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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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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3.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괄 제안설명 후 답변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고 1개 부서씩 끊어서 진행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그리고 2023년 예산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 부서별 전략목표 보면 총괄 보고드리고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책자 52페이지 총무과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일류 공무원, 미래를 창조하는 선도조직 육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4개, 단위사업 수는 6개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자치혁신과입니다. 품격 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일류자치를 위한 성과지표는 5개, 단위사업 수는 3개입니다.
  54페이지 세정과입니다. 공정 과세, 열린 세정, 편한 납세로 시민공감 일류세정 구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3개, 단위사업 수는 2개입니다.
  55페이지 징수과입니다.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4개, 단위사업 수는 1개입니다.
  56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청렴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지표 4개, 단위사업 수 5개입니다.
  57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일류순천을 위한 성과지표는 4개, 단위사업 수는 5개입니다.
  58페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을 위한 성과지표는 2개, 단위사업 수는 2개입니다.
  총괄 보고드리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7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20억 이상 세부사업은 총 26건입니다. 총무과 5건, 자치혁신과 5건, 세정과 1건, 회계과 5건, 정보통신과 3건, 신청사건립추진단 7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무과와 자치혁신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사업은 경상적경비나 법정필수경비, 경직성경비 성격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82페이지 회계과 내용을 보면 회계과는 총 5개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정비와 환경개선 사업에 162억 원,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63억 원, 중앙동 65억, 남제동 76억입니다.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사업에 3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정보통신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직성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분리해서 추진 중이고, 190페이지 시청사건립기금으로 추진되는 시청사 신축 추진사업에 2090억 원을, 그리고 191페이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추진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안에 6개 사업으로 281억 원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책자 23페이지입니다. 보고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책자가 4권이나 돼가지고 제가 총괄만 보고드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8억 4000만 원입니다. 크게 해서 편성방향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여성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여성 생활에 편리한 시설물 설치, 남녀 평등한 업무환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1건에 3억 4000만 원, 자치혁신과 2건에 3억 9000만 원, 정보통신과 2건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세출에 대한 내용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개 과가 돼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 전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직성경비, 법정경비, 필수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극히 일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큰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전체 정책사업 중심으로만 몇 가지 보고를 올린다는 걸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89페이지부터 303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7억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6억 50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에 36억 4000만 원, 직원 소통프로그램 지원에 2억 8000만 원, 문화탐방비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29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예산으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해서 332페이지 자치혁신과입니다. 전년 대비 자치혁신과는 3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크게 주요 감액요인을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작년에 끝나면서 31억 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무장 인건비 3억 원을 사무장 인건비는 24개 읍면동에 직접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이 33억이 감액된다는 말씀을 제안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편성내용은 여순사건 관련해서 5억 4000만 원, 전남청정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6억 8000만 원, 317페이지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운영비 5억 원, 그리고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탁금으로 4억 3000만 원, 그리고 322페이지 주민세 환원사업에 1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세정과하고 징수과 또한 전액 거의 대부분이 일반 사무관리비성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이나 발송우편료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 징수과 또한 세정과와 마찬가지로 독촉고지서 제작, 발송우편료,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가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과는 우리 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회계과입니다. 전년 대비 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359페이지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360페이지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에 5억 5000만 원, 공공시설 탄소중립 사업에 10억 원, 인력운영비에 5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전년 대비 11억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71페이지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5억 원, 372페이지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에 10억 원, 374페이지 행정전산망 사용료 등에 13억 원, 377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등에 10억 원, 그다음에 382페이지 통계업무 관리 등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와 시민을 연결하는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2-2권을 보시면 1907페이지부터 시청사건립기금으로 2023년 규모 1030억 원,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10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08페이지 시청사건립기금 세출예산으로 신청사 건립공사비에 411억 원, 그다음에 감리비 36억 원, 시청사기금 예치금으로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나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올리고 아무쪼록 자치행정국 우리 7개 과의 예산 모두 세심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총무과 과장님.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이 총무과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예산안 294페이지 보시면요, 일류순천 아카데미 강사 수당으로 1인 해가지고 70만 원 8회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공무원들 엄청 많이 오시고 해서 인재육성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고 직원 소양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위해서 상설교육시스템을 가동하려 그럽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아닙니다. 한 분이 계속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과정별로 적당한 적임의 강사를 모실 겁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강사 수당이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하루를 측정해서 하신 겁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총무과장 유형익  개략적으로 평균치를 고려한 것이고요.
○위원 유승현  평균치로요? 1명이 하루에 70만 원 정도요?
○총무과장 유형익  한 분 오시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신다면 평균 그 정도….
○위원 유승현  전문가가 오시겠죠, 당연히?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296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해가지고 관외출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여비가 중복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추진에 해외 외빈 초청, 또 업무추진비에 국제박람회 홍보, 또 국제박람회 국내전문가 초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중복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외빈 초청은 해외에서 우리가 초청할 때 들어가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직자들이 나가는 비용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민간인들을 대동해서 가시는 경우에 그 여비를 또 별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같이 묶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분들 모셔와 가지고는 또 따로 숙박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여비로는 초청 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위원 유승현  경비가 굉장히 1인당 6만 5000원 이렇게 낮아서 이게 과연 숙박이랑 다 해서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 안에 격에 따라서 정부지침에 근거해서 집행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일단 외부 오시는데 단순하게 1인당 6만 5000원 되어 있길래….
○총무과장 유형익  그 경우는 뭐냐면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공항에 오신다, 우리 직원이 나간다든지 그런 경비에 해당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경비긴 한데 오시기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 여기 와가지고 숙박도 하실 테고, 식사도 하실 테고 그런 거에 대한 경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유형익  그건 외빈 초청 경비에….
○위원 유승현  아, 그러면 완전히 분리가 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이번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 거니까 내빈분들 오시면 그래도 아무래도 대접을 잘해야 그분들도 나가서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따로 별도로 홍보를 한다곤 하지만 다른 분이 제3자 입장에서 좋았다고 했을 때가 가장 좋은 효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자치혁신과….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3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류플래너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일류플래너 역량강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 장경순  예, 대답 가능하시면.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내년도 박람회에 물론 종사자도 있고, 또 박람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또 해설하는 역할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그 외에 시내 박람회장 안에는 물론 시외에서 그 외 자유스럽게 프리랜서 개념으로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인력풀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절감을 2013년도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한 30여 분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엄청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이라든지 이런 스펙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피치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교육을 받고 박람회 때 응대를 해줘야지 실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 인력 육성하는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일류플래너가 지금 자원봉사자 개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원봉사자 역할도 하고 실제로 자기 역할이 필요하면 기본교육 받고 나서 임무는 별도로 조직위라든지 이렇게 또 별도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316페이지 보면 중간에도 또 있거든요. 일류플래너 활동 지원 해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실비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래도 순수하게 본인들이 전체 자기 돈 가지고 하기는, 최소의 비용은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지….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일류플래너가 전체 20명을 모집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지금 1기로 올해 하반기 때 했습니다. 해서 전문 스피치강사 김태옥씨 강사로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분들이 아마 내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하게 안내 이런 가이드 개념이고, 이분들은 해설까지 시내 빅마우스 개념까지도 같이….
○위원 장경순  예, 그러면 기존에 해설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이쪽으로도 지금….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해설사들은 아마 현장 중심으로 해설이 이루어질 거고 일류플래너들은 시의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역할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순  어차피 우리가 정원박람회는 다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VIP들이 오시면 이렇게 해설을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또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장경순  해설사하고 크게 구분은 안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해설사는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국가정원 내라든지 이런 그 안에 중심으로 자기 역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설사들은.
○위원장 이영란  잠깐 의사진행.
○위원 장경순  예.
○위원장 이영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자치혁신과 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지금 요청이 오셨거든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 장경순  예.
○위원장 이영란  자치혁신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금방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2013년 정원박람회 때 국장님과 제가 전체적으로 박람회장 외에 도심권역을 담당하는 팀장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박람회를 하면서 많은 전국의 모든 관람객이 왔을 때 정원해설사나 자원봉사자만으로 굉장히 커버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특히나 도심에 경관정원이나 어싱길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돼서 도심 곳곳에 이런 주요 콘텐츠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원 내에서 정원박람회장 내의 정원해설사나 자원봉사자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 외곽의 안내나 해설, 체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책임져 줄 수 있는 예비인력을 양성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니, 그분들을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자원봉사자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권역 밖의 업무가 있고, 자원봉사자 개념으로는 지금 정원박람회장 내의 안내, 경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 외에 도심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필요하고, 예전에 보면 전국에서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전국 지부가 있는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이쪽 순천지회에서 초대를 하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방문하시고 했을 때 기존에 조직위에서 꾸리고 있는 해설사나 자원봉사자만으로 어려웠고, 도심권역 곳곳의 식당부터 숙박까지도 이렇게 안내를 또 원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설 같이, 도심권역을 같이 안내를 해 주실 분들이 필요했을 때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했었고, 2013년에 박람회 알리미라는 기본적인 시민 인력을 30명 정도 양성해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커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예비인력이 조금 교육된 그런 훈련된 인원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관정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심권 밖이지만 많은 관람객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계절별 꽃이나 연출 이런 부분, 그리고 체험 이런 부분까지도 커버할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피치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상세한 콘텐츠까지 교육을 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기존 해설사를 과장님 말씀은 저는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기존 해설사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 그 정도 역량은 그분들이 오래된 경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그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또 새로 일류플래너라는 이런 20명을 또 새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채용이라는….
○위원 장경순  채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프리랜서로….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 장경순  예.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해설사분들은 실제로 노동에 대한 실비를 드려야 됩니다, 하루 최소 7만 원, 8만 원씩. 요즘 올라 가지고, 2013년도에는 한 6만 5000원, 지금 줘야 되고, 자원봉사는 실제로 차비만 주고,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이 인력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사를 해보면 이분들은 반은 재능기부 겸 발런티어(volunteer) 자원봉사 개념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조건을 달지 않고, 이 많은 숫자들을 실제 해설사를 두려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재능기부 겸 자원봉사를 하는 인력을 키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목이 지금 혁신생태계 조성이에요, 그러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장경원  혁신생태계 조성의 뜻은 뭡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몇 년 전부터 사회혁신팀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부사항으로 해서 자치분권이나 또 시민정원추진단이나 이런 새로운 업무가 있을 때 혁신팀에서 업무를 담당했고 그 팀의 세부사업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하고 해설사의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1억 5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의 28만 중에 20명 선출하셨다고요? 일류플래너가 20명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20명 했고, 지금 2기로 다시 20명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내년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이 부분을 홍보하고 다닌다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홍보와 체험 안내.
○위원 장경원  그러기엔 내년에 우리 정원박람회 관광객이 800만입니다. 거기에 대하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람회장 안에는 해설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또 커버를 하고, 도심 외곽에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 중에서 이런 역할을 조금 해 주실 분들을 하는 거죠.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예산 1억 5200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한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내년 활동, 예. 내년 활동입니다.
○위원 장경원  정원박람회 홍보용으로 하니깐 10월 31일 종료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12월까지는….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때 10월 31일로 일몰되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일류플래너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세부사업으로 내년에 완료가 되고, 이분들이 자체활동을 본인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니요, 2013년에도….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1억 5200 이 예산이 우리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서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장경원  그러니까 결국엔 정원박람회 끝나면 이 사업도 일몰해야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렇죠.
○위원 장경원  일류플래너 사업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장경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장경원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약간 오류가 있는데 지금 1억 5200은….
○위원 장경원  도비가 740이 들어가고 나머지 1억 4500이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일류플래너에 1억 5200은 아닙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어서 지금….
○위원 장경원  본질은 박람회 홍보용으로 중간 가교역할을 한다면서요. 그 사업이 일몰되면 같이 끝나는 거냐.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2013년도에 그분들 알리미란 부분들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까웠다, 우리가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순천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을 공정여행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공정여행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순천에서 순천에 찾아오는 그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14페이지에 여순사건 유적지 입간판이 추가로 또 설치가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지금 여순사건 입간판 소형간판은 32개소가 완료가 되고요, 올해. 3개소는 종합안내판으로 순천역 외에 2개소를 더 선정해서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위치만 좀 하나….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는 순천역은 결정이 됐고 나머지 2개소를 추가로 결정해서….
○위원 장경원  설치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무조건 3개만 예산을 올려놓고 추후에 예산 통과되면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정해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3개소.
○위원 장경원  어느 정도 기준은 갖고 어디어디에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3개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일단은 유족회나 범시민연대나 이런 분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순천역은 거점이 될 수 있어서 그쪽에다 종합안내판을 하고 나머지 2개소 종합안내판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이번에 해설사분들 하셨을 때 저희 청각장애인분들이나 또 지체장애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정원해설사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 정원박람회도 그렇고 그 외 지역도.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조직위에서 하는 해설사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자원봉사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배려를 제가 한번 파악을….
○위원 유승현  이건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최소한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되지 않는 거 같고 모든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행사가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행하는 거고, 그 예산에 다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도 있을 테고, 어르신들도 있을 테고,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임산부들도 계실 테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좀 해서 해야지 자치혁신과의 원래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한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그런 걸 개선을 좀 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과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플래너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정원해설사 부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장경원  예.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322페이지에 주민세 환원사업입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소멸을 더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민세가 많이 걷히는 데 대해서 지역, 동에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단위 지역에서는 인구수 비례 적게 걷히기 때문에 적은 사업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사업명에서 민간위탁에다가 각 동별로 행사로 다 이렇게 해줘 버리면 면에서 누가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은 좀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특정 동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지역이 큰 동에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면에 사는 사람들은 짐 싸서 다 이사 나올 수밖에 없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에….
○위원 장경원  어느 정도의 목적과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자치혁신과에서 만들어서 또한 면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다음 예산편성 때는 고려를 해 주세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예산편성액은 읍면동 배분액은 주민세를 거둬들이는 인구수….
○위원 장경원  그러죠. 그에 맞춰서 하는 거 맞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해서 각 동별로 분위기를 맞게끔 사업을 해준 것도 이해를 해요. 이렇게 하지만 과하게 가게 되면 면단위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주민세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에 대한 총액이 결정되고 내년도 사업을 올해 했던 것처럼 이미 7, 8월 되면 사업내용이 내년도 사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의 행사성 경비를 줄이려고 했던 게 저희가 권고를 읍면동에 해도 내년에 그런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감안하고 이런 행사성 경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도 주민세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31페이지에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문화체험관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 관내 학교에서도 철도관사마을 많이 견학을 가나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견학을 많이 옵니다. 중학교 교과서하고 연계해서 체험학습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고요. 유치원생들이 또 많이 오고요.
○위원 최현아  초·중·고 다 지금 여기 철도관사마을 견학 가고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유치원하고 중학교까지가 제일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유치원, 중학교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초등학생들은 별로 안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교과프로그램하고 조금 연계가 되면 훨씬 더 많이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해설사가 지금 철도관사 관광거점시설 마을 해설사 근무 8명이 근무하시네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이분들이 교대근무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하절기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동절기는 9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이거 철도마을 견학했던 그런 학교 관내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16페이지 화분 내놓기 범시민운동 추진 및 거리정원 조성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이거 쭉 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정원박람회 앞두고 저희 박람회 로고가 정원에 삽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원박람회장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고, 우리 상가나 이런 주택들에서 화분 내놓기 운동을 해서 우리 도시 전체가 정원이다 이런 부분에 조금 앞장서자 하는 차원에서 지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30개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내놓는 거죠, 여기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상가나 이런 부분 상인회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공모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또 상가 화분을 내놓을 때는 화분을 내놓고 또 저녁에 들여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그런 게 협조가 굉장히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협의가 가능한 곳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315페이지요. 청정순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 있는데 이거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이거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비 60%로 도에서 경관개선이나 환경정화 활동에 마을들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게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 45개소, 2022년에 45개소 지금 90개소가 마을이 선정이 돼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45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할 예정이고 해년마다 그 마을에 3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됐는데 도에 주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예산 300만 원으로 너무나 하기가 부족하다 해서 내년도는 5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300만 원을 줬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보통 정원을 만들거나 환경정화 활동 이렇게 1년 동안 유지하기에 재료비 차원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했다….
○위원 최현아  주로 이거 청정순천은 그러면 면단위가 많이 신청하나요, 아니면 동단위가 많이 신청하나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면도 있고 동도 다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지금 그럼 90개소가 완료가 됐다는 거네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마을입니다. 무슨 면, 무슨 동이 아니라 그 내의 마을별입니다. 90개 마을.
○위원 최현아  예를 들면 해룡면이면 와온마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상사면은 어디 마을 이렇게 딱딱 마을이 정해져 있다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이거 90개소 했던 거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화분 내놓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식당 위주로 한다고 하면 식당,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식당에 있는 업주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차를 대려고 했을 때 많이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 화분이 들어간 순간 그 화분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까, 아니면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상가들이 우리 당초 취지에 맞게 상가 앞에 바로 작은 화분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작은 정원이라도 가꾸는 시민들이다 이런 이미지나 이런 도시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어떤 상인들은 이거를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커다란 화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용도로 또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도로 점용의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런 문제를 조금 저희가 살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 앞에 화분을 작은 화분들을 내놓고 저녁에는 들여놓고 하는 거에 대한 실천이 가능하고 당초 취지에 맞는 이런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상가 거리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것보다는 일단 상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40개소다 보니까 각각의 포인트를 차라리 줘가지고 식당 자체 앞에를 포토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자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되면 서로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우리 식당들을 잘 섭외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순천시만의 식당이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런 곳들을 차라리 더, 오히려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줄여 가지고 오히려 포토존을 만들어서 순천시를, 식당과 같이 해가지고 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적으로 더 보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 충분하게 반영해서 저희가 원하는 바도 그런 사업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단순하게 작은 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차라리 좀 더 넣어서 경관조명을 같이 한다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같이 봐서 조명도 넣고 해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반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17페이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318페이지 여기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10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318페이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이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여름철, 겨울철 방학기간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올해도 했겠네요, 그러면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 했나요? 올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올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센터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총 얼마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원봉사자로 1365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8만 4000명입니다.
○위원 최현아  8만 4000명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여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각 단체별로 있잖아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다 나눠져 있고 자원봉사하면 사진 찍고, 또 그거 보내 가지고 1365인가요, 여기에다도 봉사시간 같은 것도 올려주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자 하신 분들은 등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실적을 올리고 계시고, 일반적으로 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도 계시지만 개인 자원봉사자나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1365에 다 올리고 있나요, 안 올리는 사람도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1365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자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것을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를 꼭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1365 자원봉사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본인이 활동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본인이 올린다고요? 그 센터에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위원 최현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해도, 아닌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원봉사 활동실적이나 이런 걸 센터에다가 요청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러면 실적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본인이 활동한 실적을 센터에다가 이렇게 줘서….
○위원 최현아  본인이 한 것은 본인이 인증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거기 단체에서 했다는 사진이나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 단체에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센터를 통해서.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그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사진 인증이라든가 시간 같은 걸 적어줘야지 그게 연계가 돼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지 개인이 나 안 했는데 했어요 하고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본인 실적을 제출했을 때….
○위원 최현아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등록된 단체들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갔던 거기만 가요. 이게 새로운 곳을 전혀 발굴을 좀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발굴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모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떤 마을에 봉사하러 간다 하면 그 마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된 마을은 환경정화도 되고 뭔가 개선이 되는데 전혀 발굴이 안 된 그런 마을이라든가 어디 동이라든가 어디 이런 위치, 지역 이런 데는 전혀 개선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혁신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 운영진들을 만나셔 가지고 지역 같은 걸 발굴해 가지고 소외 안 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센터가 법인화돼서 이제 2년여 되고 있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시스템이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이나 이런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좀 적극적으로 수요처 발굴이나 이런 면에 나설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과장님도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2년 동안 어떤 지역에 어디로 이렇게 가고, 안 간 지역이 어딘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올해 말이면 2년이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출범을 우리 순천시 전체가 출범을 해서, 혹시 이번 예산 회기 끝나고 내년도 1월경에라도 우리 의원님들, 또 담당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번 주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랄지 이통장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점검해 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었던 민원사항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조례의 어떤 개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장경원 위원님께서 주민세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주민자치회 인원은 조례에서 준 대로 읍면 쪽에도 그러면 인원수가 대략 평균적으로 몇 명쯤 구성돼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조례상으로 지금 20에서 50명 이내인데 읍면지역은 거의 한 2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이영란  동지역은?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동지역은 30명 정도 되고 50명인 데는 거의 한두 군데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주민세 환원이 생긴 이유가 역량강화, 읍면지역에서는 소규모사업비가 많이 그때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동지역에는 소규모사업들이 거의 예산이 없다시피 했고 역량강화 쪽으로 좀 비중을 실어달라고 해서 아마 배분 기준을 좀 다시 마련했었죠,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전에?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위원장님, 금방 역량강화하고 소규모 시설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위원장 이영란  그쵸. 그니까 그것부터 제가….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이거 주민세 환원사업하곤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의견 내기를 주민세를 낸 그 양이 얼마나 동지역에서는 많은데 불공정하다고 의견개진을 또 했었어요. 그 이후로 주민세 환원사업이란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저도 주민세 환원사업을 주민당 내는 세금에 대한 반환인 부분인데요. 보면 주민세 환원사업이 전부 다 각각 공통적으로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네요,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그래서 제가 인원을 묻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인원수가 몇 명씩이냐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운영비를 하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주민세 방금 내가 환원비를 보니까 내역에 주민총회 운영이라고 운영 면의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보조금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비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인원을 물었던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인원에 상관 없이 이 주민총회 운영비는 주민세 환원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을 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총회 과정을 거치는데 주민총회 과정을 거치기 전에 마을 워크숍이나, 또 찾아가는 설명회나, 또 마지막에 주민총회까지 과정 전체에 들어가는 읍면동 균일한 그런 사전절차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세 환원사업의 하나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은 많이 돼 있고, 읍면지역은 지금 조금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이런 등등 모든 문제들을 도출을 해서 그걸 논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째, 이 사업이 되면 분과별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식이 꼭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이익을 남겨서 본인들의 어떤 운영비로 비축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부 다 나름대로는 자비 부담해 가지고 동별로 해외를 가더라고요. 심지어 일본 가는 쪽도 있고 베트남 가는 쪽도 있고, 이 주민자치사업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전부 다 이익을 산출하려고만 해요,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해서 자치혁신과에서 주민자치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거듭 제가 제안드리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위원님, 지금 여기 간담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이익을 남겨서 갔다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어디를 여행을 가고 했던 부분들은 본인들이 2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회의수당을 받으면 식사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저축했다가 본인 자부담하고 했다 이런 의견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라 제가, 설혹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게 집행부에서 파악한 한계고요. 저도 사실 표를 먹는 정치인입니다. 제가 이통장이랄지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냈어요. 저도 바로 압력을 많이 받았었죠, 저희 지역구에서도. 또 오늘도 이 회의 내용이 나가면 많은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취지, 주민자치의 원 취지를 우리가 살려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주민자치회가 끝났으므로 우리가 분명 그런 성과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초반기에 이런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모든 문제를 도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민자치, 특히 협의회 회장님들 또 저한테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실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항상 중앙정부부터 내려올 때 법제화할 때는 분명한 법 취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부조직으로 내려올수록 그게 왜곡돼서 그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 자신들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 오해 없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일류플래너 예산이 아까 1억 5100인가 된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일류플래너에 들어간 돈이고 3000인가만 아까 반려식물 거기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이 플래너들을 그냥 공개모집을 해서 희망자가 지금 왔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공개모집해 가지고 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심사를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 가지고 지금 벌써 20명을 뽑아놓으셨다고요? 해서 교육을 거쳐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20명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18명이 수료를 합니다. 한 3개월 과정을 스피치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과정 중에 중도에 이렇게 안 나오고 하신 분들은 수료를 할 수가 없고, 그분들 한 18명 정도 되고….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런 분들은 순수한, 현재 지금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순수한 시민들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거의가 순수한 시민들이고 단체활동하신 분은 제가 민감하게 어디 단체 활동하느냐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보통 그런 명부가 나오면 뻔히 주변의 우리 관변단체에서 일하신 분들이 또 중첩돼서 신청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니요, 거의 일반시민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반시민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기서 315페이지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경비하고 강사수당하고는 별개 비용인가 봐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역량강화 교육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월 과정에 지금 좀 집중교육을 시켜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고, 강사수당은 그때그때 뭔가 더 추가로, 이런 교육은 경관농업을 지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추가교육이 더 필요하겠다 할 때 강사를 불러서 1회성이나 이렇게 할 때 하는 강사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역량강화 교육은요? 누가 이끌고 가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스피치교육 전체는 스피치 전문가인, 성함을 말씀….
○위원장 이영란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김태옥 스피치 강사님이….
○위원장 이영란  이끌어 주실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끌었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분이 전담을 하시는 거네요, 일종의?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전담을 하셨고, 예, 전담을 좀 해 주셨고, 또 정원박람회 조직위의 현장 이런 부분은 현장 감독님인 최덕림 감독님이 또 현장 설명들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병행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지금 이 자리에 총무과 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순천시민 전체 보험이 들어 있죠? 시민들 전체적으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영란  안전총괄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우리 시민들 전체 보험이 들어 있어요, 활동 중에 시민들이 다치면 상해를 입으면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상해보험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쵸. 그런데 지금 자치혁신과에 보면 플래너 활동 보험이 있고 보험비가, 활동 보험이 100만 원으로 1회성으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도 보험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보험료가 단체상해보험 해가지고 800명 3만 7500원씩 해서 3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라 해가지고 1억 7000, 아니다, 17억 얼마입니까 이게, 1억 7008만 원, 그쵸. 1억 7008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원봉사자 보험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닌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금액이 좀 틀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1708만 원. 그런데 저는 금액 여부를 떠나서 이 보험들이 전부 다 지금 중첩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일반시민들이 활동 중에 다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이 상당히 큰 액수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보험을 또 이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활동 중에 특히 들어가 있는 건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게 제가 보험사나 또 보험계약이나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중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비나 이런 부분에 중복된 것은 금액을 조금 제하고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지금 이 보험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게 지금 들어서 얼마를 보상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보험료가 상승되고 있어요, 실비보험에 대한 것도, 그죠. 결국 우리한테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민자치회, 그건 또 통장들도 들었습니까, 혹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시민들 거 들 필요가, 그거하고 어떻게 다 다르게 보험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보험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본인은 본인들대로 대부분 실비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금액이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찌 보면 시민 보험이나 자원봉사자나 이런 보험은 안전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영갑  어제 카드뉴스 관련해서 홍보실에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자치혁신과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건 맞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영갑  지금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 또 이게 사실관계가 이게 왜곡됐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거 따지려고 제가 발언하는 게 아니라 2시에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오늘, 예.
○위원 유영갑  예, 오늘 2시에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상테이블은 잘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 이야기하면 혹여나 또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어차피 감정싸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이 생산되는 건 크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발언을 자제합니다. 2시에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포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영갑  아마 자치행정국 예산 설명이 오후에도 이어질 거예요, 다 배석하실 거니까. 회계과, 총무과, 징수과 다 연동하는 문제입니다.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아까 플래너 활동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2급도 있고, 1급도 있긴 한데 우리가 현재 강사료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2022년도 2월 8일인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 1회당 2시간 이내인데 100만 원 이내고요. 특별강사가 차관급 최소 1시간 했을 때 30만 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4시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4시간에 70만 원이, 되긴 하겠네요. 그런데 내려오게 되면 전문강사 이렇게 되면 24만 원씩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좀 지급률에 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강사수당은 지급률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는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류플래너 이런 강사비가 전국에서 오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 유승현  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급 규정에 해서 하시라고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유영갑  국장님이 하지 마래요.
    (웃음 소리)
○위원장 이영란  아마 세정과에서…. (웃음)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책자 348페이지 보면요, 제일 하단에 포상금 사항이 있어요, 포상금.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지금 8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에는 8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연도별로 저희들 율이 좀 있습니다. 2년 이상 지난 것은 1%, 그다음에 3년 이상은 5%, 10년 이상은 이렇게 연도별 해서 평균으로 저희들이 총 8억 정도 걷을 걸 예상하고 1%로 지금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1%로 해서 8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징수 포상금이 한 1500 정도 되더라고요. 인근 여수나 목포 같은 경우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
○위원 장경원  전체적으로 세입 부서랑 회계과랑 연동된 것 같아서. 국가에서는 지금 재산 매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공사에서는 국유부동산 한 324건을 매각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공유재산 말씀?
○위원 장경원  예.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 총괄 매각 리스트를 작성 갖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위원 장경원  아니, 아니요. 우리 순천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쭈고자 한 거예요. 그런다고 이걸 꼭 세입 부서에 물어보기도 그러고 우리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다 물어보기도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총괄 계획은 갖고 있고요. 또 필지별로 사안별로는 환경이 바뀌고 그럴 때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359페이지에 읍면동 시설비가 보수비들이 있는데 어떤 면은 특정해서 딱 도장공사를 하고, 어떤 면은 지칭을 안 하고 3개소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연도 말에 보편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다가 청사 시설이나 이런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부기에다가 우리가 명기를 하고요. 보편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런 경우에는 풀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임의로 세워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그리고 우리가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고 개보수를 하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감리비는 꼭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된가요? 따로 우리 시에서 감리를 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감리비요?
○위원 장경원  예.
○회계과장 박홍파  그 부분은 제가 좀….
○위원 장경원  아니, 감리비가 세워졌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감리비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는 감리비를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장경원  아니,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건축과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는 못 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우리 자체 사업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개별사업들은 실무 부서에서 감리비까지 같이….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회계과 관련,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366쪽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이 있어요. 복사기 토너가 뭐예요? 잉크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잉크.
○회계과장 박홍파  복사기에….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기본 컬러, 예.
○위원 유영갑  드림잡스쿨이 순천만잡월드를 민간위탁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 토너를 다 써가지고 교체해 주라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 가지고 더 쓰라 그랬대요. 우리가 민간위탁비용 산정할 때 이런 경비도 계산해서 이렇게 민간위탁 보조금을 줄 건데요. 참,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이?
○회계과장 박홍파  아껴 쓰려고 흔들어서….
    (웃음 소리)
○위원 유영갑  이것이 흔들면 더 나옵니까, 이것이?
○회계과장 박홍파  보편적으로 우리도 조금 흔들어서 씁니다.
○위원 유영갑  아, 흔들어서 씁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영갑  아무튼 간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잘 해결돼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회계과에서는 성인지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회계과에 여성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회계과장 박홍파  우리가 직원이 지금 39명입니다. 얼른 세어 보니까 남직원이 한 10명이 안 됩니다.
○위원 유승현  안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총무과 인사 쪽에서도 그러면 비율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 비율이 많습니다.
○위원 유승현  과에서. 우리 순천….
○회계과장 박홍파  우리 과가 다른 과에서 비해서 여성 비율이 좀 많습니다. 
○위원 유승현  많다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승현  30명 정도에서 10명을 말씀….
○회계과장 박홍파  40명 정도 되는데 남자분이 10명이 못 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서 없다는 거는 좀 이상하고요. 양성평등에 되어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일단 성인지예산이 순천시는 많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우리 과는….
○위원 유승현  이거는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전체 문제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발굴해서 성인지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 주실 거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하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여기 시청 본관 주변으로 해가지고 유지보수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알고 계실까요?
○회계과장 박홍파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참고해서….
○위원 최현아  한 가지만 일단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 앞에 데크 있잖아요. 들어오는 정문 그쪽에 몇 년 됐죠? 엄청 오래된 것 같던데. 정문 옆에요, 나무.
○회계과장 박홍파  시설 한 부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거기가 구멍도 많이 나고 거기 걸어다닐 때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낡았다 그래야 될까요? 신발 신고 다닐 때 보면 움푹 파여 가지고 좀 많이 위험하던데 제가 몇 군데 사진 찍어놓은 것은 과장님한테 드릴 건데요. 일단 유지보수 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여기 추가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시청사뿐 아니라 순천시 관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그것도 관리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우리 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보험, 그게 아니고요. 미리 또 보험 놀라시는데 그 보험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쉽다거나 그런 거, 그래서 지금 회계과하고 또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물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비가 오지 않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들도 대책을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실례로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팔마체육관 내 수영장 있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이 본 게 그거, 느낀 게 그거니까 미리 제안드리는 거예요. 거기 우리 이용하신 분들이 계속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시니까 저희들 생활정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동네 예를 들면 유심천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바로 또 꺼졌다가 다시 물이 되고 그러거든요, 터치를 다시 해야지만. 물론 처음에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세워서 점검해서 그런 시설들을 좀 이렇게 리뉴얼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지금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한번 다 둘러보시고, 바로 뭐 그거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향후 물 부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가, 조그마한 실천부터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정보통신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예 애정을 안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웃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국장님,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외주 위주로 하시는 것도 있고요. 정보통신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충분히 이번 조직개편할 때 어느 정도 안배가 잘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지금까지는 정보통신이 단순히 행정업무의 지원 어시스트 개념에 한정해서 과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니 AI니 4차 산업 내지 굉장히 시대의 흐름이 디지털화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정보통신 자체가 산업으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자리경제 쪽으로 과 배치를 옮긴 이유가 첫째고, 특히 메타버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산업, 업무 자체가 산업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과의 운영이나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과에서 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것보다는 과에서는 서브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참여하는 기술 업체 부분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면 외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년도는 운영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것도 있긴 한데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앞으로 시장님이 그 기조를 갖고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박람회를 굉장히 많이 직원분들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보다는 일단 많은 걸 보셔야지만 거기에서 많은 아이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좀 해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도 메타버스 프로그램 콘텐츠를 지금 용역 중이고요. 아마 그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시범사업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위원 유승현  그리고 또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 전반에 거쳐서 이런 활동들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유튜브를 봐도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순천시에 고립되어 있다면 보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걸 방향을 보고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외주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순천시 위탁을 맡겨서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사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은 약간 지양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전문적인 건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각 집행부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순천시에서 메타버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남도는 1차 뿌리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그다음에 철강 이런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6차 산업을 풀어주지 않으면 순천시에서 아무리 메타버스를 추진한다 한들 그 인력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정보통신과의 일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잘 소통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우리 도시가 지금 다른 도시보다 다른 것도 좀 앞서가는 부분이 일류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스마트도시를 굉장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메타버스랑 AI 부분이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내년에 업무보고를 보시면 정보통신 쪽에 그 콘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공모사업들이 지금 한 3개 꼭지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것까지도 하여튼 우리가 국가 공모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응모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공모도 하는데 순천시에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님이 또 공약을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렇죠. 우리 지역이 튼튼해야 지역업체들도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된다고 동의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감을 하고요.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산 관련 없이 저번에 사무감사할 때 시민광장 용역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광장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여론과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구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법리적인 해석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의회 부분도 충분히 존중하고 그 뒤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내용을 내려 주시면 거기에 따를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있으시면 시민광장 지금까지 해놓은 여러 가지 구도, 구상 내용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잠깐만요. 일단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예산 관련 질의를 받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산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유승현  예, 신청사 지을 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도를 지금 사용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 유승현  특히나 여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장애인센터도 있기도 하고 여러 순천시 청사 주변에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저도 계속 갈 때 도로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저희들도 다니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협소한 길도 있고 그래서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괜히 공사하다가 이게 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산 관련해서 신청사추진단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국장님, 전에 우리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 지금 그러면 인정하신 겁니까? 자꾸 지금 법리 해석이 달랐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제가 그래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위원장 이영란  존중한다라고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셔서 이건 분명히….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용역비 자체를 시설비에서 썼다 그러면 법리 해석을 그쪽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 갖다 썼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연구용역인데 지금 법리 해석을 달리해서 애매하다고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고만 표현을 하셔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장 이영란  그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중단을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일단 중단이란 개념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부분 한번 들어보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행자위 상황하고 맞춰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그 실시했던 용역 중에 어떤 내용을 담았다라는 걸 말씀 주시고 싶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지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또 기본적으로 그때 얘기 나오겠지만 의회에서도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차피 문화의거리하고 패션가하고, 또 중앙시장하고 시청사하고 그 사이를 한 클러스터 개념으로 묶어줘야 되고 원도심 르네상스 개념 프로젝트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시민광장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놨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승현  용역이 8일 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 부분은 일시중지해 놨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중지해 놨어요? 그런데 그때가 며칠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중지를, 다 끝난 상태에서 중지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결과물은 다 나와 있는데 끝난 상태….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결과물 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유승현  8일 지났는데 안 나왔다고요? 그때가 저희가 며칠 안 됐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일단 중지해 놨고 어차피 용역 결과물은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하자는 기본 취지는….
○위원 유승현  그건 알겠는데 저희가 5일 날, 6일 날 행정감사 때 했는데 그때, 한 3〜4일 남겨놓고 그만둔다, 그때 용역이 다 끝나고 보고서 작성하고 넘어왔을 텐데 돈은 지급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아니요.
○위원 유승현  안 했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한데 8일 날 용역이 끝나야 되는 건데 중지를 시켜놨는데 3일 남겨놓고 중지를 시켰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가능합니다. 그것은 최종 납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는데 거의 다 그 정도 되면 다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아니,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의회 의견, 또 시민들 의견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의회 의견도 분명히 거쳐야 되는 과제고, 반드시 과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위 내지는 전체 의원들 간담회 때도 보고 한번 드릴 기회를 주시라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용역과제 내에 주민들 의견수렴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과업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아직 의회 의견은 수렴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보통 이런 용역은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추진단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의견수렴 과정에서 통장님들 통해서 여론조사했다는 겁니까? 그때는 단장님이 통장님들 통해서 하는 거는 용역과제 연구원들이 실행을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했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 이 용역 자체가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과업내용에는 그 부분에 충실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 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지만 정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조사해서 그 부분을 담았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의회 부분은 당연히 어떤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후에 그다음에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담아야 되지 않냐, 과업내용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과물을 더 내겠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예. 결론은 기본계획 하지마는 의회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 정책의 결정은 그렇게 가야겠죠.
○위원장 이영란  그죠. 정책 결정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거듭 말씀드리면 그래서 연구용역이죠? (웃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제가….
○위원장 이영란  아니, 됐고요, 그것까지는. 그럼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별도 시간을 갖고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위원 장경순  저희끼리 따로 있을 때 결정을 하시죠.
○위원 정홍준  이것은 저희들끼리 따로….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사후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저는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우리 신청사 설립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사 내 보면 헬스센터가 있죠. 헬스센터가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시청 젊은 직원들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헬스센터에 혹시 갈 의향이 있냐, 퇴근하고도 여기 헬스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10명 물어본 중에 10명이 다 안 간다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는 다시는 안 오고 싶다, 또 선임 과장님이나 누구 한 분 계시면 어떻게 같이 헬스를 하겠냐, 또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올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혹시 설립 추진과정에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관공서 가끔씩 돌아다니다 보면 식사하고 나서 연향동 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동성공원이라고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다 거기 공원을 돕니다. 점심시간에 보통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은 20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 둘레를 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커피 한 잔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아, 저렇게 운동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사도 굉장히 지금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유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레길을 조성을 해서 직원들이 굳이 이렇게 헬스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둘레를 돌면서 운동을 하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는 어떠신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고려하겠습니다. 우선 헬스센터나 직원 편의시설 관계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상 그렇게 잡았던 거고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헬스센터가 더 직원들이 또 바라는 편의시설이 있다면 그 공간이 그걸로 채워지고 운영이 잘 되는 거 있으면 규모를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직원이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잘 이용하게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향후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계속 디벨롭(develop)해서 청사 건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뭐 추가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들어가십시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나갔는데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추가질의 하나….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십시오. 충분히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회계과장님, 359페이지요. 책자 359페이지 두 번째 207번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읍면동 신축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비가 지금 1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1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장경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각 건건마다 다 감리비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감리비를 아까 법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규모 이상이 외부감리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내부의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거 정확하게 자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내년도에 읍면동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갖고, 또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1억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1억 중에서 여기 덕연동, 도사동, 뒤에 삼산동….
○회계과장 박홍파  읍면동 전체 다.
○위원 장경순  전체가 다 포함돼 있는 용역비입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아까 그 감리비는?
○회계과장 박홍파  감리비는 건축을 할 때 일정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
○회계과장 박홍파  아마 면적이나 이런, 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별도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감리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리를 꼭 외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 규모가….
○회계과장 박홍파  직원은 못 하죠.
○위원 장경순  공무원들이 전체….
○회계과장 박홍파  예, 건축사.
○위원 장경순  건축사 우리 허가된 내부의 위촉된 건축사는….
○회계과장 박홍파  이건 건축사법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하여간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추진단장님이….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격은 건축사법에 나와 있는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래서 만약 직원 중에 그게 있으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된다 그러시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더 엄중하게 감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직원이 하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이렇게 지금….
○위원장 이영란  분명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자격에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제가 듣기로는 그 자격이 있으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되레 직원이 하게 되면 더 엄중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답변을 저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제가 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감리를 할 수 있는 게 건축사인데 그냥 건축사 자격증 갖고 하는 것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등록된, 즉 말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듯이 등록된 건축사만이 감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리는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겠고요. 감리는 우리 순천시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그렇게 돼서 우리 직원이 건축사를 갖고 있더라도 사무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못 합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회계과 아까 추가질의 그럼 끝나신 거죠?
○위원 장경순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석호 국장님, 정말 우리 행자위 방이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저번에 강평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로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자위의 무궁한 발전을 밖에 나가서도 기원할 거고요, 시의 발전까지.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영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오늘 의회 예산까지 다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이영란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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