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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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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 상황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3쪽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철저입니다. 로컬푸드는 주식회사로서 외부 검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매년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등 미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감사에 따라서 외부 공인회계감사 실시 이후 2023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업무추진비 공개처리 업무 소홀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비 미공개로 지적상황 발생하였습니다만 현재 2022년 1/4분기부터 4/4분기 업무추진비 모두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 분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0억 71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70억 6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 미수납액 300만 원은 혁신농업인센터 임대료입니다마는 납기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번 금년 1월에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5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88억 8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88억7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익직불금 부정이익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어서 15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4억 496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4억 491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매시장 관리비로 2020년 체납액 모두 현재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54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8억 9390만 원이며 수납액은 78억 935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만 원입니다. 동물 미등록 과태료입니다. 여러 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한 30% 정도는 납부가 되고 70% 정도는 납부 독려 있습니다. 
  이어서 156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1억 84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847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험금 환급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소장님, 잠깐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천천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죄송합니다. 
  345쪽 세출결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38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3억 41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6억 5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345쪽 하단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과 일치돼서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346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8800만 원이며, 90억 3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량 및 기간 내 미수령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액은 2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반납금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여 사업량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대비 수령 부족으로 보조금 반납 100만 원, 집행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미채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총 6군데 휴양마을 중에서 1군데가 사무장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700만 원으로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촌 체험마을, 휴양마을 사무장 미채용으로 인해서 함께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0만 원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객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예산현액은 6000만 원으로 3400만 원 집행하였고, 사업대상자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집행잔액 1300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34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 청년농 정착지원사업비 8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100만 원이고 1억 6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부족으로 집행잔액 3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4700만 원으로 3700만 원 집행하였고, 여성농업인 교육 운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0만 원으로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청사 유지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천시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2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3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수요량 부족 및 기간제가 중도 사퇴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량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700만 원으로 5300만 원 집행하고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2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사 서동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낙찰차액 및 사업 축소로 인해서 8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상사 서정마을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차액 및 사업 축소로 인한 사항입니다. 별량 장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역시 계약 낙찰차액으로 8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 문성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 10억 2800만 원으로 1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000만 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501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57억 2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6000만 원입니다. 
  351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000만 원으로 15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이 부분은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에 따라서 보조금 3500만 원, 집행잔액 5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역시 친환경 인증 갱신 저조에 따라서 반납금 2100만 원, 집행잔액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500만 원이고 1200만 원을 집행하고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쌀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 일수가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마을 단위로 추진한 사업으로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활동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1억 1400만 원 집행하고 고령 농가, 그다음에 대상마을 주민활동 저조로 집행잔액 1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직접지불제입니다. 정리추경 후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12억 2200만 원 편성하고 정리추경 후 11억 5400만 원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11억 5340만 원을 집행하고, 미송금 예산 집행잔액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 또한 정리추경 후 발생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송금 예산 집행잔액 7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900만 원으로 2억 5700만 원 집행하고 농업인 보험 수요량 감소로 집행잔액 5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해악은 21억 5400만 원으로 20억 9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900만 원으로 5억 5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확정 내시 대비 신청량 부족으로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300만 원으로 15억 5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비료 사용량 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900만 원으로 10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대상 농가 포기와 부과세 환급액 사전공제 지급으로 집행잔액 2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1억 4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00만 원 역시 사업 대상 농가가 일부 포기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6200만 원을 집행하고 농가 사업 포기 및 대상자 미달로 해서 1900만 원 집행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서부권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8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 및 자재값 상승률이 보다 이렇게 적게 상승돼서 이렇게 반납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3200만 원으로 8억 1000만 원 집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잔액으로 인해서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900만 원으로 7900만 원 집행하고 1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험 수요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58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액 278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9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00만 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축산물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00만 원으로 9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1억 6000만 원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우수농식품업체 포장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600만 원으로 2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25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자 미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800만 원으로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800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 집행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700만 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3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낙찰차액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부입니다.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41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국산 김치 사용 시 원재료 가격 증가로 인해서 신청률 저조에 따라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1억 800만 원으로 7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수의 감소 및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급식 일수 감소에 따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36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06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3억 4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3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365쪽 하단부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000만 원으로 16억 40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우유 비선호 등 무상우유급식 지원 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부입니다. 가축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00만 원으로 5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이 2억 2000만 원, 집행잔액 9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밑에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0만 원으로 5100만 원 집행하고 일제검사 채혈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 1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신청 미달로 보조금 반납 800만 원, 집행잔액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0만 원으로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부입니다.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800만 원으로 390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액은 4500만 원,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 기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900만 원으로 5300만 원을 집행하고 관리사 양성 신청자 미달, 그리고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자 미달로 해서 1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예산현액은 5700만 원으로 20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속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 원으로 1400만 원 집행하고 반납금 900만 원, 집행잔액 2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포획 활동으로 인해서 멧돼지 개체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액 159억 4800만 원이고 지출은 123억 6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0억 2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5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371쪽 하단부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00만 원으로 2억 7300만 원 집행하고 벼 병해충 3차 추가 긴급방제예산을 도입해서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3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기반 조성입니다.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63억 4000만 원으로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900만 원입니다마는 낙찰차액 및 공사비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업용 미생물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200만 원으로 2억 80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은 7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람회 공식음료 개발 및 상품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800만 원으로 100만 원 집행하고 1억 4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400만 원으로 6억 2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꽃 육묘장 기간제 중도퇴사로 인해서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농가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900만 원으로, 4억 82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화훼농가 초화류 불량품이 발생해서 초화류를 구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관문 및 도심경관 연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으로 2억 1000만 원 집행하고 2억 7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분 구입 건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59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68억 3300만 원입니다. 
  574쪽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8억 3300만 원으로 보전지출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79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79쪽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정책사업 목표는 살고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만족도는 목표 대비 80%, 농업예산 증액은 86%, 농촌 현장포럼 참여도는 8개 마을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2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정책사업 목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입니다. 친환경 유기 인증 면적은 1358㏊로 99% 달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3857㏊로 97% 달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장 육성실적 146개소로 97%, 1억 농가 육성 실적 178호로 97% 달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대수는 연 3377대로 목표 대비 99%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정책사업 목표는 농식품 유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목표액 140억 대비 556억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농가 육성 수는 목표인원 140명 대비 84명을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동물자원과 정책사업 목표는 환경친화형 녹색 축산 실천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목표 85농가 대비 95농가로 111% 달성하였습니다. 반려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 매개체 활동 관리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 수료 목표 21명 대비 21명 수료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결과 조난동물 구조 실적이 목표는 810개체수 대비 881개의 개체수로 추가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정책사업 목표는 첨단기술 보급 및 신소득 작물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신소득 작물 육성 등 총 6개 지표이며, 이 중 4개 지표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육묘장 및 화훼농가 초화류 생산량은 8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원예과학원 운영실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와 신기술 실증시범포  조성공사로 인해서 방문객 안전을 위한 출입금지 등으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및 신품종 도입 활성화 기여는 앞으로 원예과학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구체적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346쪽을 보면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농어민 신문 보급이 중복이 세 가지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예산 목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저번에도 말했듯이 중복으로 지금 배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소록이 중복으로 돼 있는 데는 하나로 단일화해서 한 부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농정신문이 있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있고, 여성농업인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 단체가 각각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신문이 지금 2부가 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단체에 단체가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농정신문을 보고 여성농어민신문을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회가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경영인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있다 보니 그런 중첩된 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의 소속이면서 또 생활개선회에, 사모님이 생활개선회 소속이면 두 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고루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초에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 두 개가 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각각 틀린 신문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지금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이제 저희들은 그게 이 신문이 각자 틀리는 것은 들어갔는데 한 신문이, 한 집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걸러냈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미연  그건 걸러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건 걸러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저희들 위원들 집에도 지금 두 부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걸러내서 예산이 중첩으로 추가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예산이 이게 국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비 순수….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국비 지원입니다.
○위원 김미연  10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시비 매칭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농가도우미가 지금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반납이 되고 또 이월이 돼가지고 있다는 것은 홍보 미흡이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농가도우미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여성농업인이 임신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즉 말해서 출산하기 전에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사실은 농촌에 그만큼 우리 출산 여성농업인이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은 4명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1분밖에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일반 여성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임신한 여성한테, 출산을 앞둔 여성이랄지 임신한 여성분한테 농업인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도 아무리 농촌이 젊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 미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또 그런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지금 마을 공동급식은 현재 원래 취지는 이렇습니다. 1개소 당 22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 인건비로 100만 원을 쓰고, 부식비로 120만 원을 사용하게끔 그 마을에서 농번기 때 마을주민이 밥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어려운 상태가 돼서 지금 현재는 그런 형식과 도시락을 배달받는 형식으로 2개를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도시락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회관에서 밥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도시락 배달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이월이 됐으면 작은 돈이지만 어찌 됐든 다른 지금 농촌에 대한 일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가서 식사를 하기에는 또 연세가 드셔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렇게 지금 첨부서류에 602쪽을 보면 귀촌귀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우리 귀촌귀농에 우리 지금 지원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어떻게 꼭 지원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몇 분이라고 특정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초청 행사를 하는 것도 귀농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지임대료 지원하는 것도 귀농귀촌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융자금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3억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받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면 약 한 50여 명이 이렇게 수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제가 이제 첨부서류 이야기한 것은 정착 지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서 국비가 이제 4500, 우리 시비 이제 매칭사업이 4500이고 9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귀촌귀농을 하려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가감 없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고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귀촌정착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서 우리 순천에 귀촌귀농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 결산서를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가로 하고요. 예산이 남았던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8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우리 순천시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과거 2018년부터 또 이 지역 사업장 운영자들에게 워크숍도 진행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김태훈  지금 여기에 사업자 대상자 미선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업자 대상자 미선정의 부분들이 어떤 조건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자가 없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하다 보면 꼭 미선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숫자를 생각했을 때 1000명의 숫자를 생각했었는데 그중에 신청했던 부분들이 700명이나 800명이 신청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4500명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 농촌체험 관광사업장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는 매월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매월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운영자 교육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또는 체험 테마별 체험코스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것은 이제 각 마을별로 사실은 저희들이 휴양마을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특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오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두부 만들기랄지, 그다음에 꿀고추장 만들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개랭이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에는 고들빼기 김치 담그기랄지 이런 농산물 수확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마을별로 테마를 따로따로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후로부터는 사실은 농촌 체험마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 9000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만 9000명 정도 우리 체험객들이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더욱더 활동을 많이 해서 앞으로 올해 목표, 예를 들어서 7만 명이랄지 내년 목표 10만 명 이렇게 차근차근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셔서 활성화된 농촌,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들 농촌마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346페이지와 34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농가도우미 지원에 관련해서 전체사업비에 비해서 그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실제로 예산보다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점,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가면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34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기에 2억 1273만 7000원의 예산인데, 실제로 쓴 사업금액이 1억 6800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실행률을 보면 되게 좀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1539만 3000원이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쓴 사업 금액은 7205만 5000원 그래서 50%밖에 거의 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비도 실제로 쓴 사업금액이, 사업 성과율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도 960만 원이 있는데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전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농업정책과 사업 중에서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으로 가긴 하지만 이 사업비는 되게 지역에서 만족도도 높고, 예산이 금세 또 없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업의 규모를 높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현장에서 실제로 쓰여지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성과율을 봤을 때하고 조기에 얼른 그 신청이 끝나버리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비율들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 분배를 내년 사업에서는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사실은 125만 6100원이 남았지만, 이 사업도 되게 현장에 있는 여성농업인들한테는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예산을 배분할 때는 충분히 사용하실 거라고 저희들도 배분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모이는 확률이랄지, 어디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돼서 예산이 남은 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농업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에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5번을 공문을 내 가지고 사실 이것도 잔액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세워서 이렇게 했었는데 5번 정도 읍면에 공문을 내서 지금 받아서 그나마도 실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성과랄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 조기에 마감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번에도 1차 하고 2차도 다시 풀어서, 도에서 또 해서 2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완전 조기마감인 데다가 대상자도 뭐 이래저래 뭐 규제냐, 뭐 포함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여러 논란들이 있고 그러긴 하나 어쨌든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업인데, 예산액을 좀 늘려서라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가지 좀 있잖아요, 예산의 성과율이 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분배를 좀 다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지적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절차가 까다로운 건지, 아니면 이 자격심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뭔가가 있는 건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귀농인에게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제…. 가지 수가 사실 아까 유치사업이랄지, 정착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유치사업은 13개 항목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사업은 7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로 이렇게 했던 사업들도 있고 신청을 권고를 하고 있으나 신청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도에, 202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많은 데는 많이 예산을 더 배분을 하고, 적은 데는 적게 좀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최미희  349페이지 보면 전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순천의 귀농귀촌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이유가 점점 갈수록 이렇게 사업의 성과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농민들이 되었을 때의 본인의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뭐 순천의 현실만은 아니겠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농업인의 복지 증진, 귀농귀촌 정착 지원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다시 시비로 들어와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월됐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연도에 지금 완료를 못 해서 귀농인의 집을 완료를 못 해서 이월을 시켰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월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없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약간 부지 문제랄지, 건축할 때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역 농정의 활로 모색 해서 1억 5000을 명시이월시켰어요. 2억 중에 5300만 원만 쓰고 1억 5000은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올해 2023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시비는 반납을 해도 되는 예산이에요. 다른 편성 예산으로 쓰일 수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우리 경관정원에 있는 컨테이너 팜 설치하려고 1억 5000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 그 스마트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 컨테이너 스마트팜 설치가 거기 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목이 지역 농장의 활로 모색이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청사관리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워줬는데 12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요금이랄지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좀 다음부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우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됐었으면 세심하게 청사관리하는 데 목을 세우고 예산을 딱 9000만 원만 세웠으면 나머지 1000 얼마는 다른 시비에 편성할 수 있는 귀한 예산이었을 거다 판단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농업예산 증액도, 농업인의 복지 지원 만족도도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에 보면 목표 달성이 많이 부족해요. 예산도 목표가 15면 13도 안 될 정도로 복지사업 대상자 만족도도 거의 목표의 달성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만큼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뛰지 못했다는 평가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복지사업이랄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익수당이랄지 여성 행복바우처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신청할 때 서류가 좀 까다롭다, 간소화시켜주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비 사업을 받다 보니 도하고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직접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건의를 해서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펼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죠, 우리 자치혁신과처럼?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들에 대한 정책사업이 예산이 거의 없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생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단체랄지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분들에게도 갈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그들에게 이 집행잔액이 돌아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단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친환경농업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487억 정도의 예산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그런데 그 전년도에 전월 이월금이 140억 정도 됐고, 또 다음 해에 이월된 금액들이 명시이월이 170억, 사고이월이 5억 3300만 원 이렇게 하고 전체 이월된 금액이 220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 많다는 이유가 국도비 사업비도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명시이월 있었던 것은 지금 각종 보조사업은 이렇게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서부 임대 농기계 사업들이 아마 이때 건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립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시키다 보니까 아마 그 요인인가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그런데 이제 작년도의 예산에도 명시이월이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년도의 예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아까 이제 그런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번 분석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여기와 곁들여서 지금 보조 반납금도 꽤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금은 거기에 대해 목이 아니면 반납을 바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의 유사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행정적으로 위의 상부기관하고 상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하기 번거롭고 일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보조사업이, 보조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저는 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3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이게 신청자가 감소해서요. 근데 이유가, 신청자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 벼 같은 경우는 배가 지금 무농약으로 하다가 무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벼 작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서 많이 벼는 감수를 하고 있어서…. 
○위원 신정란  유기농은 안 되고 무기농은 여기에 친환경에 안 들어갑니까? 유기농은 안 되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 이제 장려금이 지원되는 것이…. 
○위원 신정란  틀려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연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 연차에서요. 벼만 그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벼도 그러고 그다음에 또 농가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전부 다 우리가 먹거리에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원이 좀 부족했다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산은 있는데요. 지금 농촌 현실이 지금 고령화가 돼서 친환경이 늘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나 그런 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있습니다. 친환경단지 장려금 그 뒤에 보시면 인증비용도 하고, 검사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려금도 주고. 
○위원 신정란  이런 걸 많이 독려를 해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전체적으로 전부 학교급식이나 우리 먹거리들 전부 친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금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가 참여마을 개인활동 미참여로 잔액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순천에서는 지금 순천 궁각마을이 선정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주암 궁각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해서 5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 마을의 개인활동으로 미참여 된 부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데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나와서 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 세부 목록별로 있는데 이런 사업은 참여를 안 하면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순천시 홈페이지만 띄우는 부분이신지, 아니면 희망자들에게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어느…. 
○위원 김태훈  그 마을 선정에 대한 지금 주민 활동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부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지금 태풍 송다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이 397만 5000원….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김태훈  353페이지입니다. 태풍 송다 피해 복구비 지원 피해 부분들의 보조금 반납, 뭐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반납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것은 제가 자료로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많은 피해복구비로 해서 어쨌든 국비든 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애로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연동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349페이지 농업정책과 사업 중에 귀농귀촌 청년 안전정착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산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9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355페이지 보면 ICT 융복합 확산산업 스마트팜 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 1700 정도 사업인데 지출액이 61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36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연동해서 보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우스에 우리가 ICT 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환풍이라든지, 커튼 이런 것들, 양액재배 시설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 최미희  ICT 융복합 확산산업 스마트팜 사업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시에서 스마트팜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다양하게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보조금 반납도 많이 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게 컨설팅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컨설팅 사업을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컨설팅을 하면 연 2회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좀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선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 부분은 환풍기나 이런 거 제어 장비나 장비 부분은 어렵지가 않은데,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컨설팅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컨설팅을 받아야지만 이런 장비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컨설팅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가…. 
○위원 최미희  어려운 점이 뭘까요? 왜 안 받으려고 할까요, 농민들이?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 기준에 맞게끔 하려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온 표준 기준, 컨설팅에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기가 힘들어서…. 
○위원 최미희  기준이 어렵고 까다로운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저는 이제 스마트팜 사업에 관련해서 국가나 우리 지자체도 굉장히 의욕 있게 밀고 나가는 사업의 내용으로 지금 잡혀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 내 거기에도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육성하기 위한 이제 그런 내용이 잡혀져 있는데, 귀농귀촌 사업도 많이 좀, 제대로 성과율도 낮고, ICT 스마트팜 사업도 전반적으로 성과가 높지 않다라는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 쓰는 집행잔액이나 그리고 이게 지금 반납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CT사업 스마트팜 사업에서 순천시가 다시 한 번 좀 깊게 분석하고 예산 분배에 있어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저희 순수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대상자를 미리 좀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람들을. 그래서 한번 이 사업비를 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스마트팜 사업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의 분배율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년 사업을 분석 그리고 올해도 다 가지는 않았지만 예산평가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을 분배할 때 좀 조율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비중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래서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좀 줄었다고 저번에 보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요.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도비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2회 추경 때 다시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님 이거 협약했었던 사업내용이잖아요. 이 사업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도 여기 보조금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요, 집행잔액도 많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정말 다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것이 비료를 농협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도비가 너무 많이 우리한테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위원 최미희  그건 조율 좀 하십시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내용이 엄청 많고, 농업수당도 좀 늘리자라고 자꾸….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비료하고 이런 사업들은 도비 예산을 우리 적정량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352페이지 보면요.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이 50만 6000원이에요.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보조금 반납했어요. 이 사업은 왜 만들어졌고 왜 반납하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편의의자 하나에 3500원인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농민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비도 너무 적고 그래서 반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 편의의자 지원사업은 도에서 그냥 하라고 내려온 사업이어서 시가 그냥 받은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산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너무 3500원이라서 가격이 너무…. 
○위원 최미희  50만 6000원…. (웃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웃음) 그래서…. 
○위원 최미희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로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천매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 사업에서 예산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농업이 잘 살게 하고, 농촌이 잘 살게 하고,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곳이잖아요. 예산의 분배나 효율성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부분들은 좀 평가하셔 가지고 제대로 잘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산내역을, 금년 결산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순천시장님이 작년에 협약서 맺었던 내용이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결산서 354쪽 보시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보면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350…. 
○위원 이세은  결산서 354쪽에 끝에서 세 번째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 특용작물 생산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죠? 
○위원 이세은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것은 주로 버섯, 녹차 이런 것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비거든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지금 남은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 보조금 반납 사유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보조금 반납액이 28만 4000원이고…. 
○위원 이세은  150만 원 정도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신가요? 인삼…. 
○위원 이세은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작년에 인삼 그걸 대상자를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 2번인가, 3번인가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작년에요? 22년도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22년도에. 
○위원 이세은  그럼 올해는 대상자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올해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대상자가 이제 많이 선정이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금년도에는 4명인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작년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작년에는 할 사업이 없어서 거기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올해도 예산 잡혔나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잡혔습니다. 
○위원 이세은  올해는 얼마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올해는 잠시만요. 금년에는 지금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전체 3000만 원. 
○위원 이세은  아니요. 똑같은 사업으로 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금년도에는 인삼 재배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사업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름만 바뀐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세은  올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금년도에 지금 6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3농가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서 지금 집행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보면 전반적으로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여러 차례 위원장님도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아마 우리 각종 모든 보조사업은 친환경농업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농업인 수, 그다음에 농가 경영면적에 따라 국도비가 배정이 됩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우리 시에 거의 뭐 90% 정도가 소농가다 보니까 소농가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보조가 되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서도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할 때 그 절차를 못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분석내용을 보고 올해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이렇게 집행 과정을 봐서 사전에 이렇게 정리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뭐 사실 농업이 저희가 뭐 일 이년 한 게 아니잖아요. 축적된 어떠한 노하우나 경험들이 쌓여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당연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22년도 사업 보니까 너무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올해는 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좀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상반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2022년도 결산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올해는 아마 그 부분이 이렇게 개입이 적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해서 더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다시 좀 획기적으로 만드는 만들거나 좀 개선을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안녕하세요, 과장님. 361페이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 부분 잔액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위원 신정란  아뇨. 이게 신청률이 저조하다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신청률이 저조하다기보다는 코로나 기간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 때문에 수업 일수가 줄었고요. 또 학생 수가 줄어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이것은 신청률…. 국산김치 사용업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아, 국산 김치 사용 업소, 이거는 무상급식이고 국산김치는…. 
○위원 신정란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저도 보니까 지금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음식점에서 국산 김치를 사용하면 이윤이 적게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독려를 해도 많이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산김치를 사용하면 그분들이 국상김치 사용 게시판을 부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국산김치 사용하는 것을 좀 안 하시는 음식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국산김치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그 식당에…. 잠깐만요. 25만 원…. 
○위원 신정란  1년에?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그래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식당에서 신청을 안 하십니다. 
○위원 신정란  일단 김치가 비용이 비싸서 안 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식당에서는, 예. 
○위원 신정란  식자재 지원사업이 너무 또 25만 원이면 저조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렇죠.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높이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올리도록 올해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런데 사용업소에 저는 홍보 전략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식당도 가도 이렇게 국산 김치 쓴다는 인증마크나 그런 게 좀 크게 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신정란  그런데 이게 국산김치를 좀 많이 써야지 우리 농민들도 좋고…. 그런데 홍보가 좀 국산김치 홍보도 부족하고, 지원도 좀 저조하네요. 일단은 비용이 비싸서 안 쓰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그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식당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협조요청하고 그랬는데 식당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올리는 게…. 
○위원 신정란  중화요리집들은 100%, 100% 아니라 거의 90%가 수입 김치를 써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김치를 좀 쓸 수 있는데, 농민이 좀 살아야 되는데, 김치가 무너지면 우리 농민들 밭농사하신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러기도 하고 또 식당 이용객들도 국산김치 먹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위원 신정란  그래서 좀 더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수입김치하고 좀 갭이 적어야지 우리가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럼 홍보에 많이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187쪽을 보면 비유전자 변형 학교급식 공급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달성률이 100%였는데 2022년에는 90%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 먹거리 봉급이야말로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연  100%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저희가 비유전자형 변형이 아니고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측정 방식인데 보니까 친환경 재배면적이 축소돼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량이 많이 줄어서 지금 목표 달성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친환경농업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힘드시다 보니까 고령화가 돼서 이렇게 좀 재배면적이 줄어서 납품수량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사업 정책목표를 갖다가 그러면 다르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그 부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359쪽을 보면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비가 48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업체에 지원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TV홈쇼핑이요? 
○위원 김미연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4800만 원이요? 
○위원 김미연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건 다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여기 TV홈쇼핑 부분은 작년에 4개소 집행을 했는데요. 공영홈쇼핑에 3개 업체, 그다음에 쇼핑엔티에 1개 업체인데, 남도김치 그다음에 송화버섯, 그다음에 누룽지, 곱창김 이런 업체에서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건 잘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좋은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뿐만이 아니고 제품도 좋습니다. 함초랄지 이런 소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그래서 예산을 좀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홈쇼핑에 나가서 우리 순천에 먹거리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산 편성을 내년에 좀 많이 해서 더더욱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성과보고서 186페이지를 보고 있었는데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네요. 농특산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4개 업체,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15개소 우리 김미연 위원님과도 동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15개소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15개소가 진행될 예정이신지.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359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태훈  186페이지, 성과보고서 아까 그 지금 예산표가 아니라 이제 성과보고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주셨던 사항들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아, 예. 
○위원 김태훈  그거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그 부분은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홈쇼핑, 그러니까 지금 직거래는 거의 저희가 로컬푸드라든지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온라인 쪽은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결산서 361페이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금도 461만 928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순천시에서는 어르신들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거는 저희가 관내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1명당 3만 원 정도 지원을, 3만 원짜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태훈  어떤 타도시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의 교육영상을 제공해서 또 영상을 시청하면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순천시도 그런 상황들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따로 저희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에서 직접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인기가 많아서 신청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그런 사업은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태훈  신청률이 높다는 부분들은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인기가 많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만큼 또 타도시 부분들을 언급한 부분들이 광양시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탕으로 복지 파트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그 인기 있다고 그냥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진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결산서 362페이지 보시면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세은  이게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사업계획이 변경…. ○위원 이세은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수행 절차 지연으로 나왔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고들빼기 미용제품 기능성 평가 용역인데요. 이 용역을 저희가 지금 입찰을 했는데 작년에도 유찰이 됐고 올해도 했는데 지금 3회째 유찰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연구기관들을 이렇게 요구 가능할 만한, 특히나 지역업체 말고 서울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다음번에는 유찰이 안 되도록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계속 유찰된 사유가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용역 수행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올해는 좀 사업이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36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 보시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결과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 성과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올해 저희가 15명 교육을 했는데 청년이 한 5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MBC 방송에도 출연하는 것 보셨듯이 성과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참여 업체들에 대한 영상물 본인들이 제작해서 결과물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본인들이 그렇게 크리에이터가 돼서 홍보해서 판매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그렇죠.
○위원 이세은  하시는 분들이 배우고 나서 많이 전문가가 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저희가 1차를 했는데 이게 한 번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영상 가지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2차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동안 해보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들을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도 이제 당선되고 나서 페이스북도 하고 이제 1년 만에 다시 또 인스타그램도 시작을 했는데, 안 쓰면 잊어버리고 쓰면은 또 익숙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맞아요. 
○위원 이세은  그런데 사실 그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케팅 경로가 되게 많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렇죠. 
○위원 이세은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원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 때 좀 편하신지. 유튜브를 홍보했을 때랑, 또 페이스북으로 홍보했을 때랑, 아니면 쇼츠로 홍보했을 때랑 좀 다르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맞는 마케팅 방법인지 그런 것도 좀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고 잘 할 수 있는 걸로 교육도 해주시고, 사업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해충 대책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친환경 청정이용 해충 구제 사업은 그 천적인 기생벌이 삽입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 천적이 들어있는 그 제품을 사서 그 농가 주변에 설치하는 제품으로서, 이게 지금 1세트당 12만 원 정도 단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잠시만요. 1세트 1개월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어서 아마 농가에 한우나 젖소농가 이런 순위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집행잔액 사유는….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보조금 잔액입니다. 
○위원 정광현  보조금 잔액일까요?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제 뒤 페이지에 364페이지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 집행잔액 역시 비슷한 사유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하단에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아, 이것은 작년에 꿀벌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5억 3000 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억 3000 정도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피해농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4억 3000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지속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피해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위원 정광현  같은 페이지 위쪽에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이나 그리고 이제 해충이나 우리 농가에 피해를 주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많은데, 어제 뉴스에 지금 해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증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돼서 낙안에서 80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위원 정광현  이게 치사율이 18.7%나 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4월부터 예방을 강화를 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그리고 곧 있으면, 몇 달 뒤면 이제 성묘 앞두고 잡초를 제거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정원박람회나 순천만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 역시 복장이 좀 가벼워지는데, 저도 여름에는 거의 반팔만 입고 다니는데 이게 SFTS는 양말을 위로 올려 신고, 장갑을 끼고, 긴팔을 입는 것 밖에…. 그러니까 진드기와 접촉하는지 않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4월부터 순천시에서 예방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게 피해자들의 예방수칙밖에는 아직은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을 잘 편성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해남에 이어서 2번째밖에는 안 되지만 이 할머니께서도 남편 묘지를 제초하시다가 감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이 좀 자주 노출되실 수 있는 낙안이나 면 단위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박람회 곳곳에 안내판에 이 진드기 위험을 좀 알리고, 잔디나 이런 데에 그냥 피부를 노출시켜서 휴식을 취하시지 않도록 하고, 우리 동물자원과에서는 이게 아무리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없어도 이런 예방수칙이라든지 진드기에 물려서 고열이 일어났을 때 행동수칙 같은 것들을 조금 동하고 면하고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방금 천적을 이용한다는데 뭐 진드기나 우리 꿀벌 응애같은 경우도 그런 천적을 이용해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처럼 예방교육과 더불어서…. 
  이게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사망 사고였기 때문에 SFTS나, 그리고 꿀벌 피해농가를 위협하는 요소, 그리고 농가들 젖소나 우리 가축들을 위협하는 해충들을 박멸할 수 있는 것을 그냥 4월에 발표하셨던 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 방역을 강화하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진드기 종류별로, 해충의 종류별로 타겟팅을 해서 예방 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제독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거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축산업, 그리고 농업, 어업 우리 주민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과 예산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과장님. 동물자원과 과장님 맡으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 노고 미래의 모든 분들이 칭송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과장님께는 두 가지 부분과 그다음에 또 국장님께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 합니다. 우선 364페이지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지금 50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고 지출도 500만 원 돼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으신 듯한데, 이 금액적인 부분들이 이 정도면 적정한지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지금 작년에 500만 원 사업에 500만 원인데요. 이게 올해 사업에는 실은 2023년에는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곤충산업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해서 그쪽 분야에 대한 사업이 작년에 포장재 사업으로 1건 나간 것이 전부였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순천시에서 순천시가 미래를 향해 변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어요. 순천 미래 먹거리 생활 전환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후에는 생물전환 기술을 활용한 반려견 식품산업, 곤충산업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승주읍 일원 바이오 푸드테크1번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보더라도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2019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곤충산업과 여러 가지 순천시가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적인 부분들, 곤충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비한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 우리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 등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꿀벌에 대한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일반 농업인이 아닌 미술인, 순천 출신의 방우송 교수님, 순천 출신의 방우송 작가가 있으신데, 지금 실종 꿀벌들이 미술관에 있다는 제목으로 지금 경기 용인 소재 ‘근현대사미술관 담다’에서 꿀벌 실종현상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채집:환경 관점’이라는 주제로 개인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또는 그 미술인의 상황들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또 엄청나게 무거운 하나의 축인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꿀벌 같으면 기후변화 있고, 전자파 영향이 있고, 드론의 농약 살포, 천적 개체 수가 늘어나고, 질병이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일반적인 견해를 알고 계실 겁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위원 김태훈  이 미술 전시 부분이 11월에 순천에서도 초대개인전이 예정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개인전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순천시가 또 이런 개인전을 바탕으로 전 시민들이 같이 작품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머리 맞대서 헤쳐나갈 것인지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것은 또 소장님께서도 개인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미술 분야의 영역에 계신 분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365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던 사항이 우유 비선호 등 무상 우유급식 지원 포기로 지금 예산이 보조금 반납 그리고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우유를 지금 많이 안 먹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또 학교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또 아이들의 선호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고민과 어떤 사항들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이제 학생 수 감소라든지 개인 취향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정부에서부터 이것을 바우처카드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아마 바우처카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또는 과장님 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세대 때는 우유는 참 감사한 선물이었지만, 지금 아이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좋은 정책으로 다시 계획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나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65쪽을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가 2억 1000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말고 2021년도에 예산 얼마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2021년도요? 
○위원 김미연  예.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2021년도에는 11억이었습니다. 아, 2억 7000이요. 
○위원 김미연  2억 7000, 조금 약간…. 3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예산 지원이.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을 비교를 해보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이. 
○위원 김미연  승마체험 예산, 그러면 지금 3년에 걸쳐서 2020년에는 얼마를 지원했고 2021년, 22년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0년도가 2억 9000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2억 7000, 2022년도에는 2억 1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8400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미연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냐 그러면요. 이제 승마체험이 애들한테 직접 지원을 합니까? 학교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승마체험장으로 지원합니까?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이게 전체사업비의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승마장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도 나중에 정산해서 승마장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얘들의 척추측만증이랄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승마를 접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부유층의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좀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애들이 치료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70%가 아니고 100%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추천받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애들을 우선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막상 접수를 받아보면 저희 사업량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량에 맞춰서 배정을 해놓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자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서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활승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승마 이렇게 조련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여건이 안 돼서, 또 중복이라든지 뭐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부유층에 대한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제가 5월에도 마사회 사업설명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산 시스템으로, 그래서 걸러지는 시스템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유를 얘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여기와 곁들여서 아까 조금 전에 바우처카드를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요플레나 유산균 보급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봅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우유보다는 요플레를 더 애들이 선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64쪽을 보면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장비 지원사업이 2억 2000이 바로 명실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페이지 다시…. 
○위원 김미연  364쪽.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아, 예.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공급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2022년도에 4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전체 2억 2000이 전부 다 명시이월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명시이월을 최소화시켜주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한 예산들이 그때그때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368페이지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실외사육견을 중성화 수술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어르신들이 이동해야 됩니까? 과연 버스에서 개를 태워줄까요, 반려견을? 그거 한번 현실적으로 접근하시고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이 사업을 일몰시키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369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생조류들을 지금 동물자원과에서 관리하시죠?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농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예산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로 위원장이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5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액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171억, 보조금 반납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아직 검토 안 하셨죠? 
  17억 1700만 원, 집행잔액 37억 7000만 원 너무 과다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예산에 항상 보면 몇 프로 달성했다고 비율은 따지지만 이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과 이렇게 비교하면 비율은 농업예산은 갈수록 하향세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내년 대비해서 2024년도 예산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2022결산서를 참고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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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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