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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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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3일(금)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5.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7.  6.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5.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회기인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순천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전남 의과대학 설립 촉구를 위한 노력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모두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위기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축되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추진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순천시의회에서도 상생 배려하는 협치 의정을 펼쳐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57일 앞두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개최되는 박람회가 새로운 정원도시로 탈바꿈해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는 2023년 주요업무 보고와 조직개편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가 시민들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고 각종 정책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입춘 때가 되면 대문 앞에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는 글귀를 써서 붙이며 한 해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28만 순천시민 모두에게 올해는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업무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홍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3년 1월 25일 이세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6일 정광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과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선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병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2일 최미희 의원으로부터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경순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266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원박람회 개막이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지난 7개월 동안 박람회장을 비롯해 도시 전체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박람회장은 80% 정도의 공정률로 마지막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그 시대가 가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총체입니다. 한 시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미래가 정원에 있습니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어게인 2013년이 아닙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순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해 모두가 체감하는 지금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생태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공허한 선언이 아닌 실현하는 탄소중립으로 도시 축을 과감히 바꿔서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한파와 도시가스·지역난방비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는 명절 전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하여서 독거노인 2853세대에 난방비 2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했으며 이번 1회 추경에는 한부모가정 877세대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매년 상수도 2%, 하수도 5% 요금을 인상해 왔으나 올해는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동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인상, 가스요금 할인 등 관련 정책과 연계, 생활 밀착형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일상도 촘촘히 챙겨가겠습니다. 
  한 도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하려면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올바른 비전, 실행력 있는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시장이나 공직자 개인의 역량만이 아닌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순천시민이 함께할 때 우리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신설부서, 확대부서의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정분, 2022년 제4회 정리추경 내부유보금 등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포함하고 박람회 사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최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1조 4075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3930억 원보다 14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예산액 대비 189억 원이 증액된 1조 22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원이 감액된 18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79억 원, 도비보조금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85억 원으로 총 18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박람회와 전국 장애인체전 대비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에 11억 원, 가든스테이 운영비 10억 원, 박람회 기간 불법 상행위 단속사업 5억 원, 박람회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 1억 원, 소상공인 보증대출 이자 지원 6억 원, 신규, 확대된 부서의 기본경비 3억 원 등 13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16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5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1억 7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6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2억 5000만 원 등 14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이관된 사업 및 일몰사업 등 96억 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을 통한 부서 간 예산 이관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1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점식  부시장 손점식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으로의 도약과 2023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 먼저 2022년 시정 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2023년 역점 추진할 시책을 소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2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박람회인 만큼 약 60만 평의 정원을 완전히 리뉴얼하고 도심권까지 무대를 확장하였습니다. 제 역할만 기다리던 저류지를 시민과 같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오천그린광장과 차량이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시민이 걸을 수 있는 잔디길로 바꿔낸 그린아일랜드, 동천에 뱃길을 열어 정원으로 상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드림호, 정원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것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도심 통과 문제 역시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하나된 목소리 덕분에 당초 계획된 확정 고시가 연기되는 등 노선 변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유치, 또 디지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전남 제1의 청년도시답게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외에도 제1회 월드그린시티어워즈와 K-웰니스 브랜드 대상, 2022 로컬콘텐츠 페스타 대상 수상, 국가정원 한국 관광의 별 선정 등은 시가 이뤄가는 변화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2023년은 정원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정 분야별 정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통해 시민의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안전지수 3등급 개선, 자연재해 안전도 A등급으로 유지하고, 특히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될 정원박람회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추진 TF를 구성하고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 해피콜을 실시하는 시민 맞춤형 청렴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과 이자수입 증대로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새로운 세원 발굴은 물론, 꼼꼼한 맞춤형 징수로 시의 재정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도시 이미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중심가치로 하여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순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스마트팜 이러한 미래 신산업 체계 구축을 위해 연관사업과 새로운 먹거리가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로 순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답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쓰레기 문제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도 하나의 자원으로 바꾸는 차세대 자원화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해서 2029년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천만 갯벌 브랜드 세계화, 유네스코 여자만 갯벌 습지정원 조성 등 습지 복원을 위한 역간척 사업으로 순천만 자연성 회복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교육·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에 부족한 2%를 채워가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풍덕 꽃가람 야영장 조성,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등을 통해 문화와 교육, 스포츠 인프라가 시민의 삶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선교 유산 발굴, 매산등 성지순례길 조성,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활성화 등 우리가 지닌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순천다움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애 전주기 순천형 복지정책 완성으로 복지 표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하여 맞춤형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치매 안심 정책 추진 등 촘촘한 생활복지 구현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시민, 안전한 순천을 위해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의료체계 거버넌스 구축으로 순천형 이송·진료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중증 응급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 도시의 새로운 표준 제시를 위해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로의 체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효율적 도시공간 관리제도 마련과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콤팩트 도시를 지향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 등 첨단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과감한 도로다이어트 시행으로 보행로를 확충하고, 보행자 전용구역 지정으로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끊어진 자전거 도로 연결,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친환경 대자보 도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농복합 모범도시로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행복농촌 만들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물 생산과 유통, 마케팅까지 연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농지 임대료, 영농 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억대 청년농부를 키워가겠습니다.
  박람회장 주변 농경지와 공한지에 대규모 경관을 조성하고, 박람회와 연계하여 맞춤형 정원 인재 양성, 잔디·향 산업 등 정원 후방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진료소, 실내놀이터 등을 운영하고, 반려동물 복합공원 조성,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등 반려동물 역시 시를 이루는 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정원박람회는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서 시의 높아진 품격을 외부에 선보이는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순천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만들어 가면 대한민국 표준이 되고 우리 시민들은 순천사람인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외지인에게는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 모습을 선망하는 그러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시정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왕조1동 진보당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횡재세를 즉시 도입해 서민에게 지원하고 순천시는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맞이한 국민들은 고통의 계절을 나고 있다. 서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치 권력이 서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혹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반발만 키우는 꼴이 되었다.
  다행히 순천시는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농업용 면세유 및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세우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민생 파탄이 단순히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덮친 상황에서 적극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
  순천시는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물가 폭탄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횡재세 도입 등 대정부 정책요구에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전기료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은 믿기지 않는 금액에 놀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더욱 암담한 심정이다. 
  보일러에 사용되는 등유는 2022년 12월 기준 1L당 1550원으로 1년 전 1100원에 비해 30%나 높고, 2년 전 818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등하였다. 보일러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촌의 어르신들은 영하권 날씨에도 보일러 온도를 줄여 냉골에서 생활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는 제곱미터당 514원으로 1년 사이 54%나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38.4%, 열 요금은 37.8% 인상되었으며, 이번 겨울 강력한 한파로 인해 도시가스 사용량이 1년 전 대비 11.5% 증가하여 실질 인상폭은 더 클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 대비 16% 올라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그대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민에게 닥쳐온 난방비 폭탄은 에너지 기업에게는 더없는 횡재였다. 정유 4사는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4조 6822억 원, GS칼텍스 4조 309억 원, 에쓰오일 3조 5656억 원, 현대오일뱅크 2조 7770억 원 등 3분기까지 평균 누계 영업이익이 이미 2〜4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실적까지 합하면 평균 3〜5조 원의 영업이익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6.5% 늘어난 5226억으로 추정되어, 연간 영업이익은 2조 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삼천리·서울가스 등 국내 주요 도시가스 기업의 주가는 급등하여 1년 사이 2에서 5배까지 뛰었다. 가스공사의 적자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횡재세는 경제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 잡는 것이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책이다. 이미 EU와 미국에서 도입·추진되고 있으며 몇몇 정당들도 횡재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국회에서 과감히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횡재세를 거부한다면 서민 고통을 대가로 대기업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들의 민생대책이 얼마나 진정성 없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순천시도 정유업계·금융계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에너지 지원정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천시는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급한 만큼 중앙정부 정책 도입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시민에게 따스한 온기를 보내는 것이 순천시의 책무이다.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순천시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부터 보편적 에너지 재난지원금 정책이 도입되도록 앞장설 것이며, 나아가 횡재세를 도입하여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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