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 감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작년에 코로나19 예방대책 추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는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각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다. 감사는 보건위생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위원회 개최 상황, 공모사업,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작년에 코로나19 예방대책 추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는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각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다. 감사는 보건위생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위원회 개최 상황, 공모사업,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최 결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위원회는 총 4개입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 면제 통보로 위원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순천시 장기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등 안건으로 12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순천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는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 지원으로 2회에 걸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2021년도 결산 등 총 4회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노후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으로는 천정 누수 등 노후화된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를 신축고자 2022년 6월에 공모신청하여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65페이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대비 청결하고 이용하기 편한 음식점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입식테이블 설치 및 화장실 개보수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품격있는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최 결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위원회는 총 4개입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 면제 통보로 위원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순천시 장기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등 안건으로 12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순천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는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 지원으로 2회에 걸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2021년도 결산 등 총 4회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노후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으로는 천정 누수 등 노후화된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를 신축고자 2022년 6월에 공모신청하여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65페이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대비 청결하고 이용하기 편한 음식점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입식테이블 설치 및 화장실 개보수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품격있는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사항 여기 지도단속사항에 보니까 최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최근 유해악품 마약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많잖아요. 이거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요즘에 병원처방이 가능한 펜타닐 패치라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거 마약패치로 인해서 악용하고 투약한다고 이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많잖아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으로 하거나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청소년 적발된 사항은 없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최현아 지금 저희 마약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의약품 마약 관련된 거는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는 구입을 하려면 만약에 도매상에서 이렇게 약을 팔지 않습니까?
○위원 최현아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면 우리 마약통합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관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매상이 딱 오늘 어디 약국에다가 5개를 판다 하면 딱 올립니다. 그러면 사려고 하는 약국에서 나는 5개를 산다고 또 올립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이 통과가 되면 시스템상에 거석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것은 판매하는 경우고, 양도라고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좀 남았다든지 기타 등등 지금 당장 구입할 수 없어서 필요할 경우는 이 병원에서 이 병원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보건소에다가 직접 병원에서 문서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저희들한테. “내가 어느 병원에서 약을 좀 가져올란다, 몇 개를.”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허락한 다음에 그 병원으로 인계가 되는 겁니다.
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똑같습니다. 직접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폐기하겠다고 신고를 받고 폐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판매하는 경우고, 양도라고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좀 남았다든지 기타 등등 지금 당장 구입할 수 없어서 필요할 경우는 이 병원에서 이 병원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보건소에다가 직접 병원에서 문서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저희들한테. “내가 어느 병원에서 약을 좀 가져올란다, 몇 개를.”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허락한 다음에 그 병원으로 인계가 되는 겁니다.
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똑같습니다. 직접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폐기하겠다고 신고를 받고 폐기를 하는 거죠.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요즘에 10대 마약사범이 되게 증가했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적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약사범이 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1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도 10대로 많이 낮춰지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청소년 치기로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초범에서 또 판매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런 약품을 담당하는 부서나 이런 데는 검찰, 경찰 이렇게 행정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항상 같이 협조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도 경찰들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876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위반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게 위생교육 미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납여부에 대해서는 완납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 876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위반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게 위생교육 미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납여부에 대해서는 완납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 체납을 완납을 하면 혹시 위생교육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것은 그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해에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분들은 그해에는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재이수를 안 합니까, 위생교육을? 그게 궁금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다음 해에.
○위원 유승현 아, 다음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다음 연도에.
○위원 유승현 그럼 올해 안 하고 그냥 벌금 내고 그다음에 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런데 벌금 내기를 싫어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위생교육을 안 받고 벌금으로만 대처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저희들이 한 6000개 이상 업소가 있어서 사실 이건 소수거든요. 이런 경우는 바쁜 기타 일상적으로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위생업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특별한 사항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위생업소다 보니 사람들 먹거리나 그런 거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점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외식업 지부랑 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 심폐소생술을 한번 실시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 심폐소생술을 한번 실시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터져서 제가 바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실 성가롤로나 소방서에서 이 교육을 시키기는 사실 그분들이 너무나 전체를 동부 6군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전남 다 커버하기가 뭐해서 저희들 직원들 간호사들이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영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도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전 직원을 한번 시켰어요, 대회의실에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실과소 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박람회 거기도 직원들 전 직원을 지금 이번에 시키고, 또 내년에도 다시 한번 시켜서 혹시 박람회 관광객들도 위급상황을 이렇게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전체 의원님들 시간을 잡아 주시면 되는 대로 저희들 투입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도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전 직원을 한번 시켰어요, 대회의실에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실과소 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박람회 거기도 직원들 전 직원을 지금 이번에 시키고, 또 내년에도 다시 한번 시켜서 혹시 박람회 관광객들도 위급상황을 이렇게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전체 의원님들 시간을 잡아 주시면 되는 대로 저희들 투입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30년 공직생활을 이제 곧 마감하시잖아요.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는데 혹시 후배들에게 직장생활을 잘하는 비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기 30년 공직생활을 이제 곧 마감하시잖아요.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는데 혹시 후배들에게 직장생활을 잘하는 비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참 어려운 문제네요. 성격이 A형이어서 좀 소심한 성격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덜렁덜렁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공직자로서는 소신을 갖고 하여튼 자신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도 물론 부당한 일은 없겠지만 소신을 갖고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앞에 장경순 위원님게서 너무 훈훈한 감사를 하셔 가지고 감사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장경순 위원님 감사에 추가질의하자면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보건소장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는 순천시에는 보건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장경순 위원님게서 너무 훈훈한 감사를 하셔 가지고 감사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장경순 위원님 감사에 추가질의하자면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보건소장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는 순천시에는 보건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현재는 공석이지만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또 그전에도 무슨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보건위생과장이 같이 가기 때문에 소방서와 같이 하기 때문에 큰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심야에 응급물품 조달이나 응급인력 조달 이런 부분은 지역 병원과 약국들하고 공조는 잘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죠. 저희들이 보건소에 신속대응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먼저 119에서 보통 가지 않습니까, 신고를 119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9에서 일단 도착해 가지고 이 사건이 좀 이렇게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있다거나 중대하다 하면 보건소로 바로 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신속대응반이 우리 순천은 성가롤로가 지금 같이 함께 조인(join)해서 출동하는 병원이라서 함께 같이 출동해 가지고 모든 지휘를 보건소장이 함께 하는 거죠, 소방서와 같이.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사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더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한 우리 순천에는 그래도 상급병원이라고 하면 성가롤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장경원 우리 성가롤로에 진료를 보러 가서 전원을 해서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게 질병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런데 심뇌혈관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죠. 퍼센티지까지는….
○위원 장경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우리 순천에서 상급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또한 거기에서도 진료를 못 받고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전원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순천시에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래서 제가 권역, 가장 전원이 높은 게 심뇌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랑 같이 성가롤로병원에 권역심뇌혈관을 유치하려고 추진을 엄청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목포로 가는 바람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역이란 게 대학병원급에서만 모든 구성이 가능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방향 전환을 했어요, 지역으로. 지역마다 차라리 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순천시도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전원이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역이란 게 대학병원급에서만 모든 구성이 가능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방향 전환을 했어요, 지역으로. 지역마다 차라리 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순천시도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전원이 낮아질 겁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전원율을 낮춰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한 우리 순천시에서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달빛어린이병원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통영까지 2019년도에 가서 선진지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사실 플러스아이미코병원에서 지금 10시까지 자진해서 해 주고 있어요.
○위원 장경원 야간진료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저희들도 부탁했지만. 특별히 부탁했지만, 달빛어린이병원도 10시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시나 11시까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플러스아이미코에서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휴일날 휴일진료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수가로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병원을 갔어요. 소아과 병원 갔는데 이 병원에 가면은 3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면 예를 들면 한 5000원 돼요. 벌써 비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병원 순천에서 처음에 2개 병원이 하려고 했다가 신청했다가 다시 자진철회를 해가지고 지금은 없는 상태지만 지금 아이미코나 또 기타 등등 여러 병원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병원 순천에서 처음에 2개 병원이 하려고 했다가 신청했다가 다시 자진철회를 해가지고 지금은 없는 상태지만 지금 아이미코나 또 기타 등등 여러 병원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위원 장경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추진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큰 동 위주에 병원들이 분포돼 있습니다. 흔히 금당이나 연향동, 신대 위주로 돼 있는데 이 달빛어린이집이 그래도 순천시 권역에만 있어도 면단위에서 오는 어린이들도 병원을 볼 수가 있고 진료를 볼 수가 있고, 아이들은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데 긴급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곳이 달빛어린이병원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해 주는 공보의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공보의를 활용한, 그 다음에도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일반병원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려고 했지만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사도 뒷날 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용역을 해놨어요.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진료를 병원에서 10시까지 한다, 11시까지 한다 그러면 11시 1분이나 2분에 아픈 아기는 누가 볼 겁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에 저희들이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해서 밤에 인건비라도 좀 지원해 주면 1명이든 2명이든 병원에 내일 아침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에 저희들이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해서 밤에 인건비라도 좀 지원해 주면 1명이든 2명이든 병원에 내일 아침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작 우리 순천시의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의약품 재고하고 관리 및 폐기,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고관리와 폐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86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866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 866페이지. 재고는 이게 얼른 보시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약을 보면 1통에 1000알이 든 경우도 있고, 500알이 든 경우도 있고, 30알이 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럽 같은 경우는 보통 500cc가 들어요. 그럼 500cc는 500개로 입력이 됩니다, 숫자가. 그런데 시럽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1번에 20cc를 먹는다고 하면 3번 먹으면 60cc를 먹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 5일 분을 처방을 하면 6x5=30 300cc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0으로 수입이 잡아지지만 먹은 사람은 2명도 못 먹는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1통에 500개 든 거 있지, 100개 든 거 있죠, 30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위원님들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럽 같은 경우는 보통 500cc가 들어요. 그럼 500cc는 500개로 입력이 됩니다, 숫자가. 그런데 시럽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1번에 20cc를 먹는다고 하면 3번 먹으면 60cc를 먹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 5일 분을 처방을 하면 6x5=30 300cc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0으로 수입이 잡아지지만 먹은 사람은 2명도 못 먹는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1통에 500개 든 거 있지, 100개 든 거 있죠, 30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위원님들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폐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폐기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순천에 아까 보면 그린시스템이라고 여기서 폐기물은 저희 직원들이 못 만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위탁을 해서 하고요.
○위원 정홍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죠. 이것은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딱 그 통이 차면 바로바로 수거를 해갑니다, 위탁 처리업체에서.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잘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혹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하고 현장도 수시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844페이지 보면, 저도 장기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한 등록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기증을 본인이 희망하지만 결국에는 또 가족들의 동의를 마지막에 받습니다, 병원에서. 지금은 희망을 많이 한 거죠. 장기기증 희망을 한 겁니다, 신청을.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마지막에 병원에서 다시 또 가족의 동의를 받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본인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본인이 했다….
○위원 정홍준 기증을 하기로 했어요. 약정을 했는데 막상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진짜 본인의 뜻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가족의 동의를 받다 보면 뭔 소리냐, 또 가족들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습니다. 희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지막에 동의를 받고 장기기증은 그래도 가족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본인의 뜻이 이거였다 하고 다시 사인을 또 받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시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기증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실제 기증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어떤 실행….
○위원 정홍준 아니, 장기기증 약정을 했어요. 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뜻에 따라 주냐 그 말이에요, 가족들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위원 정홍준 점검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장기기증을 하겠다 그러면 뭔가 혜택이 기증자에게 약정할 때 혜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홍준이가 나 죽으면 뭐, 뭐 기증하겠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뭐 차원에서 그런 혜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저희들은 그냥 기증희망 동의서 시스템에 입력만 하는 단계라서.
○위원 정홍준 옛날에 우리 예비군 훈련받을 때 그때는 어린애 못 낳게 포경수술 했잖아요. 그거 하면 예비군 훈련 빼주고 그랬는데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그런 제도가 없냐 그 말입니다. 그럼 기증자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기증한 사람들한테는 각종 시설에 그 있지 않습니까, 지원내용.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이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런 것들은 많이 있죠. 목욕탕을 이용한다든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다든지 그것은 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다 따로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기존에 문경위에 있을 때 지금 수영장 안 있습니까. 여기 장기기증자들을 우선으로 해주라 그래 가지고 그런 또 민원을 제가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자에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수영장에도 할인율이 있습니다. 다 적용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하여간 기증자는 그런 다양한 혜택을 노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증 등록자의 선한 의도를 지킬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과장님,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우와, 40년이면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임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도 달빛병원에 대해서 맨 먼저 제가 제안을 드렸고,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도 달빛병원에 대해서 맨 먼저 제가 제안을 드렸고,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타 지자체는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매스컴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시를 했으나 수요가 적어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접는 병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라도 충분히 병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공공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고 모든 자녀를 가진 부모부터 시작해서 조부모들까지도 이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은퇴를 하시더라도 팀장님 이하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아까 용역을 하신다니까 드린 말씀인데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랜 공직생활 수고가 많으셨고요.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공공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고 모든 자녀를 가진 부모부터 시작해서 조부모들까지도 이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은퇴를 하시더라도 팀장님 이하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아까 용역을 하신다니까 드린 말씀인데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랜 공직생활 수고가 많으셨고요.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88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 1개로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2021년 4월 1일 17명의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올해 12월 14일 위원 중 12명이 참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회의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등 호흡기감염병 증가에 따른 기관별 협조사항과 문제점, 향후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공공의료가 추진해야 할 감염병 정책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게 실시하던 집중모니터링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70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집중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병원진료를 연계하였고, 생필품 제공와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코로나 극복과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 1개로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2021년 4월 1일 17명의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올해 12월 14일 위원 중 12명이 참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회의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등 호흡기감염병 증가에 따른 기관별 협조사항과 문제점, 향후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공공의료가 추진해야 할 감염병 정책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게 실시하던 집중모니터링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70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집중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병원진료를 연계하였고, 생필품 제공와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코로나 극복과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93페이지 방역취약지역 관리현황에 여기 읍면동별로 방역구간과 방역횟수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시민들 건의로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늘려가는 것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연초에 취약지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방역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읍면동에서 방역요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별도로 취약지 방역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여기 해룡면도 되게 많이 하셨네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현아 저희 시장님 순천시 민선8기 공약에 저희 신대지구는 물이 흐르는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공약사항이 있는데 신대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고여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해충 관련된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잦은 민원이 주로 그거였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는요. 상가들도 장사하실 때 많이 어렵다고 호소도 많이 했었고, 이거 방역구간 같은 거 재점검해 가지고 잘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니까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회 설치목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이라든가 감염병 관련 재난, 응급 대응 준비 이런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저희들 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저희 보고서류는 10월까지로 보고서를 제출해서 여기는 빠져있는데 11월 14일 날,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심해서 못 하고요. 11월경에나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11월 14일 날 위원 17명 중에서 12명이 참여해서 코로나 대책하고요, 지금 겨울철에 인플루엔자나 호흡기감염증 같이 대책 논의를 했었고요. 공공의료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교수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개최를 하자 그런 의견도 모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예산을 지금 240만 원 세워놨는데 예산을 전혀 안 쓰셨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들 예산 13만 원씩 해서 지원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117만 원 그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을 한 거라.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진드기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진드기 예방은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을철, 지금 가을철이라 하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진드기매개감염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 입구 8개소에 기피재를 설치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위생수칙을, 그러니까 옷을 갖춘다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그런 개인위생수칙이 중요하고요. 다녀와서 샤워를 한다거나, 옷을 턴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쯔쯔가무라 그러죠? 쯔쯔가무….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쯔쯔가무시증.
○위원 정홍준 예, 그러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혹시 사망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사망에는 없고요, 보고는 종종 들어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정홍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센인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한센환자는 7명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4명은 취약계층이라 생계비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한센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은 저희들이 한센협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순천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세들이 다 많으시죠?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여수보다는 훨씬 적고요. 저희들 한센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나중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노후를 잘 편안히 하실 수 있도록 또 복지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또 아울러서 에이즈환자가 요새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에이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계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복지부도 저희들도 좀 혹시 여쭤보실까 봐 질병청에 좀 논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정체기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그래서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는 하고 있고요.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진료비나 저희들이 여비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정홍준 예, 우리 과장님 잘하시니까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또 활기찬 공무원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소 전문가라 생각하고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재감염률이 또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감염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보건소 전문가라 생각하고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재감염률이 또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감염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지금 현재 우리가 mRA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었는데요. 재감염이 되는 사례는 4차 접종하고 자꾸 하위변위들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접종했던 것은 지금 현재 2가백신이야 BA.4하고 BA.1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기존에 접종했던 백신들이 오미크론 이전의 백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종효과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3차 접종, 4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11개월, 12개월이 지났습니다, 접종시기가. 그러면 일단은 스파이크 단백이 몸속에 백신을 저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게 점점 약화되면서 하위변위에 대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가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는 거고요.
2가백신 접종을 해도 이게 안 걸리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중증도를 예방한다고 하거든요. 몸속에 T세포라는 그게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면역성을 일으켜서 전혀 면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증도는 막아준다 하니까 2가백신을 맞아주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종효과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3차 접종, 4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11개월, 12개월이 지났습니다, 접종시기가. 그러면 일단은 스파이크 단백이 몸속에 백신을 저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게 점점 약화되면서 하위변위에 대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가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는 거고요.
2가백신 접종을 해도 이게 안 걸리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중증도를 예방한다고 하거든요. 몸속에 T세포라는 그게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면역성을 일으켜서 전혀 면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증도는 막아준다 하니까 2가백신을 맞아주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지금은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수능시기고요. 일단은 지금 수능은 끝났지만 면접이나 그런 부분에서 유동량이 있고, 월드컵으로 인해서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추위로 인해서 실내에서 이동하는 그런 실내환경이 좀 많이 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막 확산되거나 그렇게는 안 보지만 그래도 이 상태로 정체기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는 하고 있고요. 이게 봄이나 좀 따뜻해지면 나아질 거라 그렇게 정부에서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희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4차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을 해야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4차 백신은 아니고요, 2가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접종하는 추가백신이라 하는데 추가백신은 60세 이상은 저희들이 접종 권고를 합니다. 적극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증도를 낮춰주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건강한 60세 이하는 굳이 접종을 권장 안 해도 스스로가 몸을 회복하는 면역력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봐서는 60세 이상은 2가백신을 맞아주는 게 중증도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원 주변에 지역에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많이 문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정확하게 솔루션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접종률이 좀 낮은 이유가 원래 확진이 되고 나서 4개월이 지나야 접종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접종을 하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서 접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순천시 보건소 보건직 직원 여러분들이 전문직으로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체계적이다 등등 소관 상임위로서 뿌듯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런 전문인으로서 우리 순천시 공중보건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순천시 보건소 보건직 직원 여러분들이 전문직으로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체계적이다 등등 소관 상임위로서 뿌듯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런 전문인으로서 우리 순천시 공중보건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부터 896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회 현황 및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순천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순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입니다.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도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중장기 목표하에 매년 건강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건강도시 시행 추진결과 5대 분야 72개 과제를 서면심의를 통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 국립나주병원에서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심의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여부, 퇴원 등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계속입원이 244건, 퇴원에 따른 처우개선이 31건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입니다. 정신건강 응급대응을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총 4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신건강 응급대응을 위해 고위험군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은 보건복지부 2021년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 1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산모의 영양, 운동,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한 임신,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지속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05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는 전 시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지역사회 치매돌봄 강화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한도 내 연 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통한 선제적 지원으로 우리 시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부터 896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회 현황 및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순천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순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입니다.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도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중장기 목표하에 매년 건강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건강도시 시행 추진결과 5대 분야 72개 과제를 서면심의를 통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 국립나주병원에서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심의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여부, 퇴원 등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계속입원이 244건, 퇴원에 따른 처우개선이 31건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입니다. 정신건강 응급대응을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총 4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신건강 응급대응을 위해 고위험군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은 보건복지부 2021년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 1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산모의 영양, 운동,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한 임신,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지속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05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는 전 시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지역사회 치매돌봄 강화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한도 내 연 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통한 선제적 지원으로 우리 시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8페이지 이거 보건사업 국비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좀 있는데 쭉 한번 보니까 홍보 부족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보이는데요.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주로 상반기는 상당히 보건소 주요업무,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를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특히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작년과 올해 많이 남았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이건 이유가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의회 감사자료에는 집행률이 58%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76%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안심센터도 우리가 각 마을을 방문해서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방문 등을 못 해서 집행률이 이것도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코로나로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90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특수 수범사례 전 시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60세 이상 치매어르신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3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데이터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위원 최현아 여기 60세 이상 치매어르신들한테 월 3만 원 한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그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지원금액은 지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통계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러시고요. 요즘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포인트는 요즘에 사회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가지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치매를 진단받는 환자 연령대가 지금 65세 미만 40, 50대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치매가 예전에는 노인성 질환이었지만 지금은 연령대가 엄청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조기발병하게 되면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게 되면 질환 경과를 지연시킨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행감자료 쭉 보니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는 꾸준히 치매예방교육을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셨지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도 더욱더 좀 이거 치매예방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요. 치매환자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치매예방교육이, 좀 더 연령대가 낮아졌으니까 이 교육을 다른 방향으로 더욱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또 저희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많잖아요. 또 코로나19로 해서 우울증도 많이 오고 요즘 대부분 현대인들이 그러는데 이 교육을 다방면으로 확대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지금은 행감자료 913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이거 하고 계시네요. 사례관리도 많이 하시고 보니까 홍보캠페인도 3〜5월 보니까 22회 정도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취약계층 우울증 예방프로그램도 하고, 위기청소년 48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이거 수치 맞나요? 좀 더 많은 것 같던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48명으로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폭력피해여성 60명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연령대가 어떻게 된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대부분 나이대가 다 다릅니다, 나이, 연령층이.
○위원 최현아 층이 다 달라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이거 데이터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중점 부서인데요. 저희 청소년 자살률이 4년 새 지금 44%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 사망원인도 1위가 자살입니다. 코로나19로 우울증이랑 관련돼 가지고 청소년들도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좋은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캠페인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생들 등교하고 하교할 때. 같이 좀 연계기관하고 경찰서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관 지어 가지고 같이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방학 전에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등굣길에 나가서 학교 방문해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전체 학교, 그러니까 어디 학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이런 쪽에 홍보캠페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위원님, 아까 치매치료 관리비가 보니까 올해 지원해 준 것이 한 1700명 정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1700명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이게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말고 치매 걸린 사람들 또 많이 발생하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지침상 저희들이 치매검사도 우리 지침상은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이하도 지금 저희들이 치매검사를 치매선별검사부터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원해 주는 금액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위원 최현아 아, 조례 개정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우리 문화스테이션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입주는 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어디 말씀….
○위원 유승현 문화센터 새로 지어지는 곳에.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있어요.
○위원 유승현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 이쪽의 통계를 보면 60, 70대 분들이 치매센터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여기 치매안심 전 시민한테 지금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상자 보면 808명이라고 지금 책자에는, 910페이지에 80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지원은 1700명 정도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치매안심 전 시민한테 지금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상자 보면 808명이라고 지금 책자에는, 910페이지에 80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지원은 1700명 정도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 후로 지금, 이 자료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지금 지원이 된 실적….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시에서 알아서 전체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아니죠. 치매선별검사를 해가지고 치매로 진단된….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사후 청구를 한 겁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사후 청구를 하면….
○위원 장경순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청구를 해야 된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러죠. 본인들이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하고.
○위원 장경순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또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병원에서 알아서 홍보를 해줍니다.
○위원 장경순 아,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병원에서. 또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안내를 해줍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임신과 출산 지금 이 홍보팸플릿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 본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여기는 신청서를 보통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임신하면 바로 그냥 본인들한테 통보가 갑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읍면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팸플릿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제도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팸플릿을 안 보면.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이런 내용들 홍보를 해 주시냐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저희들이 맘편한 거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홍보를….
○위원 장경순 카페나 이런 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카페에 날립니다, 예.
○위원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장경순 우리 순천시 임신, 출산 정책이 인근 시에 비해서 좀 높습니까, 낮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다시 한번 말씀….
○위원 장경순 우리 지금 여기 출산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정책들이. 그런데 인근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지원이 좀 많은지, 적은지 비교….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시단위 기준으로 해서는 광양시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순천시에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광양시에서는 더 이상을 확대하려고 또 준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시단위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확대를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지원 기준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경순 돈 좀 더 준다고 아이를 더 낳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좀 비슷하게 맞춰서 우리 순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공공산후조리원 우리가 5호점이 순천여성현대병원이 올 3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률은 한 11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순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산모들이 한 60명 이상이 되고, 그 외 지역 사람들입니다, 한 50명 정도는. 여수, 광양, 고흥, 보성 지역 출신들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장경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근에서 올라오신 시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절반 정도는 우리 순천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의 정책이 참 좋아서 권장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모실이 10실밖에 안 돼요. 하지만 최장 이용하는 것이 4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일반 사설산후조리원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가 좀 더 들더라도 실을 더 확보를 해서 순천시민이 우선적으로 먼저 이용할 수 있게는 할 수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여러 가지 내년도에 우리가 출산지원금 지원 자체를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자주 있으면 좋은데 1년에 한 번 딱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산후조리 비용을 조심스럽게 지원해 주는 거석을 한번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공공산후조리원 시스템이 좋아서 여수, 광양에서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출산하러.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더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순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오늘 행감이 마지막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명시이월을 5억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시설비, 설치비로 해서 5억 원을 전라남도 전체 도비입니다. 5억인데 현대병원이 지금 앞에, 현대병원 본원 바로 앞에 주차장을 뒤쪽으로 옮기고 주차장 부지에다가 진료병동을 신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옮겨갈 수 없어서 그쪽 앞쪽에다가 진료병동을 신축하면 진료병동은 앞에 동에 위치하고 지금 있는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조금 전에 장경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조리원이 개원을 하셨다고 말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임시개원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임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3월에 임시개소를….
○위원 정홍준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기존에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그 2층에 할 겁니다. 거기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10실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현대병원이 사실 그쪽이 도심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공간에 설치하다 보면 시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지금 도비 5억 가지고는 조금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병원에서 자부담을 한 5억 정도 더 투자를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아마 시설을 완벽하게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간이 비좁은 점은 없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공간이 진료병동이 신축되면 앞동 주차장 부지에 크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쪼록 그런 이유 때문에, 설치운영계획 변경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5억을 시켰다 그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897페이지 보면 20억 이상 대규모 사업 현황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순천아이꿈통장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신생아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러죠, 예. 출생아.
○위원 정홍준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금 어떻게 줍니까? 지금 한 자녀는 얼마, 두 자녀는 얼마 이렇게 차별을 두고 주고 있는지는 아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차등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첫째아는 지금 현재로서는 300만 원, 둘째아는 500만 원, 셋째아는 700만 원….
○위원 정홍준 예, 그렇게, 그러면 다른 우리 인근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광양이 첫째아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많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상향조정을 하려고 예산안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첫째아부터 500, 1000, 1500식으로.
○위원 정홍준 뭔가 출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우리 시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순천아이꿈통장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순천아이꿈통장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사업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올해 11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순천아이꿈통장이 소멸되고, 지금 계속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출산장려금을 차등지원해 줍니다, 300만 원, 500만 원식으로. 순천아이꿈통장은 2017년도부터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올해 11월에 끝나는 걸로 하고 출산장려금으로 이걸 다시 확대를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2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대상은 한 43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5만 원씩 계속 5년 동안 60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60개월로 분할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끝난 시점이 11월에 끝납니다.
○위원 정홍준 금년 11월로 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5년 동안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죠. 5년이 끝난 시점이 되겠죠
○위원 정홍준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은 어떻게 지금 지원되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이건 바우처사업인데 정부 추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 해가지고 출생아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200만 원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규정비율이 한 국비가 70%, 기타가 아마 30%….
○위원 정홍준 그래서 총 31억 정도에서 보니까 한 85%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부로 이것도 종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계속 출생아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계속?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12월에 출산신고를 하게 되면 200만 원을 또 지원하는 걸로.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1559명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뭔가 출산장려금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거기에는 조금 아이 수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달라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러죠.
○위원 정홍준 순천아이꿈통장 지원이라든가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은 한 세대의 첫째 아이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아니, 둘째아도 주고, 무조건 출생아당….
○위원 정홍준 다 주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3자녀가 됐든 간에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출산장려금은 뭔가 어린애 1명, 2명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천아이꿈통장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 4337명, 1559명 숫자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순천아이꿈통장은 2015년도부터 지원해 주기 때문에 5년 분할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죠.
○위원 정홍준 2015년부터 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러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 정홍준 첫만남이용권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출생아당. 이것이 올해부터 지금 첫 시행….
○위원 정홍준 올해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또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덜 미친 부분, 방금 설명 주신 거에서 전 시민 치매치료 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지금 6000만 원, 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또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덜 미친 부분, 방금 설명 주신 거에서 전 시민 치매치료 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지금 6000만 원,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6000만 원인데 이거를 그러면 본인이 아까 신청을 해서 신청한 기점으로 월 3만 원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매년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공단에다가 예탁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알아서 그거를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치매치료비가 공단에 예탁한 것은 국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는 소득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3만 원씩 연 36만 원 지원한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비 100%입니다. 보건소에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2가지를 합해서 총예산이 6000입니까, 별건입니까? 시 것만 6000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6000만 원이 시비입니다. 6000만 원은 시비고….
○위원장 이영란 자체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이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야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 역시도 본인이 신청을 해서 수령하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치매관리 등록은 돼 있지 않나요, 우리 보건소에 전체적인 치매인구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등록은 추정인구, 순천시에 우리가 치매안심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이 별도로.
○위원장 이영란 그쵸?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지급해서 도와드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치매 약제비를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누구나 보건소에 가서? 보건사업과에 가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아까 출생 지원내역서 표를 가만히 보니까요. 2자녀, 3자녀, 의외로 4자녀하고 5자녀 이상 낳는 분도 계세요. 그죠, 출산을.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막연히 우리 순천시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떤 분석 같은 거랄지, 그분들 어떤 상담 같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저희들이 10월에 출산모, 부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해본 결과, 다른 시하고 출산지원금액이 작다, 작아서 불만이다, 설문조사결과 거의 한 80%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출산장려금를 내년부터 확대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셋째, 넷째 이상은 수가 작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출산 지원 기준을 1500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확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건 제가 변화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처음에 출생했을 때 체감으로 혜택을 받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60개월 된 것을 일몰시키고 다시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장려금으로.
○위원장 이영란 장려금 식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유의미한 어떤 상황이 되나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인하고 비혼모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고 요즘 세대에서, 출산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결혼은 했지만 혼인을 했지만 출산을 않겠다는 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2자녀, 3자녀를 계속 낳았을 때 그분들이 갖고 가는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분석을 좀 했으면 우리가 같은 출산장려금을 주더라도 어떤 식으로 주는 게 더 유의미할까 이런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 상대로. 왜냐하면 저희가 자녀를 1명 낳는 것은 어렵지만 2명 이상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3명, 4명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2자녀, 3자녀를 계속 낳았을 때 그분들이 갖고 가는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분석을 좀 했으면 우리가 같은 출산장려금을 주더라도 어떤 식으로 주는 게 더 유의미할까 이런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 상대로. 왜냐하면 저희가 자녀를 1명 낳는 것은 어렵지만 2명 이상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3명, 4명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한 것들을 좀 분석하는 원론적인 그런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떤가, 우리 출산장려팀에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사회조사라고 그러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 사회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흔히들 우리 젊은이들이 돈 좀 더 준다고 아기 낳지 않아요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레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분들 중심으로의 어떤 심리 관계성 어떤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공직생활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더군다나 보건직에서 소신을 갖고 일하셨고요. 앞으로 은퇴 후에도 또 제2의 인생 잘 준비하셔서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914쪽부터 915쪽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최 결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회는 6개입니다.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순천시 헌혈추진협의회, 그리고 순천시 임시예방접종대응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위원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순천시 인플루엔자지원사업지역협의체는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2-202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계획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지역건강협의체는 2023 센터운영계획 등의 안건으로 12월 23일 개최 예정이며, 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 2022년도 운영결과 및 2023 운영계획 등 안건으로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919쪽 공모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2쪽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자원연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022년 두루미 마을학교 아동돌봄 놀이교실 운영입니다. 2021년 신대지역 주민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 자녀양육과 교육 24%, 지역주민 중 건강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 3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학교수업 중단, 방과후수업 중단 및 축소 등으로 아동돌봄의 필요성 증대 및 주민요구도가 폭주하였습니다. 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재능기부, 전문강사를 통해 체험학습, 교과목 주제 게임놀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으로 지역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914쪽부터 915쪽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최 결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회는 6개입니다.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순천시 헌혈추진협의회, 그리고 순천시 임시예방접종대응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위원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순천시 인플루엔자지원사업지역협의체는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2-202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계획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지역건강협의체는 2023 센터운영계획 등의 안건으로 12월 23일 개최 예정이며, 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 2022년도 운영결과 및 2023 운영계획 등 안건으로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919쪽 공모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2쪽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자원연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022년 두루미 마을학교 아동돌봄 놀이교실 운영입니다. 2021년 신대지역 주민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 자녀양육과 교육 24%, 지역주민 중 건강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 3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학교수업 중단, 방과후수업 중단 및 축소 등으로 아동돌봄의 필요성 증대 및 주민요구도가 폭주하였습니다. 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재능기부, 전문강사를 통해 체험학습, 교과목 주제 게임놀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으로 지역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9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순천시에 많은 시민들이 희귀난치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비가 각기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 9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순천시에 많은 시민들이 희귀난치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비가 각기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10% 내는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질병 치료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병명이나 그런 건 아니고 진료비에 나오는 그 금액에 산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아픈 분들은 경중이 없는 것 같아요.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한 보건소 929페이지입니다. 각 도시나 학교 버스승강장에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잖습니까.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형식으로도 붙이고, 또한 공원 같은 경우는 표지판으로도 설치하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한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스티커 부분이 좀 훼손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내년에 정원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932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순천에 2군데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장경원 코로나 기간 동안은 운영을 중단했어요. 최근 들어서 운영을 다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에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올해 상반기에 워낙 폭증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 투입돼서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2월 25일 자로 풀려서 바로 업무를 개시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연향3지구하고 신대에 있습니다. 이용률은 좀 어떱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신대는 일평균 250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요. 연향은 한 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장경원 이용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적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매년 주민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좋은 지원센터에서 많은 시민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16페이지 보면 국비사업 추진현황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추가)은 그 뒤에 다시 진행이 돼서 지금 거의 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은 저희가 당초에 화이자 단가백신에 대해서는 희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예산은 이게 작년에 세웠던 부분이고, 그 뒤에 들어온 2가백신 개량백신들은 희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낮습니다.
○위원 정홍준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 부족으로 집행률이 낮은 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런 점은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대상포진 접종률이 좀 낮아서 지금 저희가 1 대 1로 전화드리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국비가 보니까 한 1270만 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후로 자료를 제출한 뒤로 또 시간이 경과돼서 거의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물론 진료비에서 이렇게 나간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정홍준 보면 143원, 179원 과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천 단위이고요. 이거는 총 진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10%만 본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간병비를 지원하는 대상자 이런 분들에게는 또 간병비 지원이 있기도 합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러면 처음에 희귀병으로 발견이 됐을 때 지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매 병원에 갈 때마다 이렇게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병원에 가실 때마다 환자분들이 그걸 모아서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가실 때마다 지출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만성신장병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이런 분들 투석하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시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그러면 금액을 보면 500만 원, 300만 원 단위 이렇게 차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거는 저희가 어찌 됐든 본인이 병원에다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투석하고 다른 진료가 또 있기도 하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상당히 희귀병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병명들이 많이 신종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 믿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27페이지를 보면 구매(계약) 현황을 보면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927페이지를 보면 구매(계약) 현황을 보면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 잔량은 지금 저희가 위탁의료기관까지 같이 남아 있는 합계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잔량이 있어야만 어느 때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효기간 도과하지 않도록 그 안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보건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증진과에서도 구매한 예방접종 백신 잔량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31페이지 따뜻한 동행, 행복24시 이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의료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서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관내 오·벽지마을 주민들한테 주 2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방문의료팀도 가고, 자원봉사단체도 가고 의료취약지역 방문하셔 가지고 한방치료도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이미용, 장수사진도 하고, 전기·가스 점검서비스도 해주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관내 경로당에 한번 복지팀장님하고 둘러봤었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고생 많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참가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서 세금을 내고 하면서 제일 아깝지 않았던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신대지구 지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고, 이게 그 기기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계, 걷기 이렇게 만보기 비슷한 이렇게 그거 시계 차고 다니면서 제가 지인들하고 그거 사업에 참여하면서 약간 건강이 정말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기초관리를 저희가 보건소 가서 하잖아요. 먼저 하고, 점검을 받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나오면 이게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때 좀 걷기라든가 건강 쪽에 운동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강 체크도 하고, 또 중간에 저희가 영양 그런 상담도 해 주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중간점검하러 상담도 한 번 가고, 또 걷기를 통해서 자기가 오늘 우리 여기 신대지구 주민들 해서 랭킹 또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10위를 했다 하면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약간 좀 주민들하고 지인들하고 경쟁의식도 있어 가지고 한때는 걷기를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업을 참여해 보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또 걷기를 통해서 다이어트도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앱으로 들어가면 포인트를 주잖아요. 상담하면 포인트, 걷기 얼마 하면 또 포인트, 그래 가지고 중간중간 미션 그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미션에 몇 위 안에 들면 순천사랑상품권도 지급해 주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하면서 제가 지인들한테도 홍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게 끝나면 다음에 또 추진하잖아요. 그럴 때 꼭 접수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해봐라 그래 가지고 제가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전도사가 거의 됐다고 할 정도로 이 사업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저희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특화사업으로 학교 흡연 관련 예방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진짜 예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이 하교 후에 학원도 가고 하지만 부모님이 또 많이 직장도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 호기심에 담배도 피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청소년 담배 흡연이 진짜 증가하고 전년도에 비해 전자담배 증가가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도 예방교육을 많이 하지만 예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제가 보건소에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건강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사업인데 이것을 순천시에서 혹시 금연프로그램 앱을 만들어 가지고, 모바일앱으로요. 아이들, 어르신들도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금연예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좀 전에도 흡연하시는 의원님한테도 한번 이런 앱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실 의향이 있냐고 하니까 아니, 절대 안 끊는다고 자기는 예방 안 하고 싶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런 흡연을 했기 때문에 예방은 좀 어렵지 않나, 자기 의지가 정말 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청소년들은 좀 이게 예방을 하면 흡연에 대한 차단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순천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가지고 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처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포인트도 주고 그런 흡연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해 가지고, 보건소 이게 지금 금연클리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와가지고 그런 거 많이 주잖아요. 패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금연클리닉. 이게 지금 보건소 말고 보건소 지원센터 이런 데도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이거 금연 관련돼서 혹시 보건소나 지원센터에 상담 오는 학생들이 있나요?
그다음에 제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참가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서 세금을 내고 하면서 제일 아깝지 않았던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신대지구 지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고, 이게 그 기기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계, 걷기 이렇게 만보기 비슷한 이렇게 그거 시계 차고 다니면서 제가 지인들하고 그거 사업에 참여하면서 약간 건강이 정말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기초관리를 저희가 보건소 가서 하잖아요. 먼저 하고, 점검을 받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나오면 이게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때 좀 걷기라든가 건강 쪽에 운동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강 체크도 하고, 또 중간에 저희가 영양 그런 상담도 해 주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중간점검하러 상담도 한 번 가고, 또 걷기를 통해서 자기가 오늘 우리 여기 신대지구 주민들 해서 랭킹 또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10위를 했다 하면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약간 좀 주민들하고 지인들하고 경쟁의식도 있어 가지고 한때는 걷기를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업을 참여해 보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또 걷기를 통해서 다이어트도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앱으로 들어가면 포인트를 주잖아요. 상담하면 포인트, 걷기 얼마 하면 또 포인트, 그래 가지고 중간중간 미션 그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미션에 몇 위 안에 들면 순천사랑상품권도 지급해 주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하면서 제가 지인들한테도 홍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게 끝나면 다음에 또 추진하잖아요. 그럴 때 꼭 접수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해봐라 그래 가지고 제가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전도사가 거의 됐다고 할 정도로 이 사업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저희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특화사업으로 학교 흡연 관련 예방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진짜 예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이 하교 후에 학원도 가고 하지만 부모님이 또 많이 직장도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 호기심에 담배도 피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청소년 담배 흡연이 진짜 증가하고 전년도에 비해 전자담배 증가가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도 예방교육을 많이 하지만 예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제가 보건소에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건강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사업인데 이것을 순천시에서 혹시 금연프로그램 앱을 만들어 가지고, 모바일앱으로요. 아이들, 어르신들도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금연예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좀 전에도 흡연하시는 의원님한테도 한번 이런 앱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실 의향이 있냐고 하니까 아니, 절대 안 끊는다고 자기는 예방 안 하고 싶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런 흡연을 했기 때문에 예방은 좀 어렵지 않나, 자기 의지가 정말 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청소년들은 좀 이게 예방을 하면 흡연에 대한 차단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순천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가지고 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처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포인트도 주고 그런 흡연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해 가지고, 보건소 이게 지금 금연클리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와가지고 그런 거 많이 주잖아요. 패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금연클리닉. 이게 지금 보건소 말고 보건소 지원센터 이런 데도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이거 금연 관련돼서 혹시 보건소나 지원센터에 상담 오는 학생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최현아 근데 많지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본인이 직접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금연클리닉도 하고 있고요.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방학 중에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도록 위원님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 앱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금연하게 되면 이런 점이 좋고, 또 금연하는 친구들끼리 이걸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할 때 걷기를 하고 다이어트가 되니까 제가 일단 건강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된다 하면서 지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앱을 개발해 가지고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게 흡연하는 친구들한테 하면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금연도 되고, 또 열심히 하니까 포인트도 적립돼서 보건소에서 저희 어르신들한테는 순천사랑상품권을 줬지만 아이들한테는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런 앱을 개발해서 평생 흡연자로 안 가는 그렇게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을 개발해 가지고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게 흡연하는 친구들한테 하면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금연도 되고, 또 열심히 하니까 포인트도 적립돼서 보건소에서 저희 어르신들한테는 순천사랑상품권을 줬지만 아이들한테는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런 앱을 개발해서 평생 흡연자로 안 가는 그렇게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고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의 소외 없는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복지분야에 관련된 연관된 사업들이 많은데 서로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지금도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