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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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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1.      감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항 추진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그 중 27건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314쪽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시 주관 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22일 팔마체육관에서 순천농협과 상호협의를 통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15쪽 귀농귀촌 인구 유입방안 검토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 주변마을 이웃을 초청하여 즐기는 귀농인 이웃주민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마을 경관사업과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희망농정소통위원회 분과 확대입니다. 현재 희망농정소통위원회 2기 45명 위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 내에 여성농업인이 14분, 청년농업인 5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8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기준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8일 전라남도에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건 법적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 등 적극 행정 당부입니다. 올해 치유농업 공동브랜드 개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시범사업 3개소 등 치유농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321쪽 순천매실 판로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순천매실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대도시, 대형마트, 마케팅, TV광고, 행사장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경로로 순천매실을 홍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추석 때 순천매실이 청와대 대통령실 선물로 이렇게 제공된 바 있습니다. 
  322쪽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이 중 트랙터 15대, 콤바인 4대를 폐차 완료하였습니다.
  323쪽 남해안권발효산업지원센터와 연계 매실 콤부차의 주원료로 순천매실 활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그동안 순천시 미생물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남해안권발효산업지원센터와 가공물지원센터와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4쪽 미나리 이사천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2년 농가 모터 수리 및 농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을 통해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나리 작목반에 이사천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325쪽 고소득 전략작물 육성 노력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물 육성사업은 작목별 소득 분석을 실시하였고, 유망작목을 중심으로 2022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새벽배송 시스템 도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골 지역에 이렇게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에서 직접 운반을 갖다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29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불용액 사용방안 검토입니다. 농·축·원협 매장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코너 운영, 친환경 농축산물 꾸러미를 구성하여 각 가정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330쪽 중국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활성화입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 다양화 및 배너 광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제품명 중국어 표기 등 짝퉁 오해 소지가 있어 추후 인지도 상향된 제품부터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최초로 베트남, 대만 쪽에 저희들 농산물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331쪽 외식업체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입니다. 외식업소 공급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하기 위해 농가가 외식업소와 직거래를 하여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하므로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도매시장 시설물 검토입니다. 지금 현재 도매시장은 30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무상사용기간은 2002년부터 금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기간만료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부과 등 순천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지침에 따라 우유 공급업체에서 학기 중에는 학교로, 방학 중에는 가정으로 직접 택배를 공급하여 불용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34쪽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검토입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20개소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20개소에 모두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각 급식소에 월 2포 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급식소 사료 지원을 위해서도 2024년 본예산에 2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335쪽 동물보건사 교육사업 검토입니다.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지자체는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다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36쪽 승주읍 축내 저수지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2월 저수지를 방류해서 수질 및 토양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농업용수로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4월에 역시 똑같은 조사를 실시하였고, 역시 농업용수로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37쪽 순천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철저입니다. 보호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와 하단 배너에 입양 안내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링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기동물보호소는 현재 적정 유기동물 수의 한 120%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38쪽 가축분뇨 무단 방류 강력 조치입니다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출하는 경우에 가축분뇨법 제10조 및 48조에 따라 형사고발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단속을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39쪽 악취 민원 해결방안 검토입니다. 악취저 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증설과 또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가스 사업과 설비사업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4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화훼농가와 관내 화훼업체 상생방안 검토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가든마켓 개장 시에 화훼농가와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13군데 화훼 지금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 어떻게 보면 순천의 중요한 정원박람회의 후방산업이기 때문에 협력토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생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벼 병충해 공동방제 상시 추진방안입니다. 이 부분 2022년부터 저희 한 4000농가에 4153㏊를 실시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이건 매년 공동방제를 시 지역별로 방제시기라든가 범위를 갖다가 검토해서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남해안권발효산업지원센터 콤부차 관련 검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7월에 이렇게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2023박람회 공식 건배주와 음료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효산업지원센터 발효식품 연구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황전 하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낙후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황전 하검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 살리기 및 관계 인구 형성으로 통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전남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월등면과 낙안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유학 가정의 안정적인 체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에 저희 순천시가 최종 선정되어서 2023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은 기금은 60%고, 시비는 40%가 이렇게 투자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입니다. 농촌협약은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 공모사업에 해서 서부생활권, 그러니까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7개 지역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421억이 투자됩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7개 의 지역당 60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지금 농림식품부와 최종 정리 중에 있고요. 아마 12월 말 또는 1월에 농림식품부장관과 순천시장이 협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나무 식재, 꽃길 조성 등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상호 공간 프로그램 등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도비 공모 사업입니다. 2022년 황전면 건천마을이 선정되어서 2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신제품 및 가공 상품화,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2022년도에 2개소 선정돼서 국비 45%, 시비 45%, 자담 10% 사업당 사업비 1억 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공동 들녘형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선정, 추가 예산 반영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논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들녘 경영체에게 타작물 재배 장비를 지원, 이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추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공동 들녘 육성사업 컨설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현재 추진 중이며 밀 재배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벼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특수시책, 수범사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전남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서부생활권 7개 읍면에 420억 투자된 사업이 올해 저희들 농촌협약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사동 지역에 혁신농업인센터를 건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3만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총사업비 39억을 투자하여 건립해서 지난 11월에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현재 여기에 농촌 관련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회, 여성농민회 등 7개의 농업 관련 단체가 입주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61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농번기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가장 농번기철에 농기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은 토요일도 역시 평상시처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매실 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순천매실액이 대통령실 추석명절선물세트로 이렇게 제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5쪽 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글로벌 인증 키위 수출입니다.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를 말하며, 전남 최초로 순천시 거점APC에서 키위 4농가의 20㏊ 인증을 받아서 올해 일본으로 8t을 수출하였습니다.
  656쪽 2023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가공센터 특화상품 개발입니다. 내년 정원박람회를 기해서 지금 발효산업센터에서는 막걸리, 콤부차를 개발하고요.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식혜 4종, 가공음료 5종을 개발해서 지금 내년 1월부터 출시해서 판매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저희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이 운영은 농업법인에서 운영토록 해서 결국 농가에 이렇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박람회 참여업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입니다. 지난 추경에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줘서 경관농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관농업단지에 저희들이 100평 창고를 리뉴얼해 가지고 역시 내년 정원박람회 시 7개월 동안 우리 농산물이 여기서 홍보가 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의 날 운영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의 날 행사를 6월 2일 조례호수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방지 및 입양홍보, 반려동물 상담, 동물 사랑 주제 공연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2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650t 이상의 품질이 우수한 유용미생물 생산하여 900여 농가에 보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센터와 남해안권발효센터가 인접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에 향상토록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2년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사무감사 자료 593페이지 함께 보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농 육성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현재까지 70명 정도가 선발되어서 우리 농업에 종착해서 지금 농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70명 정도가 지금 지원금을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런데 이제 자료에 따르면 593쪽 상단에 22년도에 14명, 그리고 아래 표에서는 2022년 국비, 도비, 시비를 합친 지원금액이 4억 8000만 원인데, 이 4억 8000만 원은 당해 연도 14명에게 지원된 금액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이렇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1차 년도에 100만 원, 2차 년도에 90만 원, 3차 년도에 80만 원 이런 순서대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2022년도에 14명은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발되는 기준이 저희들이 선발해 놓으면 신청 받아서 선발되기까지, 한 5월이나 6월에 최종 선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 동안 받게 되면 올해 2020년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6월까지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딱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시작했으면 내년도 4월 달에 100만 원이 끝나고, 그다음 년도에 이제 다시 90만 원이 5월 달에 시작해서 다음 년도 4월 달에 또 90만 원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다면 해마다 1인당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네요, 정확히 따지면? 1인 간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1차 년도에 100만 원, 2차 년도에 90만 원, 3차 년도에 80만 원 떨어지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여기 자료에 22명,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지원금을 받게 된 청년들을 말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선발된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정광현  근데 제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에 따르면 정착지원금은 19년부터 2019년에 11명, 2020년에 17명, 21년도에 15명, 22년 14명으로 총 57명이고 593페이지 표 위에 표시되어 있는 누계를 보면 PPT표와 같이 누계가 57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표 위의 누계가 맞다면 이제 지금 늘어나는 수치가 13명, 17명, 15명, 14명이기 때문에 2019년도가 11명이 아니라 13명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선발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착지원금을 받은 중에도 중간에 포기자도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포기자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받았으면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는 마무리가 그분들이, 최종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을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57명이라는 그런 수치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이제 누적 아래 표가 또 슬라이드 보시면….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거기는. 
○위원 정광현  어디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게 186명이 지금 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 정광현  그렇죠? 그러면 방금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는 과장님께서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이 70명이라고 하셨는데 방금은 또 57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몇 명이 맞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정착지원금은 57명이 현재는 수령을 하고 있는 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명이란 숫자는 우리 청년농으로 선발이 되어서 농촌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이게 2018년도부터 수치가 11명, 24명, 41명까지는 일치하는데 21년도부터 갑자기 53명, 22년도에는 5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적이 186명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그러면 잘못, 오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186명의 누적 수치를 합산을 하면서 잘못된 수치입니다, 그것은. 
○위원 정광현  그래서 제가 표를 다시 만든 게 누적이 70명이 맞다고 하면 증가 인원을 반영하면 11명, 13명, 17명, 지금 누적이 70명 이렇게가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선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광현  선발 인원이 누적이 70명이라면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죠? 제가 작성한 거거든요, 이거는 .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맞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감사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위원 정광현  제가 청년 창업농 육성이라서 관심 있게 보다가 좀 헷갈려서 표를 제가 다시 한 번 써서 감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 단순하게 지원만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순천시만의 청년농업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리고 이게 청년들을 지원을 한다면 부농, 대농들의 자제들보다는 보다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된 기준과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청년 농업인들 30명 정도를 이렇게 한번 모여서 격의 없는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격의 없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분기에 한 번씩은 마련을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확보를 해주라 그래서 우리 혁신농업인센터가 이번에 건립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청년 농업인들이 같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장과 그다음에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청년 창업농이 늘어나는 수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소 정체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귀농귀촌 그리고 농업이 블루오션이다라고 많은 관심도 가지고 그때 과감하게 뛰어든 청년들이 있었지만, 물론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입맛에 맞는 청년들의 그런 어려움을 다 해소시킬 만한 정책은 그때는 다소 부족했는데 앞으로 우리 순천에 많은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고 창업농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생각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감사 준비에 바쁘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소멸기금 7억을 쓰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 부분은 유학마을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방소멸대응지금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들이 공모사업해 가지고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시비가 이제 4억 7000 정도 해서 총 사업비가 11억 7000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기금이 60%고, 시비가 40%…. 
○위원 김미연  예, 시비가 40%까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2021년에 학생이 1기생이 26명, 2기생이 25명이에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2021년 1기생이 26명, 2기생이 21명 이 과정에 2021년에 했던 학생들이 2022년에도 함께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거의 대부분이 1년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70〜80%는 1년 하고 이렇게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까지 하는 학생들은 형제가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형제가 다시 또 내려올 경우는, 또 추가로 내려올 경우는 아마 해서 이 부분은 좀 이거 데이터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다 이렇게 여건이 달라 가지고요. 
○위원 김미연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상태에는 1기, 2기 2021년부터 22년 지금 현재까지 해 가지고 21년에는 51명, 2022년에는 4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상에 좀 있잖아요,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유학생활을 하다가 애들이 가기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애들도 일정 부분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지금 우리 순천시에 정착한 학생 수는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농촌 유학 운영은 제가 봐서는 전남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와 가지고 완전 전학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서 학교 다니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학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부모님들 성향에 따라서 잠시 농촌에 와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경험 차원에서 운영하지, 위원님이 바라는 이렇게 정말 우리 순천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착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답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있잖아요. 아까 소멸기금에 국비 공모사업 한 거에서 투자를 하되, 시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기는 조금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국은 농촌 소멸에 대해서, 소멸하니까 이런 기금들을 활용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도심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정책이 인구 유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면 효과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한 번, 이렇게 제가 직접 방문해 간담회 한 건 아니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딱 6개월입니다, 이 조건은. 6개월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천이 다른 지역에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학생들이 좀 오래 있다 가는 것은 순천은 도시와 농촌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활하면 아마 이 친구들이 순천을 기억할 것이고 향후에 이렇게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히 이렇게 위원님이 바라는 농촌 정착으로, 우리시 정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순천에서 나온 농수산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순천 먹거리를 주변에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성과물은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참고로 이 앞에 월등면에 시민과의 대화 있을 때 거의 97%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한 70대, 그런데 젊은 여성분들이 한 5분이 앉아 있어서 도대체 누굴까 엄청 궁금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질문한 거 보니까 유학마을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보면 면 지역에 활력소도 되고 상당히 이렇게 이웃하고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등면이나 지금 낙안면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도 상당히 딸 같이 아들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좋은 장점도 있지만 예산 대비 효과 면에서 인구 유입과 연결이 안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체류형 낙안 한옥펜션 이런 단독주택은 본인들이 직접 구합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가 연결을 해줘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건립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데이터는 저희들이 전남교육청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가족형, 가족이 전체 내려오는 형, 이제 자녀만 데리고 오면 형,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지금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자료 591쪽을 보면 불법농지 전용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산림을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자에게는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원상회복 고발이 63건이고, 추진사항이 38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주로 조치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상사면에 지금 불법농지 전용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불법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이렇게 토사 유출이라든가, 옹벽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원상복구 설계를 갖다가 설계해서 이행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건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불법농지 행위가 상사면 쪽이 좀 많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사면이 이렇게 해서, 상사면 역시 불법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자재를 적치하고, 또 조경수라든가 조경석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 식재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치를 이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그런 건이 다 이렇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상사가 주로 많군요, 38건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상사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불법농지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이렇게, 처음에는 정도라든가, 불편 정도라든가, 고의성 여부까지 파악해서 참작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어서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관련해서 기자 페이스북에서 지역사랑 농촌, 이런 제목으로 휴양마을 위원장이 자기 시설에 개보수를 했다라고 목적 외 승인을 우리 순천시에 신청을 했는데 순천시에서는 환수 조치 및 수사 의뢰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어디, 체험마을…. 
○위원 김미연  체험휴양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기 지금, 참 이 부분 지금 현재 승주에 있는 지금 현재 폐교를 이렇게 해서 휴양마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당초 했던 폐교하고, 당초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있잖아요. 지역 마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휴양마을을 갖다가 그래서 지역사랑 농촌 체험휴양마을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잘 진행하다가요. 이 운영자하고 마을하고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을 갖다가 이 운영자 있잖아요. 이름은 알랍니다. 이 조 대표라는 이 부분은 지역사랑복지학교로 했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요. 불법으로 그 하우스, 그 뭐냐 하면 하우스를 갖다가 당초 합병해서 했을 때 건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그러면 폐교는 이 운영자 거고, 그다음에 하우스를 건립했던 건 바로 옆에기 때문에 그건 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 거니까 그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보온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뜯으면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큼의 돈을 감가상각을 계산해 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갖다가 마을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그 운영자보다는 마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에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보조사업을 갖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참,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참 좋지만 마을과 그다음에 운영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저희들도 잘 파악해서 이렇게 갈등이 최소화되고 저희들은 양쪽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감사 결과에 재감사 청구를 했는데 목적 외 사용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이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이게 목적 외 승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렇지만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표본 삼아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우리 집행부가 보다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한 가지 있습니다.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쌀 매입 시장격리 등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현재 이렇게 금년도 벼 소매는 정부 지금 정부 매입하고 난 이후에 다행히,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시는 다행인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100% 우리 농협에서 이렇게 다 순천농협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벼 소매가 이 부분은 지금 농민들도 이렇게 중앙에 가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하면서 소매가는 아마 결정 아마 되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현재 생산된 벼가 이렇게 판매가 이렇게, 매입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지금, 참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위원 김미연  하여튼 지금 많은 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든다든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우리 농촌이 쌀은 우리 먹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민들이 고생한 만큼의 보답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른 100%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자가 됩니다. 그런데 콩이라든가 이런 잡곡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1970년대에 국민 1인당 130kg 정도 쌀을 먹었답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89kg, 지금 현재 우리 국민당 한 50kg 정도밖에 쌀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보다 이렇게 쌀은 적게 먹고 생산은 훨씬 더 기술이 좋아지고 생산되고 그래서 쌀 벼 재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개발해서 벼 생산보다는 기타 작물의 생산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미연  좀 분배를 골고루 해서 그런 것 또한 우리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순천농협하고 저희들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쌀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도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농촌 유학생들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순천 농업의 성공 모델이 과연 있습니까? 성공 모델이 없다 보니까 떠난 분들이 많다, 찾아온 분들이 다시 떠나려고 고민하고 있다, 농업인들과 귀농귀촌 분들과 함께 과연 이 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오신 분들한테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거의 순천의 농업은 거의 할 게 없다, 그런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 혹시 평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장님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시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생산되는 데가 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작물에 있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겹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나리, 배, 그다음에 감 역시 있잖아요. 다 생산률 높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는 귀농귀촌에 이렇게 오는 청년 농업인들도 자기 지역에 2세, 3세 이렇게 농업이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세대는 아까 청년 정책 이미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고가 없는 분들이 오셔서 하기는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습니다마는 강화도 역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순천은 지난번에 귀농귀촌 간담회에 제가 직접 참여해 가지고 사례 발표까지 들었는데요. 따뜻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일부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순천이 어느 지역보다 귀농귀촌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피부에 와 닿는 농업 정책이 없고 성공 모델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위원장 김영진  미나리 같은 것은 예전부터 했던 거지 그것이 성공 모델은 아니고, 고들빼기도 성공 모델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순천의 토착 작물이었지, 그것이 순천시의 성공 모델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별량으로 이사 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농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만 하나 여기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월등에 지금 현재 복숭아 농가라든가, 매실 농가가 인력이 부족해서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노인께서 이 청년한테 1200평의 복숭아 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 복숭아 농가도 살고, 이 청년 농업인도 삽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새로운 작물을 갖다 하는 것보다 현재 농촌 인력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령화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의 고령화 농가하고 청년농업인하고 연대해 주는 것도 이렇게 아마 좋은 모델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귀농귀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양한 정책을 갖다가 저희들이 강구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이렇게 토론회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서로 소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농업인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도사동에 이렇게 건립돼 있기 때문에 전 우리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망은, 지금 현재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전망은 충분히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폐교를 이용해서, 우리 농업 정책 중에 폐교를 해서 거기다가 야영장을 주고 그런 것보다도 그곳에 농민들의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펼쳤으면 성공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우리 순천시의 모든 폐교들은 야영장이나 체험장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6차, 1차부터 6차까지 산업까지 펼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과연 청년들, 귀농 오신 분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장 김영진  저의 질의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선 PT 띄우기 전에 소장님 법령, 조례, 규칙 순천시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공무원은 법규에 의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규에 준해서 하위법령이 조례나 규칙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령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 법규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계상을 하고, 공무원은 법규와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맞습니다. 우선 소장님 말씀에 맞게 또 이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노하우를 가지신 공무원분들이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를 바탕으로 행하지 않고, 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또 있으나 만한 조례로 청년 정책을 논하고, 조례가 없음에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항들을 듣고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소장님 말씀하셨던 법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해서 우리 청년,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띄웠습니다.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서 농업농촌의 성장과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치유농업 및 농촌 체험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2021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차후 조례, 의회에서 수립돼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계획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실은 치유농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지금 농업이 생산해서 이렇게 식량 증산 이쪽에 있다면, 치유농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과거의 농업이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힐링하고 그다음에 이 농업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걸 해서, 아마 이 치유농업 육성 지원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보다는 아마 각 사업에 이 치유농업 관련 조례가 스며들었지 않나 생각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태여 찾는다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지금 엔데믹이 되면서 이러한 농촌자원이나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시민 치유활동, 지원이 지자체마다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용객에게 체험이나 숙박비를 50%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순천시는 어떤가 하는 부분들을 질의하고 싶고 또 순천시는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 시가 갖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소장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방금 순천시 경쟁력은 제가 가장 큰 경쟁력은 저도 근무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농촌만 가지는 군이었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군이 현재 28만 시민 중에서 한 3만 5000에서 4만 정도가 농촌에 하고 농업에 종사하고요. 24만이 이렇게 시내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된 것이 이렇게 외부로도 가고 외부 농산물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지산지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유농업이라는 각종 체험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11개의 체험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농업을 이 11개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에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두 달 살아보기 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도 오면 바로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체험마을에서 3개월 이렇게 살아보면서 적응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정책이 이렇게 단절돼 있는 거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참 우리 순천이 도농통합 시로서 이렇게 농업이 이렇게 정말 하기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 치유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품질 인증 그리고 체험객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한 달 살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순천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요건 준비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홍보도 강화할 것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그리고 치유 교육농장 그리고 치유마을 등의 참여자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까 소통위원회가 분야별 7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소통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실적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일을 하면 횟수가 적어지는데요.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 김태훈  예. 본 위원은 이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사업 취지가 좋은 만큼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욱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결과에 대한 부분도 별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순천시가 인터넷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2019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있고, 통신사는 주민이 원할 경우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통신주가 설치되지 않는 상간벽지의 경우에는 가입자와 통신사가 설치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주민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 이것이 거주민이나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불편사항이 되기도 했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고속 인터넷망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본보다 경쟁력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천은 2013년 정원박람회 이후에 시내권, 도심권이라든가 관광지 분야는 완전히 10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받았는데요. 아마 정부에서는 아마 이렇게 농촌마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 다행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귀농귀촌에서 하는 유학마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귀농귀촌한 청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농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특히나 초고속인터넷은 거주의 필수요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천시가 농어촌 통신환경을 좀 더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마감으로 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신정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감사자료 592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 미사용이 2억 1900만 원이고, 미발급이 183명인데 미발급한 사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우리 중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사망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양로원이나 아니면 우리 보육시설, 양로시설에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보를 해 주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주가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행복바우처카드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고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많은 분이 안 되면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드리고 또 이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12월 말로 이렇게 미사용분이 정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100원, 1000원 이렇게 남으신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고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뒤에 정산을 해서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쌓이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급한 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신정란  같은 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량인 4명인데 지원대상이 한 명밖에 안 됐네요. 1명이 대상인 이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 도우미 사업이 뭐냐 하면 임신하신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이렇게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영농활동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임신하신 우리 여성농업인이 1명밖에 없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신정란  그런 데는 다문화 가족도 별로 안 계신가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는 3분이 사실 혜택을 받으셨고 올해 이제 2022년도에는 1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것도 좀 많이 꼼꼼히 살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이제 보건소하고 연결이 바로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등록하시면 저희들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어서 또 농촌 공동아이돌보미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이게 상사에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어린이집이 있어야지 이게 이걸 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요건이 이렇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0명 미만, 20명 이하의 어린이가 거주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상사면에 있는 1개소만, 상사 어린이집만 1개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런 면 단위에는 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사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있는데 20명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별량 같은 경우도 있는데 20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20명 미만인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신정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행정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침을 정해놔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신정란  지금 농촌에 보면 우리 다문화 가족이 거의 아기를 낳고 하는 사람들은 다문화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 나가서 전부 다 돈을 벌어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농촌에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아이돌보미가 정말 그렇게 시골 지역에 많다면 다문화 가족이 나가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많은 건의를 좀 해서 많은 시골에서 혜택을 보기를 저도 원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58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있는데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향매실마을은 4명 모집이 마감이 되었고, 개랭이고들빼기마을은 2명 모집에 마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올해는 지금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거의 끝났습니다. 사업비가 소진이 되고 사실은 그게 이제 마무리 단계라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 신정란  그런데 이게 재배기술이나 영농기술, 지역민 교류, 이렇게 지원 내용 임시주거, 연수비, 프로그램 지원이 되어 있던데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이 여기 와서 농촌을 경험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귀농을 하기 위해서 먼저 농촌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우리 시설에 와서 자기 약간의 돈, 숙박비랄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향매실이랄지 개랭이고들빼기 마을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농촌, 예를 들어서 고추 따기랄지, 고추 심기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 농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농촌에 진짜 와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하고는 안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이게 정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사실 저희들 향매실마을에서 해 가지고 한 2분 정도는 정착을 했었고요. 이분들이 또 향후에, 즉 말해서 지금은 안 내려오실지라도 다음에 또 내려와서 정착하실 분들도 이제 의향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 내려오기가 힘드시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순천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원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사업이 되게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그걸 공유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 596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교육현황이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 취득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성농업인.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세은  그래서 2달간 5회 진행한 걸로 나왔는데 혹시 이거는 몇 시간 정도 진행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대부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한 4시간 하면 20시간 정도 했네요. 그래 갖고 이거 자격증을 취득하신 건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자격증은 이제 시험을 봐 가지고 이건 민간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고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했잖아요. 여기 혹시 이게 취업으로 연계나 창업으로 연계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것은 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리수납 과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자격증을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 주로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대부분 많이 받으셨어요. 일반 여성분들도 받으셨는데, 자기 집 안에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을 정리 좀 해보고 또 옆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더라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취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자리하고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는 지금 신박한 정리나 이 프로그램 보시면 이 수납하는 직업이 되게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일정기간 출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취득을 하는 과정 자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좀 이게 부업이나 아니면 창업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 이세은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리더 스마트폰 활용 SNS 교육이 있어요. 3월에 1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몇 시간 정도 진행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햇수로는 이게 한 해 했는데 저희들 일주일에 2번씩 해 가지고 4주 정도 이루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위원 이세은  1회로 나왔는데 4주 하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한 해로 이제, 저기 4주는 했지만은 1회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잘못 거석이 됐는데…. 
○위원 이세은  아, 그러면 이거 오기하셨네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강사비만 들어갑니다.
○위원 이세은  강사비가 한 얼마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강사비가 한 번 오시면 그분들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서 오시면 몇 시간 정도 수업하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대부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 정도 강의를 하십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시간당 20만 원이신가요? 아니면 하루 오시면 20만 원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그 강의 오시는 분에 따라서 저희들 강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수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시면 50만 원인데, 대부분 여기 하신 분들은 1시간에 12만 원 해서 플러스 이제 한 시간당 7만 원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됩니다. 
○위원 이세은  이 교육 자체가 스마트폰 활용, 미디어 활용 아니면 뭐 농산물 홍보 마케팅을 위한 활용 이런 교육이 정말로 농촌은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심과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이걸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혹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배움터라고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제가 그거 지금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 교육이 뭐냐 하면, 코로나 생기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만들었던 과기부에서 만든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외출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사려고 하면 이제 우리 같이 핸드폰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쓰시는데, 어르신들은 그걸 사용을 못하니까 약국에서 줄을 몇 시간을 서 가지고 그 추운 데서 기다리셔 가지고 그거를 창안하셔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거를 이제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 뭐냐면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디지털 교육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교육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거를 전공을 한 사람이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정말로 나라에서 선별해 가지고 강사를 순천에서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전남에서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서 아마 이 다른 과에서 연계해서 교육장도 만들어 놨는데 교육장이 없는 곳은 그 5명만 넘으면 강사가 직접 가요. 무료로 교육을 해줘요. 근데 이 교육이 그냥 일시적으로 핸드폰만 사용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로 개념부터 고급까지 교육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 SNS 기초, 유튜브를 찍고 올리는 법, 라이브커머스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원한다고 말씀만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강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셔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읍면동에 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을 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 따로 또 만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페이지 598쪽 보시면 이 가가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 나온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세은  여기 보시면 2020년도부터 3년 치 거를 보니까 좀 많이 귀농귀총 현황이 줄어들었는데, 감소했어요. 혹시 사업비가 감소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사업비가 감소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귀농 인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농촌에 와서 생활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형성이 되는가, 귀농 인구도 이렇게 좀 줄어가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할 때보다 더 많이 줄어서, 제가 사실 좀, 데이터를 보면 너무 많이 줄고 있잖아요. 19년도부터 계속 줄었는데…. 근데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귀농 인구가, 왜냐하면 이제 올해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럼 내년에 귀농 인구를 보면 이게 정말로 원인이 코로나 때문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죠. 
○위원 이세은  그거 한 번 같이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 주시고 혹시 가장 많이 증가한 읍면이 어딘가요? 귀농으로 가장, 귀농귀촌으로 증가한 읍면이 어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주로 많이 오시는 곳이 주로 우리 농촌으로는 별량이나 이런 낙안 지역에, 이쪽에 조금 더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면이나 상사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땅값이 좀 고가다 보니까 해룡 이쪽에는 좀 적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농지가 좀 넓고 이렇게 가격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시내 인근에 비해서 좀 싼 데가 별량이나 낙안 쪽이 아마 이제 좀 더 귀농 인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땅값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지를 구입하고 사실은 농업을 영위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도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은 땅값 말고 다른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도 한 번 탐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한번 귀농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어떤 추이가 나오는지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유입된 통계는 있잖아요. 이게 귀농귀촌으로 유입된 통계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유출되는 통계는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유출되는 통계요? 
○위원 이세은  예. 혹시 유출되는 통계는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사실 이제 귀농,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귀농 인구라는 게 이게 지금 이 수치가 잡아놓은 게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옮겨온 수치를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주민등록상 그 면으로나 옮겨오는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귀농 인구를 잡고 그다음에 유출되는 것은 사실 조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번 조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유출되는 인구가 22% 정도 이렇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유추를 해놨더라고요. 
○위원 이세은  그러면 유출이 한 22% 되면 그 유출되는 사유, 이런 부분은 혹시 통계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한테는 없는데 거기에 갖고 계시는 것이 대부분이 생활 불편이랄지, 정착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주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잠깐 해 보니까 이제…. 
○위원 이세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과장님. 지금 귀농귀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러면은 못 나가게 해야 돼요.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만족도 조사나 정말 불편한 게 있으면 이게 왜 불편한지 사실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교육이 학교가 멀어서 그랬는지, 만약에 교육이 문제였다면 다음에 유입을 할 때 이 교육,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면은 그런 걸로 또 참고해서 유입 장소를 또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 다 생각하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게 되는 목적과 또 타지로 다시 유출이 되는 그런 부분에 만족도나 어떤 통계가 좀 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떠한 만족도 조사나 통계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 순천 전 시민의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유입되는 하고 각 동에서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한번 정해서 계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한번 전화랄지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저희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배움터는 꼭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예산 드리지 않고 정말 편리하게 교육을 요청할 수 있는 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저희들 이제 혁신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이번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해서 한번 정보화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 SNS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정말 편리하게 상담해 주시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뭐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꼼꼼하게 상담을 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은 되게 교통이 편리하고 또 교육 수준도 높고 그리고 사실 도시와 읍면동이 가까운 곳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계획했을 때 제가 살아본 입장으로서는 참 손색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위원님들이 다 제안해 주셔서 길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을 계획할 때 딱 순천이 떠오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 PPT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뒤에 페이지 보시면 순천의 농업예산이 2021년과 2022년을 기능별로 예산을 좀 해봤어요.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면 2021년도에는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1280억 정도 됐고요. 2022년도에는 1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전체 순천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약간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양수산이나 어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줄어들었어요. 농업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가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도 같이 줄어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이 국가의 미래산업 때문에 FTA라든가 각종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이나 우리 농민회라든가, 여성농민회라든가 몇 차례 만났고 해서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한 12% 정도 됩니다. 
○위원 최미희  인상이 됐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농업농촌 예산이 올해는 전체 예산에서 7.62%였는데, 내년에는 다른 기반시설 예산이나 다른 특별회계를 합쳐서 몇 퍼센트를 하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기반시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정말 우리 농업정책과장이랑 우리 농촌재생팀장이 아마 팀이 5명이 정말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20억 국비를 갖다가 받아온 사업을 가져와야만이 우리 시비를 갖다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들하고 항상 우리가 팀장님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농민단체에서 원하는데 시비만 순수 시비만 올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갖다가 열심히 해야만이…. 
○위원 최미희  그러면 국비를 좀 가져와야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참고로 12월 달에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 공모사업에 2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지만은 국비 4억 5천, 국비 3억짜리 2개를 공모사업에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우리 시 예산 중에서 농업 관련 예산을 정말 많이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확보를 하되 국비 공모사업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여간 농업예산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끌어올리겠다, 몇 퍼센트까지 올리시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목표가 적어도 15%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15%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그거 연동해서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노관규 시장님께서 농민 관련 단체들하고 협약서를 맺었던 내용이에요. 이 협약서 내용에서 보면 지금 농민수당 문제에는 순천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쪽은 다른 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좀 관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에 관련해서 이제 종합적인 시책 마련, 삶의 질을 제고하는 문제,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에 대한 전담 인력 배치 문제, 쌀 등 필수 농산물 생산비 보전 조례 제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노력하시면 빨리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조례 제정의 문제라든지, 이제 전담하는 팀을 만든다든지, 과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번에 농민회, 여성농민회라든가 이렇게 시장 협약사항 저희들도 했고, 시장님실에 이렇게 간담회 했습니다만, 100%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족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끼리도 다시 만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있잖아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내년 조직개편안에 몇 가지 부서는 이렇게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기존 농업행정에 대한 것은 통폐합을 시키고, 새로운 행정수요 저희들이 스마트팜이라든가, 향산업이라든가, 농업 관련 후방산업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설이 돼서 농업의 혁신이 있잖아요. 농업의 혁신을 가져가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맹목적으로 수치를 정해놓고 이렇게 목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는 그런 걸 요구하고 우리는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최미희  그래요,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쌀 등 필수 농산물 생산비 보전 조례 제정 같은 경우는 조례를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나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게 실제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값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서울에 집회하러 다니시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제출이 되지 않아서 그걸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면 저희들도 보조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내년에 꼭 준비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안 문제나 이것은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317페이지에 희망농정소통위원회 그것은 완결 처리가 되었고요. 분과위원회를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소통위원회가 형성되면서 순천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 보면 희망과 삶이 바뀐다, 귀농과 귀촌 청년 농민에게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희망농정소통위원을 만들고, 폭넓게 위원회 위원들도 구성하셨고, 조례도 2018년 12월 26일에 개정했고, 그다음에 또 일부개정도 2019년 5월 31일 날 일부개정까지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소통위원회가 2020년 8회 회의를 거쳤고, 2021년 17회 회의를 거쳤고, 2022년 14회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을 했지만, 그 소통위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이 거의 정책에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 소장님, 맞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위원장 김영진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한 9개 분야에 했는데요. 반영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한 40%, 일부 반영된 것이 한 40%,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은 시기상 이런 부분은 한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 안이, 나온 안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그 반영되고, 반영되지 못했고, 추진하기 어려운 모든 건들을 3년 걸 소통위원회, 39회 소통회의를 거친 내용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소통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간담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소통위원회에서 분야별로 한 회의를 갖다가 전체를 반영한 것보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소통 분야별 위원회가 끝나면 전체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정책 제안한 걸 갖다가 제가 분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회의에 나왔던, 총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회의에 나왔던 모든 안건을 농민들의 소통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냈던 안건을 전부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왜냐하면 분과별 간담회에서 하는, 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총회 안이 최종 안이지 분과별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안…. 
○위원장 김영진  소통위원회에서 힘에 눌려서 없어진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크신 분들한테 눌린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농가에 밀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이 냈던 모든 내용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2022년 우수 청년귀농인 소득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9분이 신청해서 2분은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영진  감사자료 없고 제가 자료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에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들이 9건 중에 2명을 포기했으면 7건 중에 5건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순천시 농업 보조금사업이 몇 대 몇입니까? 고무줄 보조금 사업입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보조금은, 보조금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는 70% 적게는 30%까지 있고요. 또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50%될 수도 있고 10%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위원장 김영진  청년 귀농인들에게 갔던 2억 7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조금사업이 5 대 5는 어떤 사업은 5 대 5고, 같은 농기계 사업인데 예산에 맞춰서 잘린 것 같아요. 트랙터는 하우스용 트랙터 같은 데는 보조금이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200만 원이고, 제초기는 보조금사업이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300만 원이고. 저온저장고도 같은 목인데 5 대 5 사업이고, 드론 사업도 거의 5 대 5 사업인데 1000만 원과 자부담 2200만 원이고, 그리고 또 밑에 드론 사업은 1000만 원인데 어떤 2분은 1200만 자부담만 들어갔고. 이렇게 보조금사업이 형평성 있게 배분이 안 된 사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방금 말씀하신 농업용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제초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부담이 1개 사업이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일 경우 예를 들어 한 가지 3300만 원 경우에 이걸 5 대 5로 할 경우는 보조가 1500, 1600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사업에 돼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보조되고 나머지 부분을 자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트랙터 부분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을 자담할 수가 있고, 제초기 같은 경우는 2300만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는 1200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테지도 중요하지만 상한선을 갖다가 1000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 상한선이 정해져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기기당 최대 줄 수 있는 부분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5000만 원짜리다 하면 본인이 40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순천시 보조사업에 보면 N분의 1로 나눈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장 김영진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도 10억이 나왔으면 선착순이 아니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명만 신청했는데 150명을 신청하면 N분의 1로 나눈 그런 보조사업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보조사업 명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근거를 확실히 정확하게 명시하고 우리 농민들이 보조사업 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거 마련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규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순천 매실이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품질 역시 전국 최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실액은 대통령실 추석 선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저도 순천 매실 이 엑기스를 참 자주 즐겨 먹고는 합니다. 저는 이제 탄산수에 타서 좀 즐겨서 먹는 편인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저한테는 선물 안 보내주셔 가지고…. (웃음) 
    (웃음 소리)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회의 시작하기 전에 환기시키고자 드린 말씀이고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항상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PPT 보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실 와이너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7월 25일에 우리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 및 보고해 주셨던 순천 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매실 와이너리 시설 구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좀 보이게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업 계획은 221년 10월 15일에 수립이 되고 1차 공모를 2021년 10월 1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진행을 했지만 신청은 단 한 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2022년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2차 신청을 한 결과 두 곳에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다음 사업개요를 보시면 이 사업은 자부담 9000만 원을 포함해서 국비 1억 5000, 도비 4500, 시비 1500만 원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사업대상과 자격조건에 와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와인 제조시설 보유라고 2번이 되어 있는데요. 서류 검토 결과를 보시면 두 곳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격 처리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추후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하셨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당초에는 자격 조건에 농업법인의 5인 이상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데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안 돼서 사업대상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실 가공품 생산 및 상품화 시설 보완 구축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지금 2개소에 1개소씩 1억 5000씩 해 가지고 지금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광현  선정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제 당시에 2개 업체가 부적격된 부적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금방 말씀드렸지만 농업법인의 조건이 참여 인원이 5인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미흡한 업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자금 1억 이상 자부담금 확보, 그다음에 주류제조면허 취득,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담보가 돼 있어서 부적격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사유와 더불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와인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한 곳은 부적격 처리가 됐고 와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서 부적격 처리를 받았다, 저는 그 당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다면 순천의 와인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총 몇 군데나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 저희가 업체로 들어왔던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한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순천 내에 와인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한 곳으로 제가 그때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한 곳이 더 생겼나요? 아니면 한 곳이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 맞습니다. 한 곳입니다, 한 곳. 
○위원 정광현  이게 순천 매실을 시키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공모 중에 매실 와이너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와인 제조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격 조건에 와인 제조 시설이 강조되어 있고 그런데 또 와인 제조시설이 자격조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순천시에 와인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처음에 마치 한 업체만을 위한 공모 사업처럼 느껴져서, 그게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좋은 지원사업인데 한 곳도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도 좀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떤 이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또 부수적인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이런 부적격 처리를 받지 않고 자격요건이라든지 사업대상에 조금 더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공모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든지 계약기간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순천에, 순천이 지금까지 와인에 관련돼서는 뭔가 추진되는 바가 조금 다소 약하다면 그 요건을 조금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도 항상 신청을 하는 법인들만 가져가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이라든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은 단체들 역시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고 그분들에게는 자부담 9000만 원도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또 일정 부분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자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매실이 저는 이번에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팀 중에 조규성 선수처럼, 갑자기 팔로워 수가 2만에서 250만으로 늘어난 것처럼,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매실이 좀 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이 가장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선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순천 매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실 와이너리 외에도 매실 관련 사업을 할 때 좀 항상 참여하는 법인이 아니라 순천시에 매실 관련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매실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에 함께 하고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자격조건, 동등한 경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매실 와이너리에 대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선정된 업체와 그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613쪽을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반쯤 보면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은 수요자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는 시비, 자담 50%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 차례 공모를 했는데요. 수요자가 없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정리추경에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2021년도에는 그때도 저희들이 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요. 그때도 음양곽이라고 1000주 정도만 이렇게 하고, 음양곽이라는 약도 한 1000주 정도만, 한 20% 정도 집행 실적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위원 김미연  17% 정도 집행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17%요, 예. 
○위원 김미연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사업 때 실적이나 평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맞습니다. 다른 보조사업 중에서 약용작물 생산단지는 수요자가 적은 편이어서 차후에 예산에 이렇게 재분배를 통해서 삭감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활용을 잘해서 또 이렇게 소규모  약물 재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많은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맞춤형 여성 친환경 농기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 등 농촌 일손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여성 농기계는 소형 관리기 있지 않습니까, 관리기. 경운기보다 적은 관리기 위주로 아마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보조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주로 여성들은 밭농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리기나 또 기타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밭을 매는, 그런 지원사업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좀 폭을 넓혀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들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사업에도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은 지금 여성한테 주로 해 준 것은 작은 관리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관리기하고 그다음에 이동용 있잖아요. 집을 싣고 다니는 이동용 운반차가 상당히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경운기처럼 좀 적은 소형기로 지금 말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맞습니다. 그리고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아마 밭에서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싣고 집에까지 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아마 운반차 이 부분이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도 있지만 또 젊은 여성들이 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 맞춤형 농기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신정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불을 좀 켜시고, 불을 켜시고….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순천시 농기계임대사업 및,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제목이 거기가 지금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위원 신정란  명칭이 좀 잘못됐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정란  명칭이 농업기계임대사업위원회로 됐습니다. 설치 근거인 조례도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런데 위원회 개최가 12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은 내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거기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 신정란  내년도라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신정란  과장님,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원회가 좀 됐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책정하여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던데, 맞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럼 올해 농기계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은 금년 초…. 그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본 위원이 검색해 봤는데 2001년부터는 게재되어 있지 않던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초에 반드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 신정란  행정에 대한 신뢰는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적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또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위원 신정란  현재까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신정란  그동안 토종농산물 보존을 위해 수집하고 증식한 토종 종자가 혹시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400여 종 됩니다.
○위원 신정란  400여 종이요. 농가에 배포해 종자해보시고, 답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 시험 포장이 네 군데에서 매년 한 350평에서 400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데서 매년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증식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신정란  그러면 기후위기 등으로 이렇게 토종종자산업 중요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보면 이 종자가 진짜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종종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종종자와 가치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획과 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세 가지의 사항이 있어서 먼저 농번기철 휴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두 번째는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사업 추진, 순천매실 명품 육성 619페이지를 보고 한 가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원예 및 밭작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자연분해되는 생분해 멀칭비닐 보급, 자연보호, 노동 절감 이런 기여했다는 부분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례를 좀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입니다. 정의를 보면 친환경농업이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정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순천시장은 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의거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용역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수립해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합니다. 책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그 조례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기술 도입, 품질 인증, 판로 대책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관련해 가지고 토양 검사도 저희들이 실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각종 저희들이 미생물센터에서 미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아마 친환경농업에 이렇게 배분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학교 급식을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농가의 친환경 재배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만약 친환경 탈락이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제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품질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말씀에 덧붙여서 별도로 운영실적 그리고 주요 심의의결 내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안전 농산물 생산은 소비자 건강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 인지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태훈  농가의 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또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적 위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을 일단은 저희들은 참 좋은 것이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고, 또 apc 이렇게 종합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모든 저희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품질관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상품별로 이렇게 상품을 분리시켜서 아마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백화점 및 그리고 이렇게 외국 수출까지 일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사업 추진의 노동 절감에 기여했다는 우리 특수시책과 수범사례 부분을 언급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농촌의 노동 인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 순천농협과 협의해서 별량면에다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2021년부터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8000만 원, 국비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 4000만 원 해서…. 그래서 순천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과일 작목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원하고요. 
  다만 지금 장기적으로 재배되는 겨울철 미나리라든가 또 여름철 오이 농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천에 거주하는, 이렇게 순천의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친척이라든가 이런 가족들을 초청해서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일자리는 인력관리센터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3개월, 6개월 장기적인 작물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을 갖다가 저희들 투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농작물…. 
○위원 김태훈  재해보험 가입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품목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배라든가…. 벼나 배, 복숭아 같은 경우는 70%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렇지만 단감이라든가 참다래 이 부분은 한 2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농가들 부담이 이렇게, 제공을 해 주더라도 1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형 농가들은 보험 가입 실적이 높은 편이고요. 
○위원 김태훈  소농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소농가들은 10%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태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은 100% 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소장님께서 지금 언급해 주셨듯이 대농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소농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농업인 안전보험 이 상황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홍보 노력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위원 김태훈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중앙정부 정책이 되고 하는 부분은 모든 농가의 농촌 지도자라든가, 농가 농민이라든가, 이것이 일단 농민신문이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신문이 1차적으로 보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각종 공무위원회 지침이 오면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방식도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실적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더욱더 새로운 홍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저는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 기반을 잘 만들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 그리고 그 맞춤형 농업 여건을 만드는 것, 행복 농업을 실현하는 거 이런 일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조례 중에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 조례에서 건강한 먹거리 생산,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한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 중에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실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종농산물 보존할 수 있는 씨앗 뱅크 및 전시관 운영, 토종농산물 채종포 확대로 토종씨앗 보급에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종씨앗에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들과 순천시가 만나서, 2월 7일 날 만나서 토종종자 전담팀 구성에 대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인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저번 11월 8일 날 저희가 토종 종자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거기 있는 데서 나온 것이 아까 그 씨앗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혁신센터 2층에 다가, 거기 있는 벽면에다가 금년 말까지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를 해서 지금 금년 말에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채종포를 금년에 한 400평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여성농민회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한 500평 정도로 지금 늘릴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늘릴 예정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럼 토종종자 전담팀 구성은 하지 않으신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전담팀은 저희가 또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총무과나 그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직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저번에 보기에는 2월 7일 날 토종종자 모임 활동하신 분들하고 순천시하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가 있어서 그러면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마련이 안 되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 씨앗뱅크에 관련해서 순천만정원에 카페에 이제 씨앗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저번에 이제 예결특위에서 보니까 여기에 카페를 만들고, 씨앗을 같이 시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을 절대로 축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의견을 줬는데 그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 이번에 혁신센터 거기 있는 데가…. 
○위원 최미희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전시관 있는 데 거기 되면, 거기 있는 데서 씨앗도, 우리 토종종자 씨앗도 보면서 거기 있는 데서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제출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그 카페가 진행이 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순천만 있는 데는 지금 여건상 지금 정확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혁신센터 2층 있는 데로…. 
○위원 최미희  2층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그럼 같이 토종 씨앗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결정하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 토종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는 식량의 주권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잘 지키고 보급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는 순천시가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결과나 또 이 토종씨앗으로 농사짓는 작물이 무엇무엇이다라고 많은 시민들이, 이게 확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들을 그냥 전시가 아니라, 아까 이제 그 공간을 늘렸다고 그랬는데 더 늘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활성화 지적사항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정책의 하나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폐차 대상 노후 농기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전수조사는 농업용 트랙터 2013년 이전 거 692대, 콤바인 2013년 이전 거 213대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사업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완결 처리가 됐어요. 모든 노후 차량들 다 폐차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전체를 다 폐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노후 농기계가 오면 거기 폐차 했었을 때 트랙터하고 콤바인 그것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데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예산액을 다 썼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완결 처리 하시면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을 금년에 그것도 노후 농기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위원장 김영진  왜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트랙터와 콤바인을 사려면 예산이 너무 과대히 들기 때문에 노후 차량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아직 처리도 완결되지 않았는데 처리가 완결 처리로 돼 넘어왔어요. 전수조사는 완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폐차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 중이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나와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에 다시 이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다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우리 농기계 공동 이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사업, 공동 이용입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사업. 우리 지게차가 내구연성이 7년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 보면 공동이용이라면 법인이, 한 법인이 농기계를 몇 대를 갖고 갈 수 있죠? 공동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이사가 20분이면 20대를 다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7년 전 모 법인에서는 11대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내년에 11대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7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에 11대를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저희가 농기계 같은 거나, 모든 농기계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대농보다는 소농하고 골고루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까지는 면에서 심의해 갖고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원됐던 내역 같은 걸 이런 걸 잘 살펴봐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공동이용 생산비 절감사업 내용 중에, 품목 중에 지게차가, 농사도 짓지 않는 이장님이 받아서 유기질 비료, 퇴비 왔을 때 영업을 뛰신 이장님들이 있어요. 그 새로운 새 지게차가 타인 명의로 갔는데, 그거 전수조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잠깐 빌려준 거다, 그래서 2년간 빌려주고 그 자리에 새 차가 지금까지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으니 앞으로 소형 농기계, 드론, 지게차 모든 심사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새로운 지침은 2022년 1월 회기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연료 절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많이 해서 원예농가에나 현대화시설로 해서 연료 절감 뜻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연료 절감을 위해서 보온커튼이 한 겹이 낫습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두 겹, 세 겹이 나을까요, 보온 혜택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도 농민들이 원하는 보온커튼 한 단보다 그래도 두 겹, 세 겹짜리를 원하는데 지침이 잘못돼서 있으나마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이런 불필요한 사업은 다시 지침을 마련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광현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셨던 순천 전통주 특화 및 대중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순천의 대표적인 전통주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간략하게 몇 가지 정도만 있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5가지 정도가 됩니까? 그 술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막걸리, 전통주 그런 종류는 몇 가지로 나뉘어지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보통 두 가지 정도, 탁주, 청주 그런…. 
○위원 정광현  지난 업무보고 때 전통주 발전 포럼 및 품평회를 푸드앤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개최를 하셨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그때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그때 저희들이…. 
○위원 정광현  품평회를 이제 푸드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개최를 못 해주셨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트아트페스티벌 할 때….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 잠깐만요, 소장님.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우셨는데, 답변을 소장님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방금 허락 받았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 예. 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소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광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냥 자리에, 발언대에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소장님께 계속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으면 정회하고 답변 자료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를 먼저 하고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다음 질의는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우리 로컬푸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47명이 근무합니다. 지금 현재 3호점까지 있는데요. 현재 농업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세운다면, 어떻게 보면 출자기관으로서 이렇게 또, 뭡니까, 경쟁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인력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정 인원을 갖다가, 푸드플랜 용역에 의해서 적정 인원을 갖다가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현재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판단하시지 않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만약에 부족하다면 로컬푸드 저희들이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감독하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라든가 본부장이 만약에 저한테라도 이렇게 의견을 줬다면 제가 분석했을 건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지난 5개월 동안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소장님.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직률은 우리 순천시, 제가 총무과장 했지만 순천시청도 이직률이 엄청 높은 편입니다. 30% 그래서 어느 누구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보다 더 나은 직장, 보다 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직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라든가 이 부분보다는 본인이 근무하다가 본인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적어도 로컬푸드에 채용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직률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야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초과근무 수당이 따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세부적인 야간수당 이 부분까지 제가 체크는 안 했습니다마는, 주 5일 근무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수당….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수당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야근이 있다면 아마 상설화시켰을 건데요. 필요하면 수당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무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적정 인력을 갖다가 분석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분들께서 받고 계시는 급여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로컬푸드나, 가든마켓이라든가, 타 출자기관이라든가 시가 하는 대행기관에 비해서는 로컬푸드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대행기관은 그보다 더 어려운 대행사도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직률에 대해서, 그리고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보고를 받은 것이 없고, 이직률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대행기관도 마찬가지다, 또한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을 세울 수는 있지만 지금 급여도 다른 대행기관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우리 로컬푸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간담회 등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로컬푸드 대표이사를 서너 차례 뵀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지금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지만, 로컬푸드 이렇게 1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우리 주무과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주무과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 주무과에서 그러한 의견을 받았는데 소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안 했다면 저희 잘못이고, 만에 하나 이분들이 저희들한테는 관계부서에다가는 보고하지 않고 우리 부위원장님한테만 이렇게 했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마 로컬푸드를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정광현  지금 발언 중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신 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직원 분들께서 어떤 부서에 도움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외면을 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의견을 주신 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자료를 찾아서 근거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그리고 대표이사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곧 직원분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저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여러 직장을 다녀봤지만 저의 충분한 그런 근무를 하는 데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소장님이 대표이사님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을 익명을 보장한 상태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어떤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 사항을 소상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소장님께서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지 못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로컬푸드 우리 직원 분들의 여건은 혼자서 2, 3인분의 일을 하고 계시고, 야근을 하고 계시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보장을 못 받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인력들이 로컬푸드에 와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 그 낭비되는 시간과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소장님께서 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가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해주셨는데, 그 보다 더 나은 직장이라는 게 우리 로컬푸드가 그 보다 더 나은 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고 급여가 올라야 그 기관에서 더 오래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욕구가 올라갈 텐데, 그 급여의 타당성 역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대기업 유통망을 좀 줄이고 농민에게 돌려주는 구조지만 다소 소비자가 받는 가격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많은 일들을 해 주는 우리 로컬푸드의 이면에서, 그런 그늘진 곳에서 고생해 주시는 로컬푸드의 직원 분들의 처우개선이 저는 가장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분들께 근무여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표이사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반드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직률을 낮추고, 인력을 충원하고, 직원들 복지나 수당에 대한 혹시 보완하실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이렇게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로컬푸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민과의 사이에 중간에서 정말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우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재점검하겠고요. 현재 이 로컬푸드에 참여 주주만 해도 1000명이 넘고 지금, 우리 납품하는 생산농가만 해도 한 13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대표이사, 본부장만 뵀다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라도 이렇게 일이 끝나면 지점을 3개 지점을 순회하면서 한번, 정말 이렇게 팀원, 팀장, 직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로컬푸드가 최고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기 진작을 시킨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이등병의 애로사항을 사단장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장은 여단장들의 애로사항만 알 수 있고요. 여단장은 대대장의 애로사항만 알 수 있듯이 사단장이 이등병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 이등병의 생활관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사단장은 이등병들의 고생해 주는 우리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듯이,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위에서 일전에 로컬푸드를 방문했을 때 식당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보완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직원분들께서 중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쾌적하고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혹여 우리 직원 분들, 이런 지적 사항들이 우리 직원 분들한테 또 다른 불이익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면 그 결과표는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현장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광현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첫 번째 질의는 정회 후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광현 위원님께서 농식품유통과장님의 감사 질의답변 시 순천 대표 전통주 품목 관련 전통주 품평에 관련 답변이 미흡해서 자료 준비할 시간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위원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이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전통주 관련 자료가 준비되었을까요? 예.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짧은 시간 자료 다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순천의 대표적인 전통주 종류가 5가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위원 정광현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주셨던 전통주 발전 포럼 및 품평회를 개최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저희들이 지난 푸드아트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가공센터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저희들 박람회를 위해서 음료수하고 5종하고, 그다음에 식혜를 2종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 행사 때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달에도 발효식품산업대전에서 저희들이 막걸리, 콤부차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품평회를 이틀간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통주하고, 사삼주, 그다음에 납월홍매가 대표적인데요. 순천 맥주하고 매실 맥주 등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내년에 2023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여러 차례 품평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품평회 결과라든지, 그때 품평회 때 나온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보완할 점들이 몇 가지 있으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PPT 보시면서 감사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즉 전통주산업법에 나와 있는 전통주의 정의입니다. 글씨가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주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그리고 농업 경영체나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한 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법률에 있는 전통주 외에 전통주 등으로 따로 분류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전통주 등에 들어가는 술은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농림부장관이 정한 수를 말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 5가지 전통주가 있다고 했는데 그 5가지 중에 이 법률에 근거한 전통주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낙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통 사삼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사삼주.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위원 정광현  그 전통주로 지정이 되면 온라인 매체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을 50%나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이게 50%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양조장 기술, 경영, 홍보, 창업까지, 맞춤형 컨설팅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화 사업 이전에 품평에도 좋지만 우리 순천에서 개발되고 기 유통되고 있는 순천형 주류들이 전통주로 먼저 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주산업법의 2조 정의에 해당되는 전통주의 조건을 저는 충족시키기가 그렇게 다소 까다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형문화재가 제작을 하지 않거나 그런 단체에서 제작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지자체, 우리 시내에 있는 양조장에서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들면 충분히 전통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이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그때 하늘담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맞습니다. 예, 하늘담. 
○위원 정광현  하담은 네이버 쇼핑에 판매가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판매됩니다, 예. 
○위원 정광현  그것도 역시 아마 전통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갈대술인가, 그거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안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거는 전통주가 아니라 전통주 등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법률에 기반한 전통주로 지정된 술들이 많을수록 뭔가 경쟁력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동의합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지금 저희가 전통주냐, 전통주 등이냐. 다소 법률적으로 다가가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순천 농식품을, 농산물을 활용을 하고 우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양조 기술과 양조장을 잘 활용을 하면 농림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런 홍보나 마케팅적인 예산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원박람회가 4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빨리 전통주에 대해서 그런 걸 접목을 시키면 건배주라든지, 우리 순천시에서 지정하는 전통주들이, 이제 전남은 맛의 고향이라고 하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맛을 좀 더 풍요롭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천을 와보니까 이 전통주에서만큼은 매실주, 곡주, 순천에서 난 쌀로 빚은 전통주 등등 콤부차도 좋고 하지만, 콤부차도 다른 그런 것도 개발해도 되고, 낙안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그리고 꿀벌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한 전통주를 충분히 개발하고 인터넷상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가 이런 말을 드린 게 자칫 또 전통주라고 내놨는데 따지고 보면 전통주가 아니라 전통주 등으로 분류돼 있는데 저희가 전통주로 잘못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걸쳐서 저희가 누릴 수 있 농림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자리에…. 위원님장님, 자리에….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저는 준비한 거는 농식품유통과 여기까지고요. 소장님께 마무리 발언하자면 우리 시에서 우리 농산품과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 유치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신선한 농수산물을 위해서, 농산물을 위해서 농업정책과가 고생해 주는 것만큼 그 이면에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의 처우와 그분들이 추가로 일을 했을 때 그 수당에 대한 보장 그리고 그분들의 인권 그리고 다소 부족한 인력들에 대한 보충에 대해서 더 깊이 직접 만나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농업정책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전문위원석을 향해)
  예. PT 좀 띄우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학교급식법을 좀 띄웠습니다. 순천시에서 학교급식법과 또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태훈  순천시는 아동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 비유전자 변형 식재료 등의 도비 16억 3200만 원 포함하여 171억 6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순천시에서는 학교급식 품질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장이나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함께 점검이나 실무 협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지금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급식 식재료라든가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on-GMO 식재료 공급 방안이라든가, 또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까지도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있잖아요. 우리 생산자 대표, 그다음에 우리 농민회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실질적으로 영양사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실무적인 위원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책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두 가지로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점검한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식재료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 또 우리 소장님 말씀 공감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도 드릴까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는 등 식재료 사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6조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공급업체로부터 축산물 등의 품질과 안전과 관련하여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여러 종류의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하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축산물원패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축산물원패스, 축산물유통 서류를 단 한 장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앱 축산물원패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유통 서류 이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출생의 비밀, 그리고 축산물 이력 정보, 부르셀라 정보, 또 여기에 품질로 해서 유복한 환경, 다양한 도시의 인증정보들이 있고요. 해썹(HACCAP) 인증정보로 해서 성장의 비밀, 그리고 또 이러한 서류 증명서를 원패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원패스로 인해서 업무 소요시간이 85% 절감되고, 행정적 비용이 5014억 절감되고 업무 만족 또한 80.2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이곳 축산물원패스…. 
  금방 보셨듯이 축산물유통 서류를 한 장의 통합서비스를 발급하고, 또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품질, 유통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판매장, 음식점, 학교 단체 급식업 등에서 축산물의 품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 통합서비스입니다. 축산물유통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지난 1월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공급식 관련 학교와 공급사에서 축산물의 품질을 통합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순천시가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알려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도 처음 봅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광양, 순천 축협에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 만약에 하지 않다면 아마 이번 기회에, 현재 우리 학교에 공급되는 축산물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러한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농산물 상품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현재 저희 조공법인에서 지금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의 다양한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뭡니까 그, 분리해서 그다음에 상품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공법인에서 하는 부분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순천 전남 농산물만 취급한 거 아니라, 최근에는 제주도의 키위 뭐 이렇게 그것까지 선별작업을 통해서 아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 그래도 상당히 순천농협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로칼푸드는 우리 시가 출자해서 하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갑니다마는, 조공법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수익사업을 통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선별 작업을 갖다가 해서 여기서 출하를 시켜서 그 이윤 7%, 8%를 갖다가 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덧붙인 부분이 있다면 수출, 온라인 판매, 직거래 등 판로 다양화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상품력입니다. 상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구매전환율도 높고, 또 재구매율도 뒤따라 오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순천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과수거점산지센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에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별기를 2대를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철별로 과일이 들어올 때 괜찮은데요. 합산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선별기 2대고요. 그다음에 그 창고, 넓은 창고에서 수출 구역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국내로 빠지는 제품하고 수출 품목을 약간 차별화를 둬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야만이, 국내로 가는 것은 며칠 만에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콘테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구분해서 하면 앞으로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별기 2대를 먼저 했습니다. 구역 정리 작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본 위원은 상품력을 높이는 데, 판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물류 지원을 통해서 우리 과수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경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셨던 축산물원패스 이 제안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업무, 행정적 비용, 만족도 부분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감사자료 640쪽을 보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이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도가 20%밖에 진행이 안 돼 있고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21년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시작하기 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뀐, 법인에서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이 필요가 없어서, 기존 건축이 돼 있기 때문에 가공에 따른 기계 설비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설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보조가 도비, 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부담을 50% 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려면 또 직접 바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다른 그게 또 지연이 돼 가지고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 대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합산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지금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아니,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예산들은 이제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연말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6쪽을 보면 지금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사업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도비 매칭 보조사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죠. 도비가 지금 2400, 우리 시비가 2400, 자담 부담이 1000만 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아, 이게 오타가 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4800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4800.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오타가, 죄송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TV홈쇼핑에 판매하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저희들 지금 앤매실에서 생산하는 매실당하고요. 그다음에 수제 누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 누룽지, 저희들이 네 가지 품목인데요. 영감태로 만든 영양 누룽지 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암에 있는 송화버섯, 4종입니다. 
○위원 김미연  4가지가….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TV홈쇼핑, 농협에서 운영하는 TV홈쇼핑을….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아, 농협이 아니고요. 우리 케이블 TV에 보면 ns홈쇼핑하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K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홈쇼핑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홈쇼핑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해주고 난 이후에 판매 매출 실적이 많이 증대가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50%, 90% 이상 상향 증대가 많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항상 고맙다고 하면서 예산을 늘려주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보조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657쪽을 보면 지금 임대 미수액이 상당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미수액이고 그 뒤에는 체납액이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이것은 지금 체납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징수가 세외수입팀에서 관할하면서 재산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금통장 압류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7년 그 이후에는 지금 입점을 여기는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나중에 체납을 받아들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압류가 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시에 그 압류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압류사항을, 이걸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만 압류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럼 통장에도 지금 가압류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통장에는 현금이 있으니까 가압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그 확인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독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미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소장님 저희들 옛날에 거점센터 배 수출현장에 가봤는데요. 올해 수출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동안에 저희들이 오이하고 배하고 이렇게 복숭아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감하고, 추가적으로 감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대만, 싱가포르, 중국, 미국, 일본만 이렇게 수출이 됐는데요. 올해 베트남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수출 나라는 5개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6개국입니다.
○위원 신정란  6개국이요. 인구가 많은 중국 같은 데 많이 수출하기를 염원합니다. 인구가 많은 데서 많이 수요가 많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감사자료 66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입점률이 얼마나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가공식품 입점률이요? 
○위원 신정란  아니요, 농산물도. 지역농산물하고 가공식품요, 입점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농산물은 90% 이상 되고요. 가공식품은 1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10%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로컬푸드 대표 우리 이사님하고 이사회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품목은 저희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지금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건 지역의 농산물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맞습니다. 
○위원 신정란  믿을 수 있는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가 되어야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여미락 메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여미락 메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지금 메뉴가 3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드신 분들은 그런 대로 여론은 괜찮습니다. 맛은 괜찮다고 하는데요. 품목을 내년에 박람회 겨냥해서 지금 저희들도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저희 메뉴도 다시 의견 수렴해 가지고 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여미락의 가장 큰 매력은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지금 현재 메뉴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빔밥, 제육볶음, 돈가스 그건 어디 휴게실에 가도 다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농산물로 만든다고 하지만 비빔밥을 만들 때는 우리 순천에 매실 장아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첨가해서 매실 비빔밥이랄지, 그런 또 우리가 순천에 대갱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밑반찬에 꼭 대갱이 무침이 좀 나간달지, 우리 순천 농산물, 감장아찌, 또 우리 순천 미나리가 유명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런데 미나리로 매스컴을 타서 너무 많이 팔려요. 미나리가, 청송 미나리를 더 많이 알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순천도 라이브커머스나 그런 거 할 때 청송 미나리보다 제가 먹어보니까 우리 순천 미나리가 훨씬 더 맛있어요. 향도 좋고, 부드럽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도사 청정 미나리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그런데 청송 미나리가 더 유명하다니까요. 우리 순천 미나리 나오는지 사람들이 별로 모릅니다. 이런 것을 방송 매체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여미락 메뉴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농산물, 우리 순천 제품을 기존에 있는 것에다 많이 좀 첨가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 이렇게 똑같은 메뉴, 휴게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아니라 내년 우리 정원박람회도 열리고 하니까 이럴 때 좀 특색 있는 메뉴를 만들어서 우리 마케팅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홍보할 수 있게 메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전문위원석을 향해)
  PPT 파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순천시에서 2020년도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 책자 혹시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이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보면 굉장히 순천의 농업, 농촌, 농민을 살기 위한, 잘 살기 위한 것. 그리고 순천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취약계층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순천시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 있다. 그래서 중심에는 순천시민이 있고 그 외에 이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공급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 PPT 파일에 보는 것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먹거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민과 관이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표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책정을 했는데, 순천시에서 이렇게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이 푸드플랜 용역을 저도 보니까 2억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2020년도에. 
○위원 최미희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런데 우리 그때 로컬푸드 팀에서 참 잘한 부분이 국비 1억을 받아 가지고 투입했어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위원 최미희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역 푸드플랜 팀으로 또 이렇게 명칭을 바꿨고요. 방금 또 이…. 저는 이제 이번에 와서 이 푸드플랜 팀에 학교급식을 통합해 가지고, 그러면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 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국비 2억이나 들어서, 국비하고 시비 2억이나 들어서 연구 용역을 했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5개년 동안 순천시가 어떻게 일을 진행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례는 무엇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건지인가의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거리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제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2022년도에 늦게서야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순천시의 의지,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 계획의 용역에 맞게 일을 진행하실 건지 그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있잖아요. 우리 농기센터 농촌 지도자들이 다 훌륭하지만, 지역 푸드플랜 팀장이 농촌지도직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시 미래기획팀에 들어가서 또 푸드플랜 관련, 아니, 본인이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아마 체계적으로…. 
○위원 최미희  그렇죠.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지금 벌써 한 1년 늦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사업의 영역도 축소되고, 용역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빨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담당 팀장님이….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5개년에 걸쳐서 들여야 될 예산, 그다음에 소비처를 어떻게 할 건지, 용역에 대해서 거버넌스,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주시기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다음 내용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 중요한 내용만 먼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를 해야 한다.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소비에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농식품에 대해서 노인복지와 연결한 기획생산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16조에는 로컬푸드 농식품을 가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공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먹거리를, 농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가공에 대해서 순천시의 역할을 조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밥상 꾸러미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대농은 아니지만 밭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 이분들을 밥상 꾸러미 사업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고, 25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단체급식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의료기관, 국방군사시설, 공장, 학교,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을 로컬푸드로 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해썹(HACCA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해썹(HACCAP) 인증 받아야 됩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돈 버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와 연계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저소득계층에도 로컬푸드 인증식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순천시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업진흥청에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 요즘은 먹는 것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고 있어요. PPT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 구매의 새로운 주체로 2030 세대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농식품을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가공식품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농업진흥청의 통계조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순천의 로컬푸드 매장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의 이제 그 반찬 도시락 그리고 출장 뷔페, 반찬 판매실적을 쭉 살펴봤는데 2020년과 21년, 22년도에 계속 그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2020년에 비해서 58%가 늘어났고, 또 2022년도는 2021년도에 비해서 53%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봤더니 신대점이 오픈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물건을 사갔다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반찬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도시락 사업을 하면서, 공공기관에 판매를 하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분석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고, 행사 때 이제 뷔페를, 그리고 또는 도시락을 요청한 경우가 많이 있었었죠.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해썹(HACCAP) 인증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보다 더 넓은 영역을 확대하지 못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푸드 도시락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미락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인데, 제육, 보쌈, 돈가스, 잡채, 김밥 5종으로 해서 가격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례 호수공원점에서 판매한 로컬푸드 반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키트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 하면 이제 해썹(HACCAP) 인증을 로컬푸드가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판매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해썹(HACCAP) 인증을 받으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라고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주방용품에 대한 거, 그리고 조리 설비에 대한 거, 포장 설비, 세척 설비 해서 한 최소한 3억 정도 있으면 되겠다라는 예산 추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가 그냥 지역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을 판매,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그동안 주식회사 로컬푸드가 더 많은 이윤을 갖고 또 조례에서 담아야 할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계가 1차 농산물 생산해 가지고는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2차 가공식품이 정말 중요한데요. 2015년부터 순천시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40개 업체의 한 315개 품목을 이렇게 가공식품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해썹(HACCAP)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약간 여미락이 한계가…. 
○위원 최미희  그렇죠.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막혀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런데 그 인근에다가는 해썹(HACCAP)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면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여유부지가 한 600평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농업법인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그 해썹(HACCAP)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해서 아마 하는 방안을 갖다가 고민…. 
○위원 최미희  한번 연구를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로컬푸드가 보다 더 상품도 다양화되고 또 우리 신정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메뉴도 좀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더 많은 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순천시가 역할을, 공간을 지원해 주신다면 임대료는 로컬푸드에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순천시 공간을 최대한 연결을 해 주셔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얼마 전에 10주년 행사했잖아요. 그때 행사하시느라 고생했고,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로컬 푸드에 맞게끔 기념행사를 좀 더 다채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순천의 농산물을 지산지소의 개념에서 먹었더니 치아가 건강해졌다, 그래서 치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나안수  그래서 뭐 80세 노인들 중에서 치아가 건강한 사람을 뽑아서 그날 로컬푸드 상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로컬푸드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데 백일장이라고 할까요. 또 어린이 사생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조금 전에 말했던 치아가 건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시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사생대회나 백일장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로컬푸드에 성장 과정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다채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전국에 지금 로컬푸드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대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협업도 하게 되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서 로컬푸드 행사할 때 전국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그 관계자들이 그날 행사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채롭게 로컬푸드의 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나안수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할 때 코로나도 끝난 시점이고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한번 해 보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어요. 그날 보니까 생산자, 판매자들만 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말씀 정말 고마운 것이 사간 사람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80세 이상 중에서 많이 사 간 분, 그다음에 또 70세….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때 주변에서 글짓기 대회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로컬푸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도에 시청점이, 4호점이 개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좀 약간 대대적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를 들어서 한다면 로컬프드답게 커팅식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흰 장갑에 우리 커팅가위, 공식적인 것보다는 목장갑을 끼고 감 따는 가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재미있게 커팅행사도 한다든지, 이런 리본이 아니고. 이번에 가래떡으로 하는 것도 잘 했는데 좀 더 특색 있게 한다면 새끼줄에다가 로컬푸드를 생산한 당근이랄지, 뭐 오이 이런 것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이렇게 커팅식을 한다든지. 이야, 정말 로컬푸드 답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더 보태셔 가지고 다채롭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외식업체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사업에 농가가 외식업소와 직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농가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홍보가 없었다, 인정하시죠? 과연 어느 농가가 이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욱더 노력하시고 다음 2023 행정사무감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와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보면 우리 영업시간이 몇 시로 돼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9시부터…. 
○위원장 김영진  04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했을 때 너희들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해라 하고 서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까지 거의, 이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과연 누가 10시까지 영업을 할 것인가. 이게 맞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도매시장과 점포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들과 함께 합의해서 이 업무 조정시간을 바꿨어야 되는데, 7시, 8시 되면 문 닫고 다 폐점을 하는데, 그렇다면 순천만잡월드와 과연 업무협약이 과연 형평성이 맞는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파악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시설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칙 한 번이나 검토해 보셨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어제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습니까. 2장4조에 공공시설, 공용시설, 전용시설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도매시장 시설비를 집행한 내역에, 2022년 내역에 과연 관리자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왜 순천시가 집행을 했는가. 혹시 파악하고 이 시설비를 집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칙 제3조에 보면 관리자란 순천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 사용 허가를 받은 도매시장 법인이 관리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 돼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공용시설도 관리자가 종속되어 소속된 입주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까지 지금 순천시에서 시설비를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설물 관리 규칙을 위반하고 이 공용시설에 예산을 집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다시 한 번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이렇게 도매시장 관리 거기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이 조례와 위반된 사항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안으로 순천시에 제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위원장 김영진  만약에 우리가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과연 순천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관리자에게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것을 공용시설로 특정 관리자에게 줬는데 왜 순천시에서 그 냉장고도 고쳐주는지. 시설물, 2장5조에 시설물 관리 범위와 책임도 다 지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매시장 시설비 집행할 때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관리 규칙과 도매시장 업무규정,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잘 검토하시고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과장님에게….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감사자료 687쪽부터 689쪽, 690쪽까지 지금 전체적인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예산은 146억 8590만 원, 여기서 자담 부담 30억 6500을 뺀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비로 116억 2000만 원 약 됩니다. 이런 많은 보조금이 해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한 배경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지급한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에 배칭해서 시비를 편성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지침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사업지침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각 개별 사업별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성과 분석은 전체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각 단위 사업별로는 이렇게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성과 보고를 해 가지고 성과를 보고 나서 그래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이게 보조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고, 성과가 없다든가 했을 때는 그게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겠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689쪽을 보면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는 경우에는 수요자 저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당해 년도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매년  있잖아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수반돼서 수요 저조라고 해서 지금 공정률이 거의 55%이기는 하지만, 이게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공정률은 100%에 해당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우리 이제 보조사업들이 물론 이렇게 연중 균형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올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보조금도 연례 지급하는 예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분석해서 성과가 났을 때 앞으로도 보조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와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효과적인 그런 예산들이 투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페이지 693쪽을 보면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 자료입니다.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료 작물 종자대 구입 지사업은 전체를 삭감한 것인데, 왜 삭감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1차 추경에 반영됐어요, 이 사업비가.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693페이지의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하고 또 다른 거, 아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위원 김미연  같이 다 있잖아요. 7, 8, 9번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게 보통 도비나 국비가 1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나중에 또 시군 간 조정을 통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김미연  1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감액돼 있기 때문에 왜, 사유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은 자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감사자료 69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난 11월에 순천만 분뇨 관련 악취 민원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이세은  민원인의 만족도도 좀 높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었잖아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이세은  3년 치 민원현황, 분뇨 악취에 관련해서 민원현황을 보니 민원이 한 곳에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주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악취 저감에서는 크게 악취 저감 시설하고 그다음에 악취저감제 저희들이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악취 저감 시설 같은 경우는 악취 저감 시스템을 지원한다든가, 또 이렇게 악취가 좀 덜 나게끔 퇴비를 부숙시키는 그런 부숙 장비 지원, 이런 것이 있고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효 미생물제하고 그다음에 탈취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런 미생물제나 탈치제가 효과가 좋은 편인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아주 좋다고 지금 농가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악취의 원인이,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보통 돼지 약취가 대부분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때문에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농경지에 살포하게 되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살포를 못 하게 돼서 약 한 4, 5개월 동안 각 농장 축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여름에는 날씨가 흐리다 보면 흐릴 때는 좀 악취가, 땅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장시간 방치나 축사시설 노후 부분에서는 없으신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물론 축사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축사가, 특히 퇴비사가 밀폐가 안 돼 가지고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외에도 가축분뇨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축분뇨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주민 민원들 때문에 사실상 입지 선정하기가 곤란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우리 하수도과에서 받아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가축분뇨를 같이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가축분뇨 관련 민원이 20년도에 비해서 22년도의 민원 건수가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를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확인을 했을 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이세은  21년도는 43건이고, 22년도는, 올해는 91건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그것은 어떤 추이라기보다도 해마다 발생되는 여러 가지 날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게 아까 사업체가 증가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날씨 변화 때문에….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제 가축 사육을 하시는 농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 발생 건수하고 농가 증가하고는 일정 정도 연관이 있기는 있지만, 특별하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민원이 많은 원인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2배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대부분 처리가 되고 있나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결과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가축분뇨 하천 유출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행정처분된 건이 22년도에 5건, 21년도 7건 정도 있던데 이거는 이 민원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신 분이나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조치가 된 건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제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유출을 예로 들면, 이송관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관이 터지면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또 악취 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나온 겁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사료 때문에 좀 악취가 증가한다는 거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사료 말씀인가요? 
○위원 이세은  예. 기존 단백질 사료가 악취를 좀 더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제가 뉴스를 보니까 효소로 만든 사료로, 그거를 첨가를 사료에 하면 악취가 감소된다는 거를 제가 그 연구결과를 봤거든요, 이 효과가 되게 좋다는. 혹시 이거는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사료와 악취와의 관계는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페이지 704쪽 보시면 전라남도 지침상 악취저감제의 경우, 전라남도 지침상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다양한 요구대응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도 지침은 악취저감제를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구입하라고 그러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악취저감제도 좋지만, 도 외 타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악취저감제도 구입이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말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게는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침상?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가능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에서 생산된 악취저감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민원 접수돼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막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문제는 그 축산업을 하시는 그 업체의 어느 정도 의지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제가 또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노력하시는 것만큼의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내 악취 문제는 마을 이장님, 축산농장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잘 소통하셔서 과태료나 행정처분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소로 만든 사료첨가제, 미생물 살포처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축산 분뇨가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조금 더 요구를 해주시고요. 또 이런 어떠한 분뇨가 장시간 이렇게 놔둘 수 있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순천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경제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의 협조로 양봉농가, 토종벌 농가 포함해서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꿀벌 실종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건의안에 도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문해 주신 우리 소장님 그리고 동물자원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혹시 상세한 부분들은 과장님 협조를 받으셔도 됩니다.
  꿀벌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0억 6200만 원을 지원했고….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꿀벌 피해농가 전수조사의 150농가, 7981군, 피해율이 41.8%입니다. 지난 22년 4월에 보조사업 지원 품목 추가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는 꿀벌 입식만, 그러나 변경된 부분이 꿀벌 입식, 화분떡, 설탕 이런 사항들입니다. 설탕은 우리 소장님 꿀벌에게는 어떤 사항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뭐 이렇게 보조식품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태훈  그들에게는 사료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바탕으로 양봉농가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T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내용을 보면 지자체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금 지자체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사항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방역체계 강화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가축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나주는 4군데, 그래서 전남도만 해도 지금, 전남도만 11군데가 지금 현재 농장에 발생했습니다. 나주에서 6군데, 함평에서 2군데 기타 고흥까지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순천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보셨겠지만, 순천만의 흑두루미가 지금 현재까지 10마리가 이렇게 폐사됐습니다. 그리고 검사 중에 4건이 있고요. 이는 일본에서 온, 이즈미에서 온 흑두루미가 감염시켰다는 원인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천만 철새 도래지에서 이렇게 폐사됐기 때문에 반경 10km 내에 한 25만 5000마리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지금 그쪽에 차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와, 지금 현재 조류농가와 우리 동물자원과 18명이 함께 카톡방을 같이 운영하면서 모든 출입까지 다 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날그날 체크를 해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농장으로 발생되면 큰일입니다. 농장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소장님께서 철저히 잘 운영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순천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방접종이나 감염증 조기 색출을 위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찰 지역을 지정해서 출입 통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방제단이 6개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조금 전에 이세은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축장과 같은 축산환경 개선, 지금 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항목을 좀 띄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축산환경 개선도 필요할 부분이고 또 계류장이나 폐기물 보관장, 폐수처리장 복합설치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잘 해결하고 계시다는 부분들,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별량면의 순천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선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순천축협과 해서 그 현장에 맞도록 이렇게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1985년 개장되어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로, 그리고 이용객 불편함을 줄이고 또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유통 부조리를 근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항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사업 종료 시에도 계속 모니터링해 가지고 정상 운영에 문제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동물자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71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국내산 볏집의 가격이 연일 폭등하고 있고, 수입 조사료는 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웃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풍기 상태로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내산 볏집 가격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제가 구체적으로 몇 프로가 이렇게 인상됐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지금 우리 축산 농가는 어떤 상황입니까? 수급에 대해서.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전체적으로 볏집뿐만 아니라 연료비라든지 모든 자재들이 그렇게 비용이 상승돼 가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사료 축산농가에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추경에 5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4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조사료 생산하는 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사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국정감사에 보니까 조사료에 대해서도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거 가능합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위원 신정란  전략작물 직불금.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조사료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살펴보시고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도 되고 사료값 안정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그전에 감사자료 688페이지 곤충 활용 반려동물 펫간식 및 사료 제조에 이게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688페이지에 중간에서 밑에 정도 있습니다. 이게 곤충 활용 반려동물 펫 간식 의도는 좋은데 신청을 많은 분들이 안 해서 그럴까요? 홍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순천에 맞지 않는 사업이어서 신청이 되지 않았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호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한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량은 4호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아마 사업조건이 곤충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식 사료 제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저희들 사업조건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삭감된 사항은 제대로 파악 못 했는데 한번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서 제조 등록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곤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에 있어서는 한번 이렇게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많은 신청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신청을 지금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보니까 곤충을 활용해서 간식사료 제조를 해야 되는데 사료 성분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 여건을 잘 못 맞춰서 아마 이렇게 신청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 조건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완화시켜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반려동물문화센터라든가 국가정원, 순천만 인근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이렇게 개설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 앞에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문경위 상임위에서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아마 우리 관광지 인근에는 대부분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놀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반려동물 관련 중간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반려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양육가구 기준이 6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림축산부랑 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과 관련 시장 규모는 우리 27년에는 6조 원을 넘어서 32년에는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선8기 집행부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반려동물 시장과 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좀 저는 잘 되고 있고 순천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곤충을 활용한 펫 간식 사료 제조는 좋지만 이게 신청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순천의 특징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거기에 소용되는 행정력이라든지 예산을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에 더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반려동물 담당 팀이 저희 지금 현재 승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문화센터가 내년에 개관되면 아마 이 팀이 또 들어올 것이고 반려동물 전문가들 있잖아요. 수의사라든가 이렇게 몇 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반려동물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요자들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들 수요자를 못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된다면, 다음에는 과감히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 정광현  한 번쯤은 더 보완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게 하면 소장님 말씀처럼 이 좋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실 와이너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혀 신청이 안 됐다가 다시 했는데 또 잘 되지 않는다면 너무 많은 행정력이 두 배로 낭비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정광현  순천시에 1년 동안 유기동물로, 유기동물 관련 신고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유기동물 신고 건수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합니다만…. 
○위원 정광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기동물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이게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한다든지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반려동물에 많은 관심을 가진 우리 민선8기라면, 동물보호단체와 같이 유기동물을 어떻게,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안을 잘 마련할 것인지 그 단체들과 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또 많은 유기동물 중에 길고양이가 있는데 이번에 400두 중성화를 목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절차는 같은 포획한 장소에 그대로 다시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길고양이 특히 포획된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중간 수술 이후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 줘야만이 얘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위원 정광현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시킨 그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성화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귀에다가 표기를 한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알기로 서울시 은평구도 같은 방법을 하는데, 이게 다 통일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성화시킨 고양이들은 표식을 해서 중성화시킨 고양이들이 또 거기 포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귀에 신경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우리 시도 귀에다가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합니다. 귀에다가…. 
○위원 정광현  자칫 고양이들을 위한 것들이 고양이 학대가 되지 않도록 그걸 또 잘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고양이 화장실이라든지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소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캣맘이라고 불리는 길고양이들을 보살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고양이들을 위한 장소나 그게 있으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악취 때문에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고양이 화장실이나 고양이 공원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그 인근에 계시는 고양이들 사료를 주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쓰레기 문제라든지 일반 시민들께서 불쾌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일반 산책로라든지 공원에는 조금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랑 조금 좀 분리된 공간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이야기 공감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현재 한 2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분명히 그 장소마다 저희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캣맘 그분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먹이를 공급해 주고 그분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고양이들의 공간과 일반 시민들의 공간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예전에 고양이를 키워봐서 고양이의 분뇨 냄새가 굉장히 또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료를 준 이후에 쓰레기를 잘 수거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리고 PPT 부탁합니다.
  해당 과에서도 수범사례로 나와 있던 건데요. 제가 너무 열심히 조례호수공원이 제 지역구인데, 이 복지협회라고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복지협회.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한 4개월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사진 올려놨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다음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건 지금 올해 저희가 문경위의 김태훈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양봉산업 활성화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서 지금 이 양봉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포장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예산이 보다 더 정책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기는 한데, 양봉산업 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부분은 포장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유통이 잘 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 이게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포장재의 진행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앞에 있는 일반적인 포장재, 이런 형태로 순천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기를 이렇게 크기도 다양하게 하고, 또 스틱형으로도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를 순천의 양봉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상표도 개발하고, 다양한 포장제의 형태를 준비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 드리려고 이 사진을 좀 올려놨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반 꿀벌 제품 포장재는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약 4000여만 원 정도 지금 요구를 해놨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틱형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포장재는 내년 저희 과에서 추경에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양봉산업 하시는 분들이 소비자 욕구에 맞게 포장재를 만들어서 안정되게 양봉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지나간 부서인데,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중에 우리 최미희 위원님과 정광현 위원님이 질문했던 로컬푸드에 대해서 잠깐 점검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컬푸드가, 2016년에서 20217년 동안 로컬푸드 스스로가 1차 농임산물에 대해서는 10%였습니다. 가공품에 대해서는 15%였습니다. 그래서 순회하고 수집한 물품에 대해서도 15%였는데, 그 당시에 로컬푸드 대표가 로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농가 수수료를 올리면서 농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그 사실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확인하시고 재계약을 다시 하면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든 수수료를 2%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컬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해서. 그렇다면 지금 로컬 이상황이 좋아져서 로컬 주주들한테 배상금을 줄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다면, 소농들이 힘들게 농사지어 납품한 농산물의 수수료를 다시 내리는 게 맞지 않나. 혹시 소장님 확인하시고 처음 수수료와 계약서 다시 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수료는 2019년도에 2% 올리고, 그다음에 가공품에 대해서도 2%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때 당시에 분명 상황이 좋지 않아서, 로컬이 힘들어서 수수료가 2% 올렸는데 다시 상황이 좋아졌다면 소농들한테 돌아가는, 농민들의 피땀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치면서 인사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간단히…. 김영진 위원장님, 정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희들 농업 관련 현장방문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셔서 저는 한 5개월 동안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130여 직원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문에가 농업은 생명이다, 농촌은 미래다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 이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정말 잘 심사해서 우리 농민들, 농촌이 발전할 수 있게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예산 살려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인사말을 하시라 했더니 예산 살려주라는 답변서가 오면….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멘트 중에 그것은 순천농협 사업명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후,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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