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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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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0일(월)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 제7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4.  3. 순천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4.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
  6.  5.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
  7.  6.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13.  1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7.  16.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20.  19.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21.  20.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22.  21.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6.  2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30.  29.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34.  3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5. O의원 자유발언(장경순, 김태훈, 최미희, 정광현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제7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6.  5.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신정란 의원 발의)
  7.  6.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7.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8.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9.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10.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김태훈·정광현·정홍준·신정란·박계수·김영진·최병배·장경순·이영란·이세은·나안수 의원 발의)
  12.  11.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오행숙·이세은·유승현·김태훈·장경순 의원 발의)
  13.  1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이세은·김태훈·이복남·나안수 의원 발의)
  18.  17.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20.  19.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21.  20.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유승현·나안수·오행숙·정병회·정홍준·양동진·우성원·최병배·이세은·신정란·이영란 의원 발의)
  22.  21.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23.  22.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신정란·장경원·최병배·김영진·최미희 의원 발의)
  24.  23.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미희·장경순·장경원·강형구·최병배·정광현·이세은·김태훈 의원 발의)
  25.  24.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8.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30.  29.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승현·장경순·최현아·김미연·김태훈·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양동진·강형구·서선란 의원 발의)
  31.  30.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이세은·이향기·강형구·오행숙·최병배·양동진·서선란 의원 발의)
  32.  31.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32.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장경원·유승현·신정란·이세은·정홍준·이영란·강형구·장경순 의원 발의)
  34.  3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35. O의원 자유발언(장경순, 김태훈, 최미희, 정광현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관규 시장님께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차 국회 방문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는 순천청년회의소 회원님들과 민주노총공공연대 국가정원지회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제안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신정란 의원으로부터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이, 3월 20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각각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등 2건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제7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문길마을 김재웅, 요곡마을 정일성, 선산마을 조양훈, 구산마을 조휴구, 둔대마을 송준영, 죽림마을 조조형, 고산마을 최유복, 외광마을 하문규, 내광마을 김철호, 원동마을 김규봉, 약촌마을 송형오, 궁각마을 박종운 이상 1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이복남, 의원 장경순, 의원 정광현, 전 순천시의회 의원 박동수, 회계사 김태호, 회계사 양효석, 순천대학교 교수 박병희, 전직공무원 유희성, 전직공무원 전병선, 전직공무원 진형식 이상 10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지난 21대 총선 시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게리멘더링에 의해 광양에 합구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하여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순천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25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책임 있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년 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우리 순천은 게리먼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 7000명의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제1의 도시인 우리 순천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많은 문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공직선거법」도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방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순천시민들은 온전한 지역 대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기 어려운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선거 제도는 국민의 의사, 즉 지역주민의 뜻과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도는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치 집단 간 유불리에 따라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 또다시 주민 의사와 관계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 것을 우려해 28만 순천시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순천시민의 의사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하라.
  하나. 지난 총선에서 분할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떨어져 나간 해룡면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하라.
  2023년 3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신정란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신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란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정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정부의 굴욕외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일본 측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변제’로 결정했다. ‘제3자 변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 일본 가해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인수하는 것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불법행위를 한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차 세계대전의 동일한 전범국이지만 나치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죄 등의 책임을 다한 독일 정부와는 극과 극의 역사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한 채 스스로 국가의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
  피해보상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보상해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로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전범기업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온 투쟁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시키고 있다.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역사 유린은 계속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고통이 고통으로, 불의가 불의로 불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굴욕적인 친일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라.
  2023년 3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신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은 신정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6.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임을 감안하고 내년 이후에도 효율적이고 연속성, 통일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에 맞춰 일관성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무 출장을 위해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국내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통일성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놓은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에 맞춰 1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0.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김태훈·정광현·정홍준·신정란·박계수·김영진·최병배·장경순·이영란·이세은·나안수 의원 발의) 
11.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오행숙·이세은·유승현·김태훈·장경순 의원 발의) 
1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이세은·김태훈·이복남·나안수 의원 발의) 
17.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19.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11시2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진재해에 따른 시민 안전을 위해 지진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고급기술자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관련 계획의 수립,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관 6명을 증원하여 순천시 총 정원을 1623명에서 1629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 조정 및 자연마을 반 분리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 포상 등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미사용 특별휴가를 이월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적절한 휴식권 보장으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 부여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직기간별 미사용 특별휴가를 이월 사용 가능하되 해당 기간 적극 사용토록 장려하고 최대 이월 일수를 5일로 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주민등록 전입기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사람과 관외로 두었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지를 특례로 변경하여 역차별을 방지하고 현실성 있는 이용료 책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문맥에 맞지 않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서산시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부자바주 솔로시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0.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유승현·나안수·오행숙·정병회·정홍준·양동진·우성원·최병배·이세은·신정란·이영란 의원 발의) 
21.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22.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신정란·장경원·최병배·김영진·최미희 의원 발의) 
23.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미희·장경순·장경원·강형구·최병배·정광현·이세은·김태훈 의원 발의) 
24.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11시3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 비중을 높여 탄소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각종 청년정책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웰니스 산업을 관광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행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 한정된 지원 조항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대상을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도 입학하는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 교과과정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순천만잡월드 활성화를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고, 잡월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휴관일 조문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3에 의거하여 조례 변경 없이 순천만잡월드 휴관일을 임시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 제안 시 우리 시 지원사항에 대해 2015년도 제196회 순천시의회 의결을 얻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어 「지방재정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시기가 지남에 따라 우리 시 지원사항에 대해 다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원 김영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류시킨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건이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2월 고지서에 지금 감면한다고 나갔어요, 고지서가. 일단 도시건설위원회를 다시 연 다음에 추가로 의사일정을 진행한 다음에 임시회를 다시 개회했으면 어쩌겠나, 가능하겠습니까? 
    (「잘못했지」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했지만 우리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벌써 고지서가 나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잠시 휴정한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를 다시 연 다음에 수정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최병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병배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의원 최병배  제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라고만 했지 이것이 아직 배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의장 정병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배  이것이 극심한 가뭄에 의한 걸로. 
○의장 정병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9.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승현·장경순·최현아·김미연·김태훈·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양동진·강형구·서선란 의원 발의) 
30.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이세은·이향기·강형구·오행숙·최병배·양동진·서선란 의원 발의) 
31.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장경원·유승현·신정란·이세은·정홍준·이영란·강형구·장경순 의원 발의) 

(12시0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형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등 일부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 목적지 안내 및 관람객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문학관역을 순천만역으로 명칭 변경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순천만 갯벌 및 습지의 다양한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생태체험선 운영에 따른 이용요금을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4건에 대해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의원 자유발언(장경순, 김태훈, 최미희, 정광현 의원) 

(12시09분)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장경순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정광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나안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 왕조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024년 왕조1동 택지개발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총 입주세대 2019세대이며 이에 따라 800명 정도의 급격한 초등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며 신설이 가장 적절한 학생 배치 방안임에 명백하나 교육청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 규정에 관한 조례 규칙에 의해 제89조 1항 10호에 따라서 4000세대에서 6000세대당 1개 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신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교육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왕지2지구 초등학생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으로 개축 중인 조례초등학교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례초등학교에는 65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왕지2지구 초등학생이 2024년 유입될 경우에 1500명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책은 단순히 교실 수 증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운동장 등 제반시설 추가 확보 및 안전통학 대책 마련 등의 쾌적한 학습권은 물론 통학 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가 없이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의 결정에는 왕지2지구 초등학생과 기존 조례초등학교 학생 모두가 피해 당사자로 예상이 됩니다. 왕지2지구 초등학생은 법적으로 1.5㎞ 이내로 통학거리를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통학을 하여나 하나 2.5㎞ 이상 떨어진 원거리 초등학교 배치로 통학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걸어서 다닐 수도 있는 초등학교 학생 대다수가 건설사 측이 사적으로 제공한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함으로써 자유로운 등하교를 어렵게 하고 수업 전후 피로누적과 교우 간 친교형성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례초등학교는 현재도 노후화되어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통해서 개축하여 기존 조례초등학교 학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학생 유입에 따른 증축공사 시 약 4년여 동안 공사 분진 및 소음에 시달리고 운동장이 있어도 뛰어놀 수 없는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님의 차량을 이용하여 학교를 다니게 될 경우에 학생들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의 교통 혼잡과 주변도로 안전문제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도심지역 연향초등학교와 부영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하여 통합이 검토되고 있고, 삼산중학교도 신대지역 중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불편 우선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6000세대 규모의 모 지구에 초등학교 2개를 개교 추진하였고, 무리 없이 절차를 통과하여 신설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무리한 학생 배치로 모든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침해하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행정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순천조례초등학교의 무리한 신규 학생 배정 및 증축을 철회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개발 수요가 많은 순천 왕지2지구 학생들을 위해서 기존 초등학교 이설 또는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라.
  이상으로 의원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순천시가 파격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고 세계 공급망 질서는 교란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영업이익은 줄고 빚은 늘어 경영난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에 따르면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부진으로 전반적인 경기 국면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주요국의 고물가 현상은 수입 원재료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쳐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팬데믹 이후 민간 소비 회복으로 서비스업은 매출은 올랐지만 지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제조업계 현황도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금리도 발목을 잡습니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로 전년 동월 대비 2.25p% 올라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많은 숙박, 음식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월 에너지부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기 136.4, 가스는 129.2로 각각 전월보다 29%와 33% 상승했습니다.
  여름 냉방 가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출비용 증가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은 올해도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에서도 보면 응답자의 89.7%가 현재 대출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과 맞물려 이자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 담보대출의 평균 취급금리는 2021년 말 2.40〜3.09%에서 2022년 말에는 5.03〜5.52%로 1년 사이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지원책으로 대출상환 부담과 경영비용 완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시급한 대책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업계 현황은 지역경제와 직결됨으로 경영난의 해소와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난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돕는 데 기존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역량을 모아 주기를 건의합니다.
  첫 번째.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2차 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보증심사 기준 완화와 보증한도 확대로 소상공인의 실질지원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세 번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안전망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동천에도, 순천만에도, 순천만정원에도. 아직 겨울 한복판에 서 있을 소상공인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 1동 출신 진보당 소속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입니다.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공적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2300여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유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생존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들이 갈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정원 1호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시민의 자랑거리이자 순천을 상징하는 대명사이고, 순천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앞으로 10일 후면 10년 만에 제2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순천시민들은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기를 바라며 멀리 있는 친지와 지인들에게 순천을 방문하길 바라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홍보하고 순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순천을 자랑스러워하는 시민들과 다르게 생존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던 때부터 자신의 정원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의 정원보다 더 가꾸고 보살펴 왔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자들이 정부의 고용지침을 따르지 않은 3개월, 7개월, 2개월 쪼개기 계약방식 때문에 생존권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순천시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와 유지를 하겠다면서 새로운 이력서 쓰기와 서류심사에서 경력 10%, 자기소개서 80%를 반영한다는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고용승계 유지는 새로운 업체가 오더라도 근로계약서만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조직위원회는 서류접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며 국가정원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했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항간에는 무료로 입장하는 울산태화강 국가정원 일자리와 순천만국가정원 일자리를 비교하며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유지 요구를 이기적이라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울산태화강 국가정원은 한시적인 기간제근로자 방식으로 고용했고 운영비도 순천의 25%밖에 되지 않는 국가정원으로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운영대행 용역사와 계약을 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순천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였고, 노동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도 노동력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이므로 고용안정과 고용승계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천시민들은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과 스카이큐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다르게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카이큐브 고용방식은 지극히 원칙적이고 올바르게 운영하면서 왜 순천만국가정원은 원칙을 무시했는지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순천시는 줄곧 양질의 일자리를 말했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문자해고라는 문제를 일으키더니 국제적인 박람회를 앞두고 계약기간을 3개월, 7개월, 2개월로 쪼개고 생존권도 3개월, 7개월, 2개월로 쪼개어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 나쁜 일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순천시는 지금이라도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을 정부 용역지침에 근거해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박람회를 하면서 정원을 가꾸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채로 치르는 참으로 부끄럽고 순천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국제정원박람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집단해고하며 신규채용과 계약종료를 반복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더 이상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반복적인 집단해고를 중단해 주십시오. 일방통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노관규 시장님은 선거 때 약속한 정부지침대로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생존권의 벼랑 끝에서 갈 길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진심을 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회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삼산·매곡·중앙·저전·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광현 시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의회 입법권을 보장하고 입법활동에 있어 순천시 집행부에 협조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 대한민국을 덮친 홍수로 인해 경북 포항시 지하주차장에서 7명의 시민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제적인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자료조사를 시작하여 12월 의회 입법팀에서는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초 의회는 입법전문위원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 주무부서에 순천시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현황과 침수방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며 입법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주무부서로부터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있지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실효성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순천은 1998년 9월 30일 태풍 예니로 인한 폭우로 인해 남정동 소재 교회에서 신도 2명이 지하실에 밀려든 빗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2020년에도 황전 역시 수해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 역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침수방지시설 조례가 의원 발의로 마련된 부분을 미루어보았을 때 주무부서의 답변이 의문이 들었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인 만큼 집행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회 전문위원실의 판단으로 의회는 조례 발의에 대한 진행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행부로부터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시장 결제까지 완료된 상태로 입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1월 초 의회 전문위원 담당자가 주무부서에 연락한 직후인 1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침수방지시설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표준안이 내려왔는데도 집행부는 작년부터 입법을 준비하고 있던 의회에 그 어떤 연락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무부서 책임자가 의회 입법의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회에 공유해 주지 않았다면 이는 의회 입법의지를 도용한 것이고, 주무부서 책임자가 이를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주무부서의 의사결정과정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을 직원 몇몇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답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부서의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을 기대했지만 그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례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없어 조례를 준비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로 일관하는 주무부서의 답변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본 사람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는 상황이 마치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에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동료 의원님들 역시 분노해 하고 계십니다.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한지 불과 며칠 만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 발등에 불똥 떨어지듯 조례를 준비하는 수동적인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의회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경위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청합니다.
  셋째. 집행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6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 현장방문 등 부의된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 협력하여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12일 앞두고 있습니다. 주차와 편의시설, 숙박 등 마지막 점검을 통하여 손님 맞이할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일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으로 밤낮의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제7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신정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김태훈·정광현·정홍준·신정란·박계수·김영진·최병배·장경순·이영란·이세은·나안수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오행숙·이세은·유승현·김태훈·장경순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이세은·김태훈·이복남·나안수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유승현·나안수·오행숙·정병회·정홍준·양동진·우성원·최병배·이세은·신정란·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신정란·장경원·최병배·김영진·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미희·장경순·장경원·강형구·최병배·정광현·이세은·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승현·장경순·최현아·김미연·김태훈·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양동진·강형구·서선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이세은·이향기·강형구·오행숙·최병배·양동진·서선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장경원·유승현·신정란·이세은·정홍준·이영란·강형구·장경순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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