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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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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4.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6.  3.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4.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6.  3.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안건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시민복지국장 탁종수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박형숙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장순모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나용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가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쪽입니다. 시민복지국 비전은 모두를 포용하는 일류 복지도시, 순천 구현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정책과 분야별로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국장님. 이 자료 21페이지에 나온 거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자료가 없는데 어떤 책자….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작은 책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작은 책자가 지금 2가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자료가. 더 얇은 게 있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하시는데 이 책자….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작은 책자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럽니다.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원래 작은 책자는 본회의장에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이영란  아, 본회의장 책자요? 부시장님이….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부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시민복지국에서는 시민 중심의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들은 바는 복지국 전반적인 개요에 관련된 거지 사업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 하나를….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본회의장에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개요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과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시민복지국에서 어떤 방침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고 나서 다시 업무보고를 하실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이어서 두꺼운 책자 본 책자 15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156쪽입니다. 에코워싱 다회용기 세척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중앙자산키움펀드 지원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식판 등 다회용기를 세척, 살균,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사호길 우산보 옆에 사업공간을 임차해서 리모델링과 세척 설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사회복지 공유공간 마련으로 복지 거버넌스 구축은 시 소유 유휴공간 확보가 현재 여의치 않아서 도시재생사업 국비 공모 신청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것도 안 되면 앞으로 신청사가 건립하게 되면 비게 되는 구청사 활용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67명에게 처우개선비 1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고독사 고위험자에 대한 상담 진료비를 지원하고, 또 예방교육, 복지기동대 등을 통한 안부살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민관 협업 홈 클린사업의 대상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강박장애 의심 가구입니다. 자활사업단 더 클린 팀과 또 자원봉사자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와 방역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우렁각시 회원들이 가사와 정서 지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161쪽입니다. 내년에 자연장지 수목장 조성사업은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자연장 수요가 증가해서 이에 대응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162쪽하고 163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9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2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정신건강 위험이 높은 자립준비 청년이나 또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6쪽하고 167쪽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쪽, 169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와 사례관리사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에 통합적인 연계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질병, 실직, 폐업 등 돌발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선지원하고 나중에 심사를 해서 소득감소 피해가 큰 특수고용직종이나 프리랜서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현재 25개 대 3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있고,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정액의 생활불편 개선 재료비하고 수리비 또는 생계·의료·주거비 등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따뜻한 마음 모아 나누는 행복 희망나눔 서비스 제공은 각종 후원 기부금품을 나누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동빨래방도 운영을 하고, 또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가지고 우렁각시 사업하고 향기솔솔 반찬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173쪽하고 174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순천형 복지사업은 수급자 선정에 탈락되거나 중지가 돼가지고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에게는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자 등에게는 공동전기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에 월세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7쪽입니다. 일과 복지를 연계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 형이 있고, 또 자활센터 등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 등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는 17개 자활사업과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일할수록 목돈이 모이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저소득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국도비, 시비로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180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용은 6월 말 현재액이 32억 3100만 원입니다.
  18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와 진료비 등 지원, 그리고 교육과 사례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료적 필요가 낮은 장기입원자가 퇴원 후에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주거와 환경 개선, 또 냉난방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장기입원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적 필요가 낮고 외래진료가 가능한 장기입원자의 퇴원을 유도해 가지고 재정낭비를 줄이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5쪽은 일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쪽하고 187쪽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은 장묘문화 변화에 따라서 시립추모공원의 화장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로 개보수 사업은 가스 냉각기하고 공해방지필터 등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비전은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100세 고령친화도시 구현입니다.
  191쪽입니다.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홀몸 어르신에게 AI 반려로봇 루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한 대화와 노래듣기, 또 건강정보와 순천 소식을 알려주고 있고 작년에 100대를 지원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6월에 또 100대를 추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은 치매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노인일자리 사업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해서 생활 탈취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카페 등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였고, 또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는 현재 매월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주로 확대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194쪽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은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하고 이·미용비를 지원합니다.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업 홍보와 가맹점 모집에 확대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10월 초에, 읍면동 경로의 달 행사는 10월 중에 각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위안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196쪽부터 198쪽까지도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진료, 또 방문해서 운동지도도 하고, 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하고 조손가정, 만 85세 이상 고령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부살피기 생활교육과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고품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화재, 가스사고 등 위기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응급호출기하고 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관찰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반기에 150대를 설치했고 하반기에도 120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어르신지킴이단 운영은 이통장, 부녀회장, 대학생들이 독거노인과 결연해서 안부를 살피는 사업입니다. 활동사례 발표와 교육 간담회 등을 추진해 가지고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충은 상반기에 경로당 5개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별랑 칠동하고, 해룡 중흥, 상사 마륜 경로당을 신축하고, 또 해룡 호두마을회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물품 보강 운영비 등 지원에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어르신 중심의 공감 소통 노인복지관 운영은 3개 노인복지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9월 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3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합동 작품발표회하고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어르신 특화사업 운영은 용당복지관은 시사톡톡, 동부복지관은 자서전 쓰기, 남부복지관은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쪽부터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는 다함께 양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214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순천형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0세아 안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당 아동 수가 정부 기준은 3명인데 우리 시는 2명 이하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료 1명분을 지원합니다. 호응이 좋아서 부족 예산 10억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특성화비 1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촌 특례지역 공공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아동 수가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장거리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피해서 상사, 낙안, 승주의 공립어린이집에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217쪽입니다. 산모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6개월 이상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출생신고한 출산모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218쪽입니다. 걸어서 5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입니다. 상반기에 3개소를 개원했고, 또 하반기에도 가곡대광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219쪽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편안한 맞춤형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해서 시간제 보육과 또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0쪽, 221쪽입니다. 미래사회를 대응한 중장기적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보육아동과에서는 상반기에 인구정책 기본조례와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또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또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순천에서 낳으세요 건강한 임신 튼튼한 출산 지원은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출산육아용품대여소와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출산육아용품대여소 공간이 협소해서 이에 따른 장소 이전은 현재 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한 장소에만 물품을 반납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 물품 이송차량과 인력 등 확보가 필요한데 또 운영시스템 확보도 필요하므로 더 시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매곡서한이다음 아파트에 설치했고 하반기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에 국제연합아동기금으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현재 상위단계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아동 자립을 위해서 디딤씨앗통장과 또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서 급식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찾아가는 아동인권 시민교육입니다. 학부모하고 양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등을 찾아가는 아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아동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해서 우리 시비 2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최대 5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을 1회 1000만 원 지급하고, 또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0쪽부터 232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심신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체건강 분야, 인지언어 분야, 부모 가족 분야, 정서행동 등 분야별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서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올해 추경 반영 금액이 0원이 맞는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234쪽입니다. 행복을 키우는 보금자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7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도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올해 추경 반영 금액에 오타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7쪽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비전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 어울림으로 행복한 순천입니다.
  24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입니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입원아동에게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서 부모 대신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병원 내에서 돌봐줍니다. 이 서비스 수행기관으로는 순천 YWCA가 공모 선정돼 가지고 미즈아동병원 등 4개 병원과 협약체결해서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입니다.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중증재가장애인에게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1/4분기 지원분까지는 구입비 50%를 지원했습니다마는 2/4분기 구입분부터는 구입분의 100%를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2쪽입니다. 순천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체험홈 2개소에 현재 새벽 1시까지 야간 돌봄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현재 체제로 시범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다음 날 9시까지 야간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LH공사 등과 연계해서 자립주택을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순천형 청소년 한부모 꿈키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 그리고 진로준비와 학업 유지비, 건강관리비하고 자격 취득비 등을 지원해서 자립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를 하반기에 완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이동식 경사로도 추가 지원해서 장애인 이동성과 접근성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생 재설계 교육을 하고, 사회공헌일자리 사업도 하고, 또 동아리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꿈꾸는 여행자 기획특강도 하고, 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취업·창업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이주자의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 톡톡선생님을 운영하고 있고, 농촌에서 다문화가족 어깨동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단체 환경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여성친화마을 지역특화 공모사업, 범죄 예방 및 안심 돌봄구역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입니다. 취업설계사의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력이음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 경력채움 인턴 실습비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식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등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홍보 캠페인, 장애공감 콘서트와 토크 등을 추진해서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 공감을 확산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하고 합동결혼식, 주간보호시설 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과 복지형, 특화형 사업과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복지 욕구 조사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복지시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쓰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서 활동을 보조하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53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은 시민의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개발 등 7개 분야 10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문화봉사단 5개 봉사단에서 그동안 배운 재능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54쪽입니다. 허가민원과 비전은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로 일류순천 구현입니다.
  257쪽입니다. 온누리콜센터와 정원박람회 종합안내 통합 운영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위탁운영 기간이 끝납니다. 일정에 따라서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하고, 또 공모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개발업무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적극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고지제를 운영해서 갈등 유발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지 취득과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외국인, 3인 이상 공유 취득자 등에 대해서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60쪽, 261쪽입니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운영해서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민간의 건축공사 현장 합동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시청 1층 로비하고 허가민원과 민원대기실에 정원을 품은 전원주택 사진을 전시해서 정원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건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63쪽하고 264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268쪽, 269쪽입니다. 지적공부 자료 정비와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명확하고 철저히 해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토지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정보 수정정·갱신 사업입니다. 기존 자료는 성과측량 등의 검증이 없이 준공도면에 위치도면을 단순하게 입력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측량탐사를 통해서 정확도를 개선하고 굴착공사 시에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개보조원 신분증(명찰) 제작·배부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제작한 신분증을 중개보조원이 차도록 해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27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징수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에 면적이 증감함에 따라서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거나, 또 징수해서 토지 경계분쟁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지적측량 위치기준 변경에 따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서 현지 검증측량 등을 통해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74쪽, 275쪽입니다. 도로명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 안내시설과 긴 종속구간, 또 대규모 건물군 등을 정비하고 노후된 건물 번호판을 무상 교체해서 주소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76쪽, 277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빈집 정보를 탑재해서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하겠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물 한 컵 드십시오. 장시간….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
○위원장 이영란  물 한 컵 드시라고요. (웃음)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아, 예예. 추경 자료 54쪽입니다. 시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4515억 5488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165억 265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411쪽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732억 319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 744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12쪽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디딤빌, 구 인애원인데요. 기능보강사업비로 화장실 등 개보수하고 자동제세동기하고 방염소파 구입을 위해서 2억 823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소집 인원 수가 증가하고, 또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5억 17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13쪽입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와 호국정신 함양 지원을 위해서 42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4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173만 원 증액했습니다.
  414쪽입니다. 푸드뱅크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분 600만 원하고,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보조율과 시비 부담률이 기존에 90%, 7%, 3%에서 80%, 10%, 10%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41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도 국도비 보조율과 시비 부담률이 90%, 7%, 3%에서 80%, 10%, 10%로 변경됐습니다. 부족한 임차급여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하단부터 416쪽에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율과 시비 부담률이 90%, 7%, 3%에서 90%, 3%, 7%로 변경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위원장 이영란  매칭비율이 달라진 부분은 비율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9%, 3%인 것보다 매칭비율이 어떤 식으로 변형된 것만 개요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그러니까 415쪽 기초수급자 주거임차 급여하고 수선유지 급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국비 보조율이 당초에 90%였었는데 80%로 10%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율이 7%에서 10%로 3%가 또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부담률은 3%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결국 국비의 매칭비율이 떨어져버렸네요?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고 일일이 수치를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말씀을….○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위원장 이영란  예, 계속 하십시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417쪽 상단에 해산장제급여도 국비 보조율이 90%에서 80%로, 또 도비 보조율이 7%에서 10%로, 이에 비해서 시비 부담률은 3%에서 10%로 증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417쪽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기관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7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7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17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5억 1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추모공원 인부임은 본예산에 8개월만 반영이 돼서 부족한 4개월분 12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추모공원 환경관리 용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화장시설 대기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분 10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1695억 9747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540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은 119 안심콜서비스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 중복이 되어서 효율성이 낮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9 안심콜서비스는 119 안전신고센터에다가 당사자의 주소하고 혈액형을 사전 등록해서 응급상황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독거노인 가정에 대상자의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화재하고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 119와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423쪽 읍면동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인구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서 57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 노인회장기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비는 기존에 한궁대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노인회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한궁대회를 안 하고 노인회장기 골프대회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하기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은 주 1회 100세 시대를 보급하는데 구독료 인상으로 1068만 원 증액했습니다.
  424쪽입니다. 순천시 노인회관 시설개선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영상설비를 이전하고, 또 영상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은 80세 이상 어르신 1500명 중에서 본예산에 6750명분만 반영돼 가지고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비 지원은 본예산에 9개월분만 반영이 돼가지고 부족한 3개월분 1억 37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 78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36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은 장기요양기관 5개소에 설치비 4009만 원입니다.
  425쪽 하단부터 426쪽 상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은 향림실버빌하고 예광마을 외 4개소에다가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6쪽 중간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것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상사면 마륜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 원하고, 해룡면 종합복지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는 2년 차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비 1억 96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보강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지원은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비 부족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냉방비 단가 인상이 돼가지고 1억 7075만 원을 증액하고, 입식테이블 지원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당노인복지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경로식당 식재료비 등 72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용당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750만 원을 증액하고 셔틀버스 운영 낙찰차액 등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동부노인복지관 일반운영비와 경로식당 식재료비 등 6682만 원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3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도 셔틀버스 임차료 670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30쪽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일반운영비와 경로식당 식재료비 등 7100만 원을 증액하고 프로그램 강사수당 146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는 난방비 폭등 등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4억 24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4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2565만 원, 또 같은 서비스 기금사업 13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 케어) 방문진료에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보육아동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388억 7169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 386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억 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은 440쪽 상단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개편되고, 또 전남도 방침이 변경돼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2개소가 늘었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 해서 2억 98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도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개편되고 전남도 방침에 따라서 예산 변동 없이 439쪽 중간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에서 440쪽 중간까지 여기에 있는 각 세부사업도 441쪽 중간에 있는 영아,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영아,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냉난방비,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하고, 또 442쪽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시 단위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민간가정 취사부 인건비를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개편되고 또 전남도 방침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 없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438쪽부터 440쪽 중간까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440쪽 중간 아래입니다. 정부지원시설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9660만 원 반영했습니다. 아이사랑 가족사랑 동요제 포상금은 순천철도어린이 동요제 같은 그런 유사사업이 시행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순천형 0세아 안심반 지원은 사업 수요 증가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특례지역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장거리 통학버스 운영이 불가피한 낙안, 상사, 승주의 공립어린이집에 통학차량 운영비,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해서 30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 아래부터 44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을 운영비 4200만 원, 인건비 2억 5960만 원, 설치비 7000만 원 등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445쪽 하단부터 446쪽까지 기존 1개의 세부사업 5억 49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3쪽 하단입니다. 순천형 초등돌봄 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8쪽 상단입니다.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58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성신원 본관동 개보수 공사 5억 8300만 원과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961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관된 것입니다. 하단부터 450쪽 상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명당 지원금액이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또 순천시에 거주지를 둔 자립준비 청년 증가에 따라서 1억 76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액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출산육아용품대여소 및 장난감도서관 대여시스템 개발비 1500만 원하고 출산육아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17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456쪽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자체 신규사업으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을 위해서 13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585억 3479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728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3쪽 하단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족 지원 법규가 개정돼 가지고 종사자 1명이 추가 채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34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5쪽 하단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35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또 성과평가 결과 가등급으로 이렇게 성과가 좋아서 운영비가 상향되었습니다. 144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69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육아휴직자 대체하는 근로자 채용 등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1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력이음바우처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로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참샘동산, 참샘마을 운영비는 올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라서 부족분을 도비 변경내시로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참샘마을 기능보강 사업은 화장실 누수에 따라서 방수하는 공사비로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한마음체육대회는 10월 31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예정인데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는 꿈을 키우는 세상이 생산, 판매 관리기사 2명을 채용 예정인데 이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 부족분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3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단가 인상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또 단가 인상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66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76시간에서 86시간으로 증가하고, 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9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9쪽 하단부터 48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꿈을 키우는 세상 휴게실 증축 기능보강 사업은 내진설계와 자재, 노임 단가가 인상되고, 또 자산물품 취득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시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 보수 지급은 조사요원 16명의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부족분 34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1억 2314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는 당초에 정원박람회장에 설치장소가 실외였었는데 실내로 변경 설치됨에 따라서 옥외부스 설치가 불필요하게 되어서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추가보급이 필요해서 13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53억 5206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5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돼 가지고 64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급 지급 예정액이 34억 원인데 본예산에 5억 4551만 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또 추후에 확보가 필요합니다. 드론 영상을 활용한 입체적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2쪽 상단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9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880쪽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38억 4379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1억 79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올해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따뜻한 동행,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여기 159페이지, 저희 지금 서비스 연계를 받고 계신 분이 53명이네요.
○위원장 이영란  담당과장님 모실까요?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그게 더 자세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발굴하실 때 어떤 분들 위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된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작년도에 전수조사한 인원 중에 고위험자로 분류된 인원이 7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시 재조사한 게 위험 없음이고 저위험군하고 중위험군 나온 인원이 53명인데요. 그중에 40대가 3명, 50대가 2명, 60대가 12명, 70대 14명, 80대 17명, 90대 5명 이렇게 고령자가 많습니다.
○위원 최현아  고령자가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1인 가구 연령대가 지금 고독사 위험군이 저희 나라 전체로 중장년층이 제일 위험하다고 발표된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저희 시는 의외로 60대 분들이 많으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건 그러면 이거 발굴하실 때 기초생활 이런 분들 위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발굴하실 때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전체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상태가 돌봄이 필요하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저희 순천시 1인 가구 전체는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전체가 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최현아  4만 8000명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4만 8000명 중에 지금 현재 53명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해가지고 6명이 또 지금 더 추가로 된 건가요, 5월 말 기준에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올해 3월경에 다시 파악한 숫자가 위험자여 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병원 같은 데 연계해서 상담치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병원치료 받는 거하고 가정에 가셔 가지고 돌봄을 해 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돌봄 본인이 희망하면 돌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6명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 연계해서 상담치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상담치료 받고요. 공공민간서비스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공공민간은 저희 공공으로 해서 기초연금이나 돌봄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민간은 읍면동에 있는 복지기동대, 마중물보장협의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 처리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저희가 또 연계해서 후원자 같은 거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전체가 4만 8000명인데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분은 53명이에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돼서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1인 가구 조사했는데 서비스나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다 해서 본인이 또 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빼고 본인 동의하에 희망한 사람들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근데 이것을 지금 고독사 이거 발굴하실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자가체크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예.
○위원 최현아  그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게 정해진 것은 없어서 저희가 서울 쪽 정신과 심리상담 이쪽에서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거 활용해서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저희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특히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가 가장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데 우리 시는 그래도 60대가 많다고 하는데 50대는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고독사가 많고, 또 청년 1인 가구는 정서불안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거의 없네요. 청년 1인 그거는요, 연령대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청년들은 거의 없고 이 6명 중에 20대가 1명 정도 들어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자가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보면 아파트 대표자협의회라든가 이통반장님들, 또 지역주민들 그래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도 하다 보면 1인 가구 이런 분들도 잘 그거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연계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발굴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올해 10월경에 하반기에 또 한 번 조사를 해야 돼서 그때는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위원 최현아  근데 이분들한테 고독사 예방에 관련돼서 이렇게 양성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했을 때 봉사점수를 인정해 준다든가 포상을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가지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156페이지 다회용기 세척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회용기가 어린이집이 최근에 안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에 공공기관, 어린이집, 장례식장, 카페, 편의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이나 장례식장 이런 데서 다회용기를 쓸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거 공모할 때 어린이집을 포커스에 두고 좀 했는데 알아보니까 어린이집은 또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장례식장은 큰 데 6군데 정도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장례식장 자체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상주 이런 분들이, 저희도 직원들 상조물품 있잖습니까?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맡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장례식장 쪽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사업대상 선정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핵심적으로 지원해야 될 게 어린이집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에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협의보다도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서 광양 쪽에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어린이집도 조리원이 있는 곳은 도비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는 어린이집연합회랑 저희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희망하는 곳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희망하는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지 왜 그때는 안 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도에서 올해 갑자기 추경으로 내려왔다….
○위원 장경순  갑자기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러더라고요.
○위원 장경순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린이집들이 희망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핵심대상이 어린이집 같아요. 다른 데서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다회용기 쓸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 그쪽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홈 클린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도 이런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0가구 목표했는데 상반기에 지금 65가구 정도 이렇게 홈 클린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65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원래 이런 홈 클린사업은 사실 자비로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시에서 이걸 다 해 주려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소득층들 가정을 가보면 저장강박 이런 것들도 있어 가지고 버리지 못해 가지고 막 쌓아놓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이렇게 예를 들어 아빠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청소가 거의 많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게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들은 좀 해 줘야 학생들이 있고 이런 경우는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가 대상을 선정할 때 아까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이렇게 정하잖아요. 혹시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딱 하지는 않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 이런 대상들로 해서 본인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동의를 또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는 싫다 하고 거부하면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지금 수목장 조성을 한다 그랬어요, 1499기. 지금 용수동 거기다가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지금 신청을,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인데요. 8월 말에 사업비가 확정될 계획이라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부지는 확보가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공원묘지 내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러면 안장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기나?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자연장 거기가 지금 현재 자연장이 1만 1000기 정도 되는데 한 2000기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8000기 정도가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게 되면 충분히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자연장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금 자연장이 들어오기, 분위기가 지금은 매장에서 화장해서 봉안으로 많이 갔는데 봉안이 자연장, 자연장 중에 화장, 수목장 이렇게 되는데 그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중앙정부 쪽에서도 자연장을 지금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러면 내년 정도 사업이 실시된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이제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국도비 예산이 6억 8000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예.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집이 없는 저소득 청소년들인데요. 거주요건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대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본인 소득재산 플러스 부모들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청년 같은 경우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124만 원 이하 정도 돼야 대상이 되고 거기에 부모가 3인 가구 433만 원 정도 이하가 돼야 조건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 장경원  총사업비가 5억 20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근데 이게 작년에 하반기 8월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전년도 사업을 같이 이렇게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인근 지자체에서는 청년임대주택 1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는 생활비 형태로 월세로 월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아직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복지개념에서 우리가 무조건 소모성으로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복지를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5억 2000이란 돈을 그냥 지급하고 복지로만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돈이 더 들더라도 또한 방법을 달리해서 복지의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위원 장경원  최근 들어서 인근에 우리가 지역이 커져 가면서 또 다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아파트들을 찾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한 다시 청년들을 한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대안이 될 수가 있어서 한번 집행부하고 많이 논의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관련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165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거는 저소득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도 있기는 있는데 저소득자가 거의 많고요.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센터 운영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 거기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위원 장경원  같은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조금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상담을 보건소에서 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 가서 상담하고 치료 받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있는, 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같은 명의 같은 사업이 다른 부서에 2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부처가 달라서.
○위원 장경원  여기 사회복지과에 접수된 것을 보건소로 이양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복지과에서 치료를 해 주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하고 연계된 심리치료 비용을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장경원  상담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상담하고 거기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가가지고 이게 바우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가서 이용한 것을 본인부담률이 좀 있기는 있어요. 저렴하긴 한데 카드 가지고 사용하면 거기서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만 우리가 바우처카드에 충전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게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유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대상자가 있다 하면 저희가 절차 밟아 가지고 카드 발급해 주고 형태가 지금….
○위원 장경원  과장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거 보고서 작성이 사업개요 사업비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가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복지국 전체가. 특히 지금 사회복지과가 이제 또 몇 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더 성의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예산서까지 전부 뒤져가면서 맞추고 이런 시간을 많이 저희들이 할애하다 보니까 힘들죠, 저희들이. 한두 부서만 보는 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책 보조를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게 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복지국 소관의 어떤 불일치 부분, 사업개요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그래서 아까 틀린 부분을 얼른 말씀은 알고 계신 부분도 있긴 하셔서 아까 쪽지가 오긴 오던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방금 보고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다회용기 세척을 신청한 수요가 지금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방금 보고내용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발굴하고 있고….
○위원장 이영란  발굴 중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의 그걸 준비를 하는 단계로 세척사업 공모신청을 했고, 부지 확정, 임대계약 체결해서 현재 지금 만들고 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심각하네. 이거 만들어 놓고 또 준비만 해 놓고 수요가 없으니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방문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이런 특히 돈이 기금이나 펀드에서 들어와서 우리 시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설만 준비해 놓고 직접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좀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157페이지에 사회복지 공유공간 상반기 추진실적에 발굴 협의 중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 후 잔여 청사 입주 고려 이거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업계획 기간이 2026년 2월까지라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간재생과하고도 도시재생 사업하는 곳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연계해서도 해 보고 회계과 통해서도 공유 우리 시 유휴공간이 있는지 하는데 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2026년까지면 그러면 그때 2026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시청사가 가능할까요, 마무리까지 해서 리뉴얼까지 하려면? 하여튼 그렇다치고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시민협력공간센터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국민은행,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리뉴얼해 놓은 데 그런 데를 말 그대로 공유공간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각자 공유공간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으니까 1층은 시민들 쉴 수 있는 카페고 이런 등등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런 설계를 하셔요. 그래서 부서 간에도 말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꾸 새로운 곳을 찾아서 우리만의 어떤 공유공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 우리 순천시의 공유공간을 말 그대로 공유하는 게 어떨지 하는 거를 좀 제가 제시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순천시 조직을 개편할 때 그걸 제1로 세웠거든요, 부서 간의 협업. 그래서 말 그대로 공유공간도 우리 부서별로 좀 협업을 했으면 다음에 운영하는 묘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우리 시 전체 전반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여기 161페이지 수목장 조성사업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 그랬어요. 예산이 세워졌나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당초에는 이게 조금 확정이 빨리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올해 예산에 넣지 않았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내년 예산에나 태울 생각?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이제 하반기 8월 말에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하는데 좀….
○위원장 이영란  추경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늦어지기 때문에 천상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 부분 있고, 아까 또 제가 장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마음건강지원센터요. 그러면 이게 4100만 원이 저소득층에 본인부담금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정부지원금입니다, 정부지원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4100?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바우처가 그러면 남을 때는 어떻게 반환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거의 근데 사용은 되고 있어서, 남으면 반환하는데요,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아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위탁 중인 기관에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그 부담금을 바우처로 보조를 해 주겠다고 설명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무료가 있는데 무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또 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아동들은 아예 무료기 때문에 100% 지원이고요. 일반 청년 중에서 저소득인 그런 친구들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카드로 발급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여기 센터에서도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위탁업체에. 그러는데 방금 본인부담금을 뺀 다른 것도 그쪽으로 보낸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그 카드에 충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카드 충전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학생들 본인들한테 직접 발급을….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용처가 그럼 아까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쓰는 용처인지, 이걸 비롯해서 저소득층 무슨 바우처를 다 포함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그 사용처는 거기는 심리상담을 할 때 이게 3개월 정도 한 10회 정도 심리상담을 거기서 해 주고 서비스를 받는 기관은 2군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그래서 저쪽 율산길 쪽에 하나 있고 연향동 쪽에 그 서비스 받는 곳은 별도로 제공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말씀하신 그 기관은 심리상담만 초기상담해 줄 수 있는 그쪽이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아까 율산길이나 그쪽에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쪽에 오는 청년들을 우리 제공기관 2군데로 이렇게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거기도 우리 사업비 위탁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 바우처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받는 곳이네요? 지정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지정을 청년들이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런 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그럼 이 예산이 다 항상 소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만큼 서비스를 받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지금 상반기에 33명 정도 해가지고 17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신규입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거는 제가 신규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작성하실 때 유념해서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는 구분해 주시고, 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사업이었으면 작년도의 우리 실적, 사업실적, 성과 이런 보고서도 같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167페이지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에서 2023년 추경 반영이 이거 역시도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업 아까 운영계획에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밑에 표를 보면 전혀 1회 추경이 없는 걸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조례가 5월, 6월 그때 조례가 새로 신규로 발의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 문서가 기재가 안 됐다는 거죠. 2023년 기 확보에서 추경반영 이렇게 해놓고 통계 기 확보된 그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래서 없어서 제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1회 추경에 안 넣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이번 추경이 2회 추경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여기 사업비가 추경반영이 4200이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거 역시도 사업비가 4억 7100만 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보니까는 추경까지 합하면 5억 1300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제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앞으로는 세세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복지국 관련부서에서 혹시 일몰된 서비스 사업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말씀 주십시오. 그 보고가 없이 저번에 타 부서 노인복지과에서 조례 폐지가 올라왔죠. 그래서 혹시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 일몰돼서 됐는지 명확히 저희들이 알아야 우리 밖의 민원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일몰시켰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됐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련돼서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코로나 지원금 얼마씩 줍니까, 장례비 지원을, 1인당?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장례비 지원금은 그게 올해 사업 아니고 작년도에 사망하신 그런 분들인데요. 전파방지용하고 장례비인데 장례비는 1000만 원이고 전파방지용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정홍준  전파방지란 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를 들어 감염이 되면 거기서 또 확산이 되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후유로 지금 상당히 많이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후유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된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올해 사망하신 분들은 안 주고 작년도까지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후유비도? 후유증으로 일어난 사망도?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거는 안 줍니다.
○위원 정홍준  안 주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확인증을 병원에서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그걸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걸 근거로 장례를 치르고, 증빙자료를, 예.
○위원 정홍준  입원 그런 절차라든가, 입원을 해가지고 돌아가셨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코로나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북부노인복지타운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관계로 방문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도시계획 중이고요. 지금 토지 소유자들까지 사업설명회 마쳤습니다. 
○위원 정홍준  민원은 발생 안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토지 소유자들 사업설명회 할 때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는 그런 민원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명단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직은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진행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아직 보상도 안 끝났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그 복지타운 언제쯤 완공을 잡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2025년.
○위원 정홍준  2025년?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한 2년 남았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순차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올해 하반기 때 물건조사랑 이런 걸 끝내고 감정가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정리추경 이후에 좀 진행이 되고 설계를 같이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아마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아마 복지관마다 지금 상당히 인원이 많이 증가돼서 북부복지타운이 생긴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 경로당이 한 680개 정도 되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690개 정도, 687개.
○위원 장경원  거기 등록경로당도 있고 미등록경로당 있지만 지원 부분은 미등록경로당도 다 똑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조건이 되는 데만, 11개가 미등록경로당인데 그중에 6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우리 순천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준 데가 있는가 하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마을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등록경로당에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마을 소유로 돼 있는 것들이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제가 경로당을 다 돌다 보니까 아직도 화장실이 실내에 없고 실외에 있고, 또한 그 안에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거의 대부분 파악은 돼 있는데 워낙에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개보수 사업비가 계속 2억, 3억씩 이렇게 배정이 돼도 다른 계속 누수가 있는 데는 누수해 주고, 또 보일러가 터지면 보일러 정리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 정리를 다….
○위원 장경원  참 안타까운 것이 적재적소에 딱 시설이 완비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한 가지 예로 들면 어느 경로당에서는 옥상과 외벽방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 1년 동안 안 해주다 보니까 벽지며 장판이며 다 누수가 돼가지고 2차 시설을 해야 될 정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에 곰팡이가 생기고, 또한 그 공간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돼버리고 이런 부분이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결국 우리 자산 아닙니까? 관리 차원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반기 때 저희가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누락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반기 때 전수조사를 좀 해보고요. 우선 방수가 돼야만 속의 내장이….
○위원 장경원  방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대부분 경로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문턱 하나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보면 수평손잡이나 수직손잡이 이런 부분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장경원  아니죠, 화장실 안쪽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전반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가는 데도 힘들고 가서도 지지대가 없어서 또한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발생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노유자 시설에는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다 포함이 되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그럼 장애인 시설 같은 수직손잡이나 수평손잡이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BF 인증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들은 BF 인증 절차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이 예전에 오래 전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BF 인증을 시작해야 되는 법률화된 이전 건물들은 지금 현재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어르신들 거동이 전부 다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과에서 나서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2022년도에 경로당 운영비 반납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아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이렇게 쭉 방문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운영비가 11만 원씩 해서 1년이면 132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경비처리를 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5억 1200이 나갔어요. 근데 반납한 게 1억 3800이 반납이 됐어요, 다 못 쓰고, 아까 경로당 687개 중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운영비 집행 중에서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식비는 얼마, 어떤 건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잘 사용을 못 하고, 또 본인들이 서류를 다 증빙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진만 찍어와도 인정을 해 주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 연로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경비 집행을 잘 못 하시고 부족하다,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다 못 쓰고 또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작년 상황은 2022년은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여서 경로당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비용 때문에 다른 때도 조금씩 반납은 있긴 있었지만 작년에 유독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이 얘기를 좀 논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르신들 쓰시라고 드린 돈인데 너무 반납이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지침상에 음식 재료 식재료로 사용, 부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지침상에 돼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제 좀 열어놨더라고요. 10인 이상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 비용을 구매해서 드시는 경우에도 혹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회의가 진행이 돼서 식사를 하게 됐다 이런 것만 증빙이 되면 그냥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그것도 어려웠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직원은 1명인데 687개에다가 미인가까지 있으니까 69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파를 시킨다고 해도 전파가 솔직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떤 데는 전파가 됐고 어떤 데는 전파가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 통해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표본조사라도 해서 전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경로당별로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디가 집행이 되었고 어디가 반납이 되었고. 그러니까 반납이 어떤 데는 전혀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데는 경비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 않나 싶어요, 쓰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돈이 나왔는지는 다 알고 있나요, 이분들이?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다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어르신들이 무심한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서 자주 통장을 찍어보고 돈이 언제 나오는지, 또 자동이체해 놓은 것들이 있잖습니까. 가스비나 전기세나 이런 거 자동이체해 놓은 것들을 좀 수시로 확인해 보고 이게 어느 돈이 들어왔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무심하게 계시다가 3개월 후에 찍어보고 이러니까 돈이 어떤 때는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돈을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원 장경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작년 사례고, 올해도 최근에 제가 경로당 쭉 돌아보니까 올해도 똑같은 얘기들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고 비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좀 풀어주면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침서상에….
○위원 장경순  그 지침은 어디서 나온 지침일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데요. 그거는 풀기는 어려운데 아까 쓰실 수 있도록 여지는 드려놨잖아요.
○위원 장경순  우리 시에서는 좀 여지를 남겨놨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파를 시켜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워낙 막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워낙 많기는 해요, 경로당 숫자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커버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건 최대한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하고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리고 또 저희가 다녀보면 가장 경로당에서 건의사항이 뭐냐면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도 있고 할 때 물론 회의수당이 다 지급이 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본인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비가 부족하다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활동비 지원계획은 있으신지, 우리 예산이 전혀 없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검토 중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경로당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5년 남짓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이 경로당 부분이고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민원해결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경로당을 분명히 읍면지역하고 동하고는, 특히 공동주택하고 그런 곳은 우리 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제가 둘러봤을 때.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공동주택단지가 거의 87〜88%의 주거형태입니다.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있어요. 아예 사용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형태에도 우리가 계속 지급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제때 쓰여지지 않고 반납하는 케이스가 특히 전기료 같은 부분 있죠. 경비 부분에서 경로당에 분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반납케이스가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반납케이스의 경우를 저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또 의외로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인터넷을 쓰거나 어떤 방범 그런 곳을 하는 곳은 되레 부족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가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그런 부분은 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읍면동 복지팀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예산이 저희는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건 저도 민원 듣고 어느 아파트 단지 리뉴얼까지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에 사람들이 전혀 없이 거기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순천시가 690개가 넘는 그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점식으로 해서 아까 같이, 지금 65세 노인 연령층으로 접어든 세대는 분명히 경로당에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려면 거점식으로 복지센터를 지어서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질이 높은 어떤 노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까 읍면지역은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공동으로 셔틀을 돌려서 2개 지역을 합해준달지 이런 장기적인 어떤 플랜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행정서비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노인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거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반납의 경우가 나중에 보면 나타나곤 해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복지팀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지금 계속 늘어남으로써 아파트 단지마다 지금 경로당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수당 이것도 우리 모든 노인회장님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회의수당이란 것은 노인회관에 와서 회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회장님들 직책수당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도 의정활동 첫해부터 목소리 크신 회장님들한테 많이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거 역시도 우리가 선심성으로 갈 게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저의가 뭔지 알겠죠? 저는 솔직히 어떤 정책을 말씀드릴 때나 민원을 부탁할 때 보편타당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해결해 나가거든요. 어느 특수층이랄지 어떤 계층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이기에 앞서서 순천시 전체에 대한 행정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 역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회장님들한테 그런 걸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또 다른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민원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회의수당을 어떤 식으로 드리는 게 좋을까도 같이 일괄적으로…. 회장님이니까 직책수당을 주라 이거는 저 역시도 간담회를 갖든지 의견들을 많이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김에 우리 복지관 셔틀버스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2군데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어디 어디 하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용당하고 동부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남부는 그 수요가 아직은 없나 보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정식적으로 돌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아까 삭감을 했길래, 보고서에, 보고하실 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우리 복지관장님들이 셔틀버스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일단은 운행할 때 계속 타보셨나 봐요. 그래서 필요 없는 노선은 좀 줄이고 필요 있는 데는 좀 늘리고 하다 보니까 노선이 좀 줄어들었나 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셔틀은 운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게 셔틀버스 중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노화가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을 가서 활동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래서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아까 효율적인 노선을 통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요즘 파크골프장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는 전혀….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관여를 안 하고 체육시설과에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말씀 좀 서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 파크골프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죠. 만들어놓은 곳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상사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시설이 전혀 없이 그저 골프장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기를 오시는 어떤 분들이 클럽별로 오신달지 이러면 보조시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어떤 물품을 놔둘 수 있는달지, 잠시 대기하는 휴게 부분이 있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민원들 주신 분들이 주시기를 곡성이 그렇게 잘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파크골프장 시설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스포츠산업과랑 연계해서 그냥 골프장 홀만 만들어 놓으실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런 보조시설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 결국 저희 의원님들이 민원을 계속 받게 되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기다리시면서 볕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늘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당신들이 가져간 음료수라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셔서 저는 이왕이면 노인복지가 그렇게 여러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행정서비스가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그래서 정홍준 위원님이 추가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복지관 출퇴근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노인복지과장 정미  어르신들요?
○위원 정홍준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침 9시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과장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시간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하절기만이라도 한 5시 정도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30분 늘린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게 어르신들이 다 끝나고 가시면 더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수업은 다 끝나고요, 당구나 탁구나 이렇게 개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데를 더 이용하고 싶으셔서 그러시거든요. 근데 조금 다 모든 대상이 아니시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보면 거기 전체를 다 청소를 또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봤을 때 그게 지금….
○위원 정홍준  저도 설득을 했어요, 마무리 어쨌든 간에 해야 되지 않냐. 하물며 토요일, 일요일도 좀 나오게끔 해달라고 그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침시간도 좀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위원 정홍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절기만이라도 과장님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30분 늘린 건데요. (웃음)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30분이라도 이분들은 굉장히 또 크게 생각한가 봐요. 그러면 4시 반인데 이분들이 딜레이해 가지고 5시에나 나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부서에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관장님들과 상의 잘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듣기로는 관장님들하고 의논할 게 아니고 전적으로 소관 국에서랄지 더 나아가서는 예산편성권자랄지 그런 기획실에서 논의가 돼야지 관장님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력을 늘려야 되고 예산도 늘려야 되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내부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 서비스를 해결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게 지금 상반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같이. 정말 저는 아까 그래요. 경로당 거를 줄이더라도 토, 일도 열어드려야지 그분들이 똑같은 직장인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순환제로 돌린달지 어떤 묘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관장님들 의견을 듣는 걸로 그게 반영되는 어떤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관행적이고 틀에 박힌 행정보다는 행정수요자 욕구에 맞춰서 지금 저는 정책을 펼치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과감히 우리 순천시가 앞서 나가야지만 일류순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그 민원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제가 어차피 시민복지국이 오전에 끝나지 않으니까 노인복지과 예산 부분부터 오후에 하는 걸로 하시죠, 점심 드시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안?」 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안에 대한 겁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예산서 4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에서 케어안심주택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케어안심주택이 2군데소 운영이 되다가 1군데는 폐쇄가 됐고요, 1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위원 장경원  남정동 것이 폐쇄됐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1군데 남아 있는데 선도사업은 이제 다 예산은 마무리가 됐고요.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케어안심주택 운영에 500만 원이 1층은 방이 3개가 있고,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 센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 소속. 그게 10월에 이전을 나가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사용할 예정이었는데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을 2층으로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리모델링 안 한 상태로 사무실로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위탁 관련된 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그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전기세만 남겨놨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리 조곡동 쪽에 그 1군데 남아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학생들이 같이 케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기정액 대비 한 3000….
○노인복지과장 정미  500만 원을 80만 원만 남기고….
○위원 장경원  아니요, 밑에 대학생 어른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장경원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근데 그때 이 대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해 주고 같이 놀아주고 한다고 안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2층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월세를 주고 들여서 같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볼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저희….
○위원 장경원  근데 저번에 우리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한다 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랬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안 돼서 지금 삭감을 시키고 그런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맞춤형돌봄 수행기관에서 좀 들어와서 어울림센터하고 같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아쉬운 점이 케어안심주택도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충분히 순천형 케어안심주택을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돌봄 이 부분도 이렇게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한번 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대학생 돌봄은 삭감된 게 아닌데.
○위원 장경원  오른쪽 431페이지….
○노인복지과장 정미  케어안심주택에….
○위원 장경원  아, 이거 말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밑에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도 예산이 변경이 돼가지고 정리된 사업이고요, 케어안심주택하고 다른….
○위원 장경원  케어안심주택은 앞으로 일몰사업으로 그대로 가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고요. 선진형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한 거는 지금 사업 덩어리가 커서….
○위원 장경원  선진형이 아니라 순천형으로.
○노인복지과장 정미  순천형인데 선진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고령자주택 개념으로 복지센터까지 같이 들어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너무 덩어리가 커서 연구 중입니다. 지금 통합돌봄팀에서 중점적으로….
○위원 장경원  관련부서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도 실무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럼 방금 장경원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혼돈이 돼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이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케어의 하나로 시작됐어요, 국비가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이 내려왔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선도사업.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국비가 끝나버리니까 원래 선도사업으로 몇몇 도시만 그때 돈을 받았죠, 많은 그 정책상.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렇게 줄 때는 그야말로 순천형을 만들어보라고 선도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준 굉장히 큰 액수의 케어사업이었어요, 그죠, 커뮤니티 케어.
○노인복지과장 정미  통합돌봄사업의….
○위원장 이영란  커뮤니티 케어라 했어요, 그때 사업명이, 정부에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 예산이 끝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남제동 거기하고, 처음에는 거기만 했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결국 그것이 지난해 문을 닫았어요, 아무 실효를 못 거두고. 그 당시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접근성이랄지 모든 것을 따져서 그냥 흉내 내는 식이었다고 그때 김선순 과장님 계실 때 의견제시를 했어요. 근데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아까 조곡동에 집을 사서 아까 장경원 위원님이 주신 말씀마따나 젊은 층하고 같이 머무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말벗도 되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설명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조곡동 그거를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집 구입뿐 아니라 리모델링비까지 아마 예산이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조곡동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어울림센터랑 그 집이 리모델링이 됐고요. 그거를 복지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진행이 됐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때 그거를 노인복지과에서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리모델링이랑 이런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했죠. 저희가 사용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저희들이 보고를 그렇게 여기서 분명히 그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돈 예산이 없었으면 왜 그러면 보고를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무실로 쓰셨다면서요, 그 사업 취지하고 다르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역세권…. 원래 지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우리가 케어안심주택 방 3칸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협약이 돼서 들어갔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끼워넣기로 우리가 들어간 거네요, 우리 노인에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2층을 개조해서 같이 그 사업을 해보려 했더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올해 2층을 개조를 해가지고 역세권 센터가 나가면 거기가 비니까 개조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조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거기 사무실을 그대로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에게 임대를 주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행기관이라면 그 집을 수행기관한테 준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죠. 지금 현재 케어안심주택에 식구가 3분이 사셔야 되는데 현재 2분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그냥 혼자 사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케어안심주택이기 때문에 케어를 해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통합돌봄에서 케어안심을 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있었습니다, 위탁된 센터가. 
  근데 이제 선도사업이 정리가 되니까 그 센터가 일을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분이 없으셔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럼 직접 누가 보호하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재 케어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반찬을 2번만 준다 이런 말들도 했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통합돌봄에서 반찬배달 서비스하고, 저희가 수시로 정리하고, 또 자원봉사 연결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케어안심주택에 현재 계신 2분이 지금 케어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거기에 거주하실 수가 있거든요. 병원에서 거주, 아니….
○위원장 이영란  장기간 요양자 결국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케어가 나왔거든요, 원래 정책 취지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예, 그래가지고 현재 거기를 여의치 않으니까 정리를 하고 리모델링비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부 전기세만 남겨놓고 지금 예산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결국 폐쇄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폐쇄 아니고 운영할 겁니다. 케어안심주택 3분….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 2분을 위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3분과….
○위원장 이영란  3분이 되면 가장….
○노인복지과장 정미  3분과 그 앞에 건너편에 어울림센터라고 있어요, 어르신들 주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 복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곳까지 같이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거를 아까 수행할 수 있는 센터에다가 넘겨준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거기서 운영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 넘겨주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분의 과업들이 다 끝났다면서요, 아까 통합돌봄이 끝남으로써.
○노인복지과장 정미  통합돌봄 수행기관은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기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작년 말에 끝났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수행기관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맞춤돌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곳 중의 한 곳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이 사업까지 같이 수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참 안타깝네요. 국가 재원이 그렇게 많이 투여되는 건데 완전히 용두사미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래서 많은 걸 제가 그때 시정질의도 통하고 허석 시장 계실 때 질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그 많은 예산이. 기억하세요? 건강문화센터에서 요란하게 팡파르 울리고 가수 데려다가 춤도 추고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데 비용 다 쓰시더니 이렇게 돼 버렸군요. 아무튼 복지 분야에 근무 많이 하시는 과장님 더 좋은 통합돌봄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초등 방과후 여기….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한테 들으시겠어요?
○위원 최현아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위원장 이영란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답변 받기를 원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 최현아  올해는 다함께돌봄이 신매곡서한이다음 아파트에 선정이 됐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저희 신대지구도 맞벌이 가정이 엄청 많아 가지고 신대초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지금 1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한 반에 25명씩 해가지고 100명인데 원래 저희 다함께돌봄이 지금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잖아요, 초등학생이요, 대상이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저희 신대지구는 향후 5년간 아이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안초, 좌야초, 신대초가 과밀입니다. 특히 신대초가 제일 많이 과밀이고, 그다음에 좌야초, 매안초. 저희가 작년에 1차에 돌봄센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최종 심의에서 탈락이 돼서 아쉽게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도 1학년만 돌봄이 가능해요,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맞벌이 부부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학원 쪽으로 뺑뺑이를 돌리고 있거든요. 방과 후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전에 학교 돌봄도 탈락이 돼버리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머님들이 학원 뺑뺑이 돌리고 난 다음에 애들이 집으로 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부모들이 방과후돌봄에 대한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수요조사 해 보셔 가지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지금 서한이다음하고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양우내안애, 또 그다음에 이편한세상은 지금 학생들 돌봄 아이들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거의 찼습니다.
○위원 최현아  거의 다 찼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시설 면에서 최종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도 최종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이 좋다고 해서 애들 돌봄이 잘 되고 덜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이 국·도·시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고 돌봄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좀 아시고 이거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이 예산서를 보고 설명 주실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보육아동 것만 유난히 예산액이 기정액을 제로라고 이렇게 예산액으로 지금 표기가 된 부분 목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언뜻 들으니까 시스템의 변화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다른 과는 그런 게 없는데 유독 보육아동과만 그 시스템 오류가 있었을까요, 시스템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과가 올해 신설과이다 보니까 3개 과에서 예산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건강증진과 쪽에서는 출산에 관한 예산이 넘어오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이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1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워낙 큰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못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2회 추경 때 이 사업을 지금 도비사업하고 균특사업이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도의 세부사업명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매칭이 안 됩니다, 시비가.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 과에 새롭게 세부사업명을 새로 만들면서 이걸 다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1회 추경 때 이 부분이 다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반적인 것은 이체로서 오고 가고 하면 되는데 아까 사업명이 바뀐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1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덜 됐었나 보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미처 못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 예산이 이관돼서 반영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8월인데 여기 예산안이 통과되면, 사업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상반기 때는 돈 없이 예산 없이 했어요? 올 것이라고 믿고 그냥 빌려다 했을까. (웃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세부사업명만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액은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근데 우리 예산서상으로 안 들어왔잖아, 보육아동과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전에는 수혜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형어린이집이면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 세부사업명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으로 해가지고 밑에 다 넣었어요. 근데 지금 도비사업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세부사업명이 나누어져야지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 예산액을 보육아동과로 가져와서 예산서에 지금 저희들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1회 추경 때 안 보고. 그럼 예산서에 없이 내부거래로서 그냥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업이니까. 인정하시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런 점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들어왔으면 전체적으로 깔끔했을 텐데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그 주머니에 그 돈인데 내가 사적으로 유용 안 했으면 되지라고 말할 수밖에, 그런 당연히 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니까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240페이지요.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모실까요?
○위원 최현아  예, 지금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와서 자세한 답변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 최현아  240페이지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이거 7월부터 하시고 계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몇 명, 지금 30명 정도 이용을 하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30명이 목표이고 지금 현재 6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현재 6명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이것도 지금 소득에 따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돌보미가 174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정 내 돌보미는 174명이고 아픈 아이 병원돌봄은 돌보미가 8명이신데 교육은 다 이수하셨습니다.
○위원 최현아  교육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수하시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Y에서.
○위원 최현아  Y에서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 돌보미 하시는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거의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50대에서 60대에서요. 이분들이 공고를 보시고 돌보미 지원사업에 지원해서 교육받고 이거 파견을 하고 있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교육비는 본인부담으로.
○위원 최현아  아, 교육비 본인부담이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 6명이 만족하고 계신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용했던 부모님은 쌍둥이가 둘이 아팠는데 임신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로 이용을 하셨는데 굉장히 서비스 제공에 만족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거는 도비, 국비 매칭사업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시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시비 100%인데 왜 이거 소득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 아이돌봄 서비스도 전부 다 계층별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별로 차등을 둬서 자기부담금이 2000원에서 1만 1000원까지 부담을 하는데 대상자가 너무 신청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 시작하면서 이용단가별로 저희들이 규정을 정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입원하고 있을 때 양쪽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하면 이 양육공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애들 맞벌이하고 친정이나 시댁에 돌봐줄 부모님들이 안 계시면 솔직히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아기 아파도 어떻게 뭐 휴가를 내거나 또 그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 목표액 30명이 7월에 다 소진이 되면 어쩔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면 부모님들이 연가를 내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돌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가 지금 실적이 적어 가지고 이거 연말까지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거는 소득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근데 저희들이 아이돌봄도 사실은 소득 규정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랄지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전부 다 이렇게 차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차등해서 지원하는 거 참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맞벌이하고 계시고 약간 소득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세금 내고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픈 아이 병원돌봄은 솔직히 맞벌이 가정이나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정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것을….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다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부담액이 조금 더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용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자기부담액이 좀 적고 2000원이고, 소득액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의료보험료로 산정을 하는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부담료가 조금 높은 차이고 다 이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은 현재 6명만 이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예.
○위원 최현아  이걸 제가 봤을 때는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용하신 분이 적다고 하는데 적은 이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사실 아동병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아동병원하고…. 현대병원, 아이미코, 미즈병원하고 3군데 협업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맞벌이 부부들이 장기 입원이 아닌 경우에 단기 입원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케어하고 싶어하시는 게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6명 이용을 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는 방금 최현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 거에 직결된다고 봐요. 근데 저희들 정서상 자녀가 많이 아플 때 남한테 맡기기는 아직도 우리 인식들이 덜하죠,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되도록이면 우리 인척이랄지 내 가까운 피붙이들이 와서 돌봐주는 게 더 안심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직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꾸준히 이 사업을 유지하시면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저는 케어해 주신 분들이 정말 내 자녀처럼 돌봐줄 수 있는 어떤 자질 그런 인성을 가진 분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전부 겸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는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볼 때는 출산율 높이는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란  예,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 받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영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빈집 정보 서비스 제공이 있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유승현  빈집 정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순천시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공개적인….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우리 직원들만 내부적으로.
○위원 유승현  아, 내부적으로 쓰는 시스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공간용 회로 그 시스템에다 탑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런 부분은 안에 써 주시길 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269페이지에, 서류에서 268페이지하고 총사업비 2600만 원이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260…. 예예. 
○위원장 이영란  68페이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268쪽, 예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연차별 투자계획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이것이 2020년도부터인데….
○위원장 이영란  기 투자된 예산은 빠지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서식이 이래서….
○위원장 이영란  서식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26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가늠은 하면서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일반안건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계속) 

(14시3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청년마음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4개 부서 9개 사업 5억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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