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 동안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총 18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일자리경제국 조태훈 국장님, 문화관광국 김재빈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이기정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위해 오랜 시간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권한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사항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순천시 전 직원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주요 도구로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태입니다. 이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되나 조례에 명시되었고, 필요한 위원회라면 비대면 영상회의 등 다양한 대체 방안을 강구하려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당부합니다.
  셋째, ‘보조금 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각 과에서는 국도비 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례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수요자가 없거나 포기하는 등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시 이행 절차 준수’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시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의회 동의·보고, 성과평가 제출 등 이행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회 보고 기한을 넘기는 등 이행 절차 미숙으로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한 업무 처리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조례,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고,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 등 법규가 정하는 책임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청춘창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청춘창고 입점 점포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 점포들이 있고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는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청춘창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미흡’입니다.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2020년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똑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완결된 사항이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1년 동안 전혀 운영되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오픈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정보제공도 하지 않은 사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사랑상품권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지만, 상품권 사용처 및 환전현황 상위권을 보면 대부분 대형마트로, 상품권 발행 취지와 어긋납니다. 또한 조례에 정해진 최대한도 환전금액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하고 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은 화폐와 다름없는 유가증권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순천시에서는 관리감독 강화 및 발행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자의 전·출입 발생 시 전·출입 지급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원칙은 이용자의 전출 발생 시 고충 방지를 위해 지원 확정기간까지 기존에 지원하던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해야 하며, 지자체 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 가능하며, 전입 지자체로 이용권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지침 준수에 소홀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시설로 등록된 7개소에 사업비의 1/3, 1억 원이 지출되었음에도 그 사유 등이 파악되지 않고, 지침에 따라 등록된 이용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해야 함에도 이에 소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관련 자치단체의 준수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천만잡월드 운영 정상화’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체험관으로 아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순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노사문제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순천시의 위탁사업 지도감독 소홀에 기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순천만잡월드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천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 로컬푸드는 시민들의 호평 속에 운영되고 있으나,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우선,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강도, 급여 등 면밀히 살펴주시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농산물 및 가공식품 입점율 확대, 지역 특색에 맞는 여미락 메뉴 개발, 다채로운 기념행사 개최 등 로컬푸드가 순천 농가들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청년정책위 및 협의체와 소통 활성화, 야시장 이전 상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영상미디어센터 홍보 및 활용, 순천시 행사 안전관리 인력 충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배려 및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개최한 첫 대형축제로 지역주민, 지역상권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 ‘2022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많은 시민들의 동참으로 책 읽는 도시에서 책 쓰는 도시로의 도약을 보여준 ‘순천시민 책 쓰기 사업 제12회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선정’, 국제교류로 대한민국 대표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역량을 표출한 ‘한복패션쇼 in 기타큐슈’,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유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022 순천 문화재 야행’, 시민의 로봇 인식을 확장하고 로봇복지 생태조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2022 로봇 아카데미’,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농촌협약 추진’, 3만 순천시 농업인의 소통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농업 분야 ICT 첨단기술 활용으로 혁신농업인 및 경영체 육성을 위한 ‘혁신농업인센터 개관’, 대통령실 명절 선물 구성품으로 선정되어 순천매실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는 ‘순천매실 명품 육성사업’ 등 일류도시로의 도약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집행부의 헌신과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고생 많으셨고, 또 뒷받침해 주신 우리 문미정 과장님, 백진호 주무관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수감을 받으신 국·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예산 승인이 될 때는 타당성을 들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해당 대상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조금이 승인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였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면도 있을 것이고 SN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정산서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그 홍보를,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에 홍보를 얼마 만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를 인디언 말로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2023년 새해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