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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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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4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3.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
  4.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3.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
  4.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입니다. 
  먼저 2023 업무추진상황을 핵심·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731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적응시키고, 회복력이 높은 공간으로 개조해나갈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기초조사와 주민참여형 기본 구상안을 수립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중 시민공청회 및 9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9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2035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 제시한 방향과 전략에 부합한 2035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4년 5월 전라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입니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유도하는 전략계획으로 원도심 르네상스와 같이 도시의 판을 바꾸는 사업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용역 수용을 위한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34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쪽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구축입니다. 기존 도시계획과 건축의 한계를 넘어 일류순천이 독특하고 특징적인 도시정체성을 갖춘 도시 공공디자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천 경관계획 재수립입니다. 2016년 수립된 경관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에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36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쪽입니다.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을 국가정원의 배후시설 기능 지원과 차세대 광역자원화시설 입지 등 미래형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매년 토지보상과 공사비 증가로 재원확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토지소유자 보상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처음 연향들 개발 구상을 시작했던 2019년 대비 토지보상비가 2배 정도로 증액된 상태인 만큼 토지매입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차세대 광역자원화시설 입지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8쪽부터 740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43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선 개편 추진입니다. 신도심 확장 및 운수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2024년 노선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연결사업입니다. 노후 자전거도로 4개소 8.3㎞를 정비하고 미연결구간 2.1㎞를 연결하여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온누리자전거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온누리자전거 및 터미널 54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자전거 260대를 구매 완료하였고, 신대지구에 터미널 신설 및 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지보수 용역을 지속 추진하여 원활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운영 및 농촌의 장거리 버스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도심권 차량 유입 감소로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보상 협의를 80% 완료하고, 토지수용 절차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11월 공사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터미널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748쪽입니다. 도로변 공공시설물 통합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신호등, 가로등, CCTV 등 난립된 공공시설물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8월 중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백강로, 연향3지구 등 보행로를 정비하였으며 보도 낮추기 등 무장애 보행로 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수로와 문화건강센터 일원 등 보행로 정비와 무장애 보행로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신흥중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 없이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51쪽부터 75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757쪽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교통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교통혼잡 단계별로 종합대책반을 운영하여 20만의 관람객 방문에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이는 등 차질 없이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종합 대책반 운영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를 확장 구축하여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첨단 신호제어시스템 등 49개소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호반2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지하에는 주차장 50면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24년 5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60쪽부터 76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70쪽입니다.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지난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비전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2쪽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및 빈집 정비입니다. 도심의 장기방치 대형건축물과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 관리계획을 4월에 수립하였고 실태파악과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73쪽부터 779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782쪽입니다. 순천만 상류천(동천·옥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확폭 및 친환경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순천만을 보전하고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천은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국가하천 지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옥천은 내년 9월까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25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84쪽입니다. 물이 흐르는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신대초등학교에서부터 삼산중학교까지 1.54㎞에 대해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7월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 공사발주하여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장천지구 저지대 침수예방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5%입니다. 8월까지 우수관로 설치 및 방류부 펌프장을 설치하여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86쪽부터 795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798쪽입니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사람 중심의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3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노후된 소형아파트 50세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층에 약 5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층 수요를 재검토하여 청년생활안정 종합계획과 연계한 순천형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0쪽부터 805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808쪽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 통과 우회입니다.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 노선 우회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입찰공고 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우리 시에 최적의 우회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도로 차선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입니다. 중앙로 가곡삼거리에서부터 선평삼거리 구간에 보행자 중심도로 및 자전거 도로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조곡 보행교 설치공사입니다. 동천수변공원 상류부 세월교와 조곡교 하류 스윙교의 중간에 설치된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징검다리 인근에 보행교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8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11쪽입니다. 도심 모빌리티 고속도로 계획수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도심 모빌리티 고속도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모빌리티의 이동이 자유롭고 편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12쪽부터 82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83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녹지대 토지매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 토지를 매입하여 미세먼지 차단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체계화된 녹지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백강로·지봉로 완충녹지와 봉화산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해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300억 5000만 원을 발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증가하고 있고 토지매입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매입할 토지 574필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비 30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백강로는 지장물 조사 중이며, 지봉로는 토지 수용절차 중으로 2024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명품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주민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사계절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호수산 수국 식재 및 어싱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사계절 잔디 보호를 위해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호수 주변 데크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힐링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834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주변에 수목 30만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해룡 산업단지 도시 조성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35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에 666개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36쪽입니다. 어른이 공원·놀이터 조성입니다. 고령화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개소씩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어른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서포터즈 간담회를 거쳐 올해는 풍덕공원을 어른이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37쪽부터 85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867억 7400만 원 증액된 226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풍덕들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중 가·감속차로 연장 등 추가 설계분과 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50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금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3개월분 10억 원을 증액하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하단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입니다. CNG 유류비 단가 폭등 및 운송 수입 감소에 따라 도비 46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20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금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3개월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앙동 일원에 주상복합 등 개발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바 향후 원도심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예측하고자 중앙동 일원 장래 교통대책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노후택시 교체를 장려하고자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활한 온누리무인자전거 터미널 유지보수를 위해 기존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64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 부분입니다. 조례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문화건강센터 일원 보행로 정비공사 등 6건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단 부분입니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흥중 통학로 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51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은 아파트 밀집으로 주차 수급률이 낮은 연향2지구 호반2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지하에 주차장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도비 14억, 시비 14억 총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518쪽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는 기정액 대비 4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금으로 기존 사업기간이 10월로 완료됨에 따라 회계기간 일치를 위해 2개월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예산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 5400만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14억 2700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사업 3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9억 2000만원이 증액된 240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3쪽 하단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콘크리트구조물로 설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비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뭄대책 지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중간 부분부터 528쪽까지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인월동 농로 포장 공사 등 51건에 대해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부입니다.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금곡동 농로개설공사비 1억 4000만 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건의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재해위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비 9500만 원과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승주읍 무학마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3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기본시설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하단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2022년 12월 말 교부 받은 기금을 전액 세입 처리하고 7억 38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등 정비가 필요한 마을 정자 보수를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상단부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수수료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에 편성되었던 출장여비 등의 경비를 기금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41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조곡 보행교 설치사업비로 15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하단부에서 54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신대지구 안전환경 시설개선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 사업비 130억 원 등 총 1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하단부입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도로 확장으로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량교 재가설 공사비로 105억 원이 증액된 1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순천만생태거리 조성 사업비로 34억 원을 증액하여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18억 원이 증액된 50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52쪽 상단 부분입니다. 원도심 내 도시공원이 노후되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가곡공원 리모델링사업비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백강로 완충녹지 보조출입문 설치 등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 등 지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백강로 완충녹지, 지봉로 완충녹지, 봉화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300억 원과 녹지조성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면도로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2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 목재 데크 등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강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별도로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세부 추진일정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완충녹지와 이면도로 2군데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송보타워 있는 데 하고 미즈병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백강로 일원 완충녹지는 완충녹지 3호로 시설명이 돼 있고, 전 구간 NC백화점에서부터 조례사거리까지 하나의 시설물로 지정돼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는 우측의 도면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전체 약 10군데 중에서 나머지는 다 조성 완료하고, 지금 빨간 부분 3군데가 남았습니다마는 송보타워 위쪽하고 아래쪽은 이게 하나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입니다. 다음에 우측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시설물이고 해서 이면도로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시계획 인가가 시설결정일이 완충녹지는 3번에 대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NC백화점에서부터 대림꽃농원까지는 1976년에도 했고, 왕조우체국에서 조례사거리까지 그 구간 양쪽에 대해서는 1985년에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산위브에서 조례호수공원까지는 2001년 11월에 시설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실시계획 인가가 2020년 6월 25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인가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전체 391억 원입니다만 기 투자액이 141억 원이고, 이번에 300억 원 중에서 250억 원이 여기 백강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0억 원은 지봉로에 해당하는 잔여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보타워 구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결정이 1987년도에 됐고, 실시계획 인가 또한 2025년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약 9억 원 정도 되고 여기에 토지보상비가 이번에 요구한 80억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미즈병원 쪽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결정일은 1987년도에 됐고, 실시계획 인가는 2025년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금액은 보상비 약 5억 원과 공사비는 3억 원 별도로 이것은 다음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동안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수립,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는 2020년도에 다 과정을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가 됐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열람 공고 및 의견청취까지 다 진행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충녹지는 2020년 6월 25일, 이면도로는 6월 30일에 인가고시가 되었습니다. 보상계획은 완충녹지는 2021년 8월 30일, 이면도로는 2022년 12월 7일에 보상계획이 수립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지방채 발행승인은 완충녹지에 대해서 2021년 6월 11일에 발행승인이 되었고, 이면도로는 발행승인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등 물건 조사에 대해서 금년 5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이번 달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정 공고해서 선정하는 것은 2023년 다음 달 8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세부계획은 감정평가 선정 공고는 14일 동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정평가 일정 통보입니다. 2023년 8월 31일까지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면 감정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일까지 하고 감정평가사에 따른 평가는 20일간 실시하는데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료가 되면 평가결과를 9월 21일부터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지장물 보상 통보 및 보상 협의는 3차례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통보는 1차 협의를 30일 동안 하고, 2차 협의는 15일, 3차 협의는 15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차 협의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고, 2차 협의는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차 협의는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도 협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재결 신청을 연말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또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게 되면 공사추진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2025년 6월 말일까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일단 풍덕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풍덕들이 작년 2회 추경 때 원래 편성이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처음에 예산을 얼마로 잡고 시작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당초에 저희들이 11억을 요청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2억을 감 시켜 가지고 9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때문에 2억이 감됐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때 저희들이 계상할 때 그 돈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때 당시에 국장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스콘포장으로 하려다가 골재로 해서 변경하면서 2억을 감하면 충분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두 분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이게 증가된 요인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시겠습니다마는 가·감속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감속차로가 증가가 됐고요. 각종 안내시설물들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전에는 이런 협의 없이 진행을 하셔서 설계 반영을 하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당초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했는데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 차량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전에는 시민의 안전과 그런 거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기준에는 맞게끔 했는데요.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좀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철거비가 당초에 5억으로 잡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철거비는 저희들이 그때 2∼3억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처음에 16억 잡으셨을 때 조성비가 11억이고 철거비가 5억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때 아스콘으로 이렇게 했을 때 추가로 아스콘,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이 됐을 때 아스콘이랑 폐기물 처리비용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 건이 철거비 포함해서 다 포함을 시키는 게 3억을 추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 그렇습니다. 2억을 추가로.
○위원 양동진  아, 2억이요. 기존에 16억으로 했다가 13억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다시 15억으로 변경을 하시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추진계획들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작년 2022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쭉 진행하다가 현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 추진을 위해서 전남도하고 승인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2022년 12월 21일에 의회 청취를 하시고 도 심의를 안 올리게 된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동안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단계가 있어 가지고요. 최근에 5월 달엔가 6월 달엔가 수자원공사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과정을 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사이에서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연향들 관계자인 시민들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 그것은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들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일부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연향들이 현재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사유지, 국유지 다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연향들 관계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가 취소를 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를 미리 점 찍어 두고 미루고 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지후보로 입지를 선정을 한 것이고요. 아직 최적 후보 결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오해가 생기게끔 하고 있으세요, 현재 집행부에서. 
○위원장 최병배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보고 올렸는데요.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토지소유자들하고 계속 소통은 해 왔고요. 그 소통내용이 빨리 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났으니 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은 수자원공사 정책결정권자들이 수자원공사장하고 상임감사분이 직무정지 상태와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간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지난 6월 21일 수자원공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고, 취임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해 오던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자꾸 보고를 요청을 했고, 보고요청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안 잡힌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수자원공사하고 조금 시간이 잡혔습니다.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최종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서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물의 도시를 저희들이 꿈을 꾼 바도 있고 NHN데이터클러스터가 거기에 입지하면 수자원공사하고도 수열에너지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해 왔는데, NHN은 첨단산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도 지금 상태로는 협의가 어렵다, 공동시행이 어렵다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시행은 어렵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순천시장 단독시행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의견청취 내용 그대로 당초 투자심사 받았던 내용 그대로 전라남도에 사업 승인 지구 지정 및 구역계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단독시행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까 보고서에 저도 미리 못 읽어 체크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공자원화시설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근데 같이 연향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오해의 소지를 하게끔 만드신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좀 시기적으로 그렇게 중복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부지면적이 변경이 생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안 생깁니다. 
○위원 양동진  부지는 그대로 다 진행하시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당초 그대로 되도록.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고생하십니다. 도시계획하고 관리계획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계획인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가 지금 204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참여단이랄지 여러 단체들 읍면동에 다 순회해 가지고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8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청회 및 순천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금년 10월경에 진행하고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금 순회해서 설명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전 읍면동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6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럼 묶어 가지고 하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단 공식적으로 순회해서 의견청취는 끝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혹시 단위별로 요청이 들어오거나 개별적으로 어떤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과협의를 다 거쳤고요. 계획인구 30만 목표로 해서 당초 34만에서 30만으로 하향으로 해 가지고 인구 저출산 이렇게 해서 30만으로 계획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어쨌든 그동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항상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계획인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현재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사회 대비해 가지고 계획인구를 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6개 권역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청취를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에 했었던 청취과정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좀 있을 건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별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따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6월에 저희가 별도로 청소자원과에 보고를 받으면서 연향들 물의 도시 계획과 이 자원화시설 간의 연관성과, 혹시 여기에 따른 계획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 연향들 사업과 이 자원화시설은 겹치지 않고 연향들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연향들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중투 조건부승인 받을 때 공적사업 지속 발굴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노파심에서 아까 그 부분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공적 사업이잖아요. 공적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복남  공적 사업인데 연계는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혹여나 연향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적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연향들 사업에 공적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이후에 또 별도였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있어서 혹시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있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연계는 안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실무적으로 지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원도심 쪽에 벚꽃길 쪽으로 굉장히 어둡고 해서 하류와 상류 간의 주민들 형평성이라든지 이용 차원에서 좀 형평성있게 해 달라 해서 용당동 일대 벚꽃길에 경관조명을 해 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일정 부분은 만족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잘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중간에 끊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전 구간을 다시 점검해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5㎞ 구간에 대해서 순천교와 풍덕교 구간 550m, 용당교에서 원용당고 950m를 벚꽃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진행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용당교에서 노인복지회관 앞 그 구간이 일부 빠져 있는데요. 그 전에는 데크시설이 없어서 그 구간이 빠졌습니다. 저희들도 그 구간을 보고 있고,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강형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복남 위원님이랑 양동진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했습니다마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인구를 35만에서 30만으로 계획인구를 잡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2030에서 34만에서….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인구추이가 상승이 안 되다 보니까 줄여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 시가 압축도시를 표방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인구 30만으로 계획하는데 택지개발조성사업들이 여러 군데예요. 그러잖아요. 운곡택지, 그다음에 선월지구, 그다음에 기타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시가 연향들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인구 30만을 예상하고 가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또 부합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30 기본계획 때 이미 시가화예정용지랄지 반영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 2040은 거의 마무리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아니 수립단계인데 과장님 뭔 말이냐면 수립단계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2030 34만, 35만으로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갔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예상했잖아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할 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연향들 같은 경우는 계획 세운 지가 언제예요? 19년도부터 하셨잖아요. 그럼 불과 3∼4년 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상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당초 19년부터 해 가지고 8대 의회 때 의회 청취를 못 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도시과장님 하셔서요. 이런 계획들이 저는 좀 안 맞다. 연향들은 우리 순천의 앞으로 어떻게 써먹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많이 후회를 하고, 또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우리 정원박람회가 23년도에 하다 보니까 거기가 유원지화됐었고, 숙박시설이 됐고, 다른 시설들이 됐었다면 순천에서 머물다 갈 수 있었다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들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른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를 풍덕지구가 개발되다 보니까 연향들도 덩달아 개발돼 간 거예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어쩔 때는 정책을 해 가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생태수도, 생태수도 많이 하고 자연훼손을 손상하지 않는다 하는데 어쩔 때 보면 산림 훼손한 것은 생태를 파괴한 것이고, 정말 몇십 년, 몇백 년 돼 있던 농경지는 생태파괴가 아닌가요? 거기는 습지의 역할도 했었고, 저류지의 역할도 했던 지역들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할 때는 괜찮고, 어떤 사업자나 아님 기타 다른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갔을 때 정확하니 보면 우리 시가 일관성이 없이 갈 수 있다. 이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이 여기서 하는 말로 도시건설국에서 도시디자인국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의하기 전에.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국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세워주냐에 따라서 순천시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시민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순천의 미래를 어떻게 가꿔갈 것인가 과장님 생각이 아주 중요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강형구  거기에 맞물려서 사실은 우리 순천에 숙박이 부족하고 관광지에 순천만이나 해룡 와온지구를 보면 습지보호구역으로 묶어져 있어서 그런 숙박시설 경관이 좋은 쪽에 단지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룡에서 여수 연결된 지역에 거기에 생태지역 일부를 풀든가, 아니면 생태지역이 아닌 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우리 순천에서 구경하고 여수에 가서 식사하고 숙박을 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막아내야 되잖아요. 지역의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순천만,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이런 지역의 낙수효과는 우리 시민이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런 계획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국에서, 과에서 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낙안읍성이 생긴 지가 정말로 오래돼 있고, 거기에 머물다 가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관광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안읍성의 도시계획이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희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지역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낙안읍성과 낙안온천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푼다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거기에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아니면 전주한옥마을같이 한 50세대, 100세대를 만들어서 한옥단지화해 주는 것도, 거기에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옥을 짓게끔 해 놓으면 다른 주택이 안 들어오게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정말 우리 순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사업 아, 이것만 보면 답답해요. 사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마는 연향들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해룡 주민들이 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자원화시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옛날에 배나무 밑에 가서 삿갓을 고쳐 쓰지 마라 그러고, 수박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버려요. 
  이 전 시장님이 계획했던 것이고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바뀌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는 이것을 좀,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주민과의 소통 내지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1650억 원이다 그랬는데 1650억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한 1950억 정도 이렇게.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지금 보고서에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보고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 강형구  그니까, 그때 당시에도 당초에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0억 이상 보상비가 지금 업이 돼버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한 950억 정도, 예.
○위원 강형구  근데 950억도 우리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300에서 1500 돼요, 차이가. 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지가가 상승된 거 예상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위원 강형구  아니, 과장님. 공시지가가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년 지가상승률이 3∼5%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100%가 올라갔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나는 우리 과나 국을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형평성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정원박람회할 때만 해도 30만은 보상을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여타사업으로 주차장 만들고, 그다음에 가든마켓하고 이럴 때만 해도 6∼70만 원,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얼마 예상하셔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공시지가에 한….
○위원 강형구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갈 거라고 예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현재 공시지가의….
○위원 강형구  평균치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한 3배 정도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300만 원 될 거라고 봐지죠? 지금 현재 거기에 인접해 있는 풍덕들에 승인이 나 가지고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세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300만 원, 400만 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00만 원도 보상 못 한다고 봐요. 이 말이 방송에 나가서 죄송합니다마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승인을 해 놓고도 감정가가 많이 올라가면, 감정가가 많이 올라가고 대지조성비가 많이 올라가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분양가가 높아져버리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분양가가 높아지면 이익이죠.
○위원 강형구  분양가가 높아지면 여기에 순천시 지가를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핵이 돼버려요, 핵이. 그러잖아요. 저기가 얼만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는 얼마 얼마 주라 전체적인 순천의 지가가 상승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천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우리 공적인 사업을 하든 사적인 사업을 하려든가 무엇을 하든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 안 하셔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부담은 됩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사업시기를 몇 년 놓침으로써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가 이것도 제가 봐서 불 보듯 토지주들과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국에서 국장님이랑은 이것을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헤쳐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토지주들과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건지를 고심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제가 장시간 이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좀 참고하셔서 이왕에 시작한 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의회와 소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도시관리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기본계획은 2개 다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은 큰 틀에 놓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세부적으로 항목들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한이 받을 수 있고, 기본계획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보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질문드려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성격이 그것은 좀 달라서요.
○위원 오행숙  아, 성격이 좀 틀린가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좀전에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천벚꽃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을 어디까지 아까 하셨다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작년에 원용당에서 용당교, 그다음에 순천교 550m 구간하고, 950m 구간 1.5㎞를 했었고요. 그전에 2.3㎞ 한 구간은 아래쪽에 2.3㎞를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북부교회 있는 데까지는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거기는 서천이기 때문에 아직 북부교회까지는 안 갔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직 안 하셨죠? 그 경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께서 많이 만족해 하시고 정말 감탄도 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한화포레나 쪽 있죠. 그쪽 둑방길도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고, 또 운동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쪽에도 조명시설이 없으니까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북부교회 거기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선평 있는 데 그쪽 둑방길로 쭉 해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일단은 용당교에서 노인복지회관 구간이 그전에는 데크 시설이 없어서 주민 이용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마 주민 이용이 좀 증가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구간은 검토를 하고요. 서천변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벚나무가 현재 동천같이 활착이 진행이 활기차게 돼 있는 구간이 아니고요. 다만 선평교에서 전자고등학교 사이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선평지구도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미 도시화가 되었고, 또 인구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있는데도 이러한 가로등 시설조차도 없어서 굉장히 시내에는 화려하게 조명시설이 됐는데 그러한 피해의식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그쪽에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도로과인가요, 정확히 건설과인가요? 둑방길 쪽.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건설과.
○위원 오행숙  건설과하고 도로과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잘못한 것 있습니까,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신성장산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누락된 포라이즌 프리미엄같이 이렇게 설명이 마지막에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을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랄지, 관리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반드시 사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743쪽이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가 회사가 2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노선을 용역을 할 때 언제하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산은 올해 세웠었고요. 아마 행정절차를. 
○위원 우성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순천시 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언제 하고 다시 시작한 거냐 그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9년도에 저희 순천시에서 노선 개편 용역이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 우성원  5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시내버스를 보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용역착수를 해서 보니까 8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잡혀 있고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어차피 용역보고가 중간보고회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면 설명회를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들께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저희가 의회 일정에 맞춰 가지고 그전에 저희가, 혹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우성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전에 용역사가 각 지역에 의견수렴을 하고 위원님들도 찾아봬 가지고 최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한 5, 6년 전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어려운 점들을 분석을 정확하니 해 가지고 이번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점까지 도출시켜서 그것을 정리되는 대로 해서 9월이나 10월 의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이 건 말고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까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내용, 노선 개편.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게 교통대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했을 때 용역을 하는 것은 시기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늦었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정말 앞으로 순천시에 교통대책이 어떻게 용역에 실릴지는 모르지마는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정말 우리 순천시 교통대책이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시내버스 2개소 있는데 또 그분들하고 하다 보면 마찰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운수업체가 우리 순천시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재정 적자할 때는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순천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아마 노선 개편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잡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 용역사에서 읍면동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이제 7월 3일 날 계약을 했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착수보고해서 지금 현재 일정을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조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권역별 설명회하고 의견수렴 여러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들 문제점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촘촘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보고하기 전에 6개 권역별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권역은 좀 생각 중입니다. 
○위원 우성원  보고회를 하기 전에 권역별로 다니면서 한번 의견을, 설명회야 전체를 했을 때는 의견 전체 수집을 해서 보고서에 마칠 것이고, 그전에 권역별 의견을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게 나오면 중간보고하기 전에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도 말씀했지마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순천시 교통대책을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과장님들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5년마다 정해지지는 않았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않았습니다.
○위원 우성원  5년 만에 해서 순천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촘촘히 해서 순천시민의 교통이 효율적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하나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노선 개편을 하면서 저번에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쪽 지역 시의원들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러면서 그 노선이 많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시를 위해서 정말 관통하는 직선코스의 직행 같은 그런 노선을 하나 만들고, 또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보면 중앙동이나 이런 데서 서면을 거쳐서 신대로 가는 직선코스도 있고, 또 중앙동에서 움직이니까 연향동으로 해서 신대까지 가는 그런 직선코스를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우성원 위원님이 다 질문했으니까 예산은 이만 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자전거 안전 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는 교육 같아요. 지금 보면 킥보드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차 옆으로 지나가다 차 바퀴 안에 킥보드가 들어가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전거 안전교육을 할 적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킥보드 교육도 애들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야밤에 킥보드를 가지고 끌고 와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럽니다. 그런 애들이 그걸 배우겠다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도 교육에 참가시켜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5개사 PM업체가 있습니다, 순천에. 5개사 PM업체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빨리 도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문화센터에서 가르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PM 운영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하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협업을 해 가지고 문제점 도출을 시켜볼랍니다. 
○위원 이향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에서 관리과로 가셨다가 다시 정책과로 오셨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508페이지요?
○위원 서선란  아니요, 예산서. 예산설명서 8페이지. 노후차량 교체 지원상황, 지금까지 교체차량이 몇 대나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노후택시요?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현황을 잘 모르는데 올해 것만 해 가지고는 70대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올해 예산에는 70대 잡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대당 100만 원씩 해서 70대.
○위원 서선란  그럼 그 전에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서선란  그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70대 확정이잖아요. 확정인데 지원을 해 놓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지원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거의 지금 확정으로 돼 있고요. 아마 취소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것은 공고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행정절차를 만약에 이행을 해야 된다라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지, 어떤 사람이 빠졌다 해서 그걸 땜빵으로 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저희가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행정절차 이행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지난 5월 2일 날 저희가 택시업계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일리지제도, 그다음에 차량 연장 조례 제정, 개인택시 양도·양수 기간, 대형아파트 신축 시 택시승강장 설치 의무화, 시청 인프라 활용하는 홍보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고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순서대로 기억은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무튼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튼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 같은 건 빨리 조치 취해 드리고 행정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과장님께서 그래도 대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간담회를 하다 보니 한 6개, 7개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답은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택시업계든 대중교통이든 지역 상권과 연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다른 분들이 할까 싶어서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위치가 지금 어디로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청암대 건너편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지금 사업계획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더딘 이유가 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수용은 80%가 이루어졌고요. 슈퍼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 하나가 그분께서 약간의 보상단가에 대해서 좀 낮다 자기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토지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른 게 아니고 일전에 모 학교에서 그 부지를 갖고 있어 가지고 거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했냐 말았냐 어떤 시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사업이 그로 인해서 지장이 되지 않았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공무원이 그런 일이 했다 그러면 자리 보전을 할 수 없을뿐더러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위원 강형구  그런 말이 나와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 그건, 제 직을 건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위원 강형구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좋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내로 바로 못 가서 환승하는 것이잖아요. 농어촌지역에서 들어와서 굉장히 저희는 좋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승인했잖아요. 예산도 확보해 줬고 그래서 너무 늦어져 간다. 최대한 단축해서 이왕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늦어진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그쪽의 이용객들은 언제 됐는가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왕에 이것을 보상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단축해서 최대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노선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권역별로 아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러신다 그랬는데 그 계획은 지금 11월 달 그렇게 하신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 업무가, 위원님 제가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 업무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노선 개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현실성 있게 생각하고 현실화해야 된다 하면서도 실행을 못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주민 여러분들의 이익과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의 측면과 저희 시의 측면과 운수업자의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세 가지 측면을 저희가 잘 들여 봐야 되는데 가장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실제 노선 개편했을 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저항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 필요 없다. 근데 저희들은 최대한대로 설득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일정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정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짰습니다마는 더 늘어질 수도 있고 아마 설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점을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설득하는 단계, 그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다 수긍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갖고 가야 돼서 이게 일정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일정 내에서 보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득하는 부분이 참으로 어려움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우리 읍면지역은 노약자들이 많으시고, 또 사실은 차가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그러한 불편함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 문제점을 아무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송 사업 지원에 있어서 송광버스시외터미널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전임 송진헌 과장님이 정말 지원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었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우리 강이구 과장님께서 오셨는데요. 한번 거기 화장실 있거든요. 화장실을 가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불결하고 막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는데로 수리가 안 되고 영세한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추후에 출장 가서 한번 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예산서 502페이지와 507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교체비용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 한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와 50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507페이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요? 
○위원 양동진  502페이지하고 507페이지,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리고 507페이지는 반환금인데. 
○위원 양동진  예, 그걸 같이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22년도 반환금이고요. 502페이지는 2023년도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502페이지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시내버스가 23년도 1월 달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버스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돼 있어서 이것은 시내버스 교체비용 말고 저상버스 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내버스 교체비용 보상, 높은 버스는 삭감을 시키겠다는 보고고.
  507페이지는 22년도 저희가 아마 운수회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때 위원님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저상버스 구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게 매칭비로 나가는 돈이 아마 소화를 못해 가지고 아마 반환을 하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올해 계획된 게 원래 저상버스 구입비가 기존에 8대였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는 정확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그것도 사실은 회사가 또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긴 합니다마는 5대는 기본적으로 계획은 돼 있고요. 그 3대 부분은 운수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5대에서 8대 사이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협의 중이신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계속 저희가 좀 해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505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 후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정책과에서 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직원들이 현장을 차로 타고 다니면서. 
○위원 양동진  사후관리까지 다 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54개소 터미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위원 양동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책과 쪽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꼭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려서 검토하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한번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분석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규로 계속 늘리는 것만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곳도 관리가 안 돼서 이용을 못한다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드렸고요. 순천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가 50명으로 인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게 건강프로그램같이 이 앱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거리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대상자가 50명인 건가요, 아니면 혜택을 주는 분이 50명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마일리지를 아마 쌓아 가지고 지금 포인트로 주는 것이죠. 저희 보건소에서도 주면 25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 달성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마일리지로 아마 돈을 드린 것 같습니다. 포인트식으로요. 
○위원 양동진  걷기 그런 것처럼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포인트식으로.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50명 지원을 해 주겠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한번 해 보겠다는.
○위원 양동진  그리고 506페이지 보시면 신흥중학교 통학로 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랑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통학로 겸 여기가 안심귀갓길로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안전총괄과가 행자위로 가 가지고 좀 그 부분은 그렇긴 한데 개선해야 될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곳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학로 관련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우선 실시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장소가 추후에도 필요한 곳들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 주변은 공사 같은 걸 할 때 될 수 있으면 방학 기간에 하는 게 좋겠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당연합니다.
○위원 양동진  사전적으로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주셨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당연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하고 또 설계하는 시기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도 물론 맥락은 틀리겠지만 같이 신경 쓰셔 가지고 그거에 맞추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심귀갓길 가서 보면 이게 과연 안심귀갓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담당 부서하고 아무튼 잘 협업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안전총괄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거에 맞추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원상태로 다시 오셨네요. (웃음) 아마 과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용역이나 대중교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교통환경 개선 정책들을 수립하시다가 부서를 옮겼다가 다시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용역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좀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두 가지 용역, 올해 교통 관련해서 본예산에 세 가지가 용역이 섰던 것 같아요. 지능형체계 교통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거하고 대중교통하고 시내버스 노선하고 있는데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대중교통 용역을 통합해서 발주를 했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복남  통합 발주를 했고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는 사실 별도의 각각의 사업에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의결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이게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발주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 차원에서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잘했다라고 보는데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시내버스 노선 개편 얘기들이 중점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굉장히 지금 시민들 체감 차원에서 도시가 이렇게 불특정하게 확장이 되면서 너무 불편하고 빨리 좀 개편이 돼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빨리 개편돼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 거기에 전반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그때 당시 정책과에서도 통합발주를 한 것 같고요. 2개 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도 몇 가지 과업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가 저희들이 무상교통,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키려면 과연 무상교통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환승센터가 연말에서 내년 초에 되면 거기에 따른 환승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간선제의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근데 아까 우리 이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순천의 단점이 직행노선이 없다는 겁니다. X자로 해서 순천시의 직행노선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과 그 지간선을 정리하는 것, 한 세 군데에 방점을 두고 그 용역에 아무튼 정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조금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 부분도 중점을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중요합니다.
○위원 이복남  의견을 많이 받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도 아무튼 노선 개편할 때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용역이니까 같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때 저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위원 이복남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부서간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 계신 김에 이걸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심으로 보면 도시재생 때 우리가 전선지중화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전에도 지중화사업한 곳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원도심을 비롯해서 또 역전 쪽으로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들을 많이 시행했고 계획이 있고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중화를 하면서 지상기기가 발생을 해요. 변압기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원도심, 특히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에 원도심에 제가 아마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변압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50개가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지중화하면서 발생되는 변압기도 많아요. 
  그래서 왜 제가 교통정책과에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업무보고 748페이지 보면 도로변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 놨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공공시설물을 이 통합대상시설물을 쭉 나열을 해 놨는데 변압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걸 도로변 공공시설물로 봐야 될 것이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변압기를 설치해 놓고 나면 이게 회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회색빛 변압기가 있다 보니 약간 좀 우울한 도시 모습을 보게 되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또 도시를 환하게 하는 차원에서, 예술적인 차원에서 경관을 가미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가.
  잠깐만요. 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변압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여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 이복남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도로시설물에는 들어가는데요. 저희들 통합시설물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변압기가 소관이 다 아시겠지만 한전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전도 자꾸 분리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변압기가 개수가 많아지고, 근데 변압기가 우리가 지중화공사를 하더라도 전압케이블같이 지중화를 하면 괜찮은데 지중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성상. 하다 보니까 지상에 노출돼서 특히나 가로변에 보도 아니면 가로화단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노출을 시켜 놓습니다. 근데 그 색깔 자체도 철판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회색이거든요, 거기가 다. 
  저희들이 하도 안 되니까 해도 해도 안 돼서 좋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시트지를 붙여 가지고 도시미관을 살려 주라라고 해도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순천시비를 들여 가지고 조금 해도 되겠냐 그렇게라도 할란다. 이번 같은 경우에 정원박람회를 하니 시내 전 구간은 못하더라도 오천지구하고 연향3지구라도 우리가 할란다라고 했더니 거기도 못하게 합니다. 
○위원 이복남  위험 차원에서 이러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 안에 열이 발생이 되니까 열이 또 소통이 돼야 돼서 시트지를 막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 유지관리하는 데 자꾸 수시로 와서 열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지장이 간다고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트지가 또 아시겠지만 한 3, 4년 가면 약간 또 떨어집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저도 항상 보고 다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방금처럼 시트지로 해서 이후에 관리 문제도 있을 거고, 혹시나 이걸 통해서 전압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또 혹시 이게 영향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심 전반적으로 보면 혹시나 화려하게 경관을 해서 운전자들에게 시각 운전하는 데 불편을 줘서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또 많고, 이게 또 회색빛이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좀 빨리 주체를 정하고 주체 간에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이게 한두 군데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많이 늘어나요. 조금 전에 연향3지구랑도 그쪽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하고 또 가까워서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과제로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지중화할 때는 사업비를 반반 분담해서 하잖아요, 초기에 할 때. 그러면 관리에 있어서도 어쨌든 예산을 분담한다든지 아니면 관리 주체를 좀 한다든지 해서 이거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도시경관, 그리고 안전, 정책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파악도 좀 하고 어디에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하고 해 놔야지 지금도 우리 도시재생과를 비롯해서 지중화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발생된 부분들 이후에 관리라든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점용허가 조건에다가 넣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서 하나만 좀, 503페이지 중앙동 일원 교통체계 개선 있잖아요. 용역해 가지고 이후에 추진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과장님, 503페이지 예산서 중앙동 일원,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예.
○위원 이복남  중앙동 일원 장래 교통대책 연구 용역 있어요? 이거하고 우리 지난번에 원도심 르네상스 보고하면서 중앙로 좀 틀립니다. 중앙로 차량 우회 부분하고 연동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이건 별개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에 백데이터로서 저희들이 그쪽에 교통정책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통제를 하고 업체와 협의를 할 것인가의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위원 이복남  기본 자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것이라고.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누리자전거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54개소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였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400대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400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장 최병배  그럼 이번에 260대를 다시 구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상반기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온누리자전거가 아까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제 파손이 되고 관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을 또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말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400대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260대가 더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다 했답니다, 전부 다. 260대는 상반기에 구입한 거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니까 상반기에 260대 구입해 가지고 400대냐 그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400대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 400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고장났다든지. 지금 현재 그 하이바까지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하이바까지는 비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위원장 최병배  아니 저희들한테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 전체 다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건 개인 안전장비로 위원장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하이바까지 준비가 됐었다라고 그때 보고를 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송 과장님께서는 그거 부분은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장 최병배  하이바까지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60대를 자전거만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구매한 걸로.
○위원장 최병배  그럼 60 얼마 정도 안 나옵니까, 1대당?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 계산되겠습니다. 1억 7000 나눠 보면.
○위원장 최병배  그래요, 한번 계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는 것 시내버스 개선한다는 것은 진짜 아주 중요하거든요, 노선변경하는 것이. 제일로 용역 결과는 언제 정도 정확히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1∼12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수합을 할 수 있고 향후에 노선 개편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상당한 많은 의견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배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는 충분히 한번 하겠다, 1차적인 용역이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중간보고회는 8, 9월로 잡고 있고요. 10월, 11월 정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리고 두 번째로 환승센터가 한 곳만 보상이 안 됐다 그랬어요. 그것만 끝나면 바로 시작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요. 지금 현재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고요.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안 된다면 저희가 토지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다음에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 말했던 시외버스터미널 송광면 화장실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발령 받아 가지고 아직 시간을 못 냈는데요. 끝나는 대로 바로 한번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민원인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겪잖아요. 바로 지금 그런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왜 안 가 봤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이 올라왔었는데 행자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저희가 이게 이제 균특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28억, 도비 14억, 시비 14억 해서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서, 제1공원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그 위치가 제일 적정한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건 뭐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니, 공모사업이었다면서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균특사업입니다. 
○위원 이향기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얘기 좀 하고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잡았더라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 건데 행자위에서 이미 차단을 시켜놓고 도건위는 할 일이 없는 사항이 생겨버렸거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장소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일단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리고 민원이 많아서 한번 얘기를 해 볼랍니다. 장대공원에 일방통행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차량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공원인데 일방통행인데 속도가 빨라 가지고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다니고 하는데 어떤 방지턱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 부분은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도로과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거기 도로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로가 공원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과 소관입니까? 일단 거기를 잘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비도 와 가지고 물도 많이 고였어요. 그 부분까지 정리해 가지고 맨홀도 부족하고 합니다. 맨홀도 이번에 비 맞고 다니면서 봐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하니까 맨홀도 좀 만드시고, 거기에 방지턱도 몇 개 만들어서 사람들이 공원에 왔다 갔다할 때 사고나지 않도록 위험성이 없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님들 좀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회의 시작할 때 의원님들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원도심 르네상스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7개 부서가 배석을 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보고를 했어요. 여기 총괄은 어디 부서입니까? 우리 도시공간재생과에서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실 때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이 총괄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원도심 르네상스에 대한 총괄은 어디 부서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원도심 르네상스에 대한 총괄은 도시재생사업에 연계성을 두고 저희 부서에서 원도심에 대한 공간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그날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시 전반적인 사항이 저희 도시디자인국뿐만 아니라 문화국하고 행안국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가 융합되다 보니까 행안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사항입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했거나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정리돼서 해당 부서하고는 공유하고 이후에 처리를 하실 거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원도심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도 있었고, 지금도 크게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신데 지금 현재에서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전에 어떤 일들이, 어떤 내용들이,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 사실 그런 연동이 저는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동안에 했었던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왜 잘 안 됐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금 있으면 본예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보고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시간상 부족해서인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놓으면 각론에 들어가서 찬반이 있어서 또 노파심에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원도심 사업들 정리를 해 주시고, 나왔던 제안들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왜 이 부분을 원도심 프로젝트로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는지 정리를 하셔서 여기 원도심에 굉장히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서선란 의원님이랑 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도 흐름이 어떤지 같이 파악이 되고, 또 의원님들 제안도 듣고 하셔야지 또 지역민들하고도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계시고, 또 과장님 계시니까 저는 그 부분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그날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시설 위주의 사업 위주로 보고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에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원도심에 그동안에 제안됐던 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그때 보고된 사업 이외에도 사실 지금 현재에도 한 100억 정도 원도심에도 타 부서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원도심에 대한 어쨌든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공간에 대한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큰 맥락의 사업 위주로 보고는 됐었는데 그때 보고할 당시에도 그때 보고한 사업이 구체화됐던 건 아니고, 저희가 부서하고 연계해서 융합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각 부서에서 연계사업이 발굴되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꾸 위원님들하고 부서하고 소통 부재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추진되는 행사도 있고, 사업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게 추진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또 부족하면 연결시키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고 해당되는 부서에도 미리 어떤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덕연동에 신화새뜰마을 사업을 사실 제가 주민자치회장하고 있을 때 저하고 그때 동장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응모 해가지고 공모로 당선된 거예요. 5년 동안에 해 온 걸로 나오는데 사실 올해 사업이 거의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현장을 가 보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왜 그냐면 이게 34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올해 뭔가 해 가지고 이게 1차적인 거고, 추가로 2차, 3차를 할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추가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2018년도에 도시형 새뜰마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2019년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된 사업인데요.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 주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나서 주민공동체를 만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하게끔 하는 연계사업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헌 집이나 빈집 이런 걸 매입해 가지고 찻집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입구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도시계획하고 시설을 조성을 하고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내가 확인했는데. 휴먼 프로그램 이거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아니요. 휴먼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입구에 보면 신화마을 입구에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민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민들께서 찻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쪽에는 더 이상 손댈 필요는 없을 것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어느 정도 인프라 시설은 거의 다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그때 당시에 신화새뜰마을 사업을 정리를 할 때 내 집도 들어가게 해 달라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그럴 때 있었어요. 뭔가 그렇게 하면 땅값이 올라갈 거다, 왜 내 집은 안 해 줬냐고 그렇게 하는 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큰 차이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 봅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뭔가 노후돼 있는 옛날 구형도로들이고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요. 하여튼 좀 더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알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골목길 도로가 1.5m 정도 됐었는데 도시계획을 해서 저희가 4m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오수관·우수관이라든지 그런 확장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향기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 잘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저는 도시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안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 방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내용이 소통 부재입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위원 양동진  도시디자인국이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럼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기타 모든 안전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 부서들입니다. 근데 하물며 지역구 의원님들조차도 모르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전에 연향동 공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얘기한 장소와 집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소가 틀려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사실 업무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향2지구 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렇게 균특 공모를 작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최근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확정해서 내려온 지가. 그래서 저도 보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왜 이걸 하지 처음에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렸고요,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회기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하신 분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하고 또 다른 사람이 따로 다른 분이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요인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를 아무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차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적극 노력을 해서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구 현안이나 상임위에 대한 현안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정 안 되면 문자로라도 확인을 시켜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구가 신대지만 신대나 이쪽 관련해서 어떠한 현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를 잡으셔 가지고 각 상임위별로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일주일에 1번이라도 그렇게라도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창구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 르네상스가 뭐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원도심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문화, 예술의 부흥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요? 우리 한글로 표현 안 된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한글로 표현한다면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원도심 활성화라고. 
○위원 강형구  아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 영어들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말도 좋은 말들이 많은데 꼭 조금 사업이 애매모호한 건 영어로 써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좀 좋은 우리말이 있으면 그걸 썼으면 좋겠다. 위원들도 르네상스 이래버리고 나니까 그런다 해서 앞으로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사업명을 선택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말이, 정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은 영어를 쓰지마는 우리 좋은 글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유념해서 써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도시공간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광장 조성사업 신청사과에서 하는데 470억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받아 가지고 아시는 위원님들 계셔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22년 작년 하반기에 신청사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그러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용역결과를 배부를 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4700만 원도 아니고, 4억 7000만 원도 아니고, 473억이란 말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몰라. 그러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죄송합니다. 그게 행정안전국 부서다 보니까 금년에 5월 달에 행정안전국에서 행자위에는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강형구  그니까 행자위는 보고가 됐더라도 우리가 사업분장이 행자위, 도건위, 문경위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지마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찌 됐든 주관하는 부서잖아요, 도시재생을.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또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 게 좋지 않아요? 용역만 맡겼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따라라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동천 뱃길은 우리 건설과예요. 그것도 210억입니다. 거기는 뭘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이 지금 여기에는….
○위원 강형구  아니요, 과장님 놔두시고.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답변 한번 원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1.6㎞를 210억을 들여서 한다는 말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사실 동천 뱃길 연장으로 해서 옥천 하천 기본계획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 두 가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천 뱃길 연장은 우리가 이번에 국가정원에서 아랫장 풍덕교 아래 동천 플랫폼까지 배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뱃길을 좀 연장을 해 가지고 우리 동천하고 옥천 합류부를 지나서 계획상 가능하면 중앙시장 있는 데까지 조금 올려보고자 하는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고….
○위원 강형구  국장님, 그것은 말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막대한, 진짜 우리 순천을 어떻게 보면 동천을, 옥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약간의 나도 이런 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객관적으로 말해 주고, 또 여기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이건 또 받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과연 배를 띄우려고 그런다면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할랍니다. 그다음에 거기를 그대로 두면 안 된, 용지 편입은 어디까지, 하천을 어떻게 계획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 오셔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한다는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진짜 돈이 1, 2억 든 것도 아니고 200억, 470억 이렇게 든 사업들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모른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옥천에 대해서는 우리 합류부에서부터 용수동 수원지 있는 데까지 거기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옥천도 방금 시내 구간, 우리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구간 그 구간을 최대한 옹벽이 서 가지고 벽체가 서 가지고 벽체가 한 2m 이상 높이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규격제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그린아일랜드 그런 개념으로 조금 공간을 더 확보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구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세부계획을 미리 말씀을 해 드리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상은 그렇게 있되 현재 집행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럼 어떻게 이걸 추진해 나갈 거냐라고 해서 동천을 지금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해 가지고 국가하천 승격해서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1회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도 시간을 주시면 그때그때 제목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들이 와서 자꾸 브리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고 할 때 또 답변드리고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 조금 같이 검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소통의 방법을 강구한다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샛강 살리기, 그다음에 그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감독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죠? 
  거기가 지금 옛날에 정비가 안 됐을 때 거기를 다 정비를 했던 곳입니다, 방금 말한 지역이. 그러다 보면 순천만정원에서부터 거기까지는 배를 띄운다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말씀하신대로 그런다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특정 계획은 아닙니다. 기본 구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아닙니까? 이런 것들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좋은 계획이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실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될 텐데 아직은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구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으로.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꾸 소통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안을 지켜야 된 것들 때문에 소통이 안 된 것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여기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 땅이 들어가버릴 때 반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보상받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나가기 싫다 우리가 오늘도 보지마는 반대하신 분도 이렇게 강력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완충작용을 충분히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차차, 처음부터 한번에 그냥 딱 하면 안 되니까 충격요법 자꾸 줘 가지고 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여론형성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하신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실내체육관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이 앞에 한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난 12월하고 금년 1월 달에 주민참여 디자이너 워크숍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 100명하고, 전문가들 10명을 구성해서 총 5회의 워크숍을 거쳐서 그 체육관에 대한 위치하고 활용용도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현재 설계하고 BF인증 행정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그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예. 
○위원장 최병배  잘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데 할 때마다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질문한 것이 지금 현재 장기방치건축물 및 빈집 정비 대책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그때 저희가 실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조은프라자, 황금프라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현재 빈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현재 저희가 빈집정비 용역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순천시에 빈집을 한 1300개 정도 빈집조사를 거쳐서 그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빈집에 대한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지금 빈집 정비 조례는 전혀 없는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빈집 정비 조례는 있는데 2015년에 저희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빈집정비법이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저희가 거기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도 농업기반 조성 즉시 민원해결 예산이 얼마였죠? 
○건설과장 임동호  30억이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예산에 30억이 책정이 되었죠. 근데 자료에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14억 200만 원 집행을 했네요. 그러면 16억 원 가까이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혹시 민원이 없다거나 그래서 안 한 건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계속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누가 예산을 내리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건설과에서 내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읍면동장님 건의사항 총괄 같이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도 자치행정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는 건설과로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읍면동장 건의사항 등을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또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찌 됐든 제가 과장님께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번기 전에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 달라 그렇게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도 과장님 여기 제목이 무엇인가요? 즉시 민원해결이잖아요. 그러면 즉시 즉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안 되니까 농촌지역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이 도냐면 정말 옛날에 승주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분리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과장님. 너무 이렇게 농촌을 홀대하는 그러한 기분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이번에도 추경에 5억을 배수로시설을 추가로 편성해서 농민들이 원활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이번에 추가 편성한 것은 5억인 줄 알아요. 근데 16억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할 때까지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계실 건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협업해 가지고 빨리 최대한 그런 것들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자료를 아직 안 주시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건설과장 임동호  제출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제출을 했어요? 못 받았는데.
  병권 주무관님, 혹시 자료제출 받아서 저 주셨나요?
○위원장 최병배  자, 잠깐.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법무계로 통해서 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제출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원장 최병배  아니요, 잠깐 위원님. 
  지금 법무계로 통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위원장 최병배  근데 지금.
○위원 오행숙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왔나요?
○위원장 최병배  송 주무관.
○담당 직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가서 확인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저는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고요. 다행히 자료를 주셨는데 착오가 생겨서 안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28페이지 보면 읍면동, 추경 예산서입니다.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5억을 배정했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임동호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한 사업당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830여만 원으로 60건이라 했어요. 
○건설과장 임동호  당초에 한 1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60건이라는 것은 좀 줄었나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줄어들어야 됩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60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맞춰 주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또 면에도 근무해 보셨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800만 원 가지고 농로 포장은 몇 m나 하고, 배수로나 몇 m나 하는지 과장님 너무도 잘 아시죠? 2000만 원 예산 가지면 옛날에는 배수로는 한 100m, 농로는 한 200m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건설과장 임동호  예.
○위원 오행숙  근데 요즘에는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6∼70% 정도밖에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제가 이걸 보고는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60건을 하면서 5억을 해 놓고 1건당 800몇십만 원, 과장님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의 실정을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웃음)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 그러한 예산 말고 현실성 있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방금 그 질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금년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해 오던 사업인데 시민과의 대화를 보통 상반기에 합니다. 상반기에 하면 그에 따라서 시급성까지 판단해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또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지금 시민과의 대화가 아직까지도 계획은 못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앞에 말씀 올린 대로 같이 협업을 해서 내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기반 조성에서 건설과에서 현장봐 가지고 읍면동장한테 건의사항 받아 가지고 현장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그것이 재량이라고 할까요, 그정도 된 사항은 거의 90% 이상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 시민과의 대화가 이렇게 하반기에 많이 늦어질 것 같으면 편성된 예산이니까 기 집행을 하고 늦어지면 그걸 모아서 내년에 집행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런 생각이 순간 듭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24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천시 총 관정수는 몇 공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6369공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폐공수는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폐공수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위원장 최병배  아니 잠깐, 폐공수가 왜 정리가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저희가 폐공하는 건 없고요. 지금 상하수관리과에서 폐공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그 과하고 협업해서 우리 서선란 위원님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관리 용역을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용역에 주긴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임동호  5년 주기로 해서 계속 사후관리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관정을 팔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임동호  마을이장님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23년도 예산에서 대형관정 사후용역 관리비와 이번에 올라온 관리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관리비가 1공에 500이었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434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10공으로 해서 500해서 1억 원 정도 했고, 지금 이 추경에는 23공 해 가지고 1억이 나왔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지하수 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 용역하고 용역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다릅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사후관리하고 용역비였거든요? 그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금액이 6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저번에 본예산에는 영향조사만 24공 해 가지고 1억이 됐고요. 이번 추가편성 예산은 영향조사는 8공만 하고요. 사후관리 용역은 32공이 돼서 총 42공을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하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후관리하고 용역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왜 그렇게 6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자료로 해서 하시든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왜 작년 본예산 설명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왜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금액으로 알지 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또 우리 예산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보고는 과장님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법무팀으로 해서 왔던 자료는 7월 10일자로 왔음을 먼저 오행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오행숙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저기 지방하천은 전남도에서 관리를 하죠?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보면 지방하천이 순천에가 54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과장님도 집중호우가 내려서 현장을 가 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별량 금치리 가면 동룡천이라고 있죠? 저도 한 3번 정도를 갔는데 이번에 가서 다리를 딱 건너면 쭉 가면 원산교회가 있고 쭉 가는데 거기가 차량이 못 다녔어요, 도로가 침수가 돼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동룡천을 가면 위쪽에는 우측으로 가면 채소나 고추나 무 이런 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물이 다 잠겼어요,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논은 말도 못하고. 그러면 왜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지금 동룡천을 보면 왼쪽에 저류지가 2개가 있습니다. A저류지, B저류지. 그리고 위쪽에서 소하천에서 내려가 가지고 동룡천하고 합류가 돼요. 그럼 어디입니까? 호동 쪽으로 가죠, 저 바닷가 쪽으로 벌교 쪽으로 내려간 데예요. 그럼 수문이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이게. 그럼 저류지가 유명무실했어요. 거기서 저류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물이 내려가도 노천하고 동룡천하고 소하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이기지를 못해요, 큰 물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가 안 돼서 침수가 다 됐어요, 아무튼. 제가 3번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촌공사, 또 별량면장 이래서 같이 이렇게 도의원 이렇게 같이 한번 봤어요. 혹시 연락 받으셨는가 모르지마는 도에서 지금 하천시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라남도?
○건설과장 임동호  재난관리과. 
○위원 우성원  재난관리과입니까? 하천을.
○건설과장 임동호  예,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 우성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시설과에서 하는지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임동호  아, 재난관리과에 하천시설팀이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팀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연락받기로는 8월 4일 날 과장님이 아직 연락을 안 받았는가 모르는데 지금 결정이 됐는가 모르는데, 8월 4일 날 전남도 하천관리팀하고 순천시 건설과,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또 농어촌공사, 별량면, 그다음에 주민들 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무슨 내용이 있었냐 그러면요, 저류지가 유명무실한 것이 수문이 작동을 안 하니까 저류지에서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딴 데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론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8월 4일 날 오후 4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농민들은 수도작이야 물 빠지면 조금 낫습니다. 근데 채소나 고추 이런 것은 싹 고사가 다 됐어요. 제가 고사가 되고 농작물 고사되는 것을 그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말 물빠짐을 할 수가 있었을 부분인데 그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그 현장에서 했는데 내용이 뭐냐, 수문이 안 돼. 그래서 물빠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 바로 나온 것이 농민들하고 하면서 나오는 게 자동펌프를 해서 2개를 1, 2 사이클을 해서 물을 펌핑을 하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날 간담회에서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물을 우리 하천으로 안 빼면 바로 밑으로 빼면 호동에서 바로 경계지역이거든요, 호동마을. 그쪽에서 주민들이 행동을 할 거예요. 그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현장 혹시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임동호  못 가 봤습니다. 
○위원 우성원  별량면에 가면 잘 알아요. 물이 침수가 3번 정도 됐으니까, 도로가 차가 못 다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8월 4일 날 오후 4시니까 그때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하고 주민간담회를. 농민들은 막 성질이 나 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아니었는데 이번에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내리다 보니까 그런 집중호우도 있지마는 연일 비가 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대조 때는 또 괜찮아요, 대조 때는 물이 빠질 때는 여기서 잘 빠져 나가잖아요. 그럼 소조는 조금이라 그럽니다, 조금 때는 물이 안 들고 안 빠지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있어요. 하천에서 물이 나가지를 않아, 밑으로. 
  그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한 대로 8월 4일 날 좀 관심을 갖고 그날 간담회에서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공문 올란가 도에서. 그래서 오면 참석을 해서 우리 이것은 항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비가 와서 막지 못한 것, 다음에도 또 비 오면 또 그런다 그러지 말고 같이 그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게 하시고.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 농촌 그거 부분에서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렵다. 흙수로에서 배수로 하나씩 내려면 정말 농촌 5개 면이 깁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물론 도시로 이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가도 비싸고 그러는데 농촌은 사실 2000만 원짜리 하나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정말 농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농민들이 피땀을 흘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예산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야 뭐 집행부에서 안 하는 거 어떻게 강제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우리 농촌에 어려움도 말씀을 해서 아, 농촌 그래도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하반기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784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책자, 물이 흐르는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에요.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임동호  100억입니다.
○위원 강형구  100억이죠? 지금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신대천은 비가 안 오면 건천이고, 바닥은 블록으로 돼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좀 깊게 형성이 돼서 실은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계속 물이 흐르고 그런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요. 이것은 신대 택지 조성사업이잖아요. 어디서 했죠? 자유구역청에서 했잖아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중흥에서 시공은 하고 우리 시가 하천하고 도로나 시설 전부 다 기부채납 이관 받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특히 도시건설국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좀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를 물이 없는 건 처음부터 아는 내용 아닙니까, 건천이란 건. 그러죠?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하천이 흐르기 위해서 자연 쪽으로 흐르게 하려면 깊이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측됐던 내용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건천이어서 도로에서 일반 물이 들어가고 뭐하면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비가 오면 도로에 먼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진행될 거란 걸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기술자 입장에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국장님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다 이관 받으면서 유지보수해서 제 기억으로는 50억인가 받아서 국장님 혹시, 단질문이니까 국장님 한 50억 받았었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50억 받아 가지고 조금 이따가 공원녹지과도 이야기하려는데, 미세먼지 차단숲하는 데 몇십 억, 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 몇십 억, 하천에 100억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때 일어난 건 아닌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해룡 주민을 봐서는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렇게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했을 때는 향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검토를 하고 우리 기술자들이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기술자 아닙니까? 지금 다 그분들이 떠나버리고, 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때는 저 밑에 7급, 8급 그런 때에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아니면 팀장으로도 계셨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막대한 자금이 1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옥천으로 올라오는데도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향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향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유지용수가 일일 4000t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디서 갖고 갈 겁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여수로 하는 공업용수관에서 분기하는 걸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가능하다고 협의 받았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나는 혹시 또 동천 물 끌고 간다할까 싶어서 애를 먹었는데 그나마 우리 시가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잘했다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러면 여천공단에서 공업용수로 빠져나갔는데 여천공단에서 반발이 없었던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사용하는 배분계획에 의해서 용수를 그렇게 가져가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랬어요?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협의만 된 건지, 디테일하게 이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일 4000t이면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일일 4000t이 유지수로 흐른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될 거라고 봐지고, 그럼 거기는 박스로 해서 오픈됐는데 그럼 다 덮을 겁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아니요. 그대로 오픈된 상태에서 정비를 할 겁니다. 
○위원 강형구  오픈된 상태에서 정비를 해요? 그럼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뭐냐면 여기에 광장도 조성한다 그랬고 뭐도 그랬는데 거기가 상당히 낮잖아요. 
○건설과장 임동호  광장은 일부 복개해 가지고 광장 부분만 하고요.
○위원 강형구  아, 광장 부분만 복개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수생식물이나 이런 걸로 한다 그 말인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물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나는 혹시 전체를 복개를 해서 그런 공간을 잘못되게 유지한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나마 그런 것은 잘 되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설계 중간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또 여기 양동진 위원님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관심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져요. 중간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아무튼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들에게, 신대 주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거를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천 같은 경우가 신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선월지구를 통과해서 신성포를 통과한 다음에 해수부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신대지구에서 신대천을 개발을 했을 때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 선월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같이 이렇게 협의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건설과장 임동호  선월지구는 제가 와 갖고는 협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걸 무조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봐 주셔야 될 것 같냐면 해수부와 만나는 부분에 신성포에 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만조수위 때 그 보에서 넘쳤을 때 하류가 흐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모든 거를 검토해서 신대천 조성을 하셨을 때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건설과장 임동호  만조가 되면 아까 우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수 배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부는 만조 시에는 펌프를 설치하지 않고는 내수 배제가 안 되는 구조가 순천뿐만 아니라 다른 해안가는 다 마찬가지로 만조가 되면 펌핑 외에는 자연배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문은 막지마는 안에서 차 가지고 강우가 많았을 때는 만조 시에는 배수가 안 되고, 옛날 도사 같은 경우도 만조가 되면 하천제방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위에서는 물이 동천하고 이사천에서는 내려오고 만조 시에 바닷물은 올라오기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제방이 터져 가지고 많이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펌핑시설 하단부에 그런 방법밖에는 강제 배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금방 말씀하신 신대천 하류부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꼭 신대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미리 방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내야 되겠죠.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혹시 신대천 한번 가 보셨을까요? 
○건설과장 임동호  저는 직접적으로 못 가고 팀장이 가서 보고 왔는데 고수부지만 약간 넘는 그런 정도의 비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반적으로 하천폭을 확대하고, 하천 하부를 약간 들어 올려서 하려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검토하실 때 꼭 이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0페이지 보면요, 도심하천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말에 근로자 10명을 채용하신다는 내역이 있어요. 65일 동안요. 주말이면 7개월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임동호  저희가 지금 하천은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원박람회가 개장이 되고 오천그린광장, 거기가 저류지 부지입니다. 저류지 부지는 저희가 하천 관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가서 민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조금씩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박람회 개장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많은 인파가 와서 그런 오물이라든가 이런 걸 버리고 가기 때문에 주말하고 공휴일만 이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평일에는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주말하고 공휴일은 인원 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7개월이라는 기간이 앞으로의 7개월입니까, 지나간 7개월입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4월 1일부터 주말하고 공휴일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4월부터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분들은 지금 임금 체불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저희가 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저류지도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 양동진  이게 시기가 지금 올라온 게 맞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아까 4월 1일부터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기가 맞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시기는 좀, 작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측을 그 부분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일을 해 오셨던 건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위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임동호  시설물 잔디라든가 일반 나무라든가 이런 관리는 조직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쓰레기 줍고 청소 같은 것은 하천 일부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조직위에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이 내역도 모르고 계시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내역이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잠깐, 국장님 답변 들으실랍니까? 
○위원 양동진  예.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알기는요, 방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기존에 하천 정비 인력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한 것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주말에 한 것은 이번에 확보를 하겠다는 그 뜻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중에 했던 사업을 연중에 10월 말까지 할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주말에 했던 것은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중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말에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전용까지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하천 정비 사업비는 똑같은 사업비인데 주중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전체 포괄적으로…. 
○위원 양동진  주말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셨단 얘기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거기는 주중이고, 주말이고 없는 겁니다 거기는. 1년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주말에, 공휴일에 사람이 하도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위원 양동진  부족분을 추가로 올렸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잔디깎기 기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위치가 어디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동천 하천변에 잔디를 심어놨습니다. 그쪽 면적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잔디깎기 기계를 투입해 가지고 깎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동천 하천변만 사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동호  주가 동천.
○위원 양동진  이 기계가 이 금액대면 꽤 큰 거일 거 같은데 동천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동호  주가 동천이고요. 앞으로 아까 신대천도 정리가 되면 그런 데도 투입해 가지고 깎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위원 양동진  전반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장비인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하천 정비로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잔디깎기 기계가 공원녹지과에도 이번에 하나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조직위에서도 몇 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내역 파악을 해서 올려 주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까요? 
○건설과장 임동호  내일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일까지 그럼 순천 관내에서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위치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과장님, 내일까지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님들하고 안 겹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셔 가지고.
  업무보고 782페이지에 순천만 상류천 정비사업인데 동천하고 옥천이 있어요. 동천 국가하천 관련해서 지정방안 연구용역이 환경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평가표 작성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이후에 11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하는 건데 11월까지 하겠죠?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11월까지 해서 아마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는데 발표는 그럼 언제쯤, 바로 되나요? 
○건설과장 임동호  내년 상반기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내년 상반기에. 그다음에 옥천 올해 용역 있어요. 옥천 하천 기본계획 타당성하고 변경용역 1억 5000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현장조사하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선정은 됐죠, 업체는?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올해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완료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내년 3월까지 변경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거의 뭐 늦어지네요. 
○건설과장 임동호  당초 계약은 9월까지 돼 있는데요. 좀 당겨 가지고 3월까지 협의를 전라남도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위원 이복남  관련해서 구간을 어디까지 잡고 있죠? 
○건설과장 임동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 변경은 아까 저수지 앞에까지 하고요. 주 정비구간은 옥천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는 흉벽이 없었습니다, 옹벽이. 근데 하천 주변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흉벽을 세워 가지고.
○위원 이복남  예방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동호  땅은 못 사고, 하천 정비는 못 하고 임시방편으로 흉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주 구간은 현재 남문교 있는 데 흉벽 세워진 곳을 주 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현재 검토단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해 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타당성하고 변경계획이 나오면 계획상 보면 내년 후반기에 예방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연동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어떻게 하천 정비를 할 것인가 그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이 끝나면 2025년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도심 프로젝트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거기 사업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이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잡고 있잖아요, 타당성하고 변경계획. 사실 여기도 다 재해예방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운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시내에 있는 시민들은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빨리 알고 계셔요. 어디까지 띄운다드라 해서 저희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요즘 추세가 그러는데 타당성하고 변경용역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여기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원도심 프로젝트로 해서 거기 안에 이걸 좀 띄웠단 말입니다. 조금 이런 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직도 계획이 남아있는데 1년 정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구상은 있겠지만 계획이 못 미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구상을 너무 일찍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안 맞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어쨌든 이후에 연계 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을 같이 맞춰줘야지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시민들도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은 더 빨리 나가고요. 의회는 뒤따라 나가고 더 많은 정보를 또 시민들은 알고 계시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언제 여기 정비를 해서 배를 띄우고 이렇게 될 것이냐 조금 앞뒤 계획이 안 맞다 그래서 한번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옥천 여기 변경용역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 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서문교까지 옥천정비계획이 반영이 돼서 거기까지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전전 담당자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지금 옥천이 거기까지 정비가 되어 있으니 도에다 하천기본계획 변경 위쪽으로 아교마을 있는 데까지 더 확장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달라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바뀌신 뒤로 확인을 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시에서 공문이라든지 요구사항을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쪽이 보행로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보행로 요구가 들어오는데 도로 확장 계획, 보행로 확장 계획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정비를 좀 하게 되면 몇 가지 불편사항들을 함께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그 부서와 그렇게 하면 일정 정도 많은 민원이나 불편이 해소되겠다라고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국장님 답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방금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그니까 서문교에서부터 아교마을 앞에까지는 전남도에서 현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요구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할 것도 안 하니 우리 순천시가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보자 해서 1억 5000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시행 중에 있고.
○위원 이복남  같이 포함이 됩니까 구간이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기본계획이 현재 계약서상 금년 9월이 아니고 내년 9월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돼 있는 것을 내년 3월까지로 최대한 당겨서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전남도에다가 균특전환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당겨 가지고 타당성 및 기본조사계획을 완료해서 그걸 근거로 전남도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전략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좀 자꾸 이렇게 바뀌시잖아요. 과장님이랑 담당들이 바뀌시니까 자꾸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고 해서 중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담당자나 혹시 업무 소관이 바뀌더라도 같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어디에서 하죠? 국가에 책무가 있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럼 우리 지방하천은.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전남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100%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어떻게 어렵습니까? 왜? 전남도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큰 국가적으로 재해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방하천까지도 국가하천 승격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방하천이 우리 순천시에 54개가 있습니다. 54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순천시만 해서도 54개인데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하면 개수가 당연히 많을 거고요. 전남도에서 관리 자체도 다 되지도 않고 또 우리 순천시에서도 물론 지방하천이 조금 더 소하천보다 큽니다, 규모가. 소하천이 약 250개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전체적으로 아직은 하천에 대해서 점점 재해 취약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만 아직은 총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에 지방하천에 유지관리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더 질의하여, 예.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빠졌는데 이번에 사실은 장마가 지속돼 가지고 다른 부서 고생은 많으셨는데 하나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이번에는 오래돼 가지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왔을 때는 피해가 없던 곳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피해가 난 곳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작년에 났던 곳이 올해도 나고 매년 반복해서 난 곳들이 있거든요. 이게 개선대책 세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가 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 다 고생하셨는데요. 그거 좀 하나 뽑아주시면 어쩝니까?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도건위에 그동안 났던 데가 또 난 데 있어요. 해년마다, 아니면 2년에 1번씩이라든지 피해가 났던 데들이 읍면동에 쭉 보면 중복된 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뽑아주시면 근본적으로 좀….
○위원장 최병배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거죠?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근본적으로 예방을 한다든지 대책을 해 버려야지 이후에는 그런 피해가 없을 곳들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서, 참 복구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 좀 뽑아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하천하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농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도시디자인국 소관은 좀….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하천이 상단부에서부터 하단부까지 몇 ㎞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몇 ㎞ 구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 동천이나 하면 매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작년에 난 데가 또 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작년에 났지만 위치는 다릅니다. 근데 시설명은 동천으로 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작년도 피해가 났는데 비 올 때마다 피해가 나느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명으로 가기 때문에 재해예방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에 동일 장소에서 지번이 같고 그런 데는 당연히 안총과랑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순천시 관내 저상게시대를 현수막게시대요,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예. 
○위원 양동진  근데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다가 현수막 게시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나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제 생각에는 공원에 저상게시대를 설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 정상택  공원 안에요?
○위원 양동진  네, 공원 내에 수시로 현수막 게시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저상게시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공원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이긴 한데 생태회랑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상게시대 구조물보다는 조명이 들어간다든지 변경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충분히 활용도가 높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불법 현수막이 아닌 걸로 다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업무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방금 양동진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누차 초창기에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주민자치회에서 불평이 많았던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순천시 전체에 현수막을 무방비하게 달았던 내용을 제가 2020년도 것을 받아 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개수하고 금액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내가 시장님과 대화까지 내가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어떤 개선사항을 내놓겠다고 해서 지금 거치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행사나 이런 자리에서도 무자비하게 묶지 말고 이동형 거치대를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과장님 그거를 어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형을 검토를 해 봤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동형을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바람이나 이런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치대를 만든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여파에 의해서도 날아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말하는 이동형은 어디든지 꽂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와서 꽂았다가 다시 빼서 회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행사하는데 흙이 없는 데가 어딨습니까? 바닥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수시로 꽂아, 지금 거치대 만들어놓은 것도 얼마나 깨끗하게 좋아보입니까? 그리고 행사장에다가 여기저기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행사하는 것보다는 그 거치대를 꽂아 가지고 무슨 거치대, 이동형거치대 해 가지고 시에서 설치하는 것처럼 꽂아 가지고 하면 뭔가 보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순천시다운 데가, 순천하세요하지 마시고 순천시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저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그걸 추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에 여기저기 묶어져 있는 현수막이 아직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이 얘기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시장하고 면담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기본시설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 경비원 및 근로자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항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경비원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올 8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미달된 휴게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이 앞 전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서 지금 175개 단지 중에서 휴게시설이 설치된 데가 111개 단지, 미설치된 데가 약 24개 단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미설치된 데가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24개 단지요.
○위원 서선란  24개요? 이번에 추경에는 4개소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연차별 몇 개 정도 해서 대략….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도.
○건축과장 정상택  계속 증차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24개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시설은 다 들어오게 돼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및 미화요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 등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랍니다. 지금 현재 물론 건축과는 공동주택을 많이 담당하고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도 다 하지만 혹시 아파트 안에서 입주자하고 건축과하고 많이 상이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구성관계, 왜 그러냐면 그 구성 관계가 내부에 의해서 물론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고, 법률적인 해석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선출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애매모호한 것은 별도로 법률 질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주민들 피해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제가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건축과에서 정확한 잣대로, 정확히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분쟁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하는데 어느 지역은 좀 많이 갔고, 어디는 덜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정상택  그런 경우는 현장 사정을 봐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들 의결을 거쳐서 균등배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아파트단지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이 비슷하게는 나가야 되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조금 많이 나갔던 데 적게 나갔던 데 이런 것은 잘 고려해서 정확한 척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보면 공동주택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정도 더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소규모를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소규모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20세대 미만.
○건축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척도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이렇다, 어디에서는 이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척도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정확히 할 줄을 모릅니다. 그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및 추경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향깁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 통과 우회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전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요. 지금 이게 실시용역을 입찰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입찰했습니까? 
○도로과장 백종인  아직 입찰 안 했고요. 7월 말까지 입찰입니다. 아마 7월 31일 날 개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입찰이 되면 그 입찰한 업체가 실시설계를 착수하죠? 
○도로과장 백종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합니다. 
○위원 이향기  그 분이 어찌 보면 우리 순천시의 노선에서는 노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을 하겠네, 그죠?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용역이 선정되면 한번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가 어떤 부분이 순천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해야 되니까 순천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경전선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해 주시고요. 퍼트리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542페이지 추경 예산 건에 대해서요.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설명서를 보면 박람회 연관사업이 2건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 사업이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백종인  542페이지. 
○위원 양동진  예.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 이번에 추경에 5억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최병배  542페이지 하단 쪽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여기에는 박람회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설명서에는 박람회 연관사업 2건 돼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로과장 백종인  542페이지 예산서에 나온 5억 말씀하시고요. 설명서에 아, 이것은 기정이 있어서 기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같은 거기에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건은 서문주차장에서 남승룡로로 나오는 우회전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오천지구 사이에 덧씌우기 공사가 2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제가 작년에 좀 말이 많았던 그린웨이하면서 국장님께 그때 질의를 드렸었을 거예요, 철거비가 포함됐는지. 국장님이 당연히 철거비는 내년 예산에 올리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번 추경에 철거비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백종인  어떤 철거.
○위원 양동진  그린웨이 철거.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아니요, 일단 과장님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는 분명히 철거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철거비가 만약에 올라와야 된다면 이번 추경 때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 올라와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거론됐던 사항들이고,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건 그때 당시가 아니고 하여튼 그린웨이에 대해서는 박람회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위원 양동진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때 당시 과에서는 철거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럼 그때 계셨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분명히 철거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린웨이가 아니고 강변로였습니다. 강변로 그때 그린웨이사업 신청을 하면서 방금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활용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여기서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여기서는 철거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다만 이제 그때 보니까….  
○위원장 최병배  잠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철거라고 정확한 말을 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때 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박람회 행사가 끝날 시점, 그정도 돼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뒤에 그때 당시 도로과장님한테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질의를 깊게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철거할 거냐, 원상복구할 거냐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과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본회의까지 갔습니다. 본회의까지 가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최종 질의를 본회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시장님이 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은 활용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짓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이 시장님 대신해서 오신 자리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럼 여기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신 거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답변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금 그것을 우선 나열된 대로 설명을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에 상임위 통과되고 예결위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듯이 그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 어쩐가 그렇게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은 철거 계획을 아예 잡지 않는단 얘기신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철거비가 요구가 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결정 판단이 아직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만약에 시민들한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청취가 되었습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것은 아마 조직위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해야 되면 지금 추경이 없으면 철거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양동진  철거 언제 하실 건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것은 시민들의 뜻을 우선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어찌 됐든 철거비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정책결정이 되면 정리추경 때 하든지, 정책결정이 돼야지 요구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11월이나 12월 달에 맞춰서 그걸 하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무튼 정책결정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양동진  존치를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신거예요, 의회에서. 그걸 믿고 저희들은 진행을 한 거고요. 시장님하고 그전에 그런 얘기들이 없이 저희들한테 과장님 개개인의 뜻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국장님 옆에 계셨을 때 다른 말씀 안 하셨죠?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철거를 하실 거냐고. 철거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존치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위원 양동진  그전에 모든 걸 마치셔야죠. 지금은 철거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안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박람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10월 31일까지니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역민들한테 약속한 게 10월 31일까지 하고 바로 철거한다라고 그때 약속을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무튼 시나리오는 방금 제가 답변을 드린….
○위원 양동진  혹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민들한테 약속을 그렇게 하셨죠? 철거하신다고 공문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상복구한다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공문 보낸 적이 없고. 저거를 박람회 기간에 활용을 하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복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복구를 하겠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복구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서 제일 먼저 오림이나 오산마을에서 나와 가지고 동문 쪽으로 가는, 팔마체육관 쪽으로 가는 그 램프를 그때 당시 당초에는 포함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나머지는 오산마을 앞의 도로를 2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고, 다음에 서문주차장에서 나와 가지고 남승룡로로 가는, 다시 말해서 저류지를 우회해 가지고 오산마을로 가는 노선을 거기를 또 앞에 3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우회하는 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때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원상복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문은 저희들이 드린 적이 없고, 교통대책에서 복구를 한다라고 해서 방금 한 3군데 거기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 주민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쪽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오천 쪽에 살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오산·오림마을 같은 경우는 소수 시민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하고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 의견청취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죠, 오산·오림마을을. 그전에라도 하셨었어야죠. 지금까지 혹시 하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하셨어요, 그 마을 주민들? 
○도로과장 백종인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또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조직위에서 그걸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위원 양동진  그럼 조직위에서 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 있으세요? 
○도로과장 백종인  한다고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쉬운 표현으로 전체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마을은 100% 또 손해를 보시게 되겠죠. 의견청취하는 방법도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죠.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그 의견청취하는 방법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찌 됐든 조직위에서 하지만 사업내용은 전부 다 도로과에 있어요.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과에서 관여를 해서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조직위를 지금 얘기하신 건 제가 봤을 때는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변명이 아니고요. 이 시설은 어차피 도로가 덮여서 당초에 도로시설이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박람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관계에 대해서 활용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원상으로 회복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조직위에서 그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원상복구할 것인지는 조직위에서 조사를 통해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현재 상태로 존치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거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백종인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박람회가 끝나서 기구 조직개편이 돼서 사무분장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박람회 운영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운영과에서 할 것 같다고요. 어찌 됐든 저희 상임위에서 다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존치를 했을 때 그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조곡 보행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약 15억 정도 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현장에 과장님께서는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위치에 대한 얘기를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세월교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현재 위치하고 바꾸는 위치하고 2번 안을 봤을 때는 예산이 11억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떠나서 일단 동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하려고 준비하시고 있으세요, 건설과에서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충분한 검토가 다 있으셨는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백종인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는 개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돼도 홍수량에 의해서 단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비안으로 현재 후보지로 잡으려고 하는 데는 일단 하천이 개수됐기 때문에 거의 국가하천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하천이 더 넓어지거나 변화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데 강변도로 철거나 하천 하폭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종인  여기는 개수가 된 걸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교는 무한 존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도로과장 백종인  그 위에 있는 세월교,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연 그것도 무한 존치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유지가 될 것인지도 좀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백종인  그러니까 방금 시설 부분에서 하천 개수에 관해서 기존에 있던 세월교 자체는 그 하천에 확정을 할 때 세월교 자체도 감안이 돼서 확폭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시설을 놨을 경우에는 달라지지마는 기존에 그것이 결정됐을 때 이미 세월교가 존치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감안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존치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이 있습니다. 백강로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면도로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과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형평성에는 맞는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계획대로 무조건 진행하는 게 과연 옳을 것인지,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그때 국장님이 나오셨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나오셨을 때 지금 경사가 있는 부분을 도로로 해 가지고 하면 지금 공공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하고 접속이 되는데 과연 경사를 유지를 해서 왔을 때 차후에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도로과장 백종인  물론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거기는 꼭 계획대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형평성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NC백화점에서부터 쭉 아래로 보시면 단순하게만 봐도 앞에 공원이 돼 있고, 녹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렇다 보면 자동으로 필요한 게 이면도로인 것이고, 입체적으로 보시면 확연하게 나타날 겁니다. 
  과연 어떤 도시를 갔을 때 그런 상가, 물건 이런 것들이 쭉 보였던 도로하고, 보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생활지역이 감춰지고, 그다음에 어떤 이면도로가 생기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인 도시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계획대로라는 것이 그 계획 자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저는 드리고. 그니까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관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서 경사 부분에서 밑으로 약간 뻗어 있는 그 도로에다가 접속을 시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에서 지금은 장기미집행 도로를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도로의 접속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어떤 백강로 정도 되는 평평한 도로에 굴곡진 도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발라져야 될, 바르게 돼야 될 그럴 도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도 연결도로가 돼 있지마는 향후에는 그쪽도 다른 관리계획의 적용을 받아서 보다 더 지금 계획보다도 효율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방금은. 그렇게 경사를 지게 했을 때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조치사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당연히 도로시설에 맞는 기준을 정할 것이고요. 지금도 도로기준에 맞게끔 일단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약간 좀 옹색한 부분, 그러니까 그 필지가 단순하게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렸지마는 과거의 그런 지역들은 일부 그쪽 지역들의 땅들이 성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들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도시계획도로는 지정이 돼 있는데 특정 어떤 지역들의 지형이 자기들이 스스로 변화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그럴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시민들께서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또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오해는 만나셔서 직접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양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린웨이 부분은 양동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아주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국제적인 행사인데 이거 1년이면 다시 철거를 할 건데 이거 못해 주겠냐 그렇게 해서….
○위원장 최병배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서선란 위원님. 
○위원 서선란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린웨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원일 때 지역구 의원님이랑 예산을 통과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1년인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데 이정도 못 참아 주겠냐해서 여러 의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러면 권고사항에 원상복구하는 걸로 해서 권고사항에 넣자 그래서 예산을 통과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철거할 거냐, 어쩔거냐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방향이 바뀌어졌을 경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시의원들한테 진행과정이 이렇게 돼 가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민반응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민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어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항상 목적지를 정해놓고 너희들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철거하지 않은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철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소통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 통과할 때는 뭐든지 다해 줄 것 같으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막막하게, 그래서 저는 실망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12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습지거리 조성사업 1∼2단계 사업이 175억 원 중에서 1단계는 올해 6월 15일에 착공했고, 813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단계 통천정미소에서 교량교까지 2024년 본예산 9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 추진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백종인  이 부분은 위원회 끝나고 바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다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이 구간은 이미 편도 1차로가 확정 정비되어 있어서 시급하지도 않고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도로에 9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도 그 상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순천시 도로확장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 업무보고 자료는 과장님 책임하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100억 가까운 예산을 실효성이 있어야지 실행을 하는 거지, 이 업무보고 자료에 아직 본예산의 내용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저는 행정을 믿지 못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서선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에게는 답변 요구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 서선란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812페이지하고 81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서선란  네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813페이지에 2024년도에 95억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위원 서선란  네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시겠지만 교량교를 기준해 가지고 교량교에서부터 순천만 쪽 저쪽은 지금 1단계로 보고 있고, 다음에 교량교에서부터 우리 청암대 앞에 통천정미소 앞에 로터리. 
○위원 서선란  네네. 그 상황은 제가 이미 파악을 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이미 앞쪽에는 편도 2차선이고 그 앞쪽엔 차선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통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교량교 뒤쪽으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러니까요. 
○위원 서선란  그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꼭 굳이 시급하지도 않은데 이 상황에서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냐 이 말입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니까요. 교량교에서부터 저쪽은 지금 현재 발주가 돼 있고요. 방금 2단계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청암대에서부터 순천만입구까지 전체가 다 편도 2차로입니다. 그 구간만 편도 1차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2024년도에 조금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올렸는데요. 아무튼 계획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거기가 편도 2차로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직 기간도 남아있고 사실은 거기가 통행이 불편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마는 제가 오죽했으면 거기 현장을 가 봤겠습니까?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데 투입을 해야지,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건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산서에 올리시려면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 그때 올리셔도 무방할 건데.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니 이번에 올린 게 아니고요. 
○위원 서선란  여기 업무보고에요. 예산을 올리진 않았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렇게 믿을 수 없이 그린웨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을 초선이 알 정도면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추후에 보고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정확하니 얘기를 지금 얘기해 주셔야지, 다음에 한다는 것은 지금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밖에는 안 들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고요, 말씀 올렸고.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 현재는 2023 추경인데 2024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2024년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 할지 안 할지 계획에.
○위원장 최병배  서선란 위원님.
○위원 서선란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셔야지, 말로 하신다고 해서 이게 다 통과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런 행정이 계속 믿을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무엇을 믿고 시민들은 따라가겠습니까? 
○도로과장 백종인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회되면 당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구 좀 할게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우리 황전면 대치리 등 18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로정비사업에 있어서 읍면동 재배정 현황 6억 해 가지고 30건이잖아요. 그 두 가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랍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백강로 현장방문을 했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리고 우리가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 및 이면도로 개설사업 현장에 갔을 때 기존 공용도로와 개설 예정지역인 이면도로 간 단차가 좀 많이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교통사고 발생 시 우려된 구간을 저희들이 아까 확인했습니다. 아까 양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확인을 했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혹시 이와 같이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용도로하고 이면도로를 백강로하고 연결이 가능한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요,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니까요.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정확히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또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서선란 위원님, 우리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권고사항도 제가 다 남겨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더 찾아서 제가 직접 국장님한테 얘기할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방금 그 상황 충분히 그대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예를 들어서 백강로가 그 이면도로하고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만에 하나 시민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존 공용도로와 개설 예정인 이면도로와 백강로를 연결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병배  무엇을 말입니까? 
○위원 서선란  방금 말씀하신 것. 
○위원장 최병배  제가 권고사항으로 그걸 하나 내놓는다고요. 
○위원 서선란  위원장님은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장 최병배  아니 권고사항으로 내놓은 거니까 이거는 다음에 축조 때 정확히. 
○위원 서선란  그때는 그때 할 이야기고, 지금 아직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우리 업무를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하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결론이 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개인적인 생각을 말도 못하겠습니까, 그럼? 
    (「그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딱히 질의라기보다는요. 아까 우리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부서와 읍면동 직원들이 장기적인 장마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복구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곳 중에 하나가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도시공원에 굉장히 피해가 많더라고요. 피해라고 하면 기존 시설들이 비로 내려앉았다든지 파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두루두루 다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도시공원들 점검되어 있는 곳들 다 복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보고 받고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좀 어떻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도시공원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무장애길로 해서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공원 같은 경우는 물빠짐이 안 돼서 응급조치를 해서 완료했고, 봉화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5m 정도 슬라이딩됐습니다. 그래서 비 그치자마자 응급복구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어싱길이나 등산로 주변 그쪽에 상당히 잦은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장기간 비 오고 그래 가지고 큰 피해는 없는데 아까처럼 낙엽이 쌓이고 그래 가지고 물빠짐이 좀 안 되고,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녹지대까지 한 200여 곳 되는데 예를 들어서 펜스, 그물망 그런 시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누락이 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호우 피해로 해서는 저희들이 발생하면 선조치 복구를 작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희보다 더 파악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도 있고 지금 기적의 놀이터들도 그동안에 조성을 몇 군데 했잖아요. 그래서 기적의 놀이터까지 해서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마사토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마사토도 많이 유실됐고, 조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도 몇 년 동안 안 된 곳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조치는 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맨발걷기길 조례를 발의를 해서 원안 통과가 될지, 수정 통과가 될지 저희 의회의 몫입니다마는 일단은 맨발걷기길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길을 조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하고 우리 녹지과에서 용어정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위와 함께. 어싱길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용어가 산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우리말, 그리고 우리 순천에 맞게끔 맨발걷기길이라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서 용어를 좀 통칭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일화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조성을 하다 보면 조성 쪽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맨발걷기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운동만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걷다 보니까 그런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드웨어를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배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명품화 사업 있죠?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조례호수공원에 한 2년에 거쳐서 호수산 있지 않습니까? 호수산에 수국을 자체 양묘분하고 구입분 해 가지고 한 5500분을 저희들이 심어 가지고 맨발걷기길 주변으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호수산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조성한 맨발걷기길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한 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로컬푸드쪽 뒤쪽에는 상당히 자연발생적으로 났고요. 앞쪽으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원룸촌 그쪽으로 해서, 호수 쪽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조성한 데입니다. 
  그리고 앞에 서양잔디하고 한국잔디로 전체를 앞에 광장을 저희들이 다 했고요. 저쪽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수문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그 구간은 데크길로 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것은 확정은 안 됐지만 저녁 8시 이후에 상당히 거기가 어두컴컴합니다. 안전에 유념해서 대형 서치를 약하게 한 두세 군데 설치해 가지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러고, 둘레길 주변에는 꽃피는 나무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성원  방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수문 있는 데 있죠? 거기 데크가 몇 m나 설계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큰 도로변 거기에서 수문 쪽으로는 경사가 좀 심합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래서 거기서부터 데크해 가지고 도서관 쪽 가면 먼지털이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한 200m 정도 됩니다.
○위원 우성원  200m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우성원  200m면 수문 오기 전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수문 가기 전부터. 왜 그러냐면 경사가 심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한다면 인위적으로 돌담을 쌓아야 되고, 예를 들어 석축을 쌓아야 되고 그런 인위적인 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위적 시설을 넣어야 될 것인가, 데크로 넣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의견은 인위적 시설은 지양하고 데크로 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거석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했던 대로 안전이 정말 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왜 안전이 중요하냐면요, 정말 위험한 데는 우리가 먼저 피합니다. 근데 위험성이 없는 데, 아 여기는 괜찮다고 했을 때 이런 데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정말 위험한 데는 사람이 먼저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연관해서 조례호수공원도 어싱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한번씩 갑니다마는 이 부분도 올라가는 데 보면 황토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는 맨발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조례호수공원 명품화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촘촘히 우리 행정에서 하면서, 그래서 저도 한번 미끄러졌어요. 어르신들도 가다가 과장님 가셨는가 모르는데 비가 오면 아주 미끄럽습니다. 그런 데가 사고가 납니다. 사실 위험한 데는 사고가 안 나요,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와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 말씀했는데 어싱길하고 봉화산 둘레길 같이 있습니까? 봉화산 둘레길이 12㎞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14㎞입니다.
○위원 우성원  14㎞입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표준모델로 지금 편백숲이 있어요. 봉화산 전체를 맨발 걷는 길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경사도 높은 데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모델로 편백나무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부분을 편백 있는 데로 평지에서 한 4개소나 14㎞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싱길을 아까도 다시 이번 비에 많이 슬러지가 나고 이런 부분은 복구를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화산을 찾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둘레길하면 봉화산 둘레길을 많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로 내고 이런 것보다 정말 둘레길은 잘했다 그렇게 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저도 어쩔 때 보면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갑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맨발길을 한 모델로 4개소나 편백나무 많은 데 그쪽으로 기술적인 거석은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 부분을 한번 봉화산 둘레길 모델로 맨발걷기 그쪽에 가서 길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맨발걷기 조례 설명 때도 마사토길, 황토길 있는데 황토길은 미끄러지고 위험이 있고, 커브 구간은 황토마사로 한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 우성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조성할 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고, 그리고 아마 하면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내년에는 예산을 구분해서 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명품화되는데 조례호수공원이나 봉화산은 특별히 구시가지나 신시가지 구분을 떠나서 같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조성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청수변공원에 화장실을 혹시 보수한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강청수변공원에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보는 화장실과 저기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쪽에 기존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할 돈으로 조금 더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원래 거기가 남자화장실 2곳, 여자화장실이 2곳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사용하는 그 장소가요? 
○위원장 최병배  예. 근데 지금 현재 바꾸면서 남자화장실 1곳, 여자화장실 1곳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옛날 거보다는 좀 작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작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2개씩 있었는데 지금 1곳으로 바꿔졌다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것이 저희들이 보면 거기서 보는 화장실하고 거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가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있고 그러는데 파크골프장이나 그러면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정도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때 민원인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5칸씩 지어주라, 저쪽 관리소도 지어주고 대형화를 해 주라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있으면 파크골프장도 그쪽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이설하고 그러면 그거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그분들이 보면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민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요. 원래 2개씩 있던 곳이 1곳으로 하면, 원래 1곳에서 2곳으로 했다면 훨씬 좋아졌을 것인데 2곳이 있던 곳을 1곳으로 해 버리니까 그분들은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병배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무슨 방안은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초창기 지을 때 파크골프장 인원이 늘어난다,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강청수변공원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원래 파크골프장 자리가 아닌데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들어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책하는 시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골프장 사람들 쫓아내 주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또 어디 갈 데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도 공원을 누리고, 또 일반시민도 공원을 누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1년, 2년 안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화장실은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안전점검은 자주 하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안전점검은 1년에 1번씩입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1년에 1번씩 해 가지고는 아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걸 대충 공원에 있다 보니까 많이 분들이 반려견들과 같이 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이 배설물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반려견 있고, 고양이 있고 여러 가지 동물 단체에서 공원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 예를 들어 반려견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고양이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행정력으로 그렇게는 못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청소 인원이 정기적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하고 저 공원하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니까 상시 거기서 거주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차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더 많이 해 주고, 현재 그리고 나무를 저희들이 제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나온 나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로 나왔을 때? 도로를 가렸을 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원래 아파트 나무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 나무가 도로 쪽으로 나와 가지고 도로 통행을 지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아파트에다가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라 가지고 시민이 통행 지장이 없게끔 잘라낸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그다음에 현재 주공 3차 앞에 보면 전부 다 나무를 베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병배  지금 뿌리가 좀 높게 있어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물론 각도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거는 언제 정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가지고 중장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중장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거기는 예를 들어 기계 톱으로 작업이 불가능하고요. 기계 톱으로 최대한 내리는 데까지 내려 가지고 벌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장비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비하고 인도 정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지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조속히 빠른 조치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했었잖아요. 삼산지구하고 선월지구하고는 됐는데 망북지구는 사업자가 패소해서 취소됐잖아요. 거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한 가지만, 도시계획과장님 계시니까 원래 공원지역이었는데 그건 해지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네요. 그럼 용도지역을 그대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요?
  국장님한테 한번 답변.
○위원장 최병배  예,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거기는 당초 용도지역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당초 용도지역이 뭐였는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변경이 안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용도지역이 뭐였는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자연녹지 일부 있고,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위원 강형구  공원으로 그대로 지정이 남아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공원 실효가 됐고요.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가 20년 이상 되어서 실효가 돼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니까요. 그 부분만 실효가 됐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위원 강형구  그럼 거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우리 시가 불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은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현재 실효된 것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사업자간 자기가 제안서를 내서 됐지마는 그 토지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뭘 한다거나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고 거기에 혹시 소송이나 이런 건 들어온 거 없냐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쓰셨는데 아무튼 우리 공원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하지마는 또 거기에 따른 대단한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는 데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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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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