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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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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만가든마켓(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8.  7.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7.  16.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8.  17.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19.  18.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27.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9.  2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0. ○의원 자유발언(장경순, 최미희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만가든마켓(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태훈 의원 발의)
  4.  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김영진·최병배·장경원·이복남·정광현·양동진·최현아·유승현 의원 발의)
  7.  6.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서선란·최병배·김영진·이복남·우성원·정광현·유영갑·양동진·이향기·강형구·김미연 의원 발의)
  8.  7.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김영진·서선란·오행숙·이세은·장경원·우성원·양동진 의원 발의)
  16.  15.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영진·이세은·우성원·서선란·오행숙·장경원·양동진 의원 발의)
  19.  18.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영갑·최미희·김미연 의원 발의)
  22.  21.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3.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24.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우성원·서선란·오행숙·이향기·강형구·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28.  27.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오행숙·최병배·이복남·우성원·정광현·양동진·유승현·정홍준·이향기·강형구·김미연 의원 발의)
  29.  2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30. ○의원 자유발언(장경순, 최미희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안사항입니다. 
  2023년 2월 8일 김태훈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13일 정광현 의원으로부터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브즈만) 위촉 동의안 등 2건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1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만가든마켓(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순천만가든마켓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식회사 순천만가든마켓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전 순천시의회 의원 남정옥, 순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서호기, 전직 공무원 유희성 이상 3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태훈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약 30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예산 규모와 자치사무 영역 속에서 주민의 총량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간 독립된 법률이 없어 의회다운 의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법적 제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 전출입, 교육, 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보다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의회 직원들은 집행부와 같이 순환보직으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입법,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두게 되면서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어 확보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인사권은 현재 의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보는 가능하지만, 조직구성권이 없어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조직개편 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 제정이 요구됩니다. 
  국회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류되며 예산편성권을 갖지만, 순천시의회의 예산편성권은 순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본연의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 등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과 함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이 가능하도록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김태훈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삼산·매곡·중앙·저전·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발달한 전세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금액은 최소 8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규모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 금액을 기준으로 파악해 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1만 2713건, 피해 금액은 2조 6541억 원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 30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국토부에서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20, 30대가 68.8%를 차지했고, 40대가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은 2675억 원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56.84%인 1520억 원은 20, 30대가 빌린 금액이다.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까지만 해도 40% 초반대를 유지했었으나 2021년에 급증했다.
  문제는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초래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순천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정주도시의 여건은 물론,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임대방식이지만,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이다. 
  전세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주택 전월세 만료 계약이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의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 자기 자본 없이 땅을 담보로 받아서 사업하는 구조 등을 꼽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한 범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실질적인 깡통전세 방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고도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세제도임을 인정하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전세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우리 20대, 30대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독특한 제도인 만큼 비아파트 전세 거래가 등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 등 세입자의 정보 불평등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경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7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인 140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간의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및 신설, 조정부서 등 법적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 등 상반기 집행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 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불법 상행위 단속 등 총4건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사업 집행부서에서는 시정권고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경이 40여일가량 남은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김영진·최병배·장경원·이복남·정광현·양동진·최현아·유승현 의원 발의) 
6.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서선란·최병배·김영진·이복남·우성원·정광현·유영갑·양동진·이향기·강형구·김미연 의원 발의) 
7.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김영진·서선란·오행숙·이세은·장경원·우성원·양동진 의원 발의) 
15.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되어 동 규칙을 준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헌혈사업 촉진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품권 지급에 대한 사항을 기존 보상 규정 조문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토록 권고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1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임기가 만료되어 제2기를 재구성하고자 조례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온누리콜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7.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정광현·김영진·이세은·우성원·서선란·오행숙·장경원·양동진 의원 발의) 
18.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영갑·최미희·김미연 의원 발의) 
21.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순천만 야시장 운영 위치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하위 조례를 정비하고 관내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근 시군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순천시민의 농외소득을 보장하고,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가공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 이에 맞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순천시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중 전남영상위원회를 정식 명칭에 맞게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편의 증진 및 개별 소규모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운영하여 지역 내 주요관광지 이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4.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우성원·서선란·오행숙·이향기·강형구·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27.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오행숙·최병배·이복남·우성원·정광현·양동진·유승현·정홍준·이향기·강형구·김미연 의원 발의) 

(11시3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4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및 도심권에 역, 터미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제공 및 도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정원박람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한 공동주택 인동간격 및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산림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산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의견인 민간협의체 구성 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2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지원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제5조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등 일부 문구 수정 및 부칙에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경비실을 삭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4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장경순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장경순,   최미희 의원)

(11시44분)

○의원 장경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순천시 왕조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의 단성중학교인 순천여중과 동산여중, 이수중학교의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천 지역의 단성중학교는 현재 3개 학교이며, 이 중 순천여중, 동산여중은 여학생만, 이수중은 남학생만 갈 수 있습니다. 근거리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성이 달라서 갈 수 없는 단성중학교라 멀리 있는 남녀공학 학교를 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호 학교 편중현상으로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됨에 따라서 통학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매년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인근 남녀공학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단성중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과소학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학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학생 배치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순천교육지원청은 이 3개의 단성중학교에 대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인해서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원거리 통학 개선과, 성 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위해서도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교육적 관점으로 남녀공학은 건전한 이성관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단성 남학교 대비 학교폭력 감소로 생활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교육 중심지인 수도권의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남녀공학이며, 학령인구가 그나마 풍부한 광역시 소재 역시 70〜80%가 남녀공학으로, 심지어 고등학교 역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대세입니다. 
  전남의 대표 교육도시인 순천이 브랜드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대학교는 이미 남녀공학이고 고등학교 역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유독 중학교만 언제까지 단성으로 남겨둘 것입니까?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대한 인사 및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 매년 반복되는 순천지역의 중학교 배정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순천시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화는 이 땅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함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함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남 대표도시 순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리로 내몰린 지 벌써 45일째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상시근로자를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3번에 걸쳐 2개월, 3개월, 7개월 쪼개기 꼼수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닌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근로자 채용공고문의 결격사유에는 불법노사 분규로 해고된 자를 써 가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이런 채용공고는 없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일해 왔던 분들을 포함해 5년에서 10년을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업체 계약기간이 1년이면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도 1년간 고용을 승계하며 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7개월 신규채용이 아닌 정부지침을 지켜주십시오.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은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순천시가 고용을 승계해야 함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공무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쓴다고 왜곡하고, 억지를 쓰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의 요구가 자신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염치없는 시민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순천시와 조직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해서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천막도 자진 철거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순천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노관규 시장님은 자신이 후보 시절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도 그 누구보다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합니다. 10년 만에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노동자도, 순천시민도 모두 행복한 박람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으로 순천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고생하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청원경찰 및 경찰 공무원을 비롯한 2300여 노동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이상으로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6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첫 임시회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 대비 145억 원이 증액된 1조 407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46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표준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순천시의회 25명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의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순천만가든마켓(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김영진·최병배·장경원·이복남·정광현·양동진·최현아·유승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서선란·최병배·김영진·이복남·우성원·정광현·유영갑·양동진·이향기·강형구·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김영진·서선란·오행숙·이세은·장경원·우성원·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영진·이세은·우성원·서선란·오행숙·장경원·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영갑·최미희·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우성원·서선란·오행숙·이향기·강형구·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오행숙·최병배·이복남·우성원·정광현·양동진·유승현·정홍준·이향기·강형구·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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