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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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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9.  8.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승현·장경순·최현아·김미연·김태훈·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양동진·강형구·서선란 의원 발의)(계속)
  3.  2.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이세은·이향기·강형구·오행숙·최병배·양동진·서선란 의원 발의)(계속)
  4.  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장경원·유승현·신정란·이세은·정홍준·이영란·강형구·장경순 의원 발의)(계속)
  6.  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7.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9.  8.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과 도로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승현·장경순·최현아·김미연·김태훈·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양동진·강형구·서선란 의원 발의)(계속) 
2.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이세은·이향기·강형구·오행숙·최병배·양동진·서선란 의원 발의)(계속) 
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장경원·유승현·신정란·이세은·정홍준·이영란·강형구·장경순 의원 발의)(계속) 
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28조제1항제7조의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40조제1항제2호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 누수인 경우를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급수관 파열,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 누수인 경우를 수정하고, 제11호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8.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0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7항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도시디자인국장님이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및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건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및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신길호입니다.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도로 차선 폭 축소 보행로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PPT로 보고드리고,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그동안의 쭉 추진 경과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23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순천시를 2월 16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철도건설사업 시민간담회를 3월 10일 날 개최를 했고, 광주 송정에서 순천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2023년 3월 14일 엊그저께 화요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2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순천시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현장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관람을 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다음은 시민간담회를 3월 10일 날 했습니다. 시민간담회 과정을 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PPT 설명이 자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설명이 아까 인사말씀은 우리 국토부 철도국장님께서 하셨고, 방금 PPT 설명은 국토부 철도건설과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속에 자세한 내용이 다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동안에 건의한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요약을 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말에 있어서는 먼저 원희룡 장관님이 2월 16일 날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현장에 왔고, 현장에 왔다가 다녀간 후에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우회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추가 사업비는 국비로 다 충당을 하겠다 그렇게 요약을 해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10일 날 시민간담회할 때는 철도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원희룡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했던 사항 후속 조치로 왔고,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전에 우리 순천시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리고 사전 보고 차원에서 왔고, 기본계획 고시는 말 그대로 아까 두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인물에 한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관보에 한 페이지고, PPT 보고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페이지로 나왔고요. 
  다만 금년 7월에 실시설계를 할 거고 용역을 할 거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선 검토해서 기술 검토 포함해 가지고 확정을 해 나가겠다 그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7월에 착수를 하고 공사 착공은 보고에 의하면 2025년 하반기가 공사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개통 예정은 2030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순천시 역할은 설계단계에서 우리 시 최적의 노선이 검토되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유인물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고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 가곡동 쪽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사업 위치는 중앙로로 가곡삼거리에서부터 선평삼거리까지 그 구간이 되겠고, 약 1.8㎞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0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사업내용은 차로 폭을 축소하거나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는,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현장의 경계를 조사하고 확인 및 정비계획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교통량 적정도로 용량 검토를 저희들이 했고, 양방향 소통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경계측량을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 측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확인 측량된 측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확인해 나가는 측량이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다음 달부터 도로 경계 확인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곡에서 선평삼거리 구간은 도로경계 확인하고 잔여지가 일부 확보할 수 있는 도로 옆으로 도로부지 잔여지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활용을 해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평삼거리에서 가곡삼거리, 그니까 하행선 구간은 기존 가로화단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도로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경전선 철도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한 내용이고, 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수용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있어서 저희 의회도 순천시민이고, 순천시민의 대변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전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간담회에도 초청을 받지도 못했고 연락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계속 계획이 잡혀는 있었으나 유동적이었습니다. 해 가지고 하루 전날까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간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특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국토부하고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다른 일정이 확정이 돼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향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소통이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고, 또 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운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조금 전에 우리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고시가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고시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고시하고 설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7월에 설계발주를 해 가지고 약 2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겁니다. 해서 마무리가 되면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하는 시기가 2025년 하반기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설계기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고시는 아까 영상에서 설명 들었었던 대로 어떤 선로보다는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고시가 된 건데 어쨌든 앞으로 길면 2년이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 기간 안에 다들 바뀌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담당도 바뀔 것이고, 또 부서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유동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는 좀 연동된다고 봅니다. 
  먼저는 지역의 큰 현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물론 현안의 유동성이라든지 진행과정들을 보고하고 의견을 또 수렴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의회에서 이 정책들을 미리 또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받아서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경전선에 그동안의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돼 왔던 여러 과정 중에서 순천 지역이 도심을 통과하는 부분이 알면서도 저희가 미리 못 챙겨봤던 게 사실 소통 부재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 순천을 넘어서 어쨌든 전남도 전체 국가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소통 부재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가에다가 뭐라 그럴 일도 아니고 도에다 뭐라 그럴 일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어쨌든 의회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중에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단 이 경전선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큰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라든지 예산을 의결했던 여러 사항들이 소통을 기본에 두고 추진이 되어야만이 이후에 지역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후의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와서 시민간담회를 준비했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날 날짜가 정한 거는 하루 전에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일정하고는 무관하게, 일정이 잡혀있든 어쨌든간에 도시건설위원회를 뛰어넘어서 의회하고 저는 소통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저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국가에 소통이 안 되었다고 뭐라고 할 일도 아니고, 전남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이 저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현안들이 있을 때 우리 도시디자인국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하고 소통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더군다나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 저도 방금 두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영상을 보고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순천시에서 방안을 세 가지를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우회하는 방안을?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네 가지로. 
○위원 양동진  우회해서 가는 거 네 가지 방안 중에 순천시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것을 저희들은 조금 이게 제일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나 그것을 표현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돈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토부가 결정할 일이다 그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국토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얘기신 거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당연히 시민 의견들의 검토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은 충분하게 도심 통과를 반대하고 이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 정도가 된다면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3번, 4번 안을 보면 성산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성산역을 단순한 통과역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산역에서 순천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산으로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무런 확정적인 답변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리 간다면 거기 역에서 다시 순천역을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소통이 분명히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좋자고 하는 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특히 도건위는 저희 상임위 아닙니까? 근데도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 또 특위 위원장님도 모르고 있고, 도건위 위원장도 모르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 줘야 될지를 확실히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는 확정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만약에 우회 노선을 반영한 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돼 있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기본계획은 고시된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설계를 하면서 비교 검토해서 확정되면 그대로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그러면 국토부하고 현재 전라남도하고는 합의는 했는가요, 실질적인?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합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건 합의사항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결국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타당성 재조사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왜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타당성 재조사를….
○위원장 최병배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됐다면서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타당성 재조사라는 것은 예타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검토자료입니다. 검토자료고 이미 그 단계가 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토부장관도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또 몇 년간 검토과정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추진 시 시민들에게 공청회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설계와 별도로 설계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부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 공청회를 한번 거칠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그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하고 우리가 공청회를 정확히 해 가지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꼭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럴 때 서로 협조가 많이 필요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설계 착수 후에 언제쯤 설계가 완료될까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니까 금년 하반기에 착수를 해 가지고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2년 정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도로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어제 현장답사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설계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현장조사는 됐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면상이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기존 도로가 있는데 기존 도로 옆에 도로 부지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해 가지고 그 확인하는 측량을 예전에 측량지적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어제 현장에서 측량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확인하신 이야기하고는 원래대로 진행 가능한 거죠, 지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방향대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만 하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좀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통량 적정도로 용량 검토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우리 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동차가 다니는 용량이 편도 2차로, 그니까 4차로로도 용량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용량 쪽으로 봤을 때 그런 판단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편도 3차로, 6차로 운영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대로 차로 폭은 줄이지 않고 차선이나 그 옆쪽의 잔여지 부분이나 화단, 선평에서 예를 들어서 가곡삼거리까지 화단을 정비를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방향으로 주축을 그렇게 이룰 겁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공사발주는 언제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정원박람회 기간이고 하니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고 절차를 차분하게 거쳐 갈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작년 12월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질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때 재검토 받으러 갔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부지가 여유 부지가 숨어있는 거를 저희들이 조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이 도로 부지가 옆에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설계 자체가 바꿔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 부지가 좀 있어서 거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준공 시기가 12월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러려고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도로가 어수선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월에 공사발주를 해 놓으시고, 중지하셨다가 11월부터 하면 12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안에 국제정원박람회 안에 아마 준공이 된다고 하고 처음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지금 현재로써 딜레이가 되니까 공사발주는 해 놔도 되지 않습니까? 계획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아무튼 그 방법하고….
○위원 서선란  12월 안에, 11월 달부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릴 사실은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래서 처음의 취지대로 그대로 진행하셔 가지고 4월이라도 발주를 하셔 가지고 준공이 어쨌든간에 올 안에 계획서대로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방법도 있고요.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 우선은 빨리 발주하는 거보다 하반기에 공사는 할 수 있도록 4월에 발주냐, 7월, 8월에 발주냐 발주시기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이 처음의 취지대로 끝까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고요. 국제정원박람회가 있는데 어수선한데 이게 또 뒤로 넘어가면 또 내년의 사정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돼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다이어트 도로만큼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반기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한 두어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이 바뀌었나요, 사업명?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냥 저희들이 사업명 확정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다이어트사업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업명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 이복남  부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도로 다이어트사업이라고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일단은 사업명이 원래 우리가 예산 의결했던 대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바꾸려면 어쨌든간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사업명을 조정한다든지 의견을 들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사업명은 의결했던 대로 했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거기 보니까 차선 폭 축소가 있고, 사업 내용에는 차도 축소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의결해 줬던 내용들을 그대로 좀 견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차원에서 연동해서 저희가 의결을 했을 때에 우리 서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12월 당시에 의회 도건위에 보고했었떤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고에서. 이 내용들도 편도 3차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로 폭 조정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했던 사업명과 그 내용들을 유지를 하면서 검토를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시가 될 텐데 그 부분들도 충분하게 수렴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에서 도로 다이어트 분야 아니고 다른 질문 한 가지를 우리 이향기 위원님이 잠깐 한다고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면 도시경관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순천에 정원박람회를 내일모레 곧 할 건데요. 지금 보면 연향동 현대2차 아파트 앞에 보면 노점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로약국 주변까지 해 가지고 그 위의 천막들이 순천시에서 어느 곳을 가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천막을 쳐 가지고 줄로 매 가지고 이렇게 노점상을 꾸려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당히 중심가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거는 가만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거기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단속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단속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택해 가지고 거기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제3의 단체를 이용해서라도 뭔가 정비가 좀 돼야지 그게 뭡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단속만이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계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원박람회 시기에 걸맞게 우회 부분들은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하고 가서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식이면 좋겠는지 대화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무작정적인 단속은 옳지 않습니다. 그게 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대화를 해 보시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현장 확인해서 판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도로 다이어트로 다시 와서 제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본예산 제안설명 시 도로를 변경하지 않고 도로 폭만 축소한다 그랬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도로 폭만 축소하여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를 정비한다고 하여 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어요. 우리 예산이 30억이었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대로 동의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도로 폭이 좁아서 이것이 구체적인 다른 안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당초에 보고드렸던 것 변함이 없고요. 다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 조금 더 노폭 확보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필요한 확보만큼 그 폭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자꾸 염려하신 3차로로 돼 있는 걸 1차로를 줄여 가지고 가지고 올 거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도로를 보니까 도로 부지 옆에 도로 땅이 있는 구간이 상당히 있어서 그 땅을 찾아서 방금 보도를 더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선평삼거리에서 가곡삼거리까지 내려오는 구간은 가운데 녹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 가로수는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되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만약에 그것이 변경이 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변경을 한다면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좀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도로 폭은 줄이지 않고 진행한다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차로수를 줄이지 않고. 
○위원 서선란  차로 폭은 줄이지 않고, 3차선을 유지하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러니까요.
○위원 서선란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별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대광로제비앙이 곧 입주를 하게 돼 있고, 한양수자인이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4000명 정도 이상은 우리 삼산동 인구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또 6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셔버리면 또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발주계획서를 해 주시고 저한테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우리 위원님이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4월 달에 꼭 발주를 하시라고 그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보고 올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혹시 변경하게 되면 공청회 말씀하셔서 그거는 전제로 두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지난번에도 안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조금 조정한다든지 폭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도 3차는 유지를 하는 거를 기본으로 했으니까, 자꾸 위원장님 변동 가능성을 두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여지가 남게 되니까 그것 없이 예정대로 잘 현장에서 조정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못을 박아주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하여간 변경 없이 저희들이 승인한 대로 그대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설계안이 나오면 하여튼 충분하게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설계안이 나와 가지고 다시 변경이 됐을 때는 그때 또다시 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설계방향은 3차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가는데 만에 하나 구간에 따라서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거든요. 중앙분리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손을 댈 수 있을, 조금이라도 구간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안이 나오면 사전에 보고드리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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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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