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2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53호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용가의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7조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안 제8조∼제10조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의 근거와 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5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용부담금 부과대상과 산정방법 및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물 취약지역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 등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57쪽∼261쪽 조례안과 262쪽에 비용추계서, 263쪽에 관련 법령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53호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관리를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8조의 준용항목을 안 제8조로 이동하고 안 제11조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산정방법 등 감면에 대하여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비용추계서 1억 6600은 저희들이 부과대상이 시스템상 산출해보니 1661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해서 사전 용역비 개념으로 1억 6000이 예상돼 있는 거고요. 필요하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조사대상이지 폐공은 대상이 숫자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사용이 완료된 지하수는 폐공까지 의무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폐공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완료 보고를 해 주면 시스템상 정리가 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부과대상.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가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됨으로 인해서 도시과로 통합이 되었고, 교통과가 교통정책과와 교통관리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재생과와 공원녹지과가 도시디자인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2022회계연도 기준이므로 조직개편 전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고 편의상 직제순이 아닌 결산서 책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미흡 등 총 7건으로 예산관리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민간위탁금 사업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 감사를 추진하는 등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등 64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65억 2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2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28쪽 건설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04억 75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104억 6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29억 65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28억 7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5억 7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사용료 수입 등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5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85억 43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8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등 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71억 80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70억 9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가로수 훼손 및 제거부담금 93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5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7억 1200만 원을 포함한 391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26억 9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 4건에 18억 3900만 원, 다음에 사고이월사업 2건에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이월사업 5건 해서 20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81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6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 5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해서 총 14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00만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574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12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2억 8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하천정비사업 등 5건 56억 2900만 원, 다음에 사고이월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8건에 4억 3100만 원, 다음 계속비이월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6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건축과 예산 현액은 57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억 4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에 4억 500만 원, 사고이월 4건에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3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707억 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80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4억 6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등 17건에 191억 8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도로정비사업 등 9건에 2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용역비 4억 원을 포함해서 2건에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41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87억 7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23억 9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비 5억 4200만 원을 포함해서 5건에 1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7억 2800만 원을 포함해서 4건에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8억 5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2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42억 2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7건에 34억 7900만 원, 사고이월액 9건에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사항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147억 6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2억 85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7억 4600만 원, 미수납액이 6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4억 6100만 원, 지출액은 60억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 세입액은 보전수입 등 10억 7900만 원이고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세입액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12억 원을 포함해서 4건에 13억 7000만 원이고 세출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용역비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562쪽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7억 4600만 원 중에서 9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8쪽 지출 결산입니다. 예치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출액은 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5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987쪽 2022년 수입액은 2021년 이월금을 포함해서 67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등 7억 7000만 원입니다. 결산 후 차기 이월금은 67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로 52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함에 따라서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임차비 5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입니다.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 및 도로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건설과 4건, 건축과 1건, 도로과 2건 총 7건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및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으로 12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10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도시재생지역 일자리 증가 및 생활SOC 거점시설 구축에 대한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정책목표 2건, 성과지표 5건이며 주요 내용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와 불법개발행위지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조하였지만 야간경관 조성, 다음 경관계획 재수립 및 불법행위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쪽부터 16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책목표 7건, 성과지표 7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반 및 하천시설 정비입니다. 노후시설 정비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에 강한 하천을 조성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16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정책목표 2건, 성과지표 2건으로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164쪽입니다. 도로과는 정책목표 2건, 성과지표 8건이며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선형, 개량 등을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성과지표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교통문화지수, 대중교통 시책평가로 총 3건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 맞춤형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5쪽에서 20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시민 만족도 향상 등 정책목표 4건, 성과지표 8건에 대하여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예산의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3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월금액이 예산 대비 해서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요. 저희 풍덕뜰 임시주차장 조성할 때 9억,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하면서 한 12억 정도 이월이 됐고, 야간경관 조성사업 동천 벚꽃 거기에서 한 1억 6000 정도 이월이 돼서 그렇게 이월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동천 벚꽃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하고 4건 중에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하고 동천 벚꽃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 완료가 돼 있고요. 유니버설디자인 개발하고 벚꽃 산책로 야간경관 완료돼 가지고 4건 중에 2건 완료해서 50%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떤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공간계획 재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게 표현해도….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여러 부서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누구나 보편적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장기미집행 13억 6000만 원이 공유재산매각대금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포함해서 13억 6200만 원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비로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수청구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하고, 혹시 올해 또 신청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행히 2022년 10월 24일경에 왕지동 쪽에 1필지가 신청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금년 3월경에 집행한 것이 한 4억 8000 정도가 있고, 나머지 한 8억 정도가 이월돼 갖고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니까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는 신청을 해야지만이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해서 일부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삭감하고 또 본예산, 또는 추경 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한 670억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626억 정도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가야 되는데요. 금년 말에 통합기금을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가용할 수 있는 부분 600억 정도 저희들이, 저희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금년 12월 31일 날 통합기금까지 존치를 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영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정도만 남겨 놓고 통합기금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44∼5억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44∼5억, 44억.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택지개발 용역하려면 그 정도는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부터 버스회사에서 그 전부터 밀려왔던 걸 요구를 하면 전부 다 세워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연말에 가서도 그걸 계산을 해서 한 50억 정도를 세워주라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다 못 세워줬습니다. 반 정도만 세워주고 못 세워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게 설사 15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 다 포함돼서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저희가 회계감사나 그런 걸 통해서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교통과가 분리가 돼서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이 한 15억 정도 반납이 됐는데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변동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경유 같은 경우 1∼4월까지는 ℓ당 239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5∼6월까지 그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167원으로 떨어집니다, ℓ당. 그리고 7∼12월까지는 152원까지 떨어지고요. LPG도 마찬가지로 유류세가 인하가 되니까 그렇게 떨어져서 15억 정도 가장 큰 금액을 남겼고요. 나머지 잔액은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그런 경우는 버스회사의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버스 예산 책정했던 수량보다 적게 구입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ITS하고 환승센터 말씀하시죠?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ITS 같은 경우도 국비 지원을 하반기에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 사업비가 넘어가고요. 23년도 사업도 저희가 용역설계해 가지고 마무리되고 있고, 이게 24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국비 지원에 따른 시기적인 조정입니다. 
  그리고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사업은 다 했고요, 용역까지 다 마무리됐었고. 토지 매입 부분이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께서 단가를 조금 협상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그 사업비는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한 4개 꼭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여러 가지 안내하고 하는 지능형 체제를 저희가 도입하는 거거든요, IT 기술을 접목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올해 박람회 교통관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도시재생 건너편의 건물에 저희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실에 교통정보 ITS시스템의 서버라든가 각종 장비들이 같이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버스안내시스템, 그다음에 각종 신호시스템을 거기서 자동으로 저희가 원격으로 제어도 할 수 있고요. 각종 첨단장비를 이용한 교통관제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한 26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15억 정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비를요. 내년부터 한 3년간은 한 20억까지로 사업비를 키워준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지금 현재 사업은 약 20억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아,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저희들이 대상필지가 9필지인데 보상이 7필지가 끝났고, 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밑에 있는 슈퍼인데 아마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저희들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진행해서 내년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못 맞춰주니까 계속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 파업 때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원칙은 회사에서부터 지켜지고 있고요.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4/4분기 지원금액을 지원할 때는 반영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저희 순천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작년부터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용역을 한 목적은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에서 활성화를 해서 할 수 있을지 대책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냐, 공공적인 해결사례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 현재 저희 순천시에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방치건축물에 대한 사전 조치를 위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또한 저희 순천시에 장기방치된 건물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사례, 그다음에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저희가 일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걸 공개를 했을 때 문제시된다는 그런 자료는 조금 비공개로 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가능하면 제가 조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설명이 다 됐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조은프라자하고 황금프라자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가장 크게는 공공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합니다. 공공에서 개입하려고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 중단이 돼서 조금 위험지역으로 된다라거나 그 두 가지 외에는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고요. 두 번째는 권리설정 관계가 아시겠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세 번째는 타당성이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조은프라자를 저희들이 저만큼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면 1000억이면 예를 들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1200 이상이 듭니다. 
  크게 그렇게 세 가지가 압축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에서 적극 개입해 가지고 해결하기는 명분이 약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는 것을 과정을 보고 다른, 예를 들면 화상경마장같이 그런 데도 있고 해서 다른 데 장기방치까지 일괄적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 방금 그런 설명을 우리 재생과장님이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상반기 4월까지 해서 주민들 워크숍하고 민간 워크숍을 통해서 미세먼지 체육관에 대한 설계를 위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주민설명회를 5번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주민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당초 위치에서 한 발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대다수는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장소를 옮겼을 때의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중간에 게이트볼장 옆으로 위치를 확정을 해서 지금 설계안을 구성을 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BF인증이라든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안이 확정되면 금년 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주암 용촌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당초 보상비를 한 20억 정도 산정을 했는데요. 실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동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시스템 알림 구축사업도 구매를 하면서 좀 저가인 데를 찾아 가지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농업기반사업.

○건설과장 임동호  ….

○건설과장 임동호  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130억인데 결산액이 119억입니다. 약 11억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보니까 그 내역에 있어서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보강, 한발 대비 전체적으로 보면 일괄적으로 우리들이 공사발주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있듯이 그정도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계약의뢰해 가지고 계약금액 낙찰차액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7∼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는 낙찰차액까지 다 써 가지고 가능하면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는 거고, 회계질서 차원에서는 또 낙찰차액은 낙찰차액대로 정리를 해라라는 주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가장 크게는 하천정비를 하면서 해룡천 통합집중형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많이 못하고 통합집중형 같은 경우에 51억인데 20억밖에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약 30억 이상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장기사업이어서 이렇게 좀 넘어간 부분이 있고. 가장 크게는 그 사업이고, 다음에 해룡천이 통합하천집중형사업이 있고 또 지방하천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72억인데 약 60억이 지출이 되고 13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이면 사업집행액이 마무리되고 혹시 남은 금액 있으면 국고반납해야 되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이월로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시비하고 도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작년에만 그것이 발생된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있어온 건 아니고요.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잘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읍면에서 건의 받아 가지고 시를 거쳐서 시에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되면 좋은데 사실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 계시면 거의 할당하다시피 포괄적인 의미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행정에다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으니 돈이 얼마 정도 배려를 할 수 있으니 이 사업에 얼마, 이 사업에 얼마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요구를 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맞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이해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의사전달을 하겠고요. 아까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사전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신청을 저희들이 더 안 하는, 협의가 됐을 때 신청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최소한 협의가 돼야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이나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최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모레 6월 말인데, 집행률을 보면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상으로는 돈은 있는데 줄 돈이 없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충분하게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릴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정원박람회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 그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당연히 다르니까 그거 자체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다음에 방금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예를 들어서 왜 돈이 없다라고 하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물이 됐든 거기에 사업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민원해결 사업의 성격의 돈이 1년에 지금도 35억, 40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상으로. 
  그런데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다 관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의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 10억 원 예를 들어 됩니다. 10억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영농기철이 내일모레면 물론 하반기도 있지만 영농기철이 중반 이상으로 접어드는데 지금까지도 10억이다라고 하면 10억 중에서 2억을 다 못 쓴다는 거죠? 20%는 못 씁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걸 집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실은 집행이 되는 그런 몫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80% 집행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혹여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원박람회 때문에 이 부분에 돈을 집행을 못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광고물에 대해서 부적절한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 관외출장비라든지 특근매식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게끔 돼 있었는데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용도에 맞게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소모성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맞게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조곡동에 140세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천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30세대, 그다음에 도사동 첨단지구에 행복주택 플러스 국민주택 플러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그래서 약 300세대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곡동 같은 경우에는 시 정책에 의해서 반려문화센터하고 연계한 야외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현재 조곡동 행복주택 부지에다가 야외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과장 정상택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장천동하고 도사동이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서 유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래서 그때 당시 8월까지 끝마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사업을 착공할 시기에 정원박람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에 정원을 파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지금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래서 박람회가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과연 없애고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블록 관계는 아마 조각조각되다 보니까 하중 관계도 있고 부분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아스콘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상쇄되지만 한번 파면 다시 보도블록같지가 않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일체형이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보도블록보다는 아스콘 포장이 더 낫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지금 유럽에서라든지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훨씬 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노면의 평탄성이라든지 또 보도의 가령 차가 올라와서는 안 되지마는 그런 경우에도 훨씬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게 아니고.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로의 진입 관계 이런 관계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정확한 건수는….

○도로과장 백종인  한 40건 정도 밀려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정확하게는….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용지보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만 하면 용지보상은 다 끝나는 걸로….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미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방침이 결정이 돼서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끝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아니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예. 방침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아서요. 하여튼 이미 방침은 결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러니까 바짝 준비해서 기한은 3개월 정도 남지 않습니까, 4개월 정도.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도로과장 백종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내년에 반영해란 것이 아니고요. 실시설계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하여튼 실시설계가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예, 그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상황하고 요즘의 녹지에 관한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2023년은 지금 39억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 29억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50%씩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올해는 2개소가 다 착공이 됐고요. 작년에는 이월된 것이 박람회 오천그린광장 주변지역으로 마로니에길 그것이 저희가 원래 당초는 왕지 쪽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그쪽으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을 산림청에서 장소 변경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오천그린광장 마로니에길 그쪽으로 숲을 다시 조성을 해 가지고 10월 달경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급히 하느라고 이월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올해는 이월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먼저 그 부분은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비교적으로 2021년도하고 상대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또 더 많아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전체적으로 약 20%, 30% 정도 사이는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크게는 일단 진입도로 문제에 있어서 그거 연결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 토굴에 대해서 문을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문을 달기로 했습니다. 임시적으로 하고 다음에 사용자가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지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리고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한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운영 부서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의견이 압축이 되면 방침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니까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