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부재로 인해 2023 본예산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 과장님이 하셔야 하나, 업무 특성상 맑은물행정과장님이 부서 직제순대로 제안설명한 이후 소관 부서 과장님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309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는 총 9억 2000만 원입니다. 첫째 농어촌지역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1억 3500만 원,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소규모급수시설 긴급공사비 2억 6000만 원, 외서 수직 외 3개소 급수고갈지역 관정 개발사업비 1억 9000만 원, 취수원 정비 등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0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 지원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3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8억 1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마을하수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6억 9700만 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총 규모는 512억 82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9쪽 상수도사업비용 수입예산입니다. 주 재원인 상수도사용료 수익은 239억 7800만 원으로 가정용 141억 6500만 원, 일반용 95억 2500만 원, 대중탕용 3100만 원, 산업용 2억 55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10억 4500만 원을, 기타영업수익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0쪽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2억 4800만 원, 상수도사용료 감면액 보전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6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6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1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상수도시설공사 국고보조금 71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90억 2800만 원, 국도 22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공사부담금으로 1억 1000만 원, 급수공사 원인자분담금으로 2억 6800만 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84억 2000만 원과 과년도 상수도요금 미수금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5쪽부터 1707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운영 및 원수구입비 등으로 3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7쪽 중간 부분에서 1709쪽까지입니다. 정수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수질 관리를 위한 경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수장 여과사 구입, 정수약품 구입 재료비로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1쪽입니다. 정수시설 청소 용역 및 중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2쪽입니다. 정수장 동력비로 2억 5000만 원, 배·급수 가압장 운영비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3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압장 운영 동력비로 4억 7200만 원, 급수계량기 수선유지교체비로 21억 9700만 원, 1714쪽 하단 부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신설 개조급수공사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5쪽 중간부터 1717쪽입니다. 행정운영활동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8쪽부터 20쪽입니다. 상수도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및 교육여비 등으로 8400만 원, 공기업 회계비용 하수도회계 전출금 12억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민간검침활동비 지원으로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1쪽부터 28쪽 중간까지입니다. 상수도회계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3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8쪽 하단 부분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0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로 54억 7300만 원,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로 5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1쪽입니다. 낙안 석흥리 일원 외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0억 원,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비로 8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2쪽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비로 76억 5300만 원, 2040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 1800만 원,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 사업비로 15억 1000만 원, 서면 청소∼심원 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6억 8000만 원, 상사 선동마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3억 3000만 원, 지방상수도 긴급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3쪽입니다. 수질 개선과 누수지역 정비를 위한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에 25억 200만 원, 낙안 창녕∼상사 쌍지 간 상수도관 이성공사비 1억 원, 제경골가압장 송배수관 이설공사와, 배급수관 정비공사 등으로 2억 6500만 원, 대룡정수장 관리 및 개선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4쪽입니다. 가압장 관리 및 펌프교체를 위한 시설비 3억 6800만 원, 가압장 관리 차량 구입비 3000만 원,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1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479억 5800만 원으로 22년도 본예산 대비 20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9쪽 하수도사업비용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240억 2900만 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수입 33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부산물 판매수익금 4300만 원, 하단 부분 이자수익 3억 6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0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비용 전입금 12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리기금 지원금으로 8억 79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1쪽 하수도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89억 84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5억 원, 유보자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4억 7600만 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 5000만 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5쪽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비로 9억 5000만 원, 중간 부분부터 79쪽까지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9쪽 하단 부분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 등으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0쪽부터 8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28억 5800만 원, 83쪽 중간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동력비로 3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4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약품비로 1억 2100만 원, 1785쪽 분뇨처리장 수선유지비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6쪽부터 89쪽입니다. 맑은물행정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수선유지비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0쪽부터 96쪽 중간까지 하수도회계 인력운영비로 4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6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료 2억 6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7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우·오수 미분류 지역인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50억 원, 상사 오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8쪽 조례처리분구 소안마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12억 원,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4억 30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억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사업비 8억 원, 하수관로 공간정보(GIS) 구축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9쪽입니다. 도심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9900만 원, 읍면지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로 2억 3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기술진단 대행사업비 3억 2600만 원, 도심 일원 하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에 3억 8000만 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비 49억 1900만 원,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0쪽입니다. 중간 부분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비 2억 38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1쪽입니다. 하수, 맨홀,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처리 및 덕암, 오천 택지 등 도심 일원 퇴적물 준설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24억 5100만 원, 읍면 오수관로 보수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비 1억 7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대행 민간위탁사업비로 60억 원, 하수처리장 수질TMS 유지관리 운영비 4억 5000만 원, 대평들 배수펌프장 펌프 정비를 위한 시설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목정비사업 및 센터 사무실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3500만 원, 내구연한 경과된 하수도 생활민원 CCTV촬영 차량 구입비 3700만 원, 연향·금당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에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3쪽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억 1800만 원, 자본예비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33쪽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의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하수도과 공중화장실 운영 1개 사업으로 민간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남녀 이용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수감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다 한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오늘이 의회에서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발언대 서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마무리하시는 말씀 한말씀 듣고 편하게,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랬겠습니다마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자리를 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아무 탈 없이,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너무나 뜻깊은 1년을 같이 근무하고 해서, 5급 사무관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근무하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도 했고, 공직생활하면서 감격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팀장에서 직원들이 과장님, 과장님 불러줬을 때 너무나 벅차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도건위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나가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잊지 않고 항상 응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최병배  또 위원장이 하려고 그랬더만 미리서 해 버리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소회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제2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걷지 않습니까? 더 멋진 인생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본예산 세출 예산은 총 5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총 66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19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세출 예산은 총 37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리로 정원해설사 활동보상금에 2억 9000만 원, 동물원 관리 운영 대행 사업으로 8억 7000만 원, 반려견놀이터 운영으로 6억 원, 1320페이지 동물원 리모델링에 5억 원, 대관시설 LED 전자스크린 구축과 음향장비 고도화 사업으로 11억 원, 수목관리 및 화훼 연출 인건비로 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1328페이지 국가정원 동·서원 랜드마크 식음시설 조성에 3억 원, 수목 보식 및 화훼연출지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329페이지 전기시설 및 건축물 기능보강 정비에 3억 원, 조경연출 및 화훼연출 공모사업 등에 9억 원,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에 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0페이지입니다. 박람회 기반 조성에 17억 7000만 원을, 1331페이지에 동천변저류지 생활숲 야간경관 사업에 20억 원, 동천변 야간 문화콘텐츠 조성사업에 15억 원, 그리고 동천 뱃길 조성사업 등에 9억 5000만 원, 1332페이지입니다. 저류지 정원화 사업에 25억 원, 순천만국가정원 정원 및 시설보완 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3페이지 스카이큐브 운영 위탁에 30억 원, 2023정원박람회 마케팅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9페이지 정원산업과는 총 4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341페이지에 가든마켓 시설 보강 및 활성화사업에 2억 9000만 원, 그리고 1343페이지입니다. 정원식물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1억 5000만 원, 1345페이지 박람회 연계 기업홍보부스 운영 등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46페이지 정원산업박람회에 20억 원, 순천철쭉 수요확대 및 소비 활성화에 3억 1000만 원, 그리고 1348페이지 개방정원 등록 관리 및 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1351페이지 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에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57페이지 순천만보전과는 총 18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에 18억 원,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15억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4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주요 사업으로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객 수립에 4억 원, 세계유산 순천만 홍보에 3억 원, 어부장터 운영 콘텐츠 발굴에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239페이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은 총 5건에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에 4000만 원,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에 2000만 원, 순천만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 교육에 6000여만 원,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에 3억 2000만 원, 순천만천문대 운영에 9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우선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1319페이지 순천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순천시 전체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4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정원 서문에 하나 있고, 순천만습지에 하나 있고, 드라마촬영장, 조곡동 동물문화센터를 짓고 있는 그 옆에 총 4개를 하고 있는데요. 4개 중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서문에 조성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는 박람회 기간 동안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총 6억을 계상했는데요. 그중에서 반려견 돌봄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정원 서문에 있는 놀이터에가 3억이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3개 놀이터는 놀이터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억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관련 부서가 아닌 부분도 있고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세트장하고 조곡동에 반려견놀이터가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드라마세트장하고 조곡동은 관광과와 동물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 분야가 내년 본예산에 상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아직 그럼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계획안 때문에 이 금액을 올리신 게 맞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드라마촬영장하고 조곡동은 그렇습니다. 순천만습지하고 국가정원은 시설이 올해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에 반려견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놀이터만 다 운영을 하신다고 처음에 하셨다가 돌봄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지금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애견 인구가 한 1500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기간 동안 7개월 동안 약 800만 명이 순천을 방문할 걸로 보고 있고요, 관광객이. 그래서 그 중에 애견인이 왔을 때 그 분들도 박람회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놀이터에다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처음에 놀이터하실 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계획은 절대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바꾸시게 된 계기가 의아하고요.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계속 의논을 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같은 경우는 반려견놀이터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놀이터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로 3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그 부분을 저희 과장님께 돌리면 좀 안 되겠습니까?
○위원 양동진  이따 순천만보전과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상하수, 관수설비 정비가 혹시 가든스테이 관련된 건가요?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가든스테이 운영이 30동만 운영하시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조직위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조경화훼부장 이천식입니다.
  저는 가든스테이 기반시설 조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5동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30개소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5개 동은 상하시설이 필요가 없나요?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전체 35개 중에 다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금액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을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00만 원씩 30개소로 잡혀 있어요.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아, 죄송합니다. 자료 만들 당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양동진  1328페이지입니다.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1328페이지요? 국가정원 동·서원 랜드마크 식음시설이랄지, 여기에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정원시설부장 백한순입니다. 
  지금 현재 중간 부분에 기반시설물(도로, 상하수도, 관수 등) 소규모 보수 공사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우리가 약 상하수도 관계는 약 30군데를 보수할, 혹시나 터지고 파손되고 그런 부분에 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보수 관련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럼 시설비는 예전에 어디에 올라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 시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기존에 다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 양동진  시설비로는 올라와 있었습니까? 시설비로는 가든스테이에 대한 걸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가든스테이는 별도로 가든스테이 조성하면서 관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3페이지입니다. 스카이큐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죄송합니다. 방금 몇 페이지라고. 
○위원 양동진  1333페이지입니다. 스카이큐브 궤도구조물 고압청소 및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기존 예산으로 7억이 현재 잡혀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이번에 정원역 녹색쌈지숲에도 정원역 교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던데 혹시 중복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시설비 스카이큐브 궤도구조물 고압청소 말씀하시는 거죠? 2억 계상돼 있는 거요. 
○위원 양동진  예, 맞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지난 정리추경 때 7억이 그때 통과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당시 추경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올렸던 내용이라서 중복된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카이큐브 랩핑에 관련된 거는 인정이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온도가 겨울철에 하기에는 랩핑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1323페이지 국가정원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금 운영관리비에 80억 중에서 40억이 국비고 시비가 40억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체 국가정원 운영 관리하는 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40억입니다. 
○위원 이복남  40억이죠? 그럼 이 40억 전체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시비 40억 해 가지고 80억입니다. 
○위원 이복남  국비 전체가, 국비 40억이 운영 관리비에 전체 들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정원 운영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지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산발적으로 산출기초를 명시를 했는데 기간은 몇 개월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1325페이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이복남  그러죠. 운영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산출기초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이 부분 국가정원 운영 관리를 내년에는 조직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억을 세워 가지고 현재는 조직위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조직위에서 답변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국가정원 운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는 조직위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 인력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몇 개월을 몇 개월을 근무를 하는지 이 부분은 국가정원운영과에서도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개월 수만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개월 수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일수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국가정원에서 이 업무를 다 했었습니다, 시설팀, 화훼팀, 조경팀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조직위가 생기면서 이 3개 팀이 조직위로 갔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기간제입니다. 12개월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쓰고, 일이 없으면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8개월도 있고, 또 일수로도 되어 있고, 몇 주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32주, 18주 이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조금 일목요연하게 전체 국가정원운영과하고 조직위에서 채용하고 관리 운영하는 인력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축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한방체험센터 조직위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답변은…? 아, 과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지난번 감사하고 연동돼 있는데 이게 공기관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의회 동의여부를 확인을 하셨나요? 공기관 위탁으로 하면 끝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공기관 위탁은 저희들이 조직위로 위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위원 이복남  공기관 위탁을 하고 그 목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동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조직위에서 혹시 한방체험센터 답변을 좀….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내년도 운영계획은 조직위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정원운영부장입니다. 
○위원 이복남  아, 네. 공기관 위탁 받으면 민간위탁은 절차를 어떻게 거치시나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지금 한방체험센터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으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이복남  아, 기간이 남아 있는 겁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아, 기존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민간위탁 동의는 그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 동의가 사실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은 계약된 상태에서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이 남아 있는 거네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1년만 저희가 조직위에서, 예. 
○위원 이복남  공기관 위탁으로 지금 받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사실은 50억 정도 축소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주요 원인들이 아까 보니까 습지센터 운영 관리가 6억 4000 정도 되고, 순천시민이 행복한 순천만정원 관리가 76억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 주요 원인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어때서 이랬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박람회 예산입니다. 작년에 박람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900억 정도 안 됩니까? 그것을 금년 예산에 작년에 세울 때 대부분 많이 세웠었고. 
○위원 강형구  작년에 많이 세워서 올해 줄어든 거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매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작년에 우리가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를 많이 세웠던 부분에서 감액이 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데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할 때 국장님이 작년 대비 50억이 줄어들면 50억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면, 정원박람회를 하면 올해 예산이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는데 줄어들면 왜 줄어드는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정확하니…. 
  이것 책자로만 봐 가지고는 작년 예산 하나 하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9대 위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과에서나 국장님이 보고할 때 작년 대비 50억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작년에는 정원박람회 준비하는 시설비들이 들어갔고, 올해는 그런 것들이 빠지니까 이렇게 됐다. 올해는 운영비가 주로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동천 체험선 있죠? 체험선하고 가든스테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조직위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비용을 우리가 받으려면 조례 제정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박람회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장 기간 외라면 모르는데 박람회장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러면 기간 내에는 조례 제정을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그래서 박람회 끝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소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이건 질의보다는 정원박람회도 그렇고 순천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들에 대한 비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게 부서에서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현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양동진  예, 현수막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노플라스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친환경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잠깐 얘기드렸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정원산업과 관련해서는 현수막을 거의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고,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현수막이 정확하니 제가 파악은 못 했거든요.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확인하시면 단가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장을 하니까 그쪽도 좀 신경써 주십사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아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반려견놀이터. 저희한테 당초에는 근무자가 1명이고, 놀이터만 그냥 운영하기 때문에 입구만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3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국가정원하고 순천만은 운영방식이 좀 다르고,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돌봄서비스를 하는 입장이고요. 순천만습지 반려동물놀이터는 견주가 애완견을 함께 데리고 놀기 때문에 운영방식 차이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1명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에는 3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되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정원운영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저희 순천만보전과는 인건비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인건비까지 그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한번 또 말씀하시게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저희들이 1명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는 반려견을 어떻게 됐든 케어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3명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견주가 함께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기존 계획대로 1명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1363페이지 어싱길 주변 잔디쉼터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액 시비로 9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1363페이지, 4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당초에 e호조 시스템상에 예산을 할 때는 별량 장산 쪽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습지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서 했는데. 
  제가 관리가 미흡해서 변경을 한 상태에서 e호조에서도 시스템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변경을 못해 가지고, 어떤 사업구역이 변경되다 보니까 습지보호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국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국비를 쓴다고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시비만 돼 있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점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풍습지 자체에 올해 사업을 이미 발주를 해서 이게 30년 가까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 습지 수면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착공을 했다가 AI 때문에 중지된 상태인데요. 여기를 수면부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이미 사업은 착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면부를 확보를 하면 이쪽에서 기존에 탐방로라든지 철새들이 여기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철새도 탐조를 하고, 그다음에 어싱길이 시점부터 여기까지가 한 2.7㎞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생태체험장이라고 1.5㎞ 정도 되는데 생태체험장이 있고, 그다음에 안풍습지에 1.2㎞ 구간에 여기에서 휴식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휴식공간 제공으로 해서 잔디식재뿐만 아니라 이쪽에 기존에 습지공간이라고 해서 전체가 수면부가 확보되는 건 아니고요. 그니까 습지공간이지만 성토가 이미 돼 가지고 육상화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기존에 나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그 주변으로 탐방로까지 같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습지보호지역이라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하실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아니요. 습지보호지역에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습지보호시설, 그다음에 습지연구시설, 습지오염방지 생태관찰시설 등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 자체가 습지보호지역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탐조대를 설치하려고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 건물 자체는 허가가 안 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상. 그래서 행위상에 어떤 일정한 제한은 따르고 있어서…. 근데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지형을 유지하면서 잔디라고 표현을 하면 맞겠습니다마는, 어떤 탐방로하고 기존의 어떤 지형을 흩트리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나무하고 탐방로 조성하면서 그 유휴공간을 잔디를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만습지 관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변경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기존의 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기존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걸 이렇게 변경될 수 있게끔 관리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신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습지위원회도 있어요. 습지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다 되신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위원회까지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사업이 되기 전에 개최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습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1369페이지 보시면 동천 하구 훼손지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습지를 복원하려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관계가 상반되는 사업 아닌가요? 한쪽은 복원을 하고, 한쪽 습지는 쉼터로 조성을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위원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습지라고 해서 모든 게 그 전면부가 수면부로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풍습지 자체도 어떤 안풍습지 자체를 전체 수면부로 만들거나, 아니면 수면부를 아예 없애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육상화돼 있는 안쪽 부분 그거는 이미 공사를 했고요, 착공을 했는데 중지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수면부를 확보해 주면서 기존의 길가 옆에 있는 이미 육상화된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천 하구 훼손지 복원 이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취득한 겁니다. 이 안풍습지도 동천 하구 그 권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범주 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습지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습지 보전을 위한 시설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쉼터가 그거에 대한 해당 시설인지 의문이고. 
  복원습지는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고, 안풍습지는 잔디쉼터로 해서 잔디식재를 하세요, 한국잔디인지 양잔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디식재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농약 살포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 취지가 맞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드린 거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생태공원 안에 저희들이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잔디 심어진 데 관리를 할 때 농약 살포는 안 합니다. 가 보셨지만 농약 살포를 안 하면서도 그래도 잔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문가, 골프장 관리하는 쪽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습지공원 안에 잔디밭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 한다면 그 100평 플러스 그 부분만 추가로 해 가지고 농약 살포가 아니고 관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방안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1368페이지에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운영 지자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체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총 예산이 얼마…?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9억 정도 됩니다, 국비와 시비 4억 5000씩입니다.
○위원 이복남  약 50% 부담금인 거네요. 그럼 이 센터에서는 주로 순천만 관련해서 역할들이 어떻게 좀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엊그제 제가 사무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천에 와서 저번에 10월 말, 11월 초에 제네바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만났던 외국분들이 순천을 많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무국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거는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어떤 외국에서 홍보자료라든지 하면 습지 보전에 관련된 홍보가 순천만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순천만, 동아시아 중에서도 순천만을 어떻게 4억 5000을 부담해야 되냐 그런 모순점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레 이 순천을 위해서 홍보 역할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국제기구가 국가가 당사자가 예전에 됐었다면, IUCN이나 이쪽은 지방도시가 당사자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람사르지역센터가 사실은 순천에서 어떻게 보면 유치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 센터에서 지자체 부담금으로 뭘 어떻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통으로 4억 1500여만 원 1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전체 사업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좀 했고요. 
  이번에 용역하는 게 있죠, 하나? 몇 페이지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 4억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이번에 연구개발 관련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연구개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항으로 하는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5년에 1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요. 지금 16년도에 해서 시기가 도래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1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주요 항목들을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왜냐하면 예산서 작성을 할 때 늘 집행부 행정에다 요구를 하는 부분이 1식이 아닌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예산서에 명시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좀 하는데,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명시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었던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마지막으로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싱길 주변의 잔디쉼터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 어싱길 조성을 하면서 아마 그때 어싱길 검토하면서 이 조성 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2회 추경인가요? 2회 추경 때 아마 확보하셔서 그렇게 제가 검토할 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보니까 물론 어싱길이 조성이 되면 초입과 말단부에 세족장이라든지, 중간에 쉼터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때도 어싱길 검토할 때 중간에 걸으면서 그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어싱길의 새로운 모델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필을 좀 하셔서 제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소리체험관 쪽에다가 또 세족장을 만드신다고 했고, 지금 중간에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싱길을 주 내용으로 해서 잔디쉼터 조성이라고 사업 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관련 사업이 늘어나잖아요. 이것이 어싱길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방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천 하구 습지 복원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사업을 하지만 두 배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한 건 아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존의 국비가 3년 걸쳐서 20억 4400만 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현재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다 못 쓴 금액이 발굴을 못해서 한 금액이 14억 정도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문학관 앞에 콘크리트하고 그쪽에 제거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생태를 마련하고자 해서 그걸 11억을 쓰고요. 그다음에 3억 정도로 해서 안풍습지 쪽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복남  3억이 아니고 전체가 6억 3000 아닙니까, 국비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게 당초에 설명서에는 국비, 시비로 저희들이 썼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위원 이복남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제출한 문서는 조금 오류가 있네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위원 이복남  오류가 있고,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니까 12월 16일 날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했죠. 어떤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안풍습지 4500㎡상에 어떤 잔디하고 생태탐방로 이걸 조성하는 걸로, 아니요 이것은 아닌데.  
○위원 이복남  용역계약 체결인데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이건 아닙니다. 안풍습지 안에 아까 그 수면부 확보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잔디쉼터라고 표현이 돼 있는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풍습지 자체가 수면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이미 착공을 했다가 AI가 확산이 돼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이쪽은 육지화가 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수면부를 어떻게 확보를 한다라는 얘기신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사진상에도 보면 수면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걷어내서 서로 이렇게 좌우로 나누면 수면부가 확보가 되니까 그러면 철새들도 여기에서 수면이 있으니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꼭 어싱길만이 아니고 여기서 탐방로를 만들어서 철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그거 용역 체결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 부서 해당 과장님들은 예산 제안설명 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예산 관련 자료는 축조하기 전인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