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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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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o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공시설과⇒교통과)
  4.  o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o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공시설과⇒교통과)
  4.  o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사전점검과 맞춤형 안전지도를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장에서도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 지도점검 등 관리상의 조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현장 실제훈련으로 재난·재해 신속 대응력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을 유관기관 간 재난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에 신속히 출동하여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84쪽 시민의 안전지킴이 CCTV 통합관제 운영입니다. 365일 실시간 통합관제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범죄나 재난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입니다. 2018년 전남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은 이후 5년이 지나 재공인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786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추진으로 안전사고 보장 강화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제도를 알지 못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보장항목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고령자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증가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나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자진반납할 경우 선착순에 의거, 50만 원 상당의 현금, 교통카드, 상품권 등을 지원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입니다. 화재나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해 현장 중심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요소를 조기에 진단하여 재난위험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791쪽 재난취약지구 개선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급경사지 등에 재해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인명과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2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순천시 전역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3쪽 CCTV 확대 설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794쪽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 795쪽 지역안보 역량 강화 및 안보·안전의식 제고, 796쪽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개선 확충, 797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798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에서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까지 시민참여형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여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시 행정절차를 23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4쪽 2035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상위계획인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까지 기초조사 및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고 시민 및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 기틀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 여건 변화를 상위계획에 반영하고자 2016년 수립된 2023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6월에 용역 착수하여 22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완료되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806쪽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L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사업으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야흥동 이사천변 일원으로 면적은 19만㎡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 2017년 국토부 산업단지 승인 고시 후 21년 착공하여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토사 반입 중으로 24년까지 산업단지 분양 및 공장 등을 건축하고 24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807쪽 풍덕들 임시주차장 조성 운영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원박람회장 근거리인 풍덕들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풍덕동 일대로 국가정원 동문 건너편이 되겠으며 약 160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경관체계 구축 및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해룡면 와온 유룡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전남도 공모 선정된 사업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1억 4000만 원으로 포토존 전망대 데크 설치와 꽃길 조성 등입니다. 
  809쪽입니다. 동천 야간경관 시설물 유지보수, 다음 810쪽 전문건설업체 유기적 협력 등 적극행정 추진, 811쪽 특별회계 운용 상황은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국가하천 승격 및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국가하천 승격 건은 우리 시의 54개 지방하천 중에서 동천과 이사천이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작년 2021년 9월 환경부에 건의하여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유지관리비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혜택이 있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은 금년 9월 23일 사업계획을 전라남도에 제출했으며 하천 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친환경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16쪽입니다. 동천 정원길 조성사업입니다. 동천 이용자 증가로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17쪽 와룡·석현저수지 효율적 이용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활용되지 않은 저수지에 대해 다목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수자원 부족 대비 집중호우 시 홍수 통제 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즉 많은 비가 예상될 때 저수지를 비웠다가 폭우 시 저장하는 방법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18쪽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신대천 조성입니다. 신대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고 하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9쪽 안전은 기본! 기후 위기에 강한 도심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내에 있는 고정보를 철거하여 홍수위를 낮추고 친환경 여울 설치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환경부 공모로 확정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전액 국비로 환경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821쪽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22쪽 소하천 정비사업, 82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82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25쪽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826쪽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운영 사업, 827쪽 하천 유지 관리 사업, 828쪽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소형아파트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인근에 노후된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조하여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며 금년 12월까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입주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33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123개 단지에 대하여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필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2개 단지에 13억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15억 원을 지원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34쪽입니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3개 동을 선정하여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입주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35쪽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3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2억 원으로 10개 단지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837쪽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 및 주거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총 12가구에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38쪽입니다. 마을정자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마을정자 420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839쪽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 84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841쪽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 842쪽 생태환경 녹색건축물 도시 조성사업, 84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시민 의견 반영 건의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고시 전 단계인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까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기본계획 고시 연기와 도심권 기존노선 이용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도심 통과 반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8쪽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국도2호선 교통량 증가로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849쪽 교량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준공된 지 50년이 넘어서 노후교량의 재가설 사업으로 이달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1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50쪽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22년 1월 4차로 중에서 2차로를 우선 개통했으나 현재 한전에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공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신속히 4차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1쪽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보상협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2쪽입니다.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범암마을에서 대동저수지 아래인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대동저수지∼서면 경계 간 2단계 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3쪽 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10개년 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1개소씩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0억 원으로 순천시와 한전에서 각각 50%씩 부담해서 추진되며, 내년 사업대상지로 중앙로 순고오거리에서부터 남문교까지 0.9㎞ 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신청해서 2023년 지중화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4쪽입니다. 강변로 녹지조성 및 신산교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강변로 녹지조성은 현재 공사 착공되어 2023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설득,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산교 구조개선사업은 10월 중 공사 착공하여 정원박람회 개최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부 노선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7쪽 선평마을∼중앙로(제일고 앞)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완료까지 1필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8쪽 해창들 제1·2교량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된 교량의 교대 및 교각 보강, 슬래브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교량은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 후 11월 중 공사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2교량은 10월 중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59쪽 도심 교량받침 교체공사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받침 부식 및 중대결함이 발견된 풍덕교와 용당교의 교량 받침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풍덕교는 10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60쪽 도로변 공공시설물 통합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로통합시설 스마트폴(Smart Pole) 설치로 도시 미관 정비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해 1월 중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861쪽 중대결함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된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서면 개운교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승주 신전교와 중대2교는 10월 중 설계를 착수해서 24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62쪽 해룡육교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대와 교각의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균열·보수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순천역 1·2육교 승강기 교체 사업, 다음에 864쪽 연향 철도육교 도색사업, 865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866쪽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867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연관사업 추진, 868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 869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870쪽 관내 노후 보행로 정비 및 개선, 871쪽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872쪽 온누리자전거 안전한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 873쪽 자전거 보험 가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77쪽입니다. 품격 있는 공공건축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건축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공시설과는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 공사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78쪽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성능과 실내 공기질 개선,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79쪽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공공기관이나 사업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입니다. 국토부에서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입니다. 1차년도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2차년도에는 중점관리 권역을 선정하여 생활SOC 등 공공사업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880쪽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최근 재정비된 국가 및 전남도 건축정책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1쪽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건축 기획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자문으로 공공건축디자인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본 제도와 연계하여 국토부에서 공모 선정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국토부의 추가 시범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공사업의 품격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3쪽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7년까지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 일원에 14만 8000평 부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개발계획 승인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5쪽 공공시설과 특별회계 운용 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90쪽 2023년 단기계획으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기반시설을 준공하겠으며 무상 교통 기본용역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통 문화 캠페인 전개를 통한 시민의식 고취를 확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효율화 완성 및 새로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시범지역 도입, 계층별 대중교통 무료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3쪽 대중교통 노선 및 차량 정비입니다. 박람회 조정 노선 신설 및 주요 노선 외부 래핑, 내부 시트 커버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 내·외부 미관을 정비하여 박람회 개최 도시의 대중교통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94쪽 신호제어반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교통신호제어반 원격점검 400개소를 구축하여 신호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95쪽입니다.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입니다. 국도구간 내 감응신호 5개소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896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0년 단위 ITS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중장기 목표 및 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897쪽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대비 순천진입 4대 관문, 국가정원 주진입도로 및 간선도로의 차선 재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위한 환승센터 건립 준공과 노선 개편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99쪽 보편적 복지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를 22대에서 24대로 증차하겠으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28대에서 35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01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교차로, 주정차정보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 등 교통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첨단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02쪽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천미인콜 운영, 903쪽 탄소 제로(Zero)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904쪽 해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운영, 905쪽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강화, 907쪽 시민의식으로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문화도시 순천, 다음 909쪽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910쪽 시민참여로 불법 주정차 없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 911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개선 및 설치, 912쪽 교통정보시스템 시설개선 및 확충, 913쪽 시민참여형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914쪽 맞춤형 차량통합민원서비스 제공, 915쪽 2023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성립전예산 2건으로 안전총괄과 특별교부세 800만 원과 건설과 도비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9쪽 안전총괄과 폭염 대책사업으로 그늘막 설치를 위해 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73쪽 건설과는 동천 풍덕 스윙교부터 꿈의 다리 앞 세월교까지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하여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입니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축제·행사 안전관리에 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승인만 해 줍니까? 아니면 안전에 대한 것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사전에 가서 과장, 팀장, 주무관해서 현장 사전점검을 이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할 때도 있고요. 
○위원 양동진  혹시 사후점검도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사후점검은 안전관리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후점검은 저희들이 실제 거기까지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시민의 날 축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때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행사장에 와보셨을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현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마지막까지 계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관람객 나가기 그때 마지막까지는 중간에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다 나가는 시점까지는 제가 위치에 안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행사 끝나고 마지막 출구에서 안전사고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사전에도 점검했고요. 거기에 안내요원들 또 교육도 했고 행사장 당일 날도 그렇게 추가로 재점검을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출구에 관련된 CCTV가 혹시 가능하신가요, 확인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확인이요? 
○위원 양동진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때 많은 인파가 한번에 몰려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사실 저도 시민안전보험 이게 어떤 보험인지, 물론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홍보가 그렇게 돼 있는가 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시민안전보험은 운영 조례에 의해서 28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4개 보험사 해서 4억 1700만 원 계약을 해서 각 항목별로 한도액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이, 본인이 신고를 했을 때, 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 팸플릿과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중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도액이 떨어질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시고 계신다고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하시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은 또 읍면동에다가 일반 유관기관이나 기관 단체에서 한번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 이런 보험이 있으면서, 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경을 써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예산이 내년도에 2023년도에 5억 4000, 그정도로 예산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올해가 4억 17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우성원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그정도로 썼는데 올해는 지금 2022년도는 전체가 다 지금 보험금이 예산에 된 부분은 다 지금 나갔다 그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제 상해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낙상, 등산 다니다가도 떨어졌을 때 금액을 20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낙상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계약된 한도액이 2억 5000인데 그게 다 소진이 됐다고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들은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각각 틀립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고령자 70세 이상 면허 반납을 하는 거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허를 반납해 가지고 만약에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계형으로 차 운전하게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70세면 요즘은 젊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접수를 하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못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을 열어서 그런 분들이 다음에 생계형으로 갑자기 면허가 필요하다 할 때는 반납을 다시 원상복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하면 아마 더 많이 접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관련법은 현재까지는 없지마는…. 
○위원 이향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줘 가지고 많으면 안 되고 1년이나, 아니면 기간을 둬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위원장 최병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서 보충해서 우성원 위원님에 보충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을 게첨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수막 내용 말입니까? 
○위원 서선란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수막에는 규격이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팸플릿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항목별로 얼마까지 지원이 된다는 걸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팸플릿은 각 동이나 면으로 배부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서선란  보험이 1년간이잖아요. 22년 4월 10일부터 23년 4월 9일까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이게 지금 1년 단위인데 보통 얼마 정도 기간에 소진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각 보험 항목별로 빠르게 소진이 된 항목이 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낙상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되면 2억 5000 한도액이 다 소진이 돼서 그 뒤의 발생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싶어도 보험 계약상 혜택을 지급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민원인이 그 보험에 대해서 한번 제가 통화를 과장님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그 현수막을 보고 아, 이런 보험이 있구나 해서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그때가 4월이니까요,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하고 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다 소진됐다해서 근데 이분들은 소진이 되면 다음에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1년 기간 동안. 그러면 현수막에 어떻게 내용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진 시까지해서, 왜냐면 이게 1년 내내 지속적인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부분도 명시를 해서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사실은. 어느 시기 때 사고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이해도가 이리 했는데 나는 안 돼, 그런다고 이월도 안 돼 이런 부분을 보통 하면 소진 시까지 하면 답변이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앞으로 그 부분을 세심히, 꼼꼼히 잘 챙겨서 시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또 사고 당하신 분들 보험료를 1년 기간인데 금액이 투자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안 보신 것 같더라고. 시에서 2억 얼마인가, 보험가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올해는 4억 1700, 아까 답변 드렸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 대략, 그 데이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는 각 항목별로 돼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끝나봐야지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는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실시간은 안 되더라도 1년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보험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4월부터.  
○위원 서선란  전년도에나 이렇게 보험 시작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0년도에, 처음. 
○위원 서선란  그러면 20년도, 21년도 데이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을 상향을 하더라도 그 수요에 맞춰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사업내용에 809페이지 동천 야간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벚꽃길이 2.31㎞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2.31㎞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동천 좌안 쪽에 우리 용당교에서 한신아파트 사이. 
○위원 서선란  한신아파트요? 
○도시과장 이강범  풍덕동 한신아파트. 
○위원 서선란  그쪽인가 본데 거기까지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그중에서 1.5㎞는 금년에 시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2.3㎞를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예. 그러면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의 경관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원용당교에서 용당교 사이에 경관이 아직 조성이 안 된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경관이 조성이 되면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아니 경관이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내년이다 그랬죠? 
○도시과장 이강범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금년에? 금년까지 마무리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죄송합니다.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경관은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경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1년도에 시행했던 현 상태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국가정원박람회 연관해서 좀 보완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국가정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그 내용대로 금년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똑같은 시스템으로요? 그러면 야간경관이라는 것은 조명을 뜻합니까? 아니면 보안등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동천에 벚꽃길 조명을 뜻합니다. 보안등, 가로등 별도로. 
○위원 서선란  별도고 조명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라기보다는요. 지금 우리 지난 회기 때 연향들 관련해 가지고 의견청취 건이 의회로 제출이 됐다가 공공시설과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마는 805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도 공식적으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8대, 그니까 전 대에 계획했었던 부분들과 이번에 다시 임기가 시작된 때 아마 변동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시기 말고, 왜냐면 연향들 물의 도시라고 하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을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한번 이 건과 관련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의 건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복남  예, 일부 변경의 건 중에서 연향들 유원지 계획 폐지 및 개발용지 물량과 관련해서 일부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공공시설과하고 협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대천 조성 관련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신대천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실시설계 업체가 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대천은 근본적으로 하천에 흐르는 물이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을 확보하고, 다음에 신대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저번에 알기로는 삼동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책자를 보면 주암댐 수량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근본적으로 하천수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지하로 물이 많이 스며드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동저수지라 하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우수도 거기에다 확보를 하지마는 주암댐 물 자체를 아마 그쪽으로 모아뒀다가 하천유지수라 그러면 미관상의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모아놔서 주·야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령 낮에 방류하는 쪽이라든지 그런 방안의 방법들을 삼동저수지에서 제어하게끔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리고 혹시 신대 5차 앞에도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물론 저희들이 사업비를 3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5차 앞이라 하면 좌야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양동진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범위,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의, 아마 실시설계를 해 보고 그쪽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8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현재 용당교 부분까지, 그러니까 박람회장 앞에서부터 용당교 부분까지는 조직위에서 분리작업을 지금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공이 안 됐습니다만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용당교에서부터 선평교 쪽 위에까지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방법들은 아래와 동일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 위에까지 연장시켜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용당교에서 선평삼거리까지 돼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그러면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는 용당교 아래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돼 있잖아요. 위쪽으로 말고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생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죠. 저희들이 하천을 칭할 때는 물이 흘러간 쪽을 쳐다보고 좌·우측을 좌안, 우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간 쪽을 보면서. 그러니까 좌·우안은 용당교 아래쪽에는 조직위에서 현재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요. 그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우안 쪽입니다. 오른쪽 부분은 선평교까지 완료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좌안 쪽에 요즘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업비 여유 봐서 그쪽에도 개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예를 들어서 용당교에서 원용당교로 가는 방향 쪽에서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방향으로 자전거도로가 생길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위에 동천이 쭉 올라가다 보면 동천은…. 
○위원 서선란  올라가는 방향에서 좌측, 좌측에 돼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거기에서 하천이 두 개가 만나죠, 거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위를 쳐다보고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서천이고, 이쪽에 동천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 도로는 그 위쪽에 서천 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쪽 부분에.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왼쪽에 있는 하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여건이라든지 해 보면 거리를 정확하게 어디를 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용당교에서 위에 선평교까지는 하천 좌·우안들이 거의 다 완성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좌·우 다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좌측·우측에도? 하천 정비가 어느 정도. 지금 자전거도로 갖고 저는 말씀을….  
○건설과장 백종인  자전거도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렇죠. 그러면 위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것은 예, 사업비 보고.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지마는 벚꽃 피는 시기에 당겨서 박람회를 앞당겨서 했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용당교까지만 돼 있다고 그러셔서 건설과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실 거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좌측은 그래도 깔끔해요, 올라오시다 보면. 우측은 전혀 정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난번에도 지난 주 금요일 날 벚꽃축제 마지막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이 오신 분들이 가로등도 없고 보안등 이런 것도 없고 해서 너무 열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에서부터 원용당교까지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다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국가정원박람회 연관해서 사업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중간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에는 항시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항시 그렇게 드립니다. 사실은 국비 공모를 했는데 올해 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사실은 일부 구간을 추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모라는 것이 100%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비가 없어진 듯합니다, 자전거 그 부분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직접 세웠고요. 물론 공모도 할 계획입니다. 공모도 별도로 하지마는 그러면 매칭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라도 시비로라도 해서 이 사업비로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오른쪽에 삼산벚꽃 있는데 거기서 원용당교까지 진행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서선란  예, 해서 용당동 인구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즐기고 놀고 힐링도 하고 합니다. 근데 좌측하고 우측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국가정원박람회 처음에 2013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서순천IC로 관광객들이 와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유입경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2033에 우리 국가정원박람회가 다시 한다면 10년을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원도심 이쪽에는 너무도, 시민들이 보셔도 알 겁니다, 눈에 태나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국가정원박람회 연관해서 이 사업이 원용당교까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위원님께서는 사실은 이 사업들이 물론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박람회 주변부터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삼산동 쪽에는 거기에서 멀어서 약간 소외 받은 아마 심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은 또 자전거를 타 보면 아시겠지만 저 위쪽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그쪽에 사업비를 특별히 세워서 그 위에까지 연결하라는 것도 아마 그런 의중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에 반영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자전거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을 세부계획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비로 내년에 세웠고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당선이 되면 어차피 또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공모가 항시 한 8, 9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사업비를 내려주거든요. 올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없어졌다는, 올해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아쉽게 됐고요. 내년에 공모사업도 하고 그것 말고라도 시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중장기계획은 계획이고 저는 그 관련해서 단기계획으로 해서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또 지역구가 같아서 지역구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가하천 승격하고 통합하천사업 준비 중이시잖아요. 이게 국가하천 승격 해당이 되잖아요. 좀 늦지 않았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백종인  늦는다는 말씀은…. 
○위원 이복남  그니까 진즉에 승격 요청을 신청을 했으면 이후에 이왕 어쨌든간 국가하천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조금 더 우리 지역으로 혜택이 많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준비를 했다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지방하천, 그러면 물론 도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부분은 도에서 주관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개는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시다시피 기입을 해놨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아직까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23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위에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그렇습니다, 지방도도 그렇고요. 우리도 지금 도로과 국가도로로 사실은 승격을 시켜야, 국도로 지정을 해 주라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국비가 포함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가하천의 대상이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격 관계는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국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도 굉장하게 강하게 국회에서도 그렇고 승격을 시켜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들이야 있겠지만 일선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강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필요성이라든지 또 요구를 해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승격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고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면서 동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준에 맞춰보자면 다소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빨리 서둘러서 승격이 된다라고 하면 방금 지속적으로 전 대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가 계속적으로 외곽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되고 있는 만큼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그리고 이런 이용과 관련된 복지 차원에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다 투여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방금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쪽, 좌·우안 일대로 자전거도로는 기본이지만 또 산책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줘야만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좀 서로 맞춰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 지역이 팽창해가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맞춰서 한결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용당보하고 회재보는 국비가 확보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확보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확보돼서 공사가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내년 1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여기에도 박람회 시기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3월 이전에 사업을 끝내라라고 일단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박람회 이후로 고려하든지 그 이후에 시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월 이전에 끝마치자고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서두르든지 기간을. 왜냐하면 우리가 동천뱃길 조성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좀 거리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위에서 이런 하천 정비가 있다 보면 약간의 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 행사 축제기간과 조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와룡·석현 저수지 효율적 이용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방향을? 
○건설과장 백종인  이번에 태풍 힌남노 상륙했을 때요, 예보가 됐을 때 많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수지에 물을 방류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만약에 도시 범람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된다라는 시기가 되면 물을 가두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준설도 해 가지고 거꾸로 물이 없을 때 방류를 시킨다라든지 해서 하천 유지수로 쓴다라든지, 지금까지는 약간 만수위로 채워놓고 그런 농업용수보였는데 기능은 이미 폐쇄되고 거의 존치되는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번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사업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석현저수지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보고, 여기 와룡저수지가 들어 있어서 제가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와룡저수지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이용을 좀 하시려고 하죠? 
○건설과장 백종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부분에 오해가 생길까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방 승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계획을 구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빼고 가두고 이런 것을 한다라는 뜻이지 제방 승상이라든지 구역을 넓힌다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을 농업용수로 바꾼다든지 전혀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용수공급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어떤 이용방안이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와룡저수지 같은 경우는 준설이라든지 댐 높이 조절은 이미 다했거든요? 작년, 재작년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 것 같고, 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효율적인 이용방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와룡저수지 같은 경우에 주변에 저수지 옆으로 숲이 좀 좋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좋습니다. 
○위원 이복남  물론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와룡정수장이라든지 이쪽이 거의 기능을 안 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홍수 조절이라든지 아까 용수공급에 목적을 둬야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용방안을 수립을 할 때 이 기능들이 점점 쇠퇴를 하고 있으니 그 주변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둘레 길로 조성하는 방안도 지금 시기에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둘레 길 조성까지는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잡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래서 이것이 아까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때도 구상을 한번 해본 적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일단은 건설과지마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승주 신전교 재가설공사로 15억 원 시비 그렇게 올라와 있고요. 승주 중대2교 재가설공사로 시비 1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걸 우리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을 이렇게 확보한 걸로 아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잠시만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861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승주 신전교, 승주 중대2교, 서면 개운교 3개 공사를 중대결함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현재 재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은 특교세가 10억이 확보돼 있고, 승주 중대2교는 특교세가 9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순수시비로만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특교세 교부가 9억이 확정된 지가 10월 달에 됐습니다. 
○위원 오행숙  인쇄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확보가 된 거라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예.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제가 시설부장, 우리 백한순 부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우리 시 도로를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부서라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강변로 녹지조성 그린웨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원박람회를 목전에 두고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특별히 우리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기대도 그만큼 크지만 그만큼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순천시민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우리 의회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과장 장창영  2013년도 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서 10년 만에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년 전의 것을 그대로 놓고 새로운 국제정원박람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순천 박람회장에 오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대비도 없이 한다는 것은 보통 손님을 맞이하면 마당부터 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다만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이럴 때는 시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행숙  큰 틀에서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또 우리 의회와 소통 문제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정원박람회 특별위원장으로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 의원님들 25분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고 싶고, 또 협조하고 싶고 또 그렇게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하고 갈등들이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굉장히 원망 섞인 그러한 부분들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가다 보면 정원박람회 개장을 해놓고 이렇게 피켓을 들거나 데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앞으로는 더욱 더 시민들하고, 특히 오림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민원 해결토록 하고, 우리 시의회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정말 요즘에 고생이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원박람회가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순천시민을 모두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가 우리 순천시의 명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렇게 축제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할,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로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9억 원 예산에 철거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19억에 철거비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철거비 예산이 별도로 잡혀서 진행 중이신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총 공사가 1단계, 2단계 총괄로 발주됐기 때문에 이번에 1차분 공사는 잔디식재 이렇게만 반영이 돼 있고, 2차 공사가 별도로 총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2차 사업으로 발주를 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강변로 조성이 끝난 후 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난 후 원상복구를 진행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원상복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원상복구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또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 양동진 위원님께서도 강변로 녹지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요,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이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전임 시장님 때 정원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저류지에다 분화구정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 거기가 메인행사장인데 기존 국가정원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었죠,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연결 방법이 어떻게 연결을 하나의 정원으로, 국가정원은 하나의 정원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고심 끝에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동천을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해서 동천은 배를 띄우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연결하는 방법은 결국에 강변로를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방안을 찾았는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염려해 주신 대로 사실 7월에 시장님 민선8기가 시작이 됐고 하다 보니 결국은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민선8기가 들어와 가지고 며칠 만에 추경을 바로 했잖아요. 추경을 했는데 특히나 공사가 잔디식재 공사가 되어 가지고 겨울, 예를 들어서 눈이 내리고 이렇게 동절기에 딱 들어가버리게 되면 사실 그때는 공사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또 안 되는 거죠, 잔대식재 공사가. 내년 4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두르는,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그러면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많은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오산마을, 오림마을, 홍두마을 3개 마을에 동시에 마을설명회도 하고 그때 도사동을 대상으로 통장단 전체 협의회할 때 와서 설명드리고, 또 자치회 월례회할 때 가서 설명드리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3개 마을 일반시민들한테까지는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그동안 불만표시도 저희들도 받았고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도 세부적으로는 다 수렴은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안 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큰 틀에서 아까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박람회 행사기간 동안에 임시 사용할 계획이고, 다음에 행사가 끝나게 되면 행사 이후에는 차량이 다니고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복구할 예정입니다라고 공문을 잡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발송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박람회를 방금 철거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비는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박람회 행사 이후에 예를 들어 한다면 그때 가서 할 일인데 지금 내년 예산을 금년에 벌써 반영을 하고 그것은 맞지 않아서 차후에 충분하게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잘 들었고요. 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 그랬냐면요.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간에도 이 문제가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주민설명회하고 쭉 여러 차례 그런다고 해서 전체를 그렇게 위원님한테 하루하루 일정을 했던 부분을 보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그런 말씀이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위원회지마는 전체 위원님들도 이거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도로과장님한테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하고 가깝게 협의가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할 부분은 옛날에 말했듯이 매도 먼저 맞아야 좋다고 어려운 일은 같이 풀어가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의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함께 주민들을, 어차피 우리 시민입니다. 물론 어느 한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또 집단적 행동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의견이 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을 포용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끝까지 가는 거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877페이지입니다. 낙안 희망의 집하고 낙안 창녕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지금 낙안 희망의 집은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착공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낙안 창녕 보건진료소는 실시설계 중인데 BF(Barrier Free)인증이 걸려 가지고 BF인증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선란  아, 예.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안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운영이 아니고 창녕 보건진료소는 구 보건진료소는 운영하고 있고요. 낙안 희망의 집은 현재 낙안면사무소 옆에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겉에서 봐도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창녕 보건진료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그것은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창녕분교에다가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위원 서선란  아, 창녕분교에다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부지를 마련해서. 
○위원 서선란  안쪽으로 그럼 들어가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착공 예정이나 준공은 언제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BF 때문에, BF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연말 정도 돼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올 연말이요? 지나가다 보면 너무 이렇게 겉에서만 봐도 참 이렇게 오래돼서 낡아서 거기서 진료를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 서선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신대도서관 건립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진출입로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할 때에는 좌야초등학교 옆으로 진출입로가 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 1년 지난 다음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학생들 통학로 문제가 민원이 제기돼서 도서관운영과에서 주민들 의견, 학교 의견, 그다음에 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해서, 그리고 또 신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출입로를 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청에서 이 변경은 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지마는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변경할 수 없는 상태고 변경된 상태로 가겠다 저희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경제자유구역청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안쪽으로 저희들이 시설보강하고 그쪽으로 변경된 쪽으로 주민들하고 갖다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2023순천만정원박람회에서 노선이 신설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신설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 해 줄랍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2013년도에 200번이라는 노선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박람회장하고 순천역하고 청암대를 기점·종점으로 해 가지고 20분 간격으로 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특별차량을 준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신설차량을. 그리고 기존에 있는 100번과 101번 차량은 횟수를 증차를 하는 운행횟수에서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안에 차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정원박람회장에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우성원  101번하고 100번은 운행을 하고 200번 노선은 신설하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우성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답변을 들었는데 도사동 시민과의 대화 때 그 부분 질의가 있었고요, 67번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도사동 주민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순천교통하고 아마 협의를 한번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66번하고 67번하고 그 노선이 상당히 중복되는 노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수업체하고 제가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운행이 겹치는 구간이 한 1㎞ 정도 되더라고요. 중앙으로 치면 양쪽으로 500m를 이동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통폐합이 한 2년 전에 물론 코로나 전이었습니다마는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중교통 아무튼 운수업체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강구를 하는데 사실은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한 500m 이내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설명을 했을 때는 이해를 하셨는데 어르신들이라든가 다른 교통약자가 이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운수업체하고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 부분은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아까 500m 말씀을 했는데 왜 67번을 해야 되냐 그러면요. 거기가 습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순천만습지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관광객이 줄어들 수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국가정원을 경유를 하고 또 순천만습지까지 이렇게 가는 거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순천만습지로 가면서 대중교통, 요즘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을 그렇게까지는 5일 시장 다니면서 이런 정도인데 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물론 행정에서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천교통하고 또 그때 시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었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순천교통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순천만정원박람회 기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랍니다. 890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지금 현재 우리가 65세 이상 무료화 추진을 했죠?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가. 
○교통과장 강이구  조례 개정은 예. 
○위원장 최병배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저기에 보니까 단기, 중기, 장기 있는데 2025년부터는 가능하잖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로드맵은 지금 현재 그렇게 가능한 걸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차라리 나는 2023년, 2024년에 지금부터 시행하면, 자료가 안 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산 문제도 있고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게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 전라남도하고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에 추진해서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거, 시스템이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지금 현재 100원 버스 운영 체계하고는 다른 체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고요. 개인정보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어쨌든간에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많은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 부분을 보니까 이 사업이 시민들하고도 많은 공청회와 설명이 또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의회에도 물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조례 개정도 그때 같이 가는 걸로. 이게 간단하게 하고 싶다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준비를 촘촘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철저히 잘 해서 기간을 좀 빨리 당겨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입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클린하우스 구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단독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시범 운영하고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및 공동주택 음식물종량기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리버스밴딩시스템 설치입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독주택 재활용동네마당하고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대를 설치해 가지고 공공시설, 공원, 체육시설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확대 보급사업은요.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활용동네마당에 시범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을 하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내에 시범 시설한 후에 효과가 좋으면 확대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고부가가치 순환자원 분리배출 유도 수거시스템 구축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로 혼합재활용품 발생량을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독주택,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제작해서 무상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5개 동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925페이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공유기반 구축입니다. 시청 인근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요. 다회용컵 사용 문화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효과를 확인 후에 카페 밀집지역 순으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 시설단지 조성입니다.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폐기물 에너지 생산과 스포츠와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익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추산되는 사업이 1756억 원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지상에 건립하였을 경우고요. 지하화를 할 경우에는 보통 지상화의 1.4배에서 2배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2500억 내로 사업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각시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 열분해유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역화 실무협의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수, 광양 하였고요. 사실상 여수, 광양과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구례하고는 광역화를 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기적 협조가 구례하고는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역화에 따른 여러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천에 있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을 탐방을 했었고요. 하남시 유니온파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내 폐플라스틱 유화시설도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진계획,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12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동안에 폐기물처리시설 인식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 선진지견학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중 입지타당성용역을 하고요. 최종 후보지는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결정을 해서 전략영향환경평가 등 행정절차 등을 늦어도 2024년도 상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입지결정·고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면 2026년도 정도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 하반기에는 준공 및 2029년도부터 가동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혹시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시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9페이지 국·공유지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국·공유지 내 원인자 파악 불명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사업량은 약 285t이 되겠습니다. 
  930페이지 정원박람회 대비 클린 도심 환경 조성은 먼저 청소자원과 전 직원 지역별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요. 환경미화원은 정원박람회 행사장 주변 4대 관문 및 도심 주요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읍면동 주민 자율 청소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민간 주도 캠페인 및 시민교육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패러다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생단계에서는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SNS 등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수집·운반단계에서는 재활용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차량 현대화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방식도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확대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처리단계에서는 기존 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화단계는 재활용품 등 위탁·처리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4페이지 환경미화원·운전원의 새로운 조직문화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운전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전협의체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맞춤형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대표자·실무자 업무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지도·점검, 평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근절 추진입니다.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적발 활동으로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투기 예방 및 지도단속 활동을 연중 읍면동 실시를 하고요.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3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을 위해서 퇴비창고, 노후시설도 개선을 하고요. 학교 공동주택의 종량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38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정비 등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중단 사태에 대비한 추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940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악취 및 해충발생 등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로 환경오염을 또 예방하고요. 또 매립장 주변 지역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41페이지 폐기물 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 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45페이지 업동저수지 주변 두꺼비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용당동 491-1번지 일원 업동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만㎡에 대해서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물서식처, 생태통로 조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12월 중에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46페이지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순천시가요, 우리 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18년 7월 25일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5년이 도래함에 따라서 2차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요 과업내용은요, 우리 시의 변화된 생태 여건에 맞춤형 관리전략을 수립하고요. 주민 인식 증진 및 수익사업도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기행 프로그램 등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47페이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실행입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 목표는 2018년도 기준 연도로 봤을 때 251만 300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해서 2030년까지는 감축률 40%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래 쪽 7가지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탄소중립 전략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분야별 사업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9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장천동 3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IoT 클린로드 시스템과 수목여과상자, 생태보도블록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였고요. 10월부터 사업부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 4월까지 생태 보도블록과 IoT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요. 고가하부 빗물이용시설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설 유지 및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1페이지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이용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5주년을 맞이해서 전 국민 인식증진 강화를 위한 보호지역 유산기행 초석을 내년도에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을 금년도에는 개최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보호지역 유산기행 프로그램 개발 및 해설사도 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핵심지역 조계산에 대한 동식물 가이드북도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5주년 기념행사도 시민,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룡동 산 227번지 일원에 산지∼내륙∼연안습지 생태축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3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없는 생태도시 만들 기 사업입니다. 대표적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의 신속 철거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44개 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홍보와 사업 지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4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행 가속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860대가 되겠고요.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충전기 120기 등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5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4∼5종 대기배출시설 중 소규모 사업장 191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56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점검 대상은 195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등이 점검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 4월에서 7월까지는 골프장 등 고독성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이런 검사를 특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57페이지 신속-공정 생활환경 민원처리는 환경 요구 민원이 지속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복, 고의적인 사업장은 적법조치를 하고요. 휴일에도 그 생활환경 민원처리반을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8페이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대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59페이지 주암댐·상사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승주·주암·송광·외서·낙안·상사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 46억 5700만 원인데요.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60페이지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낙안면 숙원사업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사업인데요. 금년 6월 28일 날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1페이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SNS 이벤트 추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대상 SNS 이벤트를 진행해서 탄소중립 실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962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및 신속 대기정보 제공은 저희 시가 대기환경측정망 5개소, 중금속측정망 1개소, 대기환경옥외전광판 2개소,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18개소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우리 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해서 시민들이 우리 대기환경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6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사업은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수송 및 생활 전반적 분야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수송 분야는 천연가스 자동차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생활 분야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 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969페이지 호두산 복지휴양타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서면 운평리 산1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결합하여 산림문화휴양 등을 할 수 있는 다기능 복지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완료를 하고요. 9월 중에 산림청, 전남도,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때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0페이지 분수림 입목 매수입니다. 주암 대광리 산270번지 일원 8필지 179㏊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백 등 6종 34만 5000본을 매수해서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입목매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71페이지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해룡 대안리 1192-9번지에 건립이 돼 있는데요. 연면적 1885㎡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돼 있습니다. 금년에 12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고요. 내년 2023년 1월 중에 정식 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72페이지 보시면 목재문화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옆에 있는 잡월드 시설과 연계 운영·홍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부스도 또 운영을 하면서 목재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받아서 또 전문가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73페이지 왕의산 삼동제저수지 둘레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생활권 둘레 길인 왕의산과 연계한 맞춤형 자연휴양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목재데크 둘레길 150m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까지는 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이행을 하고요. 내년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74쪽 숲길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선란 의원님께서 저번에 발의하신 조례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숲길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숲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요. 숲길 조성계획은 물론이고 중장기 정비계획 등도 공간정보를 통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치유의 숲 조성 65.9㏊에 대해서 치유센터를 1동 신축하고요. 치유데크 0.9㎞, 치유정원 3개소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요. 또 관련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시설이 준공돼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976페이지 호두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산160번지 일원에 야영장으로 1㏊ 규모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영장 51면을 조성하고요.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전남도 조성계획 승인 및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요. 내년 3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정원박람회 숙박시설로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7페이지 조림·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10㏊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조림사업은 벌채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요. 배벌채 조림하고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10㏊에 대해서 외부거래제 사업으로 등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78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낙안, 별량, 상사면 일원 산림에 대해서 2015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매년 한 15억씩 투입돼서 조림, 숲가꾸기, 임도신설 등 산림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자는 순천시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9페이지 임도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임도신설 9㎞, 구조개량 40㎞, 작업임도 1㎞, 임도변 풀베기 2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임도신설 6개소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까지는 간선임도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풀베기 사업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0페이지 산사태 피해 최소화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생활권 산림재해 예방 대책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6개소, 산지사방 5개소 등 총 1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우려지역 319개소를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전 대비, 그다음 순찰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대책본부는 하절기, 주로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본부인데요. 이 본부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 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서요.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연중 산림병해충 예찰단을 20명으로 운영을 해서 소나무류 이동단속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목벌채 등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및 드론 예찰도 추진하겠습니다. 
  98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및 산림관리 다목적 창고 건립입니다. 산림장비 관리와 집중효율성을 위해서 산림관리 다목적 창고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한 1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흩어져 있는 산림 관련 연장들을 1곳에 집중화를 시키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방지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4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등 보호수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호수 및 노거수가 210개소에 273주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토문화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생육기능 증진, 그다음에 생육환경 개선, 병해충 방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85페이지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입니다.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 등 4개 분야 11종 사업에 대해서 공정한 공모와 사업선정을 통해서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86페이지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 및 명품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작은굴목재∼대각암 구간 목교를 3개소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박골 습지보호지역 대상지를 조사토록 해서 산지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암사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1개소를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주 못씁니다, 그래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987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훼손된 등산로를 복원을 하고요. 풀베기, 시설물 장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9개 노선, 574㎞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88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 및 보완사업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산림휴양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숲속의 집 1동을 증축 및 보수공사를 하고요. 캠핑장, 휴양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991페이지 고령화 시대 변화 대응 어른이 공원·놀이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른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재편성을 한 놀이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매년 1개소씩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어른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992페이지 봉화산 생태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이거는 봉화산 지역 산의 15㏊ 면적으로 봉화산 정상 녹차밭 주변은 도시숲 정원,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요. 조례 봉화그린빌 주변에는 무장애나눔길, 참여정원,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93페이지 공원 명품화 사업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등 6개소 공원에 대해서 잔디 교체 및 식재, 그다음에 휴게시설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완성도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94페이지 아름다운 생태숲 조성입니다. 남승룡로 동천교에서 팔마체육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수목 경관 보강사업하고 가로화단 조성이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12월까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내년 1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3월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5페이지 공원·녹지대 체계적 유지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대가 577개소 151㏊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사업별 9개 권역으로 나눠서 풀베기, 제초작업, 사후관리 사항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기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4월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조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집행 토지를 하고 있는 게 봉화산이 182㏊, 백강로가 1.4㏊, 지봉로가 1.3㏊입니다. 현재 전체 면적 중에 아직 미확보된 것이 609필지 185㏊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작년 지방채를 660억을 받아갔어요. 1차분은 3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차분 지방채도 359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행안부 승인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7페이지 자녀·노인안심 밤길 산책로 조성입니다. 해룡 상삼리 39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만 5000㎡에 대해서 수목식재, 안심 산책로 및 휴식공간 조성하고 경관 조명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봉로 장기미집행 부지와 연계가 돼 있는데요. 토지매입 및 건축물 철거를 내년 6월까지 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주민 참여숲 조성입니다. 2개소가 되겠는데요. 낙안 종합복지회관 옆에는 전통마을숲, 그다음에 순천제일고 옆에는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요.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 통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9페이지 죽도봉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죽도봉 공원 내에 대나무숲 산책로 조성하고 휴식공간, 포토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주민 의견수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페이지 도시공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화장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01페이지 도시공원 데크 시설물 일제 정비입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태회랑, 옥녀봉, 조례호수공원 3개소에 대해서 도시공원 데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일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회랑을 목교를 3개소를 하고요. 옥녀봉도 목계단을 1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호수공원에는 목책 400㎡, 전망대 1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2페이지 도시공원 보안등 및 경관조명 신규 설치입니다. 동성공원, 조례호수공원, 옥녀봉, 웰빙로 등 4개소에 대해서 보안등 및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03페이지 도시공원 안전대책 시설입니다. 봉화산 인근 및 도심 주요공원에 대해서 옹벽 상부 배수로를 정비하고 또 사면부 토사 흘러내림 및 침식 방지를 위한 떼붙임·녹화공법·보호블록공법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04페이지 봉화산 둘레 길 안전점검 및 시설물 정비는 등산로 목계단 및 통행불편 구간 6개소를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노후된 방향표지판 및 안내판을 전체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5페이지 연향 웰빙로 안전점검 및 시설물 정비는 보행매트 설치 3000m, 배수로 정비 6개소,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방지용 난간설치를 1500m를 추진을 해서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 도시공원 녹지대 현장작업단 운영은 80명 현장작업단을 운영을 해서요.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관리하고 예초·제초 작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은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되겠습니다. 3군데에서 사업장이 되겠는데요. 먼저 삼산공원은 현재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끝나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망북지구는 1차, 2차는 끝나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고 심사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11월 하순경에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월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0페이지 왕지 조례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여기는 왕지동 765-9번지 인근 방치된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고 우리 시비가 세워진다면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해서 인근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조례호수공원 데크길 설치공사입니다. 산책길 중 일부 구간 그랜드웨딩홀에서 호수도서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주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해 하고 있는 곳 600m를 연결을 하고요. 또 전망대도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 사업대상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가로화단을 빗물정원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율산교차로 교통섬 2군데, 향매지하차도 교통섬 2군데 4개소에 대해서 물억새, 붓꽃 등 습기에 강한 수종을 식재로 해서 경관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이건 해룡산업단지, 그다음 전남동부권통합청사 주변, 생활권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4㏊가 되겠는데요. 이거 사업도 내년 초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내년 6월까지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도심 회색벽면, 생명의 푸른 옷 입히기는 이수로 철도변, 해룡면 신성마을 앞 콘크리트 옹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덩굴식물 등 수목을 식재를 해서 차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은 신대리 매안초등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인도와 차도 분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매안초등학교하고 내년 초에 사전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7페이지 가로숲 관리입니다. 가로수 176개 노선에 대해서 뿌리정비, 수형조절, 병해충 방제, 맹아 제거, 시비 제초 등 정원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자원과. 
  우리 과장님 나오시라 그럴까요?
○위원 오행숙  예, 과장님. (웃음)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중간에 있어서 냄새가 남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불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여기 보니까 개선들을 한다고 노후시설 교체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관광을 오셔 가지고 불쾌감을 초래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런 시설들을 개선하고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를 해서 내년 우리 정원박람회 때는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또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에 침출수랄지 또 악취가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더 자주 이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 시설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광역화 여부를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섯 차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살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수나 광양이나 또 인근 지자체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부딪히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어떤 방향설정도 안 돼 있고요. 내년 10월까지 입지선정을 고시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이. 2023년 10월 입지선정 및 입지결정·고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계획에는. 202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입지선정을 2021년 11월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업무보고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시 행정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시민들도 이것을 첨예하게 대립되고, 행정과 주민들 간의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옛날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마는 내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다른 데 간 것은 괜찮고, 우리 동네 온 것은 싫어요. 그러면 내가 자꾸 그 말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는 그 고통분담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그 주변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입지선정 과연 내년 10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무엇보다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과장님, 인식이 지금 몇 년간을 했는데 인식이 옛날에 주암으로 갈 때도 건천으로 가네, 어디 가네 의원님들이 머리도 깎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인식이 변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제 인식타령하고 주변에서 반대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딘가는 해야 된다면 정말 설득을 하고 정말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하는 말이. 시청 청사 지을 때 지하에다 해 갖고서라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새로운 노관규 시장님 오셔 가지고 그 전에 했던 과정은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 져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다면 지금 광역화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구례군하고 우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 광양이 안 되면 구례 광역화해서 가면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시장님이 목표로 하는 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 공약으로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지금 그 자리에 이 업무를 해 내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생각에 10배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이고 100배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막연하게 나 여기 1년 있다가 그냥 하다가 가버릴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순천시 청소행정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제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사례,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엊그제도 환경부랑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도 전국의 지자체가 우리하고 유사한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2030년까지 매립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론화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각 이·통장님이 각 마을 읍면마다 전부 다 견학을 다 다녀오셨어요. 견학 다녀오셔 가지고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변지역 분들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근데 그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나 말은 뭐나 그러면 천하 없는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거기서 떨어진 것을 집어먹어 가지고 한다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은 인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래서 저희는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게 행정하고 저기에 계신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중심을 잘 잡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정말 과장님 생각은 좋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때 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입지선정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정말 우리 위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노력은 지금 온데 간데 하나도 없어요. 몇 년 간 노력했던 것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먼지처럼 없어져버렸어요. 정말 다른 문제보다도 우리 순천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도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다음에 상암 쓰레기장으로 다시 간다 그러니까 그 주변사람들은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어느 한 군데도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내서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시장님 공약도 공약이지 마는 공약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으로 벗어나는 길은 정말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주민들 의식전환이 돼야 된다. 그 대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값을 지금 현재 10배, 20배로 올리더라도 그 지역의 인센티브를 정확하니 줘야 된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도 큰 틀에서 방향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현실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의 포커스를 미래에다 두고 어떻게 하면 순천이 가장 생태적인 도시로 표본이 되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환경처리시설까지 더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 전에는 어느 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시장님 생각은 지하로 넣으시려는 생각이시잖아요. 시민과의 대화의 이야기를 몇 군데 가서 제가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지하로 넣어서 위에는 공원화하고 운동경기 그런 복합적인 시설까지 그런 광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과연 우리들이 거기에 따라갈라 그러면 시장님 생각이 의원인 저도 거기까지는 못 미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는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의 주무 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장님과 우리 위원들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회 전체에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시민 전체에 이 운동이 확산되어 가야 된다. 입지선정이 어디로 되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누구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지면 어느 시군도, 어느 마을도 거기에 따르겠다는 범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과장님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을 밑바닥에 딱 깔아놓고 중심이 돼서 입지선정이 되면 머리 두르고 와서 똥 푸고 이런 일 없잖아요. 어느 지역이 돼도 많이 반대한 동네는 그 동네에다가 자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 만들어라 그래야죠.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문제는 범시민운동, 우리 지역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은 반대 안 하겠다는 캠페인부터 하고 주민 의식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몽운동을 해야 돼요. 과장님 제 생각이 이러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어차피 11월, 12월은 시민들의 행정적인 용어로 보면 인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래요? 옛날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 가지고 어느 마을에서 몇 분들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한다 그러면 그분들 욕 꽤나 얻어먹었어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함께 고통 받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지역의 고통 받는 분들이 온 시민들이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범시민운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과거의 이것을 들추자고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또 실수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업무보다 나 다른 질문도 많이 할랍니다만 다른 질문 오늘 안 하고 이것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우리 순천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청소행정은 처음에 갔을 때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도시에 갔는데 쓰레기가 거리에 있다거나 이러면 그 도시가 선입관이 우리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갔을 때 청소행정이 잘 돼 가지고 거리가 깨끗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이 일은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정말 우리 순천시의 앞으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들이 4년여 동안 입지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정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지금 그 말이 뭡니까? 소각장, 우리 차세대 재생에너지 우리 같이 광역화한다 이 말 때문에 나머지 것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쩌세요,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광역화하고 에너지를 기존에 매립이나 소각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걸 에너지화하는 좀 발상을 바꾸는 이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까지는 우리 시설부지를 선정하고 했을 때는 소각, 매립 이것만 생각하고 했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할 자원회수시설은 완전히 이걸 진짜 복합적으로 에너지화를 모든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지상에 있던 것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를 방금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스포츠, 문화, 복지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방향을 잡는 거죠.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제가 뭔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없어져버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어린이도 키우면 0세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어린이가 청소년을 지나서 성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어린이가 쭉 크다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가 가지고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중학교로 가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그래요. 이 부분, 그 꼭짓점에 있는 300m 안의 분들은 별로 크게 문제를 안 삼아요. 왜 그냐, 제가 보니까 좀 하고 싶은 데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찾은 거예요. 저도 못 찾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못 찾으니까 그러겠죠. 찾고 나면 쉽겠죠 답이.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찾을 곳은 아까 있다라고 누가? 강형구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시더만, 찾을 곳이 있다고. 
  그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정확히 간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히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표준 300m 안에는 전부 다 반대를 안 해요. 그럼 600m까지도 반대를 안 해요. 근데 1000m 이후부터는 이제 반대를 해요. 뭐가? 없어서. 자기한테 피부적으로 안 와. 그러니까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장님들이고 모든 마을대표님들한테 정말 이번에 입지선정이 정확히 되면 그 지역이 확실히 들어간다는 것은 전부 다 싸인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먼저.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찝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다른 데에서 못 가져간 것이 진짜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만큼 보상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더라고, 저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시민들이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전부 다 안 한다 하면 순천시 쓰레기를 한 세 달 동안 우리 동네에다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냄새가 나 봐야 돼요. 그래 가지고 어딘가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지금 쓰레기 정책 이 부분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이 돼버리고, 경전철 문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쓰레기 정책이거든요.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래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께서 그 두 꼭지를 넣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기 읍면 산골짜기로 시설이 가고 이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도심권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에너지화해서 전체로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저는 조금 노파심에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그냥 웃고, 우리가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순천시의회나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가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그분들의 안이 안 나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먼저 지금부터라도 계몽은 해야지 충분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순간 컸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우리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다시 도심으로 들어와서 924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해서 여기에 지금 보면 재활용품 전용 봉투 제작 무상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해 가지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또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5개 동 지금 주택으로 해서 시범대상으로 해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봉투에다가 이를 테면 우리가 명확하니 재활용이 된다는 건 큰 페트병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이렇게 해 주셔요. 근데 별도로 해도 그게 쓰레기하고 섞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의외로 종량제봉투에 버릴 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 재활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시범적으로 재활용만 담을 봉투를 별도의 색상을 해서 시민들이 이걸 구분해서 배출을 하면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이걸 수거해가는 시스템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연도 확대를 한다든가 일단 몇 가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몇 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서선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시도를 해보고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아파트단지 내 노인일자리에서 페트병 수거하고 이런 사업들 있죠? 투자일자리과인가 거기에서 하죠, 지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 한 2년 전에 이를 테면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걸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 사업이 끝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일자리 만드는 그 시즌에 한 사업이거든요. 
○위원 서선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확인을 했는데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데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사업은 10월까지인가 아마 11월까지인가 마감이 되고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분들이 노인일자리에서 나오셔 가지고 주택은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트단지는 그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분들이 페트병이나 분리수거를 아주 잘 하세요. 
  그래서 단독주택도 이게 가능하면 그분들 일도 하시고 이게 정리가 되면 아무래도 쓰레기봉투에다가 넣고 하시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내년에 사업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배석을 하실 건가.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54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행 가속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5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에 아주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지금 현재 순천시 공용충전소가 몇 개나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공용충전소는요, 급속기 한 110개소 하고 완속이 한 794개소 해서 약 90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전체적으로 90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보면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하여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가 순천에 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제주도 같은 데를 보면 관광지마다 이렇게 충전소들이 보급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순천도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의문이 들어서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도 관광지는 기존에 선제적으로 선암사 주차장, 송광사 주차장, 에코촌,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에 여러 군데 관광지는 다 기존에 이미 2대씩 그정도는 있는데 1대 있는 데도 있고요. 구축은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단 잘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 1곳에 1개소가 있으면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비공용이 완속충전기 개인적으로 보급하는 거죠, 100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보다 공용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이 하는 비공용은요, 시 외곽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공용이 없는 데 그런 데 구입자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인 또 설치하는 곳이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공용은 설치를 하게 되면 요금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운영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현실여건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나 KT 충전사업자들 유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부지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내년에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지금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인데요. 오토바이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오토바이 충전은 개인 전기콘센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거는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관광지 쪽으로 해서 지금 자동차를 충전하면서 겸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기차 출력하고 그거 출력은 많이 다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전국의 오토바이 충전소는 지원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한번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거기 덧붙여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2023년도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연도보다는 좀 더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친환경 차가 좀 더 앞으로 보급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염려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드려 봤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냥 예산이 적게 잡힌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다시 한번, 아무래도 내년에 지원금이 국비가 아마 줄어들 겁니다, 100만 원 정도. 이건 전체적으로 해가 갈수록 국비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반영된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47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계획이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2030년도까지 40%를 감축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2040년도 70%, 2050년도 100% 감축한다 그랬어요. 이 계획이 실현가능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무래도 저희 시는 대규모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적게 나오면서 감축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 강형구  추진전략을 보면 이것에서 감축할 수 있는 것이 나는 10%나 20%도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막연하게 계획을 잡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웃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실행계획 용역도 하고 있고요. 지금 세부적인 전략을 실과소도 마련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감축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막연하게 30%, 40%, 70%, 100%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감축해 나가는 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2026년도까지 100%를 444동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연도별로 하고 있는 것이 국비가 적게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시비를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 예산 원칙상 시비를 먼저 투여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나는 왜 그냐면 우리가 농어촌의 빈집들이나 그다음에 축사들, 아직도 농촌에는,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지붕개량을 해 가지고 그대로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건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걸 1년에 총 국비까지 해서 17억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세워서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지금 실정이 그 정도하면요. 정산해 보면 좀 남습니다. 남는 이유는 뭐냐, 본인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신청 안 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또 옛날 건축물돼 가지고 건축물이 없어 가지고 재산세 납부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금방 또 일부 주거하고 있는 데는 또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 지붕개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비용이 없어서 안 하시는 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다하기는 좀 벅차다. 읍면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목표 달성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어차피 지금 탄소중립전략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또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목표 잡으실 때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의원님들 하신 의견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최근에 와룡 산지습지가 등재가 됐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산지 등재가 된 건 아니고요. 
○위원 이복남  등재 신청을 지금 해서 거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등재가능성이 높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연안습지, 내륙습지를 비롯해서 연안습지는 순천만, 내륙습지는 동천, 그리고 산지습지 등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대상지를 많이 찾았었고, 그중에 대상지로 와룡 이 산지습지 등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학술용역도 좀 했고 주민들하고 현장도 가 봤고, 저도 한 두어 차례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장도 몇 차례 가봤는데요. 올해 산지습지 등재가 거의 좀 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듣고 해서 어쨌든 그동안에 노력해 주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산지∼내륙∼연안습지가 우리 시에 같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산지습지가 등재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습지를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또 홍보하고, 안내하고 하려면 습지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알리고 또 관리하고 보호하는 이런 역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등재가 되고 나면 이후에 협력사업들, 주민 지원사업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사업 일부 국비를 요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지정되면 그때 맞춰서 주민 협력사업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업동저수지 주변에 두꺼비, 물론 두꺼비는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출현을 했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했었는데 로드킬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민들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아, 이런 곳들이 많이 사라졌고, 그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몇 군데 남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이 업동저수지인 것이 그때 당시에 로드킬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아마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업무 담당이 아니셔서 이 시기 때 잘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업동저수지 주변에 두꺼비 로드킬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시 한번 업동저수지 주변을 보게 됐고 아, 여기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아마 쭉 추진과정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주민들 제안도 있었고, 당시에 시장님과 대화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를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저도 작년에 시정질문하면서 여기를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함께 가꿔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에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한번 신청해 보겠다라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위원 이복남  안 됐습니까? 미끄러졌구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한번 순위는 밀려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다시 또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겁니다. 작년에도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한번 신청해 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마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이렇게 실어놓은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태계 복원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동안에 쭉 주민들과 함께 해 왔던,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나 삼산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작성을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보완해가면서 최종 마지막 제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생태계 복원이 조금씩 되어 가면 또 같이 투톱으로 두꺼비 생태공원도 함께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복남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응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업동저수지 생태계 복원해서 두꺼비 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는데요. 저도 지금 현장을 한번 가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전국 공모사업이라 선정이 돼야.
○위원 우성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작년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 우성원  아니 아니 가 보니까 업동저수지에서 봉화산 둘레 길로 올라가면 쭉 이렇게 방지망을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꺼비 보호 차원에서 작년에도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것은 두꺼비 회귀할 때요, 다른 데, 엄한 데로 안 가게 하고.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 방지망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공모사업해서 예산이 5억인데 이건 위탁사업으로 합니까? 이 부분은 환경단체하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탁사업이 아니고요. 법대로 하자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 사업자가 본인들이 사업 제안을 합니다, 국가에. 그러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 사업에 저희들 의견을 묻거든요? 그럼 그 사업자가 하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우성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제가 작년에 시비로 사업진행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사업하는 데 이것까지 제가 관찰은 안 했는데 좀 어설프게 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시.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됐으니까 아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사업자가 어디에서 하든 보면 조금 지도감독을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줬는데요. 어쩝니까, 지금? 주택하고 부속건물 창고하고 일반 축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주택하고 창고, 축사만 지금 해당됩니다.
○위원 우성원  부속건물에 축사만요. 아직 공장은 아니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공장은 아닙니다.
○위원 우성원  저는 17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창고는 지금 허가가 없는 무주택은 건축물 허가가 없는 게 안 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에 재산세 낸 실적이 있으면 그건 인정을 해 줍니다.
○위원 우성원  아, 실적으로? 무허가라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재산세를 내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본 건물이 있고, 부속건물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도 적게 책정이 되고 그랬는데 본 건물부터 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 주위에서는 시골에서는 뭐냐, 먼저 부속건물부터 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돈이 이걸 처리하고 다음의 것을 자기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신청을 많이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의회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철거하면서 빈집 철거하고 건축과하고 어차피 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속건물보다는 주택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지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7900동이요 그 정도로 돼 있습니까, 자료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택이 4600동인데 여기서 지금 몇 %나 돼 있습니까? 정확한 %는 말고요. 우리가 지금 한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한 10년 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체적으로 한 20%. 
○위원 우성원  20%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주택이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협업해서. 
○위원 우성원  꼭 슬레이트 철거는 빈집 철거하고 건축과하고 꼭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저도 내나 실무부서에서 한번 있어 봤지마는 그게 조금 안 맞아, 생태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니까 그런 것은 유기적인 협조를 한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짚어 보고 협조 체계를 긴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 및 명품화 사업 제목이 정말 좋네요. 꼭 그렇게 도립공원을 명품화로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회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도립공원 선암사지구 공중화장실 1개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치가 주차장 맞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하고.
○위원 오행숙  아, 철거를 하나요?
○산림과장 김회만  위치에 대해서 조금만 정정을 할랍니다. 지금 현재 선암사 입구에 있는 그 화장실이요, 오래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건설부 소관 땅이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오른쪽 음수대 쪽이 순천시 땅이거든요. 그것은 정식적으로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음수대 쪽으로 위치만 약간 변경합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철거를 하실 거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준공 후에 철거할 겁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저기 매점 있는 데 있죠? 매점이 2개 있는데 그 밑에 매점. 그 뒤에 선암사 올라가는 데. 
○산림과장 김회만  저 연못 있는 데 말입니까? 
○위원 오행숙  예, 그 밑에 대웅전 앞에 매점 말고 그 밑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도 화장실 하나 있죠? 
○산림과장 김회만  지금 매점 뒤의 화장실, 선암사 지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랍니다. 사찰 주변, 아까 말한 매점 뒤의 화장실 플러스 사찰 주변은 문화재 관련은 거기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조계산 도립공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매점 뒤의 화장실은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러구나. 어쨌거나 화장실 신축은 잘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따로 과장님께 그런 민원을 수도 없이 받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기를 놓쳤는데 이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한 몇 년 동안 이걸 굉장히 리모델링을 해 주라 이렇게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지금 조계산에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잖아요. 선암사에도 물론 많이 오고 이용객들이 많은데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신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되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문화유산과인가요, 저쪽 매점 뒤쪽은?
○산림과장 김회만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협업해서 그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97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진행하는 것 맞죠?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예산실에 숲길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예산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예산팀하고 계속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사업기간이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간인가요? 1월부터 8월까지?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서 빨리 시행해 가지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4년부터 연차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8월 달에 마무리해 가지고 숲길 공간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산림청에? DB구축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올해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김회만  이것은 2023년 사업입니다. 
○위원 서선란  내년까지,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내년 안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숲길 DB가 있거든요. DB 공간정보까지 입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또 이렇게 고생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76페이지 호두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죠, 청소년수련관? 
○산림과장 김회만  이 지역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지금 현재 야영장으로 과거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의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현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말하는 차박 캠핑장, 글램핑장 그런 것을 현대화시켜 가지고 해 보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 지역이 청소년수련원에서 과거에 야영장으로 관리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있고 플러스 저희들이 생태숲으로 관리하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그래 가지고 한 1㏊ 정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그때 당시에 몇 사이트(Site)나 운영을 했을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때는 이렇게 면으로 관리한 게 아니고. 
○위원 서선란  전체적으로? 
○산림과장 김회만  그래서 텐트가 몇 면이 쳐진다 그런 계산은 아니고. 
○위원 서선란  구간별로 안 하고 자유롭게 텐트 치고.
○산림과장 김회만  자유롭게 텐트만 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몇 면이 칠 수 있는 것은 아직 저희가 그쪽까지 계산 안 해봤는데 저희들은 이제 데크로 해 가지고 면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텐트칠 곳은 51면.
○위원 서선란  통합해서 51면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했던 부지에다가 통합해서 51개.
○산림과장 김회만  전면 보수합니다. 
○위원 서선란  전면?
○산림과장 김회만  예. 과거의 것은 없어집니다.
○위원 서선란  전면으로 해서 51사이트를 한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김회만  이것은 우리가 말한 텐트를 칠 수 있는 면이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구축해 가지고 차박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 5면, 글램핑장도 3면, 4면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총체적으로 51면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서선란  사실은 저는 관광객이 왔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야영장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에 캠핑장이 소규모로 하는 차박 캠핑장이 한 10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텐트칠 수 있는 곳은 1면에 1만 원씩 받습니다, 휴양림에서는. 수요가 좋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순천시도 예를 들어서 가든스테이하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야영장, 또 여기 숲속야영장 하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숙박의 여건들이? 그래서 아무튼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숙박에 정주여건이 될 수 있는 순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이제 도심으로 보면 도시숲, 생활숲으로 우리가 봉화산, 남산, 난봉산 일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도시숲으로 봐야 되죠, 둘 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그럼요.
○위원 이복남  근데 봉화산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시민들 이용하는 데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관리가 들어갑니다. 사유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은 난봉산 자락, 남산 자락은 굉장히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이용객이 많은데 또 사유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봉화산하고 비교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산림과랑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뭔가를 좀 해 보려고 하면.
○산림과장 김회만  위원님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 생각하기로는 요새 시민들이 도시숲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도시 근교에 있는 남산, 박남봉, 용수산이 상당히 순천시로 봐서는 좋은 휴식처고 운동할 수 있는 레저장소입니다. 그래서 남산에서 용수산으로 연결하는 축을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로 지금 현재 문제점이 거의 그 부분이 사유지가 2/3 이상 되거든요. 사유지 동의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좀만 넓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남산에서 용수산까지 그 축을 순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속의 휴양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그동안에 노력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물론 사유지 주인들을 설득하는 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봉화산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또 양보하는 측면들도 있기도 하고,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던데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남산 산자락들 중에서 진입하는 데 진입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입하기 위한 주변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들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도심을 같이 구성하고 있는 봉화산과 남산자락 일대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내년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계획을 하실 때 저희들이 남산에서 용수동 구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정표라든지 최소한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랍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목재문화지원센터에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었는데 지금 그게 시범운영 중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려고 목공 관련 기간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전무하니까 저희들이 기계장비에 대해서 오늘 사용법을 교육하겠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광양시에 목재문화체험장에 가 가지고 체험을 본인들이 직접하고 그쪽에 기존에 있던 지도사들하고 의견소통한 후에 저희들이 일정은 2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계신지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SNS 홍보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개설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설을 내년에 해 가지고 홈페이지 개설해 가지고 홍보하고 시범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인근 초등학교, 유아원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기존에 있던 공방 관계자들하고 일단은 같이 시범운영하고, 그다음에 자격증반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지도사가 채용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 시범운영 관계는 청소년이라든지 유아원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항상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지금 내년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시작하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홈페이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 순천의 잡월드 같은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거나 활성화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재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과장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많이 해 주시는 편이 시민을 위해서도, 또 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시민들이 항상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부분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힘쓰시는데 좀 더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에 관련된 거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아름답게들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조성을 한 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신대지구 생태회랑길 같은 경우 전지작업이나 수목작업을 하신 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미세먼지 사업을 신대지구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회랑하고 각 공원 쪽으로 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 풀베기사업에 집중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낙엽 떨어지는 11월 달부터 주요 공원에 나무 지하고를 정리하는 작업이 추가로 진행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항상 고생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사후관리도 이렇게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둘레 길 안전점검하고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봉화산으로 써 놨는데, 봉화산 둘레 길을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면 더 넓게 하고 확대되고 그렇지마는 지금 보면 봉화산 둘레 길에 보면, 우리 아까 왕의산, 또 별량으로 오면 첨산 둘레 길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 부분도 정말 등산객들이 또 둘레 길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힐링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디 둘레 길이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현장을 가서 봉화산 둘레 길 같이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위험한 데는 사람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 이게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이런 데서는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날 때는 대형으로 할 때는 안 납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던 대로 아주 위험하지 않은, 아주 적은 데서 위험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실 때 봉화산 둘레 길하면서, 또 현지 확인을 다 전체적으로 순천시 둘레 길을 한번 확인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주로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부서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우리 생활에서 생기는 민원 말고, 악성민원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녹지대 조성, 토지매입, 공원 조성, 신규 조성을 예를 들어서 편파적으로 자기 마을에 해 주라 그런 민원이 상당히 조금 센 민원입니다. 
○위원 강형구  보상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 토지주들과 우리 시에서의 보상가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보상을 받아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우리가 660억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를 3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이상은 실질적으로 순천시 재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660억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우리가 작년에 305억, 350억?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300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랬죠? 그러면 올해 350억 정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래서 지금 300억 5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부터 지금 돈을 풉니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돼 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정평가에 순응하고 보상을 수령하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면 90% 이상 순응하는데 이 땅은 내가 기어코 안 팔란다 그런 데는 감정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 자체를. 
○위원 강형구  수용하는 자체를 싫어한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한 토지지구는 우선적으로 11월에서 12월 달에 다 지출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동의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중토위에 올릴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중토위에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라 그럽니다.
○위원 강형구  협의해서 협상을 충분히 해 보신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충분히 협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방금 자기 재산은 최고 자기 것이 좋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자기는 그놈을 자기가 가지고 개발했을 때 보상 받은 것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접근할 때 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이입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과장님? 충분하니 설득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공원으로, 그다음에 다른 걸로 묶여 있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부분에 있어 와서 이제 와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냐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내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보상이 완료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봉화산하고 나머지 잔여지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300억 5000만 원이 올해 다 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묶어져 있다가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제를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 해제를 못 시킨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그 돈이면 지방채 발행을 하면 그놈으로 충분하게 보상이 다 되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그 돈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보통 예산이 공시지가의 3배 정도에서.
○위원 강형구  감정평가가 공시지가의, 공시지가가 아주 낮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 100필지 산다 하면 최대한 샀는데 꼭 필요한 추가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우리 과장님, 감정평가할 때 표준지를 어디를 잡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거는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표준지를 잡아줄 때 그 표준지에서 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가의 현재 그동안에 공원으로 묶여져 있을 때 지가를 세 배 준다. 이건 논리적으로 감정평가 기준이 그러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그분들은 손해를 본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보상을 해 올라 그러면 공시지가를 점차적으로 올려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도 설득하기 좋고 그분들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그것이 매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정말 마찰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적게 줘 가지고 주민과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서로 상생하고, 그것에 대한 내가 순응해야지만이 그것이 되지, 안 그러면 자꾸 중토위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봐 주십사하고. 아무튼 보상을 최대한 빨리 당기는 거만이 우리가 보상비가 적게 들어간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보상비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지가상승에 의해서 굉장한 보상비가 많이 추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이고, 고맙습니다.
○위원 서선란  공원녹지과에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웃음) 작년부터 제가 가곡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6월 달에 준공인데 여러 이유가 있어서 10월 말일에 완공이 될 것 같죠? 지역주민들이 주변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화장실 부분 앞의 세세한 부분도 지금 과장님과 김종오 팀장님이 또 고생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고맙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른이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1개소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또 어른이공원을 보니까 또 저는 청소년공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이문화가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어디에 가서 갈 곳이. 그래서 어른이공원도 있으면 청소년공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원 종류가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어른이공원은 이야기했드만 많은 사람들이 웃고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인구수가 감소하고 어른들이 노령화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어른이 공원을 해 보자, 어린이들은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놀러 안 오는데 전부 다 어른들이 점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른이공원을 한번 해 봐가지고 어른이공원이라는 것은 신규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공원화돼 있는데 어른들의 쉼터나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위원 서선란  아, 공원부지가 있는 데서 변경을 한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사용빈도가 적은 데 그런 데를 골라서 한번 해봐 가지고 2023년도에 효과가 좋으면 계속 저희들이 하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나오면 그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추진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어른이공원도 하시고 또 청소년공원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서선란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청소년공원도 하나. (웃음) 어른이공원은 아무래도 연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른이공원으로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구시가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고맙습니다. (웃음)
  992쪽 보면 한 가지만 좀. 봉화산 생태휴식공원 조성인데요. 정상 부근 녹차밭하고 조례 한양수자인 주변인데 정상 부근에는 주변에를 좀 토지를 매입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거기가 저희들이 예산이 300억 5000만 원이 좀 적게 되면 올해 말에 의사타진을 토지주하고 들어갈 계획이고요. 
○위원 이복남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좀 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것을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니까 매입을 하고 나면.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죽도봉에서 올라가는 데는 조금 우리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봉화그린빌 그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특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쪽을 개발을 하자 그 뜻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하고 맞물려서 그 밑에 신월 한양아파트 들어선 데 그쪽 위쪽에 산이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 개인 땅도 내년에 해 가지고 그쪽으로 무장애 휠체어 타 가지고 산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그 거리도 만들고. 
○위원 이복남  많이 훼손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요즘에는 훼손하면 시민들이 더 난리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혹시 수자인 옆 주변이면 여기는 수자인에서 기부채납하는 곳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니요, 그거 중복이 안 됩니다. 
○위원 이복남  중복 안 됩니까? 기부채납한 데는 기부채납한 대로 조성이 돼서 받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넘어오고요. 
○위원 이복남  그럼 그걸로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건 한 귀퉁이입니다, 그것은.
○위원 이복남  아, 귀퉁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보통 8대2, 7대3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30%는 주택 짓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 이복남  제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조성해서 시로 조금 기부채납을 할 건데 거기에 그 옆으로 무장애 나눔길하고 참여정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뒤에 두어 군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 비율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고요.
○위원 이복남  기부채납하는 비율은 공원 비율하고 비공원 비율이 조례동이나 용당 쪽이나 비슷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비슷합니다.
○위원 이복남  기부채납하는 비율이. 그래서 한쪽이 무장애 그거를 조성한다고 하니 시비가 일부 투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시비를 투여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투여해서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한양 이거 아파트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상관없는지는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종합적으로 봉화 죽도봉지구 완료됐으니까 그린빌 쪽을 보강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균특사업을 올려놨는데 아마 될 걸로 믿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우리 산림과에 도시숲에 봉화산과 인근에 남산자락 이렇게 있어서 같이 좀 균형있게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렸는데 특히 죽도봉 같은 경우는 바로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또 안 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숲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최근에 우리 시에서 굉장히 주변 이렇게 조성이나 정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대나무숲길 조성을 하고 많은 걸 했는데 너무 아깝다, 그런 게 그대로 있기에. 제가 간혹 가서 보는데 이게 돈을 투여를 해 놓고 잘 이렇게 가꿔져 있고 시민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좋은 공간들이 쉬고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 순천에 유아숲체험원도 있습니다만 등록된 데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데도 있고 하는데 이런 좋은 숲을 조금 찾아오는 시민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교육이라든지 산림 교육들을 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는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가꿔져 있는 봉화산과 죽도봉에 그런 산림자원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이런 부분 쪽으로 앞으로 우리 방향을 조금 더 집중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우리 서선란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거의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요구사항을 많이 이렇게 요구해서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산림교육, 산림자원에 대한 홍보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병배  지금 특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산공원이다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동아아파트 뒤쪽.
○위원장 최병배  준공일을 보니까 2003년 3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장 최병배  그 밑에 바로 보니까 행정소송,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우리 시민들이 혹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행정에서 이번에 사건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별도로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소소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연향들 물의 도시 관련 현안업무, 순천형 소형경전철 운영 관리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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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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