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3.  2.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8.  7.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영진·이세은·우성원·서선란·오행숙·장경원·양동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영갑·최미희·김미연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영진·이세은·우성원·서선란·오행숙·장경원·양동진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1호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는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61쪽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문화예술과장 채연석입니다. 
  정광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순천시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이상 없으므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그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순천시민들이 하는 이런 저런 활동들이나 지역의 행사들, 그리고 순천의 주요 명소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라고 그러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지금 이제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알다시피 만화나 영상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에 포괄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업들은 이제 뭐 굴뚝 없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일자리랑 연결된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활성화는 안 됐지만 앞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웹툰센터 이런 거 활성화가 되면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더 발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여기 사무위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던 그 영상미디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아, 영상위원회. 
○위원 김미연  영상위원회 말고 저기 드라마세트장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나중에 사무위탁으로 다 전환할 거죠,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지금 전남영상위원회는 도 영상 소속으로 돼 있고요. 
○위원 김미연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어떤 거…. 
○위원 김미연  지금 여기 영상위원회….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영상미디어센터 하는 거요? 
○위원 김미연  아니, 우리 지금 저쪽에 드라마세트장 안에 있는 현장방문 갔던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무위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관광과 소관인…. 
○위원 김미연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너무나 좋은 사안으로 또 이렇게 의원발의 됐던 부분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12조 저희가 심도 있게 이제 참조만 해 주실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그 12조에 시장이 위촉한다, 순천시의회 의원,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과 의회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들,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또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저희가 또 심도 있게 한번 또 의견 개진해서….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문화예술과장 채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52호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이사장 변경에 따른 운영주체가 순천시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어 현 운영체계에 맞춰 조례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운영주체가 순천시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전남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영상위원회 보조사업 지원과 운영비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전라남도위원회 지원 목적과, 안 제2조는 위원회 지원을 통해 영상문화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책무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대상사업으로는 먼저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자료·정보 제공 및 지원, 지역 내 영상물 제작이나 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87쪽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전남영상위원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 이에 맞춰 조례안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및 전남영상위원회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순천시 영상위원회에서 전라남도영상위원회로 명칭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김영진  전라남도 지자체가 22개 지자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순천시가 전라남도 모든 것을 순천시에서, 순천시장께 보고하게 돼 있던 모든 것의 체계가 전라남도지사로 전부 다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22개 지자체가 n분의 1로 충분히 가능한데, 순천시가 왜 예산을 더 투입하는지. 단지 순천시에 연고가 있다는 근거 하나로 순천시가 28%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29%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29% 예산을 하고 나머지 전라남도가 29%를 하고, 58% 나머지 42%만 21개 지자체가 n분의 1로 하면 그분들의 부담은 별로 적은데 왜 순천시에 있다는 명목으로 29%의 예산을 저희들이 대야 되는지 형평성의 논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도의 지침을 그대로 수긍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이 사항은 전남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순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보면 지금 당초 지금 전남은 영상위원회가 원래 순천에 위원장이 시장님이었고, 도로 넘어가면서 일단 시장님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위원회 출발이 처음에 순천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이 영화라든가 이런 거, 드라마라든가 로케이션 촬영 지원사업 등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편 중에 23편으로 거의 반 정도가 순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영상위원회 사업 중에 전남 최수종 씨의 연기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간 계속 순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인 이런 영상이나 사업들이 대부분 순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분담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라남도영상위원회로 만약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첫 단추는 지금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도 이렇게 퍼센티지를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이것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전남영상위원회가 계속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은 순천에 영상위원회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전남 지역에 각 지역에서 아까 말한 로케이션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때 제가 전남도에다가 더 협의를 해서 전남도 내에서 영상사업이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이것도 분담을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추후에 우리 과장님이 계실지 아니면 다른 과장님이 오실지 몰라도 꼭 문서로 남겨 놔서 다음에는 퍼센티지에 우리 순천시민의 혈세가 더 낭비되지 않도록 꼭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영갑·최미희·김미연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3호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순천시민의 농외소득 보장을 통해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17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71쪽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오행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사용되는 주 원료의 범위를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에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들이 인근 시군에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까지 확대해 순천시민의 농외소득 보장을 통해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천시민의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순천시민이 생산한 농산물인지에 대한 확인 등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입니다. 
  오행숙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용어 수정과 2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무 과에서는 “시에서 생산된”을 “자가 생산한”으로 수정하고, 다만 이하를 2항으로 하여 “다만”을 “부재료는”으로, “인근 시군”을 “타 시군”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에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용이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가공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세은  가공센터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용률요? 
○위원 이세은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거를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꿨을 때 타지에서 한 게 좀 들어갈 수 있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접수 순서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타 지역까지 확대가 되면 가공센터가 너무 많이 몰려서…. 
○위원 이세은  예. 포화가 될까봐….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우리 순천시민들이, 어쨌든 우리 순천시 농업인들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데다가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우선순위를 규칙에 이렇게 시에서 생산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더 먼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규칙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51호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만 야시장 장소 이전에 따라 조례안 내용 중 순천만 야시장 위치 세부 지번에 대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치를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691번지 일원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에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80쪽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사이트 확대에 따라 순천만 야시장의 위치를 기존 순천시 풍덕동 691번지 일원에서 순천시장이 야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야시장 이전 추진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 상인들의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던 만큼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야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지금 이제 조례가 풍덕동 일원에서 야시장이 지금, 저류 쪽에서 풍덕동으로 지금 이전한 걸로 지금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풍덕동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러니까요. 지금 3지구로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 과정에 지금 이제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저쪽에 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지금 이용객들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지금 겨울철에 다소 떨어지지만, 저희들이 이제 3월 1일부터 전면 다 개장을 하기로 했거든요, 16명. 3월 1일부터는 많은 이용객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홍보와, 위치에 대해서 홍보와 어떤 공연 같은 것을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능기부, 지역의 문화인들하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색소폰 동호회에서 공연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 저희들이 음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화된 음식들. 지금 꼬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부산에 정원박람회 홍보 차 갔을 때 나름대로 호떡 같은 그런 브랜드를 조금 도입해서 접목시켜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그쪽에 가도 있지만 우리 순천에서도 더 특화시켜서 업그레이드된 호떡을 좀 만들어 봤으면 그런 바람도 제안해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개 메뉴였는데 이번에 1개씩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조금 더 메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만이 그쪽에 가면 좀 먹거리가 있더라 해 갖고 더 찾아가는데, 별 것이 없다 보면 안 가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페이지 202쪽 의안번호 3853호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여행 향유권은 제한적인 상황이며, 관광약자의 관광편의 증진 및 개별 소규모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운영하여 지역 내에 주요 관광지 이동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추진근거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제25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맞춤형 여행코스를 수립 추진하여 관광약자 여행활동을 지원, 순천여행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제고하며,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수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티투어 차량에는 휠체어 탑승을 위한 리프트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교통정책과에서 관광약자 자유여행 지원을 위한 리프트가 장착된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1대를 구입하여 관광과로 관리전환하였습니다. 이에 관광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이동권을 확보하고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리프트 차량 1대를 운영으로 운전기사 선발 관리, 운전기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비용추계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02쪽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편의 증진 및 개별 소규모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 운영하여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이동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과 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광약자 이동차량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운영으로 관광지 이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이게 리프트 장착인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보통 차량이…. 
○관광과장 이찬성  카니발입니다. 
○위원 신정란  카니발로….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신정란  그러면 일반인도 4명 정도 탑승이 가능한 차예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카니발 몇 인승인데 지금 이게…. 
○관광과장 이찬성  잠깐…. 
○위원 신정란  7인승, 카니발이 7인승이에요, 원래?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페이지 209페이지를 한번,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량등록이 지금 1월 17일 날 차량 됐는데 뉴 카니발 장애인 차량으로 해 가지고 특수차량으로 나온 차량을 리프트를 설치해서 돼 있는 차량입니다. 
○위원 신정란  현재 우리 순천에서는 이런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장애인 콜택시라고 그것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은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차량이고, 저희가 지금 오늘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관광약자 이동차량은, 장애인이 우선이고 임산부나 65세 이상 노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의 폭을 넓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정란  현재 있는 콜택시나 별 차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관광과장 이찬성  차량은 거의 비슷한 차량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 탑승이나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그분들의 탑승이나 이동권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특화된 차량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관광지를 이동하는 데에 저희가 지금 요금이 좀 저렴한데 요금은 저희가 지금 관광택시를 차량이 지금 11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의 한 20% 정도를 해서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신정란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리프트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것도 있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좀 저렴하게…. 
○관광과장 이찬성  요금은 203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지금 관광택시의 약 한 20% 정도의 수준에서 이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좀 더 폭 넓게 우리 순천을 찾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순천에 와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 하면 조금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순천을 찾는 아동을 동반하는 관광객이랄지, 또 장애를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순천을 찾았을 때 좀 더 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김미연 위원님께서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도 알아야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임산부나 8세 이하의 아동을 데리고 이렇게 운전해야 될 경우에는 4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이번 박람회가 아니라도 우리 순천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이동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2항에 보면, 25조 5호 마항 그쪽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한시적으로 특례기간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김태훈  지금 그 208페이지에 수의계약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여기 선정방식을 표시를 해 주셨어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김태훈  용역비는 지금 얼마 정도 되죠?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총 금액은 한 1억 300 정도 되는데…. 
○위원 김태훈  1억이 넘어가고 있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남도교통은 어디에 포함되고 있죠?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가 지금 이것은 특수한 사항으로서 이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7일 전에 예약을 통해서 사전 예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콜센터를 저희가 받아서 사전 예약이 되고 시간대가 구분이 돼야 되고, 한 사람이 2번, 총, 그 사용에 대한 제한을 좀 저희가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우선 한시적으로 연장됐던 부분들 인지하고 계시고, 1억 원 이하라는 부분도 인정하고 계시고, 이제 3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수탁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남도교통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문의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예, 말씀…. 
○위원 김태훈  차후에 남도교통에 대한 법인정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도교통이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장애인 콜택시를 남도교통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밑에 하단에 표기돼 있어요, 콜택시 운영 위탁업체라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금액에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300만 원 초과된 부분들이 발생해서 이 상황들을 잘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언급해 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관광 오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준비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순천시만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저희 순천시를 방문하고 순천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사전에….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순천시만 관광지를 운행하는 콜택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뭐 순천시에 살지만 전남 순천을 벗어나는 외곽도 가잖아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그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이제 국제정원박람회 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2분이나 3분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대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남도교통에서 교통약자 콜센터 운영하고 있고 콜택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이렇게 잘 해 줘야 되는데, 또 콜택시가 그 주문하는, 그니까 예약하는 시간이 집중되는 때가 또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운영하는 시간하고도 안 몰려서 예약이 많이 밀리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다니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이긴 한데 여분으로 기존에 있는 남도택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있을 때에는 미리서 예약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약의 시점을 지금 현재는 교통약자 콜센터 예약시점이 바로 당일날 필요한 시간에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정을 짜서 오니까 미리서 예약이 왔을 경우에 그 남도택시 콜센터에서도 따로 좀 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최미희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협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남도교통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유연성 있게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 3분 이렇게 올 경우에는,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2분, 3분 올 경우에는 이 차가 휠체어 1대만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관광지는 대부분 예약해서 오거나 미리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들을 미리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위탁기간이 2년인데 2년 마치고 나면 남도택시 교통약자 콜센터로 차가 옮겨져서 가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아닙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관리부서가 저희 관광과고 운영만 위탁을 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만 지금 이 민간위탁을 계획서입니다. 자산이 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2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다시 지금 재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공모를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90일 전에, 민간위탁 그 조례에 보면 끝나기 90일 전에 거기 평가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때는 그 민간위탁을 재위탁 같이, 그 업체가 아닌…. 
○위원 최미희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의거 진행되기 때문에, 운영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순천시가 계속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교통약자 콜센터로 가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가 뭐 운영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2년간 운영해 보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위탁기간을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운영해 보고, 운영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 최미희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찬성  그것도 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꼭 국제정원박람회가 아니고 2023국제정원박람회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우리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위원 최미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그리고 또 우리 순천시민들이 꼭 관광객이라는 부분이 뭐 외지에서 오신 분만 관광객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민도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으로 좀 지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이용방법을 보면 7일 전 사전예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기준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관광과장 이찬성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관광이라는 것은 내가 일정에 의해서 사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갑자기 오늘 이용하고 싶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이용했을 때는 계획이 완전, 관광이라는 것이 일정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어디어디를 가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7일 전에는 일정을 짜 줘야만이 그 사람이 그 시간대에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이동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운영 방법에 보면 뭐 3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시간대가 운영되고 최소한 2일까지를 할 수가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아, 이틀 전에 사전예약도 열어놓으셨다고요. 
○관광과장 이찬성  아니요. 하루 쓰시면, 저희가 하루에 다 못 돌면 이틀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돼야지 여행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 이세은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오시는데 순천 지역을 여행하시는 저희 순천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7일 전에 꼭 계획을 하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며칠 안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찬성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7일 전에는 일정을 두는 것은 사전예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정을 정하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그 시간대가 비었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이 스케줄이 없다면 스케줄러 내에서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7일 전에 예약을 통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7일 전에 사전예약을 하지만, 날짜가 비어 있으면 그 전에도 예약을 하신다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예약방법이 전화 또는 온라인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가 지금 207페이지를 보시면 사전예약 신청이, 관광약자 사전예약 신청이 지금 2800번으로 순천시 바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인터넷보다는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유선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정이 되면 사전예약이 되면 그 시간은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홍보를, 이 전화하고 순천시 바로 예약이라는 사이트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관광과장 이찬성  홍보는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두근두근 순천여행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책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여행 책자,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SNS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저희가 순천여행이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SNS가 가장 홍보효과가 크더라고 말입니다, 지면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걸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순천시 바로 예약 그 시스템은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순천시민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미희  추가로 좀…. 
○위원장 김영진  최미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아까 말씀 하나 더 드린다는 게 잊어버려서…. 그 교통약자의 범위가 휠체어 장애인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그리고 고령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그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빈도를 보면 휠체어 장애인이나 뇌 병변 장애인들이 중심이기는 하나,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노령자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최미희  그런데 차량운영비, 차량 운영하는 운영비를 검토해 봤을 때 그 휠체어 차량은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택시 운영비랑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약자가 반드시 휠체어 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들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약자 콜택시 자체가 차체가 무겁고 또 크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나 또는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택시가 오히려 승하차가 훨씬 편하고 또 운영비가 적게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택시도 관광약자를 위한 콜택시에 좀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이제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수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비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렇게 휠체어 차량만이 아닌 일반택시도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체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는 관광과에서 지금 이번 처음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이동차량을 검토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교통정책과가 총괄적으로 택시나 버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을 정책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하고도 협업해서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꼭 한 대 정도는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고 난 후에 평가도 필요하고 그러는 거니까 한 대 정도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아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타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좋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너무 무의미하다,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1대 갖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800만을 유치한다는데 과연 그 속에 관광약자가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인가, 검토하고 차량을 더 추가로 해서 관광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동의안을 제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이 1대가 예약을 했는데 차량 고장이 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데가 남도교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콜택시가 운영이 안 될 때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놨습니다. 그러다시피 지금 저희 관광약자 콜택시가 고장으로 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를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연동한다면 요금 체계가 틀린데, 요금 체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20% 기준인데 분명히 폭주할 것이고, 관광약자가 예약이 안 돼서 전화가 안 되고 온라인이 마비돼서 더 화가 날 것인데, 때때로 사전예약하다 보니까 800만 명을 유치하려다 보면 그 시간대에 거의, 같은 때에 겹치는 사람들이 분명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1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20%로 운임 요금 20%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싼 요금을 타려고 하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 타는데 2만 6000원인데 그 차를 이용하고 싶지, 하루에 8시간씩 해 갖고 10만 원을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더 화를 부추기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이왕 하려면 더 많은 차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관광약자들에게 더 도움을 주는 동의안을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형식적인 1대를 올려 가지고 왜 더 화를 부추기냐, 혹시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하고 여수시가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자체 파악을 해 보니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정책을 하는 데 처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했으면 좋은데, 일단 이 시책이 얼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이 더 시민들이, 정말 우리를 찾는 외지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된다면 더 확대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몇 개월 남지 않은, 50일밖에 남지 않은 국가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해 보고 나서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너무 늦다 그 말이죠. 
○관광과장 이찬성  위원장님께서 이제 정원박람회라는 저희 큰 이벤트가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를 지역에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이라는 것은 모든 사항을 다 반영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대가 좀 부족하다고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의 수요가 폭주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민의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를 한정 짓고 말하는 걸까요? 예산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관광약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들이 꼭 도움을 받고 관광지를 가고 싶었을 때 못 가는,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인 1대 가지고 이것 한다는 것은 80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순천시민의 어르신들, 임산부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사업인데 이 사업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데 1대 갖고는 너무 무의미하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동의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관광과장 이찬성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이용자가 균등하게 이용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해서, 저희가 올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찾고 또 우리 시민들이,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이용요금에 보면 2만 6000원, 8시간에 2만 6000원이면 1박 2일을 16시간을 한 분이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분이 이틀을, 1박2일을 사용하고 다른 분들은 이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남도교통의 비싼요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이찬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장 김영진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늘리는 방법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페이지 224쪽 의안번호 3854호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이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년간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수탁기관를 선정 후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해성여행그룹조합입니다. 재위탁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이면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내용은 순천시티투어 코스 개발 및 연간 운영으로 순천관광 활성화 등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순천시티투어의 효율 운영성 도모 및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웰니스 도시로 순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티투어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24쪽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자 취향, 선호도를 반영한 투어코스 운영, 시티투어 예약 등 이용자 편의증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순천시티투어를 몇 년간을 운영을 했지요?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트롤리 버스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트롤리 버스가 지금 우리 직영으로 순천시가 그동안에 운영했다 이 말입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이제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 지분이 49%하고 51%해서 그 부분을 운영했는데, 그 차량이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외를 갈 수 없고 턱을 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해서 종료하고, 저희가 2021년 6월 달부터 민간위탁을 대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2021년부터 했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예산 낭비라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빈차로 운영하는 경우를 허다하니 봤다라고 시민들이 제보를 했거든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2023국제정원박람회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도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좋은 정책이 있다할지라도 홍보가 안 되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기가 5명 이상이 돼야만이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역 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전예약이나, 그다음에 순천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순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1명만이라도 운영하면 저희가 시티투어를 9시부터 출발하는 1일 5회, 이렇게 하는 부분을 확대 운영을 통해서 저희 지역을 찾고 오시는 외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개선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1명 가지고 큰 트롤리 버스가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1명도 아니고 빈차로도 많이 다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예약을 받게 되면 단체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예산이 수반된 만큼의 효과성도 물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예. 저희가 시티투어라는 것이 일정한 시간대에 예정된 시간대로 이렇게 순환코스로 하는 부분이 있고 기획투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더 해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활성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을 입안한다 할지라도 이용이 저조하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예산 낭비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순환버스는 돌다가 그 지역 다시 돌아서 오죠?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이제 순환형은 사실은 순천역에서…. 
○위원 신정란  순천역에서 출발해서…. 
○관광과장 이찬성  출발해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 드라마촬영장 이렇게 시내권을 순환하는 버스가 순환형입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 다시, 그 장소를 다시 돌아서 이렇게 다니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제가 서울투어를 한번 해 봤거든요. 서울 순환버스를 한번 타 보니까요. 거기를 계속 순환을 하니까 그 티켓이 있으면 하루종일 쓰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저희도 똑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하루종일 씁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관광지에 내리면 내가 이 관광지에서 다음 셔틀버스가 올 때까지 거기 관광지를 관람하고 그다음 순환하는 시간대가,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입니다. 정해진 시간대에 와 가지고 다음 장소 관광지로 이동해서 다음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서울에서 이렇게 타 보니까요. 만약에 뭐 이태원에를 내려줘요. 코스가 뭐 남산 한옥타운, 이태원 코스 이렇게 뺑 이렇게 순환을 해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만약에 쇼핑을 한다, 그러면 또 그다음의 버스를 타도 되고, 우리 순천도 그런 방식입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티켓 한번 끊어 가지고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런 것을 전부 좀, 만약에 낙안읍성을 돈다, 그쪽 코스는 그렇게 순환 방식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예. 이제 낙안읍성이나 선암사, 송광사 이쪽은 하루에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래 머뭅니다. 셔틀은 이렇게 여러 번 돌아서 신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낙안읍성이나 송광사 이렇게 외지에 테마형으로 갔을 경우는 그 지역에서 2시간 정도, 아니면 또 점심시간에는 뭐 한 3시간 정도 머물면서 그 시간대에 해설사가 타 가지고 해설해 드리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순천 순환버스도 약간 범위를 넓혀서 낙안읍성까지라도 넣으면 이렇게 돌아서 또 올 수 있잖아요. 꼭, 선암사, 송광사는 빼더라도 코스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벗어나서 뭐 낙안읍성 가면 거기서 또 뭐 파전이라도 하나 사먹고 싶고, 또 그다음 버스 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동범위를, 순환버스 범위를 좀 넓혔으면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체육산업과장 김지식입니다. 
  248쪽 의안번호 제3855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하위 법령인 조례를 정비하고,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조문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2조제1항 관련하여 기존에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지원 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정수급 및 교부조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사유를 구체적으로 제23조제4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251쪽부터 253쪽까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48쪽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하위 조례를 정비하고 관내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252페이지 좀 같이 보게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 
○위원 최미희  예. 거기 보면 지금 순천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 순천시 그 체육시설 관리죠?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 
○위원 최미희  그렇죠? 여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무실 임대료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 
○위원 최미희  사무실 임차료는 체육회는 250만 원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도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있는지 궁금해서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우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시설이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설관리 부서인 체육시설관리운영과에서 부과를 하고, 예산은 또 저희 부서에서 세워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적인 성격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서 혹시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가 순천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일정하게 이제 순천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 운영되고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그 공간도 공유재산인데 굳이 임대료를 내야 하는가, 그러면 이 임대료가 체육시설 공유재산에서 받아 가지고 이 수입의 이 절차가 어디로 지금 가는 건지….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기본적으로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쪽에서 그 세출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면….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여기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순천시에 납부를 하는지, 그 명목이 무엇인지도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임대료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한번 관련된 조례 등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들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여가체육의 육성에 1항, 혹시나 인지하고 계시죠?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 
○위원 김태훈  지금 그 일부개정조례안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16조1항의 조문 부분도 조례에 필수 반영해야 할 조항인 듯합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적시돼 있어요.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번 금번 개정안에 포함해서 수정안을 의결함이 어떤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지….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먼저 이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래서 258페이지, 259페이지에 조항들을 적시해 주셨는데 18조 생활체육의 진흥, 여기서 제 18조의2에 여가체육의 육성이라는 그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은 시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부분들이 개정을 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좀 한번 적시해서 또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후에너지과장님은 교육 파견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8.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8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일괄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미래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과가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조직개편에서 일부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영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과 명칭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박영란 기후에너지과장은 교육관계로는 참석하지 못했고 우리 박상훈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이번에 행정안전국에서 이번에 저희 미래산업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미래산업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349쪽 청년정책과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청년정책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우선의 가장 시급한 것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플랫폼을 빨리 구축을 하고, 또 이번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청년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지 국내외, 중앙정부, 도, 다른 지자체를 참고로 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청년 문화, 그다음에 청년 복지, 청년 일자리 세 개 테마로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먼저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지난해 발주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용역 과정에 있어서 주인은 청년이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청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공통적인 분모가 나오면 그 부분을 단계별로 정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352쪽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작년에 우리 정광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작년에 지적도 해오시고 그래서 그걸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갑자기 비가 와서 우기 대책이라든지, 또 청년들 참여 문제, 또 행사 구성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올해는 알차게 많은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속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9월 1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53쪽입니다. 대학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저희 청년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 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순대 앞에 그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약 12개 단체 94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 공간은 6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진행했던 행사들을 종합 분석을 하고 뭐가 미흡했는지, 어떻게 활성화하고 싶은지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잘 소통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건 전남형이라고 했는데요. 전남도 시책사업입니다. 올해는 606억 정도로 해서 진행할 것인데 이미 작년에 7월 달에 우리 시는 전남도에 공모를 해서 2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잘 진행을 해서 마무리 잘하고, 올해 또 다른 공모사업을 6월 정도 해서 공모가 뜨면 그것도 응모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플라스틱팩토리 협동조합과 순천맥주에서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짚고 해서 본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것도 전남형인데 이것도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거주 5인 이상으로 되는 팀 법인단체에 대해서 10개 팀을 구성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행안부 사업과 전남도 사업 양쪽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해서, 우리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본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56쪽입니다.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나열된 것은 예년부터 계속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첫 번째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 부분도 사업대상에 맞게끔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에 맞는 청년들을 잘 선정을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역시 사업대상이나 규모에 맞게끔 사업범위에 맞게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작년에 85명을 진행한 바 있고 올해도 역시 2월에 모집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내 무주택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잘 진행하도록 하고 작년까지 전체 620명 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166명, 올해도 역시 참가자 모집을 해서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8쪽입니다. 청년 참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돼 있는데 우선 청년주도형 프로젝트 청년 활동 포인트제입니다. 우리 시정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부여해서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270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역시 참여자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공동체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9팀 8000만 원 지원한 바 있고 올해도 역시 2월 달에 참여자 모집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서로 학교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현재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획 운영을 수립을 해서 모집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청년 문화복지 지원 카드입니다. 첫 번째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3년간 활동하고 있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이 40팀에 4000만 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팀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참여자 모집 4월까지 선정을 해서 연내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문화복지 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연령이. 작년까지는 전남 도내 거주 2년 이상 만 21세부터 28세까지였는데, 올해는 만 19세부터 2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관내 청년들이 약 2만 1140명 정도 되는데 이 청년들이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0쪽입니다. 청년 결혼문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청년 부부가 결혼했을 때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도 역시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이건 만 49세 이하 1명 이상의 초혼인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추가금은 약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 참고로 697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역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00가구, 전체 359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상반기 중에 250, 아니, 상반기 중에 지원신청서를 지금 받아야 사업금액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시 월 15만 원 정도 지원해서 최대 3년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 홍보랑 함께 지원 신청을 접수 받아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청년센터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지난 18년도에 영동1번지 내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난해 22년도를 전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어떤 부분이 인기가 좋은지, 어떤 부분을 더 추가를 할 것인지를 분석을 내일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 공간에서 우리 관내 청년들이 SNS 활동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직업 안내, 홍보, 정책 소개 등등의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분기별로 만족도를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프로그램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기별로 자체평가를 해서 매 분기별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2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107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개 사업에 517명 정도가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업이나 또 우리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직무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작년에는 22개 사업에 248개 기업에 684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25개 사업, 240개 기업, 517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왜 줄었냐 하면 일괄적으로 행안부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 일정에 따라서 모집해서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순천형 맥가이버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2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관외에 있는 청년들 전입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4명이 관내에 전입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맥가이버 후보지를 잘 선정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인데요. 4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4년 차 사업이고 내년에 끝납니다. 특히 올해 이 사업은 18명을 기업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 메디컬 R&D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은 3년 사업인데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끝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이것은 1600 한 50명 정도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작년부터 오는 25년까지 3년차 사업이고 올해 계획은 채용을 227명을 목표로 진행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청춘창고, 청춘웃장,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청춘창고는 이 앞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둘러보시고 또 제안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저희들이 상기시켜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전체 현재는 22개 점포 중에서, 보고에는 14개로 나왔는데 최근 1개 늘려서 15개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라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청춘웃장도 10개 점포 중에 4개가 점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최근에 주변의 웃장 상인회 협력을 통해서 일정공간은 다른 기능으로 쓰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입니다. 366쪽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올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용어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년도 국비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마무리된 4차 산업혁명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 후속계획을 수립했고 1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신산업도 육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368쪽에 보시면 먼저 수소산업입니다. 수소산업이 앞으로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수소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투입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24년도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바로 준비하도록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현재 울산과, 안산과, 전주가 시범도시로 지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인근의 광양시에서도 수소산업에 대해서 산업형 수소산업이 선정이 돼서 올해 설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은 산업용이고 우리는 생활용으로 인해서 차별화를 둬서 올해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9쪽입니다. 전국 품질분임조경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월에 순천시로 공모를 해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순천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약 80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과 품질과 제품에 대해서 경진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순천시도 잘 보고 체험하고 배워서 이 부분을 저희 시도 접목하고자 잘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이 날 개최가 끝나면 저희들은 해당 부처, 해당 기관,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뽑아낼 것인지 고민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0쪽입니다. 바이오산업입니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순대 안에 순천바이오헬스연구센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박사급이. 그래서 우선의 순천시가 지난해부터 26년까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3년간 5억, 이후에 2년간은 4억씩 23억을 출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우선에 이것도 역시 소재 관련 R&D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금 현재 24년도 또는 금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3건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발굴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모하는 데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술이전과 제품개발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개발된 것은 기술이전과 함께 제품을 판매를 하고, 특히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박람회 때 이 제품을 시연하고 판매를 해서 기술이나 제품이 브랜드가 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개발된 갈대 마스크팩이라든지 홍삼 아로니아라든지 20종에 대해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입니다. 자율이동로봇 실증 및 정서로봇 순봇 고도화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봇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의 로봇입니다. 순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순천의 로봇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기업의 성장 동력이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특히 사업계획 보시면 23년도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이라고 산자부에서 공모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로봇 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도 했고, 세미나라든지 또 장애인 병원복지 대상 정서에 대해서 로봇도, 프로그램 개발도 했는데, 올해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이라든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자율이동로봇 2식도 개발하고 정서로봇 순봇도 프로그램 고도화해서 자율이동로봇이 순천의 생활 또는 공공기관, 산업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72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4.0입니다. 4.0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사업의 혁신을 뜻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업에 대해서 이 정책을 조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UN에 보면 2031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를 선정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사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성이 느껴서 우리 국내,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사업입니다. 372쪽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사업 연구개발 및 시제품도 개발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요. 
  373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창업이나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 사업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해서 기술이나 판매실적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사업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네 번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 역시 이것은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2년 이상 도내 고용 증가율을 5% 이상 올린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사업공고를 진행해서 일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농공단지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이라든지 뿌리산업 선도기업 사업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374쪽에 보시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이거는 ICT기술을 적용을 해서 품질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능형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5억 5800만 원 정도 해서 시도비 직접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이고, 사업주관은 나와 있는 것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남도에서 진행하고, 사업주체는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2월에 사업 공고가 나 사업기능 희망을 모집을 해서 4월 달부터 사업 선정을 해서 6월 달부터 스마트공장이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375쪽입니다. 드론입니다. 드론도 최근에 상당히 일반기업은 이미 도입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우선에 공공기관에 드론을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산림과에서는 여러 가지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선에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5명 정도 내외로 모집을 해서 수료를 시켜서 그 수료한 직원들이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76쪽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 핵심기술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국도비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 82억인데 올해는 23억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관은 산업통상자원지원부에서 진행을 하고 사업 추진주체는 공유구동 플랫폼 개발은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리고 운영실증은 한국 스마트 e모빌리티 협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PM충전소 및 거치대를 추진하고 이것은 국가정원과 습지, 동천 변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 통합서비스를 플랫폼 개방하고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국산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또 경량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행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순천역에서 동천, 국가정원을 이어가는 퍼스널모빌리티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치대라든지 충전소라든지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는 우리 관내 6개 업체에 한 1500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377쪽입니다.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입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28년까지 진행된 사업이고 전체 15억 중에 올해는 2억 6000을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주관은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사업주체는 우리 순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신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융합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올해는 22년도 사업을 종료했고 23년도 사업을 추진협약을 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 올 한 9월 달쯤 되면 성과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산업단지는 순천 일반산업단지, 주암농공단지, 해룡율촌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노후돼 있고 여러 가지 기업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비할 거, 또 기업에 지원할 것, 또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들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이 끝나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스마트 기반시설이라든지 잘 진행을 하고요. 특히 또 순천 우리 해룡서면산단 같은 경우는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도 올해 진행을 해서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순천산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산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7년부터 24년까지 연향동에서 19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은 우리 국토부 LH에서 직접 개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착공은 20년도 12월에 했었고요. 단지 조성공사는 21년도 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분양이라든지 공장 신축 등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이라든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해룡 호두리 산10번지 일원인데요. 이 부분도 현재 공정이 79%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조물 공사와 기반시설인 오수공사라든지, 우수공, 상수도공사를 진행을 하고, 공사는 올 7월 8일 종료되면 공사가 준공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감독 점검이라든지 통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잡월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여러 가지 노사 간 갈등이 있어서, 최근에 그래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 또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 근로자들 다 수렴했기 때문에 노사 간 잘 협력을 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또 지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딛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잡월드팀이 이번 주부터 잡월드센터로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지도 감독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직접점검도 하고 잘 개선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382쪽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직업체험시설도 매년 바뀝니다. 매년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앞서갈 것인지, 성남 잡월드도 보면서 저희들이 미래의 직업에 맞는, 선도하는 그러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이 잡월드가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주체는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신규장비도 입고를 시켜 검수를 시킬 것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레이저 복합 가공기라든지, 또 용접가공 공정기술 개발 지원이라든지, 또 다기능 복합용정기라든지 또 성능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속압연기라든지 그런 걸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축 전용공간 8곳에서 노후 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해서 올 연말에 마무리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해서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은 이것은 매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5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과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업무도 이관되고 일부 업무도 오고 있는데, 올해 경제진흥과 목표는 우선에 우리는 관내에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경영 안정을 도울 것인지, 그다음에 또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잘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새로운 개념으로 잘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 5개 정도 테마를 꾸려서 올해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387쪽에 보시면 첫 번째 불법 상행위 단속입니다. 이거는 4월 1일부터 정원박람회 개최가 됩니다. 국제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잡상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1일 날 오픈합니다마는, 2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주관은 총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하는데 9개 연관부서가 있습니다. 연관부서 계획을 세워서 잡상인들이 아예 진입하지 않도록, 잡상인 때문에 우리 지역 이미지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리를 잘 통해서 점검하는 개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 좀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8쪽입니다. 봉화언덕빵 빵틀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관내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제과협회 순천시지부가 공동 개발한 봉화언덕 빵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듬고 상품 가치를 높여서 지역 브랜드화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장 우리 정원박람회 때 이 제품을 좀 시연하고 판매할까 합니다. 그래서 봉화언덕빵 틀 제작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한 25개소 3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예산에 추경에 요구를 했으니까 잘 의결시켜서 이 부분들이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2월 중에 디자인 상표 등록이라든지, 금형 틀을 제작을 하도록 하고 2월 말에 사업 공고를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입점을 해서 이 봉화언덕빵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소상공인 대응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 예술과 함께하는 동네가게의 디자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나안수 부의장님께서 주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독적인 소상공인보다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온라인 판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자 지원 이건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최대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511개소에 7억 8000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이번에 추경 때 6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의결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라든지,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이라든지 이것도 매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지원하도록 하고, 391쪽 노란 우산 공개 지원사업도 역시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잘 좀 의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2쪽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입니다. 이게 우리 소상공인이 가장 참 좋아하는 시책인데요. 올해는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올해는 지류를 좀 줄이고 모바일로 확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만 예산이 문제거든요. 할인을 보통 10%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국비 4%, 시비 6% 부담했는데,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비가 2%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내려오면 나머지 차액 부분은 도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건의를 해서 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의 환전한도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준비되면 의회에 올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맹점을 더 확대하고 또 특히 부정 유통 단속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전남도에서 개발한 먹깨비입니다. 도 직접지원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은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현재 가맹점을 알아봤더니 한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집중 홍보를 시군이나 도 합동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해서 좋은 시책을 우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예산은 우리 전남 신용보증재단 위탁금이거든요. 도에서 그리 교부를 해서 잘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배달의 민족의 가맹점이 알아봤더니 한 1만 5000개가 넘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배달의민족보다 더 가맹점을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우리 경제지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해 2019년과 21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올해에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경제지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빠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1억 원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앞으로 경제 정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지하도상가 및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소상공인 날 기념행사도 역시 생략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8쪽 사회적경제 in 2023정원박람회 부분입니다. 전국단위 행사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in 2023박람회 행사가 우리 8월 중에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약 한 1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잘 준비를 해서 성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난 2007년도부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해당 부처가 틀립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안부, 협동조합은 기재부 등 다 틀리는데, 우리 관내가 현재 262개 정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보시면 각각의 지원 기준과 지원 관리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업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좀 잘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살펴 봤더니 고용인원도 약 5200명 정도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매출액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57억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분석을 해서 올해는 이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재정 지원이라든지, 경영 지원, 판로 지원, 중간조직 지원 관리라든지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가치 향상에도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통시장 외국인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또 402쪽에 보시면 전라남도 상인회 행사 전라도 상인회 행사도 이번에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10월 5일 날. 그다음에 아랫장 야시장, 달밤 야시장 운영이라든지 또 고객 친절을 위해서 있는 여러 가지 상인대학, 특히 상인대학은 저희들이 이제 와서 느꼈더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상인들의 마인드라든지, 친절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올해는 상인대학 육성을 해서 순천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특히 불법 노상적치물 이 부분도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해서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과, 교통과 협업을 통해서 일주일에 매번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정비를 통해서 이미지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스마트 전통시장입니다. 첫 번째 전남스마트 전통시장 입점 운영 지원 있습니다.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서 1억 6800만 원 정도 해서 점포라든지 마켓을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특히 또 웃장 주차타워 준공도 아마 5월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이 부분도 유료화를 전환해서 일반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에 시설 현대화사업도 역시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내년에도 주변에 3개 시장에다 주차장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일 모레 있을 공모사업도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일상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지원실적을 참고로 보실 거 같고요. 
  407쪽 추진계획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이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비워 놨거든요. 특히 계획은 율촌해룡산단의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라든지, 또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신중년 구직자 직무교육이라든지 취업 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올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위에도 보고 드려서 이 사업도 차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도 매년 연차사업이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산업평화 조성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지원내용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로 불편 없이 노동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의 노사민정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고 또 소통도 강화하고, 회의를 통하고,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0….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김영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미래산업국 국·과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생태환경국에서, 디지털정책과는 시민복지국에서 이관된 부서이므로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산업국 소관 기후에너지과, 디지털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후에너지과,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입니다. 
  오전에 청년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경제진흥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말이 좀 빠르다 그런 동향이 있어서 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412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생태사업소에서 이번에 저희 미래산업국으로 편제가 돼서 저도 1월 달 용어부터 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과 올해 목표는 우리 시가 직면한 과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소중립입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에너지자립 향상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15쪽 보시면 첫 번째로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이거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배출도 감축을 해야 하지만, 탄소흡수도 동시 정책을 써야 됩니다. 탄소흡수를 위한 생물권 보전관리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 복원은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4965㎡ 추가로 복원을 할 계획이고요. 습지 지정은 25년까지 35.5㎢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먼저 탄소흡수원 확대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와룡동 산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와룡동 습지보전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멸종위기 7종이 분포하고 있고요. 특히 천연기념물 2종이 분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0번째 내륙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우리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100억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 환경부 영산강환경청에서 습지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생태계 복원, 기반시설 확충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상단에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 딴 우리 호수공원 주변 두꺼비 생태복원 사업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생태통로를 복원한다든지, 또 유도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야생동물 은신처 조성사업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지역 인식 증진 강화를 위해서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들어보신 바 있는데, 지금 문제는 위치입니다. 우리 장대공원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안에 할 것인지, 순천만 안에 할 것인지, 주변에 할 것인지를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어서 어디가 최적지인지를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생태계 복원에 지장이 없도록, 또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또 이 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보지를 선정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순천 유산기행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해설사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한 지정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5주년 기념행사도 7월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11쪽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미 1차가 수립이 돼서 5년이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을 수립할 시기에 와서 우리 7000만 원 예산을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올해 과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업을 잘 준비를 하고 용역을 실시를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이번에 1회 추경 때 확보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반영을 못 했고요. 다음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전에 행정 절차를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두꺼비 생태계 복원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가 참 문제인데, 우리 시가 2018년도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41만 톤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232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감축량 39만 톤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주되는 것이 뭐냐, 도로 수송이 약 44%를 차지합니다, 도로 수송. 수송하면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연간 한 2톤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만 대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만 없앤다 해도 연간 30만 톤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이나 공장에서 29%가 배출되고 우리 가정에서 전체 배출량의 약 2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나무는 한 그루당 연간 8kg 정도를 감축할 수 있고, 10㏊당 3000평 당 약 승용차의 5.7대 정도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완료되면 이제는 후속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목표를 세워서 제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례도 지난해 9월에 제정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한 후속 대책 그리고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분야별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 전환부터 등등해서 제일 하단에 탄소중립 생태 사회조성까지 분야별 배출량을 비롯해서 우측에 나와 있는 추진전략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 실행계획을 짜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미세먼지가 약간 주춤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국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발생량이 우리 시가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제곱 편방미터 안에 있는 미세먼지 입자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분의 13g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년 앞으로 100만 분의 1g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보시면, 422쪽에 보시면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지원부터 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라든지, LPG 화물차 신규차 쭉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생활 분야도 마찬가지, 보일러 지원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일러 지원사업, 또 우수 녹색아파트 지정 선정 등 해서 하나의 분야도 빠짐없이 다양한 여러 분야에 동시에 진행을 해야 우리 미세먼지를 쓸 수가 있다, 물론 우리 순천시가 독단적으로 한다고 해서 급격히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나 다른 지자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공동 과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423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이것도 같은 일환인데요. 탄소포인트 참여자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현재 작년 말 현재로 해서 12만 4000 세대가 현재 가입을 하고 있고 자동차는 244대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만 2500세대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자동차 탄소포인트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여한 시민들께서는 감축 실적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연간 전력 사용량이 한 240만 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240만 메가와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자립도가 11.5% 정도 되고요. 전국 평균은 7.5%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올해는 13% 자립률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민간 주도 K-RE100이라고 있는데 이건 따로 있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공공시설 경로당 등 유휴부지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425쪽에 보시면 단독 주택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사업 올해는 300가구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사업 보조사업도 66가구 정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팔마, 해룡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도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실증사업입니다. 이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우리 산자부에서 직접 진행을 합니다. 산자부에서 전문기관 단체에다가 위탁 용역을 줘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시는 일부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5G 기술을 활용하는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기술 개발 실증사업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민간시설 15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음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적합 태양광 실증사업도 역시 작년부터 오는 25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위치는 서면 고가도로하고 이마트 등 철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22년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은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8쪽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진행하고요. 
  429쪽 보시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큰 지장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사 과정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은 최근에 다 해결됐기 때문에 잘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말에 끝나면 내년에는 지중 전력 케이블 설치공사와 송전선로 철거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게 되면 아마 24년 하반기 되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430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에너지 복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시민들이 호응이 좋은 사업들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라든지, 마을 단위 LPG 배관 신축이라든지, 농촌 지역 가스시설 개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도 에너지 자립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432쪽부터 433쪽까지 단위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정리를 해놓은 것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34쪽입니다. S-EV100사업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오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량을 전환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시면 친환경자동차도 지금까지 2589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연자동차도 86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435쪽 보시면 여러 가지 업무협약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공고 신청, 선정, 추진 참고해서 일정에 따라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에 추가로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잘 의견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36쪽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입니다. 이게 처음에 홍보를 할 때 자율적으로 맡겼더니 잘 이행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제한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우리 시에 한 6866대가 있고 4등급이 968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는 4등급 경유차량도 확대 제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요 도로변에 한 6개 지점에다가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위반 차량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매년 해왔던 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앞에 행정안전국에서 우리 미래산업국으로 이관된 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정책과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트렌드가 바뀌는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디지털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원박람회 기간 등 포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다양한 시민들도 디지털 행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440쪽 보시면 메타버스를 기반하는 시정 소통 콘텐츠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메타버스는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념이라든지 생략합니다. 다만 메타버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5G에다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까지 발전되고 있어서 우리 시는 그래도 메타버스와 AI를 융합하는 새로운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본격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고,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해당 연관 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하는 인사말이라든지, 언론 브리핑, 시정홍보, 정책제안 이런 것도 역시 AI 활용하는 메타버스를 기법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올 10월까지는 마무리해서 바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입니다. 메타버스 교육입니다. 이런 메타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메타버스 이해를 해야 하고 어떤 체계인지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올해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고 내년부터는 메타버스 붐을 조성을 하고 25년부터는 우리 일상에 메타파스가 스며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제가 통계를 빼봤더니 45세 이상 디지털 문맹률이 50%에 가깝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어르신은 모르지만 우리 중장년까지는 앞으로 이쪽에 많이 양성을 해서 시민들도 좀 활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한 60명 정도 전문인력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43쪽에 보시면 AI 챗봇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어렵게 용어를 써놨는데 채팅과 로봇을 융합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순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쓰기 때문에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서울은 서울톡이라는 명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인천 서구는 소통일번가, 또 대구 같은 데는 뚜벅이라는 명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예상 사업비를 통해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챗봇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제공 채널을 이뤄내서 다양한 우리 행정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4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떤 우리 행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모든 분석이 정확히 돼야지만이 미래를 예측을 하고, 미래를 예측해야만 다양한 실패 없는 정책이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당장 급한 정원박람회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느 쪽에 인기가 좋은지, 어느 쪽에 교통체증이 있는 지를 전체 분석을 해서 즉각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행사 축제, 또 여러 가지 우리 행정 서비스, 공공시설, 관광지 이 부분도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겠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445쪽입니다. 통계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업체 조사라든지, 사회조사라든지, 광업, 제조업 조사, 청년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게끔 잘 조사를 하고 이 조사 끝나면 각종 행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한 번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 역시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에 노후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업무용 컴퓨터 및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컴퓨터, 매년 노후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노트북도 우리 시에 219대를 보유하고 있고, 태블릿도 255대를 보유해서 우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계에 따라 잘 보존하고 또 혹시 불법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9쪽입니다. 공공인터넷이나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무선통신망도 지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공와이파이를 200개소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도 5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선통신망도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늦었지만 첫 회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자료요구 건인데요. 본 위원이 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냐면, 청년정책협의체에 제가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이번에 이제 모집하는 인원들 그리고 뽑힌 인원들이 좀 달라졌고 면접의 방식이라든지, 그 기준과 심사 방식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부서를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은 지금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순천시에서 유실되고 있는 인구 중에 상당 부분, 70% 이상이 청년층입니다. 특히 20대가 많은데요.
  최근 빌라왕이라고 그분이 사망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아직 지자체까지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미래산업국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들 그리고 결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그런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떤 것들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대책은 수립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출 또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 관리도 되지 않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잘 진행되지 않아서 올해는 청년들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서울시 관악구 경우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은 게 특약을 계약서 작성할 때 필수 조항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고요. 또한 표준계약서 출력할 때 특약사항 출력을 자동화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요. 대학로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순천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인근 상가 상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상인회와 그런 정서를 파악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근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들을 얼마든지 불러서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춘창고랑 이제 우리 배달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그때 현장 방문해서 보고를 받아서 제가 현장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청춘창고에 있는 상인들의 배달수수료를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정책은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수수료뿐만 아니라 메뉴 구성이라든지 상당히 변화를 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뭘 하고 있냐면 청춘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걸 기피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나오면 같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저도 배달을 많이, 저도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배달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배달앱에서 가장 제가 업체를 선정하는 첫 번째가 배달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인분을 시켜 먹기 때문에 배달수수료가 없는 집에서 많이 시켜먹는 편인데요. 우리 청춘웃장에 배달수수료가 지원이 돼서 청춘웃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들이 배달이 무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린 정책이니까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제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그런, 다소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순천시의 기준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기간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70가구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다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시 차원에서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에 그냥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순천시 자체적으로 작은 규모라도 요즘 웨딩박람회가 하면 청년들이 저렴하게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명분은 웨딩박람회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결혼 그리고 다자녀 출산 그리고 신혼집을 구할 수 있는 등 하면 방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20대 청년 인구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데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까 지금 청년정책이 지금 33개, 신규가 7개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기준 절차도 모르기 때문에 메뉴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청년들 맞춤형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우리 시장님하고, 시장님 좋아요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좋아요도 그만큼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도 한 번 또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을 순천시 청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청년정책과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결국은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야 할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순천시가 청년 결혼자금이랄지, 애들의 출산 비용 이런 지원금을 적절한 선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정주여건이 그쪽보다는 우리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안 갈 건데, 지원이 거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청년안전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했던 금리 대출을 좀 강화시켜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레 또 우리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하면 전문가나 공무원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정책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수렴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 반영하고요. 
  이게 이제 다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우선으로 두어서 할 것인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때문에 많이 외부로 유출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그 부분들을 다 보듬고 순천에 정착하게 될 것인지 참 머리가 아픕니다마는,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금리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출 이자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종합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산장려금 부분도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 원, 우리도 우리하고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올해 이번 우리 시도 이번에 올습니다, 많이. 
○위원 김미연  조금 올렸다고 해도 아직도 광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 순천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주변의 어르신들이 결국은 여기 살아도 되는데 그런 출산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광양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 상태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천시가 지금 정책과를 만드는 것은 청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좀 예산과 연계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여성분들, 저도 소통하다 보면 아이 한 명 낳는다고 얼마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육,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보육을 쉽게 맡기고 양육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크다고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게 출산한다고 금액을 많이 준다는 것이 이게 뭐 마지막 좋은 정책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결국은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 만들고, 결혼 잘하고, 애기들 잘 양육하고, 교육 잘 시키고 그런 일련의 시스템 하나의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지만 그 출산지원금은 유아를 보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보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순천시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애를 낳고 또 보육하는 데도 훨씬 여건이 많이 좋은 조건으로 지어지니까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올해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강하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청년마을 사업이라고 있었죠. 도의 예산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요. 작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다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350페이지 보시면 그 2023년 중점 추진사항 보시면 포용적 사회 정책으로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청년 하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만 19세부터 39세를 생각하잖아요. 나이로 따지지 말자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어떻게 하실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를 들어서 50세라도 청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문화적 개념으로. 
○위원 이세은  그럼 50세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 일례로…. 
○위원 이세은  (웃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10대도, 10대 초반도 청년이 될 수 있고 5, 60대, 70대 청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딱 집어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 당신들만 이것만 해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문화 정책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포용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60이라도 정신이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청년이면 그것도 청년이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좀 새로 개념을 했었거든요.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연결을 하는 청년정책을 펼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청년은 19세부터 39세잖아요. 지금 현재 10살들은 몇 년 있으면 청년이 됩니다. 또 현재 청년이 몇 년 있으면 청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연결을 하자…. 
○위원 이세은  어떻게 연결하실 건데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성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미리 연결되는 또 세대에 연결되는 다양한 정책을 쓰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청년정책에도 좀 있으면 벗어나게 되면 그분들도 나중에 중장년이 돼서 청년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대 간 연결되는 청년정책이 되지 않냐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한 겁니다.
○위원 이세은  정책 전환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이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우선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듣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청년 분야별로도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겁니다.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의견 수렴 채널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도 있고 이번 용역 과정에도 있고 다양한 관련된 공간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채널 공간 세대들을 활용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그 일자리 지원이랑 보조금 관련해서 행감 때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을 제가 사업 성과 분석을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입니까? 
○위원 이세은  아니, 일자리 지원 사업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건 공모사업이거든요.
○위원 이세은  제가 그 예산 집행 후 종합적인 결과나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개선해 주시라고 제안해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결과가 나오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실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보조사업을 받는 청년들, 또 그렇지 않는 청년들, 또 앞으로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이나 또는 면담을 통해서 다 조사를 받을 겁니다. 받고 또 금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위원 이세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제가 이제 행감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 지원사업이 5년간 한 6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있는데 결과보고서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시겠다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 받으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는 읽어봤고요. 저희 일자리 팀들과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일자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청년들 만족도 조사 이런 걸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에 대한 설문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전에 기업, 소위 말하면 사용자와 그리고 일한 청년 근로자 각각 다른 폼으로 양식으로 설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펴봤을 때 그쪽 수행기관들에서 어떤 실적들을 저희한테, 예를 들면 올로 줄 수 있는지 분기별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걸 1년에 한 번씩 원하는 폼으로 줄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살펴봤고 그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만족도조사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나 성과보고서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그러니까요. 
○위원 이세은  꼭 추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산이 거의 뭐 백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게 좋은 정책이었는지 결과물이 꼭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조사업이나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또 제가 보조금사업이나 위탁사업에 대한 행감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직원들 일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와서 한 달 이상 살펴본 결과 안에서 일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꾸준히 해왔던 일인데, 이게 저희한테 예를 들면 내부 문서화되지 않고 결재가 조금 미흡하게 안 된 부분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맥가이버 사업이나 아니면 창업연당 이런 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서류로 항상 회의 결과를 지금 문서화해서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특히 보조금사업이나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되게 예민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유입 그리고 또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청년정책이 자리를 더 앞으로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우선 국장님께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책자 부분, 저희가 청년정책과 책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 중에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로 항상 인지하고 말씀하십니다.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순천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가 순천시 청년기본조례입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은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의 모든 사항들이 만이라는 부분들이 다 표기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표기가 적절치 않게 만들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국에서도 소관 과 자료 받으면 다 검토하시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 당위라든지 추진일정 부분들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을 조금 제가 좀 적시하고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장님께 사안들을 언급했으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 사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청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 큰 틀에 대해서는 항상 동의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국장님께서 제가 금방 언급했었던 사항들 찾아 보시고 인지하고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태훈  만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에서 다 빠져야 할 부분이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자는 다 만으로 표기돼 있던 부분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조례와 도 조례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다 만이라고는 안 돼 있기는 한데 저희가 행정상 일을 할 때는 통상 만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관행적으로 그러는데 도에서도 실은 공문이 보니까 만으로 쓴 것도 있고 또 그냥 안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관행적인 부분들은 잘못되면 변화시키는 것이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352쪽에 지금 청년의 날 해 가지고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날로 법정기념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전부터 기념행사를 잘 진행해 주신 부분들 정말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언급하고 싶은 부분들은 여기에 다양한 사업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9월 셋째 토요일날 부분이 법정기념일이니까 청년 지원사업을 하는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다양화하고 이날을 기념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353페이지 지금 여기에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사항을 표기해 주셨는데 27명 중 22명 수료, 지금 수료되고 나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태훈  353페이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353쪽이요? 아, 예. 그거는 22년에 끝난 거고, 지금 수료된 22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김태훈  예. 그 수료되고 나서 사후 관리….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사후 관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아직 인지를 못 해서요. 다음에…. 
○위원 김태훈  우선 모든 사업들은 수요되고 있는 부분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해 놓은 인력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저희가 안타까웠던 상황은 이태원 참사 부분들로 인해서 진행됐던 이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계획에 차질 없이 세워서 좀 무탈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언급해 드린 사항들을 적시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354페이지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22년까지 해서 표기가 없어요. 사업을 안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은 22년 7월부터 표기된 23년 6월까지 사업기간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명시이월해서 뒤로…. 
○위원 김태훈  예. 명시이월 됐더라도 2022년도의 부분들 또 사업적인 부분들이 표기가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355쪽 부분을 보면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들 관례사항 잘 변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여기 또한 2022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사항 보면 21년 선정 3팀, 22년 선정팀 해 가지고 지원금액은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내용 면밀히 하고요. 여기는 이제 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위원 김태훈  모든 책자 자료들은 작성자 위주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조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지금 2022년까지라는 부분들이 다 있고 그러면 2022년까지가 누계입니까? 아니면 그 2022년의 예산입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태훈  모든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표기된 부분들이 까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까지요. 
○위원 김태훈  22년까지, 대부분 예산적인 표기된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보는 사람이 표기를 봤을 때 22년까지 그간에 누계된 예산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 사항들을 갖다 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유의해서 자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360페이지의 부분에 지금 추진계획, 그 부분에 지금 상반기 모집기간은 언제부터였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지원신청서 검토 및 지급은 상반기하고 Ctrl C로 해서 붙여넣기 한 부분과 같이 날짜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상반기 모집기간은 언제부터 했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위원 김태훈  모집기간이 있고, 신청서를 검토 지급했고 다시 신규대상자를 모집 검토하고, 하반기 지원 검토 그 프로세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어떤 추진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365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청춘창고, 청춘웃장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 활성화 부분인데 시에서는 정량성과로 해서 월 평균 매출 6300만 원을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위에 표기된 청춘창고, 청춘웃장을 봤더니 14개 점포 그리고 청춘웃장 4개 점포 가동된 부분들, 18개를 가지고 6300만 원을 나눠봤더니 대략 한 매출 350만 원, 그러면 매출 350만 원에서 순이득적인 부분 20%만 갔다 하더라도 70만 원, 그것이 자랑의 정량성과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표시할 부분들은 이 책자로 표시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건 성과가 아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점포를 청춘창고는 좀 쓴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훨씬 적은 점포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 숫자나 아니면 평가금액 이런 부분이 일치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방문객이 9435명인데 지금 통신사의 와이파이로 잡은 부분인지, 아니면 그 통계치가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 통계치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여기에 모든 부분들….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고 또 부서에서 고생하신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 보고 받는 모든 분들이 상세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하고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청소년 문화의집 버스 노선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이거는 저희는…. 
○위원 김태훈  아, 그건 또…. 예. 다른 쪽에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자에 대한 부분들, 내용적인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감하고 응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간 공부를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준비 더 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되면서 미래산업국으로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과도 일부 수정이 되고 그래서 2022년도 국과 2023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국의 사업목표, 중점 사업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작년에도 우리 투자일자리과 내에 청년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는 공모사업 지원에만 급급했거든요, 작년에는. 올해 청년정책과가 생겨서 과연 청년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방향이 어떻게 가고, 목표는 뭘로 정할 것인지 새로 정립을 좀 했습니다. 해서 특히 또 산발된 청년정책들, 또 우리 작년에 지원팀뿐만 아니라 각 과소에도 청년 유사한 정책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그래서 좀 플랫폼을 구축을 하자, 올해는. 구축을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을 정립하고 정책을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기존에 순천시 청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제 주거 문제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그 희망사항,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주거 이게 중요한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천시도 이런 곳에 관련한 일을 준비한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런데 기존에 이번에 보고된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 좀 많이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학로 사업 그 사업 외에는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천의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사업을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번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는 순천시 자체사업이 보다 더 중요하게 제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정책적으로 제출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중심에 그 내용을 과업지시서나 그리고 이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좀 잡아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됐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재원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없어서 이번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좀 그와 관련된 우리 자체 정책 수반된 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될까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제 여기 보니까 351페이지에 보니까 청년 설문 실태조사를 1480명이 참여해서 작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했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이 방식은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설문지를 돌려서 한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기본계획이잖아요, 이것이. 기본계획이면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청년을 위한 주거사업,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설문조사도 구글 폼도 있고, 여러 가지 종이로 하는 설문조사도 있고, 대면조사도 있기는 하겠지만, FGI방식으로 해서 토론도 하고 또 이 내용이 심층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방식을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 보면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협력 지원 외 1건, 이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이게 2022년도 사업과 2023년, 2024년 이렇게 사업의 시비가 투자되는 금액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거는 당초 사업계획 때 연차별 투자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당초 계획에 따랐습니다. 
○위원 최미희  투자 지원사업의 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투자 지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 전에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이 지역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청년들의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듯이 저도 사실은 산학 협력사업을 우리 순천시가 매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업에 대한 결과 이것도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성과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사업 끝나면 저희들이 성과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 최미희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까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모사업,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끝나면 정말로 좀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팀으로 있다가 청년정책이 너무 중요해서 그걸 과로 승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보고에 연관성이 5년간 동일해요. 민선7기와 민선8기 첫 출발부터 2023년 사업보고부터 달라진 것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울 수 있겠는가. 5년간도 답이 없었는데 팀으로 했을 때 답이 없고, 중요성을 해서 과로 승격까지 시켜줬는데, 과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는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 과연 어떤 중점사업으로 해서 청년정책을 펼쳐보겠다, 그런 모든 내용이 5년간 동일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나름 고민해 보고, 여기저기 사례 보고 공부해 본 결과 과연 일자리만 저는 답이냐, 일자리 전에 건강한 청년 생태계 조성이 먼저이지 않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물론 나라에서도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정형화가 돼 있는 일자리들이 되게 많아서 최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순천형 일자리는 뭔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돼 봤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활동하고 있는, 순천에 있는 청년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리스트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실은 나와 있지 않는 숨어 있는, 이를테면 요즘 말로 샤이유스라고 그러는 이런 청년들 공동체를 찾아내는 게 저희가 목표 지점이고 이 청년 공동체를 찾아낸 다음에 이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분들이 서로 같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도 있다,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청년 생태계, 청년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 청년정책과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일자리 부분에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은 일단 건강한 청년 생태계 만들기 이걸 포커스로 잡았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3세대 연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이 곧 있으면 청년이 되고, 지금 청년이 다시 또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당무계하게 단어로만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았고요. 미래의 청년들한테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가서 교육을 만남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애향심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정규 과정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자립 청소년까지 그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청년과 미래 청년을 만나게 연결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행안부나 제가 도 사업을 보니까 청년 플러스 신중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신중년보다는 다시 청년, 연령에 상관없이 이런 분들이 플러스 돼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 몇 프로, 신중년 몇 프로. 
  그래서 저희 시는 크게 보고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청년이 될 사람, 그리고 지금 청년인 사람, 그리고 또 청년이 나중에 다시 청년이 될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는 이런 종합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대답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에 보면 농업 쪽과 수산 쪽도 청년정책이 많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의 모든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과에서 수산과 농업 쪽에 있는 그런 정책은 거의 병행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청년들이 무작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청년정책도 없고, 수산 쪽에 와서 열심히 하는 청년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창업연당에 충분히 그들을 개입시키면 우리 청춘창고와 청춘웃장에서보다 더 활성화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농업과 바다 쪽 청년들은 거의 배지를 시켜놨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여기 업무보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놨고요. 저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플랫폼, 허브,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게 실은 이미 농업정책과나 그리고 다른 도서관운영과 이런 부서에서, 각기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서 그쪽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 그분들이 하는 걸 저희가 같이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청년 업무를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저희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이 농업도이고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1만 명의 청년농을 얘기하셨고 저희 순천시도 청년농업인 인구 제가 조사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농업 쪽에 그쪽에 또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뭐랄까, 동아리 이런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부서 동아리나 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는 다는 못하겠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또 같이 엮어서 홈페이지에 디지털정책과에 이미 의뢰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출산까지, 그러니까 아이부터 쭉 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 홍보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컨트롤타워를 청년정책팀에서 농업 쪽, 수산 쪽까지 컨트롤타워를 하시는데 농업 쪽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산 쪽은 아직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도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우리 청년정책팀에서 컨트롤타워로 하셔서 농업 쪽도 하셨으면, 컨트롤타워를 하실 거면, 수산 쪽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기여하셔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청년일자리팀 우리 이세은 위원님과 최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있습니다. 산관학 이 공모사업을,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책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산학협력단에서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에서 인원을 보고를 할 때 혹시 겹치는 사항은 없는지. 함께 그 인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꼭 점검하시고 의회에 공모사업을 올리실 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67페이지 팀별 전략과제 한번 봐봅시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나안수  세 번째 줄에 보면 마그네슘 소재 기반 산업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마그네슘 공장이 있습니까, 순천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는데, 계속해서 이 산업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우리 피부에 와 닿은 게 뭐가 있어요? 마그네슘,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 순천에 유치가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순천시에 피부로 와 닿는 게 뭐가 있는데 맨날 이 산업을 창출한다고 하죠? 구체적인 게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마을이 산업은 기반 구축과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했었고 특히 판재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사업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전략은 기능성 소품 판재의 반쪽 되는 그런 제품들을 2차전지라든지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충전지 케이스 펜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마그네슘사업들은 우리 뼈 이식할 때 쓰는 기능성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이 기능성은 6개월 후에 다시 빼두지 않고, 그대로 현상해서 피부하고 적합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골프채, 여성용 골프채하고,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집중을….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순천시하고 뭐 이렇게 살림살이에 나아졌다거나, 이렇게 이 일 때문에 인력이 창출이 되었다거나, 일자리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연관기업이 17개가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D까지 하면 한 20개 이상의 기업이 보이지는 않지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보이지는 않는데 활동을 하고 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기업체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여기서 이렇게 연구를…. 
○위원 나안수  구체적으로 세금을 이 마그네슘 공장으로 해서 우리 시세에 도움이 이만큼 된다랄지, 이 사람들 가족들이 순천에 와서 여기 일자리 때문에 와서 살아서 인구 정책에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2차전지 케이스를 만든다, 골프채를 만든다, 이 자본에 의해서 자기들 회사 수익만 내지 우리 순천에 와서 이게 주는 혜택이 있냐 이 말이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직은 위원님 말대로 미비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 기술을 이전을 중소기업에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지역에서 뿌리기업하고, 유망 강소기업들이 합쳐서…. 
○위원 나안수  예. 그러니까 뿌리기업, 강소기업 자꾸 하는데 너무 이게 옳은 말인데 너무 공허하다, 틀린 말을 지금 하나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그네슘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 순천시에 어떤 이득이 가는지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만 하면 무슨 예산을 투입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와 연동 선상에서 이 수소산업을 한다는데 이거 수소산업이 뭡니까? 수소산업 한번, 아까 광양하고 순천하고 차이점을 두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 수소차를 만드는데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다가 집중하겠다는 것인지. 화물차 수소차를 만든다는 것일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게 공장을 어디다가 짓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를 얼마만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 수소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에 4가지….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부생수소, 개질수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이 그린수소와 개질수소입니다. 특히 개질수소 같은 경우 우리 순천에 주변에 많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분야를 하면 순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산단과 포철에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이 수소와 결합해서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다음번에 구체적인 사업을 위원들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가시적으로 이게 신성장산업과에서 노력을 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달라졌다, 좀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축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남해안권 중심벨트, 중심도시, 허브도시, 그다음에 우리가 생태 이게 두 축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 체제에서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수소사업을 하는데 부산이나 목포로 가지 않고 이런 도시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순천이 남해안벨트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정책을 펼쳐가면 의외로 답은 간단할 것 같아요. 광양도 하는 거 조금 하고, 어디 부산에서도 조금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뒤따라가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데이터산업을 선점한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산업이 뭡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까 챗GPT처럼 우리 순천도 메타버스를 떠나서 NH데이터센터가 순천에 입주한다면 그거 관련해서 코딩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기술 창업, 순대라든지 이런 대학과 연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을 가지고,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콘텐츠 사업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암호화 사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를 쓸 수 있지만, 암호를 쓸 수 있지만, 순천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은 암호를 개인 돈으로 다시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 표준도시를 만들고자 그 표현을 썼습니다.
○위원 나안수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게 말해 가지고 체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가장 아까 우리 정광현 위원님께서 배달서비스를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배민에 줄 수 없듯이 우리가 순천에서 그런 서비스를, 기존에 있는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버리면 기존의 대기업한테 주는 그런 수수료를 지역 청년들한테 IT기업이라든지, R&D하는 기업 친구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콘텐츠 사업들이, 쉽게 말하면 새로운 앱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순천이 앞으로 교육도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위원 나안수  새로운 앱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이 앱을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데이터산업이라는 게 통계 뽑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데이터산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산업이랄지, 마그네슘 소재, 수소 이런 것들이 구체화적으로 이걸 해서 신성장산업이니까 우리 미래의 순천의 중심이 되었다, 거점이 되었다, 이런 게 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것이 아마 우리 과를 만든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갈수록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보고하도록, 그리고 자문을 같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연료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예산으로 뒷받침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장을 순천에 선제적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무슨 기구를 만든다든지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다음에 기업유치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보면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투자 인프라 조성, 여기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어디 업무보고에도 있지도 않은데 대형병원 유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투트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순천대 의대 유치와 민간기업 2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게 중요한데 업무보고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해 첫 지금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게 아니면 빼든지, 또 할 의지가 있으면 다른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정말 병원 유치가 우리 순천시 꼭 필요한 것이다, 어느 정도 타당성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투트랙으로 한다 이러한 것들이 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공허하다…. 그 스타필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앞에 시장님하고 관계자 만나고 저희들 실무진을,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일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한번 다시 만나서 실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요. 우선 저희들이 광주 스타필드하고 더 현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가 수익군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관계자 면담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형병원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1만 개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런 목적성 가지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지금 다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성장산업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화두, 남해안권벨트 중심, 생태도시 이러한 것들이 축이 맞춰지면 청년 일자리, 기업 하기가 좋고 정주하기가 좋으면 청년들이 순천에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다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정말 순천 발전에 기여하는 신성장산업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2024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해야죠. 
○위원 김미연  자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게 이제 돈이 계획에 따라 틀립니다. 그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몇 년 기간을 잡고 어떤 목표를 잡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24년도 일반 국비나, 올해 공모가 뜨게 되면 저희들이 맞춰 준비를 하고 만약에 공모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 김미연  업무보고에는 수소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순천시가 다른 시도군에 비해서 조금 이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아까 우리 나안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진즉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광양 같은 경우는 광양시청에서 노력해서 올해 실시설계 반영된 건 아니고요. 광양제철에서 직접 사업계획 짜서 중앙정부 상대해서 이번에 설계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광양은 산업용입니다. 우리는 생활용으로 해서 좀 전략을 바꿔서 진행할 거여서…. 이제 우리 생활 속 수소를 우리가 어떤 그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거의 뭐 일 년은 다 지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또 우리가 아내서 실행할 것 실행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 같이 좀 설명회도 갖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다양한 소통과 자문을 얻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 김미연  그런 다양한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빌리티가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핵심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래서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교통에 굉장히 혼잡을 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순천시가 행정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실증사업은 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실증 우리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플랫폼 개발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든지 실증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간 사업체가 한 6개 업체 150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지난해죠. 우리 정홍준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조례였고, 지금 제가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 이런 것들이 그냥 도로변에 누워져 있는 것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 야간에 운전을 할 때 그걸 발견을 못하고 갔을 때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가, 안전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교통과랑 도로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건. 
    (웃음 소리)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이 이제 단속 부분이 이제 우리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긴 하지만 우리 순천시 큰 틀에서 협업을 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조례를 통해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여기 또한 있잖아요. 이 사업개요에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국비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에서 알아서 국비가 알아서 다 정리해 줍니까?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실증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운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위원 김미연  우리 지역에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우리 지역, 그래서 올해는 당장 순천역에서 동천 국가정원까지 올해 운영할 겁니다.
○위원 김미연  우리 지역에서 이용한다 이 말씀이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운영을 직접 순천시에서 합니다.
○위원 김미연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또 시민들이 여쭤봤을 때 우리도 상임위에 포함돼 있는데 사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나중에 어느 시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직접 한번 타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지금 신성장산업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련해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 고민을 하고, 순천시에서 4차 산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4차 산업혁명 추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종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연도별 추진 내용 및 추진 부서라고 해서 관광자원에 관련해서 생태 인프라 융합, 순천역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 첨단소재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의 부서를 보면 관광과, 정원산업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일자리과, 미래산업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골고루 쭉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컨트롤을 신성장산업과가 중점적으로 하고 신성장산업과에서 해야 할 주요사업의 내용은 주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해서 수소산업이든, 마그네슘이든, 모빌리티 간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세부사업 내용들이 있잖아요. 연차별 계획들도 수립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도대체 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순천시의 전체적인 방향이 의회하고 같이 교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내용에서도 그렇고, 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많고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종합계획 수립 보고에 제출된 각각의 사업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 그리고 담당과, 그리고 연도별 계획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것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월드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381페이지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할 말이 없으십니까? (웃음) 
  끝나고 나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의견이 있는 듯한 표정이어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한 말씀 드리다면 참 사람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위원 최미희  (웃음) 그래요. 애쓰셨어요. 이제 노사 간 합의는 끝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여기를 잘 할 것인지가 순천시의회 그리고 노사 간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제가 앞으로 과제 내용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15일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첫 번째로 했어요. 그때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 잡월드 운영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 변경 내용에는 지금 휴관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잡월드에 오는 관람객들의 중요한 그 중요한 사람들이 학생이 거의 99%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런데 월요일이 휴관일이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오고 있긴 하나 1층이나, 2층, 늦은 시간대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월요일로 휴관인 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또 조례에서 위탁업무를 맡은 회사가 얼마나 홍보 문제라든지,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순천시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게 제출돼야 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시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건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당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우리 팀 전체가 현장에 배치되고 또 21년부터 22년까지 회계감사 다시 시작을 하고, 또 경영성과평가도 진행을 하고, 올해 또 새로 계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부분은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해야 될 것인지, 현재로 끌어갈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지금 다 전국 학교에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가 된 상태에서 또 변경이 되면 또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최미희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지금 잡월드 운영에 관련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보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상도 확장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리뉴얼해서 체험 부스 내용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의 다각적인 검토 후에 조례 개정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하여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지금 감사가 지금 작년부터 긴급감사를 했었고, 한국능률협회도 감사 들어갔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어떤 감사 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한국능률협회에 감사를 제출을 했는데 2022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12월까지 해야 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그건 감사가 아니고, 경영성과평가. 
○위원 최미희  예, 성과평가. 그럼 한국능률협회는 성과평가 중심으로 가는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 최미희  아, 진행하고 있어요. 12월 거까지인 거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요. 20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위원 최미희  2022년 8월까지, 그러면 9월부터 작년 12월 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 부분은 올해 따로 할 겁니다, 별도로. 
○위원 최미희  올해 따로 별도로 하실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회계법인에게 하는 정산보고서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건 회계감사고…. 
○위원 최미희  회계감사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회계감사는 옛날 21년 실제로 10월 16일부터 운영했잖아요. 10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따로 회계감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것은 했었잖아요, 회계법인….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21년 10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회계감사를 안 했죠.
○위원 최미희  2021년도분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안 했어요. 
○위원 최미희  안 했어요? 그 정산은 했는데 회계감사를 안 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회계감사는 22년만 했지, 그래서 21년 10월 16일부터 작년 22년 12월 3일까지 1년 2달 반 기간을 별도로 회계감사를 다시 실시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 아직 발주 안 했어요. 바로 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언제 할 계획이세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바로 준비해 갖고…. 
○위원 최미희  바로 진행할 거, 그래요.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오픈할 부분만 정리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오픈할 부분만이 그 부분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개인정보 범위 내에서…. 
○위원 최미희  그런데 개인정보 정도라는 것이…. (웃음) 저는, 제 입장은요.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순천시가 위탁비용이 11억 원이 넘게 가는 것이고 또 거기 운영을 하는 과정에 건립하는 비용도 순천시가 거의 대부분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이름이 아닌 이상 회계나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정산은 의회에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사측 경영이나 개인정보 범위 내에서 공개할 부분은 공유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은 그 부분 전체를 또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또 경찰서에 사업체 고발된 부분도 있고, 또 저를 상대로 도에다 고발한 부분이 있고 해서 감사 받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최미희  아무튼 정보, 회사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공개할 부분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382페이지 진로체험 체험시설 시장 환경 변화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논의된 대로 그 내용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거는 앞으로 직업 체험시설의 시장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확정이 된 거 없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학생들의 미래 직업 체험에 잘 활용을 해서 이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직업체험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위원 최미희  생각인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구체적으로 예산을 준비하거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대상이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성남 잡월드는 다녀올 생각이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끝나면 시간 되면 갔다 올 겁니다.
○위원 최미희  다녀오실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국장님 보고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국장님이 잡월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으나 그런 것과 별개로 의회에 보고할 내용은 꼭 보고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형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남해안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고 했는데 순천형 산업혁명은 1차는 언제 있었습니까? 
    (웃음 소리)
  산업혁명이 처음에 시발점이 어디였죠? 영국이었죠, 18세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새로운 기술과 기계를 도입해서 사회적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순천시 1차에서 3차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1차는 아마 우리가 증기기관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선 순천에 기차가 들어왔던 것이 아마 산업혁명에 가장 큰…. 
○위원장 김영진  그것이 순천형 1차 산업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우리 같으면 전기혁명이 일어나면서 구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에 다 전기 보급됐던 이런 사례, 3차는 인터넷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에 따른 행정이 기존의 스프레드 시트에서 윈도우 체제로 전환되고, 이제 우리의 올 4차 산업은 지금 이미 5차 산업을 건너서 n차 산업까지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6차 산업까지, 우리 4차 산업혁명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네요, 우리 행정에서는. 기관차에서부터 구례구역에서 오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인데, 이 산업혁명이 잘 일어나면 우리 청년지원팀에서, 정책팀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정말 기업을 탄탄한 기업을 갖고 와서 기업 유치를 한다면 우리 청년정책의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일어났을 거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지금까지 해룡1산단, 율촌산단에 해룡1산단을 분양할 때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제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 맞으시죠? 거의 울산, 포항에서 거의 직원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막노동하는 보조인력만 우리 청년들을 쓰고 나이 드신 연세에 있는 부분들을 썼어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기업유치팀이 첨단산업팀, 산단개발팀이 만약에 해룡, 선월 농공단지를 개설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것인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신성장산업과 비전을 사람과 기술, 자연을 잇는 남해안 생태경제 중심도시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미래 인재 양성이 될 것이고, 기술은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n차 산업이 될 것이고, 자연은 순천이 갖고 있는 자연을 이용해서 친환경 녹색산업,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ES경영을 통한 일자리를 저희들 통해서 기존에 서울에서, 서울로 갔던 청년들과 자본이 이제는 남해안벨트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지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 저희 비전하고 저희 소신을 담았고요. 
  과연 지금 중국에 다 모든 핵심 전략사업들이 다 뺏고 있는 상태에서 순천이 갈 수 있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절대 우위에 있는 산업이 어떨까 이 고민을 저희들이 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4대 핵심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대 핵심전략으로 해서 여기에는 아까 위원장이 말하는 바이오 농촌 분야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순천에 어찌 보면 육해공을 갖고 있는 순천의 가장 장점이 그린바이오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강점은 순천의 가운데는 탄소 흡입할 수 있는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가 선도를 해서 기존에 우리가 산단 개발에 따른 이익이 못 봤다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일자리,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서울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졸업해도 지역에서 충분히 멋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공직생활에 있는 한 최대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과, 우리 청년정책과 잘 협업하면 정말 우리 일자리 창출 몇 프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청년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순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꼭 이번 2023년도에 노력하셔 가지고 청년정책과와 잘 협업하셔서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신성장산업과, 청년정책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있잖아요, 먹깨비. 저번에 제가 작년 7월에 제출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업비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시에서 쓴 사업비 내역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홍보비입니다, 대부분 홍보비. 
○위원 최미희  전부 다 홍보비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이 많은 금액을 전부 다 홍보비로 쓴가요, 11억 7000을?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에서 주관하고 각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신용재단에서 일괄 주최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인구 수 대비해서 11억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인구 대비. 
○위원 최미희  인구수 대비해서 11억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전남 곳곳에 다 이것을 홍보하는 데 활용한다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전국 홍보. 
○위원 최미희  그러면 순천시에서 붙어 있는 현수막도 다 이게 도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오는 현수막을 사용한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이제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중요한 내용이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 거하고, 순천사랑상품권 쓰는 것하고, 또 배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최대한 적게 내게 하는 것이 목표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차이는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요? 확인은 됐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수수료 확인 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예. 수수료가 좀 더 싸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그 금액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금액은 일괄된 게 아니라, 우리 먹깨비보다는 우리 공공, 배달의민족 있잖아요. 배달의민족 수수료보다 세 배 정도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순천 시비가 11억 7000이나 들어가는 이 상황에 순천시에서 배달하시는 분, 그리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먹깨비에 어떤 등록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있는가요? 자료로, 꼭 이것 좀, 이 부분이 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시에서 11억을 쓴다면, 11억 7000만 원을 지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죠, 4500이죠, 시비가. 
○위원 최미희  11억 7000….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1억 500. 
○위원 최미희  1억 500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아유, 11억이면 깜짝 놀라죠. 
○위원 최미희  깜짝 놀랐네, 나 그래 가지고. 그래요? (웃음) 
  그리고 394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서 배달하신 분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거를 도하고 우리 시행기관 협의를 해서 좀 전달을 만들 겁니다, 다시. 일반 배달의민족과 먹깨비가 수수료 차액 비교를 해 얼마나 싼지, 어떤 배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전 업체에 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어저께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거 꼭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순천에 있는 사람이 순천에만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순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업체를 찾아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가능한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게 가능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먹깨비 홍보 활용에 관련해서 최대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내역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페이지 387쪽을 보면 지금 불법 상행위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 국가정원 인근 부분만 단속을 할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은. 사이트가 국가정원에다가 지금 저류지 정원, 또 경관농업단지도 5곳이나 됩니다. 그 넓은 면적을 다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일반 뭐 자원봉사단체, 뭐 등등을 해서 하루에 한 요원은 한 426명 정도 필요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워낙 면적이 넓어서….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또 넓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순천시로 보면 큰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시장 부근, 도심권 인근 부분도 이렇게 다른 타 이제 우리 도로과랄지 이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위원 김미연  외지인들이 봤을 때 들어오는 입구랄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좀 보기가 그런다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안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주요 도심도, 하다 못해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도 같이 좀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위원 김미연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큰 행사를 앞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협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협업해서 잘, 하여간 통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388쪽을 보면 봉화언덕빵 빵틀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기로 했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빵틀. 
○위원 김미연  얼마 전에 저기 상임위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서 나온 상품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시식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빵이 우리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빵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소상공인들과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그러면 좀 방안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별도로 시식회도 좀 하고, 또 안테나숍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도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위원 김미연  (웃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래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 김미연  저 또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배달앱 이 부분이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지, 아니면 이게 사업체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배달료를 저렴하게 1000원을 다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먹깨비, 이것은 좀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나가다 많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순천시나 순천시 그 밴드나 또 아니면 SNS를 통해서 홍보를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우선은 지금 가맹점이 지금 한 1만 2000개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 확보되면 그걸 포함해서 전단지 새로 만들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뉴스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뭐 단톡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위원 김미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이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방금 김미연 위원 봉화언덕빵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 있어서 그러는데요. 대상에서 업체경력이 3년 이상으로 이렇게 돼 갖고 있는가 봐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신정란  만일에 청년들이 창업하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참 좋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이 빵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것은 저희들이 대화할 때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대한제과협회 순천시 지부하고 그동안 수차례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 거거든요. 
○위원 신정란  3년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 제한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그분들이 막 이게 여러 가지 참여하게 되면 이렇게 당초 취지에 어긋나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좀 그렇게…. 
○위원 신정란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은 또 금방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디어가 참 좋거든요. 집에서 가내식품으로 해 가서 이렇게 도시락을 만드는 사람이나 보면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요. 근데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봉화언덕빵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발한 거라…. (웃음)
○위원 신정란  이 빵도 특색이 너무 없어요. 우리 뭐 매실이 안에서 좀 씹히긴 한데, 뭐 겉에다가 뭐 매실로 이렇게 꽃을 좀 만든달지, 그래서 뭐 위에 젤라틴을 뿌려 가지고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특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때 시식 안 해 봤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 이후로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옛날에 조례호수공원에서 맛 보셨죠, 조례호수공원? 
○위원 신정란  아니요, 못 봤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못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위원 신정란  아니, 엊그제 우리 만났을 때 제빵업체들 만났잖아요. 그때 갖고 오셨어요, 샘플을.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괜찮다, 어떤 분들은 뭔가 좀 보기보다…. 
○위원 신정란  맛은 괜찮은데 이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뭐 생딸기모찌 그런 게 실은 순천에서 개발을 했는데 여수에서 히트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젊은이들이 전부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빵을 만들 때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지 이 박람회 기간에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빵 하나로 우리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화월당이 있어서, 순천에.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간단한 몇 가지 부분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순천시 집행부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감사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운 부분을 염두에 두고 4%까지 지원하는 부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는 지금 3% 진행하는 부분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1%라는 그 이율적인 부분들에,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소상공인은 크게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타 도시는 어쨌든 일반 회계로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도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저희가 392페이지에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인지해 주시고, 또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저희가 393페이지에 2022년 1월 환전가맹점 수가 2950개 중에 67개 업소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수는 1만 4000개,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수 1만 4000개, 일반적으로, 산술적으로 2950개 있고 1만 4000개 부분에서 산술적으로 나눠 보면 한 21%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에 대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2022년 12월 기준 환전가맹점수 몇 개 되는지, 그리고 2022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막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기준점을 저희가 비교하고자 해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월별 환전내역, 가맹점별 환전 세부내역 포함한 자료 3개월치, 지류, 모바일치 해 가지고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 부분들도 한 번 초청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논의해서 진행토록….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해당업소랑 같이 좀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397페이지에 소상공인 날 기념행사 추진의 자료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도 5000만 원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2023년에 3000만 원 줄어들었던 부분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금액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상황들 한번, 왜냐하면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도 그들은 어쨌든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부분도 그 상황도 교육 사업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지금 교육 중이라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 나안수  (웃음) 죄송합니다. 국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선하지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야기하면서 그 선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23년 새해 업무보고 때는 그 과정을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선하지는 소유가 어디입니까? 지중 고압 송전탑 그 땅 아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거 제가 별도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429페이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지금 완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고압송전탑이 철거되면 만만치 않은 그 부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올 12월에 완공이 되면 이거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정을 못 했고요. 확정을 못 했고, 논의를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땅을 비워놓고 또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하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그 땅에 위치한 동네 사람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겠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당연히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선하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저기 425쪽을 보면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공동주택 일부 자체적으로 안전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지금 탄소중립이나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자기 자가로 태양광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연  이쪽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 공문을 보내달라 그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그게 옛날에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는데 지금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나름대로 원전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이제 탄소를 절감해야 된다라는 국제적인 정책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순천시도 나름대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좀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 자체에서 강화된 조례랄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조례는 작년에 만들었고요. 그에 관련된 우리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시민단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거든요. 
  정책 방향으로나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일부 또 반항이라든가 반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좀 조절을 해서 해야 할 것밖에 없고, 그렇기 위해서는 시민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화로 가야 한다는 것들을 시민을 대상으로, 또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막무가내 이건 전자파로 인체에 해롭다,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탄소절감 이런 것들은 시대적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육을 좀 더 해서 갈등 해소랄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지금 기후에너지과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팀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일을 사업의 내용이 받아 안아서 가는 거죠? 에너지팀에서 했던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에너지팀이 기후에너지과로 이관되면서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래서 저 아까도 신성장산업과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순천형 미래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요. 에너지에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해 가지고 제출된 사업내용 있어요. 그것도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2월 달에 순천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30%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친화적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20페이지 보면 크게 이제 7가지의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제로에너지, 스마트 산업단지,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친환경 농축수산 인프라 조성, 생태자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생태사회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업계획이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좀 추상적이라서 이것 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건 이제 총괄이고요. 이건 총괄이고 뒤에 단위사업별로 쭉 나열된 것이…. 
○위원 최미희  그러면 그게 432페이지, 433페이지로 이렇게 보면 된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런 것들 이제…. ○위원 최미희  예.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에너지 기본계획, 2022년도에 작성한 에너지 기본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업 내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 연차사업 속에서 2023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게 좀 느낌이, 감이 없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저희들 전체 다 봤습니다. 보고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계획에 일시 올해 다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간추려서 올해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올해 계획돼 있는데 올해 못 했다 하는 부분은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순천시가 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말 중차대하게 큰 뜻을 품고 올해 23년도에 일을 진행하는 게 있구나, 뭔가 달라졌다, 이런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센터가 작년에 지금 문을 열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작년 10월에 문을 열었고 이 에너지센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긴 있을 건데,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센터가 순천에 탄소중립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시민으로부터 듣고 또 중간조직 역할을 할 건데….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홍보하고 체험하고 관리하고…. 
○위원 최미희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 최미희  예. 그러긴 할 건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내용에는 사업내용에는 없어 가지고요.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내용들이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빠져서 보완 좀 해서 다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신청된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 진행이랄지, 몇 년도에 어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접수돼 있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431쪽에 나와 있는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부터 해서 에너지센터 운영까지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미연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을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어떤 것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이제 신청 받을 계획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번 정해진 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기름을 떼다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자료 있습니다. 드릴게요.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읍면과 동이 나눠져 있어서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덕연동과 조곡동에 한해서만 자료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지역구 그쪽만요. 
○위원 김미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쪽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그 날짜가 언제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모르시니까요? 
○위원 김미연  예. 표기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때 2020년도 12월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그때는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계셨지만, 이관됐으니까 공부를 해 오셨죠? 
  생태환경국에서 2020년 12월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해서 100억 원을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했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김영진  그때 의회에서 찬반이 많아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처음에는 부결됐다 다시 추진하면서 현장방문해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소가 됐어요. 그 대한 예산 소모액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아예 검토 결과 순천시는 환경부에 사업 취소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영진  불리하면 설명으로 해 주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 위원장님. 불리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와서 봤더니 그때 이제 기획실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업무를 환경관리과로 이관해 줬는데, 환경관리과 2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최근에 취소한다는 저도 약간의 보고전만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취소했는지, 취소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챙겨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때 순천시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인건비랑 그다음에 관리비 그걸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논의가 많은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내용이 거의 다 그걸로 해서 축소한다, 축소하려면 환경부에서는 취소하라,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취소하라니까, 축소하면 취소하라니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답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소모액과 그 충당금을 국비 반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메타버스 교육이 이제 정책과 업무보고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교육에 필요한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메타버스는 이제 시대 트렌드 변화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날로그식의 모든 행정을 해왔다면,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산업 중에 하난데, 우리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모두 이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이게 하나의 행정 효율성도 있고 하나의 또 관심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그 트렌드라는 게 어떻게, 어떤 트렌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원래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 아바타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바타로 하는 게임인데 이게 아바타 영화가 나오다 보니 엄청난 지구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참여하는 의지도 있고, 또 산업계도 뛰어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행정에 접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 따르는 산업 발전도 많이 향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지금 서울시청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사업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힘듭니다마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이세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입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많이 공부하셨을까요?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한 달쯤 봤는데, 저도 좀 아직 어렵네요.
○위원 이세은  어렵죠. 메타버스 유형이 4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혹시 파악하셨나요?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유형까지는,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아는 대로는 지금 2000년도에 우리가 전자정부 이야기가 많이 했었어요. 2010년도에 와서 모바일 정부로 많이 했고, 지금 2020년대에는 메타 정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민간에서는 상당히 활달한데, 우리 공공기관에는 아직 좀 걸음마 단계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이번에 1월 16일에 메타버스 서울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제 메타버스 유형이 4가지 정도 되는데, 교육을 하실 때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개념 자체가 복잡하고 혼재가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고,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메타버스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교육을 하실 때 정말 재밌고 접근성이 높게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에서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이 일상이나 생애 설계를 하실 때 메타버스를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때 메타버스 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욕구를 파악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하셔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448쪽을 보면 지금 컴퓨터 교체비가 5억 3100이 올랐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계속 매년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순천시가 교체하고 난 폐기된 컴퓨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전라남도 주관으로 사랑의 그린 PC로 기증을 하고 있는데, 꼭 전라남도에다가 보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순천시에….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일반 시민들도 일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쓸만한 건.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좀 보안성 같은 걸 감안해서…. 
○위원 김미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청소년들이랄지, 경로당,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함께 누리는 최고의 공공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스마트팜 농산물 판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했을 때 과연 어떤 농촌 지역이 어떤 인터넷이 들어가야지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지금 초고속인터넷망은 지금 자연마을까지 입구에 다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김영진  SK가 들어간 게 맞습니까? KT가 들어간 것이 맞겠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통신사는 이동통신사 3사가 다 되는데, 지금 SK, KT 굳이 어떤 기종을…. 
○위원장 김영진  작년에 2022년도에 초고속인터넷이 과연 어떤 것이 농어촌에 깔렸을까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2022년에요. 
○위원장 김영진  예.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지금 초고속인터넷망에 22년에 SK가 깔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SK가 깔렸죠?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예. 
○위원장 김영진  과연 초고속인터넷이 농어촌에 회선이 깔려서 그걸 쓰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지금…. 
○위원장 김영진  한 해는 SK에다 주고, 한 해는 KT에다 주고, 한 해는 또 어디다 주죠? 3개 회사, 3개 회사에서?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예, LG…. 
○위원장 김영진  LG에다 주고 그렇다면 농어촌에 과연 KT를 사용하고 있는 전화 회선이 많겠습니까? SK회선이 있겠습니까? LG 회선이 있겠습니까? 입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상수도 요금처럼. 입구까지만 SK, LG 걸 깔아주고 그 거리부터 나머지 m수는 본인 부담이라며 과연 초고속인터넷을 깔 농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스마트팜을 하는 농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그 스마트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런데 그 정책을 물어봤을 때 1년은 SK에다 주고, 1년은 LG에다 주고, 1년은 KT에다 주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그 지역에 깔린 회선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쪽에 KT 많으면 KT쪽, 한쪽은 SK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은 SK에다 주고, 1년은 LG에다 주고 그건 약간 문제점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용률이 많은 KT위주로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개소당 이렇게 구축비용이 있는데요. 사업자 부담금이 전체 개소당 2400만 원씩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부담금이 60%가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됐든, SK가 됐든 본인이 60%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20%, 지방비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업자들도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작년에 별량 쪽에 깐 회선은 거의 SK가 들어왔기 때문에 입구까지 하고 본인 부담을 하기 위해서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KT 회선이 다 깔려 있는데 SK가 들어오다 보니 자부담을 넣으라고 해서 약간의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농어민들이 혹시 불편함이 없도록 회선 잘 점검하시고 발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정책별로 예산, 각 정책별로 예산 추려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42쪽 보시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부예산계획서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책 사업은 어떤 쪽에…. 
○위원 이세은  디지털정책과에 관련된 모든 사업.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모든 사업이요? 
○위원 이세은  예.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총 얼마 들고, 그 사업마다 시비랑 도비랑 국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정광현 위원께서 요청한 청년정책협의체 관련 자료제출 신속히 해 주시고, 김태훈 위원님께서 대학로 활동과 학교 운영, 수료 후 사후관리 내역 제출, 최미희 위원님의 산학관 협력 지원사업 성과 제출, 신성장산업과 최미희 위원님의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구체적 실행계획 제출, 순천만 잡월드 감사내용 의회 보고, 경제진흥과 최미희 위원님의 공공배달앱 먹깨비 예산 1억 500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 보고, 김태훈 위원님의 2022년 12월 기준 환전가맹점수, 2023년 1월 기준 환전 가맹점수,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 월별 가맹점별 환전내역, 기후에너지과 김미연 위원님의 주택 도시가스 보조사업 신청 마을 현황 제출 조곡, 덕연동입니다. 제가 제출 보고해 주라는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현황 보고, 이세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디지털정책과 정책별 예산,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부계획서, 세부예산내역서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에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입니다. 
  예산서안 259쪽입니다. 청년정책과 261쪽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1800만 원이 삭감된 22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중간쯤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가 2100만 원이 삭감이 된, 104억 5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체 11개 사업에 134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이 4개, 신규가 7개, 이게 사업이 작년 12월 30일 날 확정내시가 돼서 이번에 전체 사업에 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62쪽부터 263쪽에 각 사업별로 정리가 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4쪽, 265쪽까지 같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269쪽입니다. 이번에 1억 3700만 원이 삭감된 16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쯤 보시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시설비라고 있는데 산업단지 활성화, 서면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얻어줘서 이번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3억을 다시 270쪽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민간위탁 사업비로, 시설비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73쪽입니다. 이번에 16억 9700만 원 삭감된 16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도 직접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4500, 시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역 브랜드 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봉화언덕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빵틀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보증 대출 이자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예산에 3억 세웠는데 이번에 6억을 추가해서 총 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해는 511개소에 7억 8000을 지원했었는데,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상당히 인기 좋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6억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74쪽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순천시 아랫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제시가 돼서 이번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시면 불법 상행위 단속으로 인해서 정원박람회 대비해 사이트에 잡상인 통제를 위해서 이번에 5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기후에너지팀 부서 이관에 따른 이관사업비로 정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80쪽 보시면 113억 4900만 원 증가된 230억 2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15억 3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역시 올해 1월 17일 날 확정 고시돼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라든지, 뒷장에 넘겨 보시면 282쪽 상단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건설 기계 등 포함된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인해서 이번에 13억 130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게 전체 112대가 이번에 추가로 확정된 사업을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83쪽 상단에 보시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라고 이번에 1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64대가 이번에 추가로 확정 배정된 것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전기버스도 역시 4억 55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4대 분에 대한 지원비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보조로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이관된 사업임을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이관된 사업을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295쪽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입니다. 1000만 원이 추가된 46억 4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AI 기반한 메타버스 소통 채널 구현으로 이번에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를 활용해서 인사말이라든지, 언론 브리핑, 시정홍보, 정책제안, 시정뉴스 등을 담아내서, 시스템 개발해서 올 10월 달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저는 그 예산서가요.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발언대에…. 
○위원 최미희  아,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선 취업 후 교육 청년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1식 이렇게 나왔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 아래에 도시농업 정원전문가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것도 1식, 신성장산업 청년 일자리 사업 여기도 1식, 금액들이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다들 2억 360만 원, 2억 7268만 원, 4억 1152만 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1식이라는 부분이 물론 통틀어서 이게 뭐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세부내용을 다음부터는 좀 써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예. 그게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해서 1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개 사업 안에가 세부적으로 사업명이 나열이 되다 보니까 부기를 따로따로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도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이렇게 1식 이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예.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269쪽을 보면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지정 추진하다가 도비가 지원 안 되까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순천 시비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이거 자율주행차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개발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순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시범지구로. 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국비를 국토부까지 반영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 사업을. 그래 갖고 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시스템 기술은 순천에 어차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올해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상용해 보자라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율주행팀에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근무를 하신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가 선정이 됐지만 순천시가 지방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 과연 우리 순천시에 이 자율주행차량이 이게 맞겠는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순천 같은 이런 소도시에는 자율주행이 맞지 않다라고 보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미연  그럼 뭐 때문에 거기가 취소가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기재부에서는 이제 올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688조 정도 의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지금 신규사업은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신규정책들은. 그 신규정책 쪽에 이게 포함이 돼 버렸거든요. 국토부는 의지가 강합니다, 사실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선정, 시범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에서.
○위원 김미연  할 수밖에 없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과연 우리 순천시 이런 모든 우리 교통체계랄지 이런 거에 맞냐 이 말이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게 이제요.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게 시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지 않는 정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기재부에서 왜 예산을 삭감했냐면,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현재 지금 이게 자율주행차가 시속이 25km입니다. 시속이 40km는 돼야 일반 도심권도 운행할 수 있답니다. 40km에 대한 실증 과정이 있거든요. 실증 과정이 올해 마무리가 된답니다, 사실은. 현재 나와 있는 자율주행차는 25km입니다, 시속. 25km면 우리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쪽으로는 운행이 가능하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 이게 우리 순천 국가정원 내에서는 운행한다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이번에….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게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역에서 국가정원 내로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25km나 40km가 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순천시의 교통체증이랄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김미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원 내에서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순천역에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사용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지금은 어디서 운행을 하냐면 일반도로는 사실 힘듭니다, 이게. 힘들어서 지금 순천만생태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잡월드 부근 그쪽에, 생태문화교육원.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국가정원 안에 저류지정원 그쪽으로 지금 운행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이트 내에서.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것을 염려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설령 이게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순천시가 생각한 것처럼, 국장님 생각한 것처럼 지금 잡월드에서 어디 쪽으로 갈 겁니까. 결국은 큰 도로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죠. 그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국가정원 동문 쪽으로 들어가서 동문에서 국가정원 안으로 운행하고, 서문 쪽으로 나와서 저류지정원 정도 그쪽으로는…. 
○위원 김미연  제가 봤을 때는 연결이 다 안 됐어요, 잡월드에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 가능하다고…. 
○위원 김미연  어떻게 도로가 연결돼 가지고 국가정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 그 안에 가능하다고 이게….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국장님, 이제 보십시오. 잡월드에서 국가정원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대부분 다 걸어다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 주차장이 지금 연향뜰이…. 
○위원 김미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효성이 있으면 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실효성이 없으면 당초 시작을 안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게 이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정책간 약간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 한 7월 달, 8월 달 되면 시속 40km짜리 상용화된다고 그러니 그때 좀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럼 예산이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요. 이것은 도비로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 되기 때문에…. 
○위원 김미연  이거 예산이 통과됐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본예산에.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이게 정책적료 그렇다 그러면 아예 40km가 나올 때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나중에 올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그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역작용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올해 이제 시범을 운행하면, 순천시가 의지를 갖고 시범운행하게 되면 내년도에 더 상용화돼서 운행할 수 있는 여력이나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본 거죠, 시에서는. 
○위원 김미연  항상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십시오. 25km에서 40km,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지적을 해야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예산 낭비라는 측면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저기 불법상행위 단속에 5억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불법상행위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특정 지역에서 인허가를 취하지 않고 변법을 통해서 상행위를 하는 행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상행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여기 보면 단속인원이 4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분들을 제외한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보통 자원봉사자들은 107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수당 좀 지급하고 용역을 좀 줄 겁니다. 용역이 한 122명 정도 소요될 걸로…. 
○위원 정광현  122명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고, 상인이나 자원봉사자들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수당, 수당이나 뭐 여러 가지 좀 간식비 그런 거…. 
○위원 정광현  이게 6개월 동안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6개월이 아니라 2월 중순부터 10월 말일까지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5억 원으로 인건비로 대부분 그러면 소모가 된다는 말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90% 정도 인건비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많이 자원봉사자들과 상인회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시겠지만 5억이 지금 합리적인 예산인가요? 좀 많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원래는 7억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위원 정광현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7억 갖고 너무 무리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솔선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하자라고 해서 5억으로 줄인 겁니다, 사실. 
○위원 정광현  10년 전에 2013정원박람회 당시에는 불법 상행위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때도 했습니다. 그때는 사이트가 좁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정원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사이트가 커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위원 정광현  물론 이거는 소관 부서에 제가 물어봐야겠지만 지금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정원박람회 인근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 상행위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게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광현  그렇다면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 197명의 우리 시 소속 직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경찰 공무원도 들어가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경찰은 필수로, 경찰은 포함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우리 순수한 공무원들…. 
○위원 정광현  경찰 인력을 불법 상행위 단속에 활용할 수는 없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겁니다, 별도로. 
○위원 정광현  그러면 경찰 인력을 좀 투입을 하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긴다든지, 또 몸싸움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경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겁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이제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행사에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경찰인력과 소방인력이 투입되는 건 좋지만 다소 행정이 겹쳐서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정원박람회에서 제가 한번 요청을 했던 게 많은 인파가 몰리니까 의료인력이라든지 그런 구조인력을 충원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경찰 인력이 불법 상행위 단속과 함께 더불어서 안전 통제 정도만 같이 된다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찰청과, 서와 같이, 관할 서에 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제안사업들이나 그리고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 또 이제 사업의 형평성 이야기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차량 이야기 했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준비하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우리가 미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야죠, 그것은. 
○위원 최미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조성하겠다라고 말씀, 올해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차량 문제도 올해 준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7월 달 예산 올라올 때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웃음) 
○위원 최미희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하겠다라는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 저도 내부적으로 좀…. 
○위원 최미희  그건 아닌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잘 살펴서….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검토 아닙니다,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웃음)
○위원 최미희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 아랫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특별조정금 1억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장 김영진  이 사업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아랫장 장옥 내에서 타일이 오래되고 부식돼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기울기도 조금 있고 그래서, 다니시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미끄럼을 방지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1억이 아랫장 현대화사업에 과연 맞는 사업인지, 처음에 시설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 마감을 원상복구 명령이 분명히 떨어졌을 건데, 이대로 놔 두고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도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고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오폐수 이 하수구를 처음에 발주를 하고 마무리를 분명 원상복구가 근본 원인이었을 겁니다. 우리 하영철 과장님께서 회계과에 계셨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분명히 마무리는 원상복구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장 김영진  맞으시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고 준공을 잘못 때렸기 때문에, 타일로 블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만 잠깐 해놓고 왜 특별교부금을 다시 여기에다 사용하는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부식된 부분이. 그 단기간에 공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이라…. 
○위원장 김영진  130평 이 공사면 일부 구간만 하는 거지, 아랫장 일부 구간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추후에 이 공간만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타일을 다시 교체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 마무리만 제대로 됐으면 이 1억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고, 준공을 때릴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사진으로 준공을 때려줬기 때문에 이 1억이라는 도비 예산이 또 투입된다, 그것도 도민의 혈세다 그 말씀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우리 주민, 시민들이 다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설명자료 15페이지에, 그리고 예산서는 282페이지입니다. 지금 순천시민 또는 기업에게 3개월 이상 거주한 순천시민, 기업 등에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제 그 택시에 관련된 부분들의 상황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택시 신청자들이 또 많이 있고, 그 신청자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기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사업이 축소됐던 부분들이 많이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거는 교통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승용차거든요. 
○위원 김태훈  아, 승용차. 그러면 그 사항들은 교통과하고 다시 한 번 또는 협의해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제 자료만 좀 요청드릴게요. 2개년도 21년도, 22년도 시민기업 신청현황, 그리고 지원실적 건수와 금액에 대한 부분들, 밑에 추진상황은 포괄적으로 대수만 나오다 보니까 상세한 부분에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아까 노후차량 폐차와 관련해서 아까 5등급 차량을 계속 단속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매년 폐차가 몇 대 정도 폐차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지금 이제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22년도에는 1008대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22년 1008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총 6398대를 5등급 폐차를 했습니다, 전체를. 
○위원 김미연  아, 5등급.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지금 4등급 또한 폐차를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4등급에서 5등급 차량 건설기계나, 지게차나, 굴삭기에 대해서. 
○위원 김미연  아, 굴삭기 이런 것 말고 그냥 경유차량 안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 김미연  거기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4등급이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해 버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차를 또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달아야 될 그런 것들이 안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김미연  그 폐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것도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지원은 매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해 줍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 그러니까 몇 대 정도 하고 있냐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그건 자료를 봐 봐야겠습니다, 몇 대나…. 
○위원 김미연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위원 김태훈  (관계 직원을 향해) 
  자료 있는가, 우리? 지금 갖고 있어? 
○위원 김미연  그거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매연 저감 부착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매연 절감 그 부착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번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가 안 오면 시비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분들은 폐차도 할 수 없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속은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폐차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새 차를 사야 되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서 부착을…. 
○위원 김미연  생계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아니라도 시 예산를 가지고라도 그분들이 생계에 위협 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공감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것 좀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기는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노후 경유차 4등급, 5등급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4등급까지 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했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김영진  왜 멀쩡한 차를, 검사소에서 충분히 통과되는 멀쩡한 차를 연식으로 때려서 이걸 단속을 하면 차 애호가들, 경유차 애호가들은 쓸고 닦고 매연 저감까지 깨끗하게 해서 검사까지 맡아서 통과를 했는데, 연식으로 이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걸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게 우리 시 자체 시책이 아니라 국가 정책입니다, 위원장님. 국가정책….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국가정책인데….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우리는 빠지려고 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영진  멀쩡한 차를 왜 폐차해라 그러냐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멀쩡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차 유도한 거고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등록 검사소에서 허위로 검사를 맡아준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니죠. 그건 아니죠. 
○위원장 김영진  검사소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됐어요. 항상 6개월마다 검사를 맡기 때문에, 연식이 되면 6개월에 1번씩 검사를 맡지 않습니까. 6개월마다 검사를 오래된 차들은 맡아서 통과가 됐는데, 왜 등급이 연도에 걸렸다 그래서, DDF를 안 달았다 그래서 왜 카메라에 찍히냐고요.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것은….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한번 제안을 우리 환경부에 제안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런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의견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8대 때 왜 멀쩡한 차 왜 조기폐차 하라고 그러냐고 그런 촉구안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지 않은 정책을 꼭 따라가야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지만, 맞지 않은 정책은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행정…. 
  그렇다면 배 선박에는 그 큰 화물선들이, 검은 연기를 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대서양, 태평양을 지나는 모든 것들은 국가를 넘어갈 때 다 검사를 받고 다 조기폐차해야 됩니다, 그 배들은. 
  차 1대보다 수백 배, 수만 배의 매연을 뿜고 다니는 선박들은 조기폐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부터 단속 좀 해 주라고 환경부에서 탄원서를 한번 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살펴보시고 조기폐차에 대해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