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 감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시민주권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 상황, 공모사업,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시민주권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 상황, 공모사업,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7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쪽입니다. 순천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에 관한 적극적인 관리와 조정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난 4월 8일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주권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갈등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은 총괄부서와 갈등사업 실무관리 부서 간 역할 정립 등을 통해 2022년도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2022년 1월 27일에 수립·시행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생활민원 미처리 사안 조속 처리 건입니다. 생활민원 미처리 사안은 봉화산 터널공사 관련 상수도 계량기 이설 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7일 부서 도로과와 상수도과 간의 협업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실질적인 시민의 목소리 의견 수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와 담소, 시민참여단 운영,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존 소통시책뿐만 아니라 1부서 1주권 시책, 민원인과 대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 합리적인 조정 안배입니다.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기본적인 민원접수 순서 등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민원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소규모 시설사업은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읍면동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 외에도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운영했던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읍면동 현장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자치혁신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주도형 낙안읍성 발전계획 취소에 관련하여 사전 계획되지 않은 사업추진을 자제하고 중장기계획 수립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주도형 낙안읍성 발전계획은 2020년 자치혁신과에서 사업을 계획한 후 2021년 시민주권담당관으로 이관되어 검토한 결과, 낙안면 발전계획과 중복성, 사업추진의 실효성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낙안읍성 발전계획 수립 검토 시에 사업의 타당성, 낙안면 발전계획과 연동화, 추진 주체 등의 문제 등 제반사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시장 직속부서로서의 역할과 중재방안 고민입니다. 2021년 1월 1일 시민주권담당관 직제 신설 후 갈등관리 총괄부서로서 체계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후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과 갈등관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였고, 사업부서별로 갈등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본계획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갈등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온라인 시민제안과 순천e민주정원 제안의 중복성과 각종 인센티브는 스타벅스 상품권보다 지역사랑사품권과 특산품 제공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총괄 운영부서는 기획예산실입니다. 다만 시민주권담당관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순천e민주정원으로 접수된 정책제안의 경우 다수 시민의 공감을 얻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이 제시한 제안의 공감 수가 50건 이상 도달하면 주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행 과정을 마련하여 시스템으로 플랫폼 활성화 시 다양한 시민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천e민주정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초창기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 중에 임시로 커피 쿠폰을 지급하였지만 현재는 각종 이벤트나 마일리지 적립자에 대해서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각종 운영 위원회 현황 및 개최 결과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2개로 시민주권위원회와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는 총 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정책토론 청구안 심의 의결과 직접민주주의 정책실행과제 평가 및 우수과제 3개 선정 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원심의회는 지난 9월 2일 최초 구성되어 위원 위촉장 전달과 위원장 선출 안건 등으로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민원 신고 접수창구 일사천리 순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최초로 시민들이 최다 이용하고 있는 SNS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시민 생활불편 민원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일사천리 순천을 지난 9월 27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일사천리 순천을 검색하여 민원을 제보해 주면 1 대 1 채팅을 통해 수시로 응대하고, 해당 민원을 담당부서와 협업하여 즉결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사진으로 피드백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80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3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생활민원을 보다 편하게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수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가입자 수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일사천리 순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7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쪽입니다. 순천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에 관한 적극적인 관리와 조정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난 4월 8일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주권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갈등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은 총괄부서와 갈등사업 실무관리 부서 간 역할 정립 등을 통해 2022년도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2022년 1월 27일에 수립·시행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생활민원 미처리 사안 조속 처리 건입니다. 생활민원 미처리 사안은 봉화산 터널공사 관련 상수도 계량기 이설 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7일 부서 도로과와 상수도과 간의 협업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실질적인 시민의 목소리 의견 수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와 담소, 시민참여단 운영,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존 소통시책뿐만 아니라 1부서 1주권 시책, 민원인과 대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 합리적인 조정 안배입니다.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기본적인 민원접수 순서 등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민원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소규모 시설사업은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읍면동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 외에도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운영했던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읍면동 현장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자치혁신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주도형 낙안읍성 발전계획 취소에 관련하여 사전 계획되지 않은 사업추진을 자제하고 중장기계획 수립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주도형 낙안읍성 발전계획은 2020년 자치혁신과에서 사업을 계획한 후 2021년 시민주권담당관으로 이관되어 검토한 결과, 낙안면 발전계획과 중복성, 사업추진의 실효성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낙안읍성 발전계획 수립 검토 시에 사업의 타당성, 낙안면 발전계획과 연동화, 추진 주체 등의 문제 등 제반사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시장 직속부서로서의 역할과 중재방안 고민입니다. 2021년 1월 1일 시민주권담당관 직제 신설 후 갈등관리 총괄부서로서 체계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후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과 갈등관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였고, 사업부서별로 갈등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본계획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갈등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온라인 시민제안과 순천e민주정원 제안의 중복성과 각종 인센티브는 스타벅스 상품권보다 지역사랑사품권과 특산품 제공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총괄 운영부서는 기획예산실입니다. 다만 시민주권담당관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순천e민주정원으로 접수된 정책제안의 경우 다수 시민의 공감을 얻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이 제시한 제안의 공감 수가 50건 이상 도달하면 주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행 과정을 마련하여 시스템으로 플랫폼 활성화 시 다양한 시민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천e민주정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초창기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 중에 임시로 커피 쿠폰을 지급하였지만 현재는 각종 이벤트나 마일리지 적립자에 대해서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각종 운영 위원회 현황 및 개최 결과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2개로 시민주권위원회와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는 총 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정책토론 청구안 심의 의결과 직접민주주의 정책실행과제 평가 및 우수과제 3개 선정 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원심의회는 지난 9월 2일 최초 구성되어 위원 위촉장 전달과 위원장 선출 안건 등으로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민원 신고 접수창구 일사천리 순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최초로 시민들이 최다 이용하고 있는 SNS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시민 생활불편 민원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일사천리 순천을 지난 9월 27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일사천리 순천을 검색하여 민원을 제보해 주면 1 대 1 채팅을 통해 수시로 응대하고, 해당 민원을 담당부서와 협업하여 즉결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사진으로 피드백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80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3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생활민원을 보다 편하게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수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가입자 수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일사천리 순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11월 2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아직 10일 남짓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부서도 또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들이 바뀌다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가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주권담당관 기구 설치 목적이 장님 생각에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우리 부서 명칭에서 보듯이 시민이, 시민주권이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정책이나 제도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 되었든 간에 좋은 취지로 설치되었지만 시장님이 바뀌면서 올해까지만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과도, 또 아쉬웠던 점, 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그동안 성과라고는 일단 민선8기 때부터 시작된 우리 시민주권담당관 소관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다 더 손쉽게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고, 그리고 각종 담소 등이나 별밤토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과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멀지 않다는 것을 아마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몸으로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특별하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민원소통실을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민원 대화의 날을, 시장님과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데 민원 대화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아주 까다로운 민원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2살밖에 안 됐는데 다시 사라진다 그러는데 이런 좋은 시책들은 앞으로 이관될 자치혁신과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저희들이 인계작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이라면 시민주권 이렇게 하니까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이전에 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그래도 몰라서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이런 책자도 있습니다. 시민참여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했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민참여, 시민주권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수받을 부서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특별하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민원소통실을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민원 대화의 날을, 시장님과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데 민원 대화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아주 까다로운 민원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2살밖에 안 됐는데 다시 사라진다 그러는데 이런 좋은 시책들은 앞으로 이관될 자치혁신과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저희들이 인계작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이라면 시민주권 이렇게 하니까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이전에 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그래도 몰라서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이런 책자도 있습니다. 시민참여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했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민참여, 시민주권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수받을 부서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도 시민주권담당 참 과장님 말씀대로 추상적이고, 과연 이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가 상당히 의아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8대 때. 그런데 그동안 오늘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처리한 이런 부분 또 이렇게 다 완결했고, 또 내용을 들어보면 생활민원에 있어서 처리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적 목표, 또 행정적 목표가 지난 10년간 서울시를 비롯 여러 지자체 전국적인 어젠다(agenda)가 돼서 우리 순천시도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온 건 사실입니다. 비록 조직개편을 통해 기구가 없어지고, 또 업무들은 각 과들로 흡수되어 추진력이 약해지겠지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어젠다는 유지되는 민선8기, 또 노관규 시장님의 시정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적 목표, 또 행정적 목표가 지난 10년간 서울시를 비롯 여러 지자체 전국적인 어젠다(agenda)가 돼서 우리 순천시도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온 건 사실입니다. 비록 조직개편을 통해 기구가 없어지고, 또 업무들은 각 과들로 흡수되어 추진력이 약해지겠지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어젠다는 유지되는 민선8기, 또 노관규 시장님의 시정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감사합니다,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혹시 과장님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어떤 건가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혹시 과장님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어떤 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을 많이 사용하고요.
○위원 장경순 그건 검색엔진이고 저희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 카카오톡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카카오톡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민주권실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일사천리라는 생활민원 접수창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꾸준히 지켜봤었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이 생긴 지가 9월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가입자 수가 벌써 지금 얼마 정도 됐죠? 한 2000명 정도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2000명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가 아까 e민주정원도 있었고 여기 이것도 지금 우리 시민주권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까?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거의 중복되는 사이트인데 2개 중에 어떤 거 하나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e주권은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고요. 우리가 두 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 면에서는 우리 PC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카카오톡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2가지 다 있으면 들어오는 소통 채널이 더 다양하니까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제가 민원처리 기간을 보니까 거의 하루, 이틀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우리 일사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없어지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대부분 저희 업무가 전체 자치혁신과로 넘어갑니다.
○위원 장경순 이렇게 잘되는 좋은 제도는 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앞으로도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없어지지 않게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특별히 일사천리 같은 경우는 자치혁신과에 일사천리팀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나 이런 것이 조직이 바뀌어지거나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묻히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주권담당관 조직이 12월 조직개편안에서는 폐지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주권담당관 조직이 12월 조직개편안에서는 폐지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아쉬운 게 우리가 굉장히, 시장님 직속부서로 조직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컸고 우리 순천시의 가장 큰 갈등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선7기 조직개편에서 신설되고 2년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 순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고, 또 해결하려는 노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 또한 처음에 신설될 때 논란이 됐던 게 타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업무는 할 수 있다고 또 의견을 드렸었고, 그런데 부서를 신설해서 시정운영의 의지를 보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서 부서 신설과 폐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래서 이 부서 또한 처음에 신설될 때 논란이 됐던 게 타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업무는 할 수 있다고 또 의견을 드렸었고, 그런데 부서를 신설해서 시정운영의 의지를 보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서 부서 신설과 폐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어차피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도 기저에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특별히 더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서 이런 행정조직도 개편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하려면 꾸준히 신설한 조직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개발하고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을 드렸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커다란 우리 순천시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2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폐지에 따른 민원 해결과 후속조치 지적사항입니다. 시립교향악단 폐지 이후 2021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관현악단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해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 운영하였습니다.
29쪽 하반기 특별교부세 건의액의 8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상반기 확보액 27억 원 대비 81%가 증액된 총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공모사업 90%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올 초 2023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고 공모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작년 국고 확보액보다 약 180% 증가한 126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남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확정받는 예산 교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2쪽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시 읍면동 인구편차를 맞춰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읍면동 체육대회는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취소했으나 내년부터는 각 읍면동의 인구와 연령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체육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인구늘리기 시책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인구 유지와 출향인구 유입의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각계각층이 누릴 수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최근 전입자 대상으로 해서 인구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와 인구지원 시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구시책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앞선 지적사항의 연장선으로 빈집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를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올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은퇴자 정원조성사업,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애니메이션 제작과 책자 제작 배포, 라디오 누출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인구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메가프로젝트 발굴사업을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 위주의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차후에 시설 운영비 예산과 인건비 소모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등 12개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을 발굴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단계별 방침 수립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공정률 저조로 지적됐던 가곡지구 우수저류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주변 여건 변화로 취소되었으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설사업들의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행사 취소 관련 행사업종 종사자들에 대해 집행한 예산지원 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추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사대행업체 81개소에 각 200만 원을, 전라남도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640명에게 각 50만 원 지원을 했고, 전라남도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정지원금을 3개소에 약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예술인 지원 수령자와 대상자 간에 데이터 불일치가 있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2021년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신청자에 한해 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했던 사업으로 신청자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9쪽 미래먹거리 발굴 용역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일류순천2050 TF 구성을 하고, 미래비전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순천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출자기관 예산지원 시 명확한 기준에 의거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객관적, 법적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사업예산 심의, 편성 시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의무절차 이행여부를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한 후에 예산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리와 조례 관리부서를 일원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주민총회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거쳐 예산이 편성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관할하는 자치혁신과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체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하여 주민참여예산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및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평생교육과와 관련해서 청소년정책박람회에서 도출된 제안 목록과 담당부서 현황을 요구해서 현재 소관부서의 제안정책 추진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44쪽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정책제안 시책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한 정책마켓과 정책박람회, 접수된 정책제안 등의 추진상황을 파악하였고, 제안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45쪽 인구유입의 요인인 순천시 생태도시 전략을 각 업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주거와 일자리, 돌봄, 교육, 정원문화 등 5개 테마를 설정해서 2022년 순천시 인구정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매연저감장치 지원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2년 사업 신청 접수현황을 파악해서 국비 추가 교부를 요청하였고 국비가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확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후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7쪽 시정조정위원회의 교향악단 폐지의 적정성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향악단 폐지는 해당 부서에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 언론인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차·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행안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법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의 서면심의 시 심사수당 지급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예산운영편성기준에 각종 위원회 서면수당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위원회 개최 상황과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기간 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외 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심사결과 보고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6회 개최되었고 생태도시 종합계획 등 총 37건의 용역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11회 개최되었고 2022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건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의 건 등 20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도 1회 개최되었으며 경영실적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심의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고 2022 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 외 1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는 5회 개최되었으며 낙안면 희망의집 조성사업 외 38건의 투자심사는 적정, 간부회의 운영방식 개선 외 2건의 성과금 심사 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20회가 개최되었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3건이 원안가결, 순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9건은 수정가결,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순천시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1회 개최되었으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9대 순천시의회 의정비 인상률 결정을 위해서 3회 개최되었으며 월정수당 8% 인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순천시정평가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주요업무평가 결과 보고 외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류순천2050 미래비전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과 트렌드를 미래비전에 반영하고, 정원박람회 이후에 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사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수범사례는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평가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리 시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2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폐지에 따른 민원 해결과 후속조치 지적사항입니다. 시립교향악단 폐지 이후 2021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관현악단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해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 운영하였습니다.
29쪽 하반기 특별교부세 건의액의 8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상반기 확보액 27억 원 대비 81%가 증액된 총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공모사업 90%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올 초 2023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고 공모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작년 국고 확보액보다 약 180% 증가한 126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남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확정받는 예산 교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2쪽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시 읍면동 인구편차를 맞춰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읍면동 체육대회는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취소했으나 내년부터는 각 읍면동의 인구와 연령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체육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인구늘리기 시책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인구 유지와 출향인구 유입의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각계각층이 누릴 수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최근 전입자 대상으로 해서 인구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와 인구지원 시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구시책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앞선 지적사항의 연장선으로 빈집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를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올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은퇴자 정원조성사업,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애니메이션 제작과 책자 제작 배포, 라디오 누출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인구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메가프로젝트 발굴사업을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 위주의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차후에 시설 운영비 예산과 인건비 소모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등 12개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을 발굴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단계별 방침 수립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공정률 저조로 지적됐던 가곡지구 우수저류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주변 여건 변화로 취소되었으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설사업들의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행사 취소 관련 행사업종 종사자들에 대해 집행한 예산지원 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추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사대행업체 81개소에 각 200만 원을, 전라남도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640명에게 각 50만 원 지원을 했고, 전라남도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정지원금을 3개소에 약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예술인 지원 수령자와 대상자 간에 데이터 불일치가 있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2021년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신청자에 한해 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했던 사업으로 신청자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9쪽 미래먹거리 발굴 용역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일류순천2050 TF 구성을 하고, 미래비전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순천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출자기관 예산지원 시 명확한 기준에 의거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객관적, 법적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사업예산 심의, 편성 시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의무절차 이행여부를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한 후에 예산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리와 조례 관리부서를 일원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주민총회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거쳐 예산이 편성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관할하는 자치혁신과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체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하여 주민참여예산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및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평생교육과와 관련해서 청소년정책박람회에서 도출된 제안 목록과 담당부서 현황을 요구해서 현재 소관부서의 제안정책 추진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44쪽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정책제안 시책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한 정책마켓과 정책박람회, 접수된 정책제안 등의 추진상황을 파악하였고, 제안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45쪽 인구유입의 요인인 순천시 생태도시 전략을 각 업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주거와 일자리, 돌봄, 교육, 정원문화 등 5개 테마를 설정해서 2022년 순천시 인구정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매연저감장치 지원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2년 사업 신청 접수현황을 파악해서 국비 추가 교부를 요청하였고 국비가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확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후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7쪽 시정조정위원회의 교향악단 폐지의 적정성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향악단 폐지는 해당 부서에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 언론인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차·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행안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법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의 서면심의 시 심사수당 지급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예산운영편성기준에 각종 위원회 서면수당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위원회 개최 상황과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기간 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외 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심사결과 보고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6회 개최되었고 생태도시 종합계획 등 총 37건의 용역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11회 개최되었고 2022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건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의 건 등 20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도 1회 개최되었으며 경영실적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심의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고 2022 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 외 1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는 5회 개최되었으며 낙안면 희망의집 조성사업 외 38건의 투자심사는 적정, 간부회의 운영방식 개선 외 2건의 성과금 심사 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20회가 개최되었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3건이 원안가결, 순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9건은 수정가결,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순천시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1회 개최되었으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9대 순천시의회 의정비 인상률 결정을 위해서 3회 개최되었으며 월정수당 8% 인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순천시정평가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주요업무평가 결과 보고 외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류순천2050 미래비전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과 트렌드를 미래비전에 반영하고, 정원박람회 이후에 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사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수범사례는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평가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리 시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년도 감사결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9페이지를 보시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라 했는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더 많은 확보를 하셔서 수고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책자 39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조건을 붙여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라고 제한을 해서 내려주는 교부금 아닙니까. 그래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교부금인데 그런데 우리 이런 교부금이 총 18건 중에 120억 원 정도 교부금을 받았지만 진행률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18건 중에 2건만 사업을 완료하고 16건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년도 감사결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9페이지를 보시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라 했는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더 많은 확보를 하셔서 수고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책자 39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조건을 붙여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라고 제한을 해서 내려주는 교부금 아닙니까. 그래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교부금인데 그런데 우리 이런 교부금이 총 18건 중에 120억 원 정도 교부금을 받았지만 진행률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18건 중에 2건만 사업을 완료하고 16건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교부 시기가 특별교부세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교부 시기를 보시면 진도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내려온 예산들과 지금 최근에 내려온 예산들의 진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장경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 2021년도 말에 내려온 부분은 전혀 시작도 못 한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관리는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무엇보다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예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각 사업부서의 진행률도 꼼꼼히 좀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행감자료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에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총 몇 회 개최했나요? 행감자료 20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6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원 최현아 날짜별로 보면 6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짜에 보면 수당이 지급이 되었고, 어떤 날짜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서면으로 심의했을 때는 올해까지는 심의수당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까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면심의 수당을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편성기준이 수립이 된 이후여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하면서 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중요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왜 서면으로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서면으로 했던 경우는 안건이 소수 적거나 또는 긴급하게 발생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때 위원님들을 다 모이기 힘들 때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위원회 위원들이 다 못 모일 때 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래도 몇 % 이상 참여하면 개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용역을 서면으로 했을 때, 이런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을 때 단점이 뭘까요, 과장님? 서면심사를 했을 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단점요?
○위원 최현아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충분히 논의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현아 일단 PPT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저희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4조 기능에서 3번, 4번, 5번 있잖아요. 이 기능을 거의 지키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금방 과장님이 서면심사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요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서면심의를 지양하시고 대면심의를 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저희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4조 기능에서 3번, 4번, 5번 있잖아요. 이 기능을 거의 지키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금방 과장님이 서면심사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요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서면심의를 지양하시고 대면심의를 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최대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으로 해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하면 지금 우리 예산실 내 위원회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에서 지금 안건이 54개 안건이 있었는데 여기 54개 안건 중에서 원안가결이 53건, 보류 1건 그러면 결국은 99%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결국은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만든 위원회입니까?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하면 지금 우리 예산실 내 위원회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에서 지금 안건이 54개 안건이 있었는데 여기 54개 안건 중에서 원안가결이 53건, 보류 1건 그러면 결국은 99%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결국은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만든 위원회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원회별로 충분히 논의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부서는 거의 전 부서에서 예산이나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원안가결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심의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정말 거수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실에서도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장경순 하나 더 덧붙여서 아까 보고자료 중에서 우리 읍면동체육회 개최 예정이 11월 19일 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30일 날 바로 취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읍면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들하고 사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이미 단복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모여서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이태원 참사라는 아주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다른 체육대회는 거의 다 실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조금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로 취소를 해버려서 시민들의 실망감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회하고 다 협의를 하셨겠지만 이런 큰 행사를 취소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가 되고 시민들한테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해서 취소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놓고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예산실에서는, 그전에 예전에 좀 있었잖아요, 읍면동에 지원할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그것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거나 위약금 같은 경우를 조금 대체해 주실 그럴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이미 단복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모여서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이태원 참사라는 아주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다른 체육대회는 거의 다 실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조금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로 취소를 해버려서 시민들의 실망감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회하고 다 협의를 하셨겠지만 이런 큰 행사를 취소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가 되고 시민들한테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해서 취소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놓고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예산실에서는, 그전에 예전에 좀 있었잖아요, 읍면동에 지원할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그것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거나 위약금 같은 경우를 조금 대체해 주실 그럴 수는 없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인 부분이랑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정말 큰 행사였는데 다 서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저희도 준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큰 행사들을 취소할 때는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조정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물론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큰 행사를 변경하고 이럴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만 그때 당시 워낙에 참사가 충격적이고 커서 저희 간부들이 일요일 날 나와서 긴급회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남아있는 행사들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결정을 했고요. 시기가 촉박하게 결정이 되긴 했지만 충분히 심사숙고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지적사항 처리결과, 용역에 따른 미래먹거리 발굴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이 처리가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지금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년 전을 되돌아보면 잠은 여수에서 자고 먹거리는 인근 시군에서 먹는다 이게 통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아마 용역 내용을 거기다 담았기는 담았는데 좀 늦지 않았는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또 10년을 되돌려서 좀 더 발 빠르게 그런 특화 먹거리라든가, 또 벤치마킹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속초에 중앙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가 잘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가 보니까 거기는 특산물도 아닌데 여러 가지 먹거리촌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거기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년 후에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런 것은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TF가 20여 명 꾸려졌다가 10월 말에 해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TF에서 2050일류순천 TF였고, 어차피 행정에 대해서 그동안 순천시에서 일을 계속 추진해 왔던 공무원들이 순천시 지역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TF와 용역사하고 양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TF팀에서 발굴한 결과물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용역은 지금 생태도시를 완성하는 전략 수립과 2가지로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TF팀에서 발굴한 결과물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용역은 지금 생태도시를 완성하는 전략 수립과 2가지로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이게 몇 년 전에, 1년 전에라도 발굴이 돼서 올해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정원박람회뿐만이 아니라 순천시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큰 메가프로젝트들이 나와서 또 국비로 연결이 되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버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용역도 했잖습니까, 순천의 대표음식이 뭐냐. 또 숙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아울러서 지금 이 먹거리를 상당히 제일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볼거리,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차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민선8기 들어와서 시설적인, 물론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우선 살아남으로써 성공적인 박람회다 나중에 시민들이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을 이렇게 봅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면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출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을 이렇게 봅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면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출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장천지구 우수저류 사업 지출액 2021년 지출액 나와 있는데요.
○위원 정홍준 2022년도. 지금 현재 11페이지에는 나왔는데, 지금 보면 11페이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3페이지에는 총계분에서는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이월액이 보면 67억으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97억,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또 지적할게요. 또 밑에 보면 용계산 치유의숲 사업에 보면 지금 그 부분도 5006만 5000원 정도 돼요, 보니까. 12페이지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출잔액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4억.
○위원 정홍준 어떻게 해서 24억을, 11페이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지금 지출잔액을 보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기 잠깐만요. 우리가 답변이 지금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한 번 하고….
○위원 정홍준 아니, 또 하나 더 준비를 할게요.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하시고 같이….
○위원 정홍준 이왕 이월사업….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정홍준 지금 계속비이월사업 세부조서 총계를 보면, 증감에 보면, 제일 상단에 지금 보면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40억 27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이 해보기는 46억 정도가 플러스가 돼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40억 2700이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숫자를….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홍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속비 사업은 정회 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져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정홍준 위원님.
정홍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속비 사업은 정회 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져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추가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예산은 잡아놓고 한 번도 실시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예산을 잡아놓고 한 번도 지금 안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개최를 하거나 또 안건이 부서에서 들어오면 안건이 있을 때 운영을 하는데 올해 좀 개최할 안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순천시 소송심의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순천시 소송심의위원회, 상당하게 소송 건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처리하라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없어서 개최한 일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개최 건수가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내실 있게 내년도부터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지금 하나를 보면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개최 수가 한 번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우리 시가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7군데.
○위원 정홍준 7군데요? 본인이 알기로는 더 있는지 아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출자기관이 2개 있고, 출연기관이 5개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지적사항 40페이지를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6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5개로 돼 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 추가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2022년 4월에 추가로 생겨서.
○위원 정홍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시켰고요. 지금 우리 순천시가 재단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출연단체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그리고 인재육성장학회, 순천만조직위 이런 등등 해서 출연기관이 있고, 또 출자기관은 로컬푸드하고 순천만가든마켓 두 군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출자기관은 순천에서 직접 시설을 지어서 민간위탁한 대행을 한 기관이죠.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개별 법령에 따라서 출자해서 그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을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순천시가. 그리고 출연기관은 보조금을 줘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이런 시점에 제가 지적을 한다면 한 번 갖고는 적다, 그렇잖아요. 제일 지금 나름대로 위에서도, 또 집행부에서 고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서로 관리감독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깊게 고민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그 부서의 자체 분석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앞으로 이 부분도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총괄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세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이번에 연구용역비 순천시민광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209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몇 페이지.
○위원 정홍준 98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 시민광장 기본계획 수립한 거 있잖습니까. 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용역 2090만 원을 용역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순천시민광장 조성사업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시민광장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시민광장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약사항에 시민광장만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홍준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실장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치가 지금 결정이 돼 있는지는 그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일전에 신청사단장께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 건너편에다가 시민광장을 만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신지 압니까? 주민들 인근 설문조사.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설문조사 진행되었다는 걸 알고 있냐고 질문하신 거죠?
○위원 정홍준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려면,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용역을 하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위원 정홍준 거쳤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 심의목록이라든가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제5조 심의대상 이 법령을 보면 용역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위원장 이영란 심의위원회를.
○위원 정홍준 아, 심의위원회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서면으로 했어도, 아까 최현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서면으로 했을지언정 심의위원회를 빼먹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서 그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예산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 행정을 종합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우리 순천시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기획예산실이고, 또 이러한 예산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굉장히 적합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오늘 감사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근 여수시나 광양시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주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인근 여수시나 광양시에서 전 서민에게 코로나 지원금 준 건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안 준 이유는 우리 시가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 재정상태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돈이 없어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시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냐는 그때그때 그 현황과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했던 거고요. 저희는 그 외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전 시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면 30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원박람회 예산이 20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3000억 정도 시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게 맞냐 그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부적인 또 애로사항은 있었겠죠. 인근 시가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도,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 시에 좀 더 질서 있게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개선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 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서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해 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적절한 사업을 제안을 해 주시면 해당 부서 논의과정이 있고, 예산편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제도에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시면 보다 더 투명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시의회와 집행부와 협력해서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위원 정홍준 마지막으로 지금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 생태도시 일류순천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입니다.
○위원 정홍준 일류순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순천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류순천으로 가려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개별 부서들이 다 있고, 구체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시선이 있고, 각 부서의 시선이 있지만 기획예산실은 총괄부서로서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을 별도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읽지 못하는 도시의 장기적인 것들을 읽어가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도시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그런 식별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정홍준 위원님이 하신 질의 중에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는 시민광장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저 역시도 저희 행자위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보고만 하시길래 제가 안을 냈었었요. 더 큰 그림을 그려와서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였는데 용역을 하겠다는 어떤 보고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걸로 제출해 주신 서류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인정 안 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정홍준 위원님이 하신 질의 중에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는 시민광장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저 역시도 저희 행자위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보고만 하시길래 제가 안을 냈었었요. 더 큰 그림을 그려와서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였는데 용역을 하겠다는 어떤 보고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걸로 제출해 주신 서류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인정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시설비 공사 사전절차 대상이어서….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개별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경우는 용역과제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에 의해서 제외대상이다 이 말이죠, 심의대상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설치비 및 부대비로 했다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했고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용역과제심의를 할지, 안 할지까지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는, 이 사업추진 현황이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드리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것은 신청사추진단에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용역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9페이지 정홍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결과서를 보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심의가 2021년 11월 4일 날 이루어졌어요, 용역과제 심의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그 심의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여기 보면 보고 용역기간이 2022년 3월부터 12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아쉽다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우리 순천시 미래먹거리를 지금 논하는 그런 용역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용역이 늦게 발주됐고 결과가 12월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투트랙으로 지금 과업지시를 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걸로 다시 과업지시서를 좀 변형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처음부터 2가지 과업을 지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란 변경한 것은 없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미 지금 모든 비전을 현 시장님께서 계속 발표를 하고 계세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용역이 유명무실한 건 아닌가요, 이 결과가? 이미 본인이 다 비전을 갖다 전부 지금 선포를 하고 도시계획까지 지금 다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기본계획까지 그런 마당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에 보고드렸듯이 공무원들이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중간에 충분히 완충역할을 해서 시장님과 용역사와 공무원 TF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말씀 주신 중에 시장님의 의중이 다 과업지시서에 담겨서 나오는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과업지시서를 쓸 때는 시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지금 유기적으로 자꾸 이걸 다듬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도시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리더의 생각이 담기지 않은 비전이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그죠. 그때는 이미 심의받을 때 이러이러한 과업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민선8기가 들어선 게 7월부터 들어와서 했으면 상당히 용역과제를 시행하는 연구소에서는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적잖이 1억 7600만 원의 꽤 비중 있는 이게 용역이거든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계속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하고 계신다니까 말씀인데 이 용역을 하시면 필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용역보고서를 꼭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81페이지 우리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추진계획 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팔마골프연습장을 시민공간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PPT자료 한번 보시면 순천시 내에는 현재 지금 골프연습장이 6개 있고, 여기 신대에 공사 중인 140타석 규모의 연습장이 지금 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팔마골프연습장을 월별로 쭉 빼놨고, 지금 여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우리 순천팔마골프연습장이 최근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일 평균 하루에 833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 전체 골프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팔마체육시설 중에서 연습장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책자 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81페이지 우리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추진계획 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팔마골프연습장을 시민공간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PPT자료 한번 보시면 순천시 내에는 현재 지금 골프연습장이 6개 있고, 여기 신대에 공사 중인 140타석 규모의 연습장이 지금 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팔마골프연습장을 월별로 쭉 빼놨고, 지금 여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우리 순천팔마골프연습장이 최근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일 평균 하루에 833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 전체 골프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팔마체육시설 중에서 연습장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골프를 안 하다 보니까, 또 해당 부서가 이거는 관리를 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부서에서 이것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예산실은 시 행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우리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금 2023년 1월 예산에 보면 용역실시 예산으로 5000만 원 이미 본예산에 지금 확보가 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골프연습장을 없애고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공약이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2023년 1월 예산에 보면 용역실시 예산으로 5000만 원 이미 본예산에 지금 확보가 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골프연습장을 없애고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공약이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반적으로 전체 시민들로 바라보면 특정 종목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수의 시민, 여러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게 맞다는 그런 방향에 의해서 이 공약이 나왔고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장경순 실장님은 골프가 특정 다수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노소가 가장 같이 할 수 있는 게 골프예요. 요즘은 그런 사치운동이 아닙니다, 골프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 인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특정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프뿐만이….
○위원 장경순 우리 특정 종목은 축구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옆에 씨름장도 있고 다 특정 종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입니다.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골프연습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 쪽에서 체육시설 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경순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 사업비를 세워놨고요. 여기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을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진흥기금에서 공모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 확보는 확보되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추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장경순 100억이나 들어가는 돈은 아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서 세웠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약사항을 이행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마 실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특정인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 장애인 경사로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 경사로 있는데 그때 그게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특정인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 장애인 경사로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 경사로 있는데 그때 그게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팔마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아니요, 팔마체육관이 아니라 저희가 경사로를 구도심을 개선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지원해 달라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처음부터 예산에서 아예 빼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본예산에 태웠는데 지금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게 시민들을 다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게 만약 예산이 안 되어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장애인분들 또한 많이 마음이 좀 아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은 모두를 위한 도시를 위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방금 전 거는 100억이고 저희가 요구한 거는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정도는 충분히, 100억에 3000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건데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집행부에서 저희 각 위원회에 사업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저희한테 의사를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저희를 이해시킨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만 저희도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걸 반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집행부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리고 저희가 일단 순천시민광장 조성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셨잖아요. 8월 1일 날 맡기셨거든요. 아십니까?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신청사추진단 사무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시면….
○위원 유승현 이게 예산 쪽이기도 하고 신청사 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사?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실장님.
○위원 유승현 아니,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시민광장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약사업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저는 왜 용역과제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어떻게 심사를 해가지고 들어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기술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다. 기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제가 또 알아본바 순천에 있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업체를 기술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는 약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에서 모두 사임을 했습니다, 용역을 맡긴 업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등기를 떼봤고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12월 8일 날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데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워서 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에서 모두 사임을 했습니다, 용역을 맡긴 업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등기를 떼봤고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12월 8일 날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데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워서 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란 지금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용역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실장님은 기획예산실 소관업무 외에 시정전반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다른 과의 일일지라도 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야 돼요. 지금 자꾸 그쪽 소관 과로 책임을 돌리시는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총괄부서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해당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추진 현황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질문을 하시면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취지는 아닌데 일단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 현황 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당장 이게 12월 8일 날 나오는데 그럼 이걸 제가 신청사에다 물어보면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과제를 맡기고 용역과제심사위원회까지 열어서 이걸 맡겼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표들이 다 회사에서 사임을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용역과제를 맡긴 업체는 대표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회계과도 물론 섞여 있겠고 감독 부서는 신청사추진단인데 그래도 이거는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소명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약사항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공약사항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순간순간 진행되는 일까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계속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모두 다 사임을 11월 16일 날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용역은 저희가 다시 모든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계약 자체가 파기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진짜 공약을 하시는 르네상스 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에 시장님이 공약을 한 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이 473억이라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도 하고, 이 시민광장을 만들 때 모든 건물을 다 허물고 잔디광장으로 만든다는데 기본적인 용역과제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담당부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보고를 실장님한테 안 했다는 거가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진짜 공약을 하시는 르네상스 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에 시장님이 공약을 한 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이 473억이라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도 하고, 이 시민광장을 만들 때 모든 건물을 다 허물고 잔디광장으로 만든다는데 기본적인 용역과제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담당부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보고를 실장님한테 안 했다는 거가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약사항 관리차 저희가 그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도 이제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요. 그죠. 저도 오늘 알게 된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다시 했으면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소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그 소명자료를 받아서 확인되면….
○위원장 이영란 그래도 자료를 받아보시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 또 아까 우리….
○위원 유승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실장님이 이게 용역과제 심의 제외대상이라고 5조에 대해서 그러셨는데 이건 분명히 시설 설치비에서 한 게 아니고 용역비로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15분이 남았기 때문에 정회토록 하고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중단하고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중단하고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승현 위원님과 정홍준 위원님이 용역과제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신청사추진단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청사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용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승현 위원님과 정홍준 위원님이 용역과제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신청사추진단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청사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용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위원 유승현 예, 단장님, 일단 저에게 소명자료를 주셨던 것처럼 내용처럼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입니다.
우선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과제 관련해서 대표자 건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우선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과제 관련해서 대표자 건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위원 유승현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업체의 대표가 지금 공동대표에서 등기상 공동대표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저도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정관을 확인해 보니까 등기가 11월 16일 날 바뀌었어요. 11월 16일 날 했고, 사업자가 11월 29일 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동대표에서 각자대표로, 대표자가 각자대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에 각자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각자대표가 사실상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보니까 대표자가, 지금 우리는 법인체입니다. 법인체하고 계약을 했고 1인대표로 할 수 있고, 공동대표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자대표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의 변경사항으로 공동대표 2인은 그대로 있고요. 그것 지분을 50 대 50으로 해서 결정권한을 각자 100%로 갖는 각자대표로 이렇게 대표자만, 임원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 사업자나 그것은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이 변경되면 계약부서에 변경에 대한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만 해주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통보는 안 된 상태인데 지적을 하셔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에 각자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각자대표가 사실상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보니까 대표자가, 지금 우리는 법인체입니다. 법인체하고 계약을 했고 1인대표로 할 수 있고, 공동대표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자대표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의 변경사항으로 공동대표 2인은 그대로 있고요. 그것 지분을 50 대 50으로 해서 결정권한을 각자 100%로 갖는 각자대표로 이렇게 대표자만, 임원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 사업자나 그것은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이 변경되면 계약부서에 변경에 대한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만 해주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통보는 안 된 상태인데 지적을 하셔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시민광장이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각자대표도 물론 맞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의 법인의 하나의 단체에서 계획안이 나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각자대표라고 한다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는 각자대표에 대한 거에서는 좀 약간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정홍준 위원님이 용역과제 심의를, 심사를 했나, 안 했나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은 용역과제 심의를 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제 심의 절차에 대해서 실장님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담당부서기 때문에 저희들 사항이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개별 법령으로 의무화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예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 시행령 67조, 69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봐서 용역과제 심의를 그때 거치지 않고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거기에 보면요, 그 법령은 어떠한 용역도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외 조건 5조에 의한 것은 명백히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자꾸 빗겨나가시는데 명백히 위반을 한 것입니다, 절차를. 그리고 아까 우리 의회에도 전혀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를 안 했는데 용역 계약은 8월에 하셨어요, 그죠. 이미 해버리고 나서 추진계획에다가 운영계획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인정하실 건 하셔야죠, 절차를 위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 이 용역을 실시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인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우선 저희가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7월 21일 날 저희 261회 임시회 때 제가 최초로 시민광장에 대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 검토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 이후에 10월 17일 날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됐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때. 그때 단위사업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됐다고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 직접 인지가 되도록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갈음했음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 이후에 10월 17일 날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됐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때. 그때 단위사업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됐다고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 직접 인지가 되도록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갈음했음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안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용역 안 한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5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 심의대상,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 용역이란 게 뭡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개별 법령이라면 본 사업 시민광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기본 구상,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라. 그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나 이것은 용역과제를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은 국토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저희들도 시민광장도 똑같이 건설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규모 일정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법으로 이렇게 절차에 기재돼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없는 연구용역이라든가 우리가 즉 말해서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용역하는 그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은 국토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저희들도 시민광장도 똑같이 건설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규모 일정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법으로 이렇게 절차에 기재돼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없는 연구용역이라든가 우리가 즉 말해서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용역하는 그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과장님께서 용역심의 제외자료 목록을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보니까 순천 도심지역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라든가 박람회 관련 시설 사후 활용 연구용역, 순천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순천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 아울러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이렇게 제외목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개별용역 그러면 본 위원이 잘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했을 때 용어상으로 보면 그게 개별 법령 의무용역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장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이걸로 볼 것인가, 단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제가 생각하냐면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분명히 용역에 대해서는 거쳐야 되는데 용역을 안 하고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령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장님 말씀이 나는 회피성으로 들려요. 지금 현재 제5조 심의대상 아주 포괄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여기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그 부분에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용역 그러면 본 위원이 잘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했을 때 용어상으로 보면 그게 개별 법령 의무용역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장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이걸로 볼 것인가, 단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제가 생각하냐면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분명히 용역에 대해서는 거쳐야 되는데 용역을 안 하고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령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장님 말씀이 나는 회피성으로 들려요. 지금 현재 제5조 심의대상 아주 포괄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여기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그 부분에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5조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 연구용역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들은 주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시설사업들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용역은 해당이 안 되고, 아까 오전에 감사를 하시면서 요구를 하셨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굉장히 정책적인 연구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과제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용역인지를 심사를 하는 게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시설사업,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정책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에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시설사업,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정책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에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단은 단장님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의 생각은 방금, 이 르네상스 프로젝트 자체가 어느 시설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 해석이 좀 다른데, 제가 받고 있는 부분은.
저의 생각은 방금, 이 르네상스 프로젝트 자체가 어느 시설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 해석이 좀 다른데, 제가 받고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아니라 이 용역은 시민광장 기본계획 용역이어서….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되지 않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의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은 큰 하나의 공약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다시 나눠서 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한꺼번에 추진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야 총괄적 계획을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민광장이 도시계획적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진행해야지 그 진행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무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기본구상을 해라, 타당성 분석을 해라 이것을 조례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예외사항으로 개별 법령, 상위법령에서 의무화된 용역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상위법령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기재했다고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민광장이 도시계획적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진행해야지 그 진행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무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기본구상을 해라, 타당성 분석을 해라 이것을 조례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예외사항으로 개별 법령, 상위법령에서 의무화된 용역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상위법령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기재했다고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추가로 문화예술회관 그거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문화예술회관이요?
○위원장 이영란 예술의전당.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문화예술회관이요?
○위원장 이영란 예, 문화예술의전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에 대해서는, 그거 역시도 그럼 단장님 설명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 어떤 시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술의전당을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진위사항을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추가질의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신청사추진단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단, 확인하셨습니까? 자료 보면 정기예금 7번 있지 않습니까. 7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때는 10개월 동안 예치기간을 두었고요. 그 밑에 있는 11번부터 14번까지는 12개월에 대한 예치기간을 두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저희가 분산해서 예적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개별 기금에서 넘어온 통합기금이기 때문에 개별 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할 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라서 분산해서 배치를 하면서 기간이 아마 은행마다 금리가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예적금을 골라서 예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전출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전출자금으로, 전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각각의 7개 기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기예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달 사이에 작은, 금액이 적진 않지만 12개월로 더 묶어 가지고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최근에 10월부터 금리가 3%대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도 지금 갈아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 점은 제가 다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재난기금 말고도 식품기금도 있는데 저희가 법정기금으로 했을 때 기금의 총액 100%의 3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아본 거에 대해서는 이게 30%를 초과한 것 같아서 이거는 조례에 맞춰서 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승현 예, 지금 보통 208억이 되어 있는데 총계가,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 게 140억입니다. 그런데 원래 30%를 하면 62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지금 통합기금으로 넘긴 금액이 퍼센티지를 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유승현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지출로 보실 게 아니고 예탁금이기 때문에 저희 통합재정기금으로 예탁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저희가 일단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이자수익을 좀 내고 있긴 한데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두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기금관리 부서에 좀 더 수익성 있게,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87요?
○위원 장경원 예, 우리 순천시에 자문변호사가 몇 분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섯 분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다섯 분 위촉할 수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일곱 분이 자문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촉이 기간이 끝나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촉기간이 끝나신 분들이 있고….
○위원 장경원 변경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촉기간이 개별적으로 조금씩 달라서 중간중간 위촉이 새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체적으로 자문 내용을 보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생태나 환경 이런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각자의 변호사님마다의 전문분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문분야가 조금씩 다 다르….
○위원 장경원 다 유능하신 변호사님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자문변호사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시 정책방향과 맞는 분이 한 분은 계셔야 겠다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촉기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순천시 정책방향과 맞는 자문변호사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아무쪼록 위촉기간이 끝나는 변호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꼭 새로 한 분 정도는 시 정책방향과 맞는 분을 찾아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행정사무감사 책자 126페이지에 정책간담회 추진사항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간담회 지금 몇 번 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021년 이후에는 지난해랑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나 지방선거 때문에 추진이 안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도의회와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 저희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고 최대한 소통하기 위해서 간담회 방식은 아니었지만 개별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정만 잘 협의가 돼서 잡히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올해는 추진 안 하신 거네요? 안 했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지금 지방선거 시·도의원 당선되고 7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추진 안 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내년에 지금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저희 중차대한 사업이 있는데 순천은 정원박람회 도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도비 책정된 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엊그저께 보고에서 315억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제 정원박람회 앞두고 국회의원, 도의원들 정책간담회를 지방선거 끝나고 한 번도 추진 안 하셨어요. 이야기는 하셨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국도비 사업을 건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했다는 게 좀 너무 많이 아쉽고요. 앞으로는 이 정책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잘 소통하셔 가지고 시정 현안사항이랑 건의사항, 국도비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저희도 원하는 사안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올해는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이야기는 뭐 하셨다고 하는데 소통이 어떻게 잘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도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시장님도 항상 예산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정책간담회도 추진 안 하고, 이거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국제정원박람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우리 행감책자 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지금 전체 66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3건이 패소가 있어요. 혹시 이 3건이 어떤 건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담당팀장님들은 빨리빨리 자료 주십시오.
○위원 장경순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이게 순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잖아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아직 자료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42쪽에 패소가 1건 있고요. 지금 섞여 있어서 자료에, 지금 45쪽에 2건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맞아요. 45쪽에 첫 번째….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토지경계 확인의 소와 손해배상.
○위원 장경순 예, 도로과하고 예산실 거하고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도로과는 자세히 잘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개별 소송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밑에 기획예산실 거 있습니다. 예산실 거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과거에 통진당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좀 더 확인하셔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1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책자 132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130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다행히 최근에 산업연구원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 우리 순천시 지역은 소멸 안심지역으로 다행히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덜기는 했는데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렇게 좀 저출산이 많은데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대안책으로 우리 기업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혹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또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혹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또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오전에 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매번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나 위원님들께서 자주 좋은 의견 주셨던 분야가 인구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구정책은 일자리, 교육, 돌봄, 정주여건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출산에 대한 정책지원금만 늘린다거나 어느 한 분야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기업유치 부분은 아까 기금에 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 투자일자리과에 투자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통해서, 도에도 광역에도 그 기금이 있어서 그 광역 도 기금까지 지원을 좀 받아서 입지를 할 때나 시설을 설치할 때나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기업이 유치됐을 때 순천에 친화적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유치 부분은 아까 기금에 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 투자일자리과에 투자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통해서, 도에도 광역에도 그 기금이 있어서 그 광역 도 기금까지 지원을 좀 받아서 입지를 할 때나 시설을 설치할 때나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기업이 유치됐을 때 순천에 친화적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 정책이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이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작년 행감 때도 그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말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자료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인구가 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최근에 월별로 한 200〜300명 씩 줄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지금 28만은 진작 깨졌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한국인만 하면 27만 9000 그 정도 되고요, 외국인까지 합치면 28만이 좀 넘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제가 인근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인근 옆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 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특히 광양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광양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빠졌습니다. 그때 순천은 좀 늘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맞지만 사실은 인구가 급하게 줄고 늘고는 주택 공급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최근에 광양이 순천 경계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입주 시기가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위원 박계수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총계를 한번 봤는데 우리 순천시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남 3대 인구 도시 했었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면서 지속적인 타 지자체 모니터링해서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은 시책 발굴해 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위원회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위원 박계수 그러죠? 같이 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같이 진행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보니까 뒤에 성과금 심사가 한 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합니까? 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디에 게재합니까? 사례집만 발표합니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이트가 있어서 예산낭비 신고….
○위원 박계수 신고하는 사이트는 있어요. 그런데 총 이렇게 예산낭비 사례라든지, 예산절감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좀 확인하고….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한눈에 그런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낭비되는 부분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순천시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반적으로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분야까지 챙기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사례집도 내 주시고, 인터넷 공개도 좀 해 주셨으면,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아까 오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 개최는 많이 안 했어요. 아까 뭐 간단하거나 뭐 저거 한 것은 안 하고 그 외에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서면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대면을 못 하고 서면심의를 했고요.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제 하반기부터는 주로 대면심의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시의 주요 축제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한 190억 정도 썼는데 전부 행사를 했더라고. 이런 게 더 위험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위원회는 안 해서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기능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건 알아요. 알지만 앞으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위원회를 안 열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사실 제 옆에 계신 아까 용역심사위원도 유영갑 위원하고 저하고, 이복남 위원님하고 3명인데 대놓고 좀 저거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2가지 했는가?
○위원 유영갑 3가지.
○위원 박계수 3가지? 그러면 우리 예산실에서 공모사업을 따준가요, 아니면 과에서 한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개별 부서에서 하고….
○위원 박계수 개별 부서에서도 하고 우리 예산실에서도 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관리도 하지만 공모사업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위원 박계수 해당 업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해당 업무가 있을까? 예산실에서 예산 외에는 공모사업….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 관련된 거는 저희가 공모를 했고 사업추진은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이랬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을 하나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공모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각 과에서 공모사업을 해놓은 거 뒤에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관리를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위원 박계수 아니, 전체적인 관리는 안 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반적인 공모에 선정이 됐는지 탈락이 됐는지, 또 중앙부처에 어떤 공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부서에 저희가 연결을 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차원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게 국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첫째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러잖아요.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5조 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 보고한 적은 없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개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해당 상임위에, 보고는 저희가 공문으로 계속….
○위원 박계수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분기에 한 번인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매월 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매월.
(｢거의 매월 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매월.
○위원 박계수 아, 보고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총괄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고 공모하기 전에는….
○위원 박계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관리는 어떤가요? 그건 하고 있는가요, 못 하고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계수 지금 이 부분만 제가 여기에서 우리 기획예산실 것을 짚고 그 사업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보여서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자료는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가….
○위원 박계수 그게 기획예산실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더라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기획예산실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신청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행정력도 낭비됐을 거 같고, 시간과 그런 것들이 낭비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그래서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8대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도 진짜 뭔지도 모르고 취득해 주고 찬성해서 이렇게 왔는데 진짜 깊이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조례를 제정하지만 또 관리감독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진행상황은 저희가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월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월별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공문을 통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우리 상임위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보고가 없었을까요? 월별 이렇게 나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공모사업 관리 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랍니다.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조례에 담아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모사업 관리를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모사업들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공모사업….
○위원 박계수 국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시비없이 국비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전혀 관리 안 합니까? 사실 저희들도 잘 몰라요, 국비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거의 공모사업은 시비 없이 국비로만 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별로 없어. 저희들이 보면 국비가 오면 사업심사를 좀 깊게 안 봐요. 왜냐하면 공모해서 국비가 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런다 그 말입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잘 아시다시피 투자심사에 의해서 사전절차들이….
○위원 박계수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시비만 100%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보고 하는데 국비가 되면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이렇게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시행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개별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과 또 감사부서, 회계부서 다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모 관리 조례 자체가 기획예산실 소관이더만요.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받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그다음 하나 또 우리 책자 45페이지 보면 민사소송 수행현황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이 소송에 관련해서 소송비를 우리 시가 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죠?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제….
○위원 박계수 하여튼 근데 보면 공사대금 이런 걸로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혹시 어떻게 봅니까? 무조건 그냥 소송비,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들만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해줍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는 안 봅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승소와 패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승소, 패소가 아니라 이게 공사대금 때문에 어떤 회사가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고발을 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합니까? 이런 거 고발사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일반적인 것들은 변호사 자문만….
○위원 박계수 사건개요를 보면 2억 578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싶어 가지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안 보고 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업체가, 그러잖아요. 업체가 찍히면 일도 못 받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고 계류 중인 이런 사건이어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계류 중인데 이런 내용은 파악은 안 하신가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소송….
○위원 박계수 우리 법제팀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근데 어쩌던가요, 파악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게 지금 워낙에 건수가 저희가 국가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공사대금 이런 거 가지고 소송을 하는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저도 최근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청렴도조사 이런 거. 전화를 받았는데 절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시의 청렴도나 이런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앞으로 일류순천하고는 바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청렴도가 낮은데 일류순천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그래서 이런 관리도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소송이 안 생기도록 초반부터….
○위원 박계수 그러죠. 아니, 물론 감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못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리감독, 또 이 소송에 관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일단 저희 과로 넘어온 소송 건은 문제가 붙어서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넘어오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파악해 보실 수 있잖아요, 피해자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년 예산규모가 1조 4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됐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조 3931억입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한 1조 2000억.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중에 그러면 우리가 10억은 우리 예산 대비해서 규모가 큰 예산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체 예산 규모 대비하면 퍼센티지는 적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한 사업에 약 2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거기의 10억, 단일사업에 10억 규모는 큰 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작은 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위원 유영갑 정원박람회 추진하는 데 시가 주장하는 게 2032억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의 10억, 어쩐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퍼센티지는 그것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떤….
○위원 유영갑 0.5% 정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충분히 비중 있는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사람에 관련된 문제라면요? 더 크지 않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겠죠, 예산부서장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국가정원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쟁의권을 확보해 가지고 파업도 하고 투쟁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고용을 유지시켜 주라, 그분들의 주장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검토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이에요. 사람의 구체적 대상인원이 97명 그랬을 때 그 예산의 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그걸 예산부서가 판단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우선은 해당 부서가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걸 먼저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을 때 이걸 편성할 건지, 아닐 건지 예산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아, 이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무적이라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정무적 판단이든 어떤 노무적 판단이든 간에 먼저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부서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됐다는 말씀이.
○위원 유영갑 그 정도 재원이 필요하겠다, 그 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 예산규모가요?
○위원 유영갑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데 사실은 예산규모가 적다, 크다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죠. 용역대행,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장을 공공기관에서 할 때 그런 분들은 점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고용을 승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는 직고용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그 사업장은 1순위로 직고용 대상 사업장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유효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판단을 그러니까 저희가 하기에는 좀.
○위원 유영갑 그래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면 큰 규모냐, 작은 규모냐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달라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간에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맞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먼저 부서에서 검토해서 판단을 한 후에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민간위탁 사업장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건 순수 시비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모든 민간위탁 사업장은 마찬가지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모든 민간위탁 사업장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해당 사업장은 시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잡월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잡월드는 순수 시비가 34억 정도 2년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범운영 기간까지 포함하면. 2년 5개월, 8월부터 시범운영해 가지고 10월 16일 날 개장했으니까 2년 5개월 34억 들어가거든요. 내년 연말까지 수탁을 받았어요. 순수 시비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순천시가 좀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를 한다면 순천시에서 수익이 남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좀 더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죠, 예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 측면에서 어떤 사업 소요예산을 결정할 때는 그 사업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잡월드는 순천시에 필요한 사업장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죠.
○위원 유영갑 순천시민에게 도움이 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반적으로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시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그중에 사실 정원도 있고, 잡월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진행해왔던 시설사업들이 사실은 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순천시 재원 의존성이 낮아질 방향이 있다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먼저 생각하고 이 정도를 투입해도 되니까 이 일이 맞다,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순서가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탁사하고 협약할 때 이러이러한 협약들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협약을 업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고, 시비가 들어가니까 관리감독 의무가 순천시에 있는데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또한 악화됐고,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수익이 나게 되면 시비 기존에 수용인원의 80%를 넘어섰을 때 34억을 줄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낮춰줬어요, 65%로. 수용인원의 65%만 들어오더라도 주겠다고 바꿔줬어요. 그 이유가 업체가 자체 홍보나 이런 계획에 기초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까지 시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 의무를 방기했어요.
그래서 또 65%까지 낮춰 주니까 이제 업체들이 더 쉬워진 거죠. 순천시 34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업체가 노력을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협상을 더 잘해갈 수 있겠잖아요. 수용인원의 90%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돈을 줄게 이렇게 또 우리 시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또 65%까지 낮춰 주니까 이제 업체들이 더 쉬워진 거죠. 순천시 34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업체가 노력을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협상을 더 잘해갈 수 있겠잖아요. 수용인원의 90%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돈을 줄게 이렇게 또 우리 시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부시장님이 와야 돼요? 거기도 판단 못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협약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당초에 되어 있고, 어떻게 변경됐고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어서….
○위원 유영갑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사실이에요, 팩트.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쉽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같으면 진작 해결해 버렸을 건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인지를 하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업체가 크게 잘못을 했고 이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체불을 했으니까, 순천시하고 협약한 임금을 노동자들한테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순천시하고 협약을 할 때 4대보험을 제외하고 월 200만 원씩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협약을 해서 80%, 65% 이 가이드가 나온 거거든요, 수용인원. 그런데 4대보험을 빼버렸어요. 181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이건 명확한 체불이잖아요, 협약서에 근거하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위원 유영갑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위원 유영갑 사실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전문 노무사라든지 또 해당 부서하고 그거를 좀 확인하고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노무사까지 갈 일도 아니에요. 협약서가 있어 가지고, 협의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종이에 싹 써져 있어요.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상여금을 연간 100% 약 200만 원 정도, 지급시점은 명확하게 확정을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연간 100% 200만 원 정도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80% 이상 수용하면 시비 34억 줄게 이렇게 결론이 도출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 코로나 등 여러 여러 이유들로 65%까지 낮춰줬고, 수용인원 대비.
상여금을 안 주니까 상여금 줘야 되는데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되면서 아니, 그쪽에서도 못 주겠다, 노동자들이 계속 근무를 해 보니까 여기는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협상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11월 3일 날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44명의 조합원으로. 그러니까 노동조합 간부들부터 해고를 해버립니다. 정리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폐쇄까지 한 거잖아요.
직장폐쇄 내지는 휴관, 개관 시간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순천시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 협의하에 승인. 그래,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학교 단체관람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요일을 휴관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순천시가 휴관일정을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변경된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 그러면 휴관일을 일요일로 옮겨 이렇게 이게 절차거든요. 개장과 폐장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상여금을 안 주니까 상여금 줘야 되는데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되면서 아니, 그쪽에서도 못 주겠다, 노동자들이 계속 근무를 해 보니까 여기는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협상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11월 3일 날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44명의 조합원으로. 그러니까 노동조합 간부들부터 해고를 해버립니다. 정리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폐쇄까지 한 거잖아요.
직장폐쇄 내지는 휴관, 개관 시간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순천시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 협의하에 승인. 그래,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학교 단체관람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요일을 휴관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순천시가 휴관일정을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변경된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 그러면 휴관일을 일요일로 옮겨 이렇게 이게 절차거든요. 개장과 폐장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진행상황을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요.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 좋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순천시 예산실에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비를 좀 더 쓸 수 있게끔 잡월드가 기여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거를 초반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먼저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천시에서 첫 번째 관리감독을 잘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손님도 더 많이 오고 순천 시비를 좀 더 줄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활성화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감독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일단은 위탁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업체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유영갑 예, 맞아요. 업체가 일단 나쁜 사람이죠, 업체 사장님께서. 그렇게 나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개인 업체면 그게 순천시가 전혀 개입할 수가 없는데 순천 시비가 들어가니까 저는 무한대로 개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천시가 운영의 한 주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충분히 지금 해당 부서랑 고심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시비 비중이 더 높아요, 자기 자체수입 비중보다, 전체를 운영하는 데. 저기가 1만 2000명 정도 성수기 때 그렇게 들리시는데 1인당 1만 1000원 정도 입장료 수익을 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비 포지션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아마 같은 사안이 문경위에서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아까 신청사건립추진단 거기에서도 실장님 소관 업무가 아닌데 조금 이렇게 당황하셨을 건데 이 내용을 좀 더 다르게 바라볼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기획 부분이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민간위탁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 부분도 총무과랑 해당 관련 부서끼리 좀 검토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용역대행은 더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 청소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무도 마찬가지잖아요. 4개 회사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갈수록 시설은 늘어나고 해야 될 대행업무들도 범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적인 분야의 대행하는 용역이라든지 위탁업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 콩팥 이런 거만 떼서 파는 게 사람 장사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사람 장사거든요, 실제로. 사업자들은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크게 개발하지도 않는데 시비 가지고 자기들이 마진을 먹게 돼 있어요, 일은 사람이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국가정원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잡월드도 민간위탁 사업장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좀 더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보자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콜센터도 마찬가지고, CCTV관제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순천시가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고 사업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들은 사람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월드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겠으나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이렇게 자기가 회사를 잘되게 하겠다, 순천만잡월드를 잘되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더한 일도 했었고.
일은 고용된 노동자들이 다 하거든요. 모든 가치는 노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계속 우리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사람 장사를 용인할 거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건 기획실에서 굉장히 고민이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총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일은 고용된 노동자들이 다 하거든요. 모든 가치는 노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계속 우리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사람 장사를 용인할 거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건 기획실에서 굉장히 고민이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총무부서에서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직고용하자고 하면 또 기준인건비를 이야기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준인건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일인데 기준인건비 3%를 초과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무력화를 시켜놨어요,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1억씩 100억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똑같은 100명한테 103억 이상을 지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1인당 인건비가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건 기준인건비 페널티 대상이에요.
그런데 100명에게 100억 주다가 110명에게 110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1인당 지급액이 1억으로 똑같아요. 이건 페널티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직으로 직고용 100명 하겠습니다라고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장관이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명에게 100억 주다가 110명에게 110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1인당 지급액이 1억으로 똑같아요. 이건 페널티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직으로 직고용 100명 하겠습니다라고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장관이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직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적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반대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보다는 그래도 좋아질 것 같아요, 동일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신분이 바뀌는 문제니까. 지금은 사람 장사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러니까 위탁대행해서 운영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시가 직접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새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시설을 유치하고 조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거기 잡월드 옆에 보면 목재체험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인가요, 그렇게 3가지 시설물이 있어요. 잡월드는 지금 운영 중이고, 목재체험관하고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체험단지는 아직 운영을 안 해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겠죠, 그걸 운영하면서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다음에 업사이클센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돈하고 뭔가 가치하고 충돌하는 지점에 있어서 사람 장사를 순천시 또 공공영역에서 계속 알지만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시청 주변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우리 공직자분들도 지금 집회하고 또 계속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봐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특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어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결단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예산이나 방향 이런 것의 총적인 것에서는 일정부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실장님이 방금 공공부문에서, 특히 일류순천을 만들고자 하는 민선8기에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이 맞겠습니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에 저한테는 주지 마시고 최종 정책 판단자한테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에 대한 어떤 재원이 필수적이잖아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에 대한 어떤 재원이 필수적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세입에 대한 재원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중에 하나인 이자수입, 기타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시스템상 기금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금 관리는 예산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별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부서에서 시금고나 적정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금융기관에 예치를 금고에 할 때 이자율 같은 것은 결정을 그럼 그 기관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금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부서별로 각각 다르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그걸 살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고금리로 매일 이렇게 치솟고 있을 때 현재 우리 이자수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이율을 한번 점검을 했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최근에 1%대 그러다가 최근에 10월에 3%대로 이렇게 진입하고 이래서 저희도 부서에 그거를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가 예산실에 자료를 부탁하고 어떤 이슈가 되니까 지금 서둘러서 여러 군데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똑같은 날짜에 예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통장별로 이자율이 다른 것은 어떤 요인인지도 저희들은 궁금했고요.
또 이자가 사실 올 1월부터 이렇게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정점에 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이자수입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기획예산실에서 재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특히 시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예치를 시켰어요. 순천시 기금 중에서 가장 많은 기금액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물론 통합기금으로 일부 주기는 했지만.
또 이자가 사실 올 1월부터 이렇게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정점에 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이자수입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기획예산실에서 재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특히 시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예치를 시켰어요. 순천시 기금 중에서 가장 많은 기금액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물론 통합기금으로 일부 주기는 했지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약간 놀란 부분이 어쩜 같은 기간에 예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금에 대해서 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의 이율로 예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중도해지해서 해 보겠다고 답변을 줬어요, 지적을 하니까, 자료를 달라 그러면서. 그랬을 때 단순히 340억 되는 돈을 갖고 예치를 다시 재예치를 했을 때도 이자가 거의 1억 2000 차이가 났거든요, 짧은 기간에. 얼마든지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크게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소지입니다. 그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평가심의위원회 그것이 우리 순천시 조례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체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과연 이 예산평가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산성과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투자심사위원회 할 때, 3월에 하는 걸로.
○위원장 이영란 3월에 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가 예산성과심의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실장님? 예산성과평가위원회를 여는 목적.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예산을 절감했거나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단순히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평가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순천시 예산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하는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가장 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절약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재정집행을 집중관리하는 측면이 가장 크겠죠, 그죠. 일단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가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관리를, 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을 절약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전략적으로 또 우리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을 절약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전략적으로 또 우리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성과급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이 성과급 지급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단지 그러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한 것만 우리가 평가를 하지,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과오가 있거나 실책이 있는 부분들은 전혀 그러면 평가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범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 특히 기획예산실에서는 심의위원회 기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그냥 세워서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순천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는 목적이 예산성과금 심사나 지급에 관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집행절차나 잘된 거, 잘못된 거 이걸 전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성과금을 주기 위한 평가위원회라 그럴 거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순천시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재정집행을 집중관리하고, 자치단체의 어떤 절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랄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또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래서 방금 유영갑 위원님이 모든 우리 위탁업체, 시설들 인정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굉장히 버겁다, 너무 난립해 있는 측면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장치에 의해서 좀 더 관리가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유영갑 위원님이 모든 우리 위탁업체, 시설들 인정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굉장히 버겁다, 너무 난립해 있는 측면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장치에 의해서 좀 더 관리가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밟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이런 사전절차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제도가 부족하거나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거를 잘 운영하고 잘 지키고 이 분야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절차나 이런 제도들은 단순히 기획예산실만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전 부서에 그 부분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절차나 이런 제도들은 단순히 기획예산실만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전 부서에 그 부분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매번 저희들 지적사항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반복적으로 매해. 예를 들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열지 않고 예산을 세웠어도 그걸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단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나 아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 보셨냐고 또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잘 알고 계시네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운용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총괄부서로서 좀, 물론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항상 보면 매일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리신 거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각 실과소에 분명히 주지를 시키셔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 이번에 제265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예산실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제출된 자료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등 기 제출된 자료를 보완 및 수정해서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실장 채연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실태조사 요구사항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감사를 2021년 1월 29일 실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근무인력 친절도라든가 개체 크기에 따른 분리 여부 등 실태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최근에 한 번 더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초과근무 위반 부당지급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 근절되도록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올해 1월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했으며, 직원들 초과근무 및 출장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공직감찰이라든가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반복 지적된 사례, 청렴호루라기 운영, 부서 자체감사 시 부당지급 집중점검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계약심사 시 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순천시 계약심사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한 원가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과도한 원가산정에 따른 조정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노무비율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 부서 자체 사전 검토 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도록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연례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음주운전 제로화 목표대로 근절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취약시기에 청내방송을 주 2회 실시했고, 직원 안내문자 및 동보를 수시로 발송했고, 새올 내부행정게시판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시라든가 수시로 전 부서 음주운전 금지 안내공문 발송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우리 시 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으로 공무원 위법사항 발견 시 신고 접수채널 마련 등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패·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신고함을 4개 설치했었고, 시 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 등에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른 우리 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평가를 했고,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청렴을 여는 방송을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또 청렴실천 다짐대회라든가 민원인 만족도조사, 5급 이상 부패위험성 진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사 준공 전 예산이 모두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 및 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5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 예산이 지급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준공 전에 예산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와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 조례 제·개정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기준연령 19세에서 18세로, 청구인 수 200명에서 150명으로 올해 4월 8일 날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연례 반복적인 일상감사 지적사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는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사업추진의 합법성이나 필요성,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입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인 일상감사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 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일상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이행여부 점검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서 지적사항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민원처리기간 준수사항 등 민원처리사항 확인·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인 새올 행정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처리기간 도래 등 사전점검 예고함으로써 지연처리를 예방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무부서 조치 요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은 매월 모니터링하여 처리기한 미준수 반복 시 사유서 징구 및 부서장 자체교육, 문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3페이지 감사실 위원회 운영상황과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최 결과로는 취업 승인이라든가 업무 취급 승인,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 등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는 개최 결과 청렴시책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협의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실태조사 요구사항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감사를 2021년 1월 29일 실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근무인력 친절도라든가 개체 크기에 따른 분리 여부 등 실태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최근에 한 번 더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초과근무 위반 부당지급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 근절되도록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올해 1월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했으며, 직원들 초과근무 및 출장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공직감찰이라든가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반복 지적된 사례, 청렴호루라기 운영, 부서 자체감사 시 부당지급 집중점검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계약심사 시 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순천시 계약심사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한 원가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과도한 원가산정에 따른 조정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노무비율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 부서 자체 사전 검토 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도록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연례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음주운전 제로화 목표대로 근절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취약시기에 청내방송을 주 2회 실시했고, 직원 안내문자 및 동보를 수시로 발송했고, 새올 내부행정게시판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시라든가 수시로 전 부서 음주운전 금지 안내공문 발송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우리 시 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으로 공무원 위법사항 발견 시 신고 접수채널 마련 등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패·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신고함을 4개 설치했었고, 시 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 등에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른 우리 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평가를 했고,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청렴을 여는 방송을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또 청렴실천 다짐대회라든가 민원인 만족도조사, 5급 이상 부패위험성 진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사 준공 전 예산이 모두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 및 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5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 예산이 지급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준공 전에 예산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와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 조례 제·개정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기준연령 19세에서 18세로, 청구인 수 200명에서 150명으로 올해 4월 8일 날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연례 반복적인 일상감사 지적사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는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사업추진의 합법성이나 필요성,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입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인 일상감사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 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일상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이행여부 점검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서 지적사항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민원처리기간 준수사항 등 민원처리사항 확인·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인 새올 행정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처리기간 도래 등 사전점검 예고함으로써 지연처리를 예방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무부서 조치 요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은 매월 모니터링하여 처리기한 미준수 반복 시 사유서 징구 및 부서장 자체교육, 문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3페이지 감사실 위원회 운영상황과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최 결과로는 취업 승인이라든가 업무 취급 승인,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 등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는 개최 결과 청렴시책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협의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책자 135페이지 보면 지금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협동조합 전문인력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올해 5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렇게 감사를 실시했고요. 위반된 사항으로서 가정방문 방역청소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를 부정수급했다, 부정수급 내용은 가족 3명에게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6020만 원을 부정수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이후에 반납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의뢰를 했고요.
또 1건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부정수급 이거 지역경제과 일인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의뢰해서 이 2건이 지금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1건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부정수급 이거 지역경제과 일인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의뢰해서 이 2건이 지금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직 종결은 안 된 사항입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종결 안 되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가 수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이거 결과가 넘어오면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한번 실장님께서 좀 눈여겨봤다가 잘 정리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읍면동, 사업소 자체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동이나 면에서 상당히 시정이나 주의가 상당히 높아요. 자체감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읍면동 감사 같은 경우는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 행정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읍면동에 대부분 신규직원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기본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기본적인 업무추진 미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몰라서 많이 못 한 것들, 그래서 읍면동은 크게 징계 정도 사유는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서 감사를 통해서 교육을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자체감사기 때문에 공직자들, 직원들 부분이다 그 말씀이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재정상 이런 금액이 나와 있는데 행정상 업무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보면 읍면동에 공사는 주민숙원사업 공사가 있습니다. 읍면동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원가산정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설계가 반영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이렇게 추징할 부분은 추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보면 상당히 읍면동에 많이 지금 시정이나 주의조치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감사실에서 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지도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제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갑질이라든가 음주운전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갑질이나 이런 부패, 청탁 이런 제로도시로 만든다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연초에 저희가 청렴도 향상 대책과 또 연계되는데 그때 먼저 우리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관련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시책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부서에 통보했고 저희가 지금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음주란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감사실장 채연석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처분 건수는 지금 올해가 많은 걸로 6건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이지만, 적발 건수로 본다면 올해가 3건입니다. 이 상황은 작년도 연말 정도에 걸려 가지고 올해 처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벌금이 부과되고 넘어오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는 올해 3건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중독성은 아니죠? 2회 이상 걸린 부분은 없는가요?
○감사실장 채연석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걸려서 퇴직 이렇게 파면하신 분이 있습니다, 해임.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가지고 그러신,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간에 음주 부분은 청렴도 평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청렴도 평가에 보면 음주운전 이런 부분도 일부 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주운전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실장 채연석 안 들어가는데 징계 이런 관련 건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돼 있기 떄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정홍준 지금 142페이지를 보면 청렴도 평과결과를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부터 2021년도를 보면 2017, 2018년도는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부터는 5등급이면 제일 꼴등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없죠, 등급이?
○감사실장 채연석 예, 5등급이 마지막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5등급이 나왔다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청렴도 평가하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외부평가에서 계약이라든가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나왔고요. 내부평가에서는 인사라든가 업무지시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부패사건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 2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맞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5등급을 3년 동안 맞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도 5등급이지만 외부등급은 5등급, 내부는 2등급,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이 통합해서 5등급이 됐고요. 2020년도에도 외부가 4등급이고, 내부가 3등급인데 또 이것도 감점이 있어서 5등급으로 내려앉은 경우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 5, 내부 4,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지금 청렴도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부패 청렴정책 3개 분야 24개 시책을 올해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MZ세대들이 주로, 매주 화요일 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청렴방송이라 그래 가지고 청렴에 대한 본인들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청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5급 공무원을 올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결과도 있고 다행히 평가결과는 10점 만점에 9.45점인가 해서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외부평가가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민원들, 부서에서 민원 처리했던 민원인들의 주소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이렇게 또 전부 다 실시를 해봤습니다, 부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노력도 했고,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청렴서한문도 이렇게 발송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현장감찰활동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가 향상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맞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5등급을 3년 동안 맞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도 5등급이지만 외부등급은 5등급, 내부는 2등급,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이 통합해서 5등급이 됐고요. 2020년도에도 외부가 4등급이고, 내부가 3등급인데 또 이것도 감점이 있어서 5등급으로 내려앉은 경우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 5, 내부 4,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지금 청렴도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부패 청렴정책 3개 분야 24개 시책을 올해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MZ세대들이 주로, 매주 화요일 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청렴방송이라 그래 가지고 청렴에 대한 본인들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청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5급 공무원을 올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결과도 있고 다행히 평가결과는 10점 만점에 9.45점인가 해서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외부평가가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민원들, 부서에서 민원 처리했던 민원인들의 주소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이렇게 또 전부 다 실시를 해봤습니다, 부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노력도 했고,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청렴서한문도 이렇게 발송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현장감찰활동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가 향상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아무튼 민선8기에서는 아마 현 시장님도 청렴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지표가 있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평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청렴체감도라 그래 가지고 청렴에 대해서 설문조사로만 이렇게 100%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체감도 설문조사가 60%, 그리고 청렴시책을 얼마나 노력을 했냐 지자체에서 기관장이, 그런 노력도가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노력도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노력도를 다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다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내부청렴도에서는 조직문화라든가 또 부패, 그런 인사업무라든가 예산 또 집행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외부청렴도는 투명성, 책임성, 부패인식, 부패직접경험 이 부분에서 이런 항목 항을 아마 여러 각도에서 점검하고 감사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나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가 부당한 인사를 했는가, 또 두 번째는 부당한 예산집행을 했는가, 또 세 번째는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 바로 이 부분 3가지가 직원들이 한 내부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가 부당한 인사를 했는가, 또 두 번째는 부당한 예산집행을 했는가, 또 세 번째는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 바로 이 부분 3가지가 직원들이 한 내부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분야나 계약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부서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이 3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지켜준다면 청렴도 평가가 매우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 공직자분들이 이 3가지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라든가, 부당한 돈 집행, 또 부당한 지시라든가 정말로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깨끗한 순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채연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울러서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는 생태수도 일류순천 아닙니까. 일류로 가는 것은 바로 청렴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공직자 징계 건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PPT를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자체감사 최근 3년간, 실장님, 그 조치 결과거든요. 신분상 조치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좀 늘었잖아요. 그리고 3년간 징계 유형을 한번 보시면 여기 2022년 성실의 의무 위반 3건 이건 뭔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체감사 최근 3년간, 실장님, 그 조치 결과거든요. 신분상 조치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좀 늘었잖아요. 그리고 3년간 징계 유형을 한번 보시면 여기 2022년 성실의 의무 위반 3건 이건 뭔가요?
○감사실장 채연석 업무태만.
○위원 최현아 업무태만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성실의 의무는 업무에 관련된….
○위원 최현아 품위유지 위반은요?
○감사실장 채연석 품위유지 위반은 음주운전….
○위원 최현아 음주운전?
○감사실장 채연석 예, 주로 음주운전이 대부분….
○위원 최현아 주로 음주운전이고 또 다른 건 뭔가요?
○감사실장 채연석 갑질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갑질하고 음주운전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음주운전, 갑질.
○위원 최현아 징계유형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징계 4건, 경징계 7건, 금품수수가 3건 정도 발생한 걸로….
○감사실장 채연석 2020년도에 3건.
○위원 최현아 예, 2020년도 3건 있지 않았나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2020년도에 3건.
○위원 최현아 그 금품수수가 뭔가요?
○감사실장 채연석 2020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일자리과에서 그때 있었던 내용 이름은 밝힐 순 없고 그때 업무추진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걸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1건은 기간제근로자 취업 알선으로 해서 돈을 일부 받은 것이 있었고요. 또 1건은 이 부분도 업자한테 돈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금품수수 3건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최현아 돈하고 관련된 거 3건이 있었네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최현아 거의 유형이 비슷하네요? 금품수수 유형이요.
○감사실장 채연석 대부분 금품수수는 계약 상대자에게 받은 거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아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갑질하고 음주 해가지고 총 2022년도에는 8건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1건 더 늘어났네요.
○감사실장 채연석 어떤 것이….
○위원 최현아 품위유지요, 품위유지.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최현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음주운전 제로화 목표 추진해 가지고 처리결과도 있었는데 음주운전 조절을 위한 대책이 있었는데도 음주운전 근절이 안 됐잖아요. 이게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 중대범죄 인식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아까도 주기적인 교육이나 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취약시기 연말연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많이 좀 해이해지고 그러니까 연말연시나 설, 명절 때 연말에 감사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13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조치결과 5건 있잖아요. 상급기관에 감사 이거 지적당하기 전에 저희 시에서는 이 감사를 자체에서도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13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조치결과 5건 있잖아요. 상급기관에 감사 이거 지적당하기 전에 저희 시에서는 이 감사를 자체에서도 감사를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거 적발을 못 하셨나요?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상부기관 감사는 감사가 지금 우리 순천시 감사는 전라남도하고 행안부 합동감사하고 감사원 감사 이 세 군데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감사는 그 세 군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도 자체감사 많이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자체감사는 읍면동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읍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상부기관에 이렇게 적발되기 전에 저희 자체에서 이런 게 감사가 되면 우리 순천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는 어떻게 보면 중복감사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감사는 아까 말한 대로 상부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를. 그렇지만 우리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본청이 상부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동을 위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대신에 본청 같은 경우도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건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내부감사 부실 이유를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재해서 비롯됐다고 많은 지적을 하잖아요. 지방정부 청렴 수준이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행정감사 처리결과 51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자체감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장경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5개 부서 회수조치를 하셨는데 혹시 어디 어디 부서입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잠깐만요, 51페이지.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거는 그러면 찾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PPT 자료 한번 봐 주실랍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지금 2번 A직원이 5월에 167시간, 그다음에 8번도 A직원입니다. 파란색은 다 A직원이에요. 6월에는 109시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7월에도 149시간, 그다음에 8월에도 133시간 이게 하늘색이 다 A직원입니다. 쭉 끝까지 보면 이렇게 지금 10월까지 이렇게 자료를 쭉 받았고,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초과근무시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직원의 167시간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A직원이 167시간을 했는데 이분이 주말에도 근무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8일을 보고 8일에 8시간씩 근무를 하시면 64시간입니다, 맞죠? 64시간을 빼면, 167시간에서 주말 64시간을 빼고 나면 평일에는 103시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103시간을 여기 근무일수 21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매일 5시간씩 또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5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으면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한 달 내내 했고 또 토요일은 나와서 또 8시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A직원의 167시간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A직원이 167시간을 했는데 이분이 주말에도 근무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8일을 보고 8일에 8시간씩 근무를 하시면 64시간입니다, 맞죠? 64시간을 빼면, 167시간에서 주말 64시간을 빼고 나면 평일에는 103시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103시간을 여기 근무일수 21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매일 5시간씩 또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5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으면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한 달 내내 했고 또 토요일은 나와서 또 8시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문화예술회관 저희도 옛날에 보면 업무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말에도 계속 공연이 있고 조명감독이라든가 전기감독 이런 분이 상주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예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연. 그런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무대라든가….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분들은 다 가족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분들은 가족이 혹시 없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그만큼 일이 바쁘고 들어갔다 나와도 되는데 그만큼 일이 이렇게 공연이라는 걸 하다 보면 무대장치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서너 분이 저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위원 장경순 물론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현장근무라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직원을 조금 더 보충을 해야지, 이렇게 한 달 내내 일을 하고 나면 이분이 업무효율이 오를까요?
○감사실장 채연석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무대장치라든가 전기, 조명 이런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감사실에서는 좀 더 집중점검을 해서 혹시, 안 그래도 아까 감사 보고에서도 나왔던데 혹시 여기도 한번 감사를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한번 집중점검하셔서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면 직원을 더 보충을 해줘야죠. 같은 직원인데 이렇게 혹사를 시키면 어떻게 업무효율이 오르겠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맞다고 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한번 실장님께서 더 확인하셔서 직원들이 너무 혹사 과로해서 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자….
(관계 공무원을 향해)
PPT는 됐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155페이지요. 155페이지에 시민암행어사 운영 목적이 원래 최초 목적이 뭐일까요? 이 암행어사를 만든 운영목적.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자….
(관계 공무원을 향해)
PPT는 됐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155페이지요. 155페이지에 시민암행어사 운영 목적이 원래 최초 목적이 뭐일까요? 이 암행어사를 만든 운영목적.
○감사실장 채연석 목적은 어떻게 보면 금품이나 금품·향응수수라든가 부패, 비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현장까지 부정 갑질행위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제보해 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2021년, 2022년 해가지고 지금 총 3건 접수됐습니다, 맞죠. 3건인데 이분들이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마패를 줍니까, 이분들한테? 암행어사한테?
○감사실장 채연석 신분증을 줍니다.
○위원 장경순 신분증을 준가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장경순 이분들은 지금 무보수로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장경순 이분들이 실제로 처리하는 거는 아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NC백화점 맞은편 택시 승강장 대부분 민원업무잖아요. 이런 민원업무는 일사천리도 있고, 시민톡도 있고, 홈피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로 지금 우리 민원업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감사실장 채연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분들을 당초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보수명예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부패행위가 발생 시에 제보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 감사기간만 아까 봤을 때 올해 3건인가 되고, 그 이후에 2건이 더 들어와 가지고 5건인데 2년간 해서 지금 15건이 아까 생활불편사항들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부패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도 적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을 안 해서 실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부패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도 적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을 안 해서 실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 장경순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이런 거를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암행어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금도 처음의 목적과 달리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노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아까 말했듯이 주 목적이 일반안건보다는 금품·향응수수나 갑질행위 한 거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적이 많으면 오히려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순천시가 부패도시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없는 것이 더 정상적이다.
○위원 장경순 당연하죠. 없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꼴등이잖아요. 없는 것은 이분들이 적발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아니, 아니요. 그만큼 적발도 어렵지만 이런 실적이 없는 것이 우리는 오히려 더 지금 청렴도시로 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반대로 또 해석도 해 봅니다.
○위원 장경순 당연히 그러면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시가 청렴하지는 않잖아요, 아까 앞에서 자료 보신 것처럼.
○감사실장 채연석 작년까지고요. 올해 많이 청렴….
○위원 장경순 하여튼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아니면 그렇게 필요한 조직이면 오히려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제보 같은 거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여러 채널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일사천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기에는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여기 이 시민암행어사는 지금 민원을 처리하려고 만드신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하고, 그런 민원처리들은 일반시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올리는 것이고, 여기 시민암행어사는 운영목적이 지금 일부러 조사를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처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보상금 지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장경원 거기에 보면 암행어사 위촉하는 데 있어서는 비공개로 위촉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숙지하시고, 암행어사 뜻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55페이지에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암행어사 활동내용을 그냥 너무 보편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그치지 마시고 다음 행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 마무리했다 완결조치까지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
○위원 장경원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제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 이관만 시킨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요. 관련 부서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서 정상적으로 완료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장경원 그다음 143페이지에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감사자료를 봤는데 너무 좋은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계약심사를 또 한 단계 더 거쳐 주셔 가지고 우리 예산절감을 또 한 30억 정도 해 주셨어요. 공사용역 물품구매 민간자본 설계변경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예산절감하셨는데 아무쪼록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련 부서하고 회계과에서도 꼼꼼히 보지만 마지막 감사과 기술감사에서도 꼼꼼히 보셔 가지고 여기서 또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 우리 시민감사관제에서 시민감사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시민감사관은 지금 저희가 3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 장경원 31명이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31명이 주로 읍면동에 1명씩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관련단체 2분, 그리고 전문가 5명 해서 총 31명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데….
○위원 장경원 잠시만요. 우리 시행규칙에는 읍면동별 각 1명과 전문분야 적격….
○감사실장 채연석 예, 읍면동별로 1명씩 돼 있고….
○위원 장경원 단체추천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1명씩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명예감사관 제도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못 보는 시민 눈높이에서 우리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고 그 읍면동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하수도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센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 때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개선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리 일상감사나 기동감찰 감사 때 같이 동행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기동감사는 우리 안전과 관련된 주로 건설현장으로서 우리가….
○위원 장경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감사에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기동감사 때도 참여합니다.
○위원 장경원 시민감사관 목적이 우리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그다음에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시민들이 같이 우리 감사하는 데 참여하는 데 목적이 커요. 그런데 우리 일상감사나 기동감사나 종합감사 때 같이 동행을 해서 감사에 참여하는지.
○감사실장 채연석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예, 기동감사 때도 참여하고 있고, 읍면동이나 이런 감사 때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이런 참여가 우리 순천시의 청렴도하고 또한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활성화하셔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 알 권리도 충족하면서 투명성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상반기에 종합감사 1개소, 재무감사 16개소, 특정감사, 일상감사 169건, 계약심사 195건 많은 감사실적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 사후관리 중 이행결과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주로 행정상하고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위원 장경원 신분상조치는 훈계나 조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상조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채연석 예, 행정상조치로 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시정부분이나 주의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 그것을 시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정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바꿔 가지고 정비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주의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쪽으로 주의를 해서 공문이 정식적으로 다시 내려가서 처분결과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례들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연초에 다시 이런 발생이 않도록 배포도 하고 있고, 새올 행정게시판에다가도 지적사항을 올립니다. 읍면동에서 이런 반복사례가 발생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잡월드 위탁사 회계감사 중이죠?
○감사실장 채연석 회계감사요?
○위원 유영갑 예, 그거 뭐예요, 회계감사가?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민간위탁사업은 지금 지도점검은 관련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산업과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평상시에도 하는 거죠?
○감사실장 채연석 원래 민간위탁사업이나 이런 대행사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잡월드에서 예산상황이 지금 적자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회계감사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 시정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더 상응하는 비위가 큰 사건이 있다 그러면 감사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감사실에서는 그럼 언제 개입력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시장이 이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지도감독해 가지고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지도감독을 잘못한 건 감사대상 아니에요?
○감사실장 채연석 아까 말한 대로 지도감독도 아까 우리가 다른 기관 감사를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안 한다든가 잘못한 것도 그래서 직원들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감독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우리 지도감독 범위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장 채연석 그건 협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탁사업 전반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회계감사 말고 평상시에.
○감사실장 채연석 평상시에요?
○위원 유영갑 예,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해라 이렇게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감사실장 채연석 보통 우리가 보면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보조사업기관 같은 경우, 출연기관이나 이렇게 줄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관련 부서에도 지도감독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고요.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영갑 몇 개월에 한 번씩….
○감사실장 채연석 대부분 분기에 1회 이렇게, 1년에 2회 이런 식으로 규정이….
○위원 유영갑 그게 돼 있는데 체불이 발생하고 이런 거 순천시가 협약은 해놨는데 지도감독을 잘못해 버린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언제 하실라고요?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결심을 맡아서….
○위원 유영갑 아니, 체불이 발생을 해버렸다니까. 협약은 순천시가 했어요, 민간위탁사하고.
○감사실장 채연석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위원 유영갑 그럼 이제 지도감독이 잘못됐으니까, 체불을 애초에 발견을 해가지고 왜 체불이 발생했는데 미래산업과는 가만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에서 그걸 인지를 했다면 처리발생을 단기간 해서 그게 지금은 해소됐을 건데 장기간 발생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수행사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안 된 거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해야….
○위원 유영갑 그럼 우리 실장님이 출동을 하셔야죠.
○감사실장 채연석 그 부분은 지금 지도감독을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계 지도점검도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 유영갑 흑자, 적자 이런 회계감사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감사실장 채연석 일단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체불임금이 적법하게 발생했냐, 위법하게 발생했냐 그런 상황을 따지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위원 유영갑 체불이 적법이 어디 있고, 위법이 어디 있다요? 체불이 적법한 체불이 어디 있다요?
○감사실장 채연석 아니, 감사대상이 위법한 사항을 했냐 그런 사항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체불이 발생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위원 유영갑 체불 자체가 감사대상이라니까. 왜냐하면 체불이 장기간 발생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순천시가 이걸 발견, 지도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부서에서 애초에 발견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투쟁을 하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투쟁을 하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실에서 들어가야죠.
○감사실장 채연석 좌우지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 유영갑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정확히 해결하게요, 지금 저하고.
○감사실장 채연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시장이 감사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결심을 해 주면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 유영갑 그럼 체불이 됐고 발생했는데도 시장이 결단 안 해 주면 감사 못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아니, 그 부분은 안 한다, 한다가 지금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한다고 답변하면 되죠.
○감사실장 채연석 검토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회계감사만 보고 있을…. 그 검토할 사안이 회계감사를 토대로 검토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 유영갑 체불이 발생을 했으니까 지도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를 토대로, 회계감사를 토대로 감사실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실장 채연석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그렇죠.
○감사실장 채연석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감사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좋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저희가 부서의 상황을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죠.
○위원 유영갑 개입력을 확보하는 행정절차가 뭐가 필요해요?
○감사실장 채연석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당한 행위가 진짜 위법상황이 만일 발생했다 그러면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예, 위법의 범위가 뭐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뭔 범위요?
○위원 유영갑 위범의 범위가 뭐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말 그대로 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든가 그런….
○위원 유영갑 그럼 체불은 위법이죠? 순천시가 협약을 했어요.
○감사실장 채연석 체불은 지금 협약에 어떻게 돼 있는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렇죠. 그걸 확인하면 돼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영갑 언제하실 거예요, 그거? 내일?
○감사실장 채연석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유영갑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럼 월요일 날?
○감사실장 채연석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확인할 걸 정확히 이야기해 줘요. 뭐, 뭐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걸 지금 저하고 합의를 하게요.
○감사실장 채연석 그러니까 지도감독 소홀로….
○위원 유영갑 오케이, 지도감독 소홀로, 말씀하세요.
○감사실장 채연석 지도감독 소홀로 체불이 발생을 했는지, 그게 위법사항인지, 체불 발생한 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체불이 발생한 건지, 위법사항인지….
○위원 유영갑 체불이 정당한 절차가 어디 있어요. 체불이 발생했는지….
○감사실장 채연석 그 부분은 아까….
○위원 유영갑 체불이 발생했으면 그건 위법사항이에요, 협약사항 위반이고.
○감사실장 채연석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협약서 같은 걸 봐봐야 되겠지만….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렇죠.
○감사실장 채연석 협약의 내용에 또 적자일 경우에는 임금을 이렇게 함부로 못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적자면 임금 안 줘도 돼요?
○감사실장 채연석 아니,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위원 유영갑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감사실장 채연석 사정이 지금 어려울 때
○위원 유영갑 근로계약을 했어요. “나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을게.”, “오케이, 합의했어. 200만 원씩 줄게.”, 민간업체에서 적자가 났어요. 못 받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줘야죠.
○위원 유영갑 그렇죠. 체불 자체가 무조건 위법이라는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그 관계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만약에 순천시가 적자가 나면 임금을 한 20만 원씩 덜 주십시오라고 협약을 했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 기초해서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협약한 담당부서, 실무팀 과장, 총책인 국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옷 벗어야 돼요, 그런 협약을 했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의 상식상 그런 협약을 했을리도 만무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협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감사실장 채연석 좌우지간 결론은….
○위원 유영갑 아니, 적자라면 돈을…. 그러면 적자가 났을 때 순천시가 이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있을 수가 있겠죠.
○감사실장 채연석 그런 사항들도 고려해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다시, 체불이 발생했어요. 자, 이것은 적법, 위법이 아니라 위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체불은. 체불은 위법이라니까요.
○감사실장 채연석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걸 확인할 게 아니라 체불이 위법하다는 것에 동의가 안 되세요?
○감사실장 채연석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체불이 됐는지 상황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 지금 그 상황은 확인해 보고, 그 위법사항….
○위원 유영갑 체불이 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어요?
○감사실장 채연석 체불됐다는 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그 뭡니까….
○위원 유영갑 잠깐만요. 체불이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들으셨어요?
○감사실장 채연석 그 이야기는 처음 듣고 근로계약에 관해서 지금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연장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위원 유영갑 체불이 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어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오늘 지금 여기서 체불 관계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
○위원 유영갑 순천시 공직시스템이 이 정도인가요?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아는 동향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근로계약 때문에 이렇게 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 지금 노동조합 투쟁구호가 명확해요. 노동조합 탄압하지 말아라, 부당해고 철회해라, 협약서 위반 바로잡아라. 그 협약서 위반의 내용은 뭐냐, 체불임금하고 상여금 미지급 둘 다 체불이에요. 그런데 체불을 처음 들으셨어요?
○감사실장 채연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들었다고. 아까 말한 대로 계약….
○위원 유영갑 이걸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순천시가 업무호환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 부서 간 높은 벽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순천시 공직시스템의?
○감사실장 채연석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부서 간에 이렇게 추진한 일을 감사부서라 해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정도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이 사안이 투쟁을 통해서 문제가 돼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회계감사 이후에 뭔가 법적으로 실제로 양자 간에 협약이 잘못 내용이 발견되면 감사실이 개입해야 된다는 건 인지하고 계셨죠?
○감사실장 채연석 당연히 잘못됐으면….
○위원 유영갑 그럼 뭘로 회계감사 하는지 물어봤어야죠. 뭔 내용으로 회계감사를 하냐 그 정도는 감사실 부서장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채연석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것까지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하네요, 제가.
○감사실장 채연석 좌우지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법사항이 된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좋습니다. 체불 관련해서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합시다, 말싸움하자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체불이 확인됐어요. 체불은 위법, 적법이 없다 이건 동의되시죠? 무조건 체불은 위법한 것이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 유영갑 그랬을 때 바로 개입하실 거죠,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채연석 저희가 바로 인지한 순간 그것은….
○위원 유영갑 예, 인지한 순간 바로 체불부터 바로 감사자료 확보하고 감사실 개입해야죠.
○감사실장 채연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그건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래서 체불이 발생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월요일 날 이 체불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확인되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협약서 보고 협약서 200만 원씩 주기로 했네? 노동자 200만 원씩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걸 체불로 규정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면?
○감사실장 채연석 일단 못 받았으면 체불했다고 볼 수 있죠.
○위원 유영갑 체불로 규정지을 수 있죠?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영갑 그 정도면 체불로 규정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월요일 날 그거 인지 가능하죠? ○감사실장 채연석 인지가 가능….
○위원 유영갑 확인해서 체불로 규정짓고 감사 착수할 수 있죠, 월요일 날이면?
○감사실장 채연석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정기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잖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
○감사실장 채연석 이런 특정감사 같은 거는 현안 발생 시에 쉽게 말하면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생됐으면 보고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이런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심을 맡고 이렇게 추진해야….
○위원 유영갑 월요일 날 그 서류 성안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그것은 저희가 아까 월요일 정도면 조사해서 그거 판단….
○위원 유영갑 제가 써도 쓰겠어요, 체불했다는 감사 해가지고.
○감사실장 채연석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감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심을 받고 이렇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순천만잡월드 민간위탁사 협약위반, 구체적 협약위반사항 체불임금, 체불임금의 구체적 사유 임금 미지급, 그다음에 상여금 미지급 해서 결심하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위원님은 세부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감사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예,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도면 부서 내에서 최종적으로 순천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를 월요일 날은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서류를 다 그날….
○위원 유영갑 원래대로라면 지금 저 추운 데서 투쟁하고 계시니까 ‘아, 저분들이 왜 투쟁을 하지?’ 그럼 토요일 날이라도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토요일 날이라도 나와서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것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시민들이 밖에서 떨고 계시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월요일까지는….
○위원 유영갑 너무 억울해서.
○감사실장 채연석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검토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위원 유영갑 협약서도 위반하고, 조례도 위반하려고 하고, 노동조합 만드니까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정당하게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압하니까 잡월드 운영한 주최인 순천시에 와서 호소하잖아요, 해결해 주라고, 해고 철회해 주라고요. 체불임금 받아주라고 하잖아요. 순천시 34억 들어갔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이라도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제가 토요일 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월요일까지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토요일 날 하시라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쉬셔야죠,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정당한 자기 권한범위 내에서 권리범위 내에서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휴식하겠다는데 그걸 제가 막을 순 없잖아요. 제가 하라고 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감사실장 채연석 위원님, 좌우지간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위원 유영갑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의 결심만 남겨놓고 감사실에서는 모든 감사 준비를 마쳤다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감사실장 채연석 좌우지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하세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될 거 없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회계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검사항은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켜보고 나서 이것을….
○위원 유영갑 그 회계감사는 회계감사대로 하는 것이고 체불 갖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합의하셨잖아요. 체불이면 위법이니까 감사 개입력이 생긴다고요, 감사실 개입력이. 동의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채연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제가 확인해 본다고 했잖습니까, 확인해 본다고.
○위원 유영갑 그래서 확인하시는데 협약서 보고 200만 원씩 주기로 했네? “200만 원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체불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감사실장 채연석 그건 체불은….
○위원 유영갑 그거 확인하는 데 한 달이 걸립니까, 두 달이 걸립니까, 1시간이면 끝나죠, 그거.
○감사실장 채연석 그러니까 제가요,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해서 감사여부를 결정한다고요, 그날. 월요일 정도는 가능하도록….
○위원 유영갑 그래요. 월요일 정도에 가능하도록….
○감사실장 채연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채연석 예.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어디?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시 내에서 하는 모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요?
○위원 유승현 예.
○감사실장 채연석 아까 제가 말씀, 공모전이란 감사는 업무감사를 말한가요, 아니면 어떤 감사를….
○위원 유승현 전체적으로 다.
○감사실장 채연석 전반적인 거?
○위원 유승현 예.
○감사실장 채연석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순천시 감사 분야가 아까 말한 대로 전체 본청에 대해서는 도 감사하고, 행안부의 합동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이렇게 3년 내지 5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또 특정한 사안, 비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특정감사를 아까 결과 나오는 대로 그렇게 특정감사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2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특정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과마다 공모전을 했을 때 시기를 저한테 명단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각 과마다 몇 월에 하는지.
○감사실장 채연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본청은 전남도나 정부합동감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유승현 시기를 말씀….
○감사실장 채연석 아, 시기요?
○위원 유승현 예.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2021년도 감사원에서 했고, 작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도 감사가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이 되면 일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실장 손정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60쪽입니다. 먼저 4-1 지역별 형평성 있는 홍보예산 배정입니다. 순천시 내 옥외전광판 광고 추진 시 당부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4-2 업무추진비 사용일자와 지출일자 일치입니다. 당부내용인 업무추진비 사용과 지출일자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4-3 경상도권 부산지역 홍보 강화입니다. 부산서부버스터미널과 동해선 광역전철 내 전광판 홍보하고 있습니다.
63쪽 4-4 순천소식지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강화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순천소식지 점자책 182부를 발행하여 배부, 시각장애인 113명과 전국 지회에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 발행 부수를 확대하겠습니다.
64쪽 4-5 의회 의결 전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 등 성급한 보도 자제입니다. 보도자료 배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65쪽 4-6 LG헬로비전을 활용한 명예홍보대사 활동 홍보입니다. 명예홍보대사 활동사항이 해당 방송사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6쪽 4-7 순천소식지 모바일 발행입니다. 순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및 순천소식 표지 1면 상단에 위치한 QR코드 스캔을 통해 이북(E-BOOK) 구독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순천소식 모바일을 구독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위원회 개최 현황과 개최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홍보실 소관 위원회는 순천소식지편집위원회로 매월 소식지 발행 전 소식지 원고 심사 및 소식지의 종합적인 기획에 대해 심의합니다. 수감기간 동안 12회 개최 후 순천소식지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미디어트렌드인 숏폼 콘텐츠를 활용해 시의 다양한 정책 및 업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직원대상 숏폼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과정을 통해 직렬, 직급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60쪽입니다. 먼저 4-1 지역별 형평성 있는 홍보예산 배정입니다. 순천시 내 옥외전광판 광고 추진 시 당부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4-2 업무추진비 사용일자와 지출일자 일치입니다. 당부내용인 업무추진비 사용과 지출일자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4-3 경상도권 부산지역 홍보 강화입니다. 부산서부버스터미널과 동해선 광역전철 내 전광판 홍보하고 있습니다.
63쪽 4-4 순천소식지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강화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순천소식지 점자책 182부를 발행하여 배부, 시각장애인 113명과 전국 지회에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 발행 부수를 확대하겠습니다.
64쪽 4-5 의회 의결 전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 등 성급한 보도 자제입니다. 보도자료 배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65쪽 4-6 LG헬로비전을 활용한 명예홍보대사 활동 홍보입니다. 명예홍보대사 활동사항이 해당 방송사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6쪽 4-7 순천소식지 모바일 발행입니다. 순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및 순천소식 표지 1면 상단에 위치한 QR코드 스캔을 통해 이북(E-BOOK) 구독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순천소식 모바일을 구독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위원회 개최 현황과 개최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홍보실 소관 위원회는 순천소식지편집위원회로 매월 소식지 발행 전 소식지 원고 심사 및 소식지의 종합적인 기획에 대해 심의합니다. 수감기간 동안 12회 개최 후 순천소식지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미디어트렌드인 숏폼 콘텐츠를 활용해 시의 다양한 정책 및 업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직원대상 숏폼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과정을 통해 직렬, 직급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66쪽 말씀이십니까?
○위원 유승현 60페이지요, 60페이지.
○홍보실장 손정순 아, 60페이지요. 예, 이 기간 동안 금액은 2022년도에 저희가 2100만 원입니다.
○위원 유승현 2100만 원 들었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유승현 그럼 3년 동안은 거의 많이 쓸 때는 평균 잡았을 때 한 6000, 7000 되었겠네요?
○홍보실장 손정순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아, 3년 동안을 말씀하시는….
○위원 유승현 예, 3년 치요.
○홍보실장 손정순 제가 3년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전광판을 만약에 저희 순천시에서도 구매를 했을 때 우리 자체광고도 많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순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손쉽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다음에 또 수익증대사업으로 봤을 때는 순천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전광판을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순천시 내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한번 해 보는 방향은 어떨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매각의사가 있는지도 궁금할 거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그게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노선에도 다 설치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앞으로의 홍보 자체가 영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써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한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실장님. 2022년도 부서 핵심 추진상황에 명예홍보대사 관리 및 대중노래 관리 홍보가 있던데요. 먼저 명예홍보대사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명예홍보대사 기준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홍보대사로 위촉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주신 자료에 보면 열네 분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네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이런 명예홍보대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들은 홍보대사 예우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서 최대한 예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홍보대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시정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소정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죠?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열네 분 중에 우리 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명예홍보대사님들께서 상당히 저희 순천시에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인요한 박사님의 경우는 저희들 KBC 특집 대담에 나오셔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해 주셨고요. 2022년도에는 생생문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토크쇼에도 참석을 해 주셔서 우리 순천시 홍보를 문화재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재미있게 홍보해 주셨고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요한 박사님의 경우는 순천시를 대표하는 명예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감독 황윤 감독님께서는 영화다큐 영화 “수라”라는 순천만갯벌 촬영을 하시고 상영을 해 주시면서 저희 순천시 로고를 이렇게 올려 주셨습니다.
드러머 리노의 경우는 산의 날에 오셔 가지고 기념행사 축하공연을 산림청 주관으로 했었는데 인연이 돼서 같이 홍보대사이셔 가지고요, 저희들 기념행사도 축하공연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최수종 배우님께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예홍보대사 위촉이 되셨고요. 전남연기캠프 작품발표회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2022년도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주로 그러한 내용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감독 황윤 감독님께서는 영화다큐 영화 “수라”라는 순천만갯벌 촬영을 하시고 상영을 해 주시면서 저희 순천시 로고를 이렇게 올려 주셨습니다.
드러머 리노의 경우는 산의 날에 오셔 가지고 기념행사 축하공연을 산림청 주관으로 했었는데 인연이 돼서 같이 홍보대사이셔 가지고요, 저희들 기념행사도 축하공연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최수종 배우님께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예홍보대사 위촉이 되셨고요. 전남연기캠프 작품발표회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2022년도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주로 그러한 내용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순천시를 알려준 건 고맙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열네 분의 SNS나 유튜브를 다 들어가 봤는데 순천시에 관한 자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순천시 아마 드러머 리노의 경우는 SNS를 좀 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다른 분들에서 SNS나 이런 유튜브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활동을 해서 명예홍보대사님들과 유대관계를 같이 해서 SNS를 통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4조에 보면 해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촉이 가능합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가 2008년부터 위촉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중에 한 번도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홍보를 안 하신 분도 많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모셔갈 의미가 있을까요?
○홍보실장 손정순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경원 보다 더 우리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에 맞는 명예홍보대사를 빨리 발굴해서 위촉하는 게 더 낫겠지 않겠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SNS나 많은 언론매체에서 지역을 거론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홍보가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홍보대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실에서도 명예홍보대사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 순천시를 알릴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홍보실장 손정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162페이지 우리 이미지 홍보현황에서요. 방송, 신문, 인터넷, 기타 여기 건이 있는데 금액이 서로 다 상이한데 이유가 있나요?
○홍보실장 손정순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같은 금액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거에 방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송출하는 곳이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기간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지방매체보다는 좀 전국매체를 통해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2023년에는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전국매체하고 지방매체를 구분하여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었는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추진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71페이지에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게 추경을 보니까 그때 2차 추경 때 5300을 그때 예산을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는 예산 그때 추경이 되기 전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싶다는 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저희 시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집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 판단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기획예산실에서 그럼 예산을 삭감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제가 그때 자료 요청하니까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하고 배포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3290 이거 예산으로 카카오톡으로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홍보실장 손정순 같은 목에 있습니다. 같은 목에 카카오 저희들이 그거에 보면 SNS운영 사무관리비 중에서 SNS 캐릭터 활용 물품 제작비하고요, SNS 홍보콘텐츠 제작 카드뉴스를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청 카카오톡 계정 사용료 발송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송잔액이 조금 남아서요, 같이 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홍보를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해도 지금 부족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이게 이렇게 제작하고 홍보하실 건데 이번 예산에는 왜 그러면 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홍보실장 손정순 이제 지금 저희가 이것 진행을 11월, 12월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제작하는 기간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홍보가 엄청 중요한데요. 예산을 지금 국가정원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홍보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안 올리시고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또 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1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SNS 시정홍보 활용현황 있잖아요. 이게 언제 조사한 건가요?
1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SNS 시정홍보 활용현황 있잖아요. 이게 언제 조사한 건가요?
○홍보실장 손정순 170쪽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최현아 예, 170쪽 4번 SNS 시정홍보 활용현황 페이스북, 카카오톡 여기 SNS 친구 수….
○홍보실장 손정순 예예, 저희들은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 최현아 10월 30일 기준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최현아 그 이후에 또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홍보실장 손정순 예, 했습니다. 저희들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반영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저희가 지금….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것은 인원수 건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인원수 건수보다 실제 조회수가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였는지 이걸 기재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조회수가 있는지 저희들이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확인해 보셨어요? 그럼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회수 그러면 확인해 보셨을 때.
○홍보실장 손정순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전반적인 거요, 시 전반적인. 잘 조회수가 많은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조회수는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꼭 조회수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것은 많고, 적은 것은 적습니다.
○위원 최현아 홍보를 하고 있다면 조회수가 좀 많지 않아야 될까요, 실장님?
○홍보실장 손정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진주시 여기서 대표적인 거 한번, 이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진주시, 순천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이걸 한번 비교해 봤어요. 카카오톡은 친구 수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홍보실장 손정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위원 최현아 예, 현재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취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좀 더 친구 수를 올리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러한 이벤트나 이런 제작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인스타는 순천시가 전년도에 비해 늘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는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 지자체 가까운 데 인구수 비교해서 제가 진주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인스타 게시물 진주시, 진주시는 팔로우나 팔로잉이 좀 적은데 게시물이 1898건이고, 저희 순천시 인스타는 895건이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 진주시는 친구가 5만 2000명이에요. 저희는 3만 9000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친구를 맺어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크게 확대해서 딱 보면 1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용도 잘 보이고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는 1가지 주제가 아니고 2가지, 3가지 주제를 거기에다가 콘텐츠에 넣어 가지고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비교했을 경우 진주시 카카오톡 친구에 주제별로 올라온 걸 보면 그냥 딱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 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진주시는 뭘 하고 있구나 딱 보이는데 순천시는 3가지 주제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확대를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 하구나.’ 일일이 클릭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시에 유튜브 동영상이 690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진주시 유튜브 구독자는 1만 2800명입니다. 저희 순천시는 구독 수가 6만 2800명이에요. 그런데 동영상은 278개예요. 그리고 정원박람회 관련된 동영상이 1건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유튜브하고, 저희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많이 보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저거 한번 봐보시겠어요? 영상요.
이게 지금 진주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인데 구독자 수 나와 있고 이거 카테고리라고 하나요? 진주시 크리에이터 시민표 진주 리뷰, 헛둘헛둘 공보관실 기획템, 그다음에 진주 공무원 뭐하니 공부원 브이로그, 시민 피셜 진주, 그다음에 보물상자, 역사다큐, 문화공연행사 이렇게 카테고리라고 하죠, 이렇게 분류. 진주시 캠페인, 이런 게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순천시 한번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순천시 최근 동영상 주민자치박람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가요? 관련 동영상, 순천 최신 동영상, 이렇게 해서 여기도 분류가 돼 있는데 공무원 뭐하니, 동영상 그냥, 2022년 영상 크리에이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알아보소, 바라보소, 힐링하소, 실장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잘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친구를 맺어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크게 확대해서 딱 보면 1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용도 잘 보이고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는 1가지 주제가 아니고 2가지, 3가지 주제를 거기에다가 콘텐츠에 넣어 가지고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비교했을 경우 진주시 카카오톡 친구에 주제별로 올라온 걸 보면 그냥 딱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 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진주시는 뭘 하고 있구나 딱 보이는데 순천시는 3가지 주제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확대를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 하구나.’ 일일이 클릭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시에 유튜브 동영상이 690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진주시 유튜브 구독자는 1만 2800명입니다. 저희 순천시는 구독 수가 6만 2800명이에요. 그런데 동영상은 278개예요. 그리고 정원박람회 관련된 동영상이 1건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유튜브하고, 저희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많이 보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저거 한번 봐보시겠어요? 영상요.
이게 지금 진주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인데 구독자 수 나와 있고 이거 카테고리라고 하나요? 진주시 크리에이터 시민표 진주 리뷰, 헛둘헛둘 공보관실 기획템, 그다음에 진주 공무원 뭐하니 공부원 브이로그, 시민 피셜 진주, 그다음에 보물상자, 역사다큐, 문화공연행사 이렇게 카테고리라고 하죠, 이렇게 분류. 진주시 캠페인, 이런 게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순천시 한번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순천시 최근 동영상 주민자치박람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가요? 관련 동영상, 순천 최신 동영상, 이렇게 해서 여기도 분류가 돼 있는데 공무원 뭐하니, 동영상 그냥, 2022년 영상 크리에이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알아보소, 바라보소, 힐링하소, 실장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잘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실장 손정순 솔직히 말하면 진주시가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분류 같은 게 정말 잘돼 있고, 옆에 분류할 때 그런 것도 표시 같은 거나 이런 게 정말 잘돼 있고 눈에 잘 들어와서 바로바로 클릭해서 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천시 페이스북 친구가 지금 3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제가 보니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순천시는. 잘돼 있고, 운영도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인근 지자체 여수시하고 비교했을 때 여수시의 페이스북 친구는 5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페이스북 친구는 젊은 친구들이 페이스북, 인스타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순천시는 페이스북 친구가 3만 7000명이에요.
페이스북 동영상을 쭉 봐봤는데 한 달에 1건씩 올리는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1건, 2건, 4건, 2건, 1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동영상에서도 정원박람회 관련된 영상이 1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실장님?
그런데 저희 인근 지자체 여수시하고 비교했을 때 여수시의 페이스북 친구는 5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페이스북 친구는 젊은 친구들이 페이스북, 인스타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순천시는 페이스북 친구가 3만 7000명이에요.
페이스북 동영상을 쭉 봐봤는데 한 달에 1건씩 올리는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1건, 2건, 4건, 2건, 1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동영상에서도 정원박람회 관련된 영상이 1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실장님?
○홍보실장 손정순 정원박람회 홍보영상이 많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유튜브도 정원박람회 동영상이 별로 없고요, 저기 순천시 페이스북 관련된 동영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저희 순천시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회 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홍보실장 손정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구독자 수는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위원 최현아 그래도 홍보실장님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구독자 671명입니다. 유튜브 2023년 저희가 순천국제정원박회를 개최하는데 이 콘텐츠가 있는데 구독자가 671명밖에 안 되고요, 동영상이 3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최현아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500만 원짜리 가방을 만들었어요.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저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멋지게 만들었는데 제가 메고 다녀요. 실장님이 메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그냥 지인들 몇 명만 아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가방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예로 치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요. 만들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이 제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홍보실장 손정순 제품의 필요 여부와 달리 그것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됐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지 마케팅이 돼야지 매출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우리 순천시 홍보실은 홍보점수 10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홍보실장 손정순 10점에 점수를 준다 하면 그래도 70점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최현아 70점요?
○홍보실장 손정순 아, 7점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소리)
(웃음 소리)
○위원 최현아 10점 만점에 70점 준다고요. (웃음)
○홍보실장 손정순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노하우나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유튜브 관련해서 뉴미디어 관련된 홍보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진주시라든지 여수시만큼, 아니면 더 노력을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부산시도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기간이 멉니다. 그런데 정말 홍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시청 거기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제가 이렇게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거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잘돼 있는 모범사례라든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SNS 잘돼 있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다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심각한 건 이 영상을 조직위 거기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직위에서 유튜브 그거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친구 수도 정말 늘려야 되고요, 이거 진짜 조회수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 조회수가 정말 100 몇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정말 우리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4월 1일인데 선택과 집중한다고 해서 지금 짧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열심히 홍보하겠다, 그 짧은 기간에 홍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홍보는 길게 아주 열심히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홍보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정말 심각한 건 이 영상을 조직위 거기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직위에서 유튜브 그거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친구 수도 정말 늘려야 되고요, 이거 진짜 조회수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 조회수가 정말 100 몇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정말 우리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4월 1일인데 선택과 집중한다고 해서 지금 짧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열심히 홍보하겠다, 그 짧은 기간에 홍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홍보는 길게 아주 열심히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홍보에 집중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손정순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고맙습니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카카오톡 이모티콘 2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카카오톡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배부비용.
○홍보실장 손정순 배부비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그게 1년 치입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건당 15원입니다.
○위원 유승현 건당 15원?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이모티콘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444원이고요. 이모티콘 말씀하신 게 카카오톡을 말씀, 지금 제작해 가지고 나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
○홍보실장 손정순 제작해서 나가는 것은 444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게 아니라 2100만 원 세워 놨잖아요, 저희한테.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유승현 카카오톡에 줘야 할 돈. 예산.
○홍보실장 손정순 그거 예산은 저희들이 송부하는 그거 말하죠?
○위원 유승현 대략적으로 1년…. 그게 맞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예산실에서 돈을 줘야지만 이게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한번 시작하면 당일 날 그게 다 끝나버리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실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홍보실에서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말 그대로 못 쓰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 예산실에서 돈을 좀 예산을 세워서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고맙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홍보실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홍보 관련된 일일 건데 우리 시정홍보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우리 순천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브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더 나아가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을 잘 알리는 데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으로 가는 데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실장님께서 어찌 됐든 간에 홍보는 우리 순천의 얼굴입니다. 홍보를 잘함으로써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정홍준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아울러서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가 지금 12월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송매체나 이런 것을 많이 통해서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와 광고, 그리고 많은 매체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홈페이지나 유튜브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직위에서 추진하는 거에 최대한 서포터를 해서 저희들도 저희가 운영을 하진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아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측에서도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 대행사나 이렇게 또 전문 대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잘 반영해서 우리 순천 이미지가 홍보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대행사나 이렇게 또 전문 대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잘 반영해서 우리 순천 이미지가 홍보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홍보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금 우리 홍보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정홍준 특히 최수종 씨 있잖아요. 전남영상위원회 소속이 돼 있어요, 위원장으로.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영상위원회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말씀하신지, 아니면 단 2023국제정원박람회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 주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 관련돼서는 계약체결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예홍보대사 활동하는 매월 지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인 경우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소속이 돼서 하시는 거와 영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근무하시는 것과 명예홍보대사로서 활동하시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순천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어느 역할을 하신다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대사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무료로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책자 168페이지를 보면 타 자치단체 우리 시 이미지 홍보 광고물 설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기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서울을 비롯한 여러 단체 홍보 광고물 설치기간을 보면 홍보기간이 지금 끝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모든 홍보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지금 현재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내년인데 재계약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실장 손정순 계약은 재계약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협업을 합니다. 필요한 곳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광고의 효과가 혹시나 더 좋은 광고가 있으면 그런 매체로 변환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설치 장소가 보면 위치가 서울, 제주, 광주, 대전 이렇게 여러 군데 돼 있네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유형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옥외전광판의 경우는 건물 옥외 위에 옥상에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버스래핑의 경우는 리무진버스 옆면을 하는 것이고요. 스팟영상 광주고속버스터미널의 모니터는 광주고속버스 내 모니터에 영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KTX 열차 내 모니터 또한 KTX 열차 내 스팟영상으로 짧은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터미널 옥외전광판은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옥외전광판은 대부분 그 내용이고요.
서울역에 있는 스팟영상의 경우는 조금 더 모니터가 큰 곳에 저희들이 지금 스팟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영상, 서울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현장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교체도 할 예정입니다. 같은 서울역에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서울역에 있는 스팟영상의 경우는 조금 더 모니터가 큰 곳에 저희들이 지금 스팟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영상, 서울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현장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교체도 할 예정입니다. 같은 서울역에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옥외전광판이 한 6군데, 스팟영상이 5군데, 버스 1군데 해서 12군데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만기된 계약완료 이 부분은 철저히 좀 체킹을 해서 해달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실장님, 홍보실에서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는 좋습니다마는 다만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순천시 홍보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