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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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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4.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6.  3.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4.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8.  5.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
  9.  6.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10.  7.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8. 2023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2.  9.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4.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6.  3.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신정란·양동진·정홍준·이영란·유승현·김미연 의원 발의)
  7.  4.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원·서선란·이영란·유승현·최현아 의원 발의)
  8.  5.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6.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7.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8. 2023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9.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는 소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임대형 스마트팜 식물공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농 일자리 창출, 농촌 소멸 극복 등 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팜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고 이 부분은 순천시, 순천대학교, 순천 농협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추진해야만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농협하고 또 농협중앙회, 순천대학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면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농장 조성 및 임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마트팜 연계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역시 청년 농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장애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5개를 선정해서 치유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금년 상반기부터 준비해 가지고 아마 농촌협약에 최종적으로 일단 실무적으로는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작업 중에 있는데, 최종 되면 11월에서 12월에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서부생활권, 즉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는 2027년까지 5년 동안의 각 읍면 당 60억씩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세부적으로 이렇게 마련 중에 있고 사업 확정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되면 아마 내년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633페이지 농촌 인력 확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 농업인 단체 행사 유치는 내년 정원박람회를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연합회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건 참고적으로 4-H연합회 등 각종 대회를 갖다가 지금 현재 순천에서 개최키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 순천 유치입니다. 이 역시 내년도에, 농업박람회가 그동안에 나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순천에서 개최키로 확정이 됐습니다.
  637페이지 농업소득 직접 지원으로 풍요로운 농촌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농업인 공익수당 그다음에 여성농 행복바우처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안정 영농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역량 강화 사항은 그 전에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641페이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101건이 적발돼 가지고 58건은 원상 회복했습니다마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38건,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고 있는 것이 한 5건 정도 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적발토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소통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643페이지 농업인 교육 강화 이 부분은 그동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작년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유학생 체류형 주택 조성 및 유학마을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앞으로 운영은 순천교육청과 협력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황전 하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조성사업 역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농촌협약에 이렇게 다 포함돼서 진행될 것입니다. 시군 역량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649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4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량 그다음에 650페이지 보시면 주암, 승주 구산마을 등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2023년도도 저희들이 1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651페이지 체험, 치유농업 활성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다 스마트팜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육성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역시 순천대학교 그리고 순천농협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재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실태를 한번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상담사가 있는데 상담사가 귀농귀촌해 가지고 현재 정착하고 있는 분들 설문까지 조사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200억까지 조성해서 현재 208억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661페이지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인프라 구축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2개 사업에 56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왕우렁이 등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재해보험 확대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그리고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등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47억 정도 소요됩니다. 
  665페이지 농자재 구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벼 육모용 상토라든가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고 한 56억 원이 소요됩니다. 
  66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간 1인당 48만 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토종종자 보존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토종농업자원의 보존 육성을 위해서 종자주권과 식량 유지를 위해서 아마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종포 견학 프로그램 등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3 박람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토종 씨앗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 생산비 절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류순천 농산물 육성은 저희들이 지금 7개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 딸기, 미나리 등 7개 품목을 갖다가 현대화시켜서 고품질 고소득 창출로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및 노동력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원예 현대화, 자동화 생산기반 구축 그리고 원예농가 에너지 절감 등 그래서 총 8개 사업을 현대화시켜서 생산량 증가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토양 환경 개선 및 작물별 맞춤형 병해충 방제 그리고 677페이지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기반 구축은 지금 현재 이 부분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지금 현재 농촌 현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영농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재해예방시설의 지원에 아마 품목별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42개교 한 2300명에게 이렇게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은 저희들이 현재 백향과를 4개 농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육성시켰습니다. 내년에는 8개 농가를 확대코자 합니다. 
  681페이지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 버섯, 인삼 약용작물 등 현대화 지원으로 작물 경쟁력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682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실 자원을 활용해지금 저희들이 매실사업 융복합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매실 관련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네트워크, 산지 판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대통령실 추석 선물로 저희들의 엔매실이 이렇게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매실 역량 강화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순천 매실 품질 표준화 사업 그다음에 가공품 생산 및 소비 확대 지원은 연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안전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지금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정원박람회 연관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 주셨고 이번 3회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 경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에 모든 농산물을 마케팅할 수 있는, 7개월 동안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제를 지금 현재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93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이미 식혜 음료는 개발을 완료했고 지난 푸드페스티벌 할 때 3일 동안에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반응까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을 보였고 특히 이건 저희들이 설탕을 쓰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맛을 내서 상당히 약간은 가격이 높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플라스틱 병을 하다가 지금 저희들 최근에는 유리병으로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순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3 박람회 때 농식품유통과는 모든 전 부서가 7개월 동안 우리 농가를 대표해 와서 판매한다는 각오로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득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695페이지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승주읍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APC창고가 상당히 적자를,  2019년도까지 농협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적자를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35억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 잠식이 한 17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활성화돼서 지금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흑자를 내서 앞으로 상당히 이렇게 선별 지원 확대되고 그다음에 타 지역 과수까지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외식업소 공급업체 인센티브 지원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쌀이라든가 김치, 절임 배추,  무 배추 등 5종에 대하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97페이지 농식품 전자상거래 입점 및 수출 확대 이 부분은 지금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도비, 시비 지원해서 우리 농가 대표가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베트남 쪽으로 배, 단감을 첫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라든가 그동안의 수출업체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출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역시 APC창고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99페이지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이 부분은 수도권이라든가 자매결연 도시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정원박람회장에서 이 관련 행사를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701페이지 유통 기자재 공급을 통한 농가 경영 회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라든가, 저온저장고, 택배비 이런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은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703페이지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도 이렇게 두세 차례 다녀가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가식당이라든가 관심 가져주셔서 아마 로컬푸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이렇게 흑자를 보고 있고, 그동안 완주가 이렇게 최고였습니다마는 지금 역으로 순천으로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방문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아마 지금 현재 신청사가 건립되면 아마 4호점이 이렇게 건립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국비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705페이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이 부분도 역시 먹거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와 함께 연구 용역시켜서 이렇게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정말 우리 농산물가공센터에 공무직 직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라든가 식혜를 이 3분이 직접 연구 개발해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산물가공센터가 지금 많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이 가장 성공 사례로 뽑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내년 정원박람회에 식혜라든가 그다음에 음료를 농업법인과 연계해서 이 농업법인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농업법인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708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저희 센터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709페이지 품질인증 지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해썹(HACCP) 인증 농가 사후 관리 지원 이 부분은 해썹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썹 지원비를 갖다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검사라든가 절차를 갖다가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711페이지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체험활동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시설 지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 때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 설명회 개최 이후에 지난 10월 6일 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농·축·원협과 그다음에 공급업체 이분들만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714페이지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학교급식센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이 공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농협, 원협, 축협은 현재 계약재배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은 전남 농산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순천 농산물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원협, 축협 있잖아요. 그동안에 보조하는 업체라든가 학교의 의견, 그리고 소상공인 의견도 저희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해서 결국 우리 학교 학생들과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소상공인 의견도 배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 전에 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친환경 식재료 공급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역시 학교급식 방금 센터와 연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2001년도에 개장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리적 위치라든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과일이라든가 채소가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지금 가장 문제된 부분이 등, 그래서 led 정명 시설은 어느 정도 교체해 주고 시설 관리를 갖다가 지금 입주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시립 반려동물병원 설립은 지금 지난번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셨고, 또 현장에 다녀가셨고, 또 의견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같이 지금 현재 해서 개관 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 되면 이 부분 역시 반려문화센터 개관 전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문화센터가 개관되고, 동물병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많은 반려가족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아마 이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공간이 필요하다, 놀이터 공간이 필요한데 센터 내에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지에 지금 그전에 조곡동사무소 부지가 주차장이 있고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중소형견이나 대형견 대기 장소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놀이터 조성사업이라 했습니다만, 부서보다는 현재 순천에 반려견 가족이 한 7만 명 된다고 하고 정말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신 분들이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시범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대 생태회랑길 일대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한번 추진코자 합니다. 
  725페이지 축산농장 육성 및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은 역시 해썹(HACCP) 관련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727페이지 저희들 가축 분뇨 및 악취 관리 부분입니다.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설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부지 때문에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나마 정말 이렇게 사업에 투자해 가지고 대폭 개선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축산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악취 민원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국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수정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728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공급 지원은 저희들이 조사료 면적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경관농업이고 경관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증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기금이라든가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13ha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729페이지 축산 ICT 스마트 농장 확대 육성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업의 소득 증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환경관리 시스템이라든가, CCTV라든가, 농가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31페이지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문화복지사업도 역시 이 부분은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반려문화를 갖다가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보호 관리  이 부분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센터 옆에가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다른 인근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옮기려도 했지만, 이 부분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서서 주민들과 그다음에 또 이 일반 민원과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은 그동안 순천에서는 상당히 안정지세입니다. 그렇지만 10월부터 특별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8페이지 가축시장 현대화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 광양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금요일만 개장해 가지고 일 평균 한 육우 200두 거래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개선시켜서 현대화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헬퍼 및 질병 컨설팅 지원은 역시 축산환경 유지, 농가 애로사항을 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꿀벌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건 김태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져주셨고 또 지난번 타 지역 행사 때 직접 나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꿀벌 관련해서는 금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연말에 예산 심사 시 특별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1페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저희 순천만 쪽에 있는데 국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저희 순천에서 이렇게 현재 센터에서 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도 있고 여기가 수의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문화센터라든가 이 부분 다 이렇게 같은 과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준비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반려동물복합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려문화센터도 있지만 앞으로 상당히 반려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2차 추경 때 7700만 원을 갖다가 시비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비가 마중물로 돼서 테마파크 국비 확보라든가 반려 관련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박람회장 경관정원 조성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 박람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과가 지금 현재 이 경관, 결국 경관농업이 경관 연출이 되고, 후방 산업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순히 투자해 가지고 소모성보다는 회수하는 걸 갖다가 상당히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덕지구는 저류지 공과 함께 대규모 양축이 된 대규모 경관 연출하고요. 연향·해룡뜰은 저희들이 경관농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후방 산업까지 연결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내·학동·대대뜰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다만 거기에다가 논아트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심 내 공유지 이렇게 네 테마로 저희들 경관정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장에 트랙터로 로타리를 치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10월 말경에 지금 튤립 구근이 아마 네덜란드부터 투입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아마, 11월에서 11월 말 사이에 이렇게 식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이렇게 현장 방문 때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이렇게 연출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도심정원 연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4대 관문을 따라서 순천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동선에 저희들이 화려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화훼농가와 같이 해 가지고 한 것이 한 85만 6000본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한 2440만본 정도가 증세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농업센터에서 한 16%를 담당하고요. 나머지 화훼농가 14개 농가에서 이렇게 하면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앞으로 이 화훼농가가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남의 타 지역에도 저희 화훼농가에서 생산된 꽃들이 이렇게 배부됩니다. 그래서 판매가 됩니다. 박람회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는 뭐냐하면 후방산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 저희들이 박람회 대비 공식 건배주 및 음료를 개발합니다. 7월 14일에 발효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막걸리나 콤부차 기술 개발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테스트 중에 있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2022년 전국 발효대전을 갖다가 이렇게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이틀간 10월 28일, 29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생산되면 막걸리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아마 콤부차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 가지고 판매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막걸리나 콤부차 이 역시 저희들이 복숭아, 배, 매실, 단감, 미나리 그래서 미나리하고 배를 합성해 가지고 막걸리를 만든다든가, 고들빼기하고 다른 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려대 교수님이 와서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과실끼리 이렇게 합성, 복숭아 막걸리가 아니라 융합적인 막걸리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고 콤부차 역시 녹차나 홍차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숭아라든가, 배라든가, 백향과라든가 이걸 재료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막걸리 기본형으로 해서 성인이나 마니아들이 쓰는 막걸리, MZ세대형으로 해 가지고 젊은 층, 여성은 약간 복숭아 맛을 가미해서 쉽게 드실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행사용으로 해서 3가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754페이지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및 시범포 조성입니다. 지금 정원박람회 잔디가 순천에서 잔디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금 외지에서 잔디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대로 해서 저희들이 꽃 농가가 2013년도에 순천에서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일부 소형으로만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시범단지를 육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잔디가 만약에 이렇게 고사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공급을 하고, 이때 저희들이 먼저 이 2농가, 청년 농가를 2명을 선발해서 같이 이렇게 개발해서 2024년도부터는 이 농가들이 재배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화훼농가와 마찬가지로 2023 박람회 끝나면 잔디농가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755페이지 식물공장 구축 및 보급 스마트팜 지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원예과학원이 있습니다. 원예과학원 여기에 역시 시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마트팜 설치라든가, 하우스 및 스마트팜 보급, 그래서 약간 여기가 테스트베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6쪽 원예과학원 운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발효식품산업 육성 본격화, 지금 순창 같은 경우는 고추장으로 이렇게 발효 성공했습니다. 광주가 김치로 이렇게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막걸리하고 발효차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9명의 석박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발효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순천의 발효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개발하고 있고,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두 달여 만에 지금 2023 박람회를 겨냥해서 막걸리라든가 콤부차는 이미 개발을 갖다가 이렇게 완료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효식품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8페이지 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발효융복합특화센터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59페이지 홍내뜰 들판정원 조성은 전에 경관정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이라든가 고품질 생산 시범포 운영은 친환경농업과는 대규모 우리 농가가 직접 하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방제라든가 시범포를 운영해서 여기서 테스트가 끝나면 농가에 확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62페이지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이 부분 역시 방금 그런 맥락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763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장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64페이지 파프리카 스마트 양액재배 모델 개발 시범사업 이 부분도 금년도에 한 군데를 조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시범농가를 추가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천연기념물 선암매 후계품종 육성을 위해서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이걸 특수 시책으로 해서 지금 650년 된 우리나라 4대 매화 중에 하나인 선암매를 갖다가 종자원 품종을 등록코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한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46년, 2047년에 농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보급 분야, 기술보급과가 새로운 생산 방식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시범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68페이지 원예작물 검역 및 돌발 병해충 유입 확산 방지 역시 농산물 생산농가 수급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769페이지 이 미생물센터가 이전에 자리를 잡았고 그 옆에 발효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융복합이 된 것이 미생물센터하고 발효센터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공동생산 그다음에 연구라든가 품질 관리가 한결 이렇게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70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맞춤형 교육 및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대에 지금 현재 전남도 제2청사 건립 인근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그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그 텃밭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자격관리자 과정을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소지하면 이분들이 각 교육을 시키고 하는 연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631쪽을 보면 계획적인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올 10월에서 12월에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농촌협약이 어떻게 보면 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농식품부가 하는 농촌협약 이 부분은 농촌의 협약인데요. 지금 현재 1단계 저희들이 상반기에 순천 서부생활권은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 최종 결정은 장관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보완을 농식품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지금 7월부터 지금 3개월째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최종 이 부분도 지금 농림부 실무부서하고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95% 이상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 결정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되면 그 지역 읍면별로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구상한 것이 만약에 의견을 들으면 또 보완이 돼서 아마 결정돼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읍이면 읍, 면이면 면 그 중심 생활권이 발전이 돼야만이 그 읍면이 소멸되지 않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찢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을 갖다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거점 읍면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거점. 
○위원 김미연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안쪽으로 몰려든다고 그러면 거점이라는 거죠. 일종의 거점 양성화를 한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죠. 기초생활 거점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예산이 저번에 우리가 농촌소멸기금하고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기금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런데 이제 지금 농촌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집약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확정이 아직 안 됐죠, 결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약만 남았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주, 주암 이쪽 분들은 이제 협약이 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은 안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또 다른 방향으로 나중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읍면을 이렇게 선정한 게 아니라 전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것이 동부 생활, 서부 생활권 하면 많은 읍면이 참여할 수…. 그래서 하고. 2026년에 또다시 동부 생활권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모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농촌협약으로, 농촌협약의 추진이, 어떻게 보면 농촌 재생사업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농촌을 살리는 운동에 아마 농림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5년간은 집중적으로 협약을 해서 서부권 생활권이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개발되고 난 5년 후에는 다른 지역을 공모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1년 전에 저희들이 공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공모하고 또 여기서 잘 된 지역은 콘텐츠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20억 짜리를 또 추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세은입니다. 
  페이지 627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을 보시면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전에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까지 스마트팜 사업이다 그러면 농촌이 고령화되니까 약간의 기술 생산비 절감 있잖아요. 그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하우스 하면 하우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덮게 하는 그런 있잖아요. 약간 부분적인 스마트팜이지 이 스마트팜을 갖다가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스마트팜은 처음입니다, 저희들은. 
○위원 이세은  그러면 컨테이너를 몇 개 정도 하실 예정이신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 컨테이너형 12평형이라 말하면 컨테이너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농협의 빈창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빈 창고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컨테이너면 컨테이너를 갖다가 설치하고 만든다는 게 아니고, 빈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때 순천농협하고 저희들이 같이 약간의 지금 현재 같이 융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농협중앙회에서 다녀갔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스마트팜 전국에 한두 군데를 갖다가 선정해서 뭐랄까 사업비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농협중앙회도 아마 긍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시비만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연말에 지금 농협과 농협중앙회 이렇게 같이 해서 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이 규모가 되게 클 것 같은데 예산은 12억이죠, 지금? 12억밖에 안 올라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저희들이 두 가지 형이 있는데요. 위원님 뭐냐 하면 이건 도시형, 도시형은 컨테이너 해 가지고 이렇게 엽채류라든가 이렇게 회전율이 빠른 거 있잖아요. 그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고흥에 스마트팜단지 같이 하우스단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희들 국비 200억짜리 공모사업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식물공장은 도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농촌형은 아까 하우스단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어떤 식물을 키울 예정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마 지금 가장 많이 한 것이 엽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래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1억 5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관농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거기에 현재 숙박촌도 하지 않습니까, 야영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장 최신 스마트팜 시설을 갖다가 테스트베드로 한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해 가지고…. 
○위원 이세은  어떤 식물을 하실 거냐고요, 제가 못 들었는데,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가장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것은 뭐냐 하면 채소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추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기타 시금치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따내면 이렇게 다시 자라는 그 식물 위주로 이렇게….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거를 판매를 하실 때 유통되는 가격과 가격대가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더 비싼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유통이 같이 돼야 합니다. 생산만 해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이나 원협이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이걸 생산해 가지고 판매가는 보통 우리가 보면 고추라든가 모든 판매를 기준을 갖다가 농협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도를 해주면 그게 시장가격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통에 있어서는 농협에 이렇게, 농협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협업사항 보시면 도심 아파트 등 리모델링 청년 농부 임대주택 지원이라고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어디 몇 페이지 말입니까? 
○위원 이세은  627페이지 협업사항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천에 청년 농부라든가 지금 귀농귀촌하면 지금 시골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시형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연향지구라든가 지금 빈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청년 농부가 살면 이 임대주택을 갖다가 건축가나 이렇게 저희들 협조를 받아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같이 부서하고 저희들이 지금 한번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미팅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진행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결론은 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획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건의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 지원하시면 무료로 임대를 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런데 임대주택 지원이 임대주택을 무료로 준다는 것은 의미가 안 맞고요.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만약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장님은 농업이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2022년, 2021년 모든 농업정책과 사업이 동일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온 스마트팜 재배 빼놓고는 모든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정이 몇 년 동안 농업에 대한 모든 정책이 멈춰 있다, 그렇게 판단되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일을 만들면 힘드니까 일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023년도 업무보고도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농업 정책 과연 농업도 그냥 노동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이번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업 사업들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더, 예를 들어서 업무를 꼭 늘린다는 것, 늘려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더 좋은 효과도 드려야 하겠지만, 있는 이 업무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충실하게 더 우리 농업인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가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업인들과 같이 또 소통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이 생명사업이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산업입니다, 산업. 
○위원장 김영진  생명산업이다. 과연 생명산업입니까,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폭락하고 있는데? 과연 생명 산업일까요, 아니면 논밭을 새로 바꿔서 2차 산업을 실행할 시기일까요? 우리 모든 사업에 보면 농업의 안정적 경영, 농업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사업 목표를 정했는데 농업의 삶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이 과연 체감되지 않는 사업들만 이번 2023년도에도 올라와 있다, 2023년에 스마트팜 7월 업무보고에 국비 확보에서 200 몇 억대가 올라와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장 김영진  7월 며칠자 업무보고에 새로운 지자체장이 오면서 스마트팜이 200 몇 억, 국비까지 해서 200 몇 억에 우리 농민들한테 꿈을 줬는데 새로운 사업 보고가 올라오면서 시비 12억으로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200억 저희들이 발굴했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임대형 단지는 200억짜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서로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이관됐고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도심형 스마트팜, 즉 말해서 임대형 창고랄지, 그런 컨테이너 박스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심형 스마트팜으로 저희들은 업무를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에 타 지자체는 10년 전부터 스마트팜을 활성화해서 열대식물까지 다 활성화가 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이 정책이 왜 이렇게 뒤쳐졌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스마트팜은 사실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보급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순천형 스마트팜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하우스에 기본적인, 즉 말해서 개폐시설, 그다음에 핸드폰을 활용한 관수시설 이런 것들은 170여 동이 지금 현재 오이하우스랄지, 딸기하우스랄지 이게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애플망고랄지, 파프리카랄지 이런 유리온실이랄지, PE온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직 실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원예과학원에 보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런 유망 작목들을 식재를 해서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억대 연봉 청년들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 스마트팜으로 어떻게 억대 연봉을, 왜 그들에게 허망된 꿈을 키우는 이런 정책을 펼치셨는지 한번…. 어떻게 하면 억대 연봉 청년들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지 한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업 설계로 어떤 결과를 이렇게 억대라고 만들었는지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 스마트팜 우리 일반하우스 단지가 보면 300평 정도, 딸기 하우스를 할 경우 약 한 2300만 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일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기작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마트팜을 설치를 했을 때에는 유리온실이랄지, 아니면 PE온실을 설치했을 때에는 1년에 한 이기작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 한 600평 정도 스마트팜 PE온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기작을 했을 때에는 약 1년에 1억 정도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농들이 왔을 때, 청년농들이 스마트밸리에서 공부를 하고 왔을 때 저희들이 스마트팜 단지를, 임대형 단지를 조성해서 청년농들에게 이렇게 빌려줬을 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3년이나 6년 동안 재배를 해 봤을 때, 자신감을 가졌을 때, 그다음에 본 다음에 나가서 정말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지어서 한 600평 정도 지으면, 그 정도 되면 청년 농부가 1억 정도 1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청년 농업인들이 그 스마트팜을 600평을 지려면 과연 그들에게 그만한 예산이 가능할지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 돈을 자부담을 어떻게 그 청년들이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겠는가. 있는 자의 사업입니까? 없는 청년들에 대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30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려고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아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30년형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겠다고 농식품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청년농들에게 정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지어주면 거기에서 청년농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택해보려고, 공모사업을 택해보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지자체나 행정이나 국가에서 모든 이런 작물을 선호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면 거의 망한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딸기 거의 한 번 하면 2000 얼마를 버는데 그 딸기를 전부 다 돈 번다고 하면 과연 딸기 값이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될까, 그 가격이. 폭락되지는 않을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에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소득 생산 기반 확충 지원 해서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떠나지 않는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1년, 3년에다 정착지원금 차별적 지급, 100에서 80만 원 준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시골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맥가이버 사업에도 그 청년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못해서 180만 원 10개월 받고 할 게 없어서 교육을 못 받고, 농촌에서 할 수 있을 것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되돌아가는 청년들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농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일단 포기하는 사람들은 한 1년에 1명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년사업을 할 때 한 12명에서 14명 정도 1년에 선발이 되는데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사실 포기를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현상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분들이 될 수 있으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멘토나,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같이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분기별로 모여서 이렇게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이 사업을 했었던 분들이 한 40여 명을 같이 모여서 청년농들의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랄지 아니면 어떤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청년 정책하신 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도 부모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계신 청년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떠나신 분들은 부모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리 잡고 있는 청년의, 부모에서 힘을 얻는 그 청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원래 실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랄지, 그런 분들의 실패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잘 철저히 해서 다음 우리 청년농들을 육성할 때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번에 농업정책과의 모든 사업을 보면 농협과 거의 협의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장 김영진  스마트팜도 그렇고 몇 가지 사업이 농협과 타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농협과 타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이번에 농협에서 스마트팜 교육을 청년들 데리고
천안에 갔다 오셨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바뀐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전에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먼저 그걸 견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농협에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농협이 꼭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농협보다 왜 뒤쳐져서 그 현장 방문을 했는지. 행정에서 먼저 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왠지 농협에서 하고 스마트팜을 농협에서 연관된 청년들에게 주려는 그런 사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단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농업이 우리 정책과가 사업을 잘 계획해야지 우리 농민들의 생명창고가 쌓이고 그들의 부 축적이 되니까 공모사업도 열심히 추진하시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사업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소장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염두에 두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667페이지 하고 679페이지, 66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하고, 679페이지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여기에 사업내용이 1인당 48만 원, 그리고 2020년도 국민 예산 참여를 통해서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고 초등돌봄 과일 지원사업은 순천시가 이제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돌봄교실 초등학생,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국산 농산물 지원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감에서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순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도, 국비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8800, 그리고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은 7000만 원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혹여 그 상황들을,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부터 어떻게 순천시가 대응해야 할지도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에 대한 부분들, 혹시나 국비 지원되는 모든 사업들도 현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계획된 부분들도 차질 없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답변드릴까요? 
○위원 김태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친환경농업과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는 친환경농업과에서 200억 짜리 스마트팜 단지는 농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땅을 1만 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원이라든가 간척지다 보니까 땅 확보하기가 쉬운데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지금 현재 시유지 중에 한 1만 평 가까이 된 땅을 지금 확보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 2024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농촌형 스마트팜 그 부분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아마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이 2020년도부터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이렇게 파악을 못 했고요. 특히 또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되면 또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저희들이 도와 시가 이렇게 협의해서 아마 이 시책은 아마 이렇게 임산부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이렇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저희들이 정책을 잘 세워서, 또 의회 협조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꼭 염두에 두고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임산부 부분과 관련해서 국비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임산부들을 주변에서 보다 보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들이 남아도는 그런 것들을 저도 목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카드 같은 것을 그냥, 지역 카드를 주면 그들이 알아서 무엇을 사든지 간에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일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드릴 때 로컬 푸드 이렇게…. 로컬 푸드를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그걸 줍니다. 근데 다른 또 이렇게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가 특수시책을 내면 그것보다 순천사랑….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농산물을 갖다가 구입한 게 아니라 공산품이라든가 축산물 쪽에 가버리면 약간 그래서 이 취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 정말 이 받는 입장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말고 그냥 이렇게 일반상가 가서 구입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선호하지 않는 농산물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확인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작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미역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남아가지고 쌓여 있고 또 감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즘 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쌀이 소비가 촉진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밥 먹는 것도 별로 싫어합니다. 간단히 먹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보급돼서 잘 활용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쓰레기가 돼 가지고 나가는 경우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책 부분에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책이 하여간 당초 취지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페이지 68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열대 과수는 아까 거의 우리 원예과학원이 지금 운영된 지가 한 10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테스트베드로 해가지고 농가 육성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 오면 직접적으로 농가 보급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원 과정을 갖다가 4농가 지금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4농가인데요. 지금 이 아열대 과수 육성은 계속 지원 과정이 바뀌었지, 그전에 딸기, 단감 이것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이렇게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고 다만 지금 현재 파파야라든가 망고 이 부분은 아마 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우리가 대개 수입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순천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그래서 조금 신기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018년 때부터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기사에도 나오고. 그럼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도 정착이 안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 아열대 과수 이런 부분은 약간 그래도 젊은 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골에 들어와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장점이 뭐냐 하면 장점이, 이 도농 복합형이 상당히 장점이 뭐냐면, 승주에서 테스트베드 단지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도심에 바로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바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는 활성화 단계에서 일하는 부서고 아까 이 기술보급과는 처음에 기술 선정은 기술보급과 선정해 가지고 먼저 시가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재배를 할 때 그 희망한 농가를 갖다가 같이 참여해서 해 가지고 이제 이분은 자기 논에 가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백향과 4농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 농가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유통까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아열대 과일이 이렇게 좀 더운 지방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되게 가격대가 저렴….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이제 이게 유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농협에 가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 있잖아요. 우리 지역 농산물 있잖아요. 그다음에 참 우리가 장점이 뭐냐 하면 또 로컬푸드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것이 아마…. 이렇게 수입품하고 경쟁력까지는 저도 미처 이렇게 고민 안 해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근데 또 우리 소장님께서 경쟁력을 확인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게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유통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뭐 다 확인하셨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뭐냐 하면 제가 실무부서에서 하는 걸 확인 못 했지만, 우리 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이나 직원은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위원 이세은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시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우리 과장님도 저랑 같이 와서, 혹시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과장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금방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이세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 사업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지금 아열대 과수로는 패션 후르츠, 백향과 이게 있는데 8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이 구아바나 파파야 이런 것을 못 하는 이유가 첫째는 농가들이 기술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시작한다고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농가를 매년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아열대로는 전국적으로 많이 가고는 있는데, 이것을 했었을 때 정말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가 이게 정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는…. 
○위원 이세은  그럼 계속 실험 단계이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이세은  계속 그러면 도전을 하고 계시는 단계이신 거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백향과는 검증돼 가지고 지금 확산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백향과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다른 것은, 예. 
○위원 이세은  그럼 만약에 그게 사업이 수익성이 안 날 것 같고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이거 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내년도에 또 이제 우리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품목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수요 조사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다 넣은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지금 백향과가 소득이 창출이 된다면 그게 지금 저희 순천 지역 내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도 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요. 이 사업비가 생각보다 작은데 그런데 이 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매출을 낼 수 있을까 좀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통은 잘 될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그대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재해보험 가입 확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자연재해로서 저희들이 보험을 혜택을 거의 농민들이 받지도 아니하고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면 이번에 2023년도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서 거의 받지 않고 자부담이 다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와 똑같이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 수당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 재해보험을 가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재해보험일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게 우리 심한 재해보험이 이게 전국적인 약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라서 저희도 이게 도에서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농업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 저번에 송다나 그다음에 힌남노 피해 봤었을 때도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겁니다. 할증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부담액이 증가가 된다, 이런 건 문제점이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잘 개선은 되고 있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시에서도 이 부분을 도하고도 아니면 농림부에도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자연재해가 농민들이 배하고 복숭아가 낙하가 되어도 손해사정인들이 늦게 오다 보니까 바닥에서 떨어져서 썩고 그런 것이 더 많죠, 유실되는 것이. 그들이 빨리 왔으면 그거라도 걷어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해사정인들이 너무 늦게 출동하다 보니까 그걸 손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눈으로 확인해야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또 농자재가 이번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농자재 구입이 거의 올랐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비료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가격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서 기름값에 대해서도 농민들 농업경영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3분기, 4분기는 지금 지원을…. 3분기는 지원했고 4분기도 지금 도에서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 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번 사업의 계획에 과연 그것을 충당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는지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유가가 올라갈지 모르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올리셨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동일하게 지금 올린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 부분은 지금 도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별도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현실적으로 대체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올리셔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다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세은입니다. 
  693쪽 보시면 아까 업무보고해 주셨었는데 식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음료하고. 이거는 한 병에 몇 ml고 얼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음료는 한 350ml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혜는 저희들이 처음에 350ml를 처음에 개발했다가 이것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10ml, 250ml 2종으로 이렇게 가서 한 번에 마실 수 있게끔 이 용기를 좀 적게 했고, 그다음에 유리병으로 이렇게 지금 교체를 해서 약간 좀 이렇게 고급화 시키려고 하고요. 저희들 가격은 지금 현재 한 3000원 정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농업법인하고 저희들 생산 원가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세은  한 병에 210ml 식혜가 3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지금 210ml 시중에 나온 것이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1500〜2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무가당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고급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리고 저희들이 정원 박람회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약간의 시장 조사, 이 앞에 테스트베드 할 때 맛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저희들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은 그렇게 크게 가격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 음료의 재료가 다 지역 내에 식품 재료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100% 저희들 지역 농산물…. 지역 농산물 소비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원 이세은  이번에 푸드 앤 페스티벌 행사했을 때 제가 가서 식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전혀 설탕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세은  달지 않은데 맛있어 가지고 이거를 여름에 이렇게 살짝 얼려서 팔아도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도 크게 새겨져 있어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서 좀 잘 판매가 돼서 지역 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723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소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께서 주변의 여론들을 청취하고 계시는 계획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의 의원이 여기 문화경제위원회 2분이 계세요. 2명인 바 혹시나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도 저희들 또 소통해 주셔서 작은 정말 민원적인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722쪽을 보면 시립반려동물병원 설립 이 사업이 이제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당초 우리가 반려문화센터를 지을 때는 이런 병원 목적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다가 우리 반려견을 맡겨놓고 이런 취지로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목이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이게 우리가 반려동물 병원이 설립됨으로써 또 동물병원에 민원이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반려문화센터를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려문화센터라든가 이 부분은 사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적 영역에 있어서 침해가 가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이 반려문화센터가 시민들의 반려문화 향상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성을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운 분 중에서 약간 재력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외로워서 키우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위탁관리 업체는 지금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보관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반려인구에 비해서, 방금 있잖아요, 여기에 동물병원 이 부분은 실제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반려동물병원은 주중, 주말에 운영하지 않고 또 야간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민간영역 부분과 공공영역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관센터가 돼 버리면 약간의 이렇게 기능이….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정원과 순천만 쪽에 약간의 보관장소를 갖다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반려문화 관련은 상당히 시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당초 그쪽 부근이 행복주택 부지 안에도 지금 여기가 포함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마 지금 특히 위원님 지역구고 그다음에 반려문화센터가 어렵게 그 자리에, 조곡동민들의 협의 하에 이렇게, 정말 협조 하에 해서 조곡동민들의 배려 하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산업들이 종합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제가 가서 우리 동물자원과장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한 결과 앞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이랑 같이 둘러보셨지만 뒷 공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적했어요. 분명히 여기다가 놀이공간, 놀이터 만든다고 했는데 왜 만들지 않았냐.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차단 숲으로 해 가지고 숲을 만들고 앞에 지역이 이제 다행히 시가 하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건물, 생물권보전지역센터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이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확보하고 행복주택을 아마 저기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협조가 되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함께해 주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 때문에 이건 현명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국장님 이제 저희들도 이왕이면 문화센터 부근에 놀이공간도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위치적으로 너무 마을과 인접해 있고, 또 이렇게 반려동물이 반려동물이라는 특성상 소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발생의 소지는 거의 99.9%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지역민들을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작정 우리 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나중에 민원에 봉착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행스러운 면은 한 가지는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할 때 반려문화센터하고 이렇게 정말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획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 사람 못지않게 반려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도로가 차들이 이렇게 서행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행이라고 해서…. 아마 반려견 전문가들 있잖아요. 우선 반려견 전문가들이 또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과장님이 직접 이렇게 조곡동에 이렇게 가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세밀하게 더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행복주택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그전에 이제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거의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랄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지금의 그 자리가 과연 지금까지 행복주택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정말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보면 다행히 있지 않습니까. 토지만 매입했고 그 이후에 지어지는 절차는 안 했기 때문에…. 
○위원 김미연  안 했는지 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장님 저희는 8대 때 행복주택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그렇게 정리돼서 그 자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 절차의 진행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시가 또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정이라는 게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것이 바르게 정책으로 입안돼 가지고 잘 진행되면 문제가 다르지만 또 언어가 바뀜으로써 이렇게 자꾸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 측면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비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시 발전에 맞냐, 안 맞냐 가지고 판단해서 아마 건축과하고 같이 또 이렇게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좋은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꼭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도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사료 생산 및 공급 지원사업에서 지금 순천시의 조사료 기계가 몇 대 공급되어 있죠, 과장님? 아직 전수조사 아직 안 돼 계시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2020년부터 올해까지만 계산을 하면 32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조사료 기계가 보유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보통 트랙터는 8년간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8년 것을 내놓으셔야죠, 이야기를 하셔야죠. 3년 걸 내는 게 아니라 8년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그 말씀이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나머지 2019년 이전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료 제출하시고요. 우리 지금 조사료가 요즘에 기계도 도입을 하려고 지금 농민들이 좀 많이 시끄러울 걸로 파악되는데 맞으십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이 기계를 받기 위해서 요즘에 청년들도 많이 조사료를 하려고 심각하지 않냐, 혹시 파악하셨냐고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저희 조사료 생산하고 있는 법인이 16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법인 설립 후에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지침에 저희들이 맞게끔 같이 협의해서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게 조사료 아마 청년들도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많이 사업자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 법인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현명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우리 조류로 해서 피해 보는 농민들에 대한 사업이, 대책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야생 조류. 우리 과장님께서 2년 전부터 그 야생 조류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순천만보전과와 서로 협업을 해서 어느 과가 이 사업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저희 과에서는 야생조류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재작년부터 피해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사료 생산법인에서 대상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는 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구비를 못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침상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정말로 효과적인 그런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올 10월에서 12월에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농촌협약이 어떻게 보면 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농식품부가 하는 농촌협약 이 부분은 농촌의 협약인데요. 지금 현재 1단계 저희들이 상반기에 순천 서부생활권은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 최종 결정은 장관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보완을 농식품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지금 7월부터 지금 3개월째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최종 이 부분도 지금 농림부 실무부서하고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95% 이상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 결정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되면 그 지역 읍면별로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구상한 것이 만약에 의견을 들으면 또 보완이 돼서 아마 결정돼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읍이면 읍, 면이면 면 그 중심 생활권이 발전이 돼야만이 그 읍면이 소멸되지 않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찢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을 갖다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거점 읍면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거점. 
○위원 김미연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안쪽으로 몰려든다고 그러면 거점이라는 거죠. 일종의 거점 양성화를 한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죠. 기초생활 거점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예산이 저번에 우리가 농촌소멸기금하고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기금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런데 이제 지금 농촌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집약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확정이 아직 안 됐죠, 결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약만 남았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주, 주암 이쪽 분들은 이제 협약이 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은 안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또 다른 방향으로 나중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읍면을 이렇게 선정한 게 아니라 전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것이 동부 생활, 서부 생활권 하면 많은 읍면이 참여할 수…. 그래서 하고. 2026년에 또다시 동부 생활권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모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농촌협약으로, 농촌협약의 추진이, 어떻게 보면 농촌 재생사업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농촌을 살리는 운동에 아마 농림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5년간은 집중적으로 협약을 해서 서부권 생활권이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개발되고 난 5년 후에는 다른 지역을 공모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1년 전에 저희들이 공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공모하고 또 여기서 잘 된 지역은 콘텐츠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20억 짜리를 또 추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세은입니다. 
  페이지 627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을 보시면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전에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까지 스마트팜 사업이다 그러면 농촌이 고령화되니까 약간의 기술 생산비 절감 있잖아요. 그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하우스 하면 하우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덮게 하는 그런 있잖아요. 약간 부분적인 스마트팜이지 이 스마트팜을 갖다가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스마트팜은 처음입니다, 저희들은. 
○위원 이세은  그러면 컨테이너를 몇 개 정도 하실 예정이신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 컨테이너형 12평형이라 말하면 컨테이너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농협의 빈창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빈 창고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컨테이너면 컨테이너를 갖다가 설치하고 만든다는 게 아니고, 빈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때 순천농협하고 저희들이 같이 약간의 지금 현재 같이 융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농협중앙회에서 다녀갔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스마트팜 전국에 한두 군데를 갖다가 선정해서 뭐랄까 사업비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농협중앙회도 아마 긍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시비만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연말에 지금 농협과 농협중앙회 이렇게 같이 해서 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이 규모가 되게 클 것 같은데 예산은 12억이죠, 지금? 12억밖에 안 올라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저희들이 두 가지 형이 있는데요. 위원님 뭐냐 하면 이건 도시형, 도시형은 컨테이너 해 가지고 이렇게 엽채류라든가 이렇게 회전율이 빠른 거 있잖아요. 그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고흥에 스마트팜단지 같이 하우스단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희들 국비 200억짜리 공모사업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식물공장은 도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농촌형은 아까 하우스단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어떤 식물을 키울 예정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마 지금 가장 많이 한 것이 엽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래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1억 5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관농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거기에 현재 숙박촌도 하지 않습니까, 야영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장 최신 스마트팜 시설을 갖다가 테스트베드로 한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해 가지고…. 
○위원 이세은  어떤 식물을 하실 거냐고요, 제가 못 들었는데,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가장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것은 뭐냐 하면 채소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추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기타 시금치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따내면 이렇게 다시 자라는 그 식물 위주로 이렇게….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거를 판매를 하실 때 유통되는 가격과 가격대가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더 비싼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유통이 같이 돼야 합니다. 생산만 해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이나 원협이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이걸 생산해 가지고 판매가는 보통 우리가 보면 고추라든가 모든 판매를 기준을 갖다가 농협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도를 해주면 그게 시장가격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통에 있어서는 농협에 이렇게, 농협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협업사항 보시면 도심 아파트 등 리모델링 청년 농부 임대주택 지원이라고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어디 몇 페이지 말입니까? 
○위원 이세은  627페이지 협업사항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천에 청년 농부라든가 지금 귀농귀촌하면 지금 시골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시형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연향지구라든가 지금 빈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청년 농부가 살면 이 임대주택을 갖다가 건축가나 이렇게 저희들 협조를 받아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같이 부서하고 저희들이 지금 한번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미팅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진행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결론은 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획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건의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 지원하시면 무료로 임대를 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런데 임대주택 지원이 임대주택을 무료로 준다는 것은 의미가 안 맞고요.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만약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장님은 농업이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2022년, 2021년 모든 농업정책과 사업이 동일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온 스마트팜 재배 빼놓고는 모든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정이 몇 년 동안 농업에 대한 모든 정책이 멈춰 있다, 그렇게 판단되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일을 만들면 힘드니까 일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023년도 업무보고도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농업 정책 과연 농업도 그냥 노동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이번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업 사업들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더, 예를 들어서 업무를 꼭 늘린다는 것, 늘려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더 좋은 효과도 드려야 하겠지만, 있는 이 업무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충실하게 더 우리 농업인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가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업인들과 같이 또 소통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이 생명사업이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산업입니다, 산업. 
○위원장 김영진  생명산업이다. 과연 생명산업입니까,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폭락하고 있는데? 과연 생명 산업일까요, 아니면 논밭을 새로 바꿔서 2차 산업을 실행할 시기일까요? 우리 모든 사업에 보면 농업의 안정적 경영, 농업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사업 목표를 정했는데 농업의 삶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이 과연 체감되지 않는 사업들만 이번 2023년도에도 올라와 있다, 2023년에 스마트팜 7월 업무보고에 국비 확보에서 200 몇 억대가 올라와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장 김영진  7월 며칠자 업무보고에 새로운 지자체장이 오면서 스마트팜이 200 몇 억, 국비까지 해서 200 몇 억에 우리 농민들한테 꿈을 줬는데 새로운 사업 보고가 올라오면서 시비 12억으로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200억 저희들이 발굴했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임대형 단지는 200억짜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서로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이관됐고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도심형 스마트팜, 즉 말해서 임대형 창고랄지, 그런 컨테이너 박스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심형 스마트팜으로 저희들은 업무를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에 타 지자체는 10년 전부터 스마트팜을 활성화해서 열대식물까지 다 활성화가 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이 정책이 왜 이렇게 뒤쳐졌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스마트팜은 사실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보급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순천형 스마트팜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하우스에 기본적인, 즉 말해서 개폐시설, 그다음에 핸드폰을 활용한 관수시설 이런 것들은 170여 동이 지금 현재 오이하우스랄지, 딸기하우스랄지 이게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애플망고랄지, 파프리카랄지 이런 유리온실이랄지, PE온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직 실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원예과학원에 보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런 유망 작목들을 식재를 해서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억대 연봉 청년들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 스마트팜으로 어떻게 억대 연봉을, 왜 그들에게 허망된 꿈을 키우는 이런 정책을 펼치셨는지 한번…. 어떻게 하면 억대 연봉 청년들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지 한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업 설계로 어떤 결과를 이렇게 억대라고 만들었는지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 스마트팜 우리 일반하우스 단지가 보면 300평 정도, 딸기 하우스를 할 경우 약 한 2300만 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일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기작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마트팜을 설치를 했을 때에는 유리온실이랄지, 아니면 PE온실을 설치했을 때에는 1년에 한 이기작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 한 600평 정도 스마트팜 PE온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기작을 했을 때에는 약 1년에 1억 정도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농들이 왔을 때, 청년농들이 스마트밸리에서 공부를 하고 왔을 때 저희들이 스마트팜 단지를, 임대형 단지를 조성해서 청년농들에게 이렇게 빌려줬을 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3년이나 6년 동안 재배를 해 봤을 때, 자신감을 가졌을 때, 그다음에 본 다음에 나가서 정말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지어서 한 600평 정도 지으면, 그 정도 되면 청년 농부가 1억 정도 1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청년 농업인들이 그 스마트팜을 600평을 지려면 과연 그들에게 그만한 예산이 가능할지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 돈을 자부담을 어떻게 그 청년들이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겠는가. 있는 자의 사업입니까? 없는 청년들에 대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30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려고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아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30년형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겠다고 농식품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청년농들에게 정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지어주면 거기에서 청년농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택해보려고, 공모사업을 택해보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지자체나 행정이나 국가에서 모든 이런 작물을 선호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면 거의 망한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딸기 거의 한 번 하면 2000 얼마를 버는데 그 딸기를 전부 다 돈 번다고 하면 과연 딸기 값이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될까, 그 가격이. 폭락되지는 않을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에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소득 생산 기반 확충 지원 해서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떠나지 않는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1년, 3년에다 정착지원금 차별적 지급, 100에서 80만 원 준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시골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맥가이버 사업에도 그 청년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못해서 180만 원 10개월 받고 할 게 없어서 교육을 못 받고, 농촌에서 할 수 있을 것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되돌아가는 청년들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농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일단 포기하는 사람들은 한 1년에 1명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년사업을 할 때 한 12명에서 14명 정도 1년에 선발이 되는데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사실 포기를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현상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분들이 될 수 있으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멘토나,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같이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분기별로 모여서 이렇게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이 사업을 했었던 분들이 한 40여 명을 같이 모여서 청년농들의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랄지 아니면 어떤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청년 정책하신 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도 부모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계신 청년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떠나신 분들은 부모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리 잡고 있는 청년의, 부모에서 힘을 얻는 그 청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원래 실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랄지, 그런 분들의 실패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잘 철저히 해서 다음 우리 청년농들을 육성할 때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번에 농업정책과의 모든 사업을 보면 농협과 거의 협의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장 김영진  스마트팜도 그렇고 몇 가지 사업이 농협과 타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농협과 타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이번에 농협에서 스마트팜 교육을 청년들 데리고
천안에 갔다 오셨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바뀐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전에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먼저 그걸 견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농협에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농협이 꼭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농협보다 왜 뒤쳐져서 그 현장 방문을 했는지. 행정에서 먼저 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왠지 농협에서 하고 스마트팜을 농협에서 연관된 청년들에게 주려는 그런 사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단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농업이 우리 정책과가 사업을 잘 계획해야지 우리 농민들의 생명창고가 쌓이고 그들의 부 축적이 되니까 공모사업도 열심히 추진하시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사업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소장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염두에 두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667페이지 하고 679페이지, 66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하고, 679페이지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여기에 사업내용이 1인당 48만 원, 그리고 2020년도 국민 예산 참여를 통해서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고 초등돌봄 과일 지원사업은 순천시가 이제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돌봄교실 초등학생,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국산 농산물 지원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감에서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순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도, 국비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8800, 그리고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은 7000만 원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혹여 그 상황들을,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부터 어떻게 순천시가 대응해야 할지도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에 대한 부분들, 혹시나 국비 지원되는 모든 사업들도 현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계획된 부분들도 차질 없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답변드릴까요? 
○위원 김태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친환경농업과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는 친환경농업과에서 200억 짜리 스마트팜 단지는 농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땅을 1만 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원이라든가 간척지다 보니까 땅 확보하기가 쉬운데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지금 현재 시유지 중에 한 1만 평 가까이 된 땅을 지금 확보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 2024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농촌형 스마트팜 그 부분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아마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이 2020년도부터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이렇게 파악을 못 했고요. 특히 또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되면 또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저희들이 도와 시가 이렇게 협의해서 아마 이 시책은 아마 이렇게 임산부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이렇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저희들이 정책을 잘 세워서, 또 의회 협조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꼭 염두에 두고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임산부 부분과 관련해서 국비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임산부들을 주변에서 보다 보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들이 남아도는 그런 것들을 저도 목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카드 같은 것을 그냥, 지역 카드를 주면 그들이 알아서 무엇을 사든지 간에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일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드릴 때 로컬 푸드 이렇게…. 로컬 푸드를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그걸 줍니다. 근데 다른 또 이렇게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가 특수시책을 내면 그것보다 순천사랑….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농산물을 갖다가 구입한 게 아니라 공산품이라든가 축산물 쪽에 가버리면 약간 그래서 이 취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 정말 이 받는 입장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말고 그냥 이렇게 일반상가 가서 구입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선호하지 않는 농산물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확인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작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미역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남아가지고 쌓여 있고 또 감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즘 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쌀이 소비가 촉진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밥 먹는 것도 별로 싫어합니다. 간단히 먹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보급돼서 잘 활용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쓰레기가 돼 가지고 나가는 경우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책 부분에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책이 하여간 당초 취지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페이지 68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열대 과수는 아까 거의 우리 원예과학원이 지금 운영된 지가 한 10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테스트베드로 해가지고 농가 육성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 오면 직접적으로 농가 보급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원 과정을 갖다가 4농가 지금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4농가인데요. 지금 이 아열대 과수 육성은 계속 지원 과정이 바뀌었지, 그전에 딸기, 단감 이것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이렇게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고 다만 지금 현재 파파야라든가 망고 이 부분은 아마 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우리가 대개 수입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순천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그래서 조금 신기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018년 때부터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기사에도 나오고. 그럼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도 정착이 안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 아열대 과수 이런 부분은 약간 그래도 젊은 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골에 들어와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장점이 뭐냐 하면 장점이, 이 도농 복합형이 상당히 장점이 뭐냐면, 승주에서 테스트베드 단지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도심에 바로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바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는 활성화 단계에서 일하는 부서고 아까 이 기술보급과는 처음에 기술 선정은 기술보급과 선정해 가지고 먼저 시가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재배를 할 때 그 희망한 농가를 갖다가 같이 참여해서 해 가지고 이제 이분은 자기 논에 가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백향과 4농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 농가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유통까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아열대 과일이 이렇게 좀 더운 지방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되게 가격대가 저렴….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이제 이게 유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농협에 가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 있잖아요. 우리 지역 농산물 있잖아요. 그다음에 참 우리가 장점이 뭐냐 하면 또 로컬푸드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것이 아마…. 이렇게 수입품하고 경쟁력까지는 저도 미처 이렇게 고민 안 해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근데 또 우리 소장님께서 경쟁력을 확인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게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유통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뭐 다 확인하셨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뭐냐 하면 제가 실무부서에서 하는 걸 확인 못 했지만, 우리 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이나 직원은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위원 이세은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시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우리 과장님도 저랑 같이 와서, 혹시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과장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금방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이세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 사업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지금 아열대 과수로는 패션 후르츠, 백향과 이게 있는데 8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이 구아바나 파파야 이런 것을 못 하는 이유가 첫째는 농가들이 기술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시작한다고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농가를 매년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아열대로는 전국적으로 많이 가고는 있는데, 이것을 했었을 때 정말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가 이게 정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는…. 
○위원 이세은  그럼 계속 실험 단계이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이세은  계속 그러면 도전을 하고 계시는 단계이신 거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백향과는 검증돼 가지고 지금 확산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백향과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다른 것은, 예. 
○위원 이세은  그럼 만약에 그게 사업이 수익성이 안 날 것 같고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이거 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내년도에 또 이제 우리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품목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수요 조사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다 넣은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지금 백향과가 소득이 창출이 된다면 그게 지금 저희 순천 지역 내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도 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요. 이 사업비가 생각보다 작은데 그런데 이 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매출을 낼 수 있을까 좀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통은 잘 될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그대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재해보험 가입 확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자연재해로서 저희들이 보험을 혜택을 거의 농민들이 받지도 아니하고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면 이번에 2023년도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서 거의 받지 않고 자부담이 다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와 똑같이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 수당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 재해보험을 가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재해보험일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게 우리 심한 재해보험이 이게 전국적인 약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라서 저희도 이게 도에서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농업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 저번에 송다나 그다음에 힌남노 피해 봤었을 때도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겁니다. 할증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부담액이 증가가 된다, 이런 건 문제점이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잘 개선은 되고 있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시에서도 이 부분을 도하고도 아니면 농림부에도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자연재해가 농민들이 배하고 복숭아가 낙하가 되어도 손해사정인들이 늦게 오다 보니까 바닥에서 떨어져서 썩고 그런 것이 더 많죠, 유실되는 것이. 그들이 빨리 왔으면 그거라도 걷어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해사정인들이 너무 늦게 출동하다 보니까 그걸 손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눈으로 확인해야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또 농자재가 이번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농자재 구입이 거의 올랐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비료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가격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서 기름값에 대해서도 농민들 농업경영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3분기, 4분기는 지금 지원을…. 3분기는 지원했고 4분기도 지금 도에서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 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번 사업의 계획에 과연 그것을 충당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는지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유가가 올라갈지 모르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올리셨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동일하게 지금 올린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 부분은 지금 도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별도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현실적으로 대체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올리셔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다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세은입니다. 
  693쪽 보시면 아까 업무보고해 주셨었는데 식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음료하고. 이거는 한 병에 몇 ml고 얼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음료는 한 350ml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혜는 저희들이 처음에 350ml를 처음에 개발했다가 이것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10ml, 250ml 2종으로 이렇게 가서 한 번에 마실 수 있게끔 이 용기를 좀 적게 했고, 그다음에 유리병으로 이렇게 지금 교체를 해서 약간 좀 이렇게 고급화 시키려고 하고요. 저희들 가격은 지금 현재 한 3000원 정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농업법인하고 저희들 생산 원가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세은  한 병에 210ml 식혜가 3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지금 210ml 시중에 나온 것이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1500〜2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무가당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고급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리고 저희들이 정원 박람회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약간의 시장 조사, 이 앞에 테스트베드 할 때 맛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저희들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은 그렇게 크게 가격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 음료의 재료가 다 지역 내에 식품 재료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100% 저희들 지역 농산물…. 지역 농산물 소비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원 이세은  이번에 푸드 앤 페스티벌 행사했을 때 제가 가서 식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전혀 설탕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세은  달지 않은데 맛있어 가지고 이거를 여름에 이렇게 살짝 얼려서 팔아도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도 크게 새겨져 있어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서 좀 잘 판매가 돼서 지역 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723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소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께서 주변의 여론들을 청취하고 계시는 계획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의 의원이 여기 문화경제위원회 2분이 계세요. 2명인 바 혹시나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도 저희들 또 소통해 주셔서 작은 정말 민원적인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722쪽을 보면 시립반려동물병원 설립 이 사업이 이제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당초 우리가 반려문화센터를 지을 때는 이런 병원 목적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다가 우리 반려견을 맡겨놓고 이런 취지로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목이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이게 우리가 반려동물 병원이 설립됨으로써 또 동물병원에 민원이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반려문화센터를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려문화센터라든가 이 부분은 사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적 영역에 있어서 침해가 가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이 반려문화센터가 시민들의 반려문화 향상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성을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운 분 중에서 약간 재력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외로워서 키우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위탁관리 업체는 지금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보관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반려인구에 비해서, 방금 있잖아요, 여기에 동물병원 이 부분은 실제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반려동물병원은 주중, 주말에 운영하지 않고 또 야간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민간영역 부분과 공공영역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관센터가 돼 버리면 약간의 이렇게 기능이….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정원과 순천만 쪽에 약간의 보관장소를 갖다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반려문화 관련은 상당히 시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당초 그쪽 부근이 행복주택 부지 안에도 지금 여기가 포함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마 지금 특히 위원님 지역구고 그다음에 반려문화센터가 어렵게 그 자리에, 조곡동민들의 협의 하에 이렇게, 정말 협조 하에 해서 조곡동민들의 배려 하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산업들이 종합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제가 가서 우리 동물자원과장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한 결과 앞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이랑 같이 둘러보셨지만 뒷 공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적했어요. 분명히 여기다가 놀이공간, 놀이터 만든다고 했는데 왜 만들지 않았냐.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차단 숲으로 해 가지고 숲을 만들고 앞에 지역이 이제 다행히 시가 하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건물, 생물권보전지역센터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이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확보하고 행복주택을 아마 저기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협조가 되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함께해 주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 때문에 이건 현명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국장님 이제 저희들도 이왕이면 문화센터 부근에 놀이공간도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위치적으로 너무 마을과 인접해 있고, 또 이렇게 반려동물이 반려동물이라는 특성상 소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발생의 소지는 거의 99.9%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지역민들을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작정 우리 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나중에 민원에 봉착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행스러운 면은 한 가지는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할 때 반려문화센터하고 이렇게 정말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획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 사람 못지않게 반려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도로가 차들이 이렇게 서행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행이라고 해서…. 아마 반려견 전문가들 있잖아요. 우선 반려견 전문가들이 또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과장님이 직접 이렇게 조곡동에 이렇게 가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세밀하게 더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행복주택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그전에 이제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거의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랄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지금의 그 자리가 과연 지금까지 행복주택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정말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보면 다행히 있지 않습니까. 토지만 매입했고 그 이후에 지어지는 절차는 안 했기 때문에…. 
○위원 김미연  안 했는지 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장님 저희는 8대 때 행복주택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그렇게 정리돼서 그 자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 절차의 진행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시가 또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정이라는 게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것이 바르게 정책으로 입안돼 가지고 잘 진행되면 문제가 다르지만 또 언어가 바뀜으로써 이렇게 자꾸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 측면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비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시 발전에 맞냐, 안 맞냐 가지고 판단해서 아마 건축과하고 같이 또 이렇게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좋은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꼭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도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사료 생산 및 공급 지원사업에서 지금 순천시의 조사료 기계가 몇 대 공급되어 있죠, 과장님? 아직 전수조사 아직 안 돼 계시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2020년부터 올해까지만 계산을 하면 32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조사료 기계가 보유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보통 트랙터는 8년간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8년 것을 내놓으셔야죠, 이야기를 하셔야죠. 3년 걸 내는 게 아니라 8년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그 말씀이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나머지 2019년 이전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료 제출하시고요. 우리 지금 조사료가 요즘에 기계도 도입을 하려고 지금 농민들이 좀 많이 시끄러울 걸로 파악되는데 맞으십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이 기계를 받기 위해서 요즘에 청년들도 많이 조사료를 하려고 심각하지 않냐, 혹시 파악하셨냐고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저희 조사료 생산하고 있는 법인이 16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법인 설립 후에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지침에 저희들이 맞게끔 같이 협의해서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게 조사료 아마 청년들도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많이 사업자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 법인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현명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우리 조류로 해서 피해 보는 농민들에 대한 사업이, 대책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야생 조류. 우리 과장님께서 2년 전부터 그 야생 조류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순천만보전과와 서로 협업을 해서 어느 과가 이 사업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저희 과에서는 야생조류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재작년부터 피해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사료 생산법인에서 대상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는 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구비를 못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침상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정말로 효과적인 그런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51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소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을 일괄 보관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설치 조성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때 7개월 동안 스마트팜 홍보 차원에서 단지를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갖다가 사전에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캠핑장 이용객이라든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판매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저희들 경관 농업단지 지금 거기에 한 100평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리뉴얼해서 저희들 가공식품이라든가 농산품 전체를 갖다가 판매할 목적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방금 식혜 지금 현재 개발한 그걸 갖다가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가공센터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장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박람회 공식 주류 막걸리 및 음료 개발 상품화입니다. 건배주 및 발효음료 연구개발 장비 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콤부차나 막걸리는 내년 2월 출시로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활용 경관농업입니다. 저수지에서 출렁다리를 지나와서 우리 경관농업지역 대상 벽면에 야간 경관까지 설치를 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대 관문 및 도심경관 연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컨테이너 스마트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박람회 기간 동안만 사용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여기 대상 부지에가 경관정원도 연출되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숙박단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홍보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까 리뉴얼하는 판매장까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이렇게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설치를 했을 때 하루에 이렇게 재배되는 식물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회전형으로 해 가지고 1일 한 40kg 정도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위원 이세은  1일 40kg면 하루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매출액까지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점검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투자를 하셨으면 성과를 계획을 하셨어야지, 그냥 투자만 하시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잖아요. 만약에 스마트팜만 가지고 해 가지고 1억 5000 투자해 가지고 그 1억 5000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순천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운영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40kg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 또 누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로컬푸드라든가 그다음에 농협에 이렇게 유통을 갖다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단가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한번 분석해서….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 사업이랑 아까 업무보고 해 주셨던 사업이랑 겹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사업을 할 때 테스트베드, 안테나숍 같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12억 내년에 스마트팜 본격적인 빈 건물을 활용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들 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이렇게 농업정책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거 사업 끝나면 이거 컨테이너,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을 재활용할 겁니다. 
○위원 이세은  어디다가 재활용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내년에 한 단지에 같이 연결시킬 겁니다, 컨테이너는. 우리 내년에 도시형 스마트팜 단지에다가 이거는 그대로 이동시킬 겁니다.
○위원 이세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여기 체험하는 활동도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7쪽을 보면 지금 출렁다리 인근 녹지대 경관 연출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서는 경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집중호우가 났을 때 이제 경관을 해놨는데 만약에 그게 물에 잠기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지금 현재 풍덕뜰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저희들이 토양 조사라든가 배수구 있잖아요. 흙까지 저희들이 꽃, 우리나라 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m 정도 현재 벌써 이렇게 파 가지고 지금 배수가 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 배수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배수 부분에 이렇게 신경 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1800평만 경관 연출 시도하시고 올리셨죠,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지대에 위원장님 보시면 저류지에서 이렇게 왔을 때 경관농업단지하고 그걸 조화를 시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로 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출렁다리 밑에가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생각한 주무대입니다. 무대이기 때문에 이 녹지대 여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출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비는 많이 투자하지 않지만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구역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녹지대 경관 연출을 갖다가 보고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한 1.1km 정도 되는 그 지역의 전체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정비만 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용하시려면 그쪽으로,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국가정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보로도 더 국가정원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거기를 단절시켰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기 위원장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에 지역은 캠핑장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캠핑장이 구성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승룡로 지금 현재 백일홍 밑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배수를 파면서 다 높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을 걸어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이 전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 지역에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지, 나머지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녹지대가 그린웨이 지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린웨이 반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영진  반대 지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반대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길 반대 지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경관 연출하는 사업이 축소됐습니까? 아니면 풍덕뜰이 전면 다 포함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풍격뜰 50ha 중에서 30ha만 조합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예산 통과할 때 저희들에게, 경관 연출 1차로 2차 추경 때 통과할 때 전면을 다 경관 연출로 해서 예산 통과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장님, 30ha 한다고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때. 
○위원장 김영진  근데 그때 당시 그림 속으로는 전면을 다 그림을 표시해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 면이 30ha인 줄 알았지, 이렇게 단절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2차 추경 때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풍덕뜰 임시주차 외에는 경관사업이 다 포함됐었어요. 그래 갖고 표시됐기 때문에 30ha라고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표시된 내용을 보면 30ha가 된 줄 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확인해 보셔야겠지만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답변드릴 때도 전체 농경지 중에서 30ha 부분만 한다고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보고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신정란·양동진·정홍준·이영란·유승현·김미연 의원 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1호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과 이를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련 단체 육성과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태훈 의원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77페이지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6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봉농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원·서선란·이영란·유승현·최현아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계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2호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된 분야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순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9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에서 7조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8조에서 9조는 아이디어 제안 및 재정지원, 안 제10조에서 17조는 먹거리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192쪽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6일 박계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에 따라 순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순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박계수  감사합니다. 

5.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서 214쪽 의안번호 3778호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제일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 2차년도 출연금을 20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업명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1, 2단계 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62억 4200만 원입니다. 국비 59억 4200만 원,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다음 215쪽 출연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이고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학·관 연계 융합교육 운영과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서 우수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이며 20여 개 학과 2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사업에 순천제일대학교가 선정되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약정을 통해 교육 이수, 기업의 취업까지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선정 대학 현황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214쪽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 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산·학·관 사업을 통한 우수 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역과장 하영철입니다. 
  223페이지 의안번호 제3779호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전남 신용보증재단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이며, 총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데 매년 출연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재원출연금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함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비용추계서와 추진계획은 붙임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223쪽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업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및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등 강구에도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상공인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 대출 이자를 보전해 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얼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인원으로 합니다. 서비스업하고 음식점은 5인 이하, 제조업, 광업은 10인 이하, 상시 인력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 상시 인력 기준으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순천시에 등록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은데 산정된 소상공인이 몇 개소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보통 지금 현재 550개소 정도 일반 보증을 받고 있고요. 특례 보증은 50개소 현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특례 보증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담보 능력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소상공인이 지금 순천 몇 명 정도 계실까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만 개 정도 됩니다.
○위원 정광현  2만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50개소가 조금 넘는 분들이 받게 되면, 그러니까 전에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대출금이 남아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대출금이 남아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정광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얼마 정도로, 우리 순천시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순천시는 보통이고요
○위원 정광현  보통이라고 하시는 표현은….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여수시는 내년에 3억 정도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50개소 정도만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예산도 범위도 있고요. 보통 신청하신 분들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데 5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그럼 신청을 안 하시면 못 받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부분에서도 홍보가 있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럼 소상공인들이 좀 보증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해보고 차후에 또 그렇게 되면 승인을 받겠습니다, 의회 승인. 
○위원 정광현  과장님 말씀처럼 2만 개소가 넘게 있지만 50개소만 받는다는 거는 조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대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생계를 이어가시려면 홍보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미래산업과장 류승민입니다. 
  238쪽 의안번호 제3780호 2023년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화재,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른 필수 설치대상 시설물로서 위탁관리비용은 연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점검관리, 운영 인력의 교육 안전 관리, 그리고 상시 수질 모니터링 정비를 실시하고 관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상시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민간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순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완충저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전문적으로 점검 및 운영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의 정주요건 개선 및 산단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238쪽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점검 및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및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23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창의융합병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248쪽 의안번호 3781호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3년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5월 산업통상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공모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추진되는 건으로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우리 시의 출연금은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은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총 6개년 사업으로 시비 출연금은 올 22년부터 27년까지 매년 고정금액으로 1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이며, 지난 7월에 의결 받은 22년도 출연금은 올 10월 초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출산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학 간 경쟁 심화로 지역 인재 유출의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및 질적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마그네슘 소재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우수 인력 양성 및 관내 첨단 소재 기업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사업의 출연금 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248쪽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미래용 소재 부품산업 분야 과제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돼 미리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260쪽 의안번호 제3782호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2조는 초등학교 입학 지원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제3조는 초등학교 입학 지원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1인당 1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4조, 5조는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이며, 신청자격은 초등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입학 지원금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학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관할 읍면동에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년도 10월 말일까지로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61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62쪽 조례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액을 추정하였으며 2023년 초등학교 예정 입학 인원수는 2360명입니다. 1인당 연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초등학교 예정 입학 인원수는 2247명이며 2025년은 2076명, 2026년은 2021명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배치 계획에 따라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260쪽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지원신청 자격, 지원 절차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입학을 축하하고 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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