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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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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계속)
  4.  3.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순천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계속)
  6.  5.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계속)
  10.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소년수련원 내 국유지 매입)(계속)
  11.  1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계속)
  12.  11. 2023년도 예산안(계속)
  13.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복남·서선란·최현아·장경순 의원 발의)(계속)
  3.  2.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서선란·장경원·장경순 의원 발의)(계속)
  4.  3.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 순천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5.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6.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7.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계속)
  10.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소년수련원 내 국유지 매입)(계속)
  11.  1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계속)
  12.  11. 2023년도 예산안(계속)
  13.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2건으로 총 10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복남·서선란·최현아·장경순 의원 발의)(계속) 
2.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서선란·장경원·장경순 의원 발의)(계속) 
3.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순천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계속)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소년수련원 내 국유지 매입)(계속) 
1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계속) 
11. 2023년도 예산안(계속)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10시0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소년수련원 내 국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 비용부담을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소년수련원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권고사항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시민주권담당관 순천 바로찾기 시민 현장투어 외 32건 23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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