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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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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6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10.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계속)
  14.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계속)
  15.  14.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15.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17.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광현·이복남·최병배·유승현·장경원·신정란 의원 발의)(계속)
  3.  2.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서선란·김태훈·박계수·장경순·양동진·이영란·유승현·강형구 의원 발의)(계속)
  4.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최현아·이세은·강형구·이향기·장경원·장경순·서선란·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계속)
  5.  4.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계속)
  6.  5.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정광현·서선란·우성원·김미연 의원 발의)(계속)
  7.  6.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양동진·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계속)
  8.  7.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8.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9.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10.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2.  11.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3.  1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계속)
  14.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계속)
  15.  14.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  15.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7.  16.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8.  17.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9.  18.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 순천시 종합관제센터 등 순천시 주요시책 추진 관련 시설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설을 방문하여 많은 의견을 공유하는 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광현·이복남·최병배·유승현·장경원·신정란 의원 발의)(계속) 
2.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서선란·김태훈·박계수·장경순·양동진·이영란·유승현·강형구 의원 발의)(계속)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최현아·이세은·강형구·이향기·장경원·장경순·서선란·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계속) 
4.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계속) 
5.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정광현·서선란·우성원·김미연 의원 발의)(계속) 
6.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양동진·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계속) 
7.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계속)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계속) 
14.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5.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7.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8.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영란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8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4조 위원회 구성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9조 지원기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별표1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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