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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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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감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님, 정순금 보건위생과장님, 이재왕 보건사업과장님은 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회기 전부터 주야간으로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지석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관 및 실·과·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잘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방향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서로서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기 작성자료가 다수 발견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자료로 인해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수감을 받는 공무원은 감사에 있어 정확한 통계와 법률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에도 준비 부족으로 잘 모르거나 잘못된 답변을 고집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모든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뒤늦게라도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면 꼭 절차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모 및 시장 공약사업 추진 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서 진행함으로써 갈등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는 위원회 미개최, 잘못된 자료제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저조, 홍보 부족으로 인한 예산불용 등이 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부서의견이 많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총무과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총무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회의 준비 등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제출이 어려울 시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기금을 금리에 맞게 재예치를 시켜 이자수입 증대로 세입재원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금의 편성과 집행이 목적에 맞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자문변호사를 생태 등 순천시 정책방향과 맞는 변호사 1명 정도는 위촉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와 청렴도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보 및 정책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서의 신설과 폐지를 빈번하게 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심도 있는 위원회 논의를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이 거수기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순천시 각종 행사 진행 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법하고 통일성 있는 계약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청년, 보훈단체 등이 소외받지 않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게 감사드리며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사천리 순천 생활민원 접수,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30억 절감,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및 지방세 체납 징수 성과,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시민젠더활동 양성교육, 스마트폰 가족치유 프로그램, 행복24시 운영, 모바일헬스케어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기획예산실의 제출자료,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순천시민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 사항이 재발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저희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적인 관계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28만 순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회랄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홍준 위원님 한 말씀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먼저 소회의 말씀할 기회를 주신 이영란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국·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국·과장님께서 다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감사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국·과장님, 읍·면·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28만 순천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지석호 국장님, 또 정순금 과장님, 이재왕 과장님 그동안 수고와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또 노인복지과장님 김종남 과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시는 길마다 늘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 교과서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위원 박계수  저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부러 후배 위원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아끼셨잖아요, 시간 드리려고, 준비를 하셔 놓고도. (웃음)
○위원 박계수  아무튼 매년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저희들이 별로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혹시 저의 말로 인해서 불편하셨다거나 안 좋은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매년 하는 거지만 항상 어쩔 때 보면 참 매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양면성이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다가도 사실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몇 개 과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에게, 위원님들이 혹시, 위원님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부분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강평 이 정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도 아니네. (웃음)
○위원장 이영란  감사합니다. 박계수 위원님 마음이 약하셔서 양가적인 감정을 지금 표명하셨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주실 말씀 없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웃음)
○위원 유영갑  없어요, 없어.
    (웃음 소리)
○위원장 이영란  그것도 배려하시겠습니까? 
  그럼 장경순 위원님 첫 사무감사 진행하고 나서 소회 한번 말씀 주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민생도 어렵고, 우리 경기도 어렵고, 순천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아마 이 어려운 위기가 빨리 극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한다면 아마 분명히 세계 가장 멋있는 우리 박람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석호 국장님을 비롯한 양효정 실장님, 모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 준비에 애쓰시는 일반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늦은 자료제출과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등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처음 하는 행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초선 의원님들 열정 갖고 준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중에 자꾸 자료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깊게 나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웃음)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최현아 위원님 한번 말씀 주시지요.
○위원 최현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고 이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공직생활 그동안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한 말씀 주시지요.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란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국·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평의 자리가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일꾼으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혹여 감사 중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28만 순천시민을 위함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평처럼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한 1월에 있을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혹여 감사 지적사항들이 누락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미흡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으신 국·과장님, 그리고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방송을 보고 있을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읍면동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지요.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처음이긴 하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일단 자료요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일부러」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또 집행부하고 저희 사이가 나쁘게 간다고는 아니고요.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이영란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 저희 관계공무원분들도 이번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해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본예산도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 또 방송을 보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봐도 되겠죠? (웃음) 진심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똑같다는 말씀과, 또 그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불편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양해해달라, 이해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자신들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지석호 국장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장님 중에 김종남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죠? 대표로 두 분께 한번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석호 국장님 먼저.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리에서 일어나며) 위원장님만 쳐다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웃음 소리)
○위원장 이영란  방송이 들어갈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방송 끄시면….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방송 안 나가게 목소리 작게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일단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권고사항, 지적사항, 시정사항 부분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을 위한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숫자로 제가 지금 며칠 남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오니까 지금 금방 위원님들 모두가 며칠 안 남았다고 하셔서 숫자를 셌더니 20여 일 남았습니다. 전혀 퇴직 부분은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오니까 갑자기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출퇴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항상 올 때와 갈 때 생각했던 단어 2개가 생각납니다. 감사와 행복이라는 분에 넘치는 공직생활 32년 하면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특히 저는 이상하게 1년 반 빼고는 행자위 소속만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행자위 의회 분위기라든지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하고 지금도, 예전에도, 지금도 여기는 항상 공직생활하면서 굉장히 내 사무실 같은 분위기에서 앞으로 공직생활 끝나고 나서도 시민과 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의회 행자위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영란  김종남 과장님, 이건 감사가 아니니까 편하게 한 말씀 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이번 행감 때 보면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행자위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33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너무 많은 배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행감이 제일 부드러웠고 좋았다는 의견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웃음 소리)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수)
○위원장 이영란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부드러웠다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질책으로 들리는데요. (웃음) 건강상의 이유로 과장님이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으로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요,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힘차게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참고하셔서 누락이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직속부서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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