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유현호  부시장 유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호우피해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제2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을 고려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86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4075억 원보다 17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687억 원이 증액된 1조 39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3억 원이 증액된 19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70억 원, 특별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2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30억 원, 순세계잉여금 964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전년도이월금 248억 원 총 168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현안사업은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조성 토지매입비 300억 원을 자체 시비로 마련했으며, 청소년 100원버스·버스운송 재정지원 31억 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5억 원, 순천형 0세아 안심반 운영 10억 원, 산후조리 비용 5억 원, 대상포진 지원 3억 원,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5억 원, 우수 농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4억 원 등 76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교량교 재가설 및 생태거리 조성 139억 원, 어울림 체육센터건립 77억 원, 오천도서관 건립 24억 원, 도시재생사업 3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9억 원, 생물전환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10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10억 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3억 원 등 7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인건비 17억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36억 원, 행정 운영을 위한 기타 기본경비 31억 원 등 총 84억 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62억 원, 2022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36억 원, 2021년,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9억 원, 2022년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9억 원 등 총 198억 원을 반영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성과부진 사업과 비효율적인 사업 등 6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를 운용 중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26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68억 원, 기타 특별회계 9억 원 증가하여 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기정예산 대비 138억 원 증가한 3140억 원입니다. 이 중 797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하고, 가용자금 2343억 원은 시 금고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반영해서 이자수입 증대와 현안 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중히 편성했습니다. 민생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사업들이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의견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 본예산 때 이미 편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홍보영상도 활용하고 다른 홍보문구랑 시안을 가지고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리플릿이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있는데 이번에 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향사랑기금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시행이 되면서 초기 단계이고 고향사랑기부금 특성 상 상반기에는 기부가 저조하고, 하반기에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직장인이나 타 자치단체에 홍보를 하반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광현  저도 보고를 받고 하니까 홍보실에서도 순천시 카톡채널이나 구독자를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채널의 구독자를 이용하거나 기존에 남아있는 매체들을 먼저 소진한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시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올해에 초기 단계에 홍보에 집중하지 않으면 궤도에 오르기가 좀 어렵고 전국 200여 개의 지자체가 함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비를 확보를 해서 홍보에 집중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이 72건 정도가 현재 순천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민사소송이 한 39건입니다. 행정소송이 한 30여 건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중에 한 30% 정도를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한 29건 정도가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민사사건은 필수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은 민사합의부로 넘어가면 필수거든요. 그리고 행정소송도 중요한 건들은 소송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민사 중에도 1억 원 이상 사건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 29건 정도가 변호사 선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506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건당 보통 33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 개인이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비용을 저렴하게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33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400만 원을 잡는다 하더라도 29건 정도로 보면 1억 16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에 패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제도가 주소지가 순천에 돼 있는 분들은 순천에 기부를 못합니다. 순천 외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순천에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대상을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내보다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도 순천에 특화된 홍보문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답례품 위주로 홍보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행정안전부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회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주로 현수막은 명절 때 고향을 찾는 분들이라든지 박람회장을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동안 순천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생태를 비교우위에 놓고 행정을 추진해왔는데요. 그렇게 펼쳐진 도시정책들을 제대로 한번 전국의 석학들과 평가를 해보면서 다양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 과정 전체를 책자로 담아서 향후에 내년도에 박람회 이후에 순천이 가져가야 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고자 이 용역을 진행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생태를 거점으로 지금까지 순천이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생태와 경제가 연결돼있다고 보거든요. 생태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요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 시대에 순천이 살아남을 도시경쟁력이 뭔지 보면 청년들은 일자리 플러스 문화거든요. 이 부분을 확보하려면 순천 박람회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지 이런 부분들을 전국의 석학들과 지역사회가 같이 논의하는 자리들을 여러 차례 마련을 해서 정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상환시점이라든지 또 상환을 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은 짚어볼 지점은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약 3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나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할 때 물론 채무가 없이 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긴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에 있을 때는 지방채가 굉장히 저리이기 때문에 활용할 장점도 있습니다. 어떠한 대규모 사업을 할 때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저리상태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시점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부분이 조금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해서 아직은 이 돈을 이자보다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 놓고 있는 게 현재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시점 부분을 따져서 별도로 보고도 올리고 시기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자료를 지금 전체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전달)

○홍보실장 김영남  수리하는 비용도 지금 한계가, 10년 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셧다운이 자주 돼서 방송국에 저희들이 영상 편집해서 보낼 때 너무나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렉들이 걸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해서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 홍보실에서 카메라 모든 행사들을 시정기록을 위해서 보통 하루에 2000커트 이상을 찍거든요. 보통 카메라 사용하는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하게 찍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사진편집용은 500만 원이고 방송국에 보낼 영상편집용이 2000만 원짜리 2대 해서 4000만 원입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 사용자가 2명입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사용자가. 

○홍보실장 김영남  예. 

○홍보실장 김영남  시정의 모든 행사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방송국에 영상을 편집해서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의원님들이 회기에 하는 모습도 저희 홍보팀에서 촬영해서 방송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배포하는데 2022년에 한 450원 배부. 

○홍보실장 김영남  예. 

○홍보실장 김영남  예예. 

○홍보실장 김영남  순천시 공식채널이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밴드 총 7개 공식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채널이 친구 수 지금 현재 한 4만 5000명으로 순천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모티콘 제작·배포 사업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이러한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카카오채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수를 늘려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5시에 시정소식이라든지 행사나 카드뉴스, 숏츠영상을 종합해서 많은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광양이나 여수도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가장 카카오톡 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 순식간 숏츠 영상을 만들어서 카카오톡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홍보실장 김영남  예. 

○홍보실장 김영남  예. 

○홍보실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수출과 관련 해서 주로 배, 단감, 참다래있습니다만 기타 농산물도 현재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공식품도 만약에 수출하게 되면 역시 같이 똑같은 단가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잠깐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목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가공품도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 지금 동부생약에서 생산하는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도 수출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역 특화농산물은 특화농산물 5개 품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배, 단감, 참다래 이런 5개 품목에 대한 지원이고요. 밑에 산지유통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조공법인에서 공동출하, 공동마케팅, 공동선별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포장재는 3종류가 있습니다. 박스 뿐만 아니라 다른 포장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비닐포장재하고 친환경포장재 이렇게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100% 친환경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일부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국가승마장 관련해가지고는 첫 번째로는 시가 계획했을 때 중장기계획, 단기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가 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승마장 기반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용역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내년도에 2025년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공형 승마시설 공모사업이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으로 해서 신청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공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2024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공모사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우리나라에 현재 공공승마장만 해도 지자체 51개소가 있고요. 전남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다소 그 전에, 10년 전에 순천이 준비했습니다만 화상경마장 잘 아시다시피 관련해서 부정적 요인이 있어서 그동안 못해왔습니다. 이미 그때 상주는 2007년도부터 준비해서 지금 현재 15년간 해서 단계별로 국비사업을 받아서 1000억 원 이상 가까이 해서 우리나라 제1의 승마장인데 순천은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약간의 레저라든가 재활승마로 해서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응모하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순천이 경쟁력 있는 것이 이미 낙안에 순천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1개소 1000여 명 가까이 매년 국비 응모해서 1억 이상 가까이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승마장은 민간승마장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들자면 승주 순천승마장에서 학생들이 자부담해가지고 10여 일을 승마체험을 합니다. 8회 정도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2회 정도는 순천만습지라든가 국가정원에 외선코스를 개발해서 하면 어느 지역보다 민간승마장, 공공승마장 윈윈하는 전략으로 현재 기본단계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대상부지를 한다고그러면 승마장 위치를 찾아가지고 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단계에서는 승마 인프라 확충. 그러니까 왜성문화라든가 순천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일반길 그러니까 순천만에서 국가정원까지 이 길, 농로를 갖다 이용해서 임시마사라든가 계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설치하고요.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주 예로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가지고 국가승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는데 1단계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기초적 인프라 확충.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레저라든가 재활승마해서 기존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민간승마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승마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실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농림축산부도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축산 승마 담당과장, 사무관을 뵌 적이 있습니다. 순천의 전체적인 걸 보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추천했던 익산이라든가 상주 한 3군데 정도는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보고 온 것은 우리가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만약 이게 성공되지 않으면 2단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단계 공공승마장과 민간승마장의 잘했던 선진지 2, 3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동물자원학과가 있고요. 괴산군 사례가 상당히, 지금 현재 지역대학과 윈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주나 익산 사례보다는 괴산 사례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 설명? 예. 실은 상임위에서는 중장기 계획적인 계획보다는 승마 관련해서 기초적인 단계 의견만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사례를 잘 알고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순천에 승마장 차별화 전략을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 민간승마장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더 추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괴산군같이 지방대 활력사업으로 하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다양한 후방산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있어서 분명 화훼라든가 잔디라든가 수목 관련 후방산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승마 자체가 레저나 재활치료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인프라 확충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차별화전략 추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 기초단계에서부터 순천대학교 동물자원과와 같이 함께 하려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관련 자료만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 제출하면서 저희들도 공부를 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반영해 주신다면 시간을 갖다가 8월부터 연말까지 한 5, 6개월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상임위나 의회에서 요구하신다면 중간중간 최대한 성심껏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실은 위원님께서 예산보다는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한 2, 3개월 정도 공부를 해왔고요. 이 예산을 갖다가, 예산이 승인된 하에서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박람회 성공 이후에 여러 정부에서 순천에 대한 관심 있기 때문에 이때 제시해야만이 다소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해서 최대한 순천의 장점을 살려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승마 관련해서 서너 차례 관계부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실은. 그 회의했던 자료라든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민원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도 중요하고 복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회의 2차례 했던 회의목록이랑 이 부분은 한번 드리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올해는 배농가라든가 매실농가 한해·냉해 피해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각종 법인하고 서너 차례 회의해서 이번에 예산 올려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암호, 상사호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과학적인 수치라든가 데이터가 돼야만 수자원공사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 영농조합법인과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도출했냐면 모든 지자체 주변에 다 과수농가가 다 있다. 우리나라 댐 주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주암호만 해서 도출했을 경우에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남도 차원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전남도 차원에서 같이 해결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아마 김○진 대표님께서 광역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해가지고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남도 차원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뭐냐면요, 1단계로 뭐냐면 피해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추경 때 현재 피해를 갖다가 구체화 해가지고 수치화해서 수자원공사 하기 전에 일단 현재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여러 가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약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승주, 외서, 도사지역의 남부. 승주 지역에는 북부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3개 농기계 사업소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3시에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국비지원 받아서 신규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니, 3군데입니다. 이전을 시킨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6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각 임대사업소별로 공무직이 2명에서 3명 정도 근무합니다. 농번기철에는 주말근무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때그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 유현호  일단 수요,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장비들이 이동한다라든지 투입되는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정확한 것인지 그런 부분 계산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업장별로 분리돼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부시장 유현호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비들 필요하는 범위 이런 부분에 산정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유현호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학생들 승마체험은 한 10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초등학생 51개 받고 있는데요. 일단 자부담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초등학생 초, 중, 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초등학생이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초등학생들이 가서 그 안에서, 그 공간 내에서 10여 일을 하는데 30% 자부담이 됩니다. 근데 초등학생은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데요, 이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선코스를 개발하자는 것이 8회를 거기서 하고, 2회를 만약에 나와서 한다면 훨씬 더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2회를 갔다가 우리가 외선코스를 개발해서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초등학생들한테는 아주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직접적으로 한 건 없고요. 다만 코로나 전에는 1200명, 1300명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도 900명 이상 가까이 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매년 학교에서 자담을 30%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은, 만족도는 앞으로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 자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한번 신청하면 10회 가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학교에서 학생들 반에서 단체로 가도 되고 또 개인별로 가도 되고 이렇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1학년 재미붙여가지고 3학년 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제한은 안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승마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형 승마시설을 계획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하기 전에 아까 학부모라든가 일반 승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서 교육장에서 한정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전국의 234개 지자체 중에서 51개 공공승마장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늦은 편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후방산업으로 생각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승마장에서 하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승마장은 뭐냐. 우리 시의 학생들이 1000명이 했습니다. 내년에 2000명이 하면 더 좋습니다. 왜? 국도비 더 받아가지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 케파로 뭐냐면 그 정도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이 기존에서 늘어나면, 늘어나면 하기 때문에 이 민간승마장과 연계해서 공공형 승마시설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있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했고요.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실은 뭐냐면 일단은 해소할 수 있는 외선코스라든가 승마체험하시는 분들의 2단계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공공승마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박람회 성공 이후에 내년도에 후방산업으로 하면 비록 상주보다는 15년 정도 늦게 시작한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자체가 그래도 30만 단위의 시에서 민간승마장이 2군데 있고, 1000여 명이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51개 지자체가 있는 공공승마장을 순천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기관 특히 대학과 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런데 위원님 민간승마장과 공공승마장을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민간승마장은 지원해서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공승마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간 민간승마장에 너무 이렇게 했습니다. 실은 우리 시도 2010년도에 공공승마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약간의 화상경마장으로 인해서 시의회의 예산이 안돼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지자체가 현재 승마장이 공공이 51군데고 민간이 437군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순천승마장하고 협의를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하기 전에 잘못하면 이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승마장의 역할. 아까 최현아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를 가져가지고 민간승마장 활성화를 꾀한 공공승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말 산업도 역시 승마장 조성도 축산 관련 똑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모사업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마는 저변 확대, 공공승마 이쪽으로 해서 당장 내년 공모사업에 어디 지역에다가 해가지고 승마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는 승마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1단계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2단계 올릴 때는 만약에 그러한 시설은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니, 방금 공공승마시설도 1단계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1단계에서는 기존 민간승마장이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 활용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죠, 2단계, 3단계로 갈 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항상 시가 생각할 때는 승마장 관련해 가지고 단기계획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뭐냐? 또 이렇게. 우리 시는 단계별 내 이것이 뭐냐면 2단계, 3단계 상주처럼 잘 가려면 이미 시민문화, 시민하고 저변확대가 되고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돼야만이 2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타 지역사례라든가 해서 정리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일반승마 32만 원이고 보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32만 원입니다. 10회 할 때. 
  일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자부담은 30%입니다. 32만 원 중에서 30%기 때문에 한 9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니, 9600원입니다. 
    (장내 소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3만 2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1회에 3만 2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3만 2000원의 30% 기 때문에 96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정확합니다. 3만 2000원의 30%기 때문에 0.3 곱하면 9600원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타지역의 승마체험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금액이 32만 원입니다, 일반승마는. 그다음에 사회공익승마하고 나눠지는데요. 아마 일반 우리 같이 학생 승마체험을 국도비를 보조받지 않은 지역은 개인이 한다면 100%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승마 관련해서 초등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은 즐기는 놀이입니다. 승마가 저변확대가 되기 때문에 레저 가까이 보시면 되겠고요.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플 때 이분들한테 의사가 권고합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에서 걷든지 아니면 승마 관련해서 등근육 전반적으로 해주든지 2가지로 아마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장흥하고 영광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거기는 아직 그걸, 2014년도에 했는데요. 재활승마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은 일반승마하고, 레저승마와 재활승마 종합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오천광장에 맨발 걷기길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학생들 레저승마했던 분들이 외선코스를 개발하면 이분들의 레저 플러스 실질적으로 재활승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전남도 인근은 없고요.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승마 관련 시설이 있는 데가 경기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지금 현재 이쪽 근방에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영광이나 장흥이 공공승마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활승마가 어려운 부분이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여수나 순천이 공공승마장이 없기 때문에요. 여천산단이나 광양제철소라든가 관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리 아프고 이런 분들이 노인성 질환이지만 지금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재활승마 관련한다면 광양만권의 전체적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저승마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매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기본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재활은 사전적 의미의 재활도 있고 사후적 재활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더 중요한 거는 사전적 재활이 더 효과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오늘까지 해드려야만이 통과시켜주실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결국은 우리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공익적 인프라가 보통 일반시민들한테 혜택이 되지만 이것이 특수한 계층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레저는 기본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9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레저승마에 기본을 가지되, 우리는 재활승마도 핵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레저승마, 재활승마를 2개를 비교해서 핵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레저가 기본이지만 우리가 하는 공익시설은 다른 지역의 레저승마에서 벗어나서 한단계 플러스 재활승마까지 핵심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총 사업비를 그때 8억, 이 액수였거든요. 근데 본예산에 세울 때 한 60% 선만 그때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맞습니다. 종사자 활동 내용이 많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 평균 140명을 계산을 해놨거든요. 주말하고 평일하고 평균해서 140명인데요. 주말은 160, 170명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만 5000원 씩 순수한 봉사활동비인데요. 당초의 예산 세울 때 100%를 못 세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러죠. 작게 세워진 거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거기에 플러스 더 활동량이 많다보니까 추가분 발생이 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산설명서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럼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별도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추경이 바로 통과되면 사업은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가 있다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대부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은 바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8,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제 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잠깐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정확히 몇 년도는 아니고요. 과거 한 3년 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이 앞의 전 부시장님도 건의를 영상회의 때 하셨고요. 도비를 빨리 확정해서 내려달라 건의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해서, 9월 30일까지가 폭염기간입니다, 5월 20일부터. 그래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예.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찾았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쿨루프는 5개소로 황전면, 삼산동, 왕조1동, 낙안면,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5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신청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태양열 차단 지붕도색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실적이 좀 낮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건축과와 전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이 중점홍보가 안 됐다면 저희가 이 부분도 중점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쿨루프의 장·단점에 대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제 장점은 태양열을 더 차단할 수 있다는 정확히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세부적으로 산출기초가, 단가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어떤 데는 일자로 돼 있고, 어떤 데는 개월 수로돼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용당하고 동부는 주식이 포함이 돼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저는 주식.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일단 치매환자에 대한 송영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다소의 오해 등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현재 우리 시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이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는데 비해서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은 이동하는 접근성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서 그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장애인등록자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횟수에 제한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우리 순천시에 24대고, 한번 콜을 부르면 30분에서 1시간씩 이용하는데 상당히 오래 기다리거나 서비스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에는 월 30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와 동반자가 이용하는 송영버스는 다소,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경증의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 사업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순천모범운전택시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집에서부터 치매안심센터까지 직접 환자를 안내해서 모셔다드리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경증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증인 경우는 그 가족들이 동반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그 비용까지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그 가족들이 교육받는 시간만이라도, 2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서비스를 받는데 2시간 정도라도 안심센터에 와서 돌봄을 받게 되면 그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도를 만든 겁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2200만 원 가지고는 별도의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고 또 시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실시를 한 후에 효과성이나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해서 일몰하거나 계속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추진방안을 한 6개월 정도 시범실시해 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방안을 더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김지식  제가 보건소에 7월 1일 자로 가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순천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보시면 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는 협약이나 공모사업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한 절차로 이렇게 마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순천시 모범택시자회하고 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시면 채권, 채무의 계약과 같은 순천시의 의무부담 등이나 재정부담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향후에 송영택시가 운영될 경우에 서로 상호 간에 협의를 잘해서 치매환자들을 안심하게 집에서부터 치매안심센터까지 데려오거나 집에까지 모셔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자 이런 MOU 성격 내지는 협약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채무의 부담성격은 없는 내용이라는 점 때문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약서 내용도 제가 전부 배부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게 동부물류센터 내 운영을 하거든요. 전체 차가 1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업체 수도 최근에 314군데 증가됐거든요. 13대 중에서 13년 된 차량이, 노후 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전체 차량 가격이 7600 됩니다. 순천시에서 4000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이 3600 해서 7600만 원 소요되는데 이번에 지원해주기로 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통공사 건립부터 운영 모든 부분에 다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각 물품을 각 소상공인 업체에다가 배송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주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사실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문경위에서.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차량가격 7600인데 본인부담 3600, 시 지원이 4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잔디 상황을 보면 박람회 조직위가 관리해야 될 게 많아서요, 박람회 조직위에는 잔디가 많은데 나머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는, 건설과는 신규로 1대 하려고 공원녹지과는 지금 현재 1대 있는데 추가 1대 다시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들어봤는데 장비가 승용식은 좀 비싸지만 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먼 데면 이동하고 옮기는데 별도의 차량을 해서 옮기고 이렇게 되면 그걸 몇 년 간 했을 때 지금 건설과와 공원녹지과에 1대씩 정도 더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 조금 조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차 채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동 별도장비를 갖고 와서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몇 번을 옮기게 되면 이거 사는 비용과 같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부시장 유현호  예, 그런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거는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게 소규모 용역이라고보아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1000만 원 이하 소규모나 법정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게 통계법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법적사항입니다. 여기서 하고 활용은 청년정책과에서 활용할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청년정책과,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제가 정리할 겁니다. 
    (장내 웃음)
  제가 컨트롤해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잔디랄지 목재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잔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랄지 분양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철거하는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난간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저희들은 잔디도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해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 사업은 전체적인 정부 방침이랄지 이런 것이 대학교와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함께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 사업은 3년 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좀 더 추가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학에는 14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 상생모델을 다시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단위사업별로 대학교 지원하고 하면 항상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일방통행 옆에 인도 설치문제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차량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선을 긋는다라 할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도 통행 장애인이랄지 사람들이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해서 장애인체전 기간에는, 단기간에는 그렇게 처리하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최대한 장애인들이랄지 사람들이 보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은 비 피해는 없었고요. 운영을 하는 가운데 비가 많이 오는 주의보 이상 단계일 때는 위험안전대책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인원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781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매출이 4월 달에는 1700, 5월 달에는 1300, 6월 달에는 1400 정도 그렇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매출이……. 7월 현재 아니, 6월 현재 5300 정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주변 환경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러면 담당과장한테 지시했기 때문에 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네,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서선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안전이나 또 앞에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풀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안전펜스 있지 않습니까? 안전펜스하고 뒤에 넘어갈 수 없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안내문도 붙이고 그쪽으로 야영장에서 바로 뒤에 그린웨이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더 세심하게 조치를 해서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그물망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더 강화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시설물로 관리되어있는 화장실 2동, 관리동 이것은 드라마촬영장 제2주차장으로 이설해서 추후에 야영장 개설지역에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내 인근의 야영부지를 조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 안 되는 경우는 인근에서 약간 떨어진 곳을, 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에는 공원녹지과와 같이 해서 봉화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정 어렵다고 했을 때는 서면, 별량, 해룡면 인근까지 확대를 해서 2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최근에 파크골프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많이 있고 해서. 현재 우리 시에는 파크골프장이 상사에 1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이 수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찾다 보니까 해룡산단 쪽에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1개소를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연령대는 다양합니다만 해도 대부분 한 7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현재 상사골프장은 9월 달에 개장을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장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잔디 활착이랄지 주변 정비를 더 해서 추후에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개장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선진지 견학은 아직, 체육산업과장도 바뀌고 해서 아직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만 해도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고요. 파크골프협회에서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했을 때 상사 파크골프장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현재 서면 강청 수변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해룡 파크골프장이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 할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현재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폭우 왔을 때는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 물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배수펌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를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비가 왔을 때는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자연배수도 있고 공사를 할 때는 당초에는 기초공사할 때는 물 펌핑했습니다만 해도 현재 기초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위에서 공사를 합니다. 큰비가 아니면 공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88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 비가 안 왔을 때는 조금 더 여유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48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밑에 부분, 그쪽 부분에서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랄지 그런 여유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오천 내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보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주로 이용하시 분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만 해도 다르게 정책을 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비가 온다 할지 그러면 지금 오천 그린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를 하기 때문에 배수가 넘치면 오천 그린광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집중호우 시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 밑바닥까지는 완전히 물이 들어가는 부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청소라 할지.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지금 현재 바닥에는 체육시설이라 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1층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설계에 나와 있지 않고 1층에 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8대를 주차.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거기에 대한 대안은 인근 오천 학교부지랄지 유휴부지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장애인들이랄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교통과랑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만족도까지는 자료가 없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8세 청소년들에게까지 100원 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장애인콜택시 있고, 바우처택시 있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별도로 운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현재는 정원박람회 행사 기간 중이고 아직은.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린 아일랜드 사업은 현재 철거비는 포함되어있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 활용하고 차후에 우리 순천시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전체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정책 결정하는데 조금은 이르다고 판단하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지난번에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회의석 상에서 충분하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러니까요. 그 과정이 본회의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이 행사에 활용하고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복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행사에 활용하고 그 이후에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하셨고. 다음에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그리해서 협의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오림, 오산에서 동문 쪽으로 가는 남승룡로로 올라오는 램프를 그때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고, 현재 우회하고 있는 그 노선에서 오산마을 앞에는 약 2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조금 확장했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무튼 그것은 일반 교통대책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다음에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균특 재난금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래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 6월 30일에 우리 순천시에서 전라남도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6월 말경에나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고 또 공유재산 심의까지 동시에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야기가 있을 것 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번에 행자위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데이터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생들은 다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교통과장님께서 혹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중의 자료까지는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중고생 실적이 약 101만 3000건이고요. 초등생이 약 20만 건 정도 되면서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데이터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하고 같이 해서 한번 자료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00원 버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이 금액 올린대로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약 35억 정도.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실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거기를 계산해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요? 대학생 졸업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차후에 조사해가지고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별도 버스를 이용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100만 건이 넘습니다. 중고등학생이. 그런데 이게 주중에 이용하지 않고 주말에 친구 만나러 가서 100만 건이 넘을 수 없거든요. 주중에도 충분히 애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자료는 한번 얻어보고 자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대답드려도 될까요?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방금 이 돈을 특정 이렇게 고정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률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카드데이터 사용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라 정확한 사용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일단 원칙이 도로를 28m 이상 도로를 내게 되면 20m 이상의 완충녹지를 확보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백강로 같은 경우에 NC백화점에서부터 조례사거리까지 전체가 다 20m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20m로 결정돼 있고 20m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50년 전, 40년 전 2번에 걸쳐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이고요. 그대로 결정된 상태대로 저희들이 쭉 일관되게 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운곡지구 택지개발 할 때 그때 호수공원에서 두산 그 사이에 그쪽에는 우리 순천시와 전라남도와 영산강 그러니까 환경부 영산강관리청과 같이 협의가지고 그 부분만 15m로 조정을 했는데 그때 15m로 조정한 사유는 다른 데는 다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구간은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5m로 조정을 해서 15m로 결정을 했고 우리 순천시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전라남도, 영산강관리청까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올리면 20m로 지정해가지고 전부 다 전 구간이 20m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가 있으면 그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 가각 부분하고 과·감속 차로는 공간을 한 차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구간이 완충녹지에서 그 구간을 활용했던 거고요.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조례 밑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조례사거리 지하차도가 2차로가 있는데 그 2차로를 하다 보니까 도로 공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완충녹지 쪽으로 조금 더 밀쳐가지고 그 구간만 녹지가 조금 다른 데보다 짧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완충녹지 똑같이 지정돼 있고요, 일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20m를 지정해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오고 아까 40년, 50년 넘게 이미 지정이 돼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지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보상협의가 된 구간은 조성을 해왔고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안 된 구간만 남은 상태에서 이번에 그 잔여사업비, 잔여사업비에 해당되는 돈을 전체 금액, 그 구간 전체에 대해서 요구를 이번 추경 때 하게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m에 대해서 당연히 방침을 정했고 의회에도 보고해가지고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2년 전에도 원포인트 의결까지 다 해 준 상태입니다. 이 지방채를. 그래서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리고요. 5m로 줄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40년, 50년 전에 이미 도시계획을 결정해가지고 고시를 한 상태에서 그동안 나머지를 추진해왔는데 양보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협의된 구간은 20m로 하고 누구는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업 자체가 밀려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하기 어렵다고 해서 5m로 줄여서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구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고요. 거기가 완충녹지로 지정돼있지만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개인 사유지였는데 그렇더라도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배수시설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가 난 상태이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허가는 기 나가 있고, 그게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하냐 그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사인 간의 일로 보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맞습니다. 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잘 아시겠지만 교량 교, 우리 교량마을, 이사천의 교량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에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착공이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때 착공되어 접수일로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지금 약 2년 정도는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기상현황과 예산확보 문제 그런 게 다음 차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교량교가 있으면 교량교에 대해서 약 200억 예상을 하고 있고, 교량교 재가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교량교를 중심으로 순천만 쪽으로 약 400m 구간과 다음에 도사동 쪽에, 이쪽 안쪽에 청암대 쪽으로 400m 구간을 나누어서 순천만 쪽은 1단계, 청암대 쪽 거기를 2단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명칭이 생태거리로 되어 있어서 그 설명을 올리면 보통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서 어디 구간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산림청의 국비를 갖고 오다 보니까 국비 확보 차원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고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올리면 국비매칭이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를 이 앞번에 추경 때 확보를 다 하지 못하고 이번에 조금 해서 그 말씀을 새로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2021년도에 300억 5000만 원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전체 사업비는 그중에 약 100억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상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상대적으로 이 지방채는 1.912%인데요, 그 이율이. 퍼센트인데요, 그중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70%는 그것도 국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약 2억 3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이번에 같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충녹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큰 틀에서 보시면 2025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협의를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협의를 1회만 할 게 아니고 1, 2,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야 되고.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필요하고 돈이 확보된 상태에서 협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고 이번에 요청한 금액과 같이 맞물려서 방금 말씀하신 이 앞에 지방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 동시에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을 위해서는 보상 협의기간이 필요합니다. 1, 2, 3차 총, 최종 3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3차를 하는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돈은 저희 순천시에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그러니까 협의 위탁기관에 가 있습니다. 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보상을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 이번에도 요청한 것이 이번에 임의대로 올린 것도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서 요청을 일부 했는데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조금 더 늦췄다가 하자는 협의가 있어서 1회 추경 때도 올리지 않았고 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리게 됐고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왜 꼭 필요하냐 그 말씀 올리면 이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9월부터는 보상협의 요청을 들어갈 겁니다, 협의 요청을 할 겁니다. 개인들한테 다 통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협의 요청할 때 돈이 있어야지 저희들 원인행위를 해서 협의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 그것은.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렵니다. 저희 순천시에 55개 공원하고 녹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봉화산 살려야 되고 백강로 NC백화점에서부터.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니까요, 그 200억은.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러니까 위원님 그 200억은 봉화산 지금 현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봉화산.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돈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협의 요청을 할 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3군데를 합해가지고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백강로에 300억도 아니고 백강로에 250억을 하고 지봉로에 지금 50억 들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돈은 지금 봉화산.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돈을 집행하는 기간과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다시 말해서 최소 6～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야지만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 기간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런데 이 시발점이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시발점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서로 생각하는 기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우선 지방채 기발행이 돼가지고 지금 잔여사업비하고 이번에 또 추경 때 올라가는 사업비하고 그 구분 차이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300억 대해서는 봉화산 보상협의 절차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이미 집행이 돼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300억 요청하게 된 것은 방금 유인물로 드린,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9월 25일부터 보상협의를 1차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백강로하고 일부 지봉로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에 해당된 금액이 이번에 3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방채 기 발행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집행이 돼 있고, 우리 순천시로 봤을 때는 집행이 돼 있고, 보상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것은 보상, 이 돈을 확보를 해야지 저희들이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각기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저희 과에서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실제 사업시행은 박람회 조직위에서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먼저 저희 과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죄송하지만 박람회에 여쭤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박람회 화훼 연출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조경과 잔디로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봄꽃 연출을 통해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우수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화훼 보완이 필요하고 마지막 절정인 가을꽃 연출을 통해서 좀 더 고품격이고 시민들에게 각인, 관람객들에게 각인이 되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보고자 이 예산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0대50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세부적인 사항, 네, 그렇게 해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제가 대답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으로는 조금, 그래도 효율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혹시 조직위 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설화훼부장 백한순  조직위 시설화훼부장 백한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 관련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여름꽃까지는 어느 정도 식재가 됐고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마는. 가을꽃 식재가 본격 철이 되거든요. 국화로 피날레 그림 한번 만들어보려고 10억을 올린 겁니다. 9월 말이 아마 추석일 겁니다. 그전에 국화를 심고, 10월 한 중순 경에 또 한번 살짝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10억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시설화훼부장 백한순  거의 전 구간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화훼부장 백한순  포인트 부분은 국가정원 내가 되겠지만 바깥에도 국화는 식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화훼부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가을국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그 컨퍼런스홀하고 습지센터 영상체험관에 무선마이크가 기존에 있는 게 부족해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2대를 추가하는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현재 국가정원 홈페이지는 박람회 기간 동안에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람회가 끝나면 실제로 시설이나 운영상황들이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콘텐츠 등을 수정해서 현재 박람회 이후에 상황에 맞게 리뉴얼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박람회는 박람회 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박람회의 모든 안내나 예약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은 박람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개의 홈피를 운영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더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주기능을 하고 있는 박람회 홈페이지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왜냐면 국가정원 홈페이지는 일회성이 아니고 2013년 생긴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홈페이지여서 또 그걸 통합한다면 또 국가정원 홈페이지를 신규로 개설해야 되면 사업비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일단 행사기간 동안에 중지를 해 둔 상태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 예산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 박람회 홈페이지는 기존에 있는 건 아니었고요.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신규로 개설된 홈페이지, 임시홈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렇죠. 박람회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홈페이지. 대부분의 국제행사나 박람회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을 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66종에 1168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닙니다. 사실은 동물원 같은 경우는 추가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박람회 기간 중이고 또 기간 중에 예산을 너무 요구하면 그럴까 싶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급한 배수로 정비나 물고임 방지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정비를 담당하고 동물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더 배려해주시면 열심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