 증감면적을 조정금으로 정산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도 전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시 일정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2쪽 드론 영상을 활용한 입체적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업무추진 확대에 따라 고품질 드론측량 성과물로 지적 경계를 확인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부터 업무에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단말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비이며 드론은 미래산업과 장비를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6월까지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중부터는 사업지구별 영상자료 촬영을 실시하여 주민설명회는 물론 경계조정과 경계확인 등 민원처리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2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쪽 부동산 가격 균형유지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23년도 조사 업무량은 29만 6000여 필지로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1일 기준 매년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4월 29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분으로 10월 31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산정한 지가는 결정 공시 전에 국토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치고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5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종료에 따른 행정절차 마무리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5800여 필지를 신청하여 4000여 필지는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잔여필지는 공고 중과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등기 토지와 소유자가 사망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9건 4억 3000여 만 원을 부과하였고 206건 2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의신청 토지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하여 확인서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는 유예기간인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장기 미등기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6쪽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한 지적공부 자료 정비입니다. 지적(임야)도가 도곽이나 축척 또는 행정구역이 달라서 지적경계가 중첩되어 경계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7만 3800여 필지로 사업비는 2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룡면 등 8개 읍면지역을 정비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측량성과 불일치 등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주암면 등 3개면 1만 5300여 필지에 대하여 정비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500만 원입니다.
  327쪽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고자 국비 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133개 지구 4만 1500여 필지로 사업비는 106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룡면 월전지구 등 28개 지구 8600여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사업지구인 해룡과 별량지구에 대하여는 경계결정 후 조정금을 산정 부과하겠으며, 2023년도 사업예정 지구인 황전, 월등, 낙안 일원은 일필지 재조사 측량 후 경계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2024년 추진예정인 승주, 별량, 상사, 서면 일원은 사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실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공간정보 행정활용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만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종 테마맵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을 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외서면을 시민과 대화 때 가니까 귀촌하신 분이 빈집 정보 관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농촌지원과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서 이런 자료를 탑재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을 하면 참 편리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대민 공개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일반시민들도 다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소유주가 동의한 집만 탑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별도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것은 비용 없이 구축할 수 있지만 일반 대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지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정보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서면 주민께서도 사려고 해도 안 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어떤 각종 우리 정책자료로 활용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우리 지적재조사팀에 지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지적팀장하고 그다음에 또 밑에 주무관 지금 드론자격증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적재조사 업무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여기 보시면 저희 순천시는 지회고요, 전남지부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김권두 지부장님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취임식은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중앙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하실 때 일단 팸플릿을 해서 일단 이렇게 공지는 좀 했고요, 전국 19개 지부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아무튼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작년 국토부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일반 이렇게 따로 따로 관리하던 것을, 한전 그다음에 KT 따로 따로 한 것을 국토부에서 통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창기 때 도면정보만 가지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는 파손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지금 정확한 위치를 측정을 해서 다시 탑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런 것은 각 자기 KT나 한전에서 개별적으로 다 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초창기 때 종이 도면정보로만 이렇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런데 그 권한이 있는 분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볼 수는 없고요. 우리 담당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측정을 하면 노선이 지나간 데는 이렇게 시스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탐측을 해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