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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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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4.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평생교육과⇒관광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3.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4.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평생교육과⇒관광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본예산안 일괄 보고를 듣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발언으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5쪽입니다. 395쪽 투자일자리과 소관부터 먼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 2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49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000만 원, 균특이 55억 6500만 원, 도비가 41억 300만 원, 시비가 25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만 순천 제일대 3단계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2년부터 24년까지 연차사업이고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순천의 바이오 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1년부터 2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연간 3억 1700만 원씩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순천 바이오헬스 연구지원센터 출연금으로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2년부터 24년까지 출연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3년은, 최초 3년은 5억, 그 이후에 2년은 4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397쪽 상단입니다. 순천형 청년 맥가이버 정착 지원사업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명을 계획을 했었고 지금까지 실적은 19개소를 주거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공간 제공이라든지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3월 달에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활동비라든지,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상공회의소가 되겠고 1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2월 달에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8000만 원 계상했는데, 도비 2400만 원입니다. 이건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산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년 사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5억 29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8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통근버스 임차료라든지, 버스 종사자 양성사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399쪽입니다. 399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입니다. 이거는 21년도 지난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 3억을 계산했습니다. 창업연당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창업 지원 시설 관리 운영으로 인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11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내년 6월 달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00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가 사업비가 120억 7600만 원이고 균특이 55억 6500, 도비가 12억 1000, 시비가 53억인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은 전체 2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400쪽부터 408쪽까지 나열돼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업이 유사해서 전체 사업비가 23개 사업에 60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이건 각 공모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8쪽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이 있습니다. 3억 700만 원인데 도비가 9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인 채용 시 4년간 최대 2000만 원 지원사업으로 2월 공모를 해서 3월 달에 선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도 역시 연차사업으로서 내년에는 343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9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환사업인데 8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7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11쪽 상단에 보시면 한국노총 순천지역지부 차량 구입비로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이걸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순천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국비 4000 포함해서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12쪽 하단에 보시면 청년활동 및 참여 확대 사업으로 해서 2억 7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13쪽 하단에 보시면 청년센터 운영비로 해서 도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600만 원을 상을 했습니다. 이건 연차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15쪽입니다. 415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국고보조 재원으로 해서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 사업으로 2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의 결혼 경비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비 지원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도비 4400만 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건 93명에 대한 모집을 해서 매년 월 10만 원씩 1년간 주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 3100만 원 포함해서 5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순천시에서 18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근로자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이건 연차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17억 8800만 원 포함해서 44억 7000만 원인데, 우리 시 관내 해당 청년이 2만 2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1인당 20만 원이 체크카드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를 마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입니다. 
  42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안은 154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국비가 6억 1500만 원, 균특이 16억 1600만 원, 도비가 15억 8500만 원, 시비가 116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비로 도비 3억 1200만 원 포함해서 38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회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시가 되면 추가로 해서 나중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 시책으로 도 직접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매칭 출연금으로 3억, 이거는 21년부터 29년까지 매년 3억씩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보증으로 1억 5000만 원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실적을 보시면 한 60개 기업의 16억 5000 정도를 보증을, 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보증대출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3억을 계산했는데 이건 이자 차익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참고로 올해 실적은 1376명으로 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를 대출 보증을 지원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바로 하단에 보시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 포함해서 1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2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739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24쪽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순천시 경제지표 조사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지난 21년 동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단위로 계속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순천시시 경제지표의 활성화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25쪽 상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8억 9200만 원 포함해서 35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하도 상가 운영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26쪽 중간에 보시면 직영시장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16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 웃장과 아랫장에 대한 기간제 보수라든지 일반 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9쪽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웃장 주차타워 소방공사로 인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47억입니다. 그래서 3층 규모로 해서 현재 시공을 한 바 있고 현재 주차면수는 3층 주차타워를 정해서 89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공사는 기계와 전기 시설이 돼 있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다음 장옥 개보수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장옥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노후화돼서 내년도에 일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430쪽 하단에 보시면 웃장 지붕 개량 및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2억 8600을 포함해서 4억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웃장에 노후된 시설 지붕 계량 150m하고 도로 정비 35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31쪽 제 상단에 보시면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5억 7000으로 해서 전체 8억 5500만 원인데,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한 100m 정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17억 3300만 원, 균특이 13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인데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균특 1억 5600, 도비 1000만 원 포함해서 2억 800만 원을 개장했습니다. 이것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인건비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2쪽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4500, 도비 500만 원 포함해서 6440만 원인데, 이것은 브랜드라든지 기술 개발 등 품질 개선 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3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4600만 원 포함해서 1억 5500만 원인데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신규 장비라든지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 행안부형입니다. 이것은 마을기업 희망 법인 지원으로 인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34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순천형으로 돼 있는데 4800만 원 이것은 마을기업에 대한, 순천형 마을기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6쪽 중간에 보시면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비로 인해서 도비 6600 포함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년부터 24년까지 지원하고 5년 후에는 자립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30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공사비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2188세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7000만 원 포함해서 2억 80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올해는 266가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438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기관등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농촌지역 도시가스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속관 교체와 타이머 코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소 진흥형 sw기술 실증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직접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39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건 대룡동에 있는데, 국비 5000만 원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10월 달에 오픈했었고 재단법인 녹색 에너지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전력 효율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3억 4500 포함해서 4억 9400만 원인데 led 등 교체사업입니다. 계획은 313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철도 태양광 실증사업으로 인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 주변 소음 민원 지역에 대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및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1억 2600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입니다. 443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는 내년도 전체 59억 7600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중에 균특이 42억 9400만 원, 시비가 16억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인해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내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수골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6억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청수골 오란다에 대한 거점 공간 조성 사업비로 토지와 주택 매입비 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순천 역세권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가 21억 5400만 원을 계상했고, 전역 균특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이고 지난 2019년부터 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음 추경 때는 시비 매칭 분을 포함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균특 예산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시비만 확보되면 사업 전체 340에 대한 예산은 전체 확보가 다 되겠습니다.
  446쪽 보면 중간에 보시면 아까 그 역세권역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인해서 거점 공간 및 생활SOC 조성 공사로 인해서 균특 예산으로 19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생태비즈니스센터나 수산물상생공간, 어울림복지센터, 보행로 개선사업이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어린이실내체육관 조성공사로 인해서 균특 예산 2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55억 중에 국비가 33억입니다. 기 편성 금액은 19억이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21억 편성하게 되면 차기 추경 때도 14억만 편성되면 다 편성될 것 같고, 현재 이 사업은 주민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기획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LH 통합공공임대 주택 조성사업 손실분담금으로 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LH 주택 사업비 전체사업비 79억인데 순천시가 17억이고 LH가 65억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17억은 부지매입비와 손실보상금, 주민 공동시설이 돼 있고 LH는 설계비와 건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4년도, 2024년 12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전체예산은 75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5억 4500이고, 시비가 69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말씀드리면 바로 밑에 보시면 일반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부터, 올해부터 24년까지 환경영향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경상 위탁사업비로 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국가 직접사업인데 이것은 5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잡월드 운영비로 해서 17억 4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52쪽 하단에 보시면 잡월드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5G 증축 공사 7억 5000, 로비 및 대규모 전시 연출로 인해서 11억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5G 증축 공사는 1층에는 편의점이라든지 취식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는 강당이라든지 강의실,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53쪽에 하단에 보시면 순천시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가의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응모 준비를 위한 사전절차 계획에 대한 수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우리 순천시의 수소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을 잡고 또 내년도 국가 공모사업에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로봇 융합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인데 자율 이동 로봇을 개발해서 시험하고 실증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54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민간위탁 사업비로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로 인해서 5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사업 이것도 국가 직접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5쪽 상단에 보시면 전남 VR·AR 거점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57쪽 중간에 보시면 23년도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저희들 순천시가 지난해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도비 2억 5000을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5일 동안 해서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진행할 계획이고, 선정은 올해 5월 달에 저희 시가 대회를 유치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58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인해서 순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 관리 유지비로 3억, 산업단지 활성화, 이제 주암농공단지, 순천일반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인해서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5000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사에 대해서 매출이 30억에서 300억 미만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뿌리산업 선도기업으로 도비 직접사업으로 인해서 경상보조사업인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으로 인해서 2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 50%, 시비 50%인데 20개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 1609쪽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1612쪽 보시면 세출된 명세서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인데, 이게 이제 해당 지역이 해룡과 외서, 별량, 서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상업용 태양광 설치와 함께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금 17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1612쪽부터 13쪽, 14쪽, 161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산에 1873쪽 보시면 투자진흥기금이 있습니다. 1873쪽 투자진흥기금에 보시면 총괄로 자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1876쪽 보시면 자금 운용계획이 정리돼 있습니다. 우선 수입계획을 보시면 전체가 265억 4000만 원인데 이 중에 전입금이 90억, 보조금이 134억 770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40억 400만 원, 이자 수입이 59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에 대한 내용은 1877쪽에 세부내용이 나열돼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63억 18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263억 1800만 원 내용은 뒤에 1878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128억 4100만 원이 되고, 의존재원이 13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이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수입계획 내역과 세부 지출계획은 1879쪽까지 정리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933쪽입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 이 기금은 내년도에 종료되는 기금인데 1939쪽 보시면 수입 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은 33억 26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위탁금 원금 회수가 30억, 예치금 회수가 3억 2000, 이자 수입이 600만 원 계상됐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1937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7억, 이것은 중소기업 이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이 26억 2600만 원,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부내역은 19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는 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보시면 일자리경제국은 37쪽입니다. 37쪽 일자리경제국이 있고 쭉 넘겨보시면 40쪽에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총 1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 계상했는데요. 41쪽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시면 청년 서로학교 운영이라든지,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운영, 청년활동 포인트 운영, 청년 역량 강화사업,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사업 대상자를 보시면 20년, 21년, 22년 돼 있는데 전체 19명 중에서 여성이 7명으로 36%, 남성이 12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쪽 보시면 사업 수혜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총괄해서 정리를 해 봤더니 전체가 7만 472명으로 돼 있고, 여성이 46%인 3만 2999명, 남성이 53%인 3만 7473명으로 산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구분을 보시면 여성이 1억 2600으로 47%, 남성이 1억 4200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보시면 23년도 목표치는 8명 여성 위원을 증가를 해서 여성 위원을 8명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3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은 전체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보시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 또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정보 제공이라든지, 소상공인 금융 관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하단에 보시면 2명입니다.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근무자 2명인데 이 중에 여성이 1명, 남성이 1명입니다. 
  45쪽 보시면 사업수혜자도 똑같이 50%이고 예산 구분도 똑같이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보시면 역시 아직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성 1명, 남성 1명으로 계속해서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일자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감사합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당 실과에 우리 자산 취득하면서 정수물품 승인 품목들 있잖아요. 지금 예산 지금 시작하는데 그 승인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406쪽을 보면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니까? 40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인데 작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도 있잖아요. 이것을 전년도 예산액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예산 프로그램상, 예산 프로그램상 본예산 때는 없었거든요, 이건 전년도 예산액은. 22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위원 김미연  21년도 본예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이번 년에 전체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죠.
○위원 김미연  예산 편성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이제 우리 시가 생태수도를 지향을 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탄소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2년간 청년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직무교육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계획은 7개 기업에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프로젝트 사업이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그냥 프로젝트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사업인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여쭤보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이 4억 4200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빅데이터라든지, AI 등 미래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직접지원과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도 참여기업이라든지, 청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2월에 모집을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도감독을 할 계획이 있고, 이게 아마 이 내년도 사업이 주도형 청년 일자리 확정내시가 아마 올 이 달 말경이나 확정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시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그러면 가내시 돼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가내시가 곧, 이달 말경이나 늦으면 1월 초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상은 이게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지금 우리 9개 기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9개 기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국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금이 지금 있잖아요. 90억이 갔어요. 도 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및 지방 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우리 투자기금에서 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 목이 어디로 전입이 됩니까? 이 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어떤 목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서 가냐고 그러면, 이 금액이 투자진흥기금에서 90억이 갔지 않습니까. 도 내 투자유치기금 보조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전입금입니다. 90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온 게 전입금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기금으로. 
○위원 김미연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기금으로 들어오면 세입이 돼야 되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 세입에 잡아 놨지 않습니까, 세입. 
○위원 김미연  세입으로 잡아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1876쪽에 보시면 전입금으로 해서 9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일반기금에서 이쪽으로 투자진흥기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두 가지 기금을 갖고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미래산업과.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같이, 투자일자리과 그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지금 이자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치를 할 때는 조금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그것은 당장 쓸 것은 정확히 판단 잘해서, 안 쓰는 것은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당연히 지금 지출할 부분은 보통 통장이 있지만, 좀 기금이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좀 이자율이 높은 데 하면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 수입에.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저는 좀 자료요청을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잘 펼쳐주시고 또 내년 조직개편이 되면 청년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자료요청을 요청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순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실태조사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항들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제 취직자들은 4대보험으로 확인 가능한데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자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42쪽이랑 43쪽 보시면 로컬 청년 CEO 지원 육성사업과 순천형 디지털청년 일자리사업 신규로 2건이 있는데, 국장님 먼저 로컬 청년 CEO 지원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기 아까 몇 쪽이었습니까? 
○위원 이세은  세부사업설명서, 2023년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 이것은 순천시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으로 하는 청년 사업가 20명에 대해서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성장 지원금이라든지, 교육이라지,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로컬 청년이라는 뜻이 뭔가요? 로컬 청년 CEO라는 뜻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이제 사업명으로 돼 있고요. 지역 청년에 대한 어떤 명칭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요. 
○위원 이세은  국장님 그러면 순천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생태수도이고 또 앞으로 산업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AR·VR로 많이 변화돼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 경제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연관된 사업으로 인해 서 우리 순천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산업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쪽 포커스를 맞춰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주로 활동 보조사업 또는 그에 대한 여러 홍보비 그렇게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양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이 사업 지금 위탁 사업하실 건가요? 아니면 민간으로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수행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정해졌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우리 상공회의소, 순천 상공회의소에 위탁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로컬 청년 CEO하고요. 순천형 디지털청년 일자리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예산서요. 예산서 397페이지 거기 보면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전남형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요? 아, 신중년. 예. 
○위원 최미희  이거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여기 사업 수행방식하고 그리고 대충 사업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우리 이제 중장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인한 지원사업이고, 중장년 같은 경우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40세에서 69세 이하로 해서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관내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모집 선발해서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목표는 1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10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10명에 80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1인당 800만 원씩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 사업내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 있죠? 399페이지 사업의 예산규모가 축소가 되었잖아요.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지금 우리 2번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 21년도 했는데 저분들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성과 올리는지를 올해 말까지 평가를 할 거거든요. 평가해 가지고 이거 괜찮다고 하면 내년도에 제3회를 개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존 우리 선진기업을 지속 관리 육성을 할 수 있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최미희  저번에는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 시정질문에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효율성, 그리고 그 경진대회 이후에 지역의 이제 창업하는 거 비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큰 성과가 있지 않았다,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순천시에서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부가 그렇고 이제 21년 건은 아직 평가가 이르고요. 19년도 부분은 어느 일부는 평가성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고려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사업의 규모에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금 사업의 내용이 많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의 내용하고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나 그 다음에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 마을로 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올해 사업의 평가를 봤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사업의 성과도 높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로 지금 이제 4차 산업 중심으로 이제 예산을 많이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해당 부처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부처로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수행기관이 있어요. 녹색연구원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정보진흥원이라든지 수행기관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 결과를 도에다 알려주고 도에서 해당 기관하고 순천시에 통보를 해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이거 사업을 기다, 아니다, 어쩌다 통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럴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어쨌든 그래도 청년들 내에서는 또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건데, 여기서는 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참여율이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거나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삭감은 권한이 있지 뭐 예산 편성 권한은 없어가지고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너무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성취율이 높고 참여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이 400쪽부터 408쪽까지 나열된 사업이 전체 24개 사업이거든요. 24개 사업 중에서도 저희 시에서 좀 건의를 해서 반영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로컬 청년 CEO 지원 육성사업이라든지, 순천형 디지털청년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뭐 청년 희망 지름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지자체라든지, 선제적 공감을 해 가지고 신규로 이번에 반영된 사업이 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기반한 온라인 마케터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미래산업이긴 하나, 아직 인지도가 낮아지고 굉장히 지원률이 떨어져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일몰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된, 잘못된 점 그걸 해당 부처에다가 건의도 하고, 도에다 건의도 하고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요. 410페이지 맨 아래쪽에 산업평화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여기 이제 한국노총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지역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같이 있는 조직인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 예. 
○위원 최미희  그렇게 하셔야겠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요. 한국노총 순천지역지부 차량구입비 지원 4000만 원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도 그렇고, 노동상담실 운영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자의날도 여기는 민주노총이 통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건설기계연합회나 건설근로자 지역연합회,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한국노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 한국노총 차량구입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노는 차량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민주노총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민주노총 차가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차 있는 걸로…. 
○위원 최미희  민주노총이 차가 있다고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있다고 지금…. 
○위원 최미희  민주노총 지원한 차 없어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한노가 됐든, 민노가 됐든 간에 이것도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안 될 것 같고…. 
○위원 최미희  두 조직을 똑같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이 민노 차량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위원 최미희  아니요. 없어요. 그 전남본부 차이지, 순천 지역지부 차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이제 민노가 됐든, 한노가 됐든 매일 회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자주 회의하시고 지역의 노동환경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구입비는 거기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알고 계신 차는 전남본부 차이구요. 순천 지역지부 차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똑같이 공이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기도 한국노총만 되어 있는데 똑같이 동등하게 돈을 나눠서 쓰든지, 아니면 예산을 1100만 원을 더, 하나 더 만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내부 좀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순천시가 민주노총 싫어하거나 뭐 그러진 않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함께 하는 조직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요즘 민주노총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웃음) 민주노총하고 순천시 하고 뭐 관계가 겁나 멀어지고 뭐 앞으로 대화할 상대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요. 또 예산에도 이렇게 딱 나와 버렸네, 또.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웃음) 
○위원 최미희  그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두 조직이 똑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조합원 숫자를 보더라도 한국노총 숫자가 더 적잖아요, 순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는 나안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정수물품 승인 자료,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기업 9개소에 대한 자료 제출, 김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미취업자 실태조사 자료 제출, 그리고 이세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로컬 청년 CEO 지원 육성 세부계획서와 순천형 디지털청년 일자리사업 계획서, 그리고 최미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조금 애매했던 민주노총 차량 관련된 정확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42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요. 착한가격업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제가 내용을 잘, 세부내용을 잘 모르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러면 신정란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발언대로…. 
○위원 신정란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정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없는 업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낮다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낮은가격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합니까? 이것도 같은, 이 사업하고 같은 걸로 424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사업이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지금까지는 도비, 시비만 지원되다가 내년부터는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추진할 겁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서 같이 추진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김태훈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인데,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지금 422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편성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순천사랑상품권 발행비 1만 원권, 순천사랑상품권 발행비 5만 원권, 1만 원권은 310만 장, 5만 원권은 50만 장, 총 360만 장입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런데 밑에 할인판매 보전….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할인판매 보전금 5%는 지금 지류 상황이죠? 10%는 지금 모바일이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게 이제 다 포함된 거고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지금 지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낭비 아니냐라고 해서 내년에는 지금 지류가 60%, 모바일 40%를 내년에는 지류를 20%, 모바일 80%로 지금 바꿔서 이번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할인판매 보전비 5%가 지금 지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위원 김태훈  지류하고 모바일, 그러면 산출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들을 여쭤봤던 부분이 다 포함돼 버리면 지금 360만 장에 대한 부분이 밑에 다 포함…. 10%, 5% 포함하면 320만 장이에요. 12억, 120억 원, 200억 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출 기준이 조금 어떤 퍼센테이지를 바탕으로 진행했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시고요. 
  지금 판매·환전수수료 지류 발행액 1%라고 해서 560억 원을 1%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판매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 각각 얼마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0.5%씩입니다.
○위원 김태훈  0.5%씩, 그래서 총 1%로 해서 지류 발행액을 판매·환전수수료 1% 확정했던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가 200만 원 책정 12개월로 해서 됐는데,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통합관리서비스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금 은행인데요. 
○위원 김태훈  어디 은행이죠, 어디 은행?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금 농협이나 일반 다 환전대행업소입니다.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순천은. 
○위원 김태훈  관리주체가 48개소에서 진행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48개소에서 월 4만 700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48개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은 어쨌든 여기에 한도 관리 부분들은 어쨌든 판매 환전에 관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지적했었던 사항들 좀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궁금증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23페이지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424페이지에 지금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교육, 컨설팅, 홍보사업 그래서 70만 원씩 12개월, 840만 원. 지금 두 사람 채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지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840만 원을 가지고 교육, 컨설팅, 홍보사업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인지. 그 단순 출장비만으로도 부족할 부분들이…. 
  그럼 우리 과장님도 언론소식 접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원스톱종합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폭넓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제가 여쭙는 부분들은 이 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서 그 상황들을 인지하고 소상공인들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듯해서….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산은 좀 적습니다마는, 벤치마킹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위원 김태훈  꼭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폭넓게 염두에 두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머리 맞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서라도 좀 염두에 두고 이 컨설팅과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428쪽을 보면 웃장, 아랫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가 산정 용역을 의뢰하려고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웃장, 아랫장 폐기물 처리를 했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매년 원가 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 김미연  아, 매년….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매년 해 갖고 그 원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 용역을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매년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아,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저기 429쪽을 보면 웃장 주차타원 소방공사 6억이 올라왔어요.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차타워 3층, 옛날에 우리 문경위에서도 현장방문도 가신 곳입니다. 국밥집 옆에 일부 주택건물을 매입을 해서 3층 규모로 주차타워를 조성을 하고, 89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기계나 전기시설이 굉장히 강화돼 갖고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도록 돼 있어 이번에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당초 예산 공사비에가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이 소방시설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설계 당시, 그때 당시 예산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별도로 세워지니까 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설계를 뺄 때 소방공사비랑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늦게 산정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걸 법적 의무사항에 기계나 전기가 처음에 우리 전체사업비 47억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429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야시장 홍보자료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3000만 원 올라온 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이것은 지금 이전 했지 않습니까. 이 나온 것은 전체 1억 얼마인데 이 정도는 순천시에서 해야 될 아니냐는 최소한, 최소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큼은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위원 김미연  이번은 해 줘야 되고 매년 올라오는 것은 아니겠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전했는지, 어떤 메뉴를 하고, 이번에 메뉴도 다양화하려고 그러거든요. 초창기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동하고 또 별도로 정비를 할 겁니다. 메뉴도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바꾸거든요. 바꾸면 그 상황을 좀 시민한테 알려야 되지 않냐, 최소한 이전 경비로, 최소 경비로 지금…. 
○위원 김미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또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여기와 관련해서 또 푸드트랙 컨설팅비가 또 올라 왔어요, 3000만 원이.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3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홍보비 3000만 원 말입니까? 
○위원 이세은  아니요, 푸드트럭 컨설팅비. 지금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음식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지금 새로운 변화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들이 어떤 음식을 선호를 하는지, 또 음식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또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문가에 맡겨서,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그분들이 주도로 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컨설팅을 좀 새로 올립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예산,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음식 같은 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야시장과 관련된 그런 음식들을 개발해 내려고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음식도 개발하고, 그 음식이 앞으로 트렌드 변화, 어떤 음식이 맞는지. 또 어떤 종류의 음식을 해야지만이 순천의 이미지에 맞는지 복합적으로 좀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 김미연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가정원 박람회 홍보 차 부산을 갔는데, 호떡이 굉장히 같은 호떡집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특성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인기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발견해서 또 인기 몰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한번 틀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템 있으면 좀 주시면 그걸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거 한번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용기 세척 용역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척 모든 시설은 지금 저쪽에는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든마켓 하단부로 오면 세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세척 부분은 어차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임대를 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임대를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운영자, 세척 운영자, 기계, 그릇이라든지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위원 김미연  지금 이 세척 부분은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는 저쪽에 시설이 갖춰졌는데 지금 이전을 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 영역을 통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다른 데 용역, 세척 용역….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한단 말입니까? 뭔 말인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기존에 우리 저류지 야시장 운영할 때부터도 기계 부분은 임대를 해서 썼었거든요, 우리가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고.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만약에 또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설치를 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요, 아니요. 그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단지 가서 그릇 씻어다가 용역을….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1차적으로 계약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말까지만 생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임대를 해서 쓰자라고 이제 방칙을….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정도 예상 가지면 가능하겠습니까, 12월 말까지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우선 부족한 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437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14억 7500만 원 정도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437쪽입니까? 
○위원 이세은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세은  예. 보급 확대요. 과장님께서 설명….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437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순천에가 지금 순천만하고 팔마운동장하고, 해룡 도매시장하고 세 군데가 지금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민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이제, 미리 기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 투자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해서 연 한 6억 정도가 저희들이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이게 보시면 22.93%가 사업비가 증가했거든요.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2022년부터 1개 해룡 도매시장 것이 추가돼서 22년, 23년도가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해룡 도매시장 부분이 2022년부터 저희들 상황입니다. 그쪽하고 올해 두 번째로 추가를 하기 때문에 좀 추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요. 예산 세부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예산서 430페이지요. 연향3지구 종합안내 시스템 구축 있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최미희  3지구에 종합안내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이 사업이 이후로 계속 지속될 사업인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이 사업은 도비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은 사전에 인지를 못했었습니다마는, 연향3지구 상권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세우고 나서, 예산이 세우고 나서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8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최미희  도비로, 100% 도비로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3000만 원만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세우고 나서 연향3지구에 노후간판으로 이렇게 사업 명을 바꾸려고 지금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도 의회하고 도하고. 
○위원 최미희  그렇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최미희  그렇죠. 종합안내를 무슨 내용을 하는지가 없어 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게 6억 2700만 원이, 예산을 적게 순천시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역에서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는 걸 되게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그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 사업이 많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것이 왜 이랬는가….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적으로는 예산이 줄었지만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아마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준비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이제 437페이지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 보급이라든지, led 등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에너지자립도가 13%인데 내년까지 16%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위원 최미희  연차별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사업이 준비됐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철도태양광 실증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제 작년에 에너지 계획에 관련해서 내용은 보긴 했지만,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그 자료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431쪽을 보면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기존에 역전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젓갈가게 앞에 앞에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젓갈가게하고 수산물 파는 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지금 중앙으로는 돼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쪽은 됐는데 어떤 시설을 병행을 하려고 그러는지, 일단 그쪽 가쪽으로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가쪽입니다.
○위원 김미연  가쪽 전체를 다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일부입니다. 그 젓갈가게하고 저쪽에 수산물 파는 데, 주머니들 수산물 파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수산물 파는 공간….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변경하려고 예산을 올렸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그리고 할인판매 보전비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세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그리고 사업계획서, 예산 세부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최미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에너지 계획 연차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외에 요청해 주신 자료도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443쪽을 보면 청수골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6억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거점 공간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그 건물을 짓습니까? 아까 땅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또 그 땅을 구입하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요. 오란다 공장은 지어졌습니다. 그 진입로 보면 좁아 가지고 토지하고 인근 본인들이 판다고 그래서 2채가 있거든요. 2채를 사고 토지를 사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원활히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 김미연  건물 2채를 산다, 이 말씀이죠? 그 예산이죠, 이게? 그러면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건물 2채를 구입한다 이 말씀이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446쪽을 보면 LH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손실분담금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목에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런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부적인 것을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는 손실분담금뿐만 아니고 설계비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세세한 사업 목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게 전체 사업비가 76억, 아니, 79억 정도 되는데요. 순천시 부담이 17억 2000, LH가 62억 5500입니다. 그래서 이제 LH가 건물을 지어서 30년 후에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인데 순천시가 부담하는 17억 중에 부지 매입비 6억, 부지 매입은 순천시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손실분담금이 5억, 주민공동시설 6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LH가 62억 중에서 설계비와 건축비가 총 62억인데, 그건 30년 후에 순천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6월 달 설계가 완료되면 24년 12월 달에 주택이 완공돼서 분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손실분담금으로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손실분담금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손실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게 이제 손실분담금은 국토부와 순천시가 협약을 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래는 우리가 손실분담 11억 5000만 원을 분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건 안 된다, 우리 재원도 부족하다고 해서 순천시와 국토부와 LH하고 상의 끝에 최종적으로 5억만 순천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전체 부담을 LH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루어진 사안이고 그래서 부담이고, 이게 LH 청년주택을 짓게 되면 손실 부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천시는 5억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LH에서 전체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보통 보면 이런 주택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순천시가 땅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이제 건축비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왜 주택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가 손실분담금을 5억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이제 손실보전금이 원래는…. 
○위원 김미연  왜 발생을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원래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손실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왜 발생을 하는데요. (웃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발생 세부내역은 왜 하는지, 또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협약서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도시재생과장 최미선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 도시재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업무, 또 공무원들 노력에 감사드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전년도 비교해 34.43%, 한 31억 3700여만 원이 감한 부분들,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또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해 주셨지만, 한번 포괄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저희 금년도 본예산이 91억이고, 내년도에 5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금 비교 증감 부분이 3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천동 도시재생 사업이 금년까지 사실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장천동 사업이 300억 사업인데 사업비가 국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금년에 정리추경까지 해서 확보가 되고, 내년도에는 남은 사업이 연장됐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김태훈  행정운영경비, 도시재생과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사항들인가요? 446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446페이지요? 
○위원 김태훈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아니요. 이 행정운영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기본경비입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2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요. 그리고 이제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청수골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사업방향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변화된 거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
  446페이지요. 저도 김미연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LH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서 손실분담금 5억 원이 있는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애초에 진행된 계획과 현재 진행된 계획이 내용이 변동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변동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변동 없는가요? 근데 왜 5억이 손실분담금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 앞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24년 말까지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5억을, 편성을 못해서, 그동안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변화가 있거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변동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변동이 전혀 없어요? 손실분담금이 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변동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 손실보상금 분담금 관련해서 21년도부터 계속 국토부와 LH하고 순천시하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5억으로 합의를…. 
○위원 최미희  합의를 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내용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김미연 위원님과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H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손실보전금 세부내역서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PT 자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뒤에 웹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저께 오후쯤에 이 웹자보가 순천 지역 곳곳에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통반장협의회 단톡방,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모든 단톡방에 이 내용들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순천시가 작성한 거 맞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보니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관련해서 임금 인상, 운영대행사 계약 해제해라,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라, 순천시는 직접고용과 임금인상 권한이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부당해고에 관련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리고 순천시는 부당한 해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운행대행사가 협약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리고 순천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썼어요.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노사갈등 해결 노력하고 있고, 순천시가 11월 3일 날 경고조치 협약 내용 이행 지시했었던 거, 그리고 성과평가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것, 이것은 10월 6일 날 한국능률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긴급 회계감사는 11월 25일까지 한다라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지급시기가 오지 않았다, 노조 측에서는 상여금 미지급 그리고 협의서 상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자의적으로 임금체불로 주장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천시는 임금 지급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노조 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국장님…. 
○위원장 김영진  최미희 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과 2023년도 본예산과…. 
○위원 최미희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에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 최미희  예.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국장님 순천시에서 내놓은 내용에 관련해서 동의하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저희들은 저희들이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아, 동의하셔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협약서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직접고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냥 한 내용이지, 잘못된 내용이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직접 고용은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었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제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그 자료 다음에 주시고요. 계약기간 만료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부당해고임이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었는데, 또다시 순천시가 왜 회사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지, 그리고 부당해고된 사람들이 계약만료 기간 한 달 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계약기간 만료라고 왜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회사 측을 대변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또 순천시와 수탁자 간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한 바와 같이….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렇게, 순천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기간 만료라고 그렇게 똑같은 목소리로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탁사와 맺은 순천시의 협약서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노조 측에서 부당해고니까 순천시가 책임을 지고 직접고용해라라고 얘기하시니…. 
○위원 최미희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랬다니까요. 자료가 다 있어요. 
○위원 최미희  부당해고했으니 순천시가 책임지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부당해고 했으니 순천시가 직접…. 
○위원 최미희  책임지고 직접고용을….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위탁사를 취소하고 순천시에서 직접고용해라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부당해고 아닌 계약만료로 저희들이 판단한 거죠. 
○위원 최미희  그건 앞으로 더 이제…. 
○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위원장 회의진행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미희 위원님께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어제 보낸 웹자보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6명 해고되고 그 후로 잡월드는 드림잡스쿨이 신규채용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왜 내용이 또 사라졌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11월 2일 날 드림잡스쿨을 운영하는 정형태는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관련해서 명백하게 정리해고라고 공문 보낸 내용이고요 그 옆에는 새로 채용한 사람,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 명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 미도래 같은 경우는 세부협약서에 보면 국장님, 200만 원 지급하고 그 상여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번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급시기 미도래가 아니라 사실은 안 준 거다 그렇게 말씀을….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상여금은요.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위원 최미희  지급하면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지급시기가 2년에 걸쳐서 4번이다라는 세부협상안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그…. 앉으십시오, 국장님. 
  순천만잡월드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많은 애정이 있다는 걸 예산서에서 확인을 했어요. 5G체험관도 리모델링을 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직업 체험 콘텐츠 제작도 하겠다, 그래서 순천만잡월드가 애초에 순천시가 여기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잡월드를 연계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고, 또 순천의 이미지도 올리고, 또 이를 통해서 순천의 교육도시라는 모습, 그리고 순천에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그리고 진로에 관련해서 정말 폭넓게 꿈을 키우게 하기 위한 순천시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목표와 방향에 맞게 잡월드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지 저는 그 모습 보이기까지 이 예산에 관련해서 의회로서, 의원으로서 권한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정상화되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희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본예산 축조심의가 있어요. 축조심의 전까지 이 문제 해결을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은 그 문제는 제가 해결을 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용 문제라든지 부당해고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있으면 노동청에서 고발하면 되지 않냐, 왜 자꾸 순천시에만 뭐라고 하냐…. 
  그리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저희 시는 근로자가 근무여건이 어떻고, 근무지 어쩌고 근무 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순천시와 수탁해야 하기 때문에 수탁내용이, 계약내용이 잘 됐냐, 안 됐냐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협상하는 내용대로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조례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렇죠? 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물품자산 관리에 관한 조례, 세부협상안, 과업지시서 제대로 이행하실 거죠,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요. 예산안을 보니까 원래 세부협상안에는 11억 6193만 3000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안에서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 위탁비가 더 많은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전체 사업이 3개년,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해서 3개년으로 해서 협약을 했었고 또 연도별로 쪼개서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제 연도별로 준 위탁비가 2021년, 2022년은 제대로 간 것 같은데 2023년에는 11억 6100이어야 되는데 내년에 15억 8000이 올라와 있어요, 위탁운영비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자료를…. 
○위원 최미희  왜 이게 갑자기, 원래 위탁협약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기, 위원님. 우리 잡월드 스쿨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위탁업체가 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디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시설 방호 거기까지 포함해서…. 
○위원 최미희  시설 방호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청소 관리까지 포함해서 15억 8000입니다. 
○위원 최미희  위탁협약서의 내용에는 시설 방호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되어 있던데요, 내용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예산이 좀 더 늘어났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아니, 시설 방호도 세부협상안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똑같습니다. 청소관리비 똑같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내년에 저기 잡월드 부스를 좀 더 늘릴 계획이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지금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 세부 사업내용도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사업에 관련해서 453페이지에 보면 마그네슘 사업 같은 경우는 순천시가 주력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유일한 중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인데, 이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똑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똑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똑같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내년까지, 2020년부터 내년까지인데 연도별로 분담 금액이 있고요. 변경된 건 없고요. 당초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신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영진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453페이지 순천시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차량 판매한 쪽에서 지금 먼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홍보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계획이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냐고요.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지금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용역을 추진 중에 그중에 하나가 또 수소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소경제 산업의 학술 용역을 통해서 우리 순천형 수소 미래 에너지 발굴에 힘쓰고자 합니다.
○위원 신정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지자체는 수소충전소도 이미 있고 지금 하는데, 우리 순천은 수소 차량 판매한다고 이렇게 자동차 판매업소는 프랑이 붙어 있어요, 플래카드가 지금. 그런데 저희들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빨리 서둘러서 조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저번에 그리고 충전소가 순천에 올해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 완공된 곳 없던데요.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안이지만 민간 부분, 법인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곡동에 sk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1월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지금 12월인데 완공이 안 됐잖아요. 내년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올 11월인데 아마…. 
○위원 신정란  11월에 완공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다 문의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알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그렇게 늦은 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야 육성계획이, 기본계획이 됐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만잡월드 5G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잡월드를 민간위탁을 맡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민간위탁에 대한 5G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 사무용품비를 복사용지비까지 저희 순천시에서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451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451페이지요? 이것은 잡월드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쓰여지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미래산업과에 대한 사무용품비 
, 복사비, 소모품비라고요?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저희 행정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물품을 산 사무관리비입니다. 잡월드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5G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드는 사무관리비…. 
○위원장 김영진  직접 한다고요?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직접 운영합니까?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거기는 위탁운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우리 자산취득비 보면 로비 및 대기공간 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이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로비 및 대기공간에 물품 구입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보수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공간 전시 연출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이렇게 둘러봤을 때 장소가 협소해서 과연 이 전시공간을 연출하고, 물품을 구입하면 과연 애들이 많이 왔을 때 활동영역이 좁아지는데 그걸 굳이 해야 되는지.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대부분 방문하신 분들이나 의회에서도 입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기공간이라든지, 입구를 좀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주 체험객들이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 보통 인증샷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좀 로비라든지 그쪽을 보면 약간 인증샷 찍을 만한 곳이 없고, 특이한 조형물 같은 게 없어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획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거기 순천만잡월드 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수목 관리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수목관리비가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위원장 김영진  거기에 나무들이 죽어서 보식하려고 하는 겁니까? 1년 사시사철 전정하려고 하는 수목관리비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전정도 있고, 거기가 잔디밭이 5G체험관부터 해서 잡월드 앞에까지 잔디밭이 많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작년에 보니까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목 제거라든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보식사업은 아니시죠?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보식은 아닙니다. 전정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밑에 5G체험관 증축공사 7억 3300만 원이 잡혔는데, 그 안에 5G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넓어서 7억 3000만 원까지 과대하게 잡혔는지.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체험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고 버스를 이용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약으로 주로 이어지는데 빨리 도착하거나 그다음에 인원이 많을 경우는 대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기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특히 버스기사들도, 그래서 지금 5G체험관을 아까 1층 휴게실 편의점하고 2층 강의실 같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편의시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편의시설이죠, 편의시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위원장 김영진  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증축공사가 아니라 그 로비의 책상하고 의자에 있는데 그쪽을 갖다가 조금 막는다, 그 말씀이시죠?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대기장소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증축공사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체험관을 갖다가 더 확대하고 애들에 대한 체험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료 설계도까지, 위치도까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지금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 최미희 위원님께서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 위탁비 근거 자료 제출, 운영 부스 확대에 따른 세부내역 자료 제출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문화관광국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평생교육과, 관광과 순으로 오늘은 의사일정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문화국장 김재빈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총 예산액은 925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주요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108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상단 순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용역 및 출연금으로 총 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천예총 운영비 4200만 원, 순천문화원 활동 지원사업비와 운영비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입니다. 영상 제작 지원 및 남도영화제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보조 15억 원을 포함 16억 500만 원, 영상위원회 법정 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3억 6500만 원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비 1억 원, 문화도시 특화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은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교류를 위한 예빈 초청여비 1600만 원, 그리고 2023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관리 운영입니다. 남문터 광장 관리 운영 용역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해 4억 1200만 원, 468쪽 하단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은 장안 창작마당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2억 3000만 원, 창작예술촌 관리운영 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 시설비 2200만 원 등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입니다. 서문안내소 관리 운영은 민간위탁비 8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400만 원, 470쪽 한옥글방 관리 운영비 13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시설비 200만 원, 생활문화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포함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입니다. 순천문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포함 1억 1200만 원을, 473쪽 상단 문화의거리 지원은 문화의거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공마당길 변압기 이설공사를 위한 사업비 등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중단 정채봉 생가복원은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500만 원,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문화예술행사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3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 포함 6억 5300만 원, 제26회 팔마고수경연대회 외에 5개 사업은 1억 5800만 원 등 총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하단 팔마문화제 행사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7쪽 정원예술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원,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은 박람회 기간 내에 연중 공연 추진을 위해 도비 2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남도문예르네상스 시군 지원사업은 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지원사업으로 도비 2100만 원 포함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예술강사 지원은 국악 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지원사업은 도비 400만 원을 포함 2600만 원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1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하단입니다. 2023 웹툰 페스티벌 개최비 2억 원, 웹툰 캠퍼스 공모사업비 1억 원, 웹툰 애니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강사수당, 공모전 시상금 등 일반운영비 포함 총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각각 2억 900만 원과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총 164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지정조사에 3000만 원, 순천 팔마역사길 답사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하단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작성에 따른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전통문화유산 보존 전승을 위한 충무사 이순신장군 제향비 외에 3개 사업에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입니다. 향교의 전통문화유산 보존 전승을 위한 춘추기 석전대제, 제향비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단부터 490쪽 상단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 외에 2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에 1억 6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가내시가 지연됨에 따라 총액사업으로 낙안향교 관리사 개축공사 외 15개 사업에 시설비 1700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2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790만 원, 보존 전승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동화사 일주문 건립 설계비 등 5개 사업에 16억 7000만 원,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브랜드 홍보 추진을 위해 홍보비에 5000만 원, 한국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운영에 따른 분담금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13명 배치를 위해 기간근로제 보수 사업비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문화재 방제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시설비에 2억 8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선암사 전기시설 정비 외 2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안전경비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시지정문화재 보수 및 긴급 보수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재 향유 제공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기독교역사박물관 및 매산등 문화유산을 활용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외성탐방로 등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기독교역사박물관 내 VR로 체험하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ICT 실감 콘텐츠 구축을 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선암새 선암새 수목 보존관리 및 모니터링은 2200만 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사업은 순천 황전 죽내리 성암고분 보존관리를 위해 국비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세계유산 축전입니다. 호남권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유산 축전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자료정비를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순천시 소재 세계유산의 홍보 및 가이드북 제작 등을 위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순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900만 원,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기독교박물관 소장유물의 보존처리 및 성지순례길 안내판 정비 등에 시설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8쪽 뿌리깊은나박물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0만 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700만 원, 야간 경비 대행비 등 공공운영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중단입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비 5000만 원, 상설전시장 전시공간 정비 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이 올해 준공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운영을 위한 체험학습장 관리 및 운영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96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23 본예산은 141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평생교육협의체와 포럼, 전국 평생학습도시 분담금 등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으로 순천사랑아카데미는 사회 변화와 시대 이슈를 반영한 토론회 등 색다른 시민강좌를 운영하고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순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시민 인문학 과정을 운영하고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7쪽 중간부 순천 e-클래스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지속적인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과정 제공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영상제작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공원이 가능한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맞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평생학습생태박람회 행사운영비와 격년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성인문해자 배움 환경 제공을 위한 기초문해반, 초등·중학 학력인정반, 검정고시예비반을 운영하고자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해교육 학습기관인 향토학교 지원을 위해 국비 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학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장애인평생학습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남도에 지정된 장애인평생학습시설 2개 곳을 지원하고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노플라스틱 프로젝트 등 생태전환 활동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생태도시 순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식물을 매개로 화합의 장을 원하는 가정에 플랜트정원을 만드는 집으로 초대하는 정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움 행복마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3년 차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마을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태교실, 주민 음악밴드 등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선비문화체험 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전통예절과 인성 함양, 시민에게는 지역자원 향교를 연계하여 선비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하단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통해 질 높은 글로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기후위기, 생태환경 등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외 34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7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기본권 보장과 학생, 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공업고등학교교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소유공간 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역현안 수요 교육비 특별교부금 법정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기금입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출연금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원비 및 교습비 수강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온마을배움터 조성입니다. 행정, 학교, 지역을 연계하는 풀뿌리 교육 자치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과 마을공동체 운영 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개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 주민자치, 돌봄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을 연계하는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비 1억, 시비 1억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내 3개 대학 지원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원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학사 운영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시 출신 대학생이 면학에 전념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에 따른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담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건강센터 관리입니다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와 각종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는 예산서 5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525쪽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관광과 총 예산은 83억 1200만 원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광 인프라 조성 등 각종 관광시책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5쪽 관광홍보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박람회 대비 적극적인 순천 관광 홍보를 위해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순천 푸드앤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문화관광해설사와 청춘여행길잡이 활동비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시티투어 운영은 2023박람회 기획투어 운영비 등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하단 순천 관광택시 운영비는 관광약자용 관광콜택시 신규 운영 등 1억 3800만 원, 529쪽 순천관광안내소 운영은 2500만 원, 53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도해설사와 외국어해설사 활동비로 기금을 포함해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계절 대표 축제 운영은 축제위원회 운영비 및 도심형 거리프로그램 운영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웰니스 도시 육성사업은 K-웰니스데이 운영 등 900만 원, 시군 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은 권역별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2023년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사업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브랜드를 활용하여 전남 권역 통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여행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 4200만 원을 포함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관광시설 보수관리는 대형 광고탑 철거와 관광시설물 정비 등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드라마촬영장 노후세트장 정비사업은 도비 5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콘텐츠 구축사업은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촬영배경 소스 제작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숙박요금 할인 빅 이벤트 사업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숙박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2023 박람회 대비 노후 숙박시설 개선과 정비를 위해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 금액 5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4쪽 2023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조성되는 풍덕 꽃가람 야영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마이스산업 활성화사업은 마이스 행사 유치 지원을 위해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천 헬스투어 운영비는 6200만 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도비 9000만 원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전통 야생차체험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200만 원, 537쪽 순천 에코촌 운영비는 집단급식소 운영 등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드라마촬영장 운영비는 반려동물 쉼터 신규 조성 등 시설관리 및 행사운영비에 따른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은 도비 포함 200만 원, 농어촌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도비 포함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표음식 문화 조성은 미식대첩 개최, 단체관광객 대상 메뉴 개발 지원 등 1억 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544쪽 인력운영비는 1억 9700만 원,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 42억 100만 원으로 문화예술 향유, 관광서비스, 평생교육과 체육활동에 있어 남녀의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0쪽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 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관내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순천사랑아카데미, 시민대학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총 5억 2700만 원입니다. 시대 변화와 사회 이슈에 따라 관심 있는 주제 선정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순천사랑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시민대학 운영은 남성 수강생의 참여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등 방안을 모색하여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으로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200만 원입니다. 관내 민박 사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관광객과 사업주 모두 안전한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465쪽을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작년 대비 3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작년에도 18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조금 3억 5000만 원을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세워서, 3억 5000만 원 세워서 18억 5000만 원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작년 대비 일단 예산은 똑같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미연  증액이 3억 5000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475쪽 봐 주십시오. 전국 팔마 고수 경연대회 예산이 6700이 올랐는데 지금 제 26회로 돼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팔마 고수대회 말입니까? 
○위원 김미연  고수 경연대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매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연  전혀 저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매년 하고 있는 걸로…. 국악협회가 2019년에 사고지부가 돼 가지고 한 2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래서 그러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쉬었다 보니까 저희들도 체크를 못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순천만 갈대청 한마당축제가 2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 행사는 처음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 사업도, 작년이 아니고, 올해 1번 개최를 해서 갈대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잠깐 갈대축제를 대표 축제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순천만과 관련해서 갈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갈대축제는 순천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일정 부분?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금 민간위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을 도사 주민들이 그 갈대축제….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갈대축제는 이제 관광과 소관 업무인데요. 아, 순천만보전과에서…. 
○위원 김미연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단 축제다 보니까 여기 안에 갈대청축제가 올라 왔으니 연계를 해서 대표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의 민간위탁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조례에 의하면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작성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사무편람요? 
○위원 정광현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편람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광현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사무편람, 따로 저희가 비치는 안 하고…. 
○위원 정광현  19조에 의하면 작성해서 비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해 주셔서 그 유무 여부만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정광현  혹시 작성이 돼 있으면 저도 한번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웹툰 애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지금 시민로에 웹툰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웹툰센터를 저희가 그쪽 시민로에서 올해 웹툰페스티벌을 개최를 해서 웹툰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요. 저희가 웹툰센터를 좀 특화시키고자 내년도에는 웹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웹툰센터에 건물 자체에 조형물을, 웹툰센터에 이렇게 특화된 조형물, 그러니까 우리 오병원처럼 보면 거기에 좀 특별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이 조형물 보면 아 저희가 웹툰센터다 이걸 알 수 있게끔 하고요. 
  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로 거리를 그러니까 간판을 웹툰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웹툰 애니거리가 이름이 가안인가요? 초안인가요? 아직 거리 이름을 아직 정한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시민로를 중심으로, 웹툰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길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웹툰 애니거리를 조성하는 데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설치하는 시설비로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입주작가들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지금 문체부에 추진을 하려고 올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쪽 거리를 그러니까 작가들이 상주하는 거리로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위원 정광현  그럼 유디거리의 그런 특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색깔이 그러면 앞으로는 웹툰거리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시민로를?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그쪽을 저희가 중앙시장과 연계한 시민로 전체를 웹툰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거리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구간은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리는 올해 웹툰페스티벌을 개최했던 웹툰센터 앞에서부터 시민로, 시민다리, 시민교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지금 언제 계획이 최초에 됐죠, 조성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애니메이션 거리 말씀하신가요? 
○위원 정광현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애니메이션 거리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언제 계획이, 언제 이게 처음 구상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올해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그러면 웹툰거리로 돼버리면 앞으로 유디거리에서 다른 행사를 못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2억이 좀 부족하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유디거리가 만약에 웹툰거리로 딱 자리 매김을 해버리면 거기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도 지금까지 했고, 원래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가 아니라 원래 유디거리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2억이라는 예산으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유디거리를 웹툰거리로, 물론 거기 웹툰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디거리가 지금 유니버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존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웹툰센터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센터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특화조형물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툰 간판들, 그쪽 거리에 있는 상가간판들을 저희가 웹툰 쪽으로 조정을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히 웹툰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간만 어떻게 혹시 나오면 그것만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신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473페이지입니다.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등록된 사립미술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의 거리에 보시면 모긴미술관이 한 군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하나예요, 사립미술관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신정란  한 곳에 2200만 원이 지원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신정란  알았습니다. 이거 시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사립미술관 하나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순천문화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선 또 이제 서두에 순천문화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이사님들과 직원들의 힘든 역경을 극복해 주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행부에서 좋은 지원을 통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문화원의 역할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향토문화 역사 발굴 조사, 수집, 보존 관리, 향토 서사 문화집 편찬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66페이지에 순천문화원 운영비 부분들은 어떤 항목이죠? 4000만 원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많은 지원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운영적인 부분들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000만 원의 운영비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법정운영비로 해서 문화원의 인력, 인건비가 4000만 원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그 문화원이 건물 임대수입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상황들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임대수입료는 약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법정운영비에서 제외하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원에. 
○위원 김태훈  그 제외하고 지원해도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부분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법정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문화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임대료로 들어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거기 있는 사무국장이 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간사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간사 2분이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인건비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수입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인건비 플러스 건물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면 나머지 임대수입료에서는 건물유지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세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473페이지 보시면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증액이 안 된 것 같다고요? 
○위원 이세은  아니, 많이 된 것 같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의거리 지원이요? 
○위원 이세은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감액됐는데, 300만 원…. 
○위원 이세은  문화의 거리 지원 보시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 7000만 원이요? 
○위원 이세은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거기 보면 맨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보시면 공마당삼거리에 지상 변압기 민원이 있어서 변압기 이설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1억 원이. 
○위원 이세은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예술제 행사 있잖아요. 476페이지 보시면 정원예술제 행사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정원예술제는 지금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저희 순천에 예총 산하의 회원지부가 8개 지부가 있는데요. 8개 지부하고 예총이 주관해서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정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올해도 1회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위원 이세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세은  이거 사업계획서 좀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남도문예르네상스 시군 지원사업 있잖아요. 476쪽에 이것도 좀 증액됐는데, 40%, 이거는 왜 증액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 사업은 여기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5 대 5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3 대 7로 지원하는 비율이, 매칭 비율이 바뀌어서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시비가 7이고 도비가 3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전남민속예술축제도 그래서 증액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전남민속예술제는 저희가 코로나 동안에 2년 동안 지원을 안 해서 시비를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올해 이렇게 행사를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청소년단체 한 단체, 그다음에 성인단체 한 단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성인단체는 참여를 못하고 청소년단체에 낙안중학교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인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474페이지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화예술인의 삶을 통한 순천 문화예술의 기록, 이거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거는 당초에 사진 분야로 예산을 신청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사진보다는, 전남CBS에서 사진보다는 이렇게 저희 예술인들 아카이브 사업으로 해서 기록화 사업으로 지금 정정을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사진 기록화사업이었거든요,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업. 
○위원 나안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돈이 여유로운 데가 없습니다. 다들 부족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개인이나 단체에서 정말 보조금을, 많지 않은 보조금을 써서 이렇게 시민의 삶의…. 아무튼 기여했다, 또 우리 단체가 이렇게 창작활동을 하는 데 어떤 자양분이 되었다, 좀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여기도 저도 여러 번 심사를 했지만 예산 올라와 있을 때만 부기가 되어 있지, 막상 이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나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이렇게 홍보를 안 하면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신경도 쓰지도 않거든요. 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방법으로는 교부 신청을 할 때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가 그것을 개량화해서 지표로 제출을 받으시면,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보조금 주기 전에 매년 보조금 단체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교육 실시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 정산서 서식을 만들 때부터 저희가 홍보 란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웹툰은 어느 단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웹툰사업을 수행을 합니까?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웹툰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문화관광국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고 자산 취득을 해야 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나안수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이번 사업 중에 용역사업이 3개나 있더라고요. 장안창작마당 관리 운영 용역, 469페이지에요. 연구 용역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민간위탁금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미희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거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 민간위탁 용역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장안 창작마당, 창작예술촌, 서문 안내소 여기 다 용역해서 이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민간위탁…. 
○위원 최미희  민간위탁해서 지원한 사업의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474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1억 4800의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 예산이 늘어난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팔마 고수 경연대회를 저희가 그동안에 국악협회가 사고지부로 지정되는 바람에 개최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정상화가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금 6700만 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순천만 갈대청 한마당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5월에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행사를 하는 바람에, 1회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는 8억 1150만 원 이 정도 규모로 하고 2024년에도 이 정도 규모 선에서 행사 사업비가 진행이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민간경상이나 민간행사보조는 매년 같은 예산이고요. 이제 특별히 정원박람회가 있어서 좀 추가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 최미희  추가된 내용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476페이지요. 여기 정원예술제 행사 이 사업도 지금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새로 추가된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계속 진행할 사업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올해는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 최미희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그 아래 남도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도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이것도 이 정도 규모로 내년, 내후년 계속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칭 비율이 바뀌어서 예산이 증가됩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매칭에 따라서 그럼 예산의 규모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원래는 5 대 5였는데 3 대 7로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전남 민속예술축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477페이지. 여기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잖아요. 400만 원인데 2200이 더 늘어나서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사업들인지, 그리고 어디가 주관할 것인지,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 자료 정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전남민속예술제는 전라남도 국악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청소년단체 한 단체, 그다음에 성인단체 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시비를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시비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참가를 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된 바람에 성인단체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 코로나 이전으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다음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문화놀이카드 예산이 여기도 이제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3억 7700이나 늘어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범위가 확대된 건가요? 기존에 사업들도….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기존에는 여기가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지원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11만 원씩, 예.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책임 있는 국장님께 일단 묻겠습니다. 우리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이 과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가.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정채봉 문학관 사업이 내년에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하려면 한 13억 정도 더 추가로 복원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에는 저희들이 500만 원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랄지 이런 것을 더 확보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비를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계속 소모되고 있다,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진  우리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람회 이후에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년에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국비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민간경상사업보조 21개의 목 중에 과연 의미 없이 주는 예산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을 줘야 하는데 형식적인 예산 400만 원, 300만 원 이런 예산들을 주는데 과연 그 우리 예술인들이 과연 이 예산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무의미하게 준 돈이면 예산을 과감하게 예산서에 올리지 마시든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올해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사업계획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전혀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마저도 지원을 안 해드리면 예술인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주되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들이 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목표치에, 그래서 예술인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는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영진  세 번째 제7회 노을문화제 이 행사비는 어떤 근거로 이 예산 1600만 원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디에 우리 근거 마련이, 조례에 근거 마련이 노을문화 행사에 과연 지원 조례가 있고 근거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6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행사를 아주 이렇게 준비를 잘해 가지고 알뜰하게 준비를 잘하셨는데, 신청금액은 2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어떤 조례에 근거로 이 예산을 이 행사에 지원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거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이었는데 이 행사가 어디에 등록된 행사입니까? 아니면 문화재에 등록된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등록된 행사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게 이제 와온에 있는 노을문화제, 거기서 하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닙니다. 이건 영화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요. 그 행사에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돼서 나왔다고요, 방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위원장 김영진  그게 문화예술이었습니까, 영화사에서 하는 행사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제 행사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 진짜 문화제 예술에 등록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등록된 건 아니고요. 문화제 행사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화예술 행사로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나오셨는데 그 행사가 과연 문화제에 타당했는가, 문화제 행사에 타당했는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좀 보완될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예산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489페이지, 490페이지 보시면 송광사 신축이라든지 정비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 그 원상복구하는 그 예산일까요? 지금 훼손되었던….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 구간은 아니고 다른….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거는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정비사업입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질의드렸던 그 구간과는 별개의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정광현  그럼 49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잡혀 있고, 491페이지에도 세계유산 홍보 및 지원이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두 예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496페이지 세계 홍보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은, 이 사업은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제작이랄지 이런 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위원 정광현  491페이지 맨 아래 세계유산 홍보 및 지원에서 세계문화유산도시 브랜드 홍보에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것은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도시 말씀, 순천이 지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두 가지 홍보 예산이 각각 어떤 특징의….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우리 문화유산과장이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문화예술과장 정상택입니다. 
  491페이지는 브랜드 홍보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해서 세계유산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해서 통합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 홍보 예산이고, 그다음에 496페이지에는 세계 홍보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다국어 가이드북 제작이라든지, 리플릿 이런 제작하기 위한 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 정광현  순천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해하는 것은 491페이지에 있는 4000만 원은 세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도시를 순천에서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고….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그렇죠. 우리 선암사하고 순천만갯벌 브랜드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입니다. 
○위원 정광현  전라남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도시를 홍보하는 책자라고 말씀이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아니요. 우리 순천시. 
○위원 정광현  그리고 496페이지는 순천시 내에 있는 세계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과 웹툰을, 가이드북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 정광현  별개 사업…. 그러면 순천에 있는 세계유산이 지금 어느 정도….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선암사하고 순천만갯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1억 4000은 그 두 군데를 위한 예산인 거네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순천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곳에 있는 세계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라고….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그거는 별도로 추진합니다. 그것은 그 사업은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세계유산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정광현  그건 496페이지 1억 4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4000만 원은 어떤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선암사, 한국의 산사 선암사하고 순천만갯벌을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이 4000만 원이랑 아까 뒤에 1억 4000만 원 두 군데 모두 선암사랑 순천만….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똑같은데 홍보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 정광현  브랜드 홍보는 어떤 정확히 어떤 홍보를….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이제 통합홍보라고 그래서 선암사하고 순천만갯벌하고 통합해서 홍보 책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 정광현  홍보 책자를 만드는 거고, 뒤에는 웹툰과 영상을 만드는 예산이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광현  그 뒤에 영상하고 다 웹툰하고 제작을 하는데, 책자랑 브랜드 홍보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연계되니까 책자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책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암사에서도 입장액들에게 배부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 정광현  그러면 뒤에 있는 1억 4000만 원에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에 리플릿 제작하는 예산을 넣을 수는 없어서 따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리플릿 제작은 별도로, 별도 예산으로, 별도로 세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광현  별도로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등재된 데가 신안, 고창, 서천, 보성, 순천 이렇게 한국의 갯벌. 
○위원 정광현  예. 그러니까 방금은 선암사랑 순천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 정광현  그 다섯 개는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아, 그 한국의 갯벌은 별도로…. 
○위원 정광현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리플릿을 위한, 리플릿 제작을 위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유튜브와 웹툰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00만 원을 편성을 안 하고 이 1억 4000만 원에 리플릿 제작하는 걸 같이 할 수는 없냐 이 말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왜 리플릿 제작비용을 4000만 원을 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은 홍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순천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암사와 순천만갯벌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데, 두 개 다. 그렇다면 이 예산의 목적은 똑같지만 굳이 리플릿을 제작하는 예산 4000만 원과, 영상과 그림을 제작하는 예산을 왜 굳이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리플릿은 지금 1000만 원, 지금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통합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492쪽에 있는 홍보 제작 리플릿은 문화유산, 우리 문화유산 홍보물 제작을 위한 문화재가 등록돼 있는 문화유산 홍보물 제작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조금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같은 홍보를,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도 똑같고 홍보를 하기 위한 문화유산 대상도 똑같은데 이게 리플릿을 제작하는 거랑 영상을 제작하는 거 그 차이로 이게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게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광현  위원장님, 보충설명 국장님께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문화유산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므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지금 491페이지하고 496페이지 보면 같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49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갯벌하고 선암사를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고요. 491페이지에는 우리가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도시 중에 저희들이 신안에 등재단이 따로 이렇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으로 공공운영비로 해서 사무국 운영비나 인건비 이것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계문화유산도시로 되어 있는 5개 시군에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선암사랑은 관련이 없는 예산인 거네요, 결국은?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공동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천만갯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는 5개 시군, 이 시군들이 하나의, 신안에가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 세계유산을 홍보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조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차이는 한마디로 뒤에 496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오로지 우리 순천시 문화유산에 대해서, 세계유산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앞에 491페이지는 갯벌에 대해서 5개 시군에 연관이 있는 신안, 보성, 순천 5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상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 
○위원장 김영진  정광현 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위원장 김영진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위원님 우리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그 파악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491쪽에 있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브랜드 홍보는 5개 시군 갯벌 분담금으로 홍보비로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담금이라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도 조금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담금이고, 뒤에 쪽은 선암사와 우리 갯벌하고 통합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4000만 원에 선암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면 정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죄송합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유산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페이지 486쪽을 보면 지금 연구용역비 중에 도지정문화재 현장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2000만 원이 됐는데, 올해 증액이 3000만 원이 됐어요. 3000만 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장변경이라고 하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 2항에 근거해서 여기에 대한 훼손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죠, 이게, 현장 변경이.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 사업 연구 용역비를 보면 지금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지정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현상변경의 허용 기준안은 사실상 작년에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연구용역비가 조금, 작년보다 3000만 원 늘었다는 이런 표시고요.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종 인허가 시 객관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매년 있잖아요, 지금 작년 예산이 2000만 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것이 다른 용역인 걸로 지금…. 
○위원 김미연  다른 용역인데 여기다가 붙여놨다고요, 목을?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전체적으로 우리 항을 보면 연구 용역…. 
○위원 김미연  그러면 처음 실시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목을 변경해 갖고 2000만 원을 이쪽에다 옮겨 놓은 겁니까?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연구 용역비라고 작년에 2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3000만 원 올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예산이 작년에 세워질 때는 나름대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을 거고,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것은 5000만 원에 준한 예산,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용역을 다시 실시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 예산이 있었는데 안 쓰고 다시….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작년도에는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에 대해서는 그 용역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처음 출시한 거….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처음 실시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487쪽을 보면 낙안 향교사 발간이라고 있어요. 이건 매년 발간을 합니까?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세웁니까?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세웁니까?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발간사는 처음으로, 단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100년 사업이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매년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발간하면…. 
○위원 김미연  아, 신규사업이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서 또 연등축제 개최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연등축제도 처음 실시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연등축제는 그동안에, 오래전에는 했었는데 그동안에 연등축제가 시행되지 않다가 올해 새로 다시 시작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산이 지금 있잖아요. 작년에 대비 1억 45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것은 아니고 저기 목이, 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목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위원 김미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걸로 편성을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 보조사업비에서 또 다른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그러면 또 여기서 순천시 편찬사도 지금 몇 년에 한 번 지금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순천 시사 편찬은 이것이 2018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1억 더 추가로 해서 총 사업비는 원래 10억입니다. 내년에 추가 마지막 예산을 더 세워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여기 예산 추계로 보면 작년 예산안에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표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표기가 없다고 하면 작년에 전혀 진행을 안 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서 할 때 명확히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아마 예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요? 근데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김미연 위원님의 질문에 우리 국장님께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용역 작년에 예산액이 2000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서가 나왔을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세워졌다고 우리 조서에가 올라왔는데, 예산안 조서에가 올라왔는데, 그리고 올해 또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별도 용역이면 사업 목, 이름이 다른 용역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같은 목으로 똑같이 2000만 원, 5000만 원이 세워진 결과예요.
  그렇다면 작년에, 2022년도 올해 2000만 원 용역 결과서가 어떤 내용인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라. 그리고 올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용역은 5000만 원에 실행한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2000만 원을 세운 용역 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전년도에 세웠던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올해는 다른 5000만 원이 세워진 거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영진  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우리 49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상삼지구 환경 정비 사업이 1000만 원이 목이 접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상삼지구에 문화유산이 어디가 있어서 이거 1000만 원이 잡혀 있는지, 상산지구에 우리 문화유산과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죄송하지만 이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좀 답변을…. 
○위원장 김영진  예,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별도로 상삼지구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 없지만, 이것은 도에서 순천 외성하고 같이 정비할 때 같이 하라고 포괄로 내려 줬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도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내리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도 없는 지역에 시내 권에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명되며, 이 예산은 도로 다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문화유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우리 정상택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에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이 예산안과 별도로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스토리텔링에 중점적으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제가 언급을 해 드린 부분이 뭐냐면, 혹시 동남사진기 공장 동남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태훈  혹시나 우리 여기에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동남사에 대한 관심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스토리텔링으로 그곳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본예산의 부분들 빠졌던 부분에 다음 추경에서 염두에 두실 부분들이, 동남사진기 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 용역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 한 개인이 지역 등록문화재로 해서 보존과 전시를 위해서 항온·항습 여러 가지 진열장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그에 대한 관련된 예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또 지역의 스토리에 대한 역사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또 외부인들도 와서 원도심도 들렸다가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원도심 관련해서 자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산서 494페이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시지정문화재 보수 및 긴급 보수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10% 반영한다고 해 줬고, 공사비 3600만 원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 환경정비사업 600만 원하고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좀 과장에게 질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앎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들이 시지정문화재가 지금 18개소가 있고, 지금 국가, 도지정문화재 약 167개소가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긴급 보수가 필요할 때 보수정비를 하는 것이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재난 이전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수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공사비도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가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 최미희  문화재 환경정비사업도 같은 내용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이제 문화재환경정비 사업은 순천 외성하고 탐방로 주변에 정비하는 풀베기라든지, 이런 데크라든지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문화재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지가 있는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전통 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송광사 산사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20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20회?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 최미희  여기 송광사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하여서 시민들께 설명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죠. 설명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모객을 모집해서 거기서 현장 선암사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위원 최미희  문화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해설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 뒤로 넘어가서 496페이지요. 순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4억 5000 사업이 있어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저희들이 보면 지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338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 98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매장문화재가 의심되거나 지표조사를 해서 매장문화재가 있는 데,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개수수가 33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25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개발이라든지 훼손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거기가 매장문화재가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전수조사하신 거예요, 연구 용역비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재정비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게 드러날까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도면에 지역도 펴기도 하고 GIS에다가 표기를 해 줍니다, 지정면적을.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이 용역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 최미희  이 용역 사업의 시작과 끝.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별도로 문화재연구소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 최미희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세훈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페이지 497쪽 보시면 아까 저희 정광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추가하는 건데요. 순천 세계유산 웹툰 제작 및 홍보가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작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세계유산 웹툰 제작은 저희들이 관내 대학교가 세 개소가 있기 때문에 웹툰 제작업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그 제작업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제작을 해 나갈 겁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럼 스토리가 지금 다 정해진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게 웹툰으로 제작했을 때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스토리가 되게 좀 재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그 웹툰을 보시는 분들이 좀 젊으신 층도 있지만 또 되게 이렇게 빠르게 재밌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세계유산이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재미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도 제가 저번에 질의드리기는 했었는데 유튜브가 되게 진짜 홍보가 좋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지만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릴스나 숏폼은 올리면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깊이 있는 거는 유튜브로 제작을 하지만, 그냥 홍보, 간단한 홍보는 릴스나 숏폼이나 이런 걸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497페이지 보시면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지금 증액이 174.59%가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좀 많이 됐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가요? 
○위원 이세은  페이지 497페이지인데, 지금 제가 그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작년 대비 2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498쪽에 지금 시설비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하신가요? 
○위원 이세은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지금 매산등 근대문화유산 안내판 정비하는데 순례길 조성하는 데 안내판이라든지, 설명판, 설명하는 설명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순례길을 만드는 데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을 정비하는 데 안내판 정비하는 금액이 한 2억 정도 소요가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시설비에. 
○위원 이세은  예. 혹시 이거 작년에 스토리텔링 코스 개발이나 이런 거는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나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올해 처음 만든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 이세은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저도 제안하는 말씀 좀 올리렵니다. 왜냐하면요….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이 동남사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들이 답사를 가봤더니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 순천의 소중한 등록문화재로 된 것이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것에 뭐 매곡동부터 시작해서 남내동으로 와 가지고 중앙동 해서 거쳐서 가는 스토리텔링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해서, 빠른 용역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한테 귀중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 사진기를 만드는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과장님 그 조직개편이 되면 평생교육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좀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 회의 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중복되는 사업을 있다고 말씀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조직개편에 의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소년 관련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됩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관련 업무와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복되는 사업을 그때 컨트롤타워로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현재도 각 부서별로 평생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부서하고 연관해서 지금 아동보육과,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도 지금 같이 저희가 시민대학 운영을 할 때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회를 거쳐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걸러지고 있고요. 
  앞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가 저희 과로 온다면 더군다나 더 저희 과 소관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평생교육과 예산으로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회복적 서클이나 회복적 정의에 대한 혹시 교육비로 나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이세은  혹시 얼마나 교육비가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회복적 서클로 말입니까? 
○위원 이세은  예. 회복적 서클이나 회복적 정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양성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그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또 제가 자료요청할 거는 이렇게 회복적 서클이나 회복적 정의가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로 예산이 지금 몇 년째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 내 갈등, 아니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혹시 갈등을 조정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잠시만요. 이 부분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세은  이건 학교 밖 관련해서 한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 과에서요? 
○위원 이세은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이세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잘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515쪽을 보면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금이 매년 7억 3500씩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51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미연  예, 5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거는 매년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7억 3500만 원씩 매년 시에서 출연금식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대학생들이 학비를 다 거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출연금으로 가는 것은 좀 예산을 축소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랄지 이런 지원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년 조금 예산이 많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해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현재 7억 3500씩 출연금으로 인재육성장학회로 출연이 되고 있고요. 현재 188억이 지금 자산으로 적립이 돼 있고 올해는 3억 7000만 원 정도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5억 정도로 해서 장학금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그 장학금 금액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를 등록금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또 다양하게 이렇게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제도도 도입돼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외지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재 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현장 경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 준다고 그러면 걔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금 생각을 해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저희가 3억 정도의 규모에서 5억으로 확대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도 받고, 그다음에 생활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중복장학금이라고 하거든요. 생활장학금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해서 IT 분야, 그다음에 토익토플 어학 분야, 또 우리 정원 관련 분야 해서 시민에게도 장학금 제도를 확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체험형으로도 프로그램을 약간 변형해서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학생들이지만, 국가장학금 받지만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516쪽을 보면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비가 작년 대비 9000만 원이 인상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풀뿌리협력센터 예산이 원래는 이제 시비 2억 6000하고 국비 1억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 국비 예산 지원이 만료가 돼서, 사업기간이 종료가 돼서 시비를 지금 더 1억을 추가반영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좀 축소가 됐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억이, 아니, 9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작년 예산이 2억 6000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억 5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9000만 원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사실은 1억이 지금 사업예산이거든요. 2억 6000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풀뿌리센터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전혀 없어져 버리면 풀뿌리센터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9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연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갑자기 9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20쪽을 보면 다목적홀 음향시설 오디오 믹서 구입비라고 있어요. 1억 200 정도가 돼 있는데, 신규로 구입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제 우리 다목적홀이 지금 20011년도에 지금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도 오디오 시스템을 새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너무 노후돼 가지고, 질이 좀 떨어져서 전체를 다, 오디오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제 이런 오디오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으로 잡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인지, 또 내부연한으로 인해서 교체하는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산서 510페이지요. 510페이지 보시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장애인 평생학습시설 지원 도비라고 했는데, 시비도 일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시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시설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시설 지원이 있는 배경,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이것의 내용의 의미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장애인 평생학습시설 지원은요. 장애인 평생학습시설 앞에 보시면 세부사업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 안에가 지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고 지원은, 이 지원사업은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2개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위원 최미희  기관의 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세부사업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지금 보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3억 예산에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최미희  아니,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도비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위원 최미희  부기는 도비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여기에서 표현을 국비, 도비라고 한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행복마을학교 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올해 새롭게 진행된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도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본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된 거고요. 
○위원 최미희  예. 사업내용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사업내용은 송산초등학교하고 별량중학교, 별량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발효 교실이라든지, 우리 전통음식을 이용한 발효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태교실,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밴드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십사 페이지요.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14페이지 이것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좀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치원 온종일 엄마품 돌봄 지원사업은 513페이지 하단에 이게 별도로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인가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제 우리 온종일 돌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께서 오전에 오전 7시부터 돌봄을 시작하는 그런 유치원이 있는데요. 그런 유치원에서 수당을, 오전수당은 거의 지급을 안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번에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78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증액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동안에는 오전에 예산 지원을 안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1시간 정도, 예. 
○위원 최미희  1시간 정도.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자원봉사하셨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죠. 오후반만 이제 아마 예산이…. 
○위원 최미희  오후반만 하셨던 것 하고요. 
  그 514페이지 보면 이제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대충 알겠는데, 학생 교통편의 지원사업은 여기는 어디 사업인가요?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어디, 어느 부분이신가요? 학생 교통편의 지원…. 주암에 있는 바둑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 바둑고에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학습격차 해소 지원사업은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것은 이제 학생들의, 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국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다른 교과목까지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학이나 과학, 다른 교과까지 추가해서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억을 증액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사업내용이 약간 달라진 거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미래 정원사 운영 지원사업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웃음)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환경교육과 연계된 미래 정원사 양성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이거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515페이지로 넘어가면 초등학교 입학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제 내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예전에 의회에서 시행규칙에 의회가 권고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특수학교하고 해당이 된 학교들이…. 
○위원 최미희  특수학교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일반 이제 초등학교의 다른 학교, 특수학교도 있고 그….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대안학교. 
○위원 최미희  예, 대안학교도 있고 이 부분도 포함이 되었는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특수학교, 대안학교까지는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중에서도 인가 학교와 비인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인가 학교까지를 하려면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최미희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비인가 거기 그 대안학교….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왜냐하면 비인가 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법률이 따로 있어서 언급이 되어야만 거기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위원 최미희  그러면 시행규칙 짤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의회가 시행규칙에 넣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희 위원님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몇 개 학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위원 최미희  충분히 가능하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최미희  시행규칙의 내용을 좀 수정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렵니다. 512페이지 보면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예절교육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장소가 혹시 어디일까요? 선비문화 체험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장소가요? 
○위원 신정란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향교 옆에 문화의 거리에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문화의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 이렇게 쭉 보면 다른 거 다 있는데, 승강기가 있는 건물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승강기가, 예. 
○위원 신정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승강기가 있는 건물입니다.
○위원 신정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신정란  저는 이 체험관이 중앙동에 있는 줄 알았는데 문화의 거리에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향교 옆에가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향교 옆에가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학교 교통 편의 지원사업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안 바둑고 교통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정란  바둑고에요? 그러면 515페이지 에코 에듀택시 운영 지원사업인데, 이 에듀택시는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농어촌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통학거리가 학교로부터 2km가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버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오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택시를 타고 등학교를 할 수 있는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정란  택시요금이요. 예. 아니, 시내버스는 공짜인데 이건 따로 예산이 가 가지고 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신정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부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등락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5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서 왔는데 그 사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이번 예산안 조서에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없고 7000만 원이 일식으로 올라왔어요. 일식으로 그러면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가, 7000만 원을 어떻게 판단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다음에 강사도 섭외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타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전국적으로 장성아카데미라고 하면 다 인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1억 7000만 원이 아카데미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 같은 경우에도, 장흥이나 이런 경우에도 6700만 원 정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6300만 원짜리, 2021년에 6300만 원 예산과 2022년도에 5700만 원 예산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차이점이 발생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민간위탁을 맡기기 위해서로 답변을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그리고 지금 2021년하고 22년도에는 예산은 5700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액은 예산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7000만 원을 민간위탁을, 전문 교육기관에 맡기면 우리 순천사랑 아카데미가 과연 실효성이 더 있겠는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사업 목들이 거의 빠지고 그러면 밑에다가 민간경상보조라고 이렇게 답변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실제 순천사랑아카데미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 관련해서…. 
○위원 김영진  사업 목에는 그렇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일식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행사운영비는 5000만 원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이 답변하니까 행사운영비가 5000이고,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이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지, 사업 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걸 만약에 민간위탁을 맡긴다면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행사를 대행하는 겁니다. 행사대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전에 강사들 직접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관에다가 맡긴다, 위탁만 맡긴다, 교육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일부 운영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5000만 원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7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부분은 행사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행사계획을 과업지시를 받아 작성을 해서…. 
○위원 김영진  7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많은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산 안으로.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라 그 말씀 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또 515페이지 보면 순천공업고등학교 교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추진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아마 교육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됐고요. 거기에 대응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비 매칭이 있어서 지금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시비 매칭 사업이 돼 있어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520페이지에 다목적을 음향설비 오디오 믹서 구입 1억 200만 원 올라온 거, 이것은 어디서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이 믹서 구입하는 데 1억 200이 올라왔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전문 업체에 아마 견적을 받아서…. 
○위원 김영진  전문 업체 몇 군데에서, 같은 기계를 대여했을 때, 전문 업체 몇 군데에서 이 견적을 받으셨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비교 견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비교 견적 하지 않으시고 이 한 군데서 받아서 1억 200이라는 견적을 올리셨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비교 견적을 했을 겁니다.
○위원 김영진  비교 견적 내역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도비 1억을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목을 보면 순천시의회 예산으로 3억 5000이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국비사업은요. 국비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이 예산서 자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표현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표기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 있잖아요, 예산 대비 계속 매년….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사라지기 때문에 예산서에가 지금 없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미연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그리고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순천사랑아카데미 사업 세부계획서, 오디오 믹서 구입 관련 비교 견적 관련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528페이지 보시면 관광택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관광택시 홍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택시는 저희가 3가지 종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9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관광택시 총 15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일반 관광택시 저희가 시간대별로 3시간, 5시간, 8시간 그다음에 관광지별로 운영하는 일반 관광택시 운영계획하고, 그다음에 2대 정도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펫택시를 운영하고…. 저희가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이동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서울하고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교통과에서 차를 1대 지원해 주면 저희가 남도교통에다가 장애인 콜택시하고 비슷한 운영구조로, 그분들이 약자가 저희 순천 시내 관광을 하고자 하셨을 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남도교통에 운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남도교통이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지금 장애인 콜택시도 남도교통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지금까지 기반을 굳히고 있고 또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다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택시를 만약에 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저희들이 순천역 앞에 가시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결을 해 드리고, 저희가 지금 두근두근 순천여행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2023 이렇게, 관광안내소에 연락되면 그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8건에서 10건 정도를 꾸준히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그런 관광택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까 어디 사이트에서 접수를 한다고 하셨죠? 바로…. 
○관광과장 이찬성  이제 그 순천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가 두근두근 순천 여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광이나 음식, 숙박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도록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3000만 원을 지금 예산했는데…. 관광콜택시 콜센터에서 사전예약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검색을 하면 나와야 돼요. 순천 관광택시 하면 검색을 하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펫택시, 관광택시 있다라는 보도자료만 나오고 홍보 관련된 건 거의 없어요. 이해되시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이세은  밴드나 블로그나 관련된 어떠한 글들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관광택시 이렇게 치면 제주도 관련해서 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우리 두근두근 순천여행 이렇게 찾아 가지고 들어가서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순천 관광택시 이렇게 쳐서 들어가서 검색이 돼야지 이렇게 타지 사람들이 와서 보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사이트가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관광택시 순천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블로그를 조금 더 홍보를 하시든지, 밴드로 홍보를 하시든지 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할 때도 반영을 하고, 또 그 링크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주도 관광택시하고 한번 순천 관광택시 한번 딱 쳤을 때 딱 뜨는, 검색 엔진에서 뜨는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우리 이세은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자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그 연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526쪽을 보면 한눈에 담는 순천여행, 순천관광 홈페이지 개편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두근두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순천여행 하든지 순천 이렇게 먼저 치면 바로 이렇게 떠야 하는데 두근두근이라는 것을 안 치면 순천여행이 잘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구개발을 할 때 좀 홈페이지 개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방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트가 앞에가 너무 조금, 찾기 쉽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분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누가 들어와도 조금 깔끔하고, 누가 와서 찾기 쉬운 구조로 틀을 짜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2023과 관련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개발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527쪽을 보면 순천 에코열차 운영 보조사업 지원비가 1억이 있어요. 이거 에코열차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에코열차가 코레일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ktx 운영하는 코레일이라고, 코레일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 분기에서 2월에 협약을 통해서 에코열차라는 것이, 저희가 탄소 중립적인 차원에서 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저탄소인 기차를 타고 저희 순천까지 방문하면 저희가 렌트카, 숙박 이런 걸 했을 때 저희들이 여행사 대행을, 여행사 모객 행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코레일 여행사에서. 
  수도권이나 경기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한테 뿌려서 모객을 해 가지고 저희 순천에 와서 여행을 하고, 또 숙박을 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단체관광객을 하기 위해서 에코열차를 운영하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을 협약을 통해서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보면 저는 2023과 관련해서 우리 순천 관광객 유치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작년 예산에도 7000만 원이 있잖아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진행했네요?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올해 계속해서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쪽에서 실적이나 숙박했던 그런 여러 가지 렌트 이런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코레일에서 직영으로 바로 한 거 아닌가요, 이게? 
○관광과장 이찬성  코레일에서,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예산은 이건 코레일로 지급된다 이 말이죠? 보조 사업으로 가는 거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작년 지금 사업이 진행됐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올해 지금 정산하면 바로 김미연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528쪽을 보면 지금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관광해설사한테 지급한 1일 수당이 얼마였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작년이 아니고, 내년 지금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1일 6만 원이었습니다. 1일 6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낙안읍성이나 또 선암사나, 송광사에 원거리 했을 때는 조금 그 기름값 해서 한 5000원에서 1만 원씩을 더 보조를 해 줬고 그러는데, 지금 증액된 사유는 인원이 2명 정도 33명에서 35명으로 증액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9160원씩 시급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8시간씩 근무하면 최저인건비도 안 나와 가지고 전체 저희가 아까 저희가 한 33명 저희 다음에 순천만하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약 90여 명이 넘게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최저인건비 수준에서는 맞춰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7만 원으로 단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실질적으로 제가 7만 원이다 그래도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 그러면 조금 7만 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순천시가 타 시도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이유가 그 사유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528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시티투어 기본 운영 지원비하고 2억 4000하고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연계 시티투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4억 1500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예산 포함하면, 두 가지를.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김미연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티투어를 저희가 지금 순환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형하고 두 가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저희가 민간협약 위탁동의안을 받는데 그동안 2020년도에 받고 1년 정도까지 운영할 대행사가 없어 가지고, 2021년 5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하루 이렇게 운영하면 한 38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돼 있는데, 요즘 관광버스를 불러도 하루 적어도 한 70에서 80만 원씩 최하 줘야 되는데 이것이 수지가 안 맞는 계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위탁계약 끝나면 현실성 있게 운영되고, 그다음에 또 4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때는 이렇게 순천 시내의 주요거점으로 하는 순환형을 2대를 더 운영을 해서 저희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주 편하고, 또 즐기고, 먹거리도 먹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순환형으로 2대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바람대로 제대로 운영돼서 예산이 수반된 만큼 우리 순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촘촘하게, 세세하게 우리 집행부가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만 예산 수반만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경제성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좀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희 순천을 정말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요.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마이스 산업에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세미나나 그런 거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태문화교육원도 활용하려고 야심차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도, 아쉽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개소 해 가지고, 아, 2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제회의랄지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최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컨퍼런스 할 수 있는 단체와 접촉을 통해서 내년 박람회 연계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 단체에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각종 회의랄지 이런 내용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직 진행되는 기관이나 뭐 이런 건 없고요? 회의도 아직 잡혀있는 거 없고, 국장님? 이거 그냥 목표만 세워진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를 하셨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올해는…. 
○위원 최미희  어디에서 어디가 와서….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올해는 2개 단체가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10월 달에 한국식물병리학회 해 가지고 추계국제학술대회가 있었는데 342명이 참여를 했고요. 11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순천대학교 해 가지고 교통상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58명이 해서 마이스 산업을 신청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 정도 규모이면 마이스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나 컨퍼런스 같은 경우 얼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목표는 없는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구체적으로 대응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이것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저도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543페이지예요. 대표 먹거리 홍보 포장지 제작 지원에 2개소랑, 또 단체관광객 유치 식당에 집기류 지원이 3개소네요. 이 편성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로 관광 패턴이 변하고 있는데 수학여행 단체관광객을 저희들이 지금 집중 홍보를 하고, 이곳에서 숙박과 동시에 또 먹거리, 중고생들 초 이렇게 수학여행단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밀키트가 지금 2가지 종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닭갈비하고 그다음에 국밥를 포장재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기류는 저희들이 보통 식당에 가면 이렇게 다양하니 접시를 놓고 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뷔페식으로, 저희들이 보통 수학여행 경비를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적게는 8000원 또 한 1만 원도 잘 편성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단가를 가지고 일반 우리 저희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먹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편성이 돼 있는 8000원 갖고는…. 그래서 그런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원플레이트, 우리 접시 같은 거 뷔페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손도 덜고 인건비도 줄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플레이트 접시 같은, 좀 큰 접시 같은 것을 지원해서 그 학생들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집기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정란  예. 그러니까 뷔페식 접시를 준비해 준다는 말이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그 한 접시 위에다가 뭐 반찬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다.
○위원 김영진  부위원장님, 우리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예산안 532페이지입니다. 우리 순천에 남도 바닷길이 어디가 형성돼 있죠? 
○관광과장 이찬성  순천은 지금 남파랑길 61번하고 62번, 그러니까 해룡 와온에서 화포를 통해서 거차 또 구룡까지 해서 61번하고 62번까지는 지금 그쪽으로 바닷길이 형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게 남도 바닷길입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남파랑길 61번하고 화포까지가 61번이고, 와온에서 화포까지 61번, 화포에서 벌교 부용산까지가 62번입니다.
○위원 김영진  순천세서 언제부터 그걸 바닷길로 명칭을 바꿨어요? 우리 사업조서에 바닷길로, 언제 그렇게 명칭을 조서를 바꿨죠? 
○관광과장 이찬성  이제 저희가 보통…. 
○위원 김영진  우리 과에서 바꾸신 거죠, 마음대로? 
○관광과장 이찬성  그것은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그래서 저기…. 
○위원 김영진  남도삼백리길도 하고 코리아둘레길도 있는데 갑자기 또 바닷길이 나왔더라고. 
  그러면 남도바닷길은 우리 와온서 화포까지 몇 미터죠?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한 13km 됩니다.
○위원 김영진  13km를 2000만 원에, 4번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8000만 원, 그것 가지고 풀베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누구하고 와서 하시려고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죠? 
○관광과장 이찬성  누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순천만보전과하고 협약을 통해서 거기에 어싱길을 지금 조성할 계획이어서, 풀이 저희들이 지금 남도…. 
○위원 김영진  아니, 왜 세웠냐가 아니라 너무 적게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이찬성  이제 하여간…. 
○위원 김영진  4번 하는데 2000만 원으로, 1번 하는 데 2000만 원 갖고 와온에서 화포까지 어떻게 2000만 원 갖고 풀베기 사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어디 가서 뭐,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어디에든 이 정도는 못 하겠네, 기름 떨어져서.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도 올해 풀베기를 순천만보전과하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용역을 보통 할 때마다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걷는 곳에 또 이렇게 논두렁길도 있고 이런, 아니, 논두렁길이 아니고 뚝방길. 뚝방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4월 달에 풀을 베고 나면 풀이 다시 또 나는 거 2주만 가면 다시 풀이 나는 데가 우리 풀밭인데, 2번 한다는 것은 2개소 2번 한다는 것은 과연 현실성 있고 효율성이 있을까, 그 먼 거리를 이 예산으로 과연 감당이 될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더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와온과 화포 데크길 정비사업이 지금 신설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 보수공사 정비한다고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계속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데크길도 하고 그다음에 쉼터 있지 않습니까. 쉼터 같은 것도 하고, 또 데크길 옆에 스테인, 오일 스테인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남파랑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또 정비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정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관광과장 이찬성  시설물이라는 것이 한 번 정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만 그 용도가 지속되는 것이지, 어느 한 순간만 유지보수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 축조 전까지 와온 화포 데크길 현 상황 사진으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미래를 안전에 대한 대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현 정비상황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과연 노후된 것이 과연 몇 프로 정도 된가 검토하고 예산을 점검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야영장 운영 관리 예산 1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 야영장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라올 겁니까? 확실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셨던 만큼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도 있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더 저희들이 세심한 부분을, 또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 가서 저희들이 보지 못한 놓친 부분이 있는가 봐서 다시 더 세밀하게 해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데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찾아오시고 또 저희가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야영장 캠핑 문화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세심한 부분을 더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산을 올릴 때는 그것도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게 지금 올려놓은 것 같아요. 운영관리하는데 7개월 동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좀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핫이슈인 우리 민선8기의 반려동물 쉼터 한번 물어보렵니다. 조곡동에도 세우고, 국가정원에도 하고, 순천만에도 하는데, 드디어 우리 드라마세트장까지 멋지게 들어옵니다, 반려동물이. 
○관광과장 이찬성  반려동물을, 요즘 펫 인구가,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이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 드라마촬영장도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없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신 관광객들이 입장할 수 없음으로써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드라마촬영장 입구 주차장 부근에다가 반려동물 쉼터를 조성을 해서 저희 순천 드라마촬영장을 찾는 반려동물 관광객이 편안히 드라마촬영장을 관광하시고, 또 그 동안에 저희가 반려동물쉼터에서 반려동물은 충분히 보호되고 또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것을 동물자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관광과에 협조요청만 하면 되는 사항을, 왜 우리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이걸 과연 누가 관리할 겁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관광지를 각각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그런데 이제 동물자원과는 반려동물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고, 또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그 관광지를 어떻게 관리해야만이 관광지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동물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금 운영계획은 당초에는 저쪽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총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업기간이 지금 진행된 구간에서…. 
  저희들이 기간제가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예산 편성되는 시간까지는 드라마 촬영장에가 공익요원이 지금 2명이 들어가 있어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반려동물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서 예산도 문제고, 다음에 맡을 과는 무슨 과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이 없어요. 그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빠져 있어요. 그 질문을 드린 건데 답변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이 거기에 두 분이 우리 동물 관리하려고 그쪽에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예. 주 목적은 관광 드라마촬영장을…. 
○위원 김영진  그쪽을 도우려고, 그쪽으로 관광 드라마세트장으로 파견됐는데 결론은 우리 동물 관리하라고 그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 구조상 저희들이 하여간 총무과와 협의해서 기간제 인력이라도 배치를 받으면 그 기간제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모든 예산 다시 짜서 다음에 추경 때 올리십시오, 세부적으로 다 맞춰서. 
○관광과장 이찬성  내년도에는 드라마촬영장에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고 또 저희가 정원박람회 기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저희 순천을 충분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예산을 올렸을 때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인력까지, 담당 과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반려동물쉼터만 주 목적으로 일단 올렸어요. 담당 직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계약직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산도 없고, 일단 목표가 오직 반려동물쉼터 조성에만 목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타당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력 운영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공사기간 내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 가지고 관리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에서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 순천 에코열차 운영 보조사업 실적과,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와온 화포 데크길의 현장사진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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