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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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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9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4.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3시17분 개회)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홍준  신상발언을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 안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아니 신상발언을 위원이 요청하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홍준   아니 해드릴게요. 그러나 어때요? 신상발언에 있어서. 
○위원 양동진  아니, 하실 건 하시는데 안건을 그래도 하고 하시면 안될까 싶은데? 
○위원 이세은  아니요, 신상발언 제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신상발언하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홍준  아니, 신상발언은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본 안건이 있으니까 안건을 먼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상발언 안건 끝나면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예, 그렇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18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18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지난 5월 2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3년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6월 7일부터 16일까지요? 
○위원장 정홍준  예.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장경원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장, 장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원  장경원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3시20분)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안녕하십니까? 정홍준 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에 대하여 주요 개정 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소급 및 이월이 금지된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때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통한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 각각 1회에 한해 최대 5일까지 이월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본 규칙의 부적절한 약칭과 잘못된 근거 조례를 수정하는 등 올바르고 알기 쉽게 자구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2건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정홍준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위원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홍준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자료 16페이지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사항은 정회 중 논의한 대로 각 상임위 부위원장님들께서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여 5월 16일 오후 4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를 회의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님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신상발언은 언제? 
○위원장 정홍준  좋습니다. 
  우리 회의 전에 이세은 위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위원 이세은  내용을 지금 제가 신상발언으로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 이세은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발언기회를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홍준  아니요, 준다는 거예요. 아니 준다고 내가 약속을 했잖아요. 
○위원 이세은  네네. 
○위원장 정홍준  신상발언을 우리가. 
○위원 이세은  그러면 바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정홍준  아니요, 그렇게 회의규칙상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신상발언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좋아요, 좋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뇨, 아뇨. 지금 하셔도 돼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홍준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서. 
○위원 이세은  아니요! 어떤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어떤 신상발언할지 모르는데 왜 그 얘기를 지금 못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홍준  아니 일단 정회를 좀 하고 논의를 하게요.  
○위원 이세은  아니요. 신상발언을 할 때 정회를 하는 일은 없잖아요? 
○위원장 정홍준  그러니까 신상발언에 있어서.  
○위원 이세은  그거를 토의해서 신상발언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위원장 정홍준  아니 일단은 정회를 해서 한번. 
○위원 이세은  왜 정회를 해야 되는 거죠? 신상발언하는데? 
○위원장 정홍준  어쨌든 간에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인가를.  
○위원 이세은  아니 신상발언을 하는데 이걸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걸 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정홍준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보면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예를 들어 비공개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걸 공개로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위원 이세은  3분의2 이상 무엇을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정홍준  신상발언에 대해서. 
○위원 이세은  신상발언을 하는데 이걸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지금 이거를 위원들에게 여쭤보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홍준  예, 한번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요! 이게 지금 법에 근거 있습니까? 
○위원장 정홍준  전문위원 어떻게 그게 지방자치법에 돼 있나요?  
○전문위원 신현호  예. 
○위원 이세은  신상발언을 하는데. 
○전문위원 신현호  신상발언이 아니라 회의 자체를 얘기합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제가 신상발언한다고 말씀했을 때 아까 시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3분의2 이상이랑 신상발언이랑 회의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위원 장경원  정확하게 지방자치법 그 페이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잠깐만 정회하시게요. 신상발언. 
○위원 장경원  아니 지금 정회 상태에요, 정회상태. 정회 상태인데 급한 건 회의. 
○위원 양동진  정회 중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홍준  예,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4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49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정홍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장시간 말씀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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