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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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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5.  2.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6.  3.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7.  4.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 현안업무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5.  2.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강형구·서선란·최현아·최미희·신정란·이세은·이영란·유승현·정홍준 의원 발의)
  6.  3.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7.  4.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 현안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부재로 인해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부서 과장님이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2023년도 맑은물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물사랑체험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하수도 정화 및 처리과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물의 소중함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요금고지와 납부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환경 개선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이미지 전환을 위하여 기존 수목은 이식과 전정을 실시하고, 유휴부지에는 유채, 코스모스 식재로 경관을 개선하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2023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시민 생태공원, 힐링 공간으로 환경 개선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202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경영평가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22년 하수도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실시하는 상수도분야 경영평가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6페이지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월 말 기준 83.2% 관내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계약정보 공개, 수의계약 총량제, 대금 신속집행,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27페이지 23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결산 추진입니다. 22년 사업보고서와 예산결산, 재무제표, 경영분석 등으로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실성과 재무상태 확인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회계절차로 23년 결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8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향상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 증대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추진하겠으며, 당해연도 부과요금은 당해연도 징수 원칙으로 체납액 이월을 예방하겠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또한 자동이체 및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시스템을 확대하여 체납액을 감소시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9페이지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전환과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하여 시스템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미등록 지하수 소유권 변경사항, 사용종료 미신고, 방치공 등을 전수조사하여 시스템 현행화를 추진하고, 지하수의 자원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신데도 업무를 잘 해 주고 계셔서, 공백을 잘 메꾸고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상수도·하수도 경영평가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수도했기 때문에 상수도를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이 앞에도 업무보고 때 우리 지하수 문제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지하수 문제를 우리 환경, 수질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농어촌에 가면 폐공들, 도시에도 쓰지 않는 것들이 거기에서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건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조례를 제정해야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면 지하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그 비용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스템을 조기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등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촌에 가면 지하수를 팔 때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고를 하고 파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나중에 방금 말했듯이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만일에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더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서 정말 지하수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 봐지거든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미등록 지하수가 한 1300건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인데 이 달 말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시스템에 다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올 연말까지인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 강형구  연말까지 미비하면 그것을 한두 달 더 연장해서라도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입니다. 
  먼저 하수도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이향기  일단은 잘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무허가 지하수나 폐공 이런 걸 관리할 때에 폐공이 나왔으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폐공은 저희들이 지하수 신고절차에 따라서 폐공했을 때 원상복구 보증금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된 거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해서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폐공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증권으로 현금화를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고 있고요. 미등록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무허가로 아직 방치공으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 그러면 그걸 폐공을 뽑아내 가지고 메꿉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폐공 지하수는 한 1m 정도를 깊이 팝니다. 절토를 해서 1m 부분에서 한 20㎝ 정도 콘크리트로, 원래 관 부분은 몰탈을 집어넣어가지고 채우고요. 1m 밑에서 20㎝ 정도 콘크리트로 한 1m, 1m 정도의 포장을 해놓고, 위에 흙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상부의 물이 지하로 못 들어가게. 
○위원 이향기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 폐공에 100만 원 들어가는데 특별회계다 보니까 지하수특별회계가 있으면 그 예산도 일정 부분 세울 수가 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030페이지∼1032페이지 상수도과 비전 및 정·현원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23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뒤에 팀별 현안보고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 1034페이지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 남정정수장, 대룡정수장 통합 증설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전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통합증설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이 돼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도 현재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이 완료가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다 노후화된 정수장과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34억 원을 포함해서 총 721억 원을 들여 송광, 외서지구 등 총 6개 지구에 상수관로 249㎞, 배수지 8동, 가압장 20동 등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송광지구, 낙안 창녕지구는 수도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에 외서지구 공사 착수 등을 하였습니다. 올해까지 황전, 월등지구 잔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6년까지 연차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낙안 석흥지구 저희들이 사업비를 15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환경부 영산강청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특별이전사업에 공모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신규 생활용수 수요 대비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담금이 6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2억 원이고 잘 아시겠지만 서면산단에 금호어울림 1, 2차, 모아엘가, 포레나, 강청마을, 뒤쪽에 왕조지구에 원활한 급수를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곧 계약거래를 추진코자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2040 수도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항은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수돗물 미급수 지역 읍면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총 사업 8억 원으로 지하수 관정 개발, 취수보 개선, 노후관 교체 등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매년 하는 상수도 신설 급수라든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사업비 29억 원으로 외서지구 등 지방 상수도 확충지구에 수돗물 신설 급수 등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0페이지 대룡정수장 시설 개선 및 정수시설 보강 및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도 대룡정수장, 남정정수장, 주암정수장을 적정하게 운영해서 안정적인 정수를 생산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스마트(ICT)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매년 해온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3억여 원을 공정별 수질계측기 등 유지관리와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수질정보 제공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도 이사천취수장 시설 정비 및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취수펌프 등 유지관리와 이사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표지 등 적정 관리해서 상수원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3페이지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2023년도에 30억 원을 포함 총 111억을 들여 노후관 39㎞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당지구에 3개소 총 6.5㎞ 공사를 완료했으며 내년도에 연향지구 외 3개소 총 10.5㎞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요즘에 왕조동하고 서면에 아파트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이런 상수도 시설 확충이 정말 시급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원활히 잘 추진해서 이렇게 차질 없이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일전에 서면 산단 아파트에 흙탕물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쪽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확장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정밀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거기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한 가지 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읍면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부분 관정 개발을 해서 식수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관이 오래 되고 또 정수장 청소를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소규모 시설일수록 좀 더 특별한 관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53개소나 됩니다. 그것을 직원 1명이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을 이장님들께서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장님들과 협업을 해서 최대한 맑은 물 공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순천지역에 유례없는 가뭄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권도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올해 가뭄이 너무 들어 가지고 시내권도 한때는 제한급수까지 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행히 중간에 한번 태풍 비가 와서 그게 다행히 해소가 돼서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뭄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급수관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는 대로 최소한 이장님들과 협업을 해서 맑은 물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아까 153개소 이장님들과 협업을 해서 소독을 자주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룡 남정정수장 통합 증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현재 계약돼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예. 그러면 최종 통합이 한 24년?
○상수도과장 허성실  23년 말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정도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정도 간다고요? 그러면 통합되고 나면 남정정수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일단 철거한 다음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활용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 지역주민들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특히 그 시설이 수도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위원 이복남  어쨌든 그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그대로 남게 되면 또 활용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이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물론 이제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이후에 그대로 놀려 놨을 때보다는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옥천정수장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작년 중간부터 휴지상태인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193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77년도까지 확장돼서 완속여과지라 정수생산이 너무 좁고 관리하는 데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40 수도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옥천정수장을 짚어보는데요. 33년에 설치가 된 정수장이잖아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설치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구의아리수정수장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 때 거기가 설치가 돼 가지고 2007년엔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정수시설을 우리나라에서 설치를 할 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정수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조성해서 또 박물관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33년이면 아마 여기도 강점기 때 조성이 된 것이고, 간혹 간헐적으로 그런 제안들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거기가 좀 아깝다, 그냥 이렇게 철거하거나 이러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이 옥천정수장에 대한 가치평가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간혹 받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미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런 좋은 사례로 또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서 여기도 일단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 부분도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33년에 만들어진 것은 여러 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한 2지 정도만 그렇고요. 그 이후의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에 암사정수장이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도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애들 견학코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수도가 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한 흑자거든요. 그래서 박물관도 운영을 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의견수렴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치평가라든지 혹시 일부가 좀 남아있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등록문화재라든지 예를 들면 가치가 평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과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문화유산과라든지 혹시 기획부서라든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후의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실 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동안에 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정수시설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역사들을 알리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된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2021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설문조사한 건 없고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에 의하면 만족도는 한 65% 정도. 
○위원 강형구  65%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65%면 35%는 불만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불만족에 대한 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라고 봐진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아무래도 이향기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정확하니 파악하고 계시네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에 가장 큰 민원이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녹물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가장 민원이 많으시죠? 다른 민원도 많겠지마는.
○상수도과장 허성실  접수민원이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지금도 우리가 농촌이나 도시에 보면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그다음에 이 물을 먹어라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시내 노후관 교체공사예요. 2020년도에 16.7%, 2023년도에 43%, 2024년도에 71%, 2025년도까지 100%를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사비를 보면 몇 년간에 걸쳐서 100몇 십 억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왕에 한다면 대부분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물 공급에 있어서 신뢰도거든요. 이 물을 먹어도 된다는 안심하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룡정수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시설도 하고 있고 저쪽에도 보면 우리가 노후관 교체도 거기에도 한 100몇 십 억이 있어요, 230억이 40㎞에. 지금 굉장하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목표연도를 좀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 재정상의 문제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역점을 두시고.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나 기타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수도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주를 해서 2024년인가요? 그때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 입주시점하고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는 시점이 엇박자가 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 준공을 해서라도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런 것을 노력해 줘야 되는데 입주시점이 있는데 수압이 낮아서 저층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고층에 물이 안 올라가는 것이 수압이 약해서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신뢰받는 수도행정이 되려면 우리 과에서 시민들이 아까 여론조사도 환경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샘플링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순천시 수돗물은 여러 가지 검사에서 양호한 편인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당연히 정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정상이긴 한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과장 허성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양호한 편입니다. 
○위원 강형구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녹물에 의해서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을 그런 걸로 홍보를 하시면, 녹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는 것도 틀어놓고 있다가 기다리면 된다는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돼, 그 녹물 틀어가지고 녹물 나오면 컵에 받아가지고 이놈 갖고 온다고 악을 쓰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물을 먹어라 그러냐 그러죠. 꼭 좀 신뢰받는 수도행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할랍니다. 우리 순천시 상수도 지금 현재 보급률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한 95.7%.
○위원장 최병배  95점.
○상수도과장 허성실  7%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언제 정도 100% 될까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시내 지역은 거의 99%가 거의 다 돼 있고요. 읍면지역이 조금 황전, 월등이라든지 이런 데 안 돼 가지고 95.7%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남정정수장이 우리 대룡정수장으로 합병이 안 됩니까? 그것을 시민들에게 아까 환원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원래 수도용지로 돼 있어서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 받아야 되고요. 일단은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그 정수장을 철거를 해서 부지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시민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꼭 좀 남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또 많은 의견청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상수도과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를 중점 추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과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1065페이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재개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대 분야에 41개 부서, 108개 박람회 연관부서 지원사업을 마무리 점검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 서문 입구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박람회 관람객 수요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스카이큐브 활성화를 위해서 식음시설 및 문학관 옆 화장실 설치, 갈대열차 추가 제작 투입 등으로 탑승객 편의를 제고하고, 차량 중정비, 갈대열차 주차고 및 정비고 설치, 갈대열차 전용도로를 분리하는 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입니다. 1085페이지 순천형 정원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국, 철쭉, 만병초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을 함으로써 농가에 보급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원소재를 활용한 순천의 향과 제품을 개발하여 2023정원박람회 기념품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가든마켓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과 판매품목 확대,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행사 개최로 국내 유일의 정원 관련 원스톱 전시·판매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는 2023 국제정원박람회 및 순천만가든마켓과 연계 추진하여 개최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천만보전과입니다. 1109페이지 순천만습지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중점 권역입니다. 순천만 어싱길과 갈대숲 탐방로 신동선을 조성하고 순천만 생태관광 인프라 개선과 국내·외 행사 유치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내륙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으로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화포해역 갯벌 복원은 물론 이사천 절강습지와 동천하구 훼손지를 복원하여 생물서식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용두항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화포항과 와온항 어부장터 개장으로 지역소득 증대 등 낙후된 어촌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1375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제3회 추경예산은 1122억 원으로 2023 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비 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천 및 저류지 일원 화훼 직영 연출 등 4건에 19억 원을, 194페이지입니다. 박람회 종합 홍보 대행용역 등 5건에 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제3회 추경예산은 253억 원으로 순천만습지 노후 보도블록 교체 등 6건에 10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과장님 모실까요? 
○위원 이향기  예, 과장님.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예.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스카이큐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흑자는 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현재 스카이큐브는 작년 4월부터 포스코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이전에는 입장객 대비 5%가 탑승을 했고요. 인수 이후에 입장객 대비 14%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은 위탁비 대비 수입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80% 정도 자립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이게 100%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내년에 박람회 때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10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유지관리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나오게 하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가져오고 계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우선 관광객들이 줄을 많이 서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번호표를 도입하고, 그리고 온라인예약을 하면 와서 줄을 안 설 줄 알고 왔는데 줄을 서니까 다시 또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온라인예약을 중단하고 현장에서만 판매하되 번호표를 도입해서 번호표를 뽑아 가지고 전광판에다가 몇 명 대기인원을 수시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구경을 하고 시간이 되면 와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루에 몇 분이나 탈 수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주말 같은 경우 500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평일 날은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탑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인수해 가지고 하여튼 잘 유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아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 휴장을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다 그랬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휴장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조직위하고 우리 국가정원운영과하고 같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언론에도 충분히 그렇게 홍보를 해서 잘못 알고 오신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박람회장 휴장을 함으로 인해서 박람회장 내의 위·수탁업체의 손실 보전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위·수탁 관계는 현재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2월 31일까지 대부분 끝나고요. 내년에 박람회 때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계약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손해를 보는 업체는 별로 없겠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문에는 반려동물 그걸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만든다 그랬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동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문 쪽에 들어오시는 입장객에 대해서는. 그럼 서문까지 와야 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현재로서는 동문에는 계획이 없고요. 동물자원과 차원에서 시내 쪽에도 여러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문에 있는 것이 관광객을 위해서도 있지만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럼 서문 쪽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동문은 전혀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산안 중에 식음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13억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2차 추경 때 저희가 10억으로 정리가 됐다가 3억이 증가가 됐어요. 3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이번에 7억 추가로 요구해 놨거든요, 13억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리모델링을 24개, 신규가 지금 9개소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푸드바이크라는 요즘 젊은 세대들 해서 4대까지 해 가지고 추가로 돼서 지금 13억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때 자세한 내용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럼 현장방문 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음판매시설에 덧붙여서 운영자 모집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가요?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운영자 모집은 저희들이 11월 달에나 공고할 예정이고요. 전체 다 지역업체로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개 업소는 읍면동 새마을부녀회하고 엊그저께 협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식당도 하나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교육이랄지 이런 걸 시켜서 음식이랄지 해서 새로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밥상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잘하셨네요. 아까 몇 개 업체다 그랬나요?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37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전부 다 우리 지역업체?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잘하셨네요. 저도 좀 지역업체를 우선 해 주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사전에 설명을 너무 잘하셨나 봐요. (웃음) 원래 원포인트 추경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설명들이 좀 됐고 부족 부분들을 이번에 원포인트에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님? 혹시 식물원 리뉴얼 관련해서는 어디서 하십니까? 약초정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시구나. 과장님 이거는 국가정원 안에 리뉴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류지에다가 하는 건가요?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국가정원 안에 한방체험센터, 원래 한방체험센터를 만들 때부터 우리 지역에 한약, 산약초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어쨌든간에 약용식물원이 그 근방에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먼저 인정을 하셔버리네요. 10년 전이잖아요. 그때 약초정원이죠? 약초정원에 여러 가지 야생화도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식재가 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조성하면서 그쪽을 관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그리고 이후에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담합을 해버리기도 하고, 약초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많이 또 뽑혀져버리기도 하고 그랬느데요. 또 조성을 해요? 똑같이 10년 뒤에 다시 또 약초정원을 조성을.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이번에 할 때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미비점을 보완해서 충분히 할 계획이고요. 
○위원 이복남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약초정원 의욕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말씀 안 드려도 지역에 있는 이 약초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도 여러 차례 의견도 묻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어떻게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후에 여기를 통해서 국가정원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전문화해 가지고 해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초정원만 끌어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 군데서 리뉴얼을 하잖아요. 리뉴얼을 하는데 이번에 조성을 해놓고 일정시기가 되면 다시 또 조성을 하게 되는 이러한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고심하겠고요. 아시겠지만 거기 약초 주변에 진입로가 관목 같은 걸로 차폐가 돼 가지고요. 사실 거기가 너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에 일대 과감히 개방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눈에 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성껏 가꾸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곳이 됐습니다. 잘 가꿀랍니다. 
○위원 이복남  꿈의 다리 주변 그대로 거기다 할 겁니까, 그러죠?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꿈의 다리. 
○위원 이복남  아, 조금 더 들어가네요.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한방체험관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아, 조금 더 들어가서.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한방체험센터 딱 중간 정도.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요. 과장님 10년 전에도 조성하는 데 많이 심혈을 기울이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조성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정원하고 동천뱃길 주변으로 해서 초화류라든지 화훼, 수목들이 식재가 되는데요. 혹시 어떻습니까? 관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목이나 화훼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비율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방향이 혹시 있습니까?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위원님께서는 수국이나 꽃에 또 전문가이시고 상당히 관심도 많으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화훼산업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우리 도사동에 15개 화훼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내년 박람회 때는 저희들이 지역에 관련된 농가, 지역에 생산된 업체를 최소 3, 40% 이상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의 부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3, 40%는 좀 작지 않습니까?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사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렇습니까? 화훼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수목은 사실은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번 박람회는 수목을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많지는 않죠.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다만 당연히 우선적으로 저희 지역업체 것을 쓰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3, 40% 잡고 있지만, 가능하면 조금 더 상회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목이나 초화류, 화훼 등을 다시 우리 지역으로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어쨌든간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리뉴얼하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혹시 굿즈(Goods), 거기에서.
  과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람회장 안에서 여러 가지 굿즈라고 합니까?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기념품요.
○위원 이복남  그거 잠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서문, 동문 쪽에 기념품점을 다시 리뉴얼하시는 건가요?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서문, 동문하고 그다음에 남문하고 그다음에 갯지렁이 다니는 길에 씨앗은행 거기에다가 4군데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몇 년 전에 우리 동문 쪽에 기념품관 그때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는데 안에 리모델링이 아니라 판매대나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위원 이복남  물론 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손대지 않았던 곳들은 필요한데, 물론 동문 쪽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몇 년 전에도 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했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났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끔. 그리고 항상 기념품관 관련해서는 요구들이 있었지만 이게 반영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박람회를 대비해서 한번 리뉴얼하거나 새롭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기념품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번에 문화도시박람회했을 때 전시품들 혹시 가보셨는지, 순천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순천의 내용을 담은 것들로 만들어진 굿즈들이 있었어요. 단감이라든지 매실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한 10여 종 정도 와서 전시를 하면서 시민들의 선호도를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참여했던 시민들도 호응도 좋았고, 또 순천의 특산품이라든지 순천의 내용을 담은 이런 굿즈들이라든지 기념품으로 활용할 만한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개발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미 준비되고 있는, 그리고 일정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개발된 기념품들을 이번 박람회 때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저희들이 그런 제품들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전체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들이랄지 평가를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품목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꿈의 다리 줄눈 교체가 누구, 우리 백한순 과장님.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정원시설부장입니다. 
○위원 우성원  내일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자세하게 보고는 듣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꿈의 다리 줄눈하고 어린이그림하고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저 교량이 2013년도에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익중 작가하고 일단 구두로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다. 
  가장 변화를 줘야 될 것이 뭐냐 얘기를 했더니 줄눈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요구한 것이고요. 꿈의 다리는, 그다음에 애기들 그림 있지 않습니까? 3 바이(by) 3 있는 것은 퇴색이 돼 가지고 그림이 사실상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력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부착하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줄눈은 새로 작가님하고, 이건 위탁사업입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아닙니다. 저희들 직접 사업입니다.
○위원 우성원  직접 시행하고요? 아까 그 작가님 의중을 들어서 다시 만들고, 그러면 어린이 그림은 초안을 갖고 있는 기초, 다시 그놈을 다시 출력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번 할랍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꿈의 다리 게이트를 저희들이 5억짜리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매표소를? 우리 박람회 이후에 그것이 원상복귀가 하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지금 현재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웨이는 원상복귀를 한다라고 전부 다 해서 저희 도건위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지금 현재로서는 항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위원장 최병배  예?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계속 운영하는 걸로. 
○위원장 최병배  아, 그걸 원상복귀 안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림프가 계속 그러면 원상복귀 안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현재 저희들이 박람회 기간에는 관람객 수가 많아서 동문에도 입구도 확장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13년도에도 남문을 기 활용을 했었습니다. 있었는데 임시로 그때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저희들이 엠블럼(Emblem) 마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영구히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도로의 복구와는 관계없이 어쨌든간에 순천시민들이 동천을 구경해서도 가장 올 수 있는 최단거리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동천을 따라서 풍덕 이쪽 부분 사람들 모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다면 아까 그린웨이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상복귀를 한다라는 말이 아직은 정확히 안 하지 않습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저희들은 복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림마을에서도 그 부분을 요구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가 있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 부분에.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는 정확히 하신 겁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비대위원장의 의견은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을로서도 이 다음에 어차피 마을에서도 그쪽으로 오는 부분이면 마을의 활성화도 이 다음에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안녕하십니까? 
  가든마켓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든마켓이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이 되고 있죠?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예.
○위원 양동진  상반기 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6월 말 결산 부분은 현재 1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2억 3000 정도 6월 말 손해를 봤습니다. 9월 말은 3억 5000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6월 말까지는 3억 2000이고요?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2억 3000, 9월 말 3억 5000.
○위원 양동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가든마켓이 3월 18일 오픈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할 때 용역서에도 2, 3년 활성화를 거쳐 25년부터 흑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박람회 기간 동안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활성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하니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25년부터라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앞전에 화훼농가하고 소통이 안 되었거든요,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야외체험장, 바깥에 운동장 있는 그쪽에다가 7개를 지었습니다, 상생협력존을. 이 다음 달 정도는 모집을 5개는 들어왔는데 2개 정도 비었는데 모집해 가지고 거기서 활성화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큰 행사가 대한민국정원산업전, 국가정원 기업홍보전, 농기계박람회, 화훼장식경진대회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전시회나 이런 것들도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전시회 방문자 수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자료가 있으실까요?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방문자 수는…. 
○위원 양동진  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예.
○위원 양동진  활성화돼서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국화전시회, 분재전시회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됐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제가 보면 가든마켓이 문제가 좀 많이 있어 보여요. 지금 기본적인 것들도 안 되고 있는데 뭘 자꾸 하시려고 해요.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예.
○위원 양동진  홈페이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활성화를 떠나서 운영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예. 
○위원 양동진  되고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지금 가든마켓 쇼핑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 양동진  예. 가든마켓 온라인쇼핑몰을 들어가면 활성화가 돼 있냐는 얘기죠.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쇼핑몰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도 운영 본격화에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응답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이 질의를 남기면 답변 자체가 안 달리고 있습니다. 3건이 있더라고요, 21년도부터. 1년 동안 답변이 안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홈페이지 관련은 가든마켓과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저도 3건 올라온 거 봤거든요.
○위원 양동진  그 기본적인 것부터 추구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은데 지금 보면 경매도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매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경매는 매주 토요일 날 3시에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참여자는 많이 있습니까, 거의 유찰이던데.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활성화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경매 물품 같은 경우는 그쪽 조경수 농가들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쪽 조경수 농가에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가든마켓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앞으로 뭔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반려동물 놀이터에 일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문 쪽에 하나 하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굳이 꼭 추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국가정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 하고요. 순천만에 하는 거하고는 형태가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천만을 먼저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는 투트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정원은 일정한 틀을 갖춰서 하고 있는데요. 순천만에 할 것은 기존에 습지를 복원한 부분 잔디밭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애물만, 펜스만 이렇게 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잔디밭으로 돼 있어서 개가 잔디밭을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반려견 협회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목포 현장도 방문해서 그렇게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하시는 데가 순천만습지 주차장 옆이면 그 옆이 바로 복원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이게 철새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거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제방 안쪽으로 주차장 바로 옆이어서요. 습지도 순천만쉼터 저쪽이 아니고 바로 출구 쪽에 나와 있는 그쪽 부분이라 철새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순천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혹시 하시는 건지.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양동진  둘 다 하시는 거고요. 반려동물 놀이터가 진행이 되었을 때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거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쪽에서 한번.
○위원 양동진  반려동물 놀이터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 쉽게 말해서 소음이라든지 배설물처리, 물림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지.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1차적으로는 반려주라고 한가요? 반려주가 거기에서 이탈했을 때 개가 몸부림이 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주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조건은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걸 혹시 개장하시게 되면 조성한 다음에 전담부서가 혹시 그대로.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순천만에서 운영할 겁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만보전과에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리고 담당 직원을 배치를 할 거고요.
○위원 양동진  그럼 정원운영과에서 하시는 부분은 또 정원운영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실까요, 혹시? 그럼 다 각자 따로따로 반려동물 놀이터 전담부서를 만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지금 조성을 하고 나서도 철거가 되는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례를 알고 계실까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양동진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7년도에 서울 서초구에서 조성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오픈을 못하고 철거를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개장을 못하고요? 
○위원 양동진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반려동물 놀이터를 물론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먼저 동문 쪽에 하고 있는데 그거 조성을 해서 반응을 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17년 서초구 사례는 한번 확인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예산안 197페이지고요. 혹시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서선란  설명자료 26페이지, 27페이지. 순천만쉼터에서 갈대숲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행데크 일부를 철거하여 관광객 조망권 확보, 예산 편성사유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언제 설치가 됐나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5,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5, 6년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위원장 최병배  잠깐, 서선란 위원님. 좀 이따가 추가경정예산안할 때 한번 해 주시고. 
○위원 서선란  아,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래요? 예,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연의소리체험관 철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소리체험관, 예.
○위원 우성원  체험관하고 여기서 철거를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를 철거를 해서 세족실, 어싱길 이렇게 연결을 합니까? 전체 건물을 철거를 합니까? 거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전체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건물이어 가지고.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이 제가 그때 예산이 들어간 걸 정확히는 말씀 못했지만 한 2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우리가 순천만습지 방문을 하신 관람객들에게 지금 쉼터로 활용을 하고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현재는 사용이….
○위원 우성원  불가능, 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순천만습지,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이 건물을 그래도 순천만습지 내에 있는데 전체를 철거를 하고 다시 어싱길, 세족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평면이 건물 연면적, 그 안에 토지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건물을 포함하는 연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가 지하 1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기순환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홍수 때 한번 침수가 돼 가지고 내일 그 현장 가보시면 매캐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북을 좀 다녀왔는데요.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세족시설을 마련하면 그니까 어떤 크나큰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평탄작업을 하고 거기에다 자그마하게 어싱길 다녀오신 분들 세족시설, 큰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그 자리에다가 람사르길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거기에다가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탐방로 어싱길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몇 ㎞ 그때 하신다 했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4.5㎞입니다.
○위원 우성원  4.5㎞가 되면 그분들이 오시면 세족장에서 거기서 발을 씻고, 그리고 람사르길을 오신 분들은 세족을 한다 그 말씀이죠? 세족장만 만듭니까, 거기다가?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세족시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거기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세족시설이 엄청 큰 건 아닙니다. 
○위원 우성원  주변에는 잔디밭으로?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냥 자연적으로 평탄하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 우성원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채묘시설을 해요, 해양. 바다에서 새고막 채묘시설을 하는데 그전에는 항목으로 다시 했습니다, 항목으로 했는데 요즘은 부자로 많이 해요. 그전에는 스티로폼 부자로 했는데 요즘은 또 친환경 부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아마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얼마나 지원해 줬을까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금 친환경 부자로 환원이 전부 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자가 과장님 어촌계에 가 보면 바지에가 전부 다 돼 있어요. 아마 처리해 주라고 과장님한테 누가 전화를 했든 다녀갔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사실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했던 사람들이 어업권자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동부 6군 있지 않습니까? 여수, 고흥, 보성, 이쪽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스티로폼 처리 지원비를.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우리 도비하고 해서 3억을 올렸는데 그전에 어촌계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할 때도 그때 아마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것 갖고 스티로폼까지 처리비가 가능할까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3억 원 신청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쓰레기 부분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각 어촌계에 스티로폼 부자, 쓸 수 없는 부자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그게 예산소요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까지 해서 지금 본예산이 아직 이것은 계상이 안됐죠? 본예산에 한번 예산실하고 말씀을 하시고 안 됐을 때는 꼭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쾌적하고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화 사업이라 그러셨어요.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절강습지를 몇 군데 했었죠? 몇 군데 정도 했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습지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계속비여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가 절강습지를 몇 군데나 계속 해서 해 오고 있냐 이 말이죠. 파악 안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절강습지를 복원하는.
○위원 강형구  이사천 절강습지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 물이 흐르던 거기를 습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1112페이지. 근데 지금 보면 이사천이라고 돼 있어요, 막연하게. 정확한 지역은 안 돼 있는데 이사천 전체를 쭉 해 올라오고 있습니까, 내려오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이사천 전체는 아니고요. 문학관 뒤에 이렇게….
○위원 강형구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보면 도사동 하수종말장 건너편에 절강이 있었어요. 그쪽이에요? 아니면 정확하니 위치가….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낭트쉼터 뒤에 거기를 말합니다.
○위원 강형구  낭드쉼터 옆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전에 공사가 되고 그쪽으로 많이 쉼터 식으로 됐었는데 10년 간 전혀 안 했어서.
○위원 강형구  그니까 절강습지가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습지를 복원하는 건 좋은데 활용도면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순천만 별량하고 도사동 지금 도로 폐쇄해버린 데 그쪽에도 옛날에 절강습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18억이 들어가면서 국비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해놓고 효과면이 과연 있든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10년간 거의 관리가 안 돼 가지고요. 데크라든지 보행교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썩었고 그래서….
○위원 강형구  그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이 그대로 답을 주셨어요. 하긴 하는데 관리가 안 돼서 이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이제 동선을 순천만으로 바로 오시는 것보다는 문학관역에서 아까 국가정원운영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카이큐브를 타고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 강형구  이왕에 방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국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해놓고 탐방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손실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왕에 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정비를 제대로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공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도 없고 관광객도 거기 접근성이 없는데 이걸 하면 뭐하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왕에 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아직 용역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발주하려 그러면.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계약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강형구  계약의뢰면 설계가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설계서를, 위원장님, 이 설계서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건조한다 그랬어요. 지금 22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척을 한단 얘기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1척입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 시가 탐방선을 여러 번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탐방선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있어서요. 그대로 유지하고요.
○위원 강형구  같이 운영할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옛날에는 주민들이 한때는 주민들이 낚싯배를 가지고 관광객을 싣고 다니고 할 때는 엉망진창,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말씀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시가 다 흡수했잖아요. 그리고 그 배들 사주고 그랬었는데 탐방선을 한다 하면 건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하니 우리 순천만에 걸맞은, 그런 디자인으로 그런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그다음에 관광객이, 아니 시민들이 탔을 때 쾌적함이나 바다로 나갔을 때, 순천만으로 나갔을 때 어떤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건조돼야 되겠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이것도 보면 건조 완료가 내년 4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미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건조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조 중에 있는 디자인이나 우리 위원들은 내가 도시건설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몰라도. 이것도 건조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모형인지를 우리 위원회에 좀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얼른 넘어갈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순천만 화포해역 생태계 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몇 년간 하고 계시잖아요. 7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복원화사업이 효과가 있으시든가요,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굴초 제거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필요성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에 자연적으로 했던 것들이 굴 군락에 의해서 해수소통이 안 되니까, 썩는다는 얘기죠.
○위원 강형구  그래서 과장님 제가 우리 순천만 장산 쪽에 가 보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뽀락지라 그래가지고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태풍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자연환경에 의해서 뽀락지가 돼버렸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포락지.
○위원 강형구  뽀락지라고 표현합니다, 뽀락지. 논으로 염전으로 돼 있는데 제방을 옛날에 쌓아가지고 염전으로 활용하다가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염전을 안 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사유지여요, 그것이. 그것이 지금 장산 갯벌 복원화 사업할 때 거기는 국가에서 보상할 수가 없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다 그러면 이것을 그분들의 사유화를 위해서는 제방을 쌓아가지고 사유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분들 보상을 해 줘서 제방이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터줘야지만이 갯벌 복원화가 제대로 될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돼 있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거는 별개로 좀.
○위원 강형구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이거는 별개니까요.
○위원 강형구  왜 그러냐면 갯벌 복원화 사업을 하면서 뽀락지라 그래 가지고 둑방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그 물들이 방금 말한 대로 계속 물의 왕래가 있어야지 뻘이 살잖아요,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 뽀락지라 그러더라도 그분들은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면서 국가가 보상을 못해주겠다 이건 법에서 못해 주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뽀락지에 대한 부분을 이 복원화 사업할 때 제대로 복원화가 되게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예.
○위원 강형구  그러고 지금 자꾸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갯벌 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그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계속 추진하는 사항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는 안 하는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화포해역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위원 강형구  거차 쪽에.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에서는 자꾸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 우리가 위원들이 그때 방문해서 거기는 복원화가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안 했는데 혹시 지금도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제가 지금 와서는 현재 검토한 건 없고요. 저번에 우성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말씀하셔서 그 높이가 이미 육상화됐는데 갯벌복원이 가능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에서 순천만 이쪽에는 굉장히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관광자원이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갯벌에 대한 인식이 바꿔져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위원 강형구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아이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어싱길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예산 설명하실 때 조성 전에 관련 동호회라든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반영해서 현장까지 같이 가서 보고 어싱길 조성하는 데 동호인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우리 우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새로운 흐름이죠? 최근에 국내에서 어싱길 체험이라든지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건강과 관련해서도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도 박람회를 맞이하면서 순천만, 그리고 국가정원 주변에 조성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고 있고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순천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천만은 이 순천만이라고 하는 갯벌과 습지라고 하는 특색이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천을 생태수도로 가져온 어떻게 보면 효자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어싱길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순천만도 주로 보면 대체적으로 시설사업들이에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온 것들도 대체적으로 다 유지보수, 보시면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조성에 관한 사업들인데 여기에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갯벌과 습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연의 소리 체험관을 철거해서 어싱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세족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아주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우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통해서 이 소리체험관을 만들었고, 한때 이 소리체험관에서 습지교육, 갯벌교육, 새벽 철새탐조를 많이 좀 했어요, 초기에.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수해서 철새탐조라든지 갯벌습지교육을 하는 데 이거를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여기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장을 가보면 작년, 아마 1년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물론 1층은 비 때문에 많이 부식되고 노후화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공간이 없어요, 가서 보면. 숙박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새벽 철새탐조도 할 수 있고 시설이 조금만 보완하면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순천만 어디에서 그거를 볼 겁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 외에는. 생태관에서도 안 되잖아요, 그거 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철새탐조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바람이 불 때 다 야외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철거보다는 일부 많이 안 좋은 곳은 조금 손질해서 어싱길 세족장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철새탐조를 할 수 있게끔 집중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 이게 건물이 쓰러진다라고 하면 보수를 해야죠. 그래서 어싱길과, 어싱길도 하나의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흐름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집중해서 순천만습지와 갯벌을 더 보전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하는 데 활용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순천만생태연구소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7월 업무보고 때 전임 과장님께,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천만생태연구소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연구조사하고 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순천만생태연구소를 조금 더 인력이라든지 사업의 방향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쉽다, 물론 내년도 박람회를 대비해서 맞이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장과 새롭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순천만습지 보전과 갯벌 보전,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동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순천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과 결부시켜서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태연구소의 역할이라든지 어떻게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차원에서 올해 순천만 두루누리사업으로 대대청년회와 그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갈대청을 알리면서, 갈대청을 뽑아내서 또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와서 순천만갈대가 이렇게 문화예술적인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운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루누리사업의 새로운 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습지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4000만 원 정도 남아있던 것 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선정해서 사업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두루누리사업이 알차게 운영되도록 위원님들하고, 선정위원님들이죠? 그래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성원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어싱길 관련된 부분인데요. 잔디쉼터를 조성하신다고 하세요. 2차 추경 때 어싱길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구조에서 어싱길만 추진을 하는 걸로 얘기들을 하셨었어요, 정자도 있고. 근데 지금 다시 잔디쉼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안풍습지 맞은편에 그쪽에다가 한 1.5에서 2㎞정도 되는데요, 구간이. 거기에서 체험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다가 한번 중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잔디쉼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현재는 이 공간이 논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논입니다.
○위원 양동진  논을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매입하는 건 환경부 예산으로 하고요. 근데 이제 토지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퇴적된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잔디 식재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잔디는 어떤 잔디를 사용하실 겁니까, 거기도 양잔디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잔디라기보다는 습지보전으로 그런 방안을.
○위원 양동진  지금 잔디식재로 6억 5000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잔디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에 대한 서류 한번 제출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이어서 해도 될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보행데크는 16년도에 했고요. 2억 5000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2억 5000이요? 지금 보시면 조망권 때문에 이거를 철거 및 재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했을 때하고 좀 바뀌었던 게 철거만 할 거고요. 순천만쉼터에서 보면 그 앞에 잔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천만쉼터를 리모델링할 건데요. 하면서 거기가 밑으로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흙으로 메꾸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보면 갈대가 보여야 되는데 데크가 이렇게 앞을 가리고 있다 보니까 조망하기가 어려워서 철거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위원 서선란  철거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지붕이랑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붕 없습니다. 
○위원 서선란  (사진을 보며) 
  지금 이거 아닌가요, 옆에? 쉼터 옆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27페이지 사진입니다. 그 앞에 지붕은 없습니다.
○위원 서선란  위에 지붕 있는 거 아니에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데크만.
○위원 서선란  그 데크가 살짝 올라와 있나요? 데크면 높지 않을 건데요. 쉼터에서 보시면.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가려져 있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현장에 오셨을 때 조언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일요일 날 아침에 갔었는데 저는 여기인 줄 알고 했는데 그 옆에 일하시는 분들 관리실 같은 데 있잖아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사무실입니다. 
○위원 서선란  사무실 안에 일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뒤쪽에 휴게실처럼 뭐가 있잖아요, 연관해서.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어촌계 사무실 말씀하신가요? 
○위원 서선란  화장실 옆에, 들어가는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앞에 있는. 
○위원장 최병배  현장에서 보도록.
○위원 서선란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현장 보시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양동진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장, 양동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양동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강형구·서선란·최현아·최미희·신정란·이세은·이영란·유승현·정홍준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을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점용료·사용료 징수, 감면, 분할납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사항과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773호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2022년 10월 6일 최병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이 2022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순천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입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후 일정은 최병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진 부위원장, 최병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병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4시12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입니다.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말이 되면 위탁기간은 종료됩니다. 수탁기관은 우이신설경전철운영 주식회사입니다. 사업비는 4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재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위탁내용은 순천소형경전철 및 갈대열차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 135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10월 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중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21년 3월 인수 이후 평균 이용률이 2.5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사에 위탁 결과 전문성 확보, 운행 안정성 및 관리·감독 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종료가 돼 간다고 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위원 강형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던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2021년 3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기간이 몇 개월이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1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아, 1년 10개월이요. 하면서 ㈜우이신설경전철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수도권 경전철 우이-신설 간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본금은 어느 정도 된가요, 자본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회사 자본금 말씀입니까? 
○위원 강형구  자본금하고 인원수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현재 우리 순천 경전철 운영인원은 31명이고 총 자본금이랑 회사인원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 올해인가요? 경전철이 한번 스톱되는 경우가 있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원인은 무엇이었던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전산시스템 장애로, 큰 장애는 아니고요. 한 13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고, 즉시 개선해 가지고 바로 운행이 됐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도 어린 아이나 노약자들은 13분이 공중에서 선로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서 있으면 상당히 공포감이 엄습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조치는 어떻게 했던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 당시는 다행히 우리 직원이 같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행이네요. 우연찮게도 그러면 같은 직원이 탔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다행인데 만일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문을 열고 나올라한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멈추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앙시스템에서는 바로 알립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방송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탑승객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라고 방송이 다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안심을 시키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아, 방송이 바로 나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위원 강형구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네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1년 10개월 정도 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맡겨가지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수익금 대비 몇 % 정도 되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위탁비 대비해서 현재까지 자립도가 8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원 회사에서 할 때보다도 더 적자가 적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정국에 관광객이, 탑승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위원 강형구  내년도에는 정원박람회 기간이라 분명히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그 이후에도 어떤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이 자꾸 적자로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자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굉장한 우리 순천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이 확대포장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과에서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셔서 80% 수준까지 올라왔다니까 대단히 고생을 하셨고, 아무튼 그러면 만일 위탁을 공모를 하면 예전에 비하면 몇 개 회사 정도 하든가요? 단독으로 할 확률이 많겠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공모도 아니고 수의계약이 돼버릴 수 있는 사항들인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공식적인 절차는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기에 대한 위탁금액을 정산을, 수요금액을 정확하니 예측을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위탁이 한번 끝나고 재위탁하려고 하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재위탁 때는 관련 상임위에 보고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하게 돼 있고 그걸로 끝나는가요? 다시 공모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공모절차를. 
○위원 이복남  그렇죠? 보고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위탁 건 외에 그전에 스카이큐브 레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가 굉장히 시멘트 회색빛으로 되어 있어서 한때 거기를 경관 차원에서 어떻게 한번 조성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받은 뒤로 좀 마무리가 된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지금 교각을 말씀하시잖아요. 
○위원 이복남  예, 교각.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오래되다 보니 그게 또 거의 1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먼지도 많이 묻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은 세우진 않았지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스카이큐브를 타고 가면서 주변에 박람회, 물론 박람회를 이번에 겨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으로 경관조성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농업경관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연동돼서 하고 있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 현안업무 보고의 건 

(14시22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4항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먼저 연향들 관련해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향들 관련 203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3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상 연향들 구간인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중에 일부 유원지가 있습니다.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음에 따라 하위계획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유원지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행정계획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9년 6월 25일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를 2020년 11월 4일까지 완료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2020년 11월 20일부터 제8대 의회가 퇴원될 때까지 약 15개월 이상 2번의 공문 송부와 7차례 이상 의장 면담을 통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장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 폐원 시기 도래 이후에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고 2022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 사전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제9대 의회 구성 이후에 공공시설과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재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상정이 되게 되면 의견청취를 통해서 전라남도 승인요청을 하고 전라남도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연향들 관련 203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연향들 워터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도시관리계획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538억 원을 투자하여 48만 8459㎡ 약 14만 8000평을 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다양한 도입기능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연향들 내 연관사업 배후시설로서의 기능 지원과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현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장기적으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타당성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서 2021년 8월 20일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았고, 현재 전라남도에 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개발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28조에 의거해서 관리계획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안은 연향들 워터시티 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 지연으로 구역지정이 늦어지면 토지 등 보상가 상승으로 시 재정부담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19년부터 연향들 기본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21년 8월 20일 날 중앙투자심사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1일에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현재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연향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개발계획을 반영을 해서 그 수립된 개발계획을 전라남도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로 지방채 등 투자사업 재원확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대비 2022년 보상비 상승률이 약 47.4%로 당초에 1119억 원인데 지금 1650억 이상이 보상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로 보면 2019년 대비 2559억 원인데 현재는 47.4% 증액된 금액을 포함하면 35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개발방식을 워터시티 개념을 도입해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뒷장에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앞으로도 실시계획 등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민원해소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향들 워터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연향들 사업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 중에 한 상황이고,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도시기본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들이 다 결정이 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주거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은요. 혹시 토지이용계획도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전체 아까 14만 8000평인데요. 그중에 전체 분양면적으로 보면 49.9%, 공공용지가 50.1% 무슨 말이냐면 도로나 공원녹지 부분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고요. 그 외에 상업용지가 됐든 주택용지가 됐든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거용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거용지 비율은 전체 100% 중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18.6%가 저희들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일부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합해서 18.6%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그러면 그 타운하우스라는 게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현재 단독주택 개념으로 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국가정원과 연계해 가지고 가든하우스 형식의, 그니까 일반주택보다는 조금 텃밭이나 국가정원과 어울리는 그런 콘셉트를 세부적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위원 이향기  대부분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거지역이 적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걸 더 축소하고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전라남도에도 네 번 승인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가지가 일단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한 번 받아야 되고, 다음에 또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또 한 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방금 우리 이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발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고 실시계획도 변경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도 의견청취과정이 있듯이 이렇게 보고를 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투자심사를 한번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많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계획범위 내에서 전라남도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향기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이왕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지금 보면 분양이 49.9%고 공공용지가 50.1%예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이것은 민간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한다 그러면 보통 감보율이 45대55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다 할 거잖아요, 이것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민간이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분양이 49%, 50%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말하면 민간이 투자했다 그럴 때는 감보율이라 그러죠, 우리가요. 50.1%가 감보율이고 나머지는 49.9%를 부지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도로, 공원녹지 여기에서 보면 공공용지가 너무 적지 않냐 봐져요. 우리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나면 도로가 적다, 그다음에 녹지가 적다, 공공용지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토지이용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수익에 너무 치우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주택도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토지이용계획에다가 넣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면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를 안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최종까지는 할지 안 할지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이러한 사항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용지하고 분양할 수 있는 면적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절반이 넘게 공공용지로 했지만 감보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많이 해 보면 60%까지는 감보율을 적용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하게 되면 도저히 투자심사를 통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 강형구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향지구고 그다음에 금당지구고 오천지구를 해놓고 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은 것이 도로 부분이 좁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 한다면 또 다른 그 지역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 한다면 한 4∼5% 정도를 더 공공용지에 배정하는 방법이 저는 맞지 않냐. 
  왜냐면 향후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중앙정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투자비용이 계속 지가상승분이 사회적으로 땅값이 인상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건 몇 백 억이 올라가버린 상태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워터시티라 그랬는데 이 뜻이 정확하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건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래서 개념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분양할 수 있는 용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행안부하고도 실무적으로는 내부협의는 됐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손을 대면 투자심사 통과하기가 힘드니 이렇게 현재 통과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라남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다른 데하고 주변여건이 약간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오천지구 같으면 주변에 도로가 없어 가지고 오천지구 개발하면서 사방을 다 오천지구 사업비로 도로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환경하고 비하면 남승룡로, 여순로가 있고, 가든마켓이 있고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약간 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방금 그래서 조금 경제성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공공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주 좀 더 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워터시티 개념은 그것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원을 더 확장을 해서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 물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저 위에 대안저수지가 있습니다. 활용을 해 가지고 물을 유입을 시켜서 그니까 수로를 더 내고, 친수공간을 더 만들고, 쉽게 말하면 분수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수열에너지를 끌고 와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접목을 하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NHN데이터센터도 여기다 하고 있으니 수자원공사하고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깊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강형구  보니까 생태회랑으로 녹지대는 상당히 좀 더 있고, 그다음에 공원부지를 이용하는 워터시티를 만든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이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틀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이것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회로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연향들에 대한 논란이 여러 번,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사실 당초에는 유원지 지구지정을 해서 우리 순천의 먹거리산업, 관광메카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혜논란이 있음으로써 그러지 못했고, 이제 어찌됐든 그쪽에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충족도 돼야 되겠고 우리 시 장기적인 미래, 정말 우리 순천시의 금싸라기 요지입니다. 이것을 정말 도시답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도시건설국, 특히 도시과에서 낳은 좋은 계획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거라 하십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든간에 그것을 불식시키고 이제는 어떤 방법이 우리 시민에게 더 보탬이 되는가를 미래지향적인지를 한번 우리 국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연향들을 말씀을 하고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지금 토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재정부담은 엄청 커졌고, 조금 다른 점은 저희들이 여기는 다른 데 못지않게 콘도하고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5만㎡ 이상을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호텔하고 콘도를 지을 수 있는 5만㎡하면, 호텔 같은 경우는 예, 1만 5000평 이상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용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이런 개념이 아닌 예를 들어서 관광하고 같이 맞물려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지금 3만㎡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공공부지보다는 또 이렇게 일부는 차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강형구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시 위상이 높아졌는데 정말 우리 관광객이 순천에 와서 머무를 곳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호텔을 운영해 가지고는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비싼 땅에 와서 호텔 지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신대지구에 공공용지 병원 부지해도 안 되고, 안 들어오면 아무리 부지를 놔놓고 좋은 거석으로 해 줘도 수익성이 없으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정 안 되면 우리 시라도 호텔을 짓는다는 적극적인,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이번에 KOVO컵이었습니까? 다른 경기들을 저희 순천시에서 주관해서 했지마는 인근 시에다가 숙박하러 왔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마 호텔부지를 놔둔다고 해서 호텔이 지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시가 큰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어떤 세미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에서는 정말 부지만 놔두면 뭐할 것이냐, 이것이 호텔로 연결이 돼서 진짜 특급호텔, 7성급 호텔이 순천에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의회하고 같이 아마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순천시 인센티브 관련 또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어쨌든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아마 공식적으로는 8대 때도 여러 가지 공방,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지난 8대와 이번 9대 넘어오면서 연향들과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좀 있나요? 바뀐 내용?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변경된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부담과 다음에 워터시티 개념, 그런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과 협의도 하고 있고,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아까 18.6%가 주거용지잖아요. 이 정도면 혹시 거주세대가 몇 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난 8대하고 9대에서 거주 인구와 관련해서는 세대와 관련해서 변동이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그런다고 봐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현재까지는.
○위원 이복남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앞으로 변경된 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일단은 기존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의견청취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아까 추진과정을 보고를 하실 때 지난 8대 여러 차례 상정이 안 돼서 의회 의견청취를 못했다, 그래서 의회 의견없음으로 도에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의회 의견청취가 기간 내에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요구를 해도 준다라는 그런 회신이 없기 때문에 마냥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은 의견없음으로 간주를 하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문이 완료됐고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라남도에 협의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공식 서류로 신청한 게 아니고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의까지는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하면 되나, 또 의회 회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렇게 우리 위원들과 충분하게 소통이 돼야 되고 해서 좀 늦춘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 건부터 다시 절차가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을 한번 받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또 이 건과 관련해서 같은 사안에 자문을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자문까지는 저희들은 현재 생각을 않고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물론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받고 그 내용만 추가해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위원 이복남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이 올라오겠지만 제가 사실은 중간에 한번 별도의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게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니까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여러 갈등을 통해서 지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의회 의견없음으로 간주를 하고 절차를 진행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소통의 차원, 그리고 어쨌든 제대로 된 보고와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힘을 받고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자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하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의회 의견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의회 의견이 없음으로 했지만 조금 전에 도시계획 쪽에서 여러 자문이라든지 많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자문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차원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 상정을 했다가 철회를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큰 틀에서?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대로입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청취하고 나면 저희가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그렇게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거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화이트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화이트존이 정말 새롭게 워터시티를 구상하는 이 차원에서 이 화이트존이 워터시티에 맞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 워터시티에 관련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미래용지로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화이트존 미래용지가 지금 용도변경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용도변경보다는 좀 다양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주거용지로도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러겠지만 전혀 생각 않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업무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변경이 가능한 지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또 주거 용도로 변경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건 전혀 아니고요. 
○위원 양동진  변경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니, 여기 지금.
○위원 양동진  가능한지 안 한지만 일단 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다시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제일 우측에 파란색이 깁니다. 거기에 보면 범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파란색은 무엇을 뜻하냐면 업무시설용지입니다. 4차 산업 용지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지가 아닙니다, 이게.
○위원 양동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걸 미리 한번 얘기드려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해볼랍니다. 중앙투자심사를 어렵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받았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아파트 세대수가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또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건 이제 범위가 있습니다. 사업비 30% 범위 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별도로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것까진 생각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만약에 아파트 세대수가 감소가 되면 투자심사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때 작년에 8월 20일 날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동주택 부지가 하나도 없으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필지를 넣었던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2000세대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건 터무니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터무니없었다. 그럼 지금 현재 말하는 약 400세대에서 500세대 그걸로 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것하고 많으면 곱하기 2입니다. 당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을 했는데 450세대가 지금 현재 반영이 됐다면 이 앞에 8대 때 최대한 투자심사할 때는 어차피 450세대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곱하기 2까지는 경우의 수로 놓고 검토는 했습니다. 곱하기 2다라고 하면 900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900까지 저희들이 서류를 올렸던 것도 아니고 검토는 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중앙투자심사 시 조건부승인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거를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건부승인 사항이 투자비 회수 및 지방채 상환 방안, 결국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다. 방금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부지가 선급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금유동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위원장 최병배  예.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다음에 국가정원과 연계되는 공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라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그 경우가 저희들은 콘도하고 호텔을 어떻게 보면 사업부지로 봤을 때는 분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국가정원과 연계된 사업이고, 그래서 미래용지가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리고 제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이번에 저희들은 기본계획은 이미 도에다가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관리계획만 저희들한테 와서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열 때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같이 들어오게 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만습지 등 2개소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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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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