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09분
- 의사일정
- 1.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
- 5. 휴회의 건
- ○의원 자유발언(이복남, 최미희 의원)
- 상정된 안건
- 1.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김태훈 의원 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원 자유발언(이복남, 최미희 의원)
(11시09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우성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형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양동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서선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미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장경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정홍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2일 김태훈 의원으로부터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우성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형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양동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서선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미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장경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정홍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2일 김태훈 의원으로부터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훈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훈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노관규 노관규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정례회를 맞아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대 순천시의회와 함께 민선8기 출범 후 지난 4개월여 동안 서로 협력을 기반으로 시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완하고 보충해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시정발전과 박람회 성공에 대한 뜻을 함께해 주시면서 제2회, 제3회 추경을 통해 내년 정원박람회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셔서 박람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회에서 박람회 조성 현장방문을 통해 준비사항을 점검하시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사기간이나 안전대책 등 여러 사정상 그리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홀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해 주시면 향후에 절차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내시되지 않은 국도비 사업 등을 포함해 정리추경과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인쇄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내용 등을 살펴본바 아직 여야 간에 감액도 합의를 하지 못하는 등 향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향후에 예산운영에 대한 매우 큰 고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안은 정원박람회를 위한 직접 예산과 도시 전반을 박람회장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 등 공공시설 재정비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주 전, 저는 세계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의 의장 자격으로 람사르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외국에서 순천의 위상을 확실하게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3년 전에 순천만의 전봇대 283개를 뽑아내고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에코벨트로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조성한 사례와 정원으로 도시 전체를 살려낸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를 만들어왔던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순천을 따라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도시들의 도전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표준을 창조하는 일류순천으로 나아갈 기회가 바로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단순히 박람회 행사를 잘 치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도시들이 나아갈 모습을 삶 속의 정원 순천에서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전국을 누비시며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4회 정리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조정, 3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2021년 결산 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포함해서 시청사건립기금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박람회 조직위 위탁사업 예산, 이월사업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430억 원으로 지난 3회 추경예산액 1조 7234억 원보다 11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액 대비 1148억 원이 증액된 1조 633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 원이 증액된 2097억 원입니다.
편성 재원은 지방세 229억, 세외수입 131억,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308억, 조정교부금 110억, 순세계잉여금 283억 등 총 114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청사건립기금 500억, 2023년 박람회 대비 도로다이어트 등 도심정비사업 146억, 박람회 종합 안전점검대책 예산 16억 원을 포함하여 조직위 위탁사업으로 102억 원 등 82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22억, 도시재생 뉴딜사업 39억,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 12억, 박람회 관련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93억 원 등 13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 예산 절감,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 이후 취소된 행사·축제 경비, 집행잔액 등 178억 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정병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정례회를 맞아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대 순천시의회와 함께 민선8기 출범 후 지난 4개월여 동안 서로 협력을 기반으로 시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완하고 보충해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시정발전과 박람회 성공에 대한 뜻을 함께해 주시면서 제2회, 제3회 추경을 통해 내년 정원박람회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셔서 박람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회에서 박람회 조성 현장방문을 통해 준비사항을 점검하시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사기간이나 안전대책 등 여러 사정상 그리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홀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해 주시면 향후에 절차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내시되지 않은 국도비 사업 등을 포함해 정리추경과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인쇄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내용 등을 살펴본바 아직 여야 간에 감액도 합의를 하지 못하는 등 향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향후에 예산운영에 대한 매우 큰 고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안은 정원박람회를 위한 직접 예산과 도시 전반을 박람회장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 등 공공시설 재정비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주 전, 저는 세계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의 의장 자격으로 람사르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외국에서 순천의 위상을 확실하게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3년 전에 순천만의 전봇대 283개를 뽑아내고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에코벨트로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조성한 사례와 정원으로 도시 전체를 살려낸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를 만들어왔던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순천을 따라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도시들의 도전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표준을 창조하는 일류순천으로 나아갈 기회가 바로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단순히 박람회 행사를 잘 치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도시들이 나아갈 모습을 삶 속의 정원 순천에서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전국을 누비시며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4회 정리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조정, 3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2021년 결산 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포함해서 시청사건립기금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박람회 조직위 위탁사업 예산, 이월사업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430억 원으로 지난 3회 추경예산액 1조 7234억 원보다 11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액 대비 1148억 원이 증액된 1조 633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 원이 증액된 2097억 원입니다.
편성 재원은 지방세 229억, 세외수입 131억,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308억, 조정교부금 110억, 순세계잉여금 283억 등 총 114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청사건립기금 500억, 2023년 박람회 대비 도로다이어트 등 도심정비사업 146억, 박람회 종합 안전점검대책 예산 16억 원을 포함하여 조직위 위탁사업으로 102억 원 등 82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22억, 도시재생 뉴딜사업 39억,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 12억, 박람회 관련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93억 원 등 13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 예산 절감,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 이후 취소된 행사·축제 경비, 집행잔액 등 178억 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정병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김태훈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으나 보상근거가 없고 보상범위가 좁아 현실적으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꿀벌 집단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되면서 전체 양봉농가 2만 4044가구 중 17.8%인 4295가구의 벌통 232만 군 중 40만 군에서 꿀벌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종된 꿀벌은 한 통에 2만 마리씩 약 60〜78억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범위가 너무 좁아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6%에 그치는 등 양봉농가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꿀벌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발생한 꿀벌 대량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온 등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결국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와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가입률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과 같다.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화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식량생산 증대와 생태계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는 다른 생물이나 인간의 기술로 대체가 어렵다.
꿀벌 실종으로 인한 나비효과는 이미 진행 중으로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 과일·채소 등 생장에 타격을 줘서 식량난을 야기할 수 있고 가격 또한 치솟게 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약 70%가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며, 우리나라의 농작물 중 71종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총 25조 원의 생산액 중 약 6조 원에 이르는 중요 산업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양봉산업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만큼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꿀벌 피해’, ‘질병 특별약관’ 추가 등 양봉농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양봉직불제를 도입하라.
2022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으나 보상근거가 없고 보상범위가 좁아 현실적으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꿀벌 집단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되면서 전체 양봉농가 2만 4044가구 중 17.8%인 4295가구의 벌통 232만 군 중 40만 군에서 꿀벌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종된 꿀벌은 한 통에 2만 마리씩 약 60〜78억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범위가 너무 좁아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6%에 그치는 등 양봉농가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꿀벌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발생한 꿀벌 대량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온 등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결국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와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가입률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과 같다.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화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식량생산 증대와 생태계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는 다른 생물이나 인간의 기술로 대체가 어렵다.
꿀벌 실종으로 인한 나비효과는 이미 진행 중으로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 과일·채소 등 생장에 타격을 줘서 식량난을 야기할 수 있고 가격 또한 치솟게 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약 70%가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며, 우리나라의 농작물 중 71종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총 25조 원의 생산액 중 약 6조 원에 이르는 중요 산업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양봉산업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만큼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꿀벌 피해’, ‘질병 특별약관’ 추가 등 양봉농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양봉직불제를 도입하라.
2022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이복남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이복남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이복남, 최미희 의원)
(11시28분)
○의원 이복남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의원 이복남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여러분!
오늘 저는 순천의 역사문화의 향기가 서린 매곡동 옛 삼산중학교 터에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시기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기운이 넘치는 옛 삼산중학교는 시민들의 정서와 향수, 5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미래 세대의 배움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대지구로 이설일 전후 해서 오늘 현재까지 미확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명확한 쓰임새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지에 아파트가 세워지느냐, 순천의 문화역사적 향기를 담은 공공시설을 세워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순천의 조례호수공원은 아파트가 세워질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그 기틀을 마련해갔고, 그리고 행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조례호수공원으로 현재 신도심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옛 삼산중학교 부지에 아파트가 세워지느냐, 원도심의 역사문화를 담은 공간이 세워지느냐, 지금은 그 방향을 정하고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흥건설에 묻겠습니다. 신대지구 건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이익은 얼마입니까? 2012년 당시 순천시가 투자한 지분 1%의 정산 배당금이 10억으로 10배의 이득이 발생하였으니 100% 지분을 가진 중흥건설의 개발 이득은 얼마였겠습니까? 최소한 10번 이상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중흥건설이 순천의 신대지구에서 얻은 이득은 그 어느 도시개발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은 얘기합니다.
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공생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순천 지역사회는 중흥건설에 결과적으로 상당한 그리고 막대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산중학교가 신대지구와 맞물려서 대체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중흥건설이 이곳에서까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공급 과잉되어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흥건설에 촉구합니다. 지역과 공생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흥건설은 옛 삼산중학교 부지를 온전하게 순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발전은 문화도시로서 발전을 했을 때 생태도시로서의 미래상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은 생태적으로는 순천만, 국가정원 등 여러 환경자원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문화적 인프라는 매우 부족합니다. 다행히 예술의 전당 건립 용역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문화적인 기틀은 천년도시를 이어온 순천사람들의 삶의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순천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품은 원도심 매곡동 난봉산 자락에 생태문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옛 삼산중학교 터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중흥건설은 순천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아파트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례 저수지에 아파트를 짓지 않고 신도심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을 만들었듯이 원도심에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옛 삼산중학교 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문화예술적인 향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님, 중흥건설과 잘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어디에 있건 순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존경하고 소중한 의원님들이십니다. 우리 9대 의회에서 옛 삼산중학교 부지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조례호수공원처럼 시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남을 수 있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청에 촉구하고 중흥건설이 지역사회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결의를 모아 주십시오.
다시 호소드립니다. 원도심은 다 알다시피 이렇게 넓고 적정한 부지를 구할 곳은 없습니다. 모든 역사문화의 터전은 숨결이 있는 곳에, 그 정기가 있는 곳에 세워졌을 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뿌리가 전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 삼산중학교 터를 우리 9대 의회에서 순천시의 생태도시를 더한 문화역사도시, 순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결의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순천의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서린 옛 삼산중학교 터의 백년대계를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시기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여러분!
오늘 저는 순천의 역사문화의 향기가 서린 매곡동 옛 삼산중학교 터에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시기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기운이 넘치는 옛 삼산중학교는 시민들의 정서와 향수, 5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미래 세대의 배움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대지구로 이설일 전후 해서 오늘 현재까지 미확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명확한 쓰임새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지에 아파트가 세워지느냐, 순천의 문화역사적 향기를 담은 공공시설을 세워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순천의 조례호수공원은 아파트가 세워질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그 기틀을 마련해갔고, 그리고 행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조례호수공원으로 현재 신도심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옛 삼산중학교 부지에 아파트가 세워지느냐, 원도심의 역사문화를 담은 공간이 세워지느냐, 지금은 그 방향을 정하고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흥건설에 묻겠습니다. 신대지구 건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이익은 얼마입니까? 2012년 당시 순천시가 투자한 지분 1%의 정산 배당금이 10억으로 10배의 이득이 발생하였으니 100% 지분을 가진 중흥건설의 개발 이득은 얼마였겠습니까? 최소한 10번 이상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중흥건설이 순천의 신대지구에서 얻은 이득은 그 어느 도시개발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은 얘기합니다.
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공생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순천 지역사회는 중흥건설에 결과적으로 상당한 그리고 막대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산중학교가 신대지구와 맞물려서 대체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중흥건설이 이곳에서까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공급 과잉되어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흥건설에 촉구합니다. 지역과 공생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흥건설은 옛 삼산중학교 부지를 온전하게 순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발전은 문화도시로서 발전을 했을 때 생태도시로서의 미래상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은 생태적으로는 순천만, 국가정원 등 여러 환경자원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문화적 인프라는 매우 부족합니다. 다행히 예술의 전당 건립 용역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문화적인 기틀은 천년도시를 이어온 순천사람들의 삶의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순천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품은 원도심 매곡동 난봉산 자락에 생태문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옛 삼산중학교 터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중흥건설은 순천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아파트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례 저수지에 아파트를 짓지 않고 신도심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을 만들었듯이 원도심에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옛 삼산중학교 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문화예술적인 향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님, 중흥건설과 잘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어디에 있건 순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존경하고 소중한 의원님들이십니다. 우리 9대 의회에서 옛 삼산중학교 부지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조례호수공원처럼 시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남을 수 있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청에 촉구하고 중흥건설이 지역사회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결의를 모아 주십시오.
다시 호소드립니다. 원도심은 다 알다시피 이렇게 넓고 적정한 부지를 구할 곳은 없습니다. 모든 역사문화의 터전은 숨결이 있는 곳에, 그 정기가 있는 곳에 세워졌을 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뿌리가 전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 삼산중학교 터를 우리 9대 의회에서 순천시의 생태도시를 더한 문화역사도시, 순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결의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순천의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서린 옛 삼산중학교 터의 백년대계를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시기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잡월드 등 순천시 위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잡월드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사업을 민간업체에게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부족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무시되고 효율성만 중시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사업비 486억으로 건립됐고 주식회사 드림잡스쿨이라는 회사가 2021년 10월 16일부터 위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순천시로부터 약 3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이 업체의 노동자 처우와 운영실태를 나누어 밝히면서 공공성이 중시되어야 할 영역이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업자가 끼어들 때 어떠한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올초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44명이 집단해고 되었을 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유지가 발견되어 순천시와 운영대행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지침대로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문제도 중앙부처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드림잡스쿨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2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앞으로 3명, 나아가 종국에는 2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유지에 대해 협약서에 명시하고 서약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정부지침대로 진행했다면 순천시에서는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 자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림잡스쿨은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11월 3일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5명을 근로계약 만료 방식으로 부당해고를 하고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5명의 강사를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자발적 퇴사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해오다가 이번에 조합원들은 계약만료하고 비조합원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명백하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조합 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순천만잡월드에 일하는 강사와 관리직 직원 등 약 6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1년제 기간제근로자이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시와 수탁사 간 합의한 협약서에 따르면 상여금 100% 등 최소한의 급여보장 내용이 있으나 기본급을 비롯한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체불임금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잡월드는 휴·개관일 및 단축근무가 순천시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여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휴·개관일을 마음대로 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순천만잡월드 운영업무 위탁사는 순천시이고 드림잡스쿨은 수탁사입니다. 순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드림잡스쿨이라는 민간위탁사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천잡월드는 준교육기관으로 순천시민과 아이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순천시는 위탁을 취소하고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가정원 노동자들도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고용이 안정되어 32억 이상이 들어가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시민이 행복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순천시가, 노관규 시장님이 책임 있게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순천만잡월드와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잡월드 등 순천시 위탁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순천시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지 대안을 세워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잡월드 등 순천시 위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잡월드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사업을 민간업체에게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부족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무시되고 효율성만 중시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사업비 486억으로 건립됐고 주식회사 드림잡스쿨이라는 회사가 2021년 10월 16일부터 위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순천시로부터 약 3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이 업체의 노동자 처우와 운영실태를 나누어 밝히면서 공공성이 중시되어야 할 영역이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업자가 끼어들 때 어떠한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올초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44명이 집단해고 되었을 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유지가 발견되어 순천시와 운영대행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지침대로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문제도 중앙부처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드림잡스쿨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2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앞으로 3명, 나아가 종국에는 2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유지에 대해 협약서에 명시하고 서약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정부지침대로 진행했다면 순천시에서는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 자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림잡스쿨은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11월 3일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5명을 근로계약 만료 방식으로 부당해고를 하고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5명의 강사를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자발적 퇴사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해오다가 이번에 조합원들은 계약만료하고 비조합원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명백하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조합 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순천만잡월드에 일하는 강사와 관리직 직원 등 약 6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1년제 기간제근로자이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시와 수탁사 간 합의한 협약서에 따르면 상여금 100% 등 최소한의 급여보장 내용이 있으나 기본급을 비롯한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체불임금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잡월드는 휴·개관일 및 단축근무가 순천시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여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휴·개관일을 마음대로 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순천만잡월드 운영업무 위탁사는 순천시이고 드림잡스쿨은 수탁사입니다. 순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드림잡스쿨이라는 민간위탁사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천잡월드는 준교육기관으로 순천시민과 아이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순천시는 위탁을 취소하고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가정원 노동자들도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고용이 안정되어 32억 이상이 들어가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시민이 행복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순천시가, 노관규 시장님이 책임 있게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순천만잡월드와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잡월드 등 순천시 위탁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순천시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지 대안을 세워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