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노관규  10년 만에 시정질문을 받으니까 저도 사실 생소하고 얼떨떨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취임한 지가 100일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전임 시장님이 하셨던 일들인데 질문에 제목이 있어서 쭉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시내버스 환승센터는 2021년 2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지난 8대 의회 때 해당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 의견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순사건 기념공원 추진계획은 지금 여순사건법이 7월 21일 날 제정이 됐고, 또 이 관련된 과제들이 아마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해 8월 달에 공원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또 장대공원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해서 그게 지금 여·순 10·19 평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생목동 비품창고도 지금 올 3월에 있었던 1회 추경에 지금 설계비를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지금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의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 이 일은요.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공유재산 취득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지금 시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이 처음 된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담당 국·과장님들한테 대답은 무수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과정이 잘못되면 이 다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를 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처벌받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따지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 노관규  말씀해 보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시장 노관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의회에서 일단은 절차에 의해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절차가 잘못되면, 의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시장 노관규  말씀을 하세요. 

○시장 노관규  보고는 받았어요, 보고는. 

○시장 노관규  아니 보고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에 절차를 다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죠. 

○시장 노관규  예. 아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어떤 거를요? 

○시장 노관규  아니 현장위치를 지금 1안이 기존 위치가 덕암동에서 청암대 앞으로 바뀐 것 아닌가요? 

○시장 노관규  대략은 알죠.  

○시장 노관규  아니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과 지방도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으로 왔다 그래서 그걸 복합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환승센터도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복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유연성도 유연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면 중앙에서 회수를 해갈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시장 노관규  그러겠죠, 이거는. 

○시장 노관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과정, 예산 다 심사했을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이 예산 반납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복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를 다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노관규  의원님, 이 문제는…. 

○시장 노관규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무감사하실 때 조금 더 속속들이 한번 보셔서 아니, 공무원들이 법에 위반되고 절차에 위반됐다면 당연히 징계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무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우선 의원님, 다 좋은데요. 이걸 기피시설로 하셔버리면 버스 운행 안 해야죠, 매연 뿜고 다니는데. 그니까 저는 이 전제조건을 의원님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인근 4개소에 현장에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시내버스는 대부분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형식은 민간회사들이 운영하지만…. 

○시장 노관규  이거를 혐오시설로 해버리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지나치신 억측이시고요. 이거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뭘 생길 게 있고 그래야지 임의대로 하지, 국가예산 갖다가 하는데…. 

○시장 노관규  짜맞추기라는 말씀도 지나치시다니까요, 이게. 이걸 지금 땅 소유자들 편리 봐 주고 예산집행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시장이 듣기에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시장 노관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둘러서 일부러 했을까요, 저거를? 

○시장 노관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 노관규  하시니까 그거는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잘못됐으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받아야죠, 조치를.  

○시장 노관규  말씀하세요. 

○시장 노관규  충분히 걱정하신 것은 제가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정치를 하면서 기관을 달리해서 하는 이유들은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고 의회에 권한이 주어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시고 수도 없이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자료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결정이 되면 공무원들은 권한에 의해서 예산집행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영란 의원님께서 이 일이 시작될 때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하셨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회의 협의체에서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 노관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왕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들은. 

○시장 노관규  의원님하고 말다툼 안 하려고 저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노관규  한번 살펴보죠 뭐, 예. 

○시장 노관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추진이 될 건데요. 중앙정치권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후속 조치들이 있게 될 거예요, 지자체들도. 근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가슴 아픈 일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념의 배경 뒤에 어느 쪽이라고 할 것도 없이 다 억울하게 희생 당한 사람이 많은 일들인데 이거는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 이게 서로 간에 수렴해 가면서 간극을 좁혀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우리가 중앙에서 아직 여러 가지 절차들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막 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근데 중앙정부에서 기념공원을 어디다가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광주의 5·18처럼 얻다 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의원님, 질문이 아니고 정책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 노관규  행복주택 부지도 포함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시장 노관규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 용역을 했는데 용역도 그런 것 같아요. 

○시장 노관규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이것도 의원님,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일인데 어떤 것은 시장이 다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은 의회만 다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상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됐다, 과정은 있었지만.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왜?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그건 일몰도 할 수 있는 거죠. 일몰을 하게 되면 그 일몰은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할 것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나중에 사무감사 때 또 보시면 되죠, 왜 일몰을 했는지를. 그니까 의원님, 시정질문은 다 좋은데 의회 내부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돼 갖고 된 일이 일몰되었다고 이게 틀렸고 내 주장이 맞았다고만 얘기를 하시면 시장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장 노관규  그리고 의회를 경시했으면 지 마음대로 편성해서 쓰지,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쓰겠습니까, 저 예산을. 의회의 동의가 있어서 된 것인데. 

○시장 노관규  그래서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있으면 고치려고? 

○시장 노관규  잘못된 관행이 아니고 이 과정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론을박이 있고 그런 거죠. 

○시장 노관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결위까지 심사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될 때 심의한 의원님들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해야죠. 

○시장 노관규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최미희 의원님, 여전히 카랑카랑하십니다. (웃음)
  우선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는 순천시 계획을 저도 제가 정치 떠나 있는 동안에 조례가 돼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우리가 대상이 많기는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우리가 2768명이고, 여수시를 비슷한 인구인 것 같아서 봤더니 거기는 1600명이에요, 보니까. 전라남도는 1100명이고 그래서 이거를 2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과연 우리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다른 직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전반적으로 지금 적용대상이 국도비사업의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민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를 봐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겠구나 그동안에, 그리고 이걸 제가 예산 추계를 조금 해보니까 돈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직 예산의 초안을 우리가 지금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끝나시고 여러 가지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예산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도 입장을 압니다마는 사실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사유재산은 개인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집단주택에 살지 않고 개인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보니까 13억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금액이 이게 다소 조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제 교부세 올 것도 가내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 있을 때는 없었던 것들인데 보니까 공동주택 경비실 문제 이 문제도 7개 단지에 우리가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단순하게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도 근로자들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여서 조금 이것도 내용들을 살펴서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총체적인 질문의 요지처럼, 동의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삭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어찌 생각하면 참 이 형체가 없는, 달리 얘기하면 다양한 유형으로 이게 콘텐츠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공동체사업을 자치혁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그래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이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기는 됐고만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공모 참여를 조금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왕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참 이거를 저도 그 현장을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기에까지 지금 아파트를 지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것은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땅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면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에서 지금 조건부로 오는 것들을 상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4가지가 지금 조건이 달라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건을 여기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키기도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금 내용들이 왕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 기반시설 중로 1-39호선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수용 조건과 진출입로 계획을 수립하라 이것도 사실은 지금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가 중로 3-38호선 도로 양측에 보도설치 검토 뭐 이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3항이 북측도로로 이동하여 어떻게 하는 계획을 검토하라고 돼 있고, 권고사항으로 온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라 이런 내용이 조건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 충족이 됐다 이러면 이거 자체를 다시 도로 올려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하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가서 뭐를 논의 중에 하나를 했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고층의 주상복합부터 여러 가지 아파트들 개발사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몇 면적 일정 면적 이상이라든가 고층이 일정 면적 되면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님한테는 내가 상당히 강력한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왕에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게 지금 우리 도시의 모습들인데 여기다가 교통대책 같은 걸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도 하도 들어온 고층아파트들이 짜증이 나서 한번 제가 수사하듯이 봤어요. 도대체 교통심의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더만요. 
  그래서 도에서 이걸 해서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행을 할, 제가 볼 때,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이 안 되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골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말씀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다른 데는 조례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광양은 조례도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저나 우리 최의원님이나 다 시민들 조금이라도 수입이 더 가서 여유롭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정책적으로 잘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2항과 3항은….

○시장 노관규  그렇기는 해도 사유재산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시장 노관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정책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정책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이걸 어떻게 대답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시장 노관규  아니,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렇게 부대조건을 많이 내세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 노관규  저게 요건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시장 노관규  아니, 의원님.

○시장 노관규  아파트 인허가는 요건에 안 맞으면 못 해 주는 거고, 맞으면 해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냥 말씀으로 물어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학교문제였습니까?

○시장 노관규  이런 거 허가 낼 때는 이게 교육에 대한 것들 의견 물어가지고 의견이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닐 텐데요?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예.

○시장 노관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줬을 텐데요. 도하고….

○시장 노관규  교육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의견을 줬을 거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그건 다행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거는. 

○시장 노관규  아니, 조건이 지역민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의원님도 거기 도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교감을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하겠지만.

○시장 노관규  그래서 아니,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같이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 4가지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게 충족이 돼야지만 이게 도에 서류를 올려주든가 하는 것이지 우리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 노관규  저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시장 노관규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 목적은 있지만 우리도 우리대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언코 내가 딱 얘기드리면 여기는 노관규 시장이 업자들 로비에 넘어가고 할 일은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하면 속이 편하지 않겠어요?

○시장 노관규  그거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노관규  뭘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봐요.

○시장 노관규  자꾸 저를 끌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왜 저를 자꾸 끌고 들어가십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아까 여쭈신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예산규모도 좀 봐야 되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속적인 얘기가 있었는데도 이게 안 됐던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느 시장이 들어오든 어느 공무원이든 다 의회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시 행정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조금 잘 살펴볼랍니다, 내용을.

○시장 노관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하여튼 요건이 되면 우리는 해 주는 거고, 요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시장이 어거지로 기업체의 편의를 봐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노관규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저 사람들이 저걸 피해가지고 뭘 또 설계를 해 올지는 모르겠네요, 보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그 사업 잘되라고 도와가지고 이렇게 나설 용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노관규  예, 들어야죠.

○시장 노관규  들어봐야죠.

○시장 노관규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니까.

○시장 노관규  저한테 지금 다 물으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시죠.

○시장 노관규  국장님 준비가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면 저기다 물어봐 가지고 답변드릴게요. 

○시장 노관규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시장 노관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시장 노관규  제가 볼 때 상임위에서 물어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노관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요지가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응? 

○시장 노관규  전지. 전지.

○시장 노관규  아, 시민과의 대화 때 물어보니까 그거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갑대요, 보니까.

○시장 노관규  그거는 제가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지금 도시건설국장 문제가 아니고 서규원 국장 일이어서 그때 여러 가지로 지침을 주고 그랬어요. 최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나왔어요, 그게. 

○시장 노관규  그거 물으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시장 노관규  그거는 관리비 걷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시장 노관규  여기 저기 빌려서, 좀 빌려주면서….

○시장 노관규  해보자 그 말씀이세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든가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시장 노관규  아무튼 의견은 제가 알겠고요. 단지 우리도 지금 해야 될 게 의원님이나 저나 간에 한정된 예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걷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해야 돼요. 그것이 도저히 손이 못 미치는 데 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나서야지 우리가 다 해주면 그 재원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서로 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시장 노관규  그리고 아까 놀이터 문제는 공동주택의 놀이터만이 아니고 제가 독일 같은 데 가보니까 일반 놀이터도 거기는 아이들이 모래를 먹더라도 걱정을 안 할 정도로 관리를 해요. 

○시장 노관규  그런데 우리 전반적인 수준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시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대안 안에 넣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 싶어요. 

○시장 노관규  꼭 최의원님 지역구의 문제만이 아니니까.

○시장 노관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야죠, 이제 그거는, 원래는.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정책에 참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최현아 의원님, 지역민들한테 많이 시달리신가 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신대지구 문제는 시장의 고루한 답변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하기가 좋으시고 시장도 정책 펴기가 좋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 법 자체가 모든 결정권을 대부분 경자청이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공공시설물 이외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본들 우리가 협의, 권고 이런 문제지 거기를 우리 의견에 딱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거를 사실은 지금 최의원님이 물으셔서 제가 대답을 올립니다마는 이게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구역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대부분은 지금 개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오지 않고 이 결정권을 경자청이 쥐고 있다, 사실 뭔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치권에서 이거는 법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끼리 여기에서 얼마든지 시장하고 시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이것이 잘됐네, 못 됐네 논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백날 얘기를 해본들 이 법의 테두리에 딱 묶여가지고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뒷바라지는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권한은 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에 대해서 저로서 굉장히 못마땅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최의원님이 물으시기 전에도 저로서는 지금 이거를 뭔가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대지구가 제가 첫 시장이 됐을 때 보니까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저게. 그래서 와가지고 저도 중간에 이어받아서 또 마무리도 제가 못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와서 이어받고 이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역구 활동하시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제가 선거를 작년에 준비하면서 신대천을 가서 봤어요. 전반적으로 놀이터부터 다 우리 공동공간들을 돌아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거기 있는 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혼났습니다, 내가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신대천 문제는 깊이도 너무 깊은데다가 다 썩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행히 옛날 경험을 할 때 산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큰 게 제가 우리 도축장 옆에 있는 다리에서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점검을 다시 해봤더니 그 관을 다 뜯어낸 게 아니라 그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광양에 보조댐이 생기면서 우리 쪽에서 물이 안 가는 줄 알았더니 물은 안 오지만 그 관로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순천에서 지금 주암댐, 상사댐이 있는데 물 문제로 우리가 고민한다는 게 논리를 떠나서 얼마나 이게 넌센스고 시민들이 동의하겠냐, 이게. 그리고 여기 경제자유구역청 배후도시로 새로운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여기가 물이 원수가 없으면 물이 썩는다는 게 정말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이거는 다행히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는 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하천 유지용수가 어느 정도 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뭐 이렇게는 1만 톤을 주겠다, 8000톤을 주겠다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정을 해서 내년 집행할 예산을 올해 지금 세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예산규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왕 우리가 손대서 하는 것이 청계천처럼은 만들지 못할지라도 그 집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료부지 문제는 저도 엄청난 일이 생겨서 사실은 제가 지금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수준 있는 병원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1000병상짜리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샅샅이 뒤져봤어요, 이거를. 관련 보고도 받아보고 내용도 보고. 그렇게 보고 느끼는 게 이거는 일을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점검을 철저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은 이 많은 병원을 지을 만큼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인지가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문이었고 사실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조달 계획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해주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00병상이면 전문의료인력이 제가 짐작기로도 이게 전문의들만 300명이 넘게 충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병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있는 제일 큰 동부지역의 성가롤로병원도 전문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짜 구체적인 계획을 내다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자청, 전라남도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쪽에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새로 선임이 됐다는 보고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일자리경제국장과 그쪽이 공식 통로가 돼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럼 마냥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하고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고, 또 우리도 지금 이게 TF를 운영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타필드 유치 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대표를 시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동문서답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이야기를 할 때 순천 하나만 보고 종합쇼핑몰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수도권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 됐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데가 남해안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해안벨트를 목포에서 부산까지를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부산시장은 얘기를 하시더만요. 부산이 지금 이 남해안벨트의 허브기능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금 부산은 한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벨트의 센터에 있는 도시가 우리 순천입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 있는 여수고 광양이고, 그래서 좀 큰 줄기에서 이 종합쇼핑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아직 가부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금 존중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건 결정을 하면 최소한 50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좀 더 급하게 이거를 진행해 보자 하는 것들을, 이거는 자칫 잘못 우리가 속도 조절을 못하게 되면 기업에서 부담을 느끼고 이게 이 사업 전체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거나 내용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타필드 관련하는 대표님에게 PT 보고도 했고, 또 여론을 통해서 우리 순천으로 와 달라고, 로비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놓고 대한민국 미래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상당히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이 조금 이따 물어보실 유영갑 의원님 중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학교 문제가 사실은 시나 시장이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를 문제를 풀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 교육청에, 지금 거기도 새 교육감이 생겨서 의사결정 과정을 보니까, 순천시에서 당신들이 필요하면 교육 부지를 제공해 주면 우리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뭔 얘기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국가 예산을 분배할 때 전부 다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넓은 개념으로 보면 거기에 학교를 보내는 학부형이시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든 다 우리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소위 하드웨어 측면에 대해서 지자체에 자꾸 이걸 미루게 되고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걸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선거 할 때 이 신대지구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서면지구에 중학교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 것도 틀림이 없지만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과 언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해 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보충질문 안 하실 걸로 알고 그냥 상세하게 얘기드렸는데, 아이 이거 참…. 
    (웃음소리) 

○시장 노관규  주차장? 예, 그렇죠. 주차장이 지금 그렇죠. 

○시장 노관규  생각은요, 주차장은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거기 옛날에 원래 개발될 때는 주차장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게 막 세차장 이런 걸로 바뀐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장 노관규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도 거기가 땅값이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장 노관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리저리 보고를 조금 받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주차장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그렇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여기서 딱 집어갖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상황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죠.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내년 상반기 때 저는 저거를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지금 있는 그 거붕이요? 

○시장 노관규  이거는, 병원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상세히 드렸다시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이 정도, 거붕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거붕그룹이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이 다 안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하나가 있고, 만일에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다 왔을 때 이제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생각이 있지만 지금 섣불리, 마치 여기는 아니고 다른 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우리 최 의원님도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노관규  말씀을 해 보세요. 

○시장 노관규  저도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시장 노관규  (웃음) 
    (웃음소리)

○시장 노관규  저도 제가 나오는 걸 못 봤는데, 여기에서 보네요. 

(14시5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0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 노관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는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요.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서너 군데 얘기를 했는데 기업이 이제 우리가 여기 여기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기업의 입장에서 아마 바라보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건 거기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진행될 문제인데, 제가 이거 어디로 들어온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만 되지,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제가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에 시의회에, 정원박람회와 순천만에 의회에서 지금 심의해서 예산을 예결위까지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들을 할 수 있는 놀이터들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게 스타필드 같은 데가 유일하게 지금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화들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면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최 의원님 제가 공개적인 게 아닌 개인적이면 언제 제가 여기 여기를 지금 얘기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장소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저, 그리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은 내가 보니까 비아냥거렸다고 나오구먼요, 큰일이네, 이거. 

○시장 노관규  그것도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시장 노관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 장경순 의원님도 아마 강남여고 때문에 고민을 하셨 듯,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도교육청의 방침은 신설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것들을 균형 있게 지금, 어디로 이사를 하든 어쩌든 이렇게 지금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최 의원님 이제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그래도 공개적으로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과 의원님들이 나누는 대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칫 여기서 발언을 해 놓으면 이것을 해야 될 도 교육청이, 지금 기회만 있으면 지자체한테 이걸 미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전략적인 우리 답도 필요하고 이러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들어오시고 지역구에 아무래도 가셔서 대답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를 어떻게, 저는 이거 뭐 이설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랑 똑같을 거예요. 이게 우리 최현아 의원님이 시달리는데 시장이라고 안 시달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지혜롭게 답변을 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의원님도, 지역민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알고 여러 수들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대로 도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근데 이건 의원님도 그냥 저한테 만 그러시지 말고 나서셔야 돼요. 

○시장 노관규  왜냐하면 이렇게 뭐,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노관규  유영갑 의원님은 의정생활을 오래 하셔서 보충질문이 많을 걸로 알고 간략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웃음)

○시장 노관규  국가정원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시와 직접 고용 관계는 아니죠. 어차피 이제 운영대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계인데, 곧 뭐 집회도 하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따 물어 보시면 제가 답을 하겠지만 시장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분권형 신재생 에너지 공용화 사업들은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태양광 패널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직영 발전소와 또 하수처리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 세외수입도 상당합니다, 이게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공용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시에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랑산이라든가 이런 데, 풍력발전소 문제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도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계실 텐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보안 요구사항을 내보냈습니다. 이것도 시장 개인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 허가요건이 되면 나가는 것이고 허가요건이 안 되면 못 나가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만 가지고 이걸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문제는 질문하시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도가 지금 전라남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올해 약 한 90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이게 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 순천시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도 지금 전라남도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 여러 가지들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반시설 사업 예산 확대하고 이거 두 개가 다들 지금 농민회에서 와서 저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농업 기반시설이 농민회에서 오는 추계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추계를 올해 해 보니까 한 12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해가면서 받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번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조금 더 지금 합리적으로 배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외각에, 이 아웃라인이 조금 잡히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로 고민을 조금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금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서면 중학교 유치 계획은 아까 우리 최현아 의원님이 초선 의원이시고 그래서 저도 상세한 얘기를 지역구에 가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면서 했는데,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여기만 되고 안 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삼산동하고 서면하고 묶어서 중학교가 있어야 지금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는 계속 들어오는데 소위 원도심 쪽에 중학교들이 몰려 있고 그쪽에는 지금 전혀 배려가 안 돼서 학부형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선거를 할 때요. 신대 지역의 고등학교 문제와 서면 지역 중학교 문제를 후보님들이 두 분이 교육감이 나오셨잖아요. 그거를 따로따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한 분은 고등학교 문제를 여쭙고, 한 분은 내가 중학교 문제를 여쭸는데 이상하게 교차해서 당선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갈음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조금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도 교육청도 삼산동 지역하고 서면 지역은 조금 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공단 이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노관규  제가 앞전에, 10년 전에 근무할 때도 그때 당시로 이거를 옮겨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계획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림잡아서 1조가 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걸 하는 게. 거기다가 기왕에 있는 산단에 설치돼 있는 기계장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옮기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두를 못 냈거든요. 지금도 역시 이거를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런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웃음) 정치가 엄청 안 풀린 거죠, 사실은. 

○시장 노관규  제가 그렇습니까? 나는 내 평가를 그렇게 못 줬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최루탄을 던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저라도 나가야지, 뭐 최루탄을 국회에서 던진 게 그게 뭐 잘한 일입니까, 솔직히? 시장으로서 나가서 당연하게 시의 미래를 위해서 가서 해야지, 그 떨어지고 붙고는 그다음 문제잖아요, 그게. 근데 뭐 시민들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야지, 뭐 그걸 꼭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시장 노관규  근데 원래 그렇게 계획하고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대행사하고 다 그렇게 알고? 

○시장 노관규  의원님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관계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뭐 노관규가 고집 부린다고 되고, 의원님이 주장한다고 되고 그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위탁자가 위·수탁 계약이 맺어지면 수탁자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수탁자한테 우리는 고용 승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요, 지금 이제 저도 뭐 시장 이전에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노동법 관련돼 갖고 노무사들하고 좀 논의를 해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을 제가 듣고 왔는데 지금 이 문제가 특정한 단체에서 막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작년 결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고용되고 어떻게 해서 유지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하고 우리도 수탁자가 정해지면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수탁자가 지금 해야 될 문제지, 이분들이 석 달 동안에 원래 다 이런 줄 알고 다 계약 관계가 성립돼서 왔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될 일이지,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장 노관규  저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 이것이 시든 수탁기관이든, 뭐가 자기들 알고 있는 여러 가지에 위배됐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있을 분들도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다 법 동원하고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직접적으로 이걸 수탁을 하면서 조건을 내세울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갑론을박해서 결정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요. 그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이 앞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시장 노관규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잘못하면은요, 시민들도 여기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들로,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제가 충분하게 어떤 의도로 얘기하신 줄 아니까 이건 수탁이 정해지고 그럴 때 한 번 더 살펴보시죠. 이걸 뭐 저한테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순천시장이 직접적으로 이분들하고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위탁을 하게 되고 그 수탁기관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왕 일했던 노동자들의 입장도 있고, 또 새로 여기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다수의 시민들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저는 시간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해 보신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시장 노관규  근데요, 이게 법으로 명확하게 따지면 근로 기준, 임금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임금이면 뭡니까?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그런데 우리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데 시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 의원님 생각은 어쩐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노관규  (웃음)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요. 저하고 해본들, 저도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저희들이 이분들의 노동 강도도 알고 어떻게 채용됐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걸 따지게 되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하고, 저는 이분들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짜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게, 왜, 이 정원박람회 만들 때 뭐 했냐, 우리 지역 분들 한 분이라도 거기서 더, 일이 있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라고 저거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가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쪽박을 깰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나 또 논의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입장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있는 제가 뭐라고 헌법과 법률과 판례에 어긋나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원론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내년에 4월 1일을 앞두고 만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프니까 수탁기관이 안 생겨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도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견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이 정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수탁자들 선발하고 할 때도 하고, 우리가 되도록 지역민들에게 억울하거나 또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들 저도 시장으로서 지혜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정치에 떨어진 것하고 해고는 틀리죠. (웃음) 

○시장 노관규  선거에 떨어진 것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시장 노관규  아이고, 예, 됐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 노관규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 돼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나서, 제가 화순군 사정은 조금 알거든요. 구충곤 군수 계실 때 하시던 일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 이런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쓴다고 제가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 노관규  그게 아니어서, 그…. 저도 사실은 우리가 구 승주군 지역에 주로 많이 포진해 있는 농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여러 감정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제도 자체가 우리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소위 재난지원금 형태를 지급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 사정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내년에 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시장 노관규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 노관규  그래서 차이가 났군요.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장 노관규  중학교가 좀 더 뜨거운 문제죠, 지금은. (웃음) 

○시장 노관규  이건 검토는 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시장 노관규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중학교 문제는 삼산동, 서면을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시장 노관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저도 좀 굉장히 답답해요. 사실은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육감님하고의 대화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정확하니 제가 기록에 남은 확인된 얘기가 아니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대충 의중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먼저 잘못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낭패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복남 의원님이나 유영갑 의원님이나 서선란 의원님이나 다 그쪽에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또 논의를 좀 하시죠. 의원님들도 논의를 하시고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이거는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지역을 다 보면서. 그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삼산동과 서면 두 개를 다 같이 보면서 이거를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야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우리 유영갑 의원님 아직 낙선 안 해봤죠? 

○시장 노관규  아직 낙선 안 해 봤죠? 

○시장 노관규  낙선을 저처럼 서너 번 하시고, 제가 국회의원을 다섯 번을 떨어졌는데요. 한번 해 보시면 인생을 아시게 될 겁니다. 

○시장 노관규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비교를 하더라도 근로자들하고 해고 문제하고 선거직에 낙선하는 문제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세요, 시장 불러놓고 얘기하시면서. 

○시장 노관규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시장 노관규  그러실 것 같아요. 

○시장 노관규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