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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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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3.  2. 순천시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지원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 순천시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지원 동의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191쪽 의안번호 제3925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한 행정협의회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 3월에 구성되었으며 우리 시는 2018년 10월에 가입하였습니다. 
  회원 도시로는 64개 지자체가 참여하였고 2022년도 하반기 제6기 회장단이 미구성이 되고 다수 회원 도시가 협의회 미참여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우리 시가 기 납부한 금액 중에서 잔액 1461만 8000원을 반납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분납금 납부현황과 관련 법령은 193페이지, 1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91페이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5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2018년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강화에 따라 지방 교육정책 협력을 위해 설치된 지자체장 간의 교육 협력 협의기구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대해 다수의 회원 도시에서 협의회 미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회 폐지사항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4개 회원 도시 중 과반 이상인 59개 도시가 미참여하는 등 향후 협의회의 역할 축소 및 기능 상실 우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남아 주십시오. 

2. 순천시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VE) 지원 동의안 

(10시11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195쪽 의안번호 제3926호 순천시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 주관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공모에 순천시와 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참여하는 사업으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시의 재정 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 체계를 연계·개편하는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 거점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 2년간이고요. 총 지원금은 40억 원으로 국비가 36억, 시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률은 사업 공모조건에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 분야입니다. 거버넌스 구축 분야는 사업 컨트롤타워인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역특화 분야는 지역특화 분야 선정 및 학과 신설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직업교육 분야는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및 일자리 연계, 지역 정착입니다. 문제해결 분야는 시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현안 해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196페이지 사업의 운영체계입니다. 대학은 교육체계와 특화분야 분석을 통해서 학과 개편 등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순천시는 시 발전 전략과 부합하도록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수요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직업교육 자문 및 멘토링, 현장 실습기회 제공, 애로사항 발굴 제안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교육내용입니다. 지역특화 분야 교육과정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위한 특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화 분야는 에너지소재 분야와 반려동물 분야입니다. 
  에너지소재는 제일대 주관으로 정원 45명의 에너지소재화공과로 학과가 신설됩니다. 주요내용은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청암대 주관으로 정원 45명으로 반려동물보건과로 학과가 신설됩니다. 주요내용은 반려동물보건, 행동교정, 동물매개 심리상담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 분야 직업 교육은 산업체 재직자, 신중년 재취업 교육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제일대는 에너지소재마이스터 과정을, 청암대는 반려동물전문가 육성 과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일반 분야 직업 교육은 전 생애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녹색기술, 도시재생, 웰니스, 첨단의료, 로컬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공헌 과제는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수행 분야는 안전체험 교육을 통한 안전 AR·VR 체험, 농어촌 안전예방 봉사활동, 어린이집 소방 및 안전 교육을 통한 아이안전 안심케어, 주니어·시니어 1:1 매칭을 통한 자격 취득 및 보건 교육인 두루행복 노년케어,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 대상 실무교육 등 5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수도권 집중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 특화 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시와 대학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관련 에너지소재 분야와 지역 특화산업인 반려동물 분야의 학과 신설 및 재직자 교육과 평생직업 고도화, 지역사회 공헌 과제 수행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및 지역 특화 직업교육을 추진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199쪽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국비 36억, 시비 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교육과정 전문강사료로 인건비 1260만 원, 우수인재장학금, 생활비지원장학금, 성인학습자 학업장려장학금으로 9740만 원, 교육과정 실습장비, 지역공헌과제 기자재 분야 등에 8500만 원, 성과 활용 확산 지원을 위한 역량증진간담회 등 국내·외 연수에 500만 원으로 총 1년간 2억 원입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차기년도에도 2억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95페이지 순천시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공모에 제일대, 청암대가 선정됨에 따라 순천시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소재 분야와 지역 특화산업인 반려동물 분야의 학과 신설 등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연 2억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전체 지금 2년간에 예산이 40억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김미연  40억이면 우리 지금 지출한 이 금액이 비용추계는 연간 20억을 지출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비용추계는 저희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가 36억에다가 시비가 4억 돼 가지고 40억으로 돼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2억, 2억씩 우리 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저희 시비 부담 사업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국비는 우리가 상관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지금 두루행복 노년케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배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두루행복 노년케어 사업은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과정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야를…. 
○위원 김미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과정을 개설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젊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랄지 이런 분들도 이 교육을….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직업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위원 김미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 학원이랄지 이런 데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크게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아무래도 학원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만에 하나….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학교에서 이제 학원연합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체결을 해 가지고 MOU같은 그런 협약을 체결을 해서 학원연합회에서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학원과 연계해서 MOU 체결해 가지고 그쪽에다 위탁 수업을 맡길 수도 있겠네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크게 지금까지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면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자기들의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농어촌 안전 예방이라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들은 제일대학교에서도 지금 봉사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소화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교육을 통해서 가서 봉사를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봐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선정 축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200페이지에 비용추계 장학금에 대한 부분 내역이 있는데, 그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진 비율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금액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위원 김태훈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훈  장학금에 대한 비율….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참 장학금 부분들도 사용 여부에 따라서 차이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장학금도 있는데 비율적인 부분들을 계획서로 올렸다하더라도 정착될 수 있는 아이들의 독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의 의견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역 특화산업하고 연계한 학과를 개설을 해서 직업에 특화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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