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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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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1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13.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20.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5. ○의원 자유발언(우성원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향기 의원 발의)
  5.  4.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복남·서선란·양동진·이영란·장경원·나안수·정홍준·김태훈 의원 발의)
  7.  6.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순·유승현·최현아·김영진·정홍준·이영란 의원 발의)
  8.  7.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유승현·박계수·이복남·김미연·이향기·신정란·이영란·정홍준·김영진·서선란·양동진·정광현·오행숙·이세은·장경원 의원 발의)
  14.  13.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유영갑·박계수·이영란·이복남·김영진·정홍준·최현아·이향기·장경원 의원 발의)
  19.  18.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김미연·이영란·유승현·이향기·최병배·정광현·김영진·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21.  20.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25. ○의원 자유발언(우성원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정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경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순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액 포함 1조 8089억 7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8209억 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4567억 13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641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85억 5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중 결산 중 채권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2300만 원이며, 연도 말 채무금액은 300억 5000만 원이며, 공유재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조 8799억 9200만 원, 물품 보유액은 157억 6500만 원으로 심사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은 예산 불용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 등 총 5건입니다. 예결위 심사 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총 41건에 42억 2579만 원이 지출되었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대부분 재난재해 관련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입되어 심사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향기 의원 발의)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9월 13일 이향기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 계획에 대해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계획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존 특별위원회 명칭은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였으나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의 명확화와 향후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성 있는 활동을 위해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정란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정광현 의원님 이상 11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복남·서선란·양동진·이영란·장경원·나안수·정홍준·김태훈 의원 발의) 
6.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순·유승현·최현아·김영진·정홍준·이영란 의원 발의) 
7.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위탁 운영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위탁 운영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보훈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을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2.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유승현·박계수·이복남·김미연·이향기·신정란·이영란·정홍준·김영진·서선란·양동진·정광현·오행숙·이세은·장경원 의원 발의) 
13.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과 농어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용 활성화, 사후 관리 등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질환, 즉 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인근 낙안읍성과 관람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람 시간을 조정하고 정신질환, 즉 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7.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유영갑·박계수·이영란·이복남·김영진·정홍준·최현아·이향기·장경원 의원 발의) 
18.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김미연·이영란·유승현·이향기·최병배·정광현·김영진·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20.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대상을 기존 학생 청소년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숲길 이용 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사업 종류를 확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관람차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발급하고 국가정원 잔디마당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인근 잡월드와 연계를 위해 제8조 동절기 운영 시간을 통일하고 제9조제2항 조문 내용이 맞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우성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우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우성원   의원)

(11시28분)

○의원 우성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서, 낙안, 별량, 상사, 도사동에 지역구를 둔 우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일류 순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노관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외서면과 인접한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하고자 합니다. 본 매립시설 조성 부지 면적은 6만 5900㎡이며 매립 예상 용량은 132만 8000t으로 추정됩니다. 북측으로는 우리 시 외서면에 연접해 있고 동측에는 낙안면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광역상수원인 주암호의 상류 지역인 외서면 장산마을과는 불과 3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매립시설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외서면민과 낙안면민들은 바람이 불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중 소각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가장 나쁜 폐기물로 한 번 매립하면 반영구적으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매립장 반대 순천시 외서면 대책위원 70여 명이 보성군 벌교읍 대책위원들과 함께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가진 바 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를 마친 후 영산강 유역 환경청까지 방문하여 지역민들의 강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별다른 무력 충돌 없이 지역 주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여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본 시설이 조성된다면 당장 악취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일반폐기물은 물론이고 특히나 지정폐기물은 아무리 차수막으로 침출수를 차단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유해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결국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를 오염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침출수는 벌교천을 따라 청정해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세계적인 유산 순천만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수산자원의 오염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의 승인 기관인 영산강 유역 환경청장과 개발행위 등 허가권자인 보성군수는 벌교읍 주민들과 순천시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민들의 요구사항을 숙고하시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순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우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이상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2022년 첫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가운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매년 반복 지적하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항으로, 예산 편성시 정밀한 기초조사를 통해 절차와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전선(순천〜광주 송정)단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가 오늘 구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10월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순천시민들의 의견이 경전선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계획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순천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64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제9대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방자치의 가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3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순천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순천시의회가 더 전문성을 갖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향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복남·서선란·양동진·이영란·장경원·나안수·정홍준·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순·유승현·최현아·김영진·정홍준·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유승현·박계수·이복남·김미연·이향기·신정란·이영란·정홍준·김영진·서선란·양동진·정광현·오행숙·이세은·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유영갑·박계수·이영란·이복남·김영진·정홍준·최현아·이향기·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김미연·이영란·유승현·이향기·최병배·정광현·김영진·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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