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
-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우성원·서선란·오행숙·이향기·강형구·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 2.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오행숙·최병배·이복남·우성원·정광현·양동진·유승현·정홍준·이향기·강형구·김미연 의원 발의)
-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
-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6호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와 제7조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안 제8조와 제9조는 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및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관련 단체와 주무 실과 간담회 시 함께 나누었던 의견수렴을 내용으로 함께 참고해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46호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와 제7조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안 제8조와 제9조는 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및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관련 단체와 주무 실과 간담회 시 함께 나누었던 의견수렴을 내용으로 함께 참고해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6호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에 유관기관,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산림교육센터 건립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6호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에 유관기관,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산림교육센터 건립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산림자원과장 김회만입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산림교육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자원과 의견입니다. 조례안 7조에서 산림자원과 의견은 자연휴양림,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순천만국가정원 등 그 사항을 저희들은 특정 장소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단어로 수정하여 산림자원과 의견은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안 9조 자연휴양림 및 공원, 산림, 정원 등을 저희들 산림자원과 의견은 산림지역 중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산림교육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자원과 의견입니다. 조례안 7조에서 산림자원과 의견은 자연휴양림,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순천만국가정원 등 그 사항을 저희들은 특정 장소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단어로 수정하여 산림자원과 의견은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안 9조 자연휴양림 및 공원, 산림, 정원 등을 저희들 산림자원과 의견은 산림지역 중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남 위원님께 질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남 위원님께 질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입니다.
27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및 도심권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 활성화 기여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셔틀버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281쪽을 보시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겠습니다. 박람회 기간 7개월 동안 45인승 셔틀버스를 평일 6대, 주말 10대를 운영하여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시 278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박람회 조직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에 따라 검토 결과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및 도심권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 활성화 기여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셔틀버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281쪽을 보시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겠습니다. 박람회 기간 7개월 동안 45인승 셔틀버스를 평일 6대, 주말 10대를 운영하여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시 278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박람회 조직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에 따라 검토 결과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및 도심권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정원박람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등 셔틀버스 노선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및 도심권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정원박람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등 셔틀버스 노선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오행숙·최병배·이복남·우성원·정광현·양동진·유승현·정홍준·이향기·강형구·김미연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원 서선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4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경비실의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 및 적용을 하고자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경비실’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44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경비실의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 및 적용을 하고자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경비실’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44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서선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경비실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 및 사업 추진과 조례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경비실’을 삭제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44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서선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경비실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 및 사업 추진과 조례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경비실’을 삭제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예정으로 한 ‘경비실’ 내용을 삭제하는 데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예정으로 한 ‘경비실’ 내용을 삭제하는 데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3861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2조제5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인동간격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정동에서 정서 방향의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의 1배 이상 이격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제3항은 영리목적이나 상습위반자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50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 등 사전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861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2조제5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인동간격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정동에서 정서 방향의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의 1배 이상 이격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제3항은 영리목적이나 상습위반자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50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 등 사전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1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한 공동주택 인동간격 및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1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한 공동주택 인동간격 및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보면 일조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보면 건물의 80% 거리를 떼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완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제가 도표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높은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뒤쪽의 북쪽에 있는 건물이 80m에 있을 때 앞쪽의 건물이 예를 들어서 30m에 있을 때, 그러면 당초에 보면 0.8배 이상 이격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64m가 이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0.5배 이상으로 조례로 규정한다로 그렇게 의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은 건축물 80m면 낮은 건축물의 1배 이상 이격하는 걸로, 그니까 30m만 이격하는 걸로 그렇게, 채광에 지장이 없으면 정남방향 부분에서는 이격이 가능한 걸로 완화되어서 적용을 합니다.
○위원 이향기 채광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정남방향만 해당이 됩니다, 정남방향만.
○위원 이향기 제가 알기로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을 때도 앞의 동이 100m면 80m를 띄게끔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상택 80m 규정은 없습니다. 0.8배 이상입니다.
○위원 이향기 0.8이니까 80m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를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를 들어서 완화를 시키는 것은 낮은 건축물의 토지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리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위원 이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죠. 당초에는 정남방향만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완화된 게 정서, 정동까지 완화가 된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거기에는 강화가 된 내용이네요. 정남향은 완화된 대신 남동하고 남서는 그러면 범위 안에까지 들어와야 되면 오히려….
○건축과장 정상택 완화가 된 거죠.
○위원 강형구 완화가 된다?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특별하게 주민들은 크게 의견은 없고, 건물높이만큼 이격을 하니까 채광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상복합을 지을 때 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돼 가지고 주민들간의 이해충돌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해충돌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호 건설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은 도시디자인국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업무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호 건설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은 도시디자인국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업무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강범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과장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입니다. 건설과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도로과장 백종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2023 주요업무 보고를 과별로 보고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에서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시민참여형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7월까지 완료하여 10월에 전라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772쪽입니다. 2035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입니다. 상위계획인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미래상과 전략에 부합한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시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전라남도 결정 신청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대비 풍덕들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원박람회장 인근 풍덕들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까지 성토 토량 반입 및 다짐 작업, 전주 등 지장물을 이설 완료하고, 3월까지 콘크리트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박람회 기간 중 주차장으로 운영한 후, 11월까지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철거비를 포함하여 약 4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774쪽입니다.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27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 8000㎡ 부지에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구역 지정 등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2027년까지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을 위한 순천 경관계획 재수립입니다. 기 수립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까지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에 전라남도에 경관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6쪽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사업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입니다. 국토부에서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계획 수립 공모에 선정되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권역 전략계획 수립 공모를 추가로 신청하여 지역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추진입니다. 순천형 인증제를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인증마크를 개발하여 상표 출원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3월부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78쪽부터 78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어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교통과 일부 업무와 도로과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고, 무엇보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환경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및 차량 정비입니다. 박람회장을 찾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순천역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1일 35회 운행하고, 박람회장 경유 노선 각 2개 노선을 9회 증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23박람회 홍보를 위해 2월부터 박람회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대에 외부 홍보물을 부착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784쪽입니다. 사람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동권 보장과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환승센터 운영과 버스 노선 개편 용역,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노후·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연중 정비하고, 잡풀 제거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78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중앙로, 우석로, 남승룡로, 백강로 등 끊어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87쪽 교통안전 문화도시 순천 사업입니다. 2023박람회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선진 교통문화를 통해 품격 있는 시민의식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읍면동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차량 2부제 동참과 더불어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을 장려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안전 문화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788쪽입니다. 교통약자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를 22대에서 24대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27대에서 35대로 확대하고 마중택시는 29대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790쪽 순천미인콜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순천미인콜이 출범하여 스마트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방범표시등을 통합 정비하고 앱을 업데이트하여 많은 정보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1쪽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입니다. 차량 연수가 초과한 버스를 대체하여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8대를 구입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돕고 2050 탄소제로도시 실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92쪽입니다. 온누리자전거 안전한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터미널 53개소, 보관된 881개소를 연중 관리하고, 노후화된 온누리자전거는 작년 280대에 이어 올해 120대를 새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터미널 1개를 신설하는 등 온누리자전거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시민과 외지인들을 포함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민자전거 보험사업비 1억 4000만 원, 온누리자전거 보험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자전거 안전 문화 활성화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자전거 안전교실을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자전거 교실은 자전거문화센터와 동천 자전거도로에서 강의와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3학년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타는 게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온누리 무인터미널 이설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신청사 임시주차장 착공이 올해로 연기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시청 온누리자전거 터미널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설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온누리자전거 제작 구매입니다. 온누리자전거 부품 수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총 120대를 제작 구매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자전거를 신규로 교체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97쪽 환승센터(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지연된 토지보상 건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토지에 대한 보상과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환승센터 준공 및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하여 농촌권 장거리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800쪽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대비 도로 노면 및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대비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순천진입 4대 관문, 국가정원 주 진입도로, 간선도로 등의 차선을 재도색하고 버스승강장, 신호등, 바닥 표지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801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및 스마트교차로 구축 등 기존 ITS 시설을 기반으로 교통DB 빅데이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2023박람회와 연계한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12월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장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첨단 교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802쪽입니다. 해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운영입니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효율적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해룡면 선월리에 대형 168면, 소형 19면을 조성하였고 작년 9월부터 시 직영으로 148면에 대한 정기권을 발행하여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공영차고지 확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공영차고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03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성과를 평가하고 첨단교통 기술과 미래교통 환경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이고 효율성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 스마트횡단보도, 차선 도색,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확충하여 2023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쾌적한 교통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중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05쪽 시민참여형 주차공유사업 활성화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풍덕지구 경관정원 주변 임시주차장 300면을 조성하고 주민자율주차장 30개소, 200면을 조성, 그다음에 무료 공영주차장 9개소 유료화 시행 등 시민참여형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노후된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시스템 장비 개선과 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실시간 버스정보와 교통정보 등 최상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속예고 사전 알림이 서비스의 이용자를 확대하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808쪽과 80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는 조직개편으로 기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와 공공시설과 원도심 르네상스 장기방치건축물 관련 업무와 건축과의 빈집 정비 업무가 더해져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도심 및 도시 전체를 연계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사업으로 작년에 저전동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올해 터미널과 역세권 총 640억 연차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거점공간 활성화와 주민조직 자립화를 통해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방치건축물과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원도심 관련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종합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연관 사업부서 등의 협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813쪽입니다. 장기방치건축물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은프라자와 황금프라자의 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작년부터 장기방치건축물 취득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 분석 결과 조은프라자와 황금프라자는 시에서 매입하거나 강제수용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도심 프로젝트와 신청사 주변 활성화 방안 등 장기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관내 방치건축물 실태 파악을 통해 일제 정비 및 안전 조치 계획 수립 등 개별 조치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미세먼지 어린이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초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월 지역주민과 건축과가 함께 건물 위치, 형태, 규모, 용도 등을 직접 디자인하기 위한 주민참여 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주민그룹 워크숍과 전문가그룹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워크숍 결과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7월까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완료 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6쪽 순천 역세권 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역세권 한전 지중화사업과 싱싱거리 조성공사는 박람회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 공동체 자생력 강화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818쪽입니다. 장천동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역세권 사업과 마찬가지로 2018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거리재생, 생활SOC 조성, 공동체 회복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LH행복주택 건립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 시는 2017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시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재생공간 방향을 설정하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1쪽과 822쪽, 823쪽, 824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신대천 조성입니다. 신대천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구조개선을 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5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기후 위기에 강한 도심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내에 있는 고정보를 철거하여 홍수위를 낮추고 여울 설치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환경부가 전액 국비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4월부터 공사 추진 예정이었으나 박람회 이후 공사하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화된 수질 하수도사업으로 개선하고 하천 폭을 확장하여 재해 예방 및 하류·하천을 생태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향금당 하수관로를 정비하였으며 생태호안 조성 및 제방을 확장 축조하였습니다. 3월까지 법면 초화류 식재 및 남은 구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동천 정원길 조성사업입니다. 동천 이용자 증가로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분리하여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으로 올해 3월까지 완료하여 박람회 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31쪽입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등을 미리 예측하여 하천 주변에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장천지구 저지대 침수 예방으로 202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7월까지 준공하여 여름철 호우 시 가동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844쪽입니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하여 생태도시, 사람 중심의 공간 등 도시 미래상 정립을 위해 지역의 건축 현황과 여건 변화,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소형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도심 내 노후된 66㎡ 이하 소형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우리 시 청년층에게 반값으로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과 생활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올해 10세대에 세대 당 6000만 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연차별로 총 50세대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846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주거 공간 개조입니다.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복둥지사업으로 가구당 2500만 원을 7가구에 지원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로 가구당 380만 원을 7가구에 지원하겠습니다. 4월까지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123개 단지 중에서 40개소를 지원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73개 단지 중에서 63개 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승강기, 상·하수도 등 공용부분 보수 정비로 입주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공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대도서관 건립공사는 전체 공정 대비 70%, 낙안 희망의 집은 40%, 낙안 창녕 보건진료소 신축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품격 있는 공공서비스 공간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9쪽부터 852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855쪽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우리 시 도심을 관통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노선 활용안에 대해 우리 시는 우회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조례동 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선 2개 차로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공사 구간 내에 한전에서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이 끝나는 대로 4차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왕지로의 확포장 사업으로 범암마을∼대동저수지구간 1단계 사업을 2020년에 완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대동저수지∼서면 경계 간 2단계 사업구간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필지 중에서 102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을 완료하면 2단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8쪽입니다. 전화국 삼거리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간선 기능을 하고 있는 강변로와 장명로 간 상호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연결사업으로 도로교통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해창들 제1교량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D등급으로 판정된 교량에 대하여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42억 원으로 1교량은 공사 추진 중에 있어 6월까지 완공 예정이고, 2교량은 실시설계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60쪽입니다. 해룡육교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점검 결과 교대,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되어 균열 보수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 후 2023년 8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순천만 습지거리 조성사업 및 교량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교량교 재가설 공사와 접속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교 재가설 공사는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연장 165m, 폭 25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착공하였고,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접속도로는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신속히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24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국도2호선 교통량 증가 및 순천만국가정원, 연향들, 풍덕들 개발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수립되는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국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86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23년 추진계획 예산을 요구하여 시행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그린아일랜드 조성 및 신산교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23박람회 메인행사장과 동천뱃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린아일랜드 조성은 보행약자 및 유지관리 통행로를 2월 중 설치하고, 신산교 구조개선사업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866쪽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교통 대책 관련 사업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남승룡로 등 3개소의 도로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박람회 기간 중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86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868쪽 중대결함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된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승주읍 유서1교, 서면 개운교는 공사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준공 예정이고, 승주 신전교 및 중대2교는 설계 중으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70쪽입니다. 풍덕교 외 2개소 교량받침 교체공사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받침 부식이 발견된 풍덕교 및 용당교에 대해 교량받침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풍덕교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용당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어 추가 사업비 6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주민참여, 주민숙원사업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건의한 각종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총 1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36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읍면동 건의사항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통행 불편 민원 해소와 겨울철 제설 장비 등 자연 재난 대비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873쪽입니다.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는 마을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성묘자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선 공사가 시행돼야 하는 구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 구간의 편입토지 475필지 중에서 11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입 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4쪽부터 878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은 정원박람회장을 도심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관 사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81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공원 및 녹지대 666개소를 분야별 13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 관리하고 풀베기사업과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 처리와 공원, 녹지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882쪽입니다. 어른이공원·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매년 1개소씩 조성하여 어른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1호 어른이공원을 풍덕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명품화 사업입니다. 첫째는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앞쪽 약 5000㎡의 사철 푸른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경관데크 설치와 중앙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호수공원을 더욱 빛나게 설치하겠습니다. 셋째는 우측 조례호수 동산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고 어두워 무섭다는 의견이 있어 잡목을 정비하고 대나무 일부를 제거하겠습니다. 동산 주변으로 1만여 주의 수국을 식재하고 각 등산로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어싱길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885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해룡 일반산단 내 공원 부지와 동부권 통합청사 주변, 백강로 일원 수목을 식재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8쪽 봉화산 생태휴식공원 조성입니다. 봉화산 정상 부근에 방치된 녹차밭 주변과 봉화그린빌 뒤편 등산로 주변을 정비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를 매입하여 시민 안전 확보 및 미세먼지 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공원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8쪽부터 910쪽까지는 계속 보고해 왔던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강범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과장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입니다. 건설과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도로과장 백종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2023 주요업무 보고를 과별로 보고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에서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시민참여형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7월까지 완료하여 10월에 전라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772쪽입니다. 2035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입니다. 상위계획인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미래상과 전략에 부합한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시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전라남도 결정 신청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대비 풍덕들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원박람회장 인근 풍덕들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까지 성토 토량 반입 및 다짐 작업, 전주 등 지장물을 이설 완료하고, 3월까지 콘크리트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박람회 기간 중 주차장으로 운영한 후, 11월까지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철거비를 포함하여 약 4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774쪽입니다.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27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 8000㎡ 부지에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구역 지정 등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2027년까지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을 위한 순천 경관계획 재수립입니다. 기 수립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까지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에 전라남도에 경관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6쪽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사업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입니다. 국토부에서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계획 수립 공모에 선정되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권역 전략계획 수립 공모를 추가로 신청하여 지역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추진입니다. 순천형 인증제를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인증마크를 개발하여 상표 출원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3월부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78쪽부터 78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어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교통과 일부 업무와 도로과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고, 무엇보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환경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및 차량 정비입니다. 박람회장을 찾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순천역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1일 35회 운행하고, 박람회장 경유 노선 각 2개 노선을 9회 증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23박람회 홍보를 위해 2월부터 박람회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대에 외부 홍보물을 부착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784쪽입니다. 사람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동권 보장과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환승센터 운영과 버스 노선 개편 용역,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노후·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연중 정비하고, 잡풀 제거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78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중앙로, 우석로, 남승룡로, 백강로 등 끊어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87쪽 교통안전 문화도시 순천 사업입니다. 2023박람회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선진 교통문화를 통해 품격 있는 시민의식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읍면동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차량 2부제 동참과 더불어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을 장려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안전 문화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788쪽입니다. 교통약자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를 22대에서 24대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27대에서 35대로 확대하고 마중택시는 29대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790쪽 순천미인콜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순천미인콜이 출범하여 스마트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방범표시등을 통합 정비하고 앱을 업데이트하여 많은 정보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1쪽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입니다. 차량 연수가 초과한 버스를 대체하여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8대를 구입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돕고 2050 탄소제로도시 실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92쪽입니다. 온누리자전거 안전한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터미널 53개소, 보관된 881개소를 연중 관리하고, 노후화된 온누리자전거는 작년 280대에 이어 올해 120대를 새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터미널 1개를 신설하는 등 온누리자전거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시민과 외지인들을 포함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민자전거 보험사업비 1억 4000만 원, 온누리자전거 보험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자전거 안전 문화 활성화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자전거 안전교실을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자전거 교실은 자전거문화센터와 동천 자전거도로에서 강의와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3학년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타는 게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온누리 무인터미널 이설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신청사 임시주차장 착공이 올해로 연기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시청 온누리자전거 터미널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설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온누리자전거 제작 구매입니다. 온누리자전거 부품 수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총 120대를 제작 구매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자전거를 신규로 교체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97쪽 환승센터(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지연된 토지보상 건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토지에 대한 보상과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환승센터 준공 및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하여 농촌권 장거리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800쪽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대비 도로 노면 및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대비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순천진입 4대 관문, 국가정원 주 진입도로, 간선도로 등의 차선을 재도색하고 버스승강장, 신호등, 바닥 표지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801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및 스마트교차로 구축 등 기존 ITS 시설을 기반으로 교통DB 빅데이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2023박람회와 연계한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12월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장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첨단 교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802쪽입니다. 해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운영입니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효율적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해룡면 선월리에 대형 168면, 소형 19면을 조성하였고 작년 9월부터 시 직영으로 148면에 대한 정기권을 발행하여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공영차고지 확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공영차고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03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성과를 평가하고 첨단교통 기술과 미래교통 환경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이고 효율성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 스마트횡단보도, 차선 도색,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확충하여 2023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쾌적한 교통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중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05쪽 시민참여형 주차공유사업 활성화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풍덕지구 경관정원 주변 임시주차장 300면을 조성하고 주민자율주차장 30개소, 200면을 조성, 그다음에 무료 공영주차장 9개소 유료화 시행 등 시민참여형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노후된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시스템 장비 개선과 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실시간 버스정보와 교통정보 등 최상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속예고 사전 알림이 서비스의 이용자를 확대하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808쪽과 80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는 조직개편으로 기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와 공공시설과 원도심 르네상스 장기방치건축물 관련 업무와 건축과의 빈집 정비 업무가 더해져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도심 및 도시 전체를 연계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사업으로 작년에 저전동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올해 터미널과 역세권 총 640억 연차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거점공간 활성화와 주민조직 자립화를 통해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방치건축물과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원도심 관련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종합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연관 사업부서 등의 협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813쪽입니다. 장기방치건축물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은프라자와 황금프라자의 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작년부터 장기방치건축물 취득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 분석 결과 조은프라자와 황금프라자는 시에서 매입하거나 강제수용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도심 프로젝트와 신청사 주변 활성화 방안 등 장기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관내 방치건축물 실태 파악을 통해 일제 정비 및 안전 조치 계획 수립 등 개별 조치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미세먼지 어린이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초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월 지역주민과 건축과가 함께 건물 위치, 형태, 규모, 용도 등을 직접 디자인하기 위한 주민참여 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주민그룹 워크숍과 전문가그룹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워크숍 결과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7월까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완료 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6쪽 순천 역세권 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역세권 한전 지중화사업과 싱싱거리 조성공사는 박람회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 공동체 자생력 강화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818쪽입니다. 장천동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역세권 사업과 마찬가지로 2018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거리재생, 생활SOC 조성, 공동체 회복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LH행복주택 건립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 시는 2017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시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재생공간 방향을 설정하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1쪽과 822쪽, 823쪽, 824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신대천 조성입니다. 신대천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구조개선을 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5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기후 위기에 강한 도심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내에 있는 고정보를 철거하여 홍수위를 낮추고 여울 설치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환경부가 전액 국비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4월부터 공사 추진 예정이었으나 박람회 이후 공사하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화된 수질 하수도사업으로 개선하고 하천 폭을 확장하여 재해 예방 및 하류·하천을 생태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향금당 하수관로를 정비하였으며 생태호안 조성 및 제방을 확장 축조하였습니다. 3월까지 법면 초화류 식재 및 남은 구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동천 정원길 조성사업입니다. 동천 이용자 증가로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분리하여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으로 올해 3월까지 완료하여 박람회 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31쪽입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등을 미리 예측하여 하천 주변에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장천지구 저지대 침수 예방으로 202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7월까지 준공하여 여름철 호우 시 가동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844쪽입니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하여 생태도시, 사람 중심의 공간 등 도시 미래상 정립을 위해 지역의 건축 현황과 여건 변화,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소형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도심 내 노후된 66㎡ 이하 소형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우리 시 청년층에게 반값으로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과 생활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올해 10세대에 세대 당 6000만 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연차별로 총 50세대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846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주거 공간 개조입니다.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복둥지사업으로 가구당 2500만 원을 7가구에 지원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로 가구당 380만 원을 7가구에 지원하겠습니다. 4월까지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123개 단지 중에서 40개소를 지원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73개 단지 중에서 63개 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승강기, 상·하수도 등 공용부분 보수 정비로 입주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공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대도서관 건립공사는 전체 공정 대비 70%, 낙안 희망의 집은 40%, 낙안 창녕 보건진료소 신축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품격 있는 공공서비스 공간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9쪽부터 852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855쪽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우리 시 도심을 관통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노선 활용안에 대해 우리 시는 우회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조례동 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선 2개 차로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공사 구간 내에 한전에서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이 끝나는 대로 4차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왕지로의 확포장 사업으로 범암마을∼대동저수지구간 1단계 사업을 2020년에 완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대동저수지∼서면 경계 간 2단계 사업구간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필지 중에서 102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을 완료하면 2단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8쪽입니다. 전화국 삼거리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간선 기능을 하고 있는 강변로와 장명로 간 상호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연결사업으로 도로교통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해창들 제1교량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D등급으로 판정된 교량에 대하여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42억 원으로 1교량은 공사 추진 중에 있어 6월까지 완공 예정이고, 2교량은 실시설계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60쪽입니다. 해룡육교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점검 결과 교대,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되어 균열 보수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 후 2023년 8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순천만 습지거리 조성사업 및 교량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교량교 재가설 공사와 접속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교 재가설 공사는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연장 165m, 폭 25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착공하였고,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접속도로는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신속히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24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국도2호선 교통량 증가 및 순천만국가정원, 연향들, 풍덕들 개발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수립되는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국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86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23년 추진계획 예산을 요구하여 시행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그린아일랜드 조성 및 신산교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23박람회 메인행사장과 동천뱃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린아일랜드 조성은 보행약자 및 유지관리 통행로를 2월 중 설치하고, 신산교 구조개선사업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866쪽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교통 대책 관련 사업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남승룡로 등 3개소의 도로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박람회 기간 중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86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868쪽 중대결함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된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승주읍 유서1교, 서면 개운교는 공사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준공 예정이고, 승주 신전교 및 중대2교는 설계 중으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70쪽입니다. 풍덕교 외 2개소 교량받침 교체공사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받침 부식이 발견된 풍덕교 및 용당교에 대해 교량받침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풍덕교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용당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어 추가 사업비 6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주민참여, 주민숙원사업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건의한 각종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총 1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36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읍면동 건의사항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통행 불편 민원 해소와 겨울철 제설 장비 등 자연 재난 대비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873쪽입니다.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는 마을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성묘자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선 공사가 시행돼야 하는 구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 구간의 편입토지 475필지 중에서 11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입 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4쪽부터 878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은 정원박람회장을 도심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관 사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81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공원 및 녹지대 666개소를 분야별 13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 관리하고 풀베기사업과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 처리와 공원, 녹지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882쪽입니다. 어른이공원·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매년 1개소씩 조성하여 어른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1호 어른이공원을 풍덕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명품화 사업입니다. 첫째는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앞쪽 약 5000㎡의 사철 푸른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경관데크 설치와 중앙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호수공원을 더욱 빛나게 설치하겠습니다. 셋째는 우측 조례호수 동산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고 어두워 무섭다는 의견이 있어 잡목을 정비하고 대나무 일부를 제거하겠습니다. 동산 주변으로 1만여 주의 수국을 식재하고 각 등산로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어싱길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885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해룡 일반산단 내 공원 부지와 동부권 통합청사 주변, 백강로 일원 수목을 식재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8쪽 봉화산 생태휴식공원 조성입니다. 봉화산 정상 부근에 방치된 녹차밭 주변과 봉화그린빌 뒤편 등산로 주변을 정비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를 매입하여 시민 안전 확보 및 미세먼지 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공원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8쪽부터 910쪽까지는 계속 보고해 왔던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계속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도시디자인국 2023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0억 4400만 원 증액된 139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및 부서별 업무 조정으로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이관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공시설과에서 공영개발팀이 편입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공공시설과에서 이관되어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21쪽 상단부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대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 정비가 필요하여 오천지구 학교용지 임시주차장 환경정비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왕조2동 학교 주변 경관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교통관리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일부를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중단부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부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조사 용역비로 교통관리과 특별회계에서 교통정책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도 경계석이 높거나 경사가 심해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용 시 불편한 데가 아직도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무장애 보행로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내 일원 보행로 개선 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정책과로 이관된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7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17억 1200만 원이 교통정책과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되었고,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비는 국비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7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는 기정액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35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시설물인 시계탑과 안력산의료문화센터 관리 업무가 문화유산과로 이관되고, 관리 예산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편성된 국비에 대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 부분입니다. 2023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상단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빈집 정비 업무가 건축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이 건축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33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룡면 관내 용배수로 구조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고, 승주읍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 전환사업비로 황전면 용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대책 지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상단 부분입니다. 동천 보행자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보행로를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천변 경사로 데크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낙안면 금산마을 소하천 세월교 정비공사비 1억 원, 용당 둑방 수변공원 시설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퇴적토 준설을 위해 집중호우 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 부분부터 445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미 교부된 기금 예산을 반영하여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국비 70%만 반영하였고, 시비 30% 2억 6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승주읍 신전리에 쉼터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용당동 대주피오레아파트와 5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2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중간 부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공간재생과로 이관되어 도심지 빈집 정비 3000만 원과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사업이 도시공간재생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2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하단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해룡면 해창들 제1교량 성능개선사업비로 5억 원, 강변로 캔틸레버교 성능개선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낙안면 목촌리 수정마을 안길정비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기간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로 잔여 공정에 대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특교세 3억 원을 증액하여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61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3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의 공원 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개선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 등 민원에 대응하고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조직개편으로 교통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조사 용역비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탁금으로 편성된 10억 800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시설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공시설과에서 공영개발팀이 편입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공공시설과에서 이관되어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21쪽 상단부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대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 정비가 필요하여 오천지구 학교용지 임시주차장 환경정비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왕조2동 학교 주변 경관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교통관리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일부를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중단부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부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조사 용역비로 교통관리과 특별회계에서 교통정책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도 경계석이 높거나 경사가 심해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용 시 불편한 데가 아직도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무장애 보행로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내 일원 보행로 개선 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정책과로 이관된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7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17억 1200만 원이 교통정책과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되었고,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비는 국비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7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는 기정액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35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시설물인 시계탑과 안력산의료문화센터 관리 업무가 문화유산과로 이관되고, 관리 예산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편성된 국비에 대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 부분입니다. 2023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상단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빈집 정비 업무가 건축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이 건축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33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룡면 관내 용배수로 구조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고, 승주읍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 전환사업비로 황전면 용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대책 지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상단 부분입니다. 동천 보행자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보행로를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천변 경사로 데크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낙안면 금산마을 소하천 세월교 정비공사비 1억 원, 용당 둑방 수변공원 시설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퇴적토 준설을 위해 집중호우 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 부분부터 445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미 교부된 기금 예산을 반영하여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국비 70%만 반영하였고, 시비 30% 2억 6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승주읍 신전리에 쉼터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용당동 대주피오레아파트와 5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2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중간 부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공간재생과로 이관되어 도심지 빈집 정비 3000만 원과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사업이 도시공간재생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2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하단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해룡면 해창들 제1교량 성능개선사업비로 5억 원, 강변로 캔틸레버교 성능개선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낙안면 목촌리 수정마을 안길정비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기간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로 잔여 공정에 대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특교세 3억 원을 증액하여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61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3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의 공원 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개선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 등 민원에 대응하고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조직개편으로 교통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조사 용역비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탁금으로 편성된 10억 800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시설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조직개편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가 선임 과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조정할 일도 많고 그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우리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정비하고 수립하는 시기인데요. 여기에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공간계획 수립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통합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도시공간재생과에서 총괄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서포트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르네상스하고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런 비전과 목표를 담은 공간계획 수립을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어쨌든간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 원도심 르네상스 내용들이 같이 녹아나야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주무부서는 우리 도시공간재생과에서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향후에 계획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함께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무부서는 우리 도시공간재생과에서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향후에 계획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함께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775페이지 거기 보시겠습니다. 기 수립된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작년 8월 10일 날 일시중지 상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저희 민선 8기 시정방침하고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부문별 경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기본계획은 더 큰 범위고요.
○위원 서선란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아래 경관계획은 별도의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도 거기에 맞도록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경관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의 색깔이나 건축물 그런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경관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색채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층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책자로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건위에서 뵙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783페이지 보시면 노선 신설에 순천역∼국가정원 왕복으로 1일 35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조직위에서도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다 되신 건지요?
783페이지 보시면 노선 신설에 순천역∼국가정원 왕복으로 1일 35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조직위에서도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다 되신 건지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그 부분은 엊그저께 한번 만나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횟수를 줄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교통정책과에서 줄이는 건지, 아니면 조직위에서 줄이는 건지 혹시 검토를…?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그것은 버스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양동진 예, 혹시 결과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79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비·시비가 있어서 3대를 도입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일부 부담이 있는 거예요?
79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비·시비가 있어서 3대를 도입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일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대당 1억 7200 정도가 부담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전기차가 3대에 7억 3600인데.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올해 8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8대고, 그러면 대당 얼마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대당 전기차 같은 경우는 3억 8500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3억 8500 정도. 그러면 아까 회사가 부담이 몇 % 정도 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그 중에서 1억 7200 정도.
○위원 강형구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회사별로 1대씩이에요, 아니면 어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지금은 순천교통에서 8대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 강형구 동신교통이나 다른 회사는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지금 우리 시내버스는 2개 회사입니다. 동신교통하고 순천교통인데 순천교통이 계획이 있어서 거기서 바꾼 걸로 그렇게.
○위원 강형구 그쪽 다른 회사에서는 또 뭐…?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아무튼 친환경차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또 회사별로 형평성도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보를 몰라서도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두 회사는 서로 같은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실 때 항상 같이 옵니다.
○위원 강형구 독점이네. (웃음)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친환경차가 잘 도입돼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783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병배 700몇 페이지요, 정확히.
○위원 서선란 783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대중교통 노선 및 차량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국가정원을 경유하는 100번하고 101번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당초 51회에서 60회로 증회를 했고요. 이거는 버스회사하고도 서로 약속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통해서 순천만습지까지 가는 66번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평일에 19회씩 운영이 되는데 휴일까지 다 포함해서 32회로 계속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대중교통 감소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 노선이 조금씩 줄어드는 노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그런 노선들은 거의 원래부터 적게 다니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손을 대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오늘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관광지를 보면 선암사가 8회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송광사도 4회 정도 줄었고, 드라마세트장은 24회가 줄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해야 되는데 국가정원, 습지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관광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올해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검토해서 용역 추진이 완료되면 그 부분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언제 용역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올해 1월부터 계획 수립해서 2월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서선란 기본계획 용역이 부서이동으로 해서 못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 2월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2월부터 추진을 하면 우리 박람회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정원에 오신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도 감안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그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예.
○위원 서선란 아니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드라마세트장은 24회나 줄었더라고요. 이것도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검토하셔 가지고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앞번에도 저희 지역구에서 함께 일했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고맙습니다.
○위원 오행숙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람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사업에 보면 약 150, 784페이지입니다. 154억의 예산에서 교통비 지원예산이 약 69억 원을 빼고 나면 85억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죠?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설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이것은 지금 무상교통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면 4년간 들어갈 예산입니다, 4년간.
○위원 오행숙 4년간?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그래서 만약에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대략 예측해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저희들이 예측을 해놓은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아닙니다.
○위원 오행숙 여기 설명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른가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폐차 4대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별도로.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별도로 하고 있고 이 교통약자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부분은 2대가 늘어났습니다. 관광택시 하나, 일반택시 하나.
○위원 오행숙 좀 이해가 안 가서 만약에 2대가.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별도로 대·폐차하는 겁니다.
○위원 오행숙 2대가 줄어들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아닙니다.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입니다.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대중교통 노선 변경을 할 겁니다, 아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신대지구나 오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이 돼 있는 지역들인데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내의 중심가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대나 오천지구에서 중앙동이나 연향동을 거쳐서 경유해서 가는 차선들이 새로 생겨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오천지구에서 중앙동을 거쳐서, 연향동을 거쳐서 신대지구를 가는 노선들이 좀 뭔가 명확하게 시내를 관통해 가지고 노선을 따라 준다면 그런 동떨어진 동네가 아니라 뭔가 순천시로 같이 합해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노선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하나 있긴 한데 이상하게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이 시내 중심가로 아니고 뒷골목으로 가는 노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해 가지고 경유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순천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통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대중교통 노선 변경을 할 겁니다, 아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신대지구나 오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이 돼 있는 지역들인데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내의 중심가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대나 오천지구에서 중앙동이나 연향동을 거쳐서 경유해서 가는 차선들이 새로 생겨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오천지구에서 중앙동을 거쳐서, 연향동을 거쳐서 신대지구를 가는 노선들이 좀 뭔가 명확하게 시내를 관통해 가지고 노선을 따라 준다면 그런 동떨어진 동네가 아니라 뭔가 순천시로 같이 합해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노선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하나 있긴 한데 이상하게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이 시내 중심가로 아니고 뒷골목으로 가는 노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해 가지고 경유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순천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통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조금 전에 우리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연동됩니다. 지금 용역 추진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위원 이복남 혹시 발주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과업지시서 작성 중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예,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 중입니다.
○위원 이복남 작년에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는 무상교통 청소년·청년·어르신·장애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실제 대중교통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제설을 큰 도로 위주로 먼저하고, 간선도로라든지 산간벽지는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읍면이라든지 시골이라든지 산간벽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연령도 높고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이 해소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층들이 주로 이런 곳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일수록 대중교통이 세세하게 잘 스며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무상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기존에 산간벽지를 비롯해서 읍면에 대중교통이 많이 손을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함께 과업지시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100원 택시라든지 마중버스 관련해서 이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응답형으로 순천형 그런 용어를 만들면서 대중교통시스템을 이번 용역을 할 때 해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통정책과로 업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함께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보면 청송인가 우리하고 도시 규모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데에도 부르면 보내주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읍면이라든지 시골이라든지 산간벽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연령도 높고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이 해소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층들이 주로 이런 곳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일수록 대중교통이 세세하게 잘 스며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무상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기존에 산간벽지를 비롯해서 읍면에 대중교통이 많이 손을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함께 과업지시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100원 택시라든지 마중버스 관련해서 이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응답형으로 순천형 그런 용어를 만들면서 대중교통시스템을 이번 용역을 할 때 해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통정책과로 업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함께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보면 청송인가 우리하고 도시 규모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데에도 부르면 보내주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수요응답형.
○위원 이복남 수요응답형 버스로 해서 시골 지역에를 쭉 보내주는 버스 운영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대중교통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혹시 전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순천에 대중교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순천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함께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아마 도로과 소관일 것도 같은데요, 보행환경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이번에 한양수자인이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곧 입주를 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 용당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 사이에는 삼성현대, 동아도 있고 해서 물론 사이에 길이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통학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길어져서 혹시 도로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과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혹시 아이들 보행환경에도 해당이 되고 어린이들 통학환경 개선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행환경하는 데 안전이라든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순천역에서 국가정원으로는 저희들이 증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증차가 되다 보면 다른 곳이 소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그다음에 순천역에서 국가정원으로 왕복한다는데 여기에서 아랫장하고 웃장 이런 데까지 다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순천역에서 국가정원으로는 저희들이 증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증차가 되다 보면 다른 곳이 소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그다음에 순천역에서 국가정원으로 왕복한다는데 여기에서 아랫장하고 웃장 이런 데까지 다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저희 현재 계획은 아랫장, 웃장은 없습니다. 순천역에서 팔마경기장 거쳐서 저쪽 국가정원 통해서 청암대까지 가서 다시 또 돌아오는 코스로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위원장 최병배 근데 예를 들어서 순천역에만 내리신 게 아니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거까지 같이 연계가 안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순천역에 오는 손님만 손님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 내용을 저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426페이지 상단에 저상버스 고장방지 도로 살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이거는 올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은 저상버스가 다니다 보면 울퉁불퉁하고 그런 데도 많고 또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해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올해 첫 시행이지 않습니까?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송진헌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요?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요?
○위원 우성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806쪽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교통정보시스템 시설 개선하고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버스정보안내기 있죠,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쭉 확대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806쪽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교통정보시스템 시설 개선하고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버스정보안내기 있죠,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쭉 확대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이 도심지역에는 1시간 타면 변경이 되죠? 그러면 버스가 오면 대기시간이 보인단 말입니다, 안내기가. 그러면 시내 쪽에서는 택시도 바쁘면 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버스도 시내버스가 많이 있어요. 사실 농촌지역에는 1시간 간격, 아니면 2시간 간격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 확대 구축을 하는데 농촌지역으로, 물론 대중이 많이 있는 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 보면 농촌지역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기다리고 계셔. 근데 거기가 택시가 많이 있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버스정보안내기 구축사업을 할 때 특히 농촌지역으로 아마 저뿐만 아니고 시민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확대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 확대 구축을 하는데 농촌지역으로, 물론 대중이 많이 있는 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 보면 농촌지역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기다리고 계셔. 근데 거기가 택시가 많이 있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버스정보안내기 구축사업을 할 때 특히 농촌지역으로 아마 저뿐만 아니고 시민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확대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저도 그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다음부터 시행할 때는 좀 더 시간을 촘촘하게 줄이고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질문을 안 하려다가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요. 과장님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시네요.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시간대 조정이라든가 아까 그런 쪽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 조정을 한 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촘촘하니 못 들여다 봤거든요?
○위원 오행숙 근데 승강장을 설치를 해 주셨는데 시간이 안내정보판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그 말씀하고 아까 말씀하신 업그레이드시키는 시간을 좀 더 줄여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예측을 할 수 있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고장 난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지금 현재 설치 안 된 데는 아까 시내권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신규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순천시내에 사신 분만 우리 순천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804페이지 연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달에 용당동 e편한아파트 진입 좌회전차로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구간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과, 교통과장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좌회전차로 신설을 추진해 주셔 가지고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언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건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현장에 맞춰 가지고 좌회전차로 하나를 더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시설물들을 이설하지 않고도 저희가 최소의 예산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답이 나와서 용역사에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작업이 됐거든요? 그러면 설계도서를 발주를 해 가지고 늦어도 2월 말 안에, 3월 초까지는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뒷심 있는 과장님 아무튼. (웃음)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안 불편하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서선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시내 다른 지역도 이런 도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잘 살펴 가지고 생태도시에 맞는 교통체증 해소 사업을 위한 좌회전, 또 우회전차로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1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국비, 시비가 둘 다 감소가 되었는데 원래 계획했던 부분과 차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사업의 양에서 제가 당초에 보고드렸던 것이 빅데이터를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줄인 것은 아니고 국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감에 따른 사업을 약간 변경을 하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 포인트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교통관제센터의 시설물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노후된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 사업을 계속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빅데이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양동진 앞으로 추가로 계속 진행은 하시는, 이번에는 국비 감소로 인해서 그만큼 감소를 하신 거네요?
○교통관리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우리 위원회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812페이지 보면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 르네상스 프로젝트 내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원도심을 저희 신청사, 옥천,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의 미래를 그린다는 차원에서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입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문화 부흥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문화 부흥이요? 뜻은 좋은데 언뜻 생각할 때 시민들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좀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뜻은 좋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 조성에 있잖아요. 주민 민원이 많아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 조성에 있잖아요. 주민 민원이 많아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예.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자 중지를 하고 현재 주민들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의 설계안을 다시 위치라든지 건축안,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행숙 구체적인 문제가 되는 민원사항은 무엇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이 체육관을 남정정수장 밑에 거기 용도가 공원부지가 아니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미세먼지 어린이 실내체육관 조성이라는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 남정동에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어린이체육관이 건립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에 부딪혔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1년 연장을 한다고 여기에 돼 있네요. 그렇다면….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작년 5월에 민원이 있어서 현재까지 설계중지 중에 있기 때문에 1년 연장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도 문제는 없나요? 국비도 있고 시비가 이렇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몰라서 질문을 드려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813페이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도심 내 장기방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사업성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조은프라자나 황금프라자 같은 경우에 거의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두 건물이 순천시에서 해결돼야 될 어떤 사안인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사안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현재 어쨌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서는 황금프라자 있고, 신도심에서는 조은프라자가 가장 장기방치건축물로 수십 년 동안 존치되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에서는 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었으나 현재 용역 중간분석 보고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 공공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런 틀에서 보면 이것을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이 반드시 투입돼서 어쨌든 해결돼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간 개선 차원에서 어쨌든 좀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에서는 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었으나 현재 용역 중간분석 보고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 공공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런 틀에서 보면 이것을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이 반드시 투입돼서 어쨌든 해결돼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간 개선 차원에서 어쨌든 좀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연향동 도시재생사업을 소규모로 해 가지고 4억짜리를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어요. 그럴 때 보면 LF에서도 조은프라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성을 띠었어요, 뭔가 시에서 해결만 해 준다면 자기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는 보니까 타당성에서 사업성이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그런 업체들하고 연계하면 위치도 좋기 때문에 충분하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간자본이 꼭 필요합니다. 시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 군데라도 해결해 가지고 단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는 보니까 타당성에서 사업성이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그런 업체들하고 연계하면 위치도 좋기 때문에 충분하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간자본이 꼭 필요합니다. 시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 군데라도 해결해 가지고 단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도시공간재생과에 원도심방치팀이 별도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쨌든 당장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나왔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놓고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역세권까지 해 가지고 3단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천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거의 처음 선정이 돼 가지고 저전·장천 역세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정이 돼서 하다가 그다음에 4단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4단계 신청이 3수를 했는데도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현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 사업방향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혹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현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 사업방향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혹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방향이 기존에 특화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린재생이라든지 주거재생으로 해서 굉장히 도시재생분야가 디테일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정부 기조에서는 혁신지구라든지 특화재생 위주로 굉장히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3년 동안 매곡동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부지확보, 이 부지확보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 대해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3년 동안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매곡동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부지확보, 이 부지확보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 대해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3년 동안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는 그동안 3년 동안 추진했으면서도 안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들고 싶거든요? 그때 그때 공모할 때마다 조금씩 공모조건이 바뀌잖아요. 바뀐 조건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전략을 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공모 조건이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방향을 잡고 하면 거기 맞춰서 충분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당시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라남도라든지 정부 관계부처라든지 지역의 시·도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축소됐다라고 저도 좀 알고 있고 하지만 이후에도 공모 절차가 있을 걸로 저는 봐요.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관련 사업들을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여러 가지 전략계획의 순서가 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서가 매곡동인데 이후의 그런 부분들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도시공간재생과가 원도심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지 이 부분을 같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방향을 그때그때 잘 살펴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과도 있는데 어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당시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라남도라든지 정부 관계부처라든지 지역의 시·도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축소됐다라고 저도 좀 알고 있고 하지만 이후에도 공모 절차가 있을 걸로 저는 봐요.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관련 사업들을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여러 가지 전략계획의 순서가 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서가 매곡동인데 이후의 그런 부분들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도시공간재생과가 원도심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지 이 부분을 같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방향을 그때그때 잘 살펴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과도 있는데 어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이번에 변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쇠퇴도를 재분석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 진단을 다시 하고, 이 도시 공간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을 다시 수립한 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이 전략계획 변경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연동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방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2014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10년 동안 전략계획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서 지역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근 3년 동안 노력을 해 왔잖아요, 지역민들이 여러 차례 모이고. 하여튼 협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해 왔던 부분들을 행정에 대해 신뢰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이 전략계획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차원에서 기존에 지역의 순서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 달라. 그러고 나서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근 3년 동안 노력을 해 왔잖아요, 지역민들이 여러 차례 모이고. 하여튼 협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해 왔던 부분들을 행정에 대해 신뢰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이 전략계획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차원에서 기존에 지역의 순서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 달라. 그러고 나서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도시재생 이 공모를 하려면 사실은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부지확보, 부지가 선제적으로 되어야지만 저희가 공모를 도에서 어느 정도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복남 그런다라고 해서 부지확보가 쉬운 지역을 먼저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전략계획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략계획이 어쨌든 그 당시에도 아주 상세하게 그런 전략계획을 세웠던 경험과 그동안의 역사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 틀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특화재생이라든지 혁신지구사업 이외에도 도심 위한 새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제가 조금 말이 좀 많습니다마는 첫 업무보고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을 통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통합관리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후에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종합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원도심혁신팀이 별도로 신설이 됐고 장기방치팀이 별도로 신설이 돼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새로 팀이 편성되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발생된 시설물들이 다른 과로 이렇게 이관이 되고 나면 초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시설물들이 넘어가게 되면 바뀌더라고요. 운영방침이라든지 또 이후에 어떤 종합적인 이런 내용들이, 도시재생에서 추구했었던 내용들이 조금 변질은 아닙니다마는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지를 해 주려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시설물들을 통합관리해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쭉, 왜 이 건물을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쭉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부서가 넘어갔을 때 사업의 방향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나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후에 향, 중앙은 끝났지만 2단계, 3단계 하고 있는 곳의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관리와 초기에 이 건물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것들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후에 부서가 이관이 되더라도 그 사업의 방향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향, 중앙은 끝났지만 2단계, 3단계 하고 있는 곳의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관리와 초기에 이 건물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것들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후에 부서가 이관이 되더라도 그 사업의 방향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이 향동, 중앙동 선도사업 이후에 지금 2단계가 저전동이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하게 가슴에 담고 끝나는 저전동 사업은 어쨌든 마을협동조합에서 지금 거점시설은 일부 운영을 하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또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르네상스 내용들을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쭉 제안됐던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원도심과 관련돼서 제안됐던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내용들을 더 취합을 하시고, 그동안 제안됐던 내용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TF팀에서 잘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원도심과 관련돼서 제안됐던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내용들을 더 취합을 하시고, 그동안 제안됐던 내용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TF팀에서 잘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816페이지입니다. 지금 19년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철도 르네상스의 중심 역세권 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2023박람회 관광객들이 기차를 타고 역전에 오면 그동안에 340억 투자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먼저 이 역세권 사업이 금년까지 당초에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나 지금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보도정비 개선사업이 한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내년까지 실시될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네, 내년까지요? 한전 투자사업은 내년까지 지금,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그래서 한전 연계사업이 내년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토부하고 하고 있어서 어쨌든 박람회 이후에 역전 중심으로 지중화사업은 실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거 말고 다른 사업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먼저 도시재생사업은 사람하고 공간에 대한 어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이후에 마을협동조합 중심으로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자립기반을 해 가는 취지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당장의 사업효과는 가시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의 주춧돌이 돼서 이 마을의 기반을 활성화하는 주춧돌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당장의 사업효과는 가시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의 주춧돌이 돼서 이 마을의 기반을 활성화하는 주춧돌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동안에 건물과 도로 포장에 많은 사업을 투자를 했잖아요, 역세권에. 근데 이게 340억 투자한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도시재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340억 효과를 받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마무리 지금, 한전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현재 이 역세권 사업은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로 하고 있지만 현재 한 6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도 많은 시설물 사업이 주민 거점공간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 역세권이 재생할 수 있게끔 아무튼 힘을 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최미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디자인국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디자인국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