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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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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제24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4.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5. (재)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6.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8.  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9.  8.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0.  9.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제24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  4.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6.  5. (재)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7.  6.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8.  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9.  8.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10.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태훈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순천만잡월드 K-Water 그린에너지 플랫폼 개관식 참석으로, 김재빈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제26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순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관규 시장님께서는 회의 중간에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는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눈높이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된 지 40여 일 만에 약 30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 시군구의회에서 우리 순천시를 방문할 때마다 환영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정원박람회 관련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6개월 동안도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가면서 각종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시장 제출 안건 1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휴기간 동안 내린 단비로 주암댐 저수율이 30%를 돌파하는 등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4월 초에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과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영농철 대비에 철저한 준비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과 고마운 분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8만 순천시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활기찬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홍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6일 장경순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7일 양동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현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유승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광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신정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정홍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일 장경원 의원으로부터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5월 4일 정광현 의원으로부터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란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제24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재)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한국국악협회 순천지부장 김경선, 전직공무원 문용휴,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김승열, 순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김효승 이상 4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6항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지역구 장경원 의원입니다.
  4월 8일과 9일 평년 대비 이상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특히 과수 작물 피해가 심각한바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조치 및 현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매년 반복되는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8일과 9일 평년 대비 이상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저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 사과, 복숭아, 매실 등 과수 작물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이는 지난 3월 이상 고온으로 과수 개화 시기가 빨라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으로 꽃눈이 까맣게 고사되어 올해에는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수 저온 피해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남, 전북, 충남, 세종, 경북,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5월 1일 기준 순천시 낙안면에서는 배 재배면적 175㏊ 중 50%가 넘는 88㏊에 피해가 발생했고, 월등면과 황전면에서는 복숭아 재배면적 122㏊ 중 37㏊, 매실 재배면적 738㏊ 중 222㏊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과 같은 착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낙안면의 경우 적과 시기를 앞두고 열매 없는 배나무를 보며 농민들은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피해에 마음의 상처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는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 명확히 예상되므로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과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저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과수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자칫 과수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과수 경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온으로 인해 고사한 과수의 경우 새로 심어도 나무의 생육기간인 5〜6년은 수확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묘목 구입비도 100%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 전 저온 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어 실질적인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보상률 상향 조정과 저온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현실에 맞게 보장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만큼 보험료 할증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 조사시기도 과정에 따라 달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수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인 만큼 향후 재해보험 정책 내용 조정 시 과수 농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자연재해는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과수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 개량 등 선제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온 피해 예방 효과가 확인된 미세살수장치, 열 방상팬 연소장치 등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이제는 시범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저온 피해 방지 장치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농가의 초기 설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위기에 처한 과수 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과수농가의 지속가능한 과수 경영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냉해 피해 보험 보상률 상향 등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과수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저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5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장경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 정당대표,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7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촉구 결의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3자 변제’ 배상 결정 등 연일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대일 외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뒤에는 제주 해역까지 유입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 방관으로 일관하는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무책임한 것이며, 나아가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큰 국가의 존재 이유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장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철저한 원산지 단속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 최우선의 목표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더 이상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라.
  2023년 5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8.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8항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향·매곡·삼산·저전·중앙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병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환자들이 기다리는 ‘오픈런’ 현상이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의 울음소리와 애타는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들로 가득한 병원 안은 그야말로 전쟁통을 방불케 합니다. 
  저출산, 인력난 등으로 소아과 병원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리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과 함께 생명과 관련된 필수 의료과로 해마다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6.6%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소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공의 지원율보다 낮다 보니 나머지 전공의들은 기존 업무를 모두 떠맡아야 하는 등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수와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과 의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성인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가 줄어들고 소아과 병원들이 줄어들면서 아픈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막연하고 힘든 상황이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순천시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7개소로 이 중 신생아 중환자실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록 수는 30명입니다. 
  집 근처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있는 순천시 역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료대란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아 중환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나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8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광주, 전남,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아 경증환자를 위해서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역시 순천과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문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천 인근에는 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도 없다는 지역적 불균형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차이도 매우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저출생시대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의 기본이자 국가의 책임투자 영역이라며 위기의 소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서는 중증 소아환자 전문치료 인프라 균형 배치를 위해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 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확대 등을 개선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지방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아 응급 의료체계 위기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인구감소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실질적인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에서 소아응급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제24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건의안(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재)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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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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