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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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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4.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5.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홍보실
  7.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4.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5.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홍보실
  7.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특히 항상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안녕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박람회 이후 미래도시의 표준모델인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 완성이고, 목표는 도시의 표준을 만들 실행 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트렌드에 맞춘 융복합 메가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9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팀별 전략과제입니다. 1팀은 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이슈와 정책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일류시민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것입니다. 2팀은 일류순천을 달성하기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지표를 개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50 일류순천 미래비전 수립입니다. 목적 및 추진방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시가 미래도시로서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미래도시로서의 지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융복합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까지 시민기획단 구성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반기에 미래지표 설정과 프로젝트 구상을 하고 공론화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한 다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류도시 순천 도달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일류순천의 주인공은 순천시민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중간리더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획으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6월까지 미래지표 및 기본구상이 나오면 7월부터 정부 산하기관 및 전문가 자문,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실행력 확보를 통해 12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신규 요구한 예산 7202만 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수당 500만 원, 기획 및 컨설팅 비용 2500만 원, 미래 트렌드 분석을 위한 지식플랫폼 연회비 및 사용료 344만 원 등 사무관리비 4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 발굴사업입니다. 보고서 제작, 토론회 개최,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 360만 원과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류도시기획단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일류시민기획단을 구성하신다 했는데 인원은 100명으로 돼 있네요. 각 분야별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 했는데 모집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세부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류시민기획단 구성에 관련해서.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류순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획단 구성을 계획 중에 있고요. 이 기획단은 기존에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간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자치혁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류시민운동본부를 바탕으로 다시 또 그 인원을 수용하신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선별적으로 뽑는다는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선별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 장경원  왜냐하면 최근에는 너무 이렇게 편중되게 모집을 하다 보니 들어가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순천시 2050에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문을 좀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장경원 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일류기획단 1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젊은 연령층이 몇 % 정도 되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직 %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모집과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나이대가 지금 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물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다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하는데 현재 자치혁신과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건 자료를 한번 받아서….
○위원 최현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런 좋은 정책들 반영하고 하는데 일류시민단이나 이렇게 저희 시 관련된 활동하신 분들이 활동이 겹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겹치는 부분도 좋긴 한데 연령대가 거의 같아요. 거의 젊으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좀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로 이런 활동들이 낮에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들, 예를 들면 50대 이상, 60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려면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모집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자치혁신과 단체도 좋지만 연령대를 확인해 보시고 젊으신 분들도 다양하게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을활동가들 중에 퍼실리테이터가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활동적으로 이렇게 시민들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지금 모집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SNS나 이런 데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모집을 연령대를 다양하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자치혁신과 일류플래너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전체 삭감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삭감된 건 제가 모르고 있고요. 플래너가 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일류시민기획단은 아까 여기 보니까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중간리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일단은 박람회 이후에 순천이 일류순천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 제시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공감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최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기획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지금 우리 순천시에 보면 이런 일류시민기획단 형태의 그런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올해는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일류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단체를 만들 때 일류만 넣어 가지고 무조건 새로 지금 단체를 생성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도 100명 정도의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박람회 이후에 우리 순천시의 어떤 로드맵을 해 나갈 이런 인원을 지금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장경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보면 실행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장경순  지금 아직 수립단계에서 먼저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저희가 1월에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가 이제 새로 지금 신설이 된 부서잖아요. 그래서 부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우리 순천시의 방향에 맞춰서 지금 이것을 무조건 먼저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먼저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특정 단체나 특정 인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평상시에 거의 평일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참여율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게 약간 의구심이 드는 점들이 좀 있고요. 지금까지 모집을 했을 때 기존에 다 있던 특정 단체나 그런 분들이 다 모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위원 유승현  배제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모집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어떤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예, 그렇죠. 특정 단체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보통 보면 어느 정도 단체를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모집을 하게 된다면 평일 날 보통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순천시가 앞으로 그 기조를 쭉 따라가자고 하면 저희가 청년 위주로, 아니면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앞으로 순천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무조건 그분들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그쪽으로 좀 치우쳐서 좀 더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류도시기획단 지금 시작하는데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니까 일류시민기획단 구성을 2월이나 3월 중에 한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2050 미래비전 공론화 있잖아요. 이거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공청회나 학술대회, 포럼 이런 게 먼저 되고 나서 기획단을 그에 맞는 인원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저희가 상반기에 일류순천의 기준을 만들고 핵심지표를 만드는데 이 작업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위원 박계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박계수  공청회나 이런 게 좀 먼저 선행돼서 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준안이 조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반영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위원 박계수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맨날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저희는 기초단계부터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2050 일류순천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상당히 방향 설정을 잡는 데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류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일전에 시민주권담당관이죠, 이 앞전에?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정홍준  저희들 8대 때 이게 새로 생겨 가지고 과연 그 부서에서 뭘 하는 부서인가, 과연 저 부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인가, 자치혁신과라든가 다른 타 부서 하는 거 덧붙여서 하는 과인가 이렇게 의문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류순천에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기획단을 조성했는데 과연 무엇을 기획할 것인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위원들도 지켜볼 것이고 시민들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는 묻지 않겠어요, 뭘 하겠다 오늘 말했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류순천 이번에 기획단이 생겼는데 뭔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 시민들이 이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될 것이 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그것을 고민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고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그 해답을 찾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순천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고 많은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면으로 이어져서 일류순천이라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선의 역할을 하도록 충실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번 기대를 해도 되겠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상임위 전 위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또 이 부서가 시장님의 직속기관이고, 그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가장 큰 틀에서는 세대교체가 좀 이루어지는 비전이 있는 기획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그 하나는 아무래도 시장님 공약사업을 주로 다루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공약사항 중심이라기보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3 박람회 이후에 순천시가 생태와 경제를 어떻게 아울러서 새로운 순천….
○위원장 이영란  갈 것인가?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미래도시의 표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과정에 고루한 세대가 참여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염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그런 소신을 또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우리가 1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팀장님들 익히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 김동영 팀장입니다. 예산팀 신경란 팀장입니다. 재정협력팀 성창준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김대규 팀장입니다.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팀 이현태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앉아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 일류시정 기획·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역 메가시티 구축 토대 마련을 위해서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등 우리 시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 의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서 의과대학 유치라든지 광역 도시계획 수립, 광역 급행버스 등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안들부터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서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정책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융복합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 순천형 신성장 4.0 전략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고요. 행정 전반에 메타버스 도입과 디지털 시정 전환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평가입니다. 공약사항은 현재 시정 3대 방침과 10대 분야에 40개 공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공약 이행률을 수시로 점검해서 공약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순천시 상징물 디자인 변경 계획입니다. 현재 심벌마크는 2001년도에 개발돼서 변화된 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론에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일류순천 품격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심벌마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제안서 평가와 착수보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10월 중에 새로운 심벌마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25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순천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국무총리를 초청할 예정이고요. 주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환경부 주관 행사였으나 올해부터 국무조정실 공식행사로 승격이 돼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우리 시가 내세우고 있는 순천의 생태적 가치와 도시의 철학을 전국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연구모임을 운영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사회 연구모임으로는 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민단체 한 50여 명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수시로 공부하는 포럼을 운영해서 공동으로 지역의 현안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은 시의 다양한 의제를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고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직원들의 조직을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은 건전재정과 책임예산을 방향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1조 3930억 원이라는 우리 시 예산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민생안정과 복지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보육·보건·가족·여성,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등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예산 배정과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투자에 과감이 투자하겠습니다. 구심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미래형 복지도시 구축과 탄소중립 경제도시 도약 등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입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체 세입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주적 재정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의존재원인 교부세 확충을 위한 교부세 증액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국고 확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확보 목표는 2500억 원입니다. 공약 이행과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또한 박람회 이후에 후방산업 육성 등 국비 25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이고 빠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고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설득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주소지, 본인이 소속한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했고 답례품을 38개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약 1600만 원 정도 170명 정도가 우리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올해 기금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을 전략적으로 집중 홍보를 하고 자매도시를 연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무 마인드 향상을 위한 법무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법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혁 신문고 활성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는 규제혁신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페이지 예산총칙 상황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07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2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65억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43억 원입니다. 
  23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45억 원이 증가한 1조 4075억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62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억 원이 감소한 76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1억 원이 감소한 244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6억 원이 증가한 885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3억 원이 증가한 1441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3억 원이 증가한 4263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한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5억 원이 증가한 1468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1억 원이 증가한 270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8억 원이 증가한 84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4억 원이 증가한 15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00만 원이 감액되어 28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 추진사업이 보육아동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사업이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이관되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45만 6000원, 국내여비 2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7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중간부입니다. 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되어서 18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과중심 행정평가 사업이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언론보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면 홍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으로 카드뉴스 같은 걸로 홍보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대대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지금 현재는 카드뉴스 한 번 홍보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카드뉴스, SNS. 언론인 보도하고 카드뉴스하고 지금 현재 홍보했던 내용.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홍보했던 내용은 명절 전후에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했고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시내 곳곳에 외지에서 오는 출향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라든지 현수막 홍보, 또 인터넷 홍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7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순천시 홈페이지에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던데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수시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노출이 잘….
○위원 최현아  홈페이지에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노출이 전혀 안 되던데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좀 찾기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인근 지자체 보면 가까운 광양시나 여수시는 홈페이지 뜨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 나오거든요. 진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홍보를 설맞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순천시 홈페이지에서도 같이 이렇게 잘 띌 수 있게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팝업창이 아니라 좀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진주시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이 되었잖아요. 인터넷으로 공모를 한 걸 봤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38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좀 특이하거나 인기가 많은 답례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답례품을 신청하는 추세를 보면 아직은 순천사랑상품권이 지역상품권이 제일 많은 추세이고요. 특정 업체가 확 드러나게 인기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수시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추가도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체험서비스까지 같이 등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박람회라든지 우리 순천에 특화된 지역관광 체험서비스가 좀 더 특화돼서 추가로 등록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경순  뉴스에 보니까 씨름선수하고 식사교환권 이런 게 굉장히 핫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도 유명하신 분이 누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미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어디 시에 기부를 해야 되나, 저도 어쨌든 10만 원 정도는 해봐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에서 그러한 특이점이 있으면 그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근 저희 해야 되니까 가까운 도시 중에서 좀 특이한 상품 있으면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런 좀 특이한 답례품 같은 거를 조금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본인 시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개인별로 이렇게 어떤 안내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1인 1추천제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데 마땅히 어디 시에 해야 될지 사실 지금 아직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자기 도시를 추천해달라 한다 하면 저는 해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참고해서 저희도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 법률의 한계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건 괜찮으나 특정인에게 향우회나 동창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공무원이 하는 건 또 법적으로 한계가 되어 있어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홍보를 좀 넓히기 위해서 법률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도 그런 한계를 안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부서 간에 융복합 정책을 구현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반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 담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각 부서 간의 소통을 위해서도 부서 간에 칸막이를 지금 없애신다고 하였는데 혹시 지금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물리적인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거면 일단 새로운 신청사 때 그게 적용이 좀 될 것 같고, 저희가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연관된 업무가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기획실이 좀 조정역할을 하면서 부서 간의 협업을 이렇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수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무계획 22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순천시는 일단 정원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미래산업의 먹거리가 우리 순천시는 메타버스, 디지털 시정 전환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실, 간부회의 등 이런 소통채널 구현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코로나 때 직접적으로 메타버스를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확 바뀌었고, 또 그걸로 일을 할 수, 온라인이나 메타버스로 업무가 가능하다는 걸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행안부라든지 정부조직이 이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저희도 지금 이제 부서명이 바뀌었지만 디지털정책과하고 올해 아마 디지털정책과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은 여기는 시장실, 간부회의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서에서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저희는 그러려면 전 부서가 이거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준비상황이라든지 기획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신성장 사업이 메타버스나 디지털로만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좀 전에 일류도시기획단도 보고를 드렸겠지만 어떤 미래도시에 대한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를 전반적으로 함께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은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주도형 지역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신청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순천에 가까운 고흥을 보시면 우주산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천 쪽으로 많이, 사천에서 많은 우주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까운 고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순천은 1차 산업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아가는 방향을 좀 잡는 것도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1차 산업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한다면 우주산업에 관련된 그런 업종과 우리 순천시에 있는 업종들이 같이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취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고흥과 사천 중간 정도에 우리 시가 위치해 있고, 또 대학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과 협업하는 더 강화하고, 사천이나 고흥과는 차별화해서 뒤에서 일자리를 좀 양성할 수 있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나라에서 일단 우주산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 업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좀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비전이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표준을 만드는 일류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빨리 결정해 주시고 해야지 각 부서에서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소회를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본질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명확하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신규 업무보고는 저희가 국별로 부서별 보고를 받지 않고 국장님들이 다 보고를 하셨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 전체가 이렇게 새로운 이정표로 나아갈 큰 목표 중심으로 전반적인 총괄적인 보고를 했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부서장들끼리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방향을 좀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순천시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 모방이 아닌 창조적으로 하시고, 또한 추격이 아닌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가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서울특별시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를 만듭니다. 하지만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시민들을 위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수영장과 아이스링크가 교차적으로….
○위원 장경원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름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요. 하지만 끝나면 다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원상복구를 시키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서울시청 앞에 광장은 수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걸 알고 있고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다시 원상복구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죠?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잔디로 돌려드리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민들에게. 
○위원 장경원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어가는 기획예산실에서 아스팔트 위에 잔디를 깐 것이 표준이 아니고 다시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 표준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2023년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획실의 업무가 지금 막중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신 비전만큼이나. 그래서 제일 먼저 융복합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칸막이를 없애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저희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국별로 또는 과별로의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향후 책임소재에 대해서 직면하기 때문에 더 그거를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향후 허심탄회하게 그거를 꺼내 놓으시고, 특히 외부에서 어떤 여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랄지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 꼭 먼저 의논을 해 주시고, 또 국별로 그거를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외부에서 들려오거든요.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업들의 진행상태들이. 그래서 그걸 한번 기획실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기획실장님이 부서 간의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의도를 알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의도는 맥락은 느껴지는데요. 어떤 사업을 그런 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이미 결정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그 부분에 하고자 할 때 서로 부서 간에 계속 본인들의 의견만 전달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사업은 물밑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지금 몇 건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게 더 일을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책임소재 부분 때문에 그거를 좀 기피하시는 것 같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정도 그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은 답례품에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했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또 그 생각도 해보죠. 홍보전에서 우리 순천시만의 아까같이 용도를 막연히 여기 보면 공동체, 또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다 쓰겠다고 용도를 그냥 막연히 말씀하신 거보다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정한 사업에….
○위원장 이영란  예, 어떤 사례를 갖고 같은 유튜브를 만들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국제모금 같은 거 할 때 TV화면에 어떤 스토리를 얹어서 이렇게 보여주죠.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가 고향사랑기부를 했을 때 이런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를 단적인 어떤 사례랄지 스토리를 갖다가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나도 여기에 기부를 하고 싶다랄지 이런, 그러니까 2가지 측면이죠. 답례품을 획기적으로 한달지, 예를 들면 지금 해 주시면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을 준달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또 엮어 나간달지,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딱 짚어서 카드뉴스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례품도 그러고 아까같이 쓰이는 용도, 기금에서 쓰여졌을 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가지 핵심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용 용도는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곧 될 건데 거기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러프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신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다라는 홍보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서 참고로 환경 분야, 복지 분야 이렇게 수치로 계속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일전에 잠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게 시행됐었는데 도로 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도표식으로 자료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실장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면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 한 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몇 % 정도로 예산이 갈 수 있다는 거를 매번 예산서에 그런 식으로 시각적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서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기획실에서 나오는 모든 예산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그런 부분으로 꾸며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다 말씀 주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준화 팀장님이십니다. 청렴윤리팀장 하여라 팀장님이십니다. 기술감사팀 구본일 팀장님이십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감사실은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내실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 감사방향은 예산낭비 등 집중 점검으로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2023 박람회 대비 일선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분야 감사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감사 사각지대 및 취약분야를 발굴해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종합·체계적인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12개소, 재무감사 8개소, 특정부문감사 17개소 등으로 제도개선과 문제해결의 현장감사를 추진하고 일선행정의 기본책무 강화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이 반영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한 직원 업무추진능력 등 다양한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면책심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민생분야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이행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행정오류 및 공직비리 예방,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감사실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 고충민원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실천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순천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렴체감도인 설문조사를 100% 추진했으나 작년부터는 설문조사 60%, 시책평가인 청렴노력도가 40%, 부패사건은 감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내년 3등급을 목표로 해서 2026년까지는 1등급까지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종합대책 수립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위해 청렴추진 TF팀을 운영하고, 내외부 업무처리과정 자체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서한문 및 청렴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약,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 설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사, 용역, 인허가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 및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연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청렴방송반 운영, 청렴골든벨, 청렴호루라기, 청렴생각 듣기 등 세대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청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작년에는 5급까지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6급 팀장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감사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원칙에 따라 공정,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변화와 부정부패 척결 등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MZ세대의 대거 유입에 따라서 갑질 근절 및 합리적인 공직문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청렴사각지대 엄정한 감찰 및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등 위반사례 점검과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제시로 행·제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직윤리 업무등록 및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 수시점검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기동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동감사를 통해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해서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계약비리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대상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으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일정을 고려해서 정기 3회 추진하겠습니다. 1차는 3월 해빙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 2차는 7월에서 8월 중 집중호우, 혹서기, 태풍 대비 안전점검, 3차는 11월에서 12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가 적정 심사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약 심사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단축하여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2022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사업부서에 배부함으로써 반복적, 계속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실에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경쟁력, 이미지, 인지도를 위해서 공직사회의 기본과 원칙이 뿌리내리는 일류순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 한 단계 더 올랐습니다. 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간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렇지는 않고요. 청렴도는 작년치를 반영한 것이라 저는 와서 결과만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장기목표로 봤을 때는 중장기목표는 청렴도랑 5대 비위가 0건으로 했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또한 우리 5대 비위 관련해서 음주운전, 갑질,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이 5대 비위 중에 최근 3년간에 음주운전과 갑질은 추이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감찰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무단히 노력하지만 그 수치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전체적인 5대 비위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하고 갑질 부분에서….
○위원 장경원  그러죠. 그 부분은 상당히 증가추세에요. 
○감사실장 김수련  증가추세는 아니고 조금 다른 비위에 비해서 좀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음주운전은 우리 직원들 복무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서 청렴호루라기라든지 우리 새올게시판에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올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직원님들께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섬세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실장님, 이번에 발령이 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최근에 저희 공무원들 8억 5000만 원 반납했다고 이중지급한 수당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감사실장 김수련  예, 저도 와서 보고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 행안부 감사에서, 그러니까 현장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을 그러니까….
○위원 최현아  이중지급돼 가지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지급돼서 그것을 회수하는 그런 게 8억 5100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몇백에서 또 이렇게 다 수당 처리한 거 다 반납해야 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시간외수당 관련된 거. 이런 거 잘 참고하셔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실장님 오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방금 최현아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질문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일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일부 회수가 되는데 실은 퇴직하신 분들이 이 돈을 내기가 힘드신 분들도 실은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기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실장님은 그게 약간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아, 이 부분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정확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한 것입니다, 실은.
○위원 유승현  모르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것을 알고도 이중으로 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도 감사 지적사항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서 깜짝 놀랐고 지인분 중에 또 퇴임하신 분이 계셨는데 형편이 좀 어려운데 이거 몇백만 원을 내놓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도 듣고 해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현 정부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영리단체하고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등록을 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에 대한 혜택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앞으로 4년간, 앞으로 있으실 동안에는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순천시의 종합 청렴도 평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순천시 등급이 4등급인데 실장님이 오셔서 목표가 1등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 2026년까지 1등급.
○위원 장경순  그니까 2026년까지. 어쨌든 새로 오셔서 굉장히 의지가 강한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청렴도시 순천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실행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의원이었을 때하고 의원 전하고 물론 다 많은 게 지금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아마 1등급으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대부분 우리가 청렴도 평가라는 것은 일반 무작위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인허가 신청을 해서 받았다든지, 아니면 제새정 분야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민원이라든지, 계약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경험하셨던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실질적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같은 것을 안 해주면 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해줘도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 한 마디 할 거 두세 마디로 더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민원인들께서 평가를 조금 더 잘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실장님, 청렴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등급이 연수에 따라서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죠. 
○위원 정홍준  그래서 올해 목표가 3등급이라 그래서 겸손의 말씀인가, 아니면 당장 1등급으로 목표를 해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5등급에서 4등급에 만족이 아니라 하여간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순천시의회 의원들도 8대 때 5등급을 받은 사람이 뭔 소리 하냐 이런 언론에도 나왔는데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정생활을 할 거 압니다. 그래서 1등급을 꼭 2024년도에 연초에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도록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 간에 그런 감사의 기능을 잘해서 꼭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청렴도 지금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순천시에도 그 내용을 받아보신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받아봅니다. 
○위원 박계수  어떤 부분이 가장 안 좋았던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이번에는 평가기준이 달라져서 청렴체감도 부분이 60%, 청렴노력도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시책이 40%, 그리고 또 감점 부분이 있습니다. 부패사건이 발생했다든지 민원처리를 너무 늦게 해서 했다든지 그러면 또 감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부청렴 체감도 설문조사에서는 실은 5등급이 나왔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청렴노력도에서는 3등급이 나와서 더하다 보니까 4등급이 된 거거든요, 실은. 
○위원 박계수  그러면 5등급에서 4등급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 좀 더 개선됐는가요, 아니면 아까 뭐 제도가 좀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제도가 바뀐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체감도 부분에서 설문조사에서 더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계속 청렴체감도 부분에서 민원인들한테 점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 박계수  주로 어떤 부분.
○감사실장 김수련  어떤 부분이냐면 인허가 부분이 많습니다. 인허가 부분인데….
○위원 박계수  아, 인허가 부분? 
○감사실장 김수련  예, 우리 순천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생태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약간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내가 개발행위를 한다고 뭘 신청을 했을 때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매년 바뀌는 과장님마다 나름대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뀌지 않아서 특별한 올해 목표를 또 새롭게 정하셨는데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실장님, 저도 하나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사실장님으로서의 어떤 마인드가 있으신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평가 기준에서 아까 노력도에 의해서 3등급이 됐다 그랬어요. 청렴노력도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수련  청렴노력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을 말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청렴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노력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5급 이상 부패위험성 진단 설문조사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금품수수를 한 적이 있냐 그런 부패위험성 진단이라든지, 아침에 청렴방송반을 운영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런 자정의 노력들을 본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혹시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에 어떤 부패 정도를 인지하고 감사를 하고 이거를 계도하고 이런 것들은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노력에는? 
○감사실장 김수련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상반된 게 있어요. 감사실에서 그런 것들 인지를 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순천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미지 제고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에 상반이 되거든요, 아까 주신 말씀에.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인지를 하셨을 때 과연 이거를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를 계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올바른 청렴으로 나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냥….
○감사실장 김수련  덮어버리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덮어주고 다독거리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 선에서 끝내는 게 더 옳은 길인지 감사실장님으로서 태도.
○감사실장 김수련  저는 그것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민원 사안에 따라서 이 방향을 선택하는 게 더 대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순천시 입장에서라든지, 민원인들의 서로 관계성 입장에서 이 부분을 선택했을 때 더 낫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선택할 것이고, 이게 또 일벌백계의 효과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할 것이고,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렴도라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패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이영란  저는 그 포인트예요.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 순천시가 그런 부패 정도를 과감하게 쇄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게 더 청렴하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것이지 이게 드러났다고 해서 계속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덮어줄 때가 더 저는 인식이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각을 실장님이 정확히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감사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감사 사각지대는 어떤 데가 감사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 사각지대라고 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본다고 하면 안전 취약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감사에 착수했을 때 가서 일단은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전 시민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남들이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들여다보고 또 그런 게 문제점이 있으면 얼른 대처하고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감사실장 김수련  선제적으로, 예예. 
○위원장 이영란  그 부분을 들여다보시겠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보통 감사라고 하면 감사실에서는 일종의 어떤 제보랄지 어떤 문제인식이 인지되어야지만 감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죠, 예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방금은 복지 그런 데를 들여다보고….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를 나갔을 때나 인지를 했을 때나 그랬을 때는 가서 저희들이 먼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과장님이 주로 복지국에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여러 과에도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감사실에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감사실의 어떤 기대치, 역할 이런 것들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현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운영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같이 함께해 주셔서 이런 부조리한 부분이랄지 불이익된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셔서 재발되지 않고, 또 이게 관행처럼 내려가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홍보실장 김영남입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 중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서민주 팀장입니다. 홍보지원팀 신혜정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홍보팀 김소형 팀장입니다. 영상홍보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홍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실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알리는 품격 있는 시정홍보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및 대한민국 생태 일류 순천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마지막 퍼즐은 홍보로 완성하겠습니다. 홍보컨트롤 역할을 통해 대상별, 매체별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실, 조직위, 홍보대행사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유치 프로세스를 운영해 홍보 소통채널을 일원화하여 전 부서가 박람회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민공감을 위해 임팩트 있는 영상콘텐츠 강화입니다.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활용해서 MZ세대 흐름에 맞춘 핫스팟 라이브 스트리밍과 정원매거진 등 다채로운 영상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숏폼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미디어 홍보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순식간(순천의 소식을 간단히) 제작·홍보입니다. 대중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연령대에 맞게 접목하여 순천 및 박람회 소식을 빠르고 짧고 쉽게 제작하여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일류순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시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도시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즐거움과 진정성이 조화되는 유기적 SNS 운영입니다. 2월 1일 현재 SNS 친구 수는 16만 4690명으로 전년 11월 대비 약 17.2%가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및 이벤트를 통해 변화하는 SNS와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홍보 지원 및 언론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체감도 향상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언론인과 함께하는 2023정원박람회 홍보 팸투어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홍보팀과 협업하여 언론매체 기자단을 통해 박람회의 전국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홍보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억 9562만 2000원으로 6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은 인사이동에 따른 홍보실 직원 수 증가로 인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또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라이브 스트리밍 시설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인플루언서 영상 제작에 3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홍보실장님, 저희 순천시는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새로 이렇게 발령받아서 오셨는데 막중한 업무를 맡으신 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영남  홍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도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올해는 정원박람회 좋은 호기를 맞아서 좀 대대적으로 순천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다른 지자체도 겨울에 좀 돌아다녀 보고 최근에는 공항에도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요. 순천 정원박람회 4월 1일부터 실시할 건데 공항에서도 정원박람회 4월 1일부터 기간 해가지고 홍보를 해놨는데 아주 작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동선을 봤을 때 그냥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면서 옆으로 한번 봐야지 보여요, 그게. 지금 홍보해 놓은 게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렇게 막 나왔을 때 봤을 때 여수공항이기 때문에 여수를 포커스로 해가지고 거기 로비 있는 데도 크게 여수시 홍보를 해놨던데 중간에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이렇게 돼 있는데 큰 홍보 거기 간판에는 순천시 그냥 이렇게 적어놨지 정원박람회 그것은 없더라고요. 그냥 여행 그것만 적어져 있어요. 공항 쪽에도 한번 가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최근에 여수의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여수에 가볼 일이 있었는데 정원박람회를 인근 지자체에서도 실시할 거라고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TV도 안 보고 어떻게 해서든 모르겠지만 물어봤더니 “아, 해요?”, “하나요?”,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는 정말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까운 지자체 순천시부터 해가지고, 아니, 광양시, 여수시, 보성 관련된 전라남도 있잖아요, 가까운. 거기 지자체별로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원박람회가 인근 지자체에서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저희 지역구 신대지구에 놀러 오신 여수시민이나 지인들 만나면 정원박람회 하니까 홍보티켓 주겠다 하니까 아, 정원박람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업무계획 하면 항상 SNS 홍보한다고 책자에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되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유튜브는 좀 비슷하게, 약간 진주시하고 비슷하게 약간 개선을 좀 해놓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페이스북 많이 보잖아요. 일단 한 가지만, 다른 부분은 다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점검해 보시고요. 페이스북도 저희 인근 지자체 진주시하고 순천시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최근에 순천시에 올라온 거 보면 붐업페스타 올라왔어요. 댓글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도 41명. 예를 들어 진주시 최근에 올라온 거 2개 비교했을 때 좋아요 216. 그다음에 진주시는 최근에 올라온 영상물 공유를 50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최근에 붐업페스타 공유 6회 되어 있어요, 6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여러 부분 많이 조사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앞으로 저희가 뉴미디어 SNS 쪽에 좀 더 홍보 강화를 하겠고요. 일단 저도 홍보실장으로 쪽에 뉴미디어 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 뉴미디어는 일단 SNS는 관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안 본다, 관냄새를 빼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행사라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틀리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진주시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 유튜브 이거 카탈로그 이게 분류별로 다 정리돼 있고, 밑에 진주시의회 해가지고 다 같이 전체가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홍보하게끔 돼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개선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홍보를 가장 지금 중요시하는 것은 정원박람회가 저희가 4월에 실시를 하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2월 벌써 지금 오늘 6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2월, 3월 두 달 엄청 홍보해도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 들거든요. 참고하시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잘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지난 한 달 간 많은 파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우리 순천시를 홍보하는 데 인플루언서가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천시.
○홍보실장 김영남  요즘에는 유튜버가 대세인데요. 아까 최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에서 굉장히 임기제도 있고 해서 만든다고 만들지만 좀 한계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SNS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를 한 서너 명 정도는 1년에 해서, 또 정원박람회 중요한 스폿들 정말 젊은 세대나 또 나이를 떠나서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순천시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보실장 김영남  인근 지자체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광양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조금 정원박람회….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정원박람회가 아니라 순천시 홍보.
○홍보실장 김영남  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저희 시 마찬가지죠. 스폿이 정원박람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랫장이든 웃장이든 다양한 곳의 이런 부분들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따로 준비를 하거나 돼 있는 건….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가 타 지자체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서치는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음식이랄지, 아니면 음식 먹방 쪽이랄지, 아니면 캠핑 쪽 이런 부분들은 또 정원박람회 가든스테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 분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근데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맞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전에도 아마 그전에 홍보팀이 했던 거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으셔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캠핑유튜버가 솔직히 우리가 가든스테이를 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좀, 과연 이 적용 콘텐츠가 그분들에 맞냐, 아니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냥 유명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우리 시와 우리 박람회를 명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하시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홍보를 가장 효과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좀 서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닙니다. 
  책자 64페이지 보시면 순천소식지에 대해서 작년 저희가 연말에 예산안 확정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 지금 매월 예산이 본예산 규모로는 매월 발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게 그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밖에….
○위원 장경순  예, 맞아요.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미 10월에 계약을 올해 10월까지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가능한가요, 이런 일들이? 
○홍보실장 김영남  대체적으로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특수합니다마는 보통 안전점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계약을 전년도에 하거든요. 보통 11월에서 12월에 익년도를 하는데 이것도 소식지를 계속 발행할 걸로 생각하고 용역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나중에 예산에서 굳이 의회에 올려서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리 다 계약해 버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올해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약해 놓고 연말에 가서 또 사정하고 그러시지 말고 이게 지금 순천소식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면으로 나가는 거라서 활용도가 그만큼 있는지 지금 의심스러운 면들이 저희가 의회에서도 작년에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그런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예산에 의해서 좀 모든 일들이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안녕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박람회 이후 미래도시의 표준모델인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 완성이고, 목표는 도시의 표준을 만들 실행 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트렌드에 맞춘 융복합 메가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9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팀별 전략과제입니다. 1팀은 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이슈와 정책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일류시민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것입니다. 2팀은 일류순천을 달성하기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지표를 개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50 일류순천 미래비전 수립입니다. 목적 및 추진방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시가 미래도시로서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미래도시로서의 지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융복합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까지 시민기획단 구성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반기에 미래지표 설정과 프로젝트 구상을 하고 공론화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한 다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류도시 순천 도달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일류순천의 주인공은 순천시민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중간리더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획으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6월까지 미래지표 및 기본구상이 나오면 7월부터 정부 산하기관 및 전문가 자문,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실행력 확보를 통해 12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신규 요구한 예산 7202만 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수당 500만 원, 기획 및 컨설팅 비용 2500만 원, 미래 트렌드 분석을 위한 지식플랫폼 연회비 및 사용료 344만 원 등 사무관리비 4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 발굴사업입니다. 보고서 제작, 토론회 개최,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 360만 원과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류도시기획단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일류시민기획단을 구성하신다 했는데 인원은 100명으로 돼 있네요. 각 분야별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 했는데 모집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세부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류시민기획단 구성에 관련해서.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류순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획단 구성을 계획 중에 있고요. 이 기획단은 기존에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간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자치혁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류시민운동본부를 바탕으로 다시 또 그 인원을 수용하신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선별적으로 뽑는다는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선별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 장경원  왜냐하면 최근에는 너무 이렇게 편중되게 모집을 하다 보니 들어가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순천시 2050에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문을 좀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장경원 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일류기획단 1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젊은 연령층이 몇 % 정도 되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직 %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모집과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나이대가 지금 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물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다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하는데 현재 자치혁신과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건 자료를 한번 받아서….
○위원 최현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런 좋은 정책들 반영하고 하는데 일류시민단이나 이렇게 저희 시 관련된 활동하신 분들이 활동이 겹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겹치는 부분도 좋긴 한데 연령대가 거의 같아요. 거의 젊으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좀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로 이런 활동들이 낮에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들, 예를 들면 50대 이상, 60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려면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모집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자치혁신과 단체도 좋지만 연령대를 확인해 보시고 젊으신 분들도 다양하게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을활동가들 중에 퍼실리테이터가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활동적으로 이렇게 시민들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지금 모집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SNS나 이런 데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모집을 연령대를 다양하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자치혁신과 일류플래너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전체 삭감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삭감된 건 제가 모르고 있고요. 플래너가 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일류시민기획단은 아까 여기 보니까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중간리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일단은 박람회 이후에 순천이 일류순천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 제시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공감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최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기획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지금 우리 순천시에 보면 이런 일류시민기획단 형태의 그런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올해는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일류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단체를 만들 때 일류만 넣어 가지고 무조건 새로 지금 단체를 생성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도 100명 정도의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박람회 이후에 우리 순천시의 어떤 로드맵을 해 나갈 이런 인원을 지금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장경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보면 실행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장경순  지금 아직 수립단계에서 먼저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저희가 1월에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가 이제 새로 지금 신설이 된 부서잖아요. 그래서 부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우리 순천시의 방향에 맞춰서 지금 이것을 무조건 먼저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먼저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특정 단체나 특정 인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평상시에 거의 평일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참여율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게 약간 의구심이 드는 점들이 좀 있고요. 지금까지 모집을 했을 때 기존에 다 있던 특정 단체나 그런 분들이 다 모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위원 유승현  배제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모집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어떤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예, 그렇죠. 특정 단체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보통 보면 어느 정도 단체를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모집을 하게 된다면 평일 날 보통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순천시가 앞으로 그 기조를 쭉 따라가자고 하면 저희가 청년 위주로, 아니면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앞으로 순천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무조건 그분들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그쪽으로 좀 치우쳐서 좀 더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류도시기획단 지금 시작하는데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니까 일류시민기획단 구성을 2월이나 3월 중에 한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2050 미래비전 공론화 있잖아요. 이거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공청회나 학술대회, 포럼 이런 게 먼저 되고 나서 기획단을 그에 맞는 인원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저희가 상반기에 일류순천의 기준을 만들고 핵심지표를 만드는데 이 작업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위원 박계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박계수  공청회나 이런 게 좀 먼저 선행돼서 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준안이 조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반영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위원 박계수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맨날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저희는 기초단계부터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2050 일류순천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상당히 방향 설정을 잡는 데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류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일전에 시민주권담당관이죠, 이 앞전에?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정홍준  저희들 8대 때 이게 새로 생겨 가지고 과연 그 부서에서 뭘 하는 부서인가, 과연 저 부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인가, 자치혁신과라든가 다른 타 부서 하는 거 덧붙여서 하는 과인가 이렇게 의문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류순천에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기획단을 조성했는데 과연 무엇을 기획할 것인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위원들도 지켜볼 것이고 시민들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는 묻지 않겠어요, 뭘 하겠다 오늘 말했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류순천 이번에 기획단이 생겼는데 뭔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 시민들이 이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될 것이 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그것을 고민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고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그 해답을 찾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순천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고 많은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면으로 이어져서 일류순천이라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선의 역할을 하도록 충실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번 기대를 해도 되겠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상임위 전 위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또 이 부서가 시장님의 직속기관이고, 그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가장 큰 틀에서는 세대교체가 좀 이루어지는 비전이 있는 기획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그 하나는 아무래도 시장님 공약사업을 주로 다루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공약사항 중심이라기보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3 박람회 이후에 순천시가 생태와 경제를 어떻게 아울러서 새로운 순천….
○위원장 이영란  갈 것인가?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미래도시의 표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과정에 고루한 세대가 참여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염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그런 소신을 또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우리가 1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팀장님들 익히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 김동영 팀장입니다. 예산팀 신경란 팀장입니다. 재정협력팀 성창준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김대규 팀장입니다.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팀 이현태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앉아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 일류시정 기획·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역 메가시티 구축 토대 마련을 위해서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등 우리 시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 의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서 의과대학 유치라든지 광역 도시계획 수립, 광역 급행버스 등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안들부터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서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정책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융복합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 순천형 신성장 4.0 전략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고요. 행정 전반에 메타버스 도입과 디지털 시정 전환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평가입니다. 공약사항은 현재 시정 3대 방침과 10대 분야에 40개 공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공약 이행률을 수시로 점검해서 공약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순천시 상징물 디자인 변경 계획입니다. 현재 심벌마크는 2001년도에 개발돼서 변화된 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론에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일류순천 품격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심벌마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제안서 평가와 착수보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10월 중에 새로운 심벌마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25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순천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국무총리를 초청할 예정이고요. 주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환경부 주관 행사였으나 올해부터 국무조정실 공식행사로 승격이 돼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우리 시가 내세우고 있는 순천의 생태적 가치와 도시의 철학을 전국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연구모임을 운영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사회 연구모임으로는 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민단체 한 50여 명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수시로 공부하는 포럼을 운영해서 공동으로 지역의 현안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은 시의 다양한 의제를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고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직원들의 조직을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은 건전재정과 책임예산을 방향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1조 3930억 원이라는 우리 시 예산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민생안정과 복지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보육·보건·가족·여성,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등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예산 배정과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투자에 과감이 투자하겠습니다. 구심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미래형 복지도시 구축과 탄소중립 경제도시 도약 등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입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체 세입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주적 재정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의존재원인 교부세 확충을 위한 교부세 증액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국고 확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확보 목표는 2500억 원입니다. 공약 이행과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또한 박람회 이후에 후방산업 육성 등 국비 25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이고 빠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고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설득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주소지, 본인이 소속한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했고 답례품을 38개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약 1600만 원 정도 170명 정도가 우리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올해 기금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을 전략적으로 집중 홍보를 하고 자매도시를 연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무 마인드 향상을 위한 법무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법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혁 신문고 활성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는 규제혁신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페이지 예산총칙 상황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07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2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65억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43억 원입니다. 
  23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45억 원이 증가한 1조 4075억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62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억 원이 감소한 76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1억 원이 감소한 244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6억 원이 증가한 885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3억 원이 증가한 1441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3억 원이 증가한 4263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한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5억 원이 증가한 1468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1억 원이 증가한 270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8억 원이 증가한 84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4억 원이 증가한 15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00만 원이 감액되어 28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 추진사업이 보육아동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사업이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이관되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45만 6000원, 국내여비 2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7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중간부입니다. 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되어서 18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과중심 행정평가 사업이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언론보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면 홍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으로 카드뉴스 같은 걸로 홍보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대대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지금 현재는 카드뉴스 한 번 홍보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카드뉴스, SNS. 언론인 보도하고 카드뉴스하고 지금 현재 홍보했던 내용.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홍보했던 내용은 명절 전후에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했고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시내 곳곳에 외지에서 오는 출향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라든지 현수막 홍보, 또 인터넷 홍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7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순천시 홈페이지에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던데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수시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노출이 잘….
○위원 최현아  홈페이지에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노출이 전혀 안 되던데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좀 찾기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인근 지자체 보면 가까운 광양시나 여수시는 홈페이지 뜨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 나오거든요. 진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홍보를 설맞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순천시 홈페이지에서도 같이 이렇게 잘 띌 수 있게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팝업창이 아니라 좀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진주시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이 되었잖아요. 인터넷으로 공모를 한 걸 봤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38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좀 특이하거나 인기가 많은 답례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답례품을 신청하는 추세를 보면 아직은 순천사랑상품권이 지역상품권이 제일 많은 추세이고요. 특정 업체가 확 드러나게 인기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수시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추가도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체험서비스까지 같이 등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박람회라든지 우리 순천에 특화된 지역관광 체험서비스가 좀 더 특화돼서 추가로 등록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경순  뉴스에 보니까 씨름선수하고 식사교환권 이런 게 굉장히 핫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도 유명하신 분이 누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미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어디 시에 기부를 해야 되나, 저도 어쨌든 10만 원 정도는 해봐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에서 그러한 특이점이 있으면 그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근 저희 해야 되니까 가까운 도시 중에서 좀 특이한 상품 있으면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런 좀 특이한 답례품 같은 거를 조금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본인 시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개인별로 이렇게 어떤 안내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1인 1추천제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데 마땅히 어디 시에 해야 될지 사실 지금 아직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자기 도시를 추천해달라 한다 하면 저는 해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참고해서 저희도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 법률의 한계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건 괜찮으나 특정인에게 향우회나 동창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공무원이 하는 건 또 법적으로 한계가 되어 있어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홍보를 좀 넓히기 위해서 법률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도 그런 한계를 안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부서 간에 융복합 정책을 구현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반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 담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각 부서 간의 소통을 위해서도 부서 간에 칸막이를 지금 없애신다고 하였는데 혹시 지금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물리적인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거면 일단 새로운 신청사 때 그게 적용이 좀 될 것 같고, 저희가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연관된 업무가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기획실이 좀 조정역할을 하면서 부서 간의 협업을 이렇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수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무계획 22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순천시는 일단 정원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미래산업의 먹거리가 우리 순천시는 메타버스, 디지털 시정 전환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실, 간부회의 등 이런 소통채널 구현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코로나 때 직접적으로 메타버스를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확 바뀌었고, 또 그걸로 일을 할 수, 온라인이나 메타버스로 업무가 가능하다는 걸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행안부라든지 정부조직이 이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저희도 지금 이제 부서명이 바뀌었지만 디지털정책과하고 올해 아마 디지털정책과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은 여기는 시장실, 간부회의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서에서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저희는 그러려면 전 부서가 이거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준비상황이라든지 기획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신성장 사업이 메타버스나 디지털로만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좀 전에 일류도시기획단도 보고를 드렸겠지만 어떤 미래도시에 대한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를 전반적으로 함께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은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주도형 지역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신청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순천에 가까운 고흥을 보시면 우주산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천 쪽으로 많이, 사천에서 많은 우주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까운 고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순천은 1차 산업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아가는 방향을 좀 잡는 것도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1차 산업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한다면 우주산업에 관련된 그런 업종과 우리 순천시에 있는 업종들이 같이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취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고흥과 사천 중간 정도에 우리 시가 위치해 있고, 또 대학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과 협업하는 더 강화하고, 사천이나 고흥과는 차별화해서 뒤에서 일자리를 좀 양성할 수 있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나라에서 일단 우주산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 업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좀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비전이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표준을 만드는 일류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빨리 결정해 주시고 해야지 각 부서에서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소회를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본질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명확하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신규 업무보고는 저희가 국별로 부서별 보고를 받지 않고 국장님들이 다 보고를 하셨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 전체가 이렇게 새로운 이정표로 나아갈 큰 목표 중심으로 전반적인 총괄적인 보고를 했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부서장들끼리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방향을 좀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순천시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 모방이 아닌 창조적으로 하시고, 또한 추격이 아닌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가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서울특별시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를 만듭니다. 하지만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시민들을 위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수영장과 아이스링크가 교차적으로….
○위원 장경원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름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요. 하지만 끝나면 다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원상복구를 시키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서울시청 앞에 광장은 수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걸 알고 있고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다시 원상복구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죠?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잔디로 돌려드리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민들에게. 
○위원 장경원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어가는 기획예산실에서 아스팔트 위에 잔디를 깐 것이 표준이 아니고 다시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 표준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2023년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획실의 업무가 지금 막중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신 비전만큼이나. 그래서 제일 먼저 융복합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칸막이를 없애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저희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국별로 또는 과별로의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향후 책임소재에 대해서 직면하기 때문에 더 그거를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향후 허심탄회하게 그거를 꺼내 놓으시고, 특히 외부에서 어떤 여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랄지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 꼭 먼저 의논을 해 주시고, 또 국별로 그거를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외부에서 들려오거든요.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업들의 진행상태들이. 그래서 그걸 한번 기획실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기획실장님이 부서 간의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의도를 알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의도는 맥락은 느껴지는데요. 어떤 사업을 그런 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이미 결정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그 부분에 하고자 할 때 서로 부서 간에 계속 본인들의 의견만 전달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사업은 물밑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지금 몇 건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게 더 일을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책임소재 부분 때문에 그거를 좀 기피하시는 것 같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정도 그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은 답례품에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했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또 그 생각도 해보죠. 홍보전에서 우리 순천시만의 아까같이 용도를 막연히 여기 보면 공동체, 또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다 쓰겠다고 용도를 그냥 막연히 말씀하신 거보다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정한 사업에….
○위원장 이영란  예, 어떤 사례를 갖고 같은 유튜브를 만들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국제모금 같은 거 할 때 TV화면에 어떤 스토리를 얹어서 이렇게 보여주죠.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가 고향사랑기부를 했을 때 이런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를 단적인 어떤 사례랄지 스토리를 갖다가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나도 여기에 기부를 하고 싶다랄지 이런, 그러니까 2가지 측면이죠. 답례품을 획기적으로 한달지, 예를 들면 지금 해 주시면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을 준달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또 엮어 나간달지,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딱 짚어서 카드뉴스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례품도 그러고 아까같이 쓰이는 용도, 기금에서 쓰여졌을 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가지 핵심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용 용도는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곧 될 건데 거기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러프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신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다라는 홍보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서 참고로 환경 분야, 복지 분야 이렇게 수치로 계속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일전에 잠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게 시행됐었는데 도로 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도표식으로 자료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실장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면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 한 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몇 % 정도로 예산이 갈 수 있다는 거를 매번 예산서에 그런 식으로 시각적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서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기획실에서 나오는 모든 예산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그런 부분으로 꾸며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다 말씀 주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준화 팀장님이십니다. 청렴윤리팀장 하여라 팀장님이십니다. 기술감사팀 구본일 팀장님이십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감사실은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내실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 감사방향은 예산낭비 등 집중 점검으로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2023 박람회 대비 일선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분야 감사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감사 사각지대 및 취약분야를 발굴해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종합·체계적인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12개소, 재무감사 8개소, 특정부문감사 17개소 등으로 제도개선과 문제해결의 현장감사를 추진하고 일선행정의 기본책무 강화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이 반영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한 직원 업무추진능력 등 다양한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면책심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민생분야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이행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행정오류 및 공직비리 예방,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감사실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 고충민원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실천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순천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렴체감도인 설문조사를 100% 추진했으나 작년부터는 설문조사 60%, 시책평가인 청렴노력도가 40%, 부패사건은 감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내년 3등급을 목표로 해서 2026년까지는 1등급까지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종합대책 수립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위해 청렴추진 TF팀을 운영하고, 내외부 업무처리과정 자체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서한문 및 청렴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약,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 설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사, 용역, 인허가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 및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연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청렴방송반 운영, 청렴골든벨, 청렴호루라기, 청렴생각 듣기 등 세대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청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작년에는 5급까지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6급 팀장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감사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원칙에 따라 공정,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변화와 부정부패 척결 등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MZ세대의 대거 유입에 따라서 갑질 근절 및 합리적인 공직문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청렴사각지대 엄정한 감찰 및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등 위반사례 점검과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제시로 행·제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직윤리 업무등록 및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 수시점검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기동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동감사를 통해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해서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계약비리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대상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으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일정을 고려해서 정기 3회 추진하겠습니다. 1차는 3월 해빙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 2차는 7월에서 8월 중 집중호우, 혹서기, 태풍 대비 안전점검, 3차는 11월에서 12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가 적정 심사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약 심사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단축하여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2022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사업부서에 배부함으로써 반복적, 계속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실에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경쟁력, 이미지, 인지도를 위해서 공직사회의 기본과 원칙이 뿌리내리는 일류순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 한 단계 더 올랐습니다. 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간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렇지는 않고요. 청렴도는 작년치를 반영한 것이라 저는 와서 결과만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장기목표로 봤을 때는 중장기목표는 청렴도랑 5대 비위가 0건으로 했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또한 우리 5대 비위 관련해서 음주운전, 갑질,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이 5대 비위 중에 최근 3년간에 음주운전과 갑질은 추이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감찰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무단히 노력하지만 그 수치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전체적인 5대 비위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하고 갑질 부분에서….
○위원 장경원  그러죠. 그 부분은 상당히 증가추세에요. 
○감사실장 김수련  증가추세는 아니고 조금 다른 비위에 비해서 좀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음주운전은 우리 직원들 복무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서 청렴호루라기라든지 우리 새올게시판에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올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직원님들께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섬세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실장님, 이번에 발령이 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최근에 저희 공무원들 8억 5000만 원 반납했다고 이중지급한 수당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감사실장 김수련  예, 저도 와서 보고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 행안부 감사에서, 그러니까 현장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을 그러니까….
○위원 최현아  이중지급돼 가지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지급돼서 그것을 회수하는 그런 게 8억 5100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몇백에서 또 이렇게 다 수당 처리한 거 다 반납해야 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시간외수당 관련된 거. 이런 거 잘 참고하셔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실장님 오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방금 최현아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질문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일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일부 회수가 되는데 실은 퇴직하신 분들이 이 돈을 내기가 힘드신 분들도 실은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기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실장님은 그게 약간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아, 이 부분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정확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한 것입니다, 실은.
○위원 유승현  모르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것을 알고도 이중으로 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도 감사 지적사항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서 깜짝 놀랐고 지인분 중에 또 퇴임하신 분이 계셨는데 형편이 좀 어려운데 이거 몇백만 원을 내놓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도 듣고 해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현 정부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영리단체하고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등록을 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에 대한 혜택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앞으로 4년간, 앞으로 있으실 동안에는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순천시의 종합 청렴도 평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순천시 등급이 4등급인데 실장님이 오셔서 목표가 1등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 2026년까지 1등급.
○위원 장경순  그니까 2026년까지. 어쨌든 새로 오셔서 굉장히 의지가 강한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청렴도시 순천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실행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의원이었을 때하고 의원 전하고 물론 다 많은 게 지금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아마 1등급으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대부분 우리가 청렴도 평가라는 것은 일반 무작위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인허가 신청을 해서 받았다든지, 아니면 제새정 분야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민원이라든지, 계약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경험하셨던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실질적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같은 것을 안 해주면 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해줘도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 한 마디 할 거 두세 마디로 더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민원인들께서 평가를 조금 더 잘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실장님, 청렴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등급이 연수에 따라서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죠. 
○위원 정홍준  그래서 올해 목표가 3등급이라 그래서 겸손의 말씀인가, 아니면 당장 1등급으로 목표를 해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5등급에서 4등급에 만족이 아니라 하여간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순천시의회 의원들도 8대 때 5등급을 받은 사람이 뭔 소리 하냐 이런 언론에도 나왔는데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정생활을 할 거 압니다. 그래서 1등급을 꼭 2024년도에 연초에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도록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 간에 그런 감사의 기능을 잘해서 꼭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청렴도 지금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순천시에도 그 내용을 받아보신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받아봅니다. 
○위원 박계수  어떤 부분이 가장 안 좋았던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이번에는 평가기준이 달라져서 청렴체감도 부분이 60%, 청렴노력도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시책이 40%, 그리고 또 감점 부분이 있습니다. 부패사건이 발생했다든지 민원처리를 너무 늦게 해서 했다든지 그러면 또 감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부청렴 체감도 설문조사에서는 실은 5등급이 나왔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청렴노력도에서는 3등급이 나와서 더하다 보니까 4등급이 된 거거든요, 실은. 
○위원 박계수  그러면 5등급에서 4등급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 좀 더 개선됐는가요, 아니면 아까 뭐 제도가 좀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제도가 바뀐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체감도 부분에서 설문조사에서 더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계속 청렴체감도 부분에서 민원인들한테 점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 박계수  주로 어떤 부분.
○감사실장 김수련  어떤 부분이냐면 인허가 부분이 많습니다. 인허가 부분인데….
○위원 박계수  아, 인허가 부분? 
○감사실장 김수련  예, 우리 순천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생태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약간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내가 개발행위를 한다고 뭘 신청을 했을 때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매년 바뀌는 과장님마다 나름대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뀌지 않아서 특별한 올해 목표를 또 새롭게 정하셨는데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실장님, 저도 하나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사실장님으로서의 어떤 마인드가 있으신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평가 기준에서 아까 노력도에 의해서 3등급이 됐다 그랬어요. 청렴노력도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수련  청렴노력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을 말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청렴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노력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5급 이상 부패위험성 진단 설문조사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금품수수를 한 적이 있냐 그런 부패위험성 진단이라든지, 아침에 청렴방송반을 운영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런 자정의 노력들을 본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혹시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에 어떤 부패 정도를 인지하고 감사를 하고 이거를 계도하고 이런 것들은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노력에는? 
○감사실장 김수련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상반된 게 있어요. 감사실에서 그런 것들 인지를 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순천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미지 제고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에 상반이 되거든요, 아까 주신 말씀에.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인지를 하셨을 때 과연 이거를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를 계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올바른 청렴으로 나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냥….
○감사실장 김수련  덮어버리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덮어주고 다독거리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 선에서 끝내는 게 더 옳은 길인지 감사실장님으로서 태도.
○감사실장 김수련  저는 그것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민원 사안에 따라서 이 방향을 선택하는 게 더 대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순천시 입장에서라든지, 민원인들의 서로 관계성 입장에서 이 부분을 선택했을 때 더 낫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선택할 것이고, 이게 또 일벌백계의 효과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할 것이고,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렴도라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패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이영란  저는 그 포인트예요.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 순천시가 그런 부패 정도를 과감하게 쇄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게 더 청렴하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것이지 이게 드러났다고 해서 계속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덮어줄 때가 더 저는 인식이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각을 실장님이 정확히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감사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감사 사각지대는 어떤 데가 감사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 사각지대라고 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본다고 하면 안전 취약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감사에 착수했을 때 가서 일단은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전 시민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남들이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들여다보고 또 그런 게 문제점이 있으면 얼른 대처하고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감사실장 김수련  선제적으로, 예예. 
○위원장 이영란  그 부분을 들여다보시겠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보통 감사라고 하면 감사실에서는 일종의 어떤 제보랄지 어떤 문제인식이 인지되어야지만 감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죠, 예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방금은 복지 그런 데를 들여다보고….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를 나갔을 때나 인지를 했을 때나 그랬을 때는 가서 저희들이 먼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과장님이 주로 복지국에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여러 과에도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감사실에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감사실의 어떤 기대치, 역할 이런 것들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현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운영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같이 함께해 주셔서 이런 부조리한 부분이랄지 불이익된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셔서 재발되지 않고, 또 이게 관행처럼 내려가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홍보실장 김영남입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 중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서민주 팀장입니다. 홍보지원팀 신혜정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홍보팀 김소형 팀장입니다. 영상홍보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홍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실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알리는 품격 있는 시정홍보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및 대한민국 생태 일류 순천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마지막 퍼즐은 홍보로 완성하겠습니다. 홍보컨트롤 역할을 통해 대상별, 매체별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실, 조직위, 홍보대행사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유치 프로세스를 운영해 홍보 소통채널을 일원화하여 전 부서가 박람회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민공감을 위해 임팩트 있는 영상콘텐츠 강화입니다.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활용해서 MZ세대 흐름에 맞춘 핫스팟 라이브 스트리밍과 정원매거진 등 다채로운 영상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숏폼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미디어 홍보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순식간(순천의 소식을 간단히) 제작·홍보입니다. 대중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연령대에 맞게 접목하여 순천 및 박람회 소식을 빠르고 짧고 쉽게 제작하여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일류순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시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도시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즐거움과 진정성이 조화되는 유기적 SNS 운영입니다. 2월 1일 현재 SNS 친구 수는 16만 4690명으로 전년 11월 대비 약 17.2%가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및 이벤트를 통해 변화하는 SNS와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홍보 지원 및 언론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체감도 향상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언론인과 함께하는 2023정원박람회 홍보 팸투어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홍보팀과 협업하여 언론매체 기자단을 통해 박람회의 전국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홍보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억 9562만 2000원으로 6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은 인사이동에 따른 홍보실 직원 수 증가로 인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또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라이브 스트리밍 시설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인플루언서 영상 제작에 3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홍보실장님, 저희 순천시는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새로 이렇게 발령받아서 오셨는데 막중한 업무를 맡으신 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영남  홍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도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올해는 정원박람회 좋은 호기를 맞아서 좀 대대적으로 순천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다른 지자체도 겨울에 좀 돌아다녀 보고 최근에는 공항에도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요. 순천 정원박람회 4월 1일부터 실시할 건데 공항에서도 정원박람회 4월 1일부터 기간 해가지고 홍보를 해놨는데 아주 작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동선을 봤을 때 그냥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면서 옆으로 한번 봐야지 보여요, 그게. 지금 홍보해 놓은 게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렇게 막 나왔을 때 봤을 때 여수공항이기 때문에 여수를 포커스로 해가지고 거기 로비 있는 데도 크게 여수시 홍보를 해놨던데 중간에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이렇게 돼 있는데 큰 홍보 거기 간판에는 순천시 그냥 이렇게 적어놨지 정원박람회 그것은 없더라고요. 그냥 여행 그것만 적어져 있어요. 공항 쪽에도 한번 가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최근에 여수의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여수에 가볼 일이 있었는데 정원박람회를 인근 지자체에서도 실시할 거라고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TV도 안 보고 어떻게 해서든 모르겠지만 물어봤더니 “아, 해요?”, “하나요?”,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는 정말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까운 지자체 순천시부터 해가지고, 아니, 광양시, 여수시, 보성 관련된 전라남도 있잖아요, 가까운. 거기 지자체별로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원박람회가 인근 지자체에서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저희 지역구 신대지구에 놀러 오신 여수시민이나 지인들 만나면 정원박람회 하니까 홍보티켓 주겠다 하니까 아, 정원박람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업무계획 하면 항상 SNS 홍보한다고 책자에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되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유튜브는 좀 비슷하게, 약간 진주시하고 비슷하게 약간 개선을 좀 해놓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페이스북 많이 보잖아요. 일단 한 가지만, 다른 부분은 다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점검해 보시고요. 페이스북도 저희 인근 지자체 진주시하고 순천시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최근에 순천시에 올라온 거 보면 붐업페스타 올라왔어요. 댓글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도 41명. 예를 들어 진주시 최근에 올라온 거 2개 비교했을 때 좋아요 216. 그다음에 진주시는 최근에 올라온 영상물 공유를 50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최근에 붐업페스타 공유 6회 되어 있어요, 6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여러 부분 많이 조사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앞으로 저희가 뉴미디어 SNS 쪽에 좀 더 홍보 강화를 하겠고요. 일단 저도 홍보실장으로 쪽에 뉴미디어 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 뉴미디어는 일단 SNS는 관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안 본다, 관냄새를 빼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행사라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틀리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진주시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 유튜브 이거 카탈로그 이게 분류별로 다 정리돼 있고, 밑에 진주시의회 해가지고 다 같이 전체가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홍보하게끔 돼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개선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홍보를 가장 지금 중요시하는 것은 정원박람회가 저희가 4월에 실시를 하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2월 벌써 지금 오늘 6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2월, 3월 두 달 엄청 홍보해도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 들거든요. 참고하시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잘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지난 한 달 간 많은 파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우리 순천시를 홍보하는 데 인플루언서가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천시.
○홍보실장 김영남  요즘에는 유튜버가 대세인데요. 아까 최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에서 굉장히 임기제도 있고 해서 만든다고 만들지만 좀 한계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SNS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를 한 서너 명 정도는 1년에 해서, 또 정원박람회 중요한 스폿들 정말 젊은 세대나 또 나이를 떠나서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순천시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보실장 김영남  인근 지자체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광양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조금 정원박람회….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정원박람회가 아니라 순천시 홍보.
○홍보실장 김영남  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저희 시 마찬가지죠. 스폿이 정원박람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랫장이든 웃장이든 다양한 곳의 이런 부분들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따로 준비를 하거나 돼 있는 건….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가 타 지자체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서치는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음식이랄지, 아니면 음식 먹방 쪽이랄지, 아니면 캠핑 쪽 이런 부분들은 또 정원박람회 가든스테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 분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근데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맞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전에도 아마 그전에 홍보팀이 했던 거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으셔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캠핑유튜버가 솔직히 우리가 가든스테이를 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좀, 과연 이 적용 콘텐츠가 그분들에 맞냐, 아니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냥 유명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우리 시와 우리 박람회를 명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하시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홍보를 가장 효과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좀 서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닙니다. 
  책자 64페이지 보시면 순천소식지에 대해서 작년 저희가 연말에 예산안 확정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 지금 매월 예산이 본예산 규모로는 매월 발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게 그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밖에….
○위원 장경순  예, 맞아요.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미 10월에 계약을 올해 10월까지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가능한가요, 이런 일들이? 
○홍보실장 김영남  대체적으로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특수합니다마는 보통 안전점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계약을 전년도에 하거든요. 보통 11월에서 12월에 익년도를 하는데 이것도 소식지를 계속 발행할 걸로 생각하고 용역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나중에 예산에서 굳이 의회에 올려서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리 다 계약해 버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올해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약해 놓고 연말에 가서 또 사정하고 그러시지 말고 이게 지금 순천소식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면으로 나가는 거라서 활용도가 그만큼 있는지 지금 의심스러운 면들이 저희가 의회에서도 작년에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그런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예산에 의해서 좀 모든 일들이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익 총무과장입니다. 최영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경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경태 세정과장입니다. 장기석 징수과장입니다. 박홍파 회계과장입니다. 오행석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별로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에 세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국은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 조직, 품격 있는 시민과 함께 일류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공무원 육성과 창조적인 조직 운영, 품격 있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일류자치, 소통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67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함께 성장하는 일류 공무원 육성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선도 조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을 모두 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여 신속한 업무조정과 적극행정 추진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의욕적 인재 발굴과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타 시군에 대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교육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일류순천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과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조직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에 있어서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 및 남해안벨트 도시 간 연대를 구축하고 선진 2050 미래비전 5대 전략에 따른 모델도시와의 소통 창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우회 및 교류도시 간의 협력 확대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등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80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동하는 시민, 소통하는 행정, 함께하는 마을을 통해 품격 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일류자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변화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일일 현장행정과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등 최일선 현장 소통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주요 현안문제를 28만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일류순천 시민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마을계획 수립 시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 역할을 정립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운영 시스템으로 자원봉사 인력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정원 재능기부 전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정비 등 박람회 성공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여순사건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공감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96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세계의 안전표준을 선도하는 일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역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안전보험 추진 및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장 등 현장 중심으로 사전 안전점검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대상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고유형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의 취지에 맞는 의무이행사항을 지킬 수 있는 안내와 교육, 지도점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과 재난취약시설 대상 주기별 안전점검 실시 등 현장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소를 조기에 진단하여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각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등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65일 실시간 통합관제로 안전한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겠으며 각종 범죄나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관·군·경·소방 협력으로 지역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가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등 실제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대원에 대해 재난유형별 대처요령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안보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15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정확·공평한 과세로 납세자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공감 일류 세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3290억 원으로 시세 1883억 원, 도세 1407억 원입니다. 올해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 우리 시 재정자립 강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부과로 과세 품질을 강화하고 적극적 지방세 안내와 홍보로 납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5월 중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전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객관적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시금고 지정하고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26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조세 정의 확립,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2023년 세입 징수 목표액 636억 원의 차질 없는 확보로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550억 원을 징수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6억 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적극적 징수활동과 선진 징수기법 도입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향상이 되도록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준비와 구축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자료 연계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납부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35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행정과 자금의 전략적 운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공공청사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청사의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마련하겠으며 노후된 읍면동 공공청사를 미래형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민화합공간으로 만들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단계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M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회계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회계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통합관리 확대 및 정확한 예측으로 전략적 자금운용, 합리적 공유재산 대부매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14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는 일류도시 지향에 걸맞은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과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순천시민광장 조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돼 있습니다만 6월까지 역량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 건립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착공식 행사 개최와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시민 소통공간으로 순천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조화롭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72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6에서 237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주권담당관이 폐지되면서 이관된 업무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억 7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쯤 보시면 재해예방 급경사지 정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보시면 마을방범 CCTV 설치와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 설치에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가입료로 도비 추가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는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폰 무선체납조회기 구입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9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추가분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해룡면,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인 총무과, 자치혁신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신청사건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75페이지에 2050 미래비전 위한 국내외 교류 확장에 추가된 데가 있나요? 국내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최현아  저번에 성공 개최 지원 총력 한다고 이거 확대 좀 해달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전혀 확대가 안 됐나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자매결연 관계는 부산 진구, 이거 서울 마포구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2050 미래 5대 전략은 유사한 모델도시를 바탕으로 이것은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최현아  지금 부산 진구는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부산 진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직 협약이 안 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현재 부산 진구 실무부서에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을 저희 시로 오지 않아서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왕 하실 거면 정원박람회도 앞두고 있으니까 마포구하고 부산 진구는 빨리 추진하는 게 저희 순천시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닐까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23년 중점 추진사항 중 일터문화에 일과 생활 모두 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느꼈을 때 최근에 있었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일하는 근무여건이라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사실 요 근래에 있었던 내용과 일하는 부분하고 이걸 믹스를 시켜 갖고 말씀은 좀….
○위원 장경원  그러죠. 왜냐하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좀 안 맞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우리 내부적으로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밖의 상황하고는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장경원  직원들은 일하러 왔고 거기에 대해서 근무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청사방호를 하러 출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무하는 공간이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에서는 총무과에서도 짚어주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저희 이번에 박람회 할 때 인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한 100여 명 정도 해가지고 박람회 지원 나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업무와 어느 정도 이게 관계가 원활하게 잘될까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현재 지금 조직위원회로 파견 배치된 분들이 한 67분 정도 되시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본연의 우리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것은 서로 조직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이전보다야 약간이나마 업무강도는 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어도 되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마 잘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유승현  그러죠. 잘하시겠죠. 근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박람회 조직에 내보내는 그 인원하고 이게 원래 박람회를 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민원하고 박람회 시작하니까 민원이 배로 일단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위원 유승현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새로운 일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민원은 더 많다고 볼 수는 있겠죠.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근데 지금도 민원 자체를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이때는 더 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그, 왜냐하면 담당부서가 빠지게 되면 항상 다른 담당자분이 받고 연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막 그렇게 인력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막 전체적인 업무가 공백이 생기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지금도 그렇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올라온 것 중에 박람회 근처에 따로 보안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더 추가적으로 인력 지원이 또 되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또 여기서 100명하고 그 외적으로도 190명 정도 되는데 한 290명이 또 빠지는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조직위원회로 290명 말입니까?
○위원 유승현  순천시에서 따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 나가 있는 인력이 조직위원회 67명이 나가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외적으로 또 따로 196명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 그것은 파견된 게 아니고요. 지금 파견된 인력은 67명이고 7개 시군, 전남도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거든요. 나머지 인력들은 여기서 후방지원을 하는 겁니다. 가는 건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위원 유승현  그러죠. 후방지원하게 되는데 그게 본연의 업무에서 좀 약간 벗어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떻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런 것이 없도록 살펴 가면서….
○위원 유승현  직원들의 사기를 좀 어느 정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순천 시민운동 추진 관련해서 처음 시작과 다르게 많이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참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는데 몇몇 일부 시민들께서 약간 눈살을 찌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번 구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단체가 순천역으로 전부 다 모이다 보니 그쪽이 너무 혼잡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붐업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오천저류지 앞쪽에 너무 교차로부터 꽉 막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너무 좀 그러지 않냐, 차라리 섹터를 정해서 분산시켜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일부는 또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붐업 행사하면서 우리 일류 시민운동본부에서 각 영역별로 섹터를 나눠 갖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규모 시민 내지는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 이런 부분은 홍보코자 했던 부분인데 좀 일부에서 불편했다고 하시면 그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94페이지에 철도관사마을 게스트하우스 운영 계약 이게 박물관 정원박람회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한 건가요? 숙박시설 게스트 운영 계약 이거 3개소요, 철도관사.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추진실적.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지금 현재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 최현아  지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관광객들이랑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관광객도 사전에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번에 재계약한 건가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마 재계약 있을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여기 인원, 이게 지금 3개소가 하루 이게 공실 다 차면 총 몇 명이 잘 수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단체로 10여 명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최현아  10분 정도 잘 수 있다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최현아  3개소 다 합해서요? 아니,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구체적 인원까지는 제가 좀….
○위원 최현아  아니,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란  담당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철도관사 1호와 2호는 예전의 일제시대 주택을 지금 임대해서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가정집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 세대 그 정도씩 되고요. 게스트하우스는 10실 이내입니다. 지금 철도마을박물관 2층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라 10실 이내이고.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인원이 몇 명 많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주택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오면 철도관사 1호, 2호는 끝나는 거고, 게스트하우스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저희가 정원박람회 앞두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순천에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게 정원박람회를 순천시에서 개최하고 있지만 숙박은 주로 여수에 가서 많이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추진계획에 여기서 지금 계약을 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자치혁신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84페이지요. 시민의 상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민의 상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올해는 여기 선정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시민의 상은 지금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고, 또 마을단위에서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추천을 해서 시민의날추진위회에서, 일단은 사전조사를 저희 부서에서 사전조사, 현장조사를 거쳐서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공고를 하고요. 
○위원 장경순  구체적 여기 선정방법에 대해서 또 차후에 서류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위원 장경순  그다음에 우리 시장상도 여러 시장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관할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상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각 부서의 관련단체나 분야별로 상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심의의결되면 시상을 하게 됩니다. 
○위원 장경순  순천시 혹시 순천시장상이 몇 명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총괄은 연초에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총무과장님,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여기서 그냥….
○위원 장경순  예,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시장상은 지금 기본계획을 내려서 각 부서에서 2023년에 시장상이 얼마만큼 어떤 분야에 필요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이걸 골격으로 해서 좀 더 어떤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들어오면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정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의 상황들을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경순  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잘한다는 사람이 받는 게 상이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보고 연말에도 보고 시장상을 타는 기준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저분이 정말 시장상을 받아야 되나 할 분들이 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시장상을 이렇게 줄 때 정말 그분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보시고 정말 줘야 될 사람인지를 보시고 시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총괄은 하고요. 각 부서에서 중간 확인절차까지는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정리를….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시장상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취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년에 시장상이 몇 명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기초자료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거는 기초자료 낸 데서 시기와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그걸 운영하면 되는데 그건 기본 골격이고 혹시 그 사이에 변수가 있어서 추가수요가 필요했을 때는 다시 그 부서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거쳐서 저희한테 해 오면 정리를 해가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최현아  저도 장경순 위원님하고 좀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순천시민이 순천시장상을 받으신 분이 총 몇 분이셨는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구체적인 개수는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따로 보고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모범상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때 정말 치열하게 받잖아요.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우등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그거 받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받는 상인데 이게 시장상 말고도 다른 기타 지자체 이런 상들 봤을 때도 타던 분이 시장상도 타고, 도지사상도 타고, 의장상도 타고 계속 그렇게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장경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기준을 좀 그분이 엄청난 실적을 했다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그냥 어디 단체에서 추천해서 올라와서 그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좀 엄격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하시니까 총 몇 명 받았는지 작년 기준으로 봐보면 알겠지만 그 상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천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준다고 하지 마시고 2023년도에는 시장상 20명, 30명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잘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상에 대해서는 아마 근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꼭 상 공적에 맞게끔 주의해서 ‘왜 상을 받지?’ 이 의아심을 안 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적 심의할 때 목적에 맞게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마지막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민원불편창구 일사천리가 이번에 자치혁신과로 넘어왔잖습니까. 일사천리 %를 보면 93.5%입니다. 엄청 수용력이 높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일사천리 순천을 통해서 민원을 넣었을 때 단지 이 과정이 결과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부서에 보고하고만 끝난다 이거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닙니다. 
○위원 장경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답변이 올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처리가 힘들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부서 전화번호가 찍혀 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결국에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24하고 뭐가 다른가. 그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무래도 일사천리는 기존의 국민신문고 내지는 막 이거보다 좀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자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처리절차가 좀 빨라졌다 이건 확실히 느끼고 있고요.
○위원 장경원  처리절차는 빨라졌습니다. 처리절차는 빨라졌는데 관련 부서로 이렇게 이관을 시킨다 이거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관도 실무부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관해 가지고 처리하는 절차도 과정도 좀 신속히 하도록 총괄부서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장경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 부서로 이관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 7일 이내, 15일 이내 처리가 됐는지 마지막 피드백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꼭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 주신 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피드백하실 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그제 저희 붐업페스티벌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사람들이 많이 오셨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때 좀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잘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렇죠.
○위원 유승현  취약계층도 있을 테고, 어르신들도 계실 테고,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좀 소홀했던 게 뭐냐면 주최 측도 분명 우리 순천시죠? 우리가 또 위탁을 맡긴 업체도 있을 테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렇죠.
○위원 유승현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왜 잔디밭을 위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셨는데 못 들어가게 하셨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잔디밭 그 안에를 전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못 하게 했다 이 말씀이죠?
○위원 유승현  예, 우리 순천 박람회장이 잔디를 밟고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곳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죠.
○위원 유승현  근데 꼭 사람이 발로 걸어야지만 그 장소를 갈 수 있는 건지, 오천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순천시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다 주는 곳이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왜냐하면 하다못해 애견도 강아지도 가는데 사람이 못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약간 인권에 대한 침해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공감이 가고요. 
○위원 유승현  공감이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마 지금 현재 이번 행사 때는 아마 공사 중이고 그래서….
○위원 유승현  공사 중이어도요. 잔디를 다시 바꾸면 되지, 왜냐하면 크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래서 지금 좀 안 했나 싶기도 하거든요.
○위원 유승현  아니, 이거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인식의 문제 있기도 하고요. 잔디밭이 훼손된다고 해서 이게 그 페스티벌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면 그 잔디밭이 또 훼손되어 있지, 그날 물론 일부러 그러셨진 않겠지만 전달 부족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분명 휠체어를 타고 오실 거고, 목발을 짚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날카로운 걸로 바닥을 다 누를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 진짜,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방금같이 전동차 내지는 유모차랄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사회적 어찌 됐든 간에 불편하신 분들 그걸 좌석도 별도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위원 유승현  배려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놔야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죄송….
○위원 유승현  아니, 당장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돌리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잔디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사람이 가기 위해서 만든 공간을 사람을 못 가게 한다면 그거는 약간 좀 잘못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다 이거는 순천시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같이 쓰자고 이렇게 한 공간인데 다 같이 쓰자고 한 돈을, 2000억 이상인 돈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이걸 시민한테 돌려주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안타깝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떤 책자를 봐야 될까요, 101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 대상이 2만 37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닙니다. 우리 전 시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장경순  아니, 산출기초에 보면. 주신 책자가 이게 틀린가요, 그러면? 전 시민이 대상이기는 하나….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전 시민입니다. 
○위원 장경순  시민이 대상이기는 하나 여기 세부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료 해가지고 1인당 2194원이고 곱하기 2만 3700명 이렇게 해서 5200만 원으로 지금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가 틀린가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산 관계인가요? 
○위원 장경순  저희 준 자료 이게 틀릴까요? 보험료 산출기준요. 
○위원장 이영란  추경에 대한 예산.
○위원 장경순  예, 추경예산에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걸 아마 산출기초를 추가분을 역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원 장경순  아, 그러면 추가분 계산하려고 이렇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28만 우리 시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장경순  해당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 상해입원의료비하고 상해통원의료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중복 불가, 보통 우리 실손보험은 중복 불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중복수령이 가능한 걸로….
○위원 장경순  아니, 상해사망보험은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입원비나 치료비는 전체적으로 어느 보험이든 중복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 장경순  중복이 안 돼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거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9월에 이미 그 보험금 지급이 거의 마감이 돼버립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상해….
○위원 장경순  상해보험이,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억 5000 그것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5000 한도액이 우리 보험 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그것이 9월에 마감이 된 이유는 등산이나 이렇게 낙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만 2억 5000이 한도액이 차버렸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낙상사고에 대해서는 9월에 지금 조기마감되었다, 그 한 특약에 대해서만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시민들한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는데요. 2억 5000에 비해서 추가예산이 8억 5000을 보험회사에서 가입비를 보험 계약금을 주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내부보고를 거쳐서 8억 5000이면 너무 혜택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초과투입된다 그래서 그때 추가 가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올해는 그러면 이 낙상사고에 대해서 특약을 올렸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5월 9일까지인데요. 그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 9일까지입니다. 보험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특약이 아까 여기에 보면 16개 특약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여기 우리 이미 860명 이통장이 또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가입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가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 지금 순천시에만 해도 이런 보험이 하여튼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 단체별로 보험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료상해비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금감원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나 중복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고요. 
○위원 장경순  아니요, 그거는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이중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도 전화를 해봤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니요,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안 돼요, 안 돼. 과장님, 여기에도 당연히 보시면 주신 자료에도 중복 불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보험업법상 상해입원비나 상해통원비는 중복지급이 안 돼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이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 셀 수도 없는 많은 여기에 보시면 해설사, 경로당 보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각각 해가지고 똑같은 보험을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아닐까요? 
  보험을 넣으실 때 여기 지금 보면 손해사정인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또 제외가 됩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시민들이, 물론 대중교통에서 법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은 안 되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특약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보험회사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게 특약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많은 보험료를 주고 만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또 택시는 뺐어요. 그 가입은 또 누가 결정을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님, 방금 이통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보험이 적용이 가입이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이걸 베이스로 깔고 아까 이통장들이나 이것은 여기에서 중복된 부분은 추후에 가입을 할 때 이것은 좀 빼가지고….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보험이 이 시민안전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깔고 다른 보험들은 추가로 특약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뺄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빼고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경순  당연히 그렇게 처음부터 됐어야죠. 다른 보험에서 상해입원비나 상해의료비 이런 거는 아예 특약 자체를 안 넣었어야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장경순  예,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괄적으로 넣어 놓고 세부적으로 또 다 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 순천시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장경순  이번에 아마 새로 갱신된다고 하니까 갱신하실 때 각 부서별로 이거를 총괄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있는데 도심권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외 부분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나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 면지역이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겨울철에 추워서 많이 얼어있던 부분이 봄철 되면 많이 녹습니다. 그러다 보면 급경사지 부분이 많이 붕괴될 위험이 많이 높아요. 안전은 지나쳐도 과하지 않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한 109페이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방범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면지역은 유난히도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농작물을 널어놓고 도난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끼리 의심을 하고 싸웁니다.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을 어귀나 입구 쪽에서 외부 차량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방범 CCTV로 조치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 장경원  그러죠. 비용적인 부분과 예산 부분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큰 타이틀에서 보면 우리 정원박람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 손님들이 마을 곳곳, 흔히 하는 말로 보고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괜히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고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지만 이런 부분 언젠가는 우리가 안전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필요하고요. 현재 올해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번에 1차 추경 때도 몇 군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외 부분도 한번 더 꼼꼼히 좀 체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꼼꼼히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102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몇 분이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한 1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제 기억에.
○위원 장경순  1만 명 정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장경순  1만 명인데 지금 현재 되는 거는 1128명이네요, 그렇죠. 2019년부터 해가지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기존에 받은 사람 말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한 그 정도….
○위원 장경순  아니, 아니요. 여기 인센티브 지급 실적을 보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맞죠. 누계가 1128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면허증을 한 번 반납을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재취득을 하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만약에 도덕적으로 이분이 받고, 또 다시 면허증을 취득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경찰 보면 보통 그해 1년 이내에는 취득을 못 하고요. 1년이 넘었을 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제가 봐보면. 근데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령이다 보니까 아마 좀 힘들 거예요, 다시 취득하기는. 그리고 본인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고령자 자진반납 이런 시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시 또 그걸 막 힘들게 면허시험을 봐가지고 따가지고 또 한다는 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려 본 얘기고요. 제가 이거 뉴스를 개인택시를 타고 오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 기사분이 이미 70세가 넘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저런 제도가 있었냐고 기사분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뉴스, 전에 저희는 여기에 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지금 1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1100이면 너무 적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령자 요즘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도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고령자분들이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홍보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한번 딱 예산 해놓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해가지고 거기서 시스템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바로 한 달 안에 금방 소진이 돼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이….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온누리콜센터 있습니다. 온누리콜센터가 지금 1년 형태로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지금 온누리콜센터 이거 말입니까?
○위원 장경순  예, 우리 CCTV 관제, 아, 온누리 말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관제센터.
○위원 장경순  관제센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관제센터?
○위원 장경순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통합관제센터는 1년 단위로 계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과장님, 우리 지금 앞에 매일 데모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분들은 혹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저희들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관여를 못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용역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급식비가 됐든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서는 상향조정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증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제가 그쪽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보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들도 굉장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저쪽처럼 또 그런다는 예상이 아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쪽이 법정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가 될 개연의 소지가 있으면 해결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순천시가 다시는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자기의 직무를 걸고 데모를 하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총괄과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 행자위 상임위로 이제 처음 오셨어요, 그죠. 저희들도 사업내용이랄지 예산서를 보는 데 익숙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 보면 추진상황이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2022년도 1월에 하셨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가 몇 군데나 이때 조사 당시에 수요조사에서 나타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당초에 37개소에서 저희들이 13개소를 정비했으나 3개소는 급경사지에서 해제가 안 됐고요. 10개만 해제돼서 현재 순천시 급경사지 위험시설이 27개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수요조사 때 37개소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13개를 정비했으나 10개만 지정해제가 급경사지….
○위원장 이영란  됐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만 지금 해제가 됐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3군데는 급경사가 좀 남아있다 그래서 해제가 아직 안 된 상태….
○위원장 이영란  그럼 보강으로 또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오겠네요, 이 부분은? 그럼 현재 37개에서 10군데만 됐으면 27군데가 정비를 해야 되는 곳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올해 대상지가 27군데라는 거죠? 이 예산에 올라온 누계가 12억 1800.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27개를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게 27개 금액입니까,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위원장 이영란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위원장 이영란  아니, 특별교부세는 3개로 추가로 들어간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 3곳하고 포함해서 지금 해제가 안 된 곳까지 하면 총 27개소잖아요, 그죠, 앞으로 사업 대상지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27개소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게 12억 2800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군데 하는 데 보통 3억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듭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올해 1월부터 23일까지 1군데 급경사지 예산이 이거라고요, 12억이 넘는 게? 그 급경사….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9억 2800은요, 균특예산으로 해가지고 2개소가 지금 당초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영란  2개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2개소를.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설계부터 해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정확히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다음에 또 추가로 올라왔을 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3억 이것은 소규모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에 지금 9억 2000은 한 사업소당 한 5억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소규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3군데를 하는 거고 도합 해가지고 지금 12억 2800이 1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면 아까 27개소에 소규모는 빠져있는 것인가요, 아까 대상지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소규모….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3개소, 예.
○위원장 이영란  뒤에 지도에, 저희들한테 첨부해 주신 서류 지도에 나온 지역은 그러면 원래 수요조사에서 빠진 곳이에요, 소규모사업?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요조사에서 조사가 좀 소홀했네요? 수요조사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위원장님, 그것은 12월 말에 특별교부세를….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건 다 이해하고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불용처리해서 시비로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이 사업비의 비용추계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이해를 한다 그러면 5군데잖아요, 소규모까지 해서.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총 앞으로 남은 사업이 아까 37개에서 13개를 했지만 3개는 아직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고 이미 공사는 했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 맞죠,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야 다음에 또 추가로 올렸을 때 저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번에 추경으로 끝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총 37개에서 10개가 지정해제돼서 13개로 했으나 그래서 현재 남은 게 27개소가 남았다 그 말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실 때 저희한테 정확하게 비용추계랄지 사업내용을 알려주셔야지 대상지가 27개소 정비,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 이러면서 사업예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12억 2800으로. 그랬으면 저희들이 27개소를 다 정비를 하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앞으로는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래서 저희가 급경사지 이렇게 하는데 돈이 이 예산으로 될까 했고, 3군데가 대략 1억씩 3개소 해가지고 3억이 딱 올라와서 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을 올렸나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거죠.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돈에서는 어디까지가 사업이 진행됐고, 향후 또 사업을 추가로 했을 때 얼마가 또 올라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 다음에 또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님, 세부 사업단위가 같다 보니까 부기명은 따로 해놨는데 총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암튼 이 책자로 보면 27개소를 다 하는데 이 돈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나머지 3개가 해제가 안된 이유가 경사가 더 완만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실시설계를 잘못했다는 거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긴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사업비를 예산을 더 투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낭비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거하고, 추가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더 들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제가 아까 안전재난보험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20년도부터 이 보험이 생겼다 그래요, 순천시가.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 세 번 계약을 했고 이번에 5월에 들어가면 네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저는 듣고 깜짝 놀란 게 4개 보험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특약을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컨소시엄 했을 때 회사가 다 똑같이 세 번 다 진행했는가도 좀 궁금했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메인회사가, 예를 들면 KB가 메인이다 그러면 DB 그런 데서 데리고 들어오면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좀 고개가 갸웃해졌어요, 설명을 듣고.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근데 앞으로 5월에…. 그래서 아까도 낙상에 대한 것은 6개월 만에 보험금 지급이 끝나버렸다,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등등의 답변들을 하시길래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도 지금 좀 더 짚어보시고 계약을 하실 때랄지 특약 부분, 또 좀 더 우리가 보험 심사 있죠? 그런 데 좀 알아보셔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특약을 갖고 어떤 특약은 이 회사가 가져가고, 또 어떤 특약은 나눠서 그걸 정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한 거라면 아까같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전 부서가,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 핵심이 뭡니까. 서로 융합을 해서 칸막이를 없애자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 부분은 회계과랑 다 의논하셔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계약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1월 1일, 1월에 전체 부서에서는 또 그런 상해보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민안전보험은 4월 9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정 차이 때문에 좀 그런 갭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저는 안전총괄과가 이 보험의 주체인지는 몰랐었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미 시민들 보험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그걸 유념하지 않고 바로 1월에 다시 계약을 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지금 계약 4월 9일까지여서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여기 안전보험은 그러는데, 아까 방금 주신 말씀 중에 다른 과들은 1월부터 해서 했다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행정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또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한번 그 부분도 국장님, 타 국장님들하고 말씀을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러겠습니다. 보험 관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이 추가질의….
○위원 장경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이 우리 순천시는 지금 1주에서 3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험업법상 통상 보험금은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법보다 더 왜 이렇게 길게 기간을 늘려놨을까요?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더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우리 순천시가 그것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보험업법은 제가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 1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주에서 3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느 보험회사로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시에서 결정을 해준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거기에서 한 채널로 돼 있어서 항목별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거는 특약별로 지금 들어있다고 하신다면 이거는 보험회사의 담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담합이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 장경순  나눠먹기식….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정원 용역을 줄 때 청소면 청소 3개를 예를 들어서 거기 입장 이런 관리요원 이렇게 3종류로 이렇게 청소, 인부 3가지로 전체를 컨소시엄해서 용역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 방식이 아니면 자기들 회사에 손해가 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 피해나 이런 것도 과일 낙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보험이 굉장히 들기가 가입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 시군이나 이렇게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아까 그 청구일자는 왜 이렇게 결정을 해놨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청구일자는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청구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13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해서….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그거는 안내기간하고는 별도예요. 보험자가 우리 시민이 보험금을 청구를 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안내일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위원 장경순  이거는 통상 보험업법상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계약을 하실 때 그럼 1주에서 3주로 지금 이걸 늘려놨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아마 재계약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우리 손해사정인들이 아마 더 잘 알 듯 싶은데 지금 이렇게 계약해 놨다는 게 저는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약별로 이렇게 보험회사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특약은 아까처럼 낙상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손해가 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수익이 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방식이 아니고요, 한도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억 5000으로 계약이 돼 있으면 2억 5000 금액이 전체가 차버리면 다음에 다음 날 상해를 당했을 때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 청구를 해도 이미 시하고 계약된 금액이 소진돼 버렸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는….
○위원 장경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혀 청구가 되지 않는 특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아까 낙상사고는 예를 들어서 한도가 2억 5000인데 2억 5000이 다 소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이라든가, 예를 들어본 거예요. 항공이라든가 선박은 그러면 그것도 한도가 2억 5000인데 1000만 원도 안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보험입니까? 내가 정작 필요할 때 탈 수 없는 것이 보험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항목별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전라남도…. 
○위원 장경순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야지 보험회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딸려가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불공정한 계약이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님, 내 시민안전보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걸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서류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설계서라든가 어떤 그런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계약서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거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거기에 보험회사에서 타 시군에 그런 계약금액이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외부로 안 나가는 조건으로 그걸 한번….
○위원 장경순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보험이 어떻게, 계약조건을 어떻게 했길래 타 시에 노출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계약조건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계약서는 아까 드린다 그랬고요. 제출한다 그랬고, 내부적인 보험 금액별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장경순  어쨌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건 비교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어찌 됐든 위원님, 위원장님, 방금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서류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마 이거 협약한 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자기들이 보상액이 많이 나가는 것은 또 막 쉽게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특약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손해 보는 건 안 하려고 하고 이익되는 건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주신 답변은 보험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장 이영란  보험은 어느 한쪽에서 손해를 보면 한쪽에서 아까같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또 그거를 메꾸는 그런 방식인데 아까 선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를 막아버렸다? 그럼 제가 보험에 든 의미가 없잖아요. 수요자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대한 측면에서만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영란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그러면 아까 컨소시엄해서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원래 주계약 보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유승현  거기는 각자의 특약을 못 넣는 겁니까? 컨소시엄을 들어온 회사들이 특약에 좀 저렴하게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들만이 특약을 넣어야 되니까 그럽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럼 컨소시엄할 이유가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한 보험회사에서는….
○위원 유승현  예, 다 들어진다고 하면 굳이 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한 회사에 했을 때는 자기들 그런 비용부담이….
○위원 유승현  어차피 다 들 건데 그 비용부담이라는 게 한 곳에서 다 들면 이게 낙상이 됐든 뭐가 됐든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있고 적게 나는 게 있는데 특약으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더 많은 걸 가져가고 어느 한 부분은 더 적게 가져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당초에 시작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보험회사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 유승현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래서 타 시군도 애로사항….
○위원 유승현  그래서 특약을 컨소시엄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굳이 컨소시엄을 한 이유가 행정상 편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단독 입찰업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단독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컨소시엄을 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유승현  그게 그럼 다시….
○위원 장경순  그러면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해 보면….
○위원 유승현  아니요, 그게 좀 이해 너무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위원 장경순  그죠. 그럼 지금 우리 보험 전체보험료 나가는 게 5억 9200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총예산이 5억 9200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지출금액이.
○위원 장경순  그러면 보험금 나간 건 얼마에요? 보험금 나간 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보험금 나간 게 3억 2684만 9000원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차라리 보험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예산이 5억 9000 나갔는데 보험은 3억 나갔으면 우리 시에서 차라리 줘버리면 더 낫잖아요. 더 돈이 나가는데 굳이 그렇게 왜 하는 거죠?
○위원 유승현  자체적으로 주는 게 낫다 이거죠, 순천시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다른 항목들이 여기에 다 있잖습니까. 
○위원 장경순  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근데 이게 저희들이, 물 론 통계치는 있겠지만 우리가 신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보험 항목은 돈이 많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 불가, 근데 시민들은 어떠한 불예측된 불가한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런다 해서….
○위원 유승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항목을 줄여버리면 없애버리면, 물론 낙상사고나 이렇게 많이 넘어지신 분들은 혜택을 시민들이 많이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업체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굳이 컨소시엄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위원장 이영란  예, 그죠. 지금 4월에 계약을 재계약하신다 그러셨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산 집행을 해도 그때 하실 거고, 그전에 저희들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자료 같은 거 요구하신 걸 다 주시고 한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랑 전문가들, 보험전문가, 또 그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이랄지, 우리 집행부랑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거를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란  여기서 지금 길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게 하신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정홍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전남도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 있고 특약 부분 갖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특약?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한 5가지 특약을 넣었구만요, 순천시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5가지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항목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문제는 지금 총 몇 명을 넣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침몰사고사망에 1인당 10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사망이 났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 특약에 따라서 보험료 산출이 다른 줄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른 줄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명분을 더 넣는가 이게 중요해요. 전체 순천시 인구수를 넣은 게 아니라 대강 이 정도에서 사고가 나겠다 올해는, 그 수치에서 5000명 정도 되겠다, 그럼 5000명 곱하기 침몰사고사망금 1000만 원짜리를 곱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 갖고 왜 이렇게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러니까 한도액이….
○위원 정홍준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을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지급기준에 의해서는 그 항목에 따라서 최대 금액이 얼마, 인원수 곱하기 해가지고 얼마 산출해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특약 부분은 5가지가 있는데 보험료가 다 다를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그러죠? 위험도가 높은 건 더 비싸고 또 위험도가 낮은 건 더 싸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험사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점 이야기는 이 보험사의 이 똑같은 특약을 놓고 한번 컨소시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그거만 받아 가지고 넣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보험적인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이 특약에 대해서 알지 내가 보면 상당히 보험이란 거 어렵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아까 말한 산출요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침몰사고사망이 몇 명으로 가입을 했는데 지금 특약보험으로 보험료가 얼마가 나간다, 우리 시에서 지급한 거. 그럼 현재 그걸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얼마가 지급이 됐다 여기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홍준 위원님, 세정과 관련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 정홍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없습니까? 아마 우리 본예산 설명 때 충분히 사업설명을 하신 걸로 미루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역시 충분한 사업설명을 본예산안 때 들었으므로 아마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하시잖아요. 그때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금연부스 저쪽에 있잖아요, 금연부스, 금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흡연부스요? 흡연부스. 
○위원 최현아  예, 흡연부스요, 흡연. 제가 금연 너무 외치다 보니까 갑자기 금연부스라고 했는데 흡연부스 여기 시청 직원들하고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청 직원분들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밖에 있는 거 시청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들 대부분이 주가 그렇습니다. 안쪽은 민원인이 허가민원과 맞은 편 거기는 민원인들도 좀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저번에 저희 예결위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여름에 에어컨에 계속 켜져 있어 가지고 한번 가서 점검하라고 했었는데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연휴 때 한번 여기 CGV 영화 보러 오면서 시청에 주차하고 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연휴 때는 여기 시청 직원들이 근무하신 분들이 있나요? 당직자들 몇 명 빼놓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설 연휴기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설 연휴기간에 부서별로 필수요원들이 좀 나와서 근무를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근데 불이 가기 전에 봤는데 영화 끝나고 올 때도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되는 게 저번에도 여름에도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었다 하고 제가 이번에도 한번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안 쓸 때는 꺼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여기 시청 직원들한테 공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에어컨 계속 틀어져 있고 불 계속 켜져 있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최현아  예, 저희가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담배 못 피우게 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담배 피우고 나왔을 때 이걸 뭐 불을 끈다든가 에어컨을 끄고 와야 되는데 계속 방치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문에 비밀번호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비밀번호 전체 공유를 해가지고 월단위로 비밀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플러스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고 나왔을 때 뒷정리를 잘하고 나올 수 있도록 불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작년에 웃장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우리가 집 2채 공유재산 취득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정홍준  그랬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을 짓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해 준 데는 거기를 제외를 시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을 지금 현재 2층으로인가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거기에서 합류해서 같이 지으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지금 하려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장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그 부서에다가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간에 주차장을 짓고 있어요. 있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차적인 문제가 거기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시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전세권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철수를 시키고, 또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가 소음 등등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매입할 걸로 알고 모든 걸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차장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 거기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그 계획이 안에 들어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현장이나 사업부서에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에다가 한번 물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141페이지에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보통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평균 우리가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평균 대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는 확보를 못 했고요. 아마 우리가….
○위원 장경원  우리가 아파트 건축을 허가 내 줄 때도 예를 들어 세대당 1.5대씩 계산을 한다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관공서에도 기준 주차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사동 주민센터 신축이 올라왔는데 기존 부지가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금 주민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관공서 차량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신축도 좋지만 주민들이 왔을 때 이중, 삼중 도로에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방안을 좀 청사관리계에서도 대안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 신축을 준공한 다음에도 주차장 여유 대수가 없어요. 우리 순천에서도 동사무소 보면 행정복지센터 보면 덕연동이나, 삼산동이나, 또 우리 도사동, 그 외 다른 주민센터도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럼 처음 이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설계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밑에 주차장 그대로 확보하면서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위에다 그대로 짓는 걸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도 좁은 데다가 조경 면적도 줄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건축은 그런 건 다 제외가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저도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본체 거기에다가 확장을 한달지 이렇게 갔었는데 중간에 주차장 부지에다 신축을 1층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게 강력하게 아마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청사 면적을 어디에다가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그 상황에서는 없고 부지가 또 다른 데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것도 도사동에서는 원치 않았고, 그래서 당시에 신축부지를 1층에다가 하되 앞에 조경 해놓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정말 저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추후에 생각한다면 기존에도 주차장이 면수가 부족했는데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면 더 부족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거기에 대한 우리 회계과에서 대안을 좀 세워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이번에 다행히도 우리가 청사 용역을 이번에 곧 용역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이번에 거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지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이설해서 신축을 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우리 용역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 장경원  용역에 꼭 주차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그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여기 셔틀버스 지원 관련해서 트롤리버스 2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트롤리버스가 지금 그전에 운행을 안 하고 있던 그 트롤리버스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운행은 되긴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운행 자체는 됩니다. 다만 장거리나 경사진 부분이나 속도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저게 단차가 좀….
○위원 장경원  장기 방치됨으로서의…. 
○회계과장 박홍파  중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시동을 걸어주고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위쪽에 보면 박람회 붐업 조성 관련해서 스티커 부착 홍보 89대, 대형차 래핑이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이거 우리 버스 옆에 붙여 놓은 거, 또 우리 관용차랑 대부분 다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 다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끝났습니다, 예예.
○위원 장경원  근데 전혀 관용차가 다닐 때 어떤 내용이 붙어있는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대형차에는 앞에랑 양 옆면에랑 다 돼 있어요. 로고, 시장….
○위원 장경원  순천시 관용차량 홍보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꼭 조례 관련돼서 한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 관용차에다가 중요한 행사 있을 때 이 앞에 문화도시 그런 거 하여간 래핑을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좀 작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눈에 잘 띄게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안 보여서 앞으로 할 건지 돼 있는 건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계시니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트롤리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운행을 잘하시다가 안 하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그동안에 민간 관광회사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용객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10명 미만 이렇게 운행하고, 또 아마 우리 지역에는 저게 차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회계과장 박홍파  그래서 또 단거리만 이렇게 순천만만 갔다 오고 이러니까 타는 사람도 불편한 부분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 자체가 타는 사람이 적어 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고 적자 손실분을 또 보전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한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번에는 이게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실 거잖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위원 유승현  시범적으로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아닙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우리가 남문에서 순천만까지만 왕복으로 셔틀식으로만 운행을 좀…. 
○위원 유승현  이게 차폭도 있고 그다음에 차 회전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차량이고 미국에서까지 어렵게 해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우리가 우회전을 했을 때, 우회전해서 차량이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있는 차 꼬리가 다른 차선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뒤에서 당연히 가려고 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부딪힐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좀 해 주셨거든요. 이게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회계과장 박홍파  저걸 직접 운전했던 전문가분하고 굉장히 통화도 많이 해보고 직접 대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운전하는 직원들이 저걸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없대요. 
○위원 유승현  운전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순천시하고 지금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운행을 해서 그때 차가 많이 막히는, 지금 곧 있으면 막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험한 사항이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차선을 물고 가고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 내 차선을 피해를 준다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최근에 조직위하고….
○위원 유승현  조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한번 운행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때 조직위하고 판단이 서야 되는데….
○회계과장 박홍파  그러니까 위원님, 최근에 조직위하고 얘기를 하기를 자기들이 지금 이미 전세버스협회에다가 이번에 운행을 거석을, 아니, 제 말은 했다 그러니까 그와 별도로 이 트롤리버스를 조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2월에나 3월에 운행을 좀 해보려 그래요. 그래 가지고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그때 4월 1일 날 쓰려고 그럽니다.
○위원 유승현  그 기사님도, 처음에 모셨던 기사님도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하신 부분도 있고 여기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큰 대로변에도 다른 차선을 침범하는데 우리가 순천만까지 진입을 했다가 다시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회계과장 박홍파  그래서 저희 직원 운전원이 네 분 있는데요. 네 분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위원 유승현  협의보다는 한번 운행을….
○회계과장 박홍파  트라이(try)를 계속 해볼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계속 해봐야, 운전을 한번 해보셔야죠. 해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운행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 일단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회계과장 박홍파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저거 언론에서는 저렇게 방치했다고 어마어마한 자료요구까지 들어오고 그럽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사면초가입니다, 저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팔도 못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왜냐하면 괜히 운행을 했다가 더 큰 사고로 하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회계과장 박홍파  운행할 때는 반드시 연습을 많이 시켜 가지고 할랍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운행할 때는 상관없는데 운행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타인이 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회계과장 박홍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트롤리버스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몰랐고 그냥 방치한 것에 대한 것은 안타까움, 아까 기자분들이 주신 것처럼 그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도 셔틀버스 얘기가 나오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를 오늘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에 따라서 지금 많은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도사동 건요, 지금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까? 예산편성….
○회계과장 박홍파  도사동? 
○위원장 이영란  예, 주민자치센터. 
○회계과장 박홍파  도사동은 이미 시행하고….
○위원장 이영란  발주를 해버렸죠?
○회계과장 박홍파  발주했고요. 
○위원장 이영란  근데 방금 답변 중에 혹시라도 그게 있으면 다시 생각을 하시겠다는 표현을 하시길래 지금 제가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곳에다가요? 예,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희들한테 현장 실사 갔을 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녹지대만 하는 걸로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주차장 면수는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정에서 그걸 좀 공유재산 취득안을 내기 전에 더 검토를 신중히 했으면 좋은데 의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의회에서 논란이 돼야지 결국 표결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워낙 완강하게 의견을 내셔서,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판단을 순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을 갖고 주차장 문제를 또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연이어서 복지센터 건 용역은 지금 발주했습니까, 순천시 전체적인 거?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용역 공고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공고를 하셨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여기 해룡면,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신축입니까, 기존 건물에 보강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기존 건물에 보강입니다. 근데 이건 특별교부세로 2021년도에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업도 용역이 끝난 뒤에 만약의 경우에 대상이 된다 그러면 사업비를 반납할지라도 보강사업은 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뭘 질의드리냐면 보강사업이 내진설계가 사실 기존 건물들이 다 전에는 법적인 어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이 두 복지센터에 대해서 보강공사가 들어가길래, 그러면 향후 우리 순천시 읍면동에 있는 어떤 이런 간청에 대해서 이런 보강사업을 계속 할 계획인지….
○회계과장 박홍파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기존 건물에 대한 지진기능보강사업이 도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아마 지자체에 내려오는데 우리 시도 그동안에 6군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6군데를요?
○회계과장 박홍파  6군데 검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4군데는 양호하다 그래 가지고 지나갔고, 2021년도에 황전하고 해룡 2군데를 했는데 여기는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내려온 거고, 2005년도 이후에 신축된 우리 8개 읍면동은 내진설계가 만족하다 그래 가지고 안 하고, 앞으로 12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계속 보강사업 추진할 거예요.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이미 평가는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승현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장애인콜택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승현  장애인콜택시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장애인콜택시요?
○위원 유승현  예, 공유재산으로 되지 않습니까, 저희 차량?
○회계과장 박홍파  장애인콜택시는 아마 그 부서에서….
○위원 유승현  부서가 아니라 공유재산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란  아닌데.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위원장 이영란  예.
○회계과장 박홍파  아마 부서 자체가,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아, 부서에서 관리한다고요? 공유재산이 아니고….
○회계과장 박홍파  공유재산일지라도 부서….
○위원 유승현  교통과에서?
○회계과장 박홍파  예, 부서 재산….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질문을 과장님한테 직접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147페이지 보면 시민광장 나와 있어요, 조성사업. 지금 목적을 보면 신청사를 옥천방향으로 확장한다 그랬어요, 확장. 확장하는 일원으로 지금 이 시민광장을 한 겁니까, 어쩐 겁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 지금 표현 자체가 직역을 하면 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신청사는 지금 부지가 현 청사 부지이고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연결성을 의미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문제는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향유한다 그랬어요, 이 광장을 만드는 의미가. 문화와 여가를 향유한다. 맞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이것은 광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상에 표현을 여기다 이렇게 좀 넣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에 광장이란 것은 이런 기능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다 보니까 그 내용이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 광장이 이런 종합적으로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면 시청사와 연결기능,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서 주변 상권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그런 내용을 내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미래 100년을 보고 신청사 건립은 이해를 해요. 요새 보면 신청사가 관광 트렌드로 돼 있어요, 그죠. 지금 그냥 행정만 보는 청사가 아니라 우리 생태에 맞는 청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사를 가서 관광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신청사 하나만 해도 이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문화를 보면 문화, 여가 향유, 공연 등등 해서 일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도심 재생을 하려면 지금 현재 나눔터 있잖아요. 평화병원 옛날 그 자리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부읍성 자리 나눔터.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공연도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거기 해놓고 그 부근의 인근 주민들이 다 이사 가가지고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광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연 등등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여기 시민광장을 만든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신청사를 옥천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신청사 짓고 앞에 여기를 다 뜯어버리고 광장을 만드는 것인지 확 트이게 서울시청같이, 그래서 그 앞에서 문화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들는지, 아니면 일전에 설명한 대로 앞은 그대로 양쪽 디귿 자로 놔두고 가운데만 저기 유선원 거기다가 옴싹하게 그 안에다 만들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 경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 순천이 정원박람회 생태수도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걱정거리가 여수는 관광객이 거의 자리 잡아 가지고 관광업이 활성화돼 있는 반면에 우리 순천은 대표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하나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지금 광장을 만든다? 호수공원도 광장이 돼가지고 아주 시민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원도심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서. 
  그러면 일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저 광장 만들어 놓으면 디귿 자로 저 안에 가둬 놓으면 젊은 친구들 저녁으로 여름에 거기서 아주 나는 진짜 주민들이 다 그래요. 거기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용역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울러서 시민로 있잖아요, 유디거리. 유디거리 있잖아요, 저기.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거기 변압기 지금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저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하세요. 변압기를 거기 하면 차 운전 어지간한 사람 초보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류순천을 만든다는 이 도시에서 저런 걸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광장을 만들고 뭘 만든다, 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제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홍준  답변은 놔두세요.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민광장 조성사업인데요. 저희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용역이 보완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왜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 건으로 올라왔는지.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 유승현  용역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왜 시민광장 조성사업으로 다시 올라왔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업무보고에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기본계획부터 해서 시설공사까지 마무리단계 전 과정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잖아요. 여기에 광장을 해도 될지, 안 될지라는 게 일단 결정적으로 보고가 나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나왔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용역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할 기회를 주셨으면….
○위원 유승현  그거는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방금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사업부지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잡아놓은 위치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위치는 있긴 하나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따진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맞냐, 안 맞냐가 일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안 되죠. 합격을 했는데 면허증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 기다리는 순간에,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저희한테 먼저 그때 나오게 되면 먼저 미리 보고를 좀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점에서도 일단 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순천에 유선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원. 장소가 장천동 229-3번지 일원이거든요. 그러면 유선원을 포함해서 그 일대가 다 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우리 유선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지 않습니까, 정원. 거기를 싹 다 없애고 또 잔디를 깔겠다는 광장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철거를 해야 될지, 놔둬야 될지 그것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혹시?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우선은 제가 지금 현재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기본계획은 영역 구역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의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인 설계단계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긴 한데 이게 광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장. 다 허무느냐, 안 허무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유선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에서 그래도 오래, 정원이잖아요 정원. 순천시에서 만든 정원. 이 정원을 또 없애겠다라는 거에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혹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우선은 방금 제가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용역에 대한 보고는 이 앞전에 마지막 보고 때 보고 시간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들 시간이 결정해 주지 못해서 지금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유승현  용역이 방금은 안 끝났다고 했잖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아니요, 그 부분들이 지금 내용은 정리됐기 때문에 그 사항들 보고드릴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걸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날짜를 잡았을 텐데 전혀 보고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앞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 유승현  보고드렸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그때 날짜를 잡아주신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 일정을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가 통보가 안 돼서 못 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를 완료되고 난 다음에 보고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당장에라도 정리된 사항을 따로 서면이라도 보고를….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 시간을 잡아주신다면.
○위원 유승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유승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시민광장에 대해서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때 질의를 했던 거죠, 절차가, 첫째. 그리고 일단 용역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랬더니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다고 해서 아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야 된다고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날짜를 안 잡아줘서가 아니라 그 절차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었고, 첫째는 이 광장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가, 안 한가를 첫째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방금 주신 답변 중에 이미 여기서도 그랬어요. “옥천방향으로 확장하여”라고 과업지시를 이미 갖고 지금 용역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저희들은 그게 아니죠. 이 광장이 시청사와 연접해서 꼭 필요한 광장인가를 먼저 조사를 해 주고 필요했을 때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부지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용역보고서에 나와야 되고, 그걸 전제로 처음에 용역과제심의를 거쳤어야 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로 저희들이 던져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놓으셨군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여기 155페이지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아직 결정은….
○위원장 이영란  안 됐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장 이영란  이 도시관리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부차적으로 들어갈 것이 우리가 이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기본계획이, 저희들이 할 때, 도시계획 그거 여기 입안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을, 이거는 신청사 주변에 대해서 지금 한정을 지어 놨지만 신청사 주변은 이러이러하게 도시를 계획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155페이지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우선은 여기서 시민광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얘기하는 기본계획은 내용상은 좀 다른 내용이고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러이러한 걸 넣겠다, 이 도시 주변에다가, 광장도 일종의 시설물이잖아요. 넣겠다 하면 이제 와서 거기 광장에 따른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우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관련 없이 전체적인….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관련이 없으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세워 놓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기본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어요, 보고를. 그리고 그 당시 도시관리계획 자체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 사전설명회 및 주민 설문조사 누가 했느냐, 거기에 대한 공신력 문제 그런 것들도 그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다시 이 사업을 계속 신규사업으로 넣겠다고 쭉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또 예산을 485억으로 했을까요, 자체심사만 통과하도록. 더 이상 안 들까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아니요, 제가 좀 설명을 단답식으로, 좀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영란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용역보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아직 안 줬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안 준 게 아니라 이 용역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그거를 다시 절차를 해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드렸지 내가 날짜를 잡겠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짚어볼 것은. 그때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용역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될 제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용역과제 심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절차상 그것은 있겠지만 좀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행하고, 그다음에 방금 유승현 위원님께서 유선원 관련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넣을지 어쩔지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원도심에 지금 시청사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시청사가 있고 인근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다음에 생활했던 터전이 다시 시청사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시의 생태적인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사가 원도심에 건립되게 되고, 그것은 또 원도심과 관련이 있어서 현재 위치에 놔두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원도심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광장이 원도심과 연결되는 매개체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유선원 부분도 공간적인 면에서 기존에 있던 정원 공간으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광장이 또 그 부분에 그것을 흡수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선원 부분은 향후에 실시계획에서 정리되겠지만 개선의 공간으로서 다시 또 생애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 시민광장의 기능에 맞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꽤나 오래된 나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계획에 포함되어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타당성 조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저번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올라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무조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거긴 하고요. 이걸 어떻게 잘 쓸 거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꼭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용역과제 같이 저희들이 신속히 절차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유승현  날짜를 정해 주시면….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제가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이 이미 과업을 다 갖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답변 중에. 제가 들으니까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 될 결과물들을 이미 다 과장님은 갖고 지금 말씀을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방금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그럼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미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갖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 시장님 대의 어떤 과업들이 다 지워지고 다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많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논의와 소통과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과연 원도심이 우리가 원했던 바대로 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기만 지금 했지 더 휑하니 덩그러니 광장으로서밖에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자는 것이었지 지금 머릿속에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향후 이 시민광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시민광장 조성 제안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제안을 했었던 것도 사실 도심 전체를 정원으로 확장을 지금 하는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천만습지에서부터 지금 쭉 국가정원, 그다음에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도심으로 정원을 확장하는 한 일환으로 이왕 신청사가 건립이 되니 인근에 구도심 재생차원에서 시민광장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원도심으로, 옥천변으로, 중앙로 그쪽으로 다 확산이 되면 시너지효과가 서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민광장도 기본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여러 사람 생각에 따라서 의견은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 생각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 주실 것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거 방금 말씀대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또 추가적으로 좀 보완하고 정리될 부분도 분명히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을 갖고 의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명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을 부분은 반영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은 이 광장에 앞서서 더 고민해야 될 포인트 부분이 분명히 우리 중앙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유디거리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죠.
○위원장 이영란  또 근자에는 웹툰 그걸 그쪽으로 웹툰거리 만든다고 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문경위도 보면. 그래서 저는 더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이게 옥천방향으로 광장 만들고, 또 한 블록 지나면 정비되지 않는 어떤 도시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까지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거쳐서 나와야지 이거 바로 483억 세워서 진행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마 이게 어차피 계속 의회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이게 이야기될 부분이거든요. 금년 한해 막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될 사항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볼 때는 정원박람회 끝나면 바로 막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것 같은데요. (웃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정원박람회가….
○위원장 이영란  끝나면.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의회에 충분하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용역 자체를 좀 더 과업을 포괄적으로 폭넓게 과업지시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하여튼 다시 계획을 잘 세워서 서로 논의를 좀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및 행정안전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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