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장경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전국 6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고,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세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시설 또는 단체와 주민이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관,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사·시설·장비·운영과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보조금 사업 운영·관리·감독·평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천시의 보조금 지원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인식 부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지역 사회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사회적으로 인식변화는 될 것입니다. 
  물론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으로 주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제9조 수정안은 의원님이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삭제하여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장경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표지판 설치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제안됐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은 그대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정홍준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57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고, 저희 전라남도 두 곳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명기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 및 소관 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이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정홍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무부서 의견없음으로 조례안을 수용코자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입니다. 
  117쪽 의안번호 제3811호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20년 6월 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서 통합자원봉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 조례안에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책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지원단의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의안번호 제3818호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 및 대리수령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제목 변경, 재가급여 대상자 제외규정 삭제, 신규 신청일 규정 신설, 제4조 대상자별 지원기준 구분 및 규정, 제7조 건강바우처 대리수령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 이행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 예산안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라 재정을 수반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본회의 심의 요청드릴 저희 사회복지과 개정조례안은 2건입니다. 
  먼저 150쪽 의안번호 제3819호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조항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 법령 명칭 및 용어 변경으로 비용발생 없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안번호 제3820호입니다.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으로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도모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명시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재정계획 심의,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 존속기한 변경으로 비용발생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세정과장 문병태입니다. 
  173페이지 의안번호 제381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세 감면으로 유가족을 지원하고, 사망자 유가족의 재산 소재지 및 거주지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전국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관련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내역은 주민세는 사망자 가족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는 사망자 가족에게 부과되는 올해 12월분과, 2023년분 자동차세가 해당되며, 재산세는 사망자 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분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이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페이지 19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14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소년수련원 내 국유지 매입)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및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해 국유지 매입에 대한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소년수련원 부지 내 위치한 국유지 서면 운평리 1166번지 유원지 479㎡ 및 1167번지 유원지 625㎡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4500만 원입니다. 
  198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승인받아 12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15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덕연동은 3개의 법정동과 5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인구 4만 3000명의 신도심 행정의 중심지이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건물 1동을 확장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부지 내 별동으로 신축하여 행정 및 주민자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 회의실을 확장 리모델링하고, 부지 내 주민자치센터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 원이며 신축비 36억 원, 리모델링비 4억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원행정의 편의 제공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현장방문 뒤에 덕연동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이, 그 전에 다른 의견들도 좀 있었고, 감사 뒤에 또 우리 공무원들도 별다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얘기 내용은 우리가 계획을 올린 그 안이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내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읍면동 청사 부분에 대해 신축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반드시 이 안도 계획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저희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바로 용역을 실시하면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의회나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덕연동 주민자치센터가 아마 제 느낌으로는 순위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바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이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모든 걸 다시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용역은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9쪽입니다. 2023년 예산의 성과계획은 전략목표 수가 총 57개, 성과지표 수는 총 246개, 단위사업 수는 총 223개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입니다. 49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전략목표를 4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남해안권 중심 통합 메가시티 선도, 두 번째, 탄소중립 녹색재정 혁신으로 그린순천 재도약, 세 번째, 교류인구 100만의 으뜸 명품도시 완성, 네 번째는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규제혁신과 성과관리 이렇게 네 가지 전략목표로 새로운 표준을 창조하는 일류시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의 정책사업은 2가지입니다. 109쪽입니다. 시민 중심 창조도시 구현, 일류순천 실현을 위한 시정종합기획 조정입니다. 일류순천2050 연동화 계획을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내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로 시정 시민만족도 80점, 공약사항 이행률 40%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110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재정 혁신 및 전략적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지역특화 대형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며, 내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로 국도비보조금 확보액은 4800억, 경상경비 비율은 4%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입니다. 230쪽입니다. 시민 중심 기획업무 추진의 2023년 예산은 16억 2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 홍보, 주요시책 추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만들기, 효율적인 정책개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 추진 등이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의회 법무 행정 추진의 2023년 예산은 1억 86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의회 업무 행정 추진, 법제 및 송무 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234쪽 성과 중심 행정평가의 2023년 예산은 56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이 있습니다. 
  235쪽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2023년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국도비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237쪽 예산공통 행정 운영의 2023년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성과계획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순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인 전망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4쪽입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 추이입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연평균 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사유는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교부세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며, 시청사 건립 완료와 연향뜰 개발사업에 따른 기금과 특별회계의 재원 소요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쪽입니다. 2023년 성인지예산은 총 88개 사업 262억 18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6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9개 115억 93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42개 120억 33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7개 25억 91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및관광 분야 등 총 11개 분야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성인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 예산총칙 상황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93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04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0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43억 원입니다.
  예산서 23쪽 세입예산 총괄부문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1억 원이 증가한 1조 3931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440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이 증가된 400억 원입니다. 
  24쪽 국도비보조금등은 5053억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12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6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98억 원, 교육 분야에 255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895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43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4394억 원, 보건 분야는 2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5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59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834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493억 원, 예비비는 180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1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총괄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26억 1135만 2000원이 감소한 234억 30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투자일자리과로 이관된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비의 감소, 예비비 증가 등이 있으며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하단부입니다. 우리 시 심벌마크가 개발된 지 20년이 지남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담은 새로운 미래지향적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류순천 품격에 맞는 상징물 심벌마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간부입니다. 여순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추진 상호 간 부담경비 3000만 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생태환경교육,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실천사업 등을 위해 생태도시위원회 사무국 위탁운영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중간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비로 70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1억 87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전국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유치함에 따라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중간부입니다. 인구정책으로 순천시 전입자들을 위한 전입물품 및 전입대학생 지원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비로 4억 9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도비보조금 사업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비로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우리 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수행료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단계별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71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예측지 못한 상황 발생 시 부서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국내여비 50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 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간부 예비비로 180억 36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부분에 195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3억 4700만 원입니다. 총 수입액 692억 7100만 원, 총 지출액 3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의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66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45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7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수입계획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673억 4800만 원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0억 8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4200만 원입니다. 
  1958쪽 지출계획의 주요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원금 30억 원을 반영하여 상환하고자 하며 나머지 1426억 1800만 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3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이 0%입니다. 우리 2022년도 지방교부세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7700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전년도 본예산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난번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교부세가 특별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갑작스럽게 올해가 많이 올라왔었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최근 5년간 추이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4500억에서 5000억 정도가 보통교부세 금액인데요. 올해 교부세가 제가 방금 7700억이라고 보고드렸는데 7200억 정도 올해 교부세가 교부가 됐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교부세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건 아니고 지금 교부세 내시액이 아직 행안부로부터 확정이 안 돼 있고 행안부에서 추이를 저희한테 전망을 할 때 올해 말고 전년도나 그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았고요. 올해 12월 말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변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입법 및 선거관리 이 부분은 지방선거가 없는 해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소된 거고요. 평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58.77%가 감소된 이 부분이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일반적인 업무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문화, 관광은 0.08%가 감소됐는데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광은 좀 늘어나고, 문화하고 체육이 문화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많습니다. 문화도시라든지 동아시아문화도시 이런 사업들이 좀 정리가 되는 시점이고, 체육은 전국단위 행사들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은 박람회가 있어서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 관광 분야를 합치면 거의 올해하고 동일하고요. 환경 분야는 국도비 가내시액을 감안을 해서 사업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상황에 따라서 반영을 했고요.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률을 감안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알기로 잘 아시는 순천시 심벌마크 낙안읍성과 갈색으로 표시된 우리 시 심벌마크가 20년 전에 민선2기 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개발비용이 1억 원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문서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문서는 찾지를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디자인 개발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감안을 했고요. 단순히 그 디자인을 하려면 색깔이라든지 순천하고 맞는 적합한 디자인과 색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1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런 비용들은 국가 국비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때그때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투자유치 건이 개별적인 건이 어떤 건지는 지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진흥기금으로 90억 전출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기업을 유치해서 투자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한번 장경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 올린 적이 있는데요.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입지에 대한 보전, 시설 설치에 대한 보전금들이 있어서 투자진흥기금으로 90억을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그 정도로 늘어난 걸로 요인은 그렇게 증액사유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확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팀으로 공모를 해서 좋은 제안을 하는 팀에는 과거에 해외연수나 어떤 시상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했는데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아놓긴 했습니다, 예산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직원의 증감요인도 있지만 분담률이 늘어난 걸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돼서 연금 부담금이 줄고 공무직근로자 보험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전체 304 연금부담금등은 1.88%가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그 구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부서의 관심도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비율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국고보조금은 매년 그렇게 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변동포인트는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 국도비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매년 좀 증가하는 걸로 잡긴 했는데 2025년도에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요인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유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도비보조사업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6개월이 지난 부부에게 지원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가 한 700쌍 이상 지원을 했고요. 이거를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어서 도에서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순천시에 배정한 인원이 920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충분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는 100% 증액을 했습니다만 추경까지 최종 예산으로 감안하면 2022년 최종 예산이 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증액을 한 겁니다. 내년도 박람회 끝나고 사후에랑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런 예산들이 좀 요구가 되는 부분이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34억에 대한 세부사업별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내년도에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고 순천시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브랜드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근 지자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순천시 홍보예산이 좀 적다는 그동안의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전체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총괄하는 홍보실은 좀 예산 금액이 클 거고요.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정책적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들은 부서에도 편성이 돼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리고 매년 운영을 이렇게 해 왔고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타 부서에서 예산이 없었을 때 갑자기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여기에 세워져 있는 공통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발생했을 때 용역과제 심의를 별도로 거치고 그때그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에서 기준재정 세입을 빼면 거기 그 차액에 대해서 국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는 건데요. 이게 요인이 100가지 이상의 지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측면이 있고 예산부서에서 합동재무를 통해서 1년에 두어 번씩 입력을 해서 어떤 것이 감소요인이 될지, 어떤 것이 증액요인이 될지 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는 그렇게 배분이 되고요. 교부세 97%가 보통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배분을 하는 거고 3% 가지고 이제 특별교부세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확정이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말에 될 것 같고 한 5년 정도 추이를 보면 평균 450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4400억 정도로 잡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본예산으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팀이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게 10월쯤에 작성한 거라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큰 폭의 증액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방세의 경우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580억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2021년도에 행안부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게 아까 말씀하신 연향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한도액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지방채를 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한도액을 예산총칙에서 표시를 해 주는 거고요. 실제 예산을 세우는 거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차입한도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기입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난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가능 한도액을 정한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한도액입니다. 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이 범위 안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닙니다. 이거는 차입한도액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총칙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행안부 장관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연간 지방채 금액을 여기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법적으로 차입한도액의 의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른 해 본예산서를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채를 이렇게 편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도액을 표시를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특별회계 편성한 사업하고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하고 저희가 구분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도 연금부담금 전체 금액이 많이 변동된 게 아니라 아까 1.8%가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목이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등이 세부적인 구조가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변동이 어떤 거는 굉장히 증액이 크고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편성할 때부터 민간하고 공무원하고는 예산과목이 좀 다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증액요인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 감액요인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시설사업을 할 때 전문감리사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노원구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666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장기미집행, 이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예탁을 하는 건지 도시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실제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이라든지 아까 질의해 주신 청년 결혼축하금이라든지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들은 줄이거나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증액을 했고요.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지난해랑 올해는 저희가 시책사업들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해서 아시다시피 농촌유학사업 성공을 해서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최소화시켰고요. 행정에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 실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증액을 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그 부분이 완충녹지 관련된 지침이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요, 그 소요액을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어쨌든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순천만 박람회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후 사업이 있겠지만 현재 올해나 내년도처럼 많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300억 50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확한 잔액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안녕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입니다. 
  먼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3년 예산의 성과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8쪽입니다. 부서 전략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일류순천 시정구현입니다. 
  기본방향은 일류순천 시민 공감, 시정 참여 활성화, 시민과 시정을 잇는 온·오프라인 소통 강화, 시민과 현장 중심 민원 처리로 만족도 제고입니다. 
  108쪽입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이 시정 운영을 이끄는 도시 조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 전반 시민참여시스템 도입 확대, 시민 주도 정책공론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정책제안 건수, 시민참여 정책제안 실행 횟수, 민원처리 수용률 총 3개 지표이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은 해당사항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 세입 부분입니다.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2022년 본예산 5억 2016만 3000원 대비 2억 422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7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 활성화 사업으로 순천 바로 찾기 시민 현장투어 3000만 원, 대시민 정책토론회 1600만 원, 시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1000만 원, 기타 시민주권 활성화 홍보물 제작, 시민정책 가이드북 제작, 민원인 대화의 날 운영 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하고 시민주권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시민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소통 시책추진 3000만 원, 순천e민주정원 홍보물, 시민참여 홍보물 제작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민참여 마인드 교육에 1200만 원, 시민 공유공간 CI 상징물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시민참여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시민참여 교육 등 참석자 실비 보상에 440만 원, 시민참여 마일리지 보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41만 3000원을 계상하고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404만 1000원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 총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실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3년 예산의 성과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50쪽 부서별 전략목표는 부패, 청탁, 갑질행위 제로도시,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제로도시입니다. 
  다음은 111쪽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 내실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 다함께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부실시공 예방 및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기동감사, 신속·정확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공직감찰 실시, 청렴호루라기 발령,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총 3개 지표이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9쪽 아래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실 예산은 총 2022년도 본예산 1억 6713만 원 대비 162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6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953만 원, 여비 708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25만 원 등 3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218만 원, 여비 198만 원 등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청렴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3197만 원, 여비 48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그리고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청렴 골든벨 추진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3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감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80만 원, 여비 110만 원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4808만 원, 일반운영비 1391만 원, 여비 2184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8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저희 잘 아시다시피 감사실은 시설비가 없이 전부 다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여비, 이거 주가 여비입니다, 감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여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여비가 좀 많아서 감안해 가지고 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여비가 1년 운영을 해보니까 좀 여분이 더 많아서….

○감사실장 채연석   본예산에 삭감을 아예 했었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여비가 작년에 살림을 살아보니까 좀 많아서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올해도 본예산은 아예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여비 주 삭감이 뭐냐면 그전에는 워크숍이나 감사원이나 행정중앙부처 안에 교육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비를 통상적으로 많이 세워서 많이 출장을 다녔었는데 코로나 사태 터진 이후로 그런 교육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 여비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행안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종시로 서울에 있는 것보다 내려오고 여비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고 그만큼 또 회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실장 손정순입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23년도 홍보실 전략목표는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알리는 신뢰받는 시정홍보입니다. 융복합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홍보 채널별 명확한 목표설정을 통해 일류순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시정 주요행사 홍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연도별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홍보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순천소식지 발행사업으로 1억 9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정소식지 제작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홍보실 2023년 총 예산액은 38억 2702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총 22억 6562만 5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미지 홍보 예산입니다. 총 30억 26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하여 중앙방송, 종합편성 채널 홍보 7억 5000만 원,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 2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위쪽에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시책, 의정소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1억 9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SNS 운영입니다.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채널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위해 2억 2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맨 위쪽 SNS 라이브스트리밍 시설 구축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실과 배부 신문 구독비 1억 452만 원 등 총 2억 5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위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언론인 팸투어 행사실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4407만 5000원과 기본경비로 5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내용은 들었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 홍보실에서 배부하거나 생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시정홍보 관련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홍보실에서 제작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 내용은 봤습니다만 제가 어디에서 제작해서 송출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사실관계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봤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모르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법적 관계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내용은 팩트는 알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잡월드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11월 3일 날 노조가 결성이 되고 그 후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던 걸로 제가 그걸로 파악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지금 앞에 점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관계는 지금 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고조치라든지, 이러한 내용 회계감사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언어가 잘못됐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것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언어는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죄송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그거 이외에 여기 지금 노조에서도 그거에 반대하는 해명하는 내용이 순광맘에 이런 사이트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유포가 됐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 어쨌든 저희 홍보실에서 배포하거나 이렇게 작성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서 확인….

○홍보실장 손정순  그거는 저희가 홍보실에서 그것을 한다 해도 저희가 감사나 이런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그 관계를….

○홍보실장 손정순  그 파악도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서 해야 될 그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홍보실장 손정순  어쨌든 그것은 저희 홍보실에서 해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했다 그러면 모를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파악을 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 저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다는 올려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자료화 돼서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에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그것을 제가 홍보실에서 그것을, 방금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작하거나 배포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파악을 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말씀하십시오.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홍보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을 상여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상여금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있다는 것은 이유야 어찌 됐든 상여금을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고용노동부나 이런 관계부처에 그걸 갖다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순천시청과 주식회사 드림잡스쿨하고 합의한 협약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드림잡스는 분명히 지금 순천시청과 드림잡스쿨과 합의한 협약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순천시청에서 드림잡스쿨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진위여부는 파악을 하면 될 것이고….

○홍보실장 손정순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실여부는 파악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분명히 순천시청과 주식회사 잡스쿨로 저는 글씨가 보입니다. 주식회사 잡스쿨과 해당 근로자와 지급한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그러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순천시청과 주식회사 잡스쿨이 순천시에서 주식회사 잡스쿨에 대해서 관련된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그리고 그 내용이 또한 이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거 작성한 것이 기사화한 것이라고, 기자회견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해당 부서나 아니면 관계되신 분과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잡스쿨의 대표나 그런 관계되신 분들이 그동안 미팅이 없었겠습니까?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제가 알 수도 없고 그 내용이 카드뉴스화 됐는지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그것까지 파악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2023년 예산 심의와 별도로 다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홍보실장 손정순  아, 이거는 저희….

○홍보실장 손정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가 홍보실에서 다 업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실장 손정순  죄송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렇게 되면 모든 부서의 업무를 홍보실에서 다 총괄해서 해야 된다면 해당 다른 부서가 왜 필요할 것이며 상관이나 이런 분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업무분담이 다 있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전문가와 그래야지 시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시민들에게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실에서 모든 것을 카드뉴스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당연히 이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업무 또한 해당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지금 노컷뉴스의 언론을 보니까요, 노조에서, 노컷뉴스 보니까 지금 찾아보니까요, 2022년 11월 4일 자에 18시 38분에 올라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상 보면 하단 부분에 보니까 노조 측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제시하면서 사측의 의견대로 하지만, 쭉 내려오다 보면 한 조합원은 일터에서 안정적인 근무해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정작 자신의 직업은 불안정한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잡월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순천시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걸로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노조는, 노조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노컷뉴스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보니까 고영호 기자님께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노조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여기 내용을 한번 봐 보십시오. 우수사원상을….

○홍보실장 손정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조는 순천시가 감독 소홀로 운영 미숙인 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더욱 키운 책임이 크다며 순천시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어찌 됐든….

○홍보실장 손정순  그것까지는 제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홍보실의 보도자료나 공식적으로 SNS 홍보를 해 주라는 공문이나 그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홍보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홍보실장 손정순  만약 이것을….

○홍보실장 손정순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저희 홍보실에 요구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안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것은 말에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거나 해명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이 건으로도 만약에 요구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도자료를 한다든가 SNS 공식적으로 배포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어떠한 사항이라도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 후, 검토 후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나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어찌 됐든 순천시가 이제 저희들이, 노조에서는 순천시가 관리소홀로 이렇게 운영 미숙한 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위탁업체와 계약해지를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등등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해당 부서에서 와야지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계는 순천시와 해당 업체와 수탁사와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지금 사진을 제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홍보실장 손정순  피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피켓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언제 한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그쪽에서 저한테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순천시가 직접 고용하라, 공공연대 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 해가지고 이렇게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도….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고 기사화됐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홍보실장 손정순  저도 다시 언급하지만 이것은 순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공식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홍보실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실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거는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거는 조금….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순천시 홍보실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의원장 이영란  하시고, 홍보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관련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