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01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승현, 장경원, 최병배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은 유승현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최병배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은 유승현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최병배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전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승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허석 전 시장 임기 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좋은 취지로 개최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청년을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경제국 국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 둘째, 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미진행 사유, 셋째, 1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때 부정팀 환수, 넷째,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회, 2회 대회 심사과정, 이상 4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전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승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허석 전 시장 임기 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좋은 취지로 개최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청년을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경제국 국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 둘째, 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미진행 사유, 셋째, 1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때 부정팀 환수, 넷째,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회, 2회 대회 심사과정, 이상 4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유승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 2회 심사과정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규모 공단 하나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친환경 분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는 순천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주요 시책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 일환으로 지난 2019년과 2021년도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미진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과 2021년 2회에 거쳐서 선정된 창업팀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청년고용, 외부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을 하고, 또 지금까지 2회에 걸친 성과를 종합분석한 후에 판단하고자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정팀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9년 1회 경진대회 1위 수상팀은 대회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했고, 또 부정환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적합하게 선정 지원되었습니다. 경진대회 참가기준은 국제대회의 수상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논란이 된 수상팀에도 참가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타 기관에서 보조받은 사업비 집행내역과 우리 시 지원사업 사용내역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정산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회, 2회 대회 심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심사과정입니다. 대회는 참가자 모집, 예선, 본선대회, 패자부활전 절차로 진행을 했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참가자 전원이 예선 절차를 거쳐서 32개 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서 본선진출팀 9개 팀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해서 3개의 수상팀을 선정을 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패자부활전을 실시해서 2개 팀이 추가되어 총 4개 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회 대회 심사과정입니다. 처음 시행되었던 1회 대회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류심사라든지 예선, 해커톤(Hackathon), 데모데이, 본선의 절차를 거쳐서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1차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133개 팀을 선정을 했었고 예선에서의 발표심사를 통해서 40개 팀, 해커톤대회를 통해서 본선 진출 20개 팀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진행 후에 아이디어 발표심사를 통해서 최종 10개 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승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 2회 심사과정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아이디어 사업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규모 공단 하나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친환경 분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는 순천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주요 시책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 일환으로 지난 2019년과 2021년도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미진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과 2021년 2회에 거쳐서 선정된 창업팀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청년고용, 외부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을 하고, 또 지금까지 2회에 걸친 성과를 종합분석한 후에 판단하고자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정팀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9년 1회 경진대회 1위 수상팀은 대회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했고, 또 부정환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적합하게 선정 지원되었습니다. 경진대회 참가기준은 국제대회의 수상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논란이 된 수상팀에도 참가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타 기관에서 보조받은 사업비 집행내역과 우리 시 지원사업 사용내역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정산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회, 2회 대회 심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심사과정입니다. 대회는 참가자 모집, 예선, 본선대회, 패자부활전 절차로 진행을 했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참가자 전원이 예선 절차를 거쳐서 32개 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서 본선진출팀 9개 팀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해서 3개의 수상팀을 선정을 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패자부활전을 실시해서 2개 팀이 추가되어 총 4개 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회 대회 심사과정입니다. 처음 시행되었던 1회 대회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류심사라든지 예선, 해커톤(Hackathon), 데모데이, 본선의 절차를 거쳐서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1차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133개 팀을 선정을 했었고 예선에서의 발표심사를 통해서 40개 팀, 해커톤대회를 통해서 본선 진출 20개 팀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진행 후에 아이디어 발표심사를 통해서 최종 10개 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예.
○의장 정병회 보충질문해 주시기 봅니다.
○의원 유승현 일단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과 의장님께 서류를 한 장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같이.
시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의장님도 확인 다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입니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질문은 국장님한테 하셔요.)
시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의장님도 확인 다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입니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질문은 국장님한테 하셔요.)
○의원 유승현 아,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확인 가능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확인 불가합니다.
○의원 유승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시정질문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자료 그대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굳이 가공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들을 많이 주시는데 순천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수정을 안 하고 원본 그대로 요청을 하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중요한 서류들은 바로 바로 주시면 되는데 너무 길게 끌고 주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자료 그대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굳이 가공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들을 많이 주시는데 순천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수정을 안 하고 원본 그대로 요청을 하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중요한 서류들은 바로 바로 주시면 되는데 너무 길게 끌고 주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우선에 좀 전에 받은 자료는 제가 봐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확인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었고요. 의원님이 다양한 요구자료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한 아홉 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의원님이 요구한 입맛에 맞는 자료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워딩을 해서 제출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원본 있는 걸 파일 제출하다 보니 아마 의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근데 국장님, 제가 3개월 동안 요청을 했는데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받은 자료가 뭐가 없냐면 행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협약서에 대한 서류가 일단 없고요.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협약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과정 중에 패자부활전에 대한 신청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장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협약서 등에 대해서는 이게 공개대상이냐, 비공개대상이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대상은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나 비공개대상을 판단해서 공개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승현 제가 1회 때는 받았는데 2회 때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요청을 계속 했지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공개여부를 판단해서 공개대상이라고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1회 때는 저희가 받았어요. 1회 때 협약서를 받았는데 2회 때 협약서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여부를 따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잘 들었고요. 3회 때 미진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순천시가 굳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2019년도에도 했었고, 2021년도에도 했었고, 2022년도에도 긴급하게 용역을 맡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신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창업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2019년도에 처음 했었고, 또 2022년도에 한번 걸러서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팀이 2019년에 두 팀, 2021년도에 했던 것이 10팀 해서 12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취지와 내용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성과 있는지, 사업의 의도와 맞는지, 또 지속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연말까지 분석이 되면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내년 이후에 추가 심의하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승현 꽤 지났는데 판단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승현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진대회 활동하는 분들이 조례동에 있는 창업연당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연당은 사실은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건립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생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준공이 되면 좀 넓혀서 공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취지라든지 범위라든지 또 방향성을 정확히 선정을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유승현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2019년도, 2021년도, 2022년도를 시행을 했는데 방금 국장님처럼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셨는데 1회 때는 그래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용역을 맡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2019년도, 2021년도, 2022년도를 시행을 했는데 방금 국장님처럼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셨는데 1회 때는 그래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용역을 맡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2019년도에 처음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투를 수가 있겠죠, 처음 하다 보니. 그래서 2019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작년 할 때는 개선 많이 했거든요. 그 개선 중에 변화된 게 뭐냐, 2019년도에 비해 작년에 변화된 것은 서류심사 과정, 예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산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해커톤대회를 거쳤고, 다만 2019년에 했던 패자부활전을 작년에 폐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했었고, 또 1회 대회 때는 물론 취지라는 내용을 보면 1억이라는 시상금과 또 3년간 사업화 지원을 1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상금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을 좀 낮추고 팀을 다양하고 폭을 넓혀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의원 유승현 그래도 Ctrl+C, Ctrl+V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국장님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앞으로 진행할 때는 제가 직접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창업아이디어 1회, 2회에 대해서 심사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순천시에 보조금 대회에 관해서 참가자들끼리의 조작과 아빠찬스와 그다음에 경제공동체에 대한 찬스를 좀 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의원 유승현 파악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의원 유승현 아, 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당연히 안 됩니다.
○의원 유승현 만약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밝혀지면 그 담당에 대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공무원들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원 유승현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문제가 없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조치를 해야 되겠죠?
○의원 유승현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해도 상관없다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러십시오.
○의원 유승현 예,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1회 때입니다. 1회 때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접수를 했는데 굳이 2019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회를 진행하는데 왜 현장에서 따로 또 방문접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현장 방문접수가 아니고요, 참관명부를 받았습니다.
○의원 유승현 어떤 거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참관명부.
○의원 유승현 참관명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분야별로 336명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선대회에서 144명이 참석을 했는데 아이디어 개발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참석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아이디어 참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관단을 모집했었습니다, 참관단.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참관단 명부를 받았는데 그 명부를 추가 신청자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원 유승현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했을 때 자료가 전혀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336명이 접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의원 유승현 근데 나머지 제가 받은 명단은 336명 중에 279명인데 57명에 대한 탈락된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336명이 신청을 했었고 예선대회를 개최를 할 때 나머지 자진해서 포기를 했었고 예선대회 참석한 사람이 144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참석 안 한 거죠.
○의원 유승현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참여를 안 하죠, 참여를. 참석이나 참여를 안 한 거죠.
○의원 유승현 현장에 안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본인들이 자진포기를 한 겁니다.
○의원 유승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자진포기가 아니라 서류를 전부 다 나눠줘서 이 첫 대회 때 아이디어 공모전의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인 참가신청서도 없었고, 그다음에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신청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종이를 나눠주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뜨렸던 거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는 않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의원님,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업이나 공모를 할 때 보면 공무원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응모원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당장 시험 보는 사람들이 반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왜 안 왔는지는 저희들은 모르죠. 심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들은 알 수는 없는 거고, 예선 144명이 참석을 해서 그 절차를 진행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참관명부를 받아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의원 유승현 이 질문의 요지는 제가 1억이란 상금하고 순천시의 이름을 걸고 전국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참가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없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요지도 전혀 없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의원 유승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인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그것은.
○의원 유승현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의원 유승현 없는데 왜 3개월 동안 안 주신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담당직원분들에게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화면을 보시면 보통의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1차에서 탈락한 후에 패자부활전을 거치고 본선팀하고 같이 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자를 한 다음에 그 1차 합격자만 본선 진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3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전에 대해서는 1차 탈락자에서 패자부활전을 하고 그냥 바로 2개의 팀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느 업체를 두고 패자부활전을 따로 했지 않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화면을 보시면 보통의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1차에서 탈락한 후에 패자부활전을 거치고 본선팀하고 같이 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자를 한 다음에 그 1차 합격자만 본선 진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3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전에 대해서는 1차 탈락자에서 패자부활전을 하고 그냥 바로 2개의 팀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느 업체를 두고 패자부활전을 따로 했지 않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저 방식은요, 우리 시의 방침이죠. 시의 방침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저런 기준과 절차, 방침을 두고 진행했던 것이고, 사전에 홍보를 했었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차 합격자가 패자부활전하고 같이 본선 진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패자부활전을 본선 진출에 제외를 하고 별도로 2팀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시의 방침입니다, 이게. 저게 꼭 법에 나온 것이 아니고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 유승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의 방침이긴 한데 굳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어느 팀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의원 유승현 합리적인 의심을 두고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탈락자에 대해서 아까운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기회를 준 것이죠. 기회를 줘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 유승현 그러죠. 그 아이디어를 패자부활전 했을 때 본선진출에 같이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했어야 했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래서 의원님, 저렇게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패자부활전을 없앴습니다.
○의원 유승현 예. 그런데 저기 앞에 보면 회색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회색박스에는 인터넷접수도 안 했고요, 팀 빌딩도 안 했는데 왜 마지막에 두 개의 팀을 선정했을 때 그 명단이 들어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은 제가 확인을….
○의원 유승현 최종협약서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원 유승현 기본적인 협약서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2019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부분이 왜 그러냐면 협약서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참가를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참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갔다면 전체의 참가를 정식적으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만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부정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순천시 창업대회 협약서를 맺게 되면 순천시에다가 법인을 등록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다가 3월 11일 날 등기를 했어요. 우리 순천시는 선정이 된 후에 순천시에다가 등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업체는 굳이 서울시에다가 등기를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근데 국장님, 이게 단답 형식으로 계속 확인만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미리 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그 부분까지 서류를 일일이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의원 유승현 아니 근데 이건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미리 좀 확인을 먼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 의원님,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봅니다.
○의원 유승현 이걸 지금 처음 봤다고 하시면 안 돼요. 부정환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대한 요지를 명확하게 넣어놨는데, 그리고 답변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확인 안 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저는 처음 보지 않습니까, 저거를. 처음 보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할 때까지 정회 좀 하시죠.)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할 때까지 정회 좀 하시죠.)
○의장 정병회 자, 일자리경제국장님, 답변을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본회의장은 싸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의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 보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보시면 협약서 작성을 5월 12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대표자가 참가자인 거는 미리 좀 확인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됩니다. 5월 12일 날 참가자가 우리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국장님, 확인하셨죠?
그리고 다음 사항 보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보시면 협약서 작성을 5월 12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대표자가 참가자인 거는 미리 좀 확인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됩니다. 5월 12일 날 참가자가 우리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국장님, 확인하셨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의원 유승현 그런데 우리 참가자가 협약서의 대표로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사내이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참가를 안 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참가를 한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신 겁니까? 참가를 안 한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 분은 두 분이 같은.
○의원 유승현 자매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임원으로.
○의원 유승현 자매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같은 법인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승현 임원이라고 할지언정 대표이사가 참가를 안 한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우리는 참가를 한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가한 사람은 지금까지 대표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대표로서 설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부정수급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가를 안 했는데도 그 지원금을 주셔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참가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면 안 되죠.
○의원 유승현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협약을 해서도 참가를, 왜 협약서를 이상하게 작성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는 이걸 확인을 안 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징수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그 전의 소명자료에는 징수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참가자이긴 한데 미참가자인데 모든 소유권이 다 미참가자한테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모든 출원, 상표권, 앞으로 냈던 것, 그 전의 거에 대한 것까지 다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출원을 했고 2019년도에 우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하기 전에 출원공고를 받았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변리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 명확하게 판단을 안 했었고, 여기에 의하면 사내이사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특허도 아닌데 마치 우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모든 출원, 상표권, 앞으로 냈던 것, 그 전의 거에 대한 것까지 다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출원을 했고 2019년도에 우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하기 전에 출원공고를 받았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변리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 명확하게 판단을 안 했었고, 여기에 의하면 사내이사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특허도 아닌데 마치 우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보시면 참가를 안 했는데도 대표이사로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보시면 협약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가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창업활동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6개월 이내에 순천시에 관내 법인 설립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고,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기 명확하게 협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을 때 허위사실 유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명확하게 협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징수를 하는 거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보시면 협약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가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창업활동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6개월 이내에 순천시에 관내 법인 설립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고,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기 명확하게 협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을 때 허위사실 유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명확하게 협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징수를 하는 거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규명을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꼭 이거에 대해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참가를 하시는 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저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오긴 했는데 명확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회, 2회 했고 3회에 있어서 이 행정에 대해서 지속성으로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부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크겠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이거는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이걸 보시면 제가 아까 미리 보여드렸어야 했어야 하는데 참가자에 대해서 팀 빌딩을 했고 미참가자가 최종 협약자에 대해서 같이 협약자를 했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자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미참가자가 모든 혜택을 받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2회 때 심사과정이 있는데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보시는데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심사과정에 있어서 김 씨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다른 분이십니다. 대회 전반에 대한 멘토를 처음부터 했던 분들이 1차 심사도 보시고, 2차 심사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0개 팀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20개 팀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팀이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보시는데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심사과정에 있어서 김 씨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다른 분이십니다. 대회 전반에 대한 멘토를 처음부터 했던 분들이 1차 심사도 보시고, 2차 심사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0개 팀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20개 팀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팀이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 유승현 안 된다고 되는데 1회 때에도 부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2회 때에도 이러한 부정한 사례가 또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그 전에 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는 이해관계자가 최종합격이 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사유가 있었습니다.
○의원 유승현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래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대표하고 가족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 대학교 그 부분입니까?
○의원 유승현 다입니다, 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모 대표는 부자관계가 있었는데 심사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는 A팀 참가자고, 아들은 B팀 멘토라고 돼서 팀도 다르고 멘토하고 심사위원도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유승현 국장님,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의원 유승현 그러면 1차 합격자에서 간 다음에 A팀 참가자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팀의 참가자로 아들이 참가를 했고, B팀의 컨설팅은 아버지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모든 거에 있어서 부자관계가 있든 아는 지인이 있든 그 과정에서 참가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게 뭐냐면 멘토하고 심사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의원 유승현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멘토하고 심사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유승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팀도 틀리고.
○의원 유승현 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를 했을 때에는 모든 이해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해가 섞일 수 있지만요, 팀도 틀리고 멘토하고 심사는 별개지 않습니까?
○의원 유승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는 앞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원 유승현 현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거는 저희가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 하나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의원님, 의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의원 유승현 사회적인 통념상에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순천시에서 이걸 받아들인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모든 비리를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의원님,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의원 유승현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 사회적인 통념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유승현 예. 이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답변을 잘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의원 유승현 이건 진짜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원 유승현 진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에 대해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의원 유승현 아, 네. 자,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아버지가 또 우리 최종 심사발표 때 12월 달에 매칭펀드 투자유치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금을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더 지급을 받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의원 유승현 알고 계시죠? 참 아이러니하게 12월 달에 아버지 회사에서 투자를 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투자유치를 해서 아버지가 투자유치 지원금 외에 별도 용도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투자유치를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죠.
○의원 유승현 해 줄 수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별도로.
○의원 유승현 별도로 해 줄 순 있겠죠. 근데 왜 굳이 우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투자유치를 받았다고 이렇게 올려놨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조금 더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의원 유승현 확인을 하시겠다고요, 확인만? 명확하게 좀. 이 업체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받았는데요. 인센티브 가점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모든 창업아이디어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저 기업은 2000만 원을 포기했는지 저는 참 그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참가자들이 왜 저거를 포기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줘서 안 받은 건지,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왜 신청 안 했냐고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 유승현 근데 신청을 안 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판단을 하시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미 지난 일 아닙니까?
○의원 유승현 지난 일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감사에서 명확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타 과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유치이기도 하고 다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지인이라든지 우리 아버지가 좀 잘 나가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정으로 낙하산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했을 때는 지난 일이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든 다 지난 일이면 무조건 안 한다고.
그럼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지인이라든지 우리 아버지가 좀 잘 나가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정으로 낙하산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했을 때는 지난 일이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든 다 지난 일이면 무조건 안 한다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때 신청해서 심사과정에서 심사과정 중의 하나가 인센티브가 있는데 본인이 인센티브 가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났으니까 필요없다라고에 대한 발언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
○의원 유승현 국장님 그냥 맞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유승현 아, 글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공동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위원과 참가자하고는 법인등기상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경제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 유승현 안 되죠. 그런데 이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경제공동체인데 40개 팀에서 예선에서 통과가 됐고 20개 팀에서도 본선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합격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경제공동체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는데 전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자료를 확인을 했고.
○의원 유승현 확인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의원 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서류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의원 유승현 서류 그냥 참가자하고 심사위원이 준 자료로만 가지고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의원 유승현 어떠한 의심도 없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유승현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방금 확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유승현 발견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계획적인 의도로 접근을 했겠네요. 왜냐하면 참가자하고 심사위원이 그 자료를 줬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걸 확인을 못 한 거잖아요. 그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작정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 창업아이디어에 대해서 상금에 대해서 가져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못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등본만 떼어보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대표업무집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업무집행자는 사내이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김 씨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헷갈렸죠. 왜냐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이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2021년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기간인데 사내이사에 2021년도 4월 16일 날 또 선임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회사 등기부등본이고요. 참가자 회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2명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가자가 1등이 됐든 2등이 됐든 이 수익에 대해서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등본만 떼어보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대표업무집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업무집행자는 사내이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김 씨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헷갈렸죠. 왜냐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이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2021년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기간인데 사내이사에 2021년도 4월 16일 날 또 선임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회사 등기부등본이고요. 참가자 회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2명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가자가 1등이 됐든 2등이 됐든 이 수익에 대해서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순천대학교 부분하고.
○의원 유승현 아, 이건 순천대학교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걸 봤는데 이분들이 모 대표, 모 대학.
○의원 유승현 대학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하고 봤는데 이분 예선 심사위원으로는 참여했었지마는 특정 기업은 제척사유로 인해서 심사하지 않아서 본선대회 심사위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원 유승현 근데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이 아이디어 공모전 초창기 때 멘토링을 다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의원 유승현 그러면 그 멘토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가자하고 공동경제체인데 이 모든 내용들이 저기에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용들이? 어떻게 준비해라, 어떠어떠한 과정이 있으니, 그리고 어떠한 평가를 할 거니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런 의심은 할 순 있으나.
○의원 유승현 의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는 다르지만 한 공간에서 항상 서로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그래서 이 공모전에 대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항상 우리 순천시하고 정주방안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동영상에 나와 있긴 하지만 동영상을 대체하기는 어려워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순천시하고 정주방향이 맞지 않는 업체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20개 참가팀이 있는데 저희가 20개 참가팀을 다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 순천시는 거의 1조, 2조에 대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엄청난 재정부담이 있죠.
○의원 유승현 그렇죠. 부담이 아니라 이분들은 1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뭐라 해야 됩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허위에 대한 과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평가하는 분들을 다시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전체 포함해서 평가 때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1회 때도 그랬고, 2회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이걸 왜 제가 넣었냐면 우리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때 1등부터 10등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 시장님도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우리 홈페이지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비유를 해서 해 놨는데 우리 창업공간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순천시에서 창업공간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회사를 왜 표시를 안 해 놓고 입주공간만, 법인등기만 해놓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깨끗하죠. 어떠한 행위를 한 흔적은 보이진 않겠죠, 창업공간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깨끗하죠. 어떠한 행위를 한 흔적은 보이진 않겠죠, 창업공간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언제 가셔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창업연당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이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지도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저것이 사실이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이게 이틀 전 사진입니다, 이틀 전. 그리고 제가 한 5개월 전에 갔을 때도 똑같았고요. 이틀 전 사진입니다, 이틀 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틀 전 사진인데.
그리고 참 제가 각 실마다 출입기록표가 있는데 제가 출입기록표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참 그 자료요청을 한 후에 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고, 또 하필이면 그 백데이터가 있는 컴퓨터를 포맷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지 명확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천시가 아닌 본인들이 그전에 운영했던 회사에다가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아닌.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또 창업 계약을 합니다. 우리 순천시에다가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기존에 있던 회사에다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 굉장히 열심히긴 한데 똑같은 회사를 부산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집 살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웃음소리)
그리고 참 제가 각 실마다 출입기록표가 있는데 제가 출입기록표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참 그 자료요청을 한 후에 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고, 또 하필이면 그 백데이터가 있는 컴퓨터를 포맷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지 명확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천시가 아닌 본인들이 그전에 운영했던 회사에다가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아닌.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또 창업 계약을 합니다. 우리 순천시에다가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기존에 있던 회사에다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 굉장히 열심히긴 한데 똑같은 회사를 부산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집 살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웃음소리)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회사라는 것은 본점을 둘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지사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 유승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순천시하고 함께 우리 순천시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순천시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정주방안과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를 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하지도 않고, 간판도 안 달고, 더군다나 본인들의 회사에다가 신규채용을 하고 이거는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서, 우리 국장님은 물론 현장을 가서 검토했겠지만 기술이 있는 분들은 현장검토를 전혀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장검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고 우리 기존에 있는 집행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우리 담당자나 팀장, 과장들이 수시로 현장도 가고 그랬거든요.
○의원 유승현 수시로 갔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창업아이디어하고 전혀 상관없이 입주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갈 때마다 그 두 기업만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안 온다, 왜 안 오냐, 뭔가 서류를 제출을 할 때만 그때만 온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서면제출을 한다고요? 한번 오늘 끝나면 다시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우리 순천시 창업보육지원금인데 우리 1회 때 용역하고 상금하고 3억 7000이 나갔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는 9억 8000이 나갔습니다. 그나마 먹튀를 했던 기업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이 덜 빠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걸 징수과장님이 보시면 진짜 허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창업보육지원금으로 술술술 빠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얼마나 허탈해하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는 1회 때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건 2회 때 우리 용역과 상금과 지원금입니다. 1회 지원금이 3억 2000 나갔는데 앞으로 2회, 3회 나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우리 순천시 창업보육지원금인데 우리 1회 때 용역하고 상금하고 3억 7000이 나갔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는 9억 8000이 나갔습니다. 그나마 먹튀를 했던 기업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이 덜 빠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걸 징수과장님이 보시면 진짜 허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창업보육지원금으로 술술술 빠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얼마나 허탈해하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는 1회 때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건 2회 때 우리 용역과 상금과 지원금입니다. 1회 지원금이 3억 2000 나갔는데 앞으로 2회, 3회 나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1회 대회 때 지원금은 올해까지 종료됩니다.
○의원 유승현 예,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2021년도 분은 앞으로 2년간 더 지원하고요.
○의원 유승현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부분은 우리 당초 계약서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당시 취지와 목표에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1회 때는 중간평가를 해서 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2회 때도 중간평가를 철저히 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이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서약서나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되겠고요. 중복성 검토가 좀 있었긴 했는데 우리 시에서 중복성을 검토를 하지 않고 위탁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중복성을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검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업체에 유리한 부분만 해서 중복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따로 우리 시 차원에서 중복성 검토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중복성 검토를 하지 못하였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에 할 때는 시에서 1차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갈 때는 뭔가 서류를 다 주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의원 유승현 그런데 돈을 막상 받고 나서는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줍니다. 저희가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나 행정감사를 준비할 때 또 자료를 요청할 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 처리에 대해서, 주지 않으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요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 유승현 아니, 검토가 아니라 요구자료를 했을 때 주지 않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까지 의원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대부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승현 아니, 제가 요구한 자료 말고 앞으로, 앞으로 만약에 행정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급적 그러기 전에 서로 의원님과 소통을 해서 요구자료가 잘 전달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 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충실히 중간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하겠습니다, 예.
○의원 유승현 그래서 이 협약서는 1차 때 협약서고요. 2차 때 협약서가 2021년도에 대한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몇 개월째 협약서를 찾고 있는데 협약서가 지금까지 저한테 오질 않습니다. 우리 시는 약간 협약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모든 서류에 대해서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투자일자리과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반적으로 해서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예, 그래서 참 이러한 점들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가 외부청렴도에서 꼴찌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의원 유승현 그런데 저희 2021년도 순천시는 공사 감독, 용역 관리, 인허가 등에 대해서 외부인 대상으로 해서 외부청렴도가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5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의원님, 오늘 의원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의문들 말씀했지 않습니까?
○의원 유승현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부분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저희들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분명히 인정이 된다 그러면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렴도가 꼴등했다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의원 유승현 이건 제가 기사에 나와 있기도 해서 이걸 좀 인용을 했고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좀 더 청렴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정한 행위들이 좀 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그래서 국장님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우리 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면밀히 살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제가 말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시정질문이긴 한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시정질문이 됐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업무보고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장기간 시정질문에 대해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승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원 장경원 안녕하십니까?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지역 장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교체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앞서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부여해 주신 큰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여 28만 일류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계획에 있어 전임 시장 계획과 달리 노관규 시장님 취임 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획에 대해 이유와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강변로 그린웨이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 박람회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저류지 조성에 있어 주 목적과 취지가 다르게 변경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류지 조성 계획과 박람회 이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 오천동 955번지 초등학교부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오천지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현저히 문화·체육 시설에 부족함에 오천지구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 설치계획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민들의 궁금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교체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앞서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부여해 주신 큰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여 28만 일류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계획에 있어 전임 시장 계획과 달리 노관규 시장님 취임 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획에 대해 이유와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강변로 그린웨이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 박람회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저류지 조성에 있어 주 목적과 취지가 다르게 변경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류지 조성 계획과 박람회 이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 오천동 955번지 초등학교부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오천지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현저히 문화·체육 시설에 부족함에 오천지구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 설치계획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민들의 궁금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노관규 장경원 의원님이 성실한 답변을 원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드릴 텐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시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부터 보니까 제목만 있는 시정질문은 저는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들로 그런 저런 거 안 따지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형식적인 답변이 안 되려 그러면 질문의 요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답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정질문이 스무고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 물어보시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역구에서 좀 시달리고 그러실 텐데 의원님보다 시장이 더 시달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당론으로 이걸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저도 지역위원장을 네 번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저는 한 번도 기초의회 의원님들에게 당론을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정치에서 제일 지금 최일선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초의회는 정당하고 좀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장이든 의원이든 저는 정당정치의 배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특정 정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박람회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좀 상세히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이제. 계획할 때는 박람회를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도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여수세계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던 2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첫째는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순천이 인접 도시에 비해서 산업화 근대화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시장으로서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의 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도시 자체가 생산기반이 전혀 없이 주택, 소위 베드타운 중심으로 돼 있는 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성장동력을 새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베껴오는 그런 수준이었죠. 정병회 의장님도 그때는 의원이 된 시절에 같이 해외도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던 박람회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하고 있는 이번의 박람회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게 박람회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는 되지 않을 텐데 와서 보니까 기왕에 있던 국가정원으로 지금은 지정된 그곳을 이용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소위 우리가 저류지로 만들어 놓은 곳에 분화구정원, 또 기왕에 국가정원에 식물원, 또 그것과 관계없는 동천정비사업이 이 박람회 내용의 주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박람회가 10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모든 지자체마다 국가정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를 성공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될 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행사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규모가 너무 작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은 예산규모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재설계를 하면서 첫 번째 보는 게 이미 저류지에는 분화구정원이 지금 쌓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뒤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저류지라는 것이 2009년도에 제가 시장을 재임하던 당시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만에 이 저류지가 완성이 되고 여기에다가 정원박람회 메인 시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걸 어떡할 것인가, 사실은 홍수에는 담수 목적이지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기준은 없습니다. 원래 이걸 생각을 했을 때는 야구장도 생각해보고, 파크골프장도 생각해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에 하나 홍수가 져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이 잠겼을 때 이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그때도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완성이 안 되고. 아시다시피 심어놓은 나무는 다 죽어가고 대지에는 잡초로 뒤덮여 있고, 호숫물은 수초로 썩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류지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됐고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게 어디냐, 독일에 있는 본저류지 공원입니다.
원래 동·서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 서독의 수도가 본인데 거기 앞에 가면 라인강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에서 해놓은 게 본 저류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제는 한 50년 됐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정원박람회 개최한 후에 어마어마한 시민의 쉼과 휴식의 공간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요, 예산을 세우실 때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공원과 정원을 지금 구별을 못 하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돈을 받고 치러야 되는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류지는 막아가지고 돈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시민들의 쉼과 휴식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한번 거기를 보면 조금만 파면 30m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사계절 잔디로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줘서 가고 있고, 호수도 수생식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건 수변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맨발로도 걸을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시민의, 사실은 공원 겸 정원으로 이게 변신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순천이 최초로 이 저류지를 시작을 했고 40여 개 이상의 도심 저류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두 황무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거를 도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도 저류지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무지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3일 만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습니다, 순천에. 그래서 제가 지역을 한번 돌아보다가 바로 지금 도시개발을 다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형 저류지를 제가 구상을 해서 하게 됐고 홍수가 그다음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저류지가 생겼고, 지금은 전국 지역에 40여 개의 도심 저류지가 있는데 황무지로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저류지가 독일 본에서 봤던 것처럼 시민의 공원과 또 훌륭한 정원으로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걸 우리가 해 놓으면 중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샹제리제 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던 쇼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원박람회를 보고 이미 우리 시를 베껴서 서울시가 지금 미리 선수를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 서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여기서 만들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지조성사업은 이것 때문에 여러 얘기도 있고 저도 엄청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거를 하게 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이게 지금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가 이번에 우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슬로건이죠. 그런데 도심으로 정원이 스며들어서 어쨌든 간에 삶의 질 자체, 여기 사는 사람의 먼저 이게 지금 더 향상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에 있던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원과 저류지 주차장으로 단절돼 있고, 동천과 강변로로 다 단절돼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면 생각이 좀 달랐을 텐데 뭐 어떡합니다, 이게 이미 다 결정돼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2023년 정원박람회의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원칙에 다소 지금 빗겨져 나가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미 저류지가 조성이 되면서 오천동으로 우회도로가 이미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회도로가 없었죠, 거기에. 그래서 이것의 강변로는 이게 도로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홍수가 졌을 때 물이 넘나드는 무넘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것이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저류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천하고 여러 가지가 단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다소간에 좀 불편하더라도 녹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거는 전라남도, 중앙정부도 다 동의를 하고 예산을 다 편성을 해준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변로라고 지금 불리지만 이게 동천과 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중심축에 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놔두고 정원이든 공원이든 이걸 조성한다는 건 난센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회로도 만들어지고, 시내버스도 정차하고, 교통시스템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3개 마을에서 아마 여러 얘기들을 하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경원 의원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셔야 될 거는 그 마을 3개를 위해서 저류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도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대단히 지나칩니다. 공무원들한테 오든, 쏟아 붓는 폭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고는 뒤에 문제고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이거를 불필요하게 논쟁하고 지금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삼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기후변화에서 선도도 하고, 또 대한민국 미래도시 모델을 우리를 따라서 또 할 겁니다, 다른 데서. 수도 서울이 벌써 우리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조그마한 도시의 순천시장 만나서 1시간 얘기 듣고 프랑스 날아가서 샹제리제 거리 만들고, 쇼몽 가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 박람회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망한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구문제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권고사항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론이라고 얘기했던 곳에서 나온 글들도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감안을 해서 9월 22일 자로 정확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람회 행사장 이럴 동안에는 주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천에 수변무대를 구상하고 있는데 구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람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저도 걱정이 돼서 본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2군데를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주민들이 지금 억측의 얘기를 하고 그런 것처럼 될라 그러면 제가 아스팔트 싹 걷어냈을 겁니다. 그대로 놓고 과연 여기가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2가지를 내가 직접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밑에 흙을 깔지 않는 상태로 하나 조성을 하고, 하나는 흙을 깔고 여러 가지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긴 여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흙을 깔아서 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이제 공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문 내용은 이겁니다. 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에 주 행사장으로 임시사용하고 행사 후에는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복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 후에. 그리고 이걸 결정할 사람은 시장인 제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들로 박람회 기간에 사용을 해보고 그 이후에 시민들 평가를 조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 3군데서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공문을 요구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제가 이거 쓸데없는 말하고 하는 공무원들 엄히 제가 훈계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만 한 번 결정되면 태산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을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몇 사람들이 소리 내고 큰소리친다고 그때그때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행정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그린웨이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지역에 설명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국가정원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천에 다 뭐 해도. 그러면 이 가든스테이를 지금 65동 정도를 해서 이거를 전혀 색다른 거라고 저도 지금 내일모레쯤에 가서 직접 제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게 과연 우리가 이 돈을 이 정도 많이 받을 수 있게 이게 지금 과연 될 것인지. 지금은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린웨이까지 포함해서, 동천뱃길도 복원해서 의원님들 타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KTX로 순천역에 왔습니다. 5분입니다. 이제 동천 선착장에서 국가정원 선착장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 놓는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순천만에 남사르 어싱길이 4.5㎞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안에도 어싱길이 5㎞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저류지정원의 어싱길이 2.5㎞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주변의 둘레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약 12㎞ 정도의 소위 웰니스라고 얘기되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체험현장이 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번에도 다시 추경에서도 해 주셨다시피 풍덕뜰이라든가, 해룡뜰이라든가, 홍내뜰이라든가 이 농경지를 경관정원단지로 지금 조성 중인데 킬러콘텐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아마 이게 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최대의 경관정원단지가 될 겁니다. 이것이 되고 난 뒤에 정원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에게 자꾸 지금 이 박람회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처음부터 좀 단단하게 정원박람회가 최초로 설계가 좀 잘 됐으면 중간에 추가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적을 텐데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눈에는 턱없이 여러 가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연결하고 하다가 보면 아무리 하더라도 중간에 빠지거나 부족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추가로 또 의회에 보고하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도 다소 있고 하지만 이겨내면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더 잘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저께 시정질문이 끝나고도 우리가 노을정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을이 지는 시간에 맞춰서 가봤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천지구 초등학교부지는 사실은 지금 거기 초등학교 안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설문조사도 그전에 했더군요, 2019년 6월에. 이걸 내용을 내가 좀 보니까 스포츠시설, 도서관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집합건물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반대의견들도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주변에 어울림센터에 해당시설들을 좀 반영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의원님 지역구와 달리 나 거기 비슷한 줄 알았더니 거기는 풍덕동이어서 조금 아쉽게는 됐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미리 김칫국 마시는 꼴이 될까봐 그거 얘기드리기 뭐했는데 이제 이거는 서로 또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이어서 미리 얘기를 좀 드리면 만에 하나 경전선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것이 지화화가 됐든 우회가 됐든 좌회가 됐든, 그러면 경전선 철도가 빠져나간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겁니다. 저는 굉장한 제 구상은 있지만 저 혼자 구상만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서 아마 의회하고도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 경전선에 빠져나가고 바로 조금 내려오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어찌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조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의원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심중은 내가 알지만 지금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나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좀 더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상황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장의원님이나 저나 지금 온 지 우리 100일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시정질문 보고 국장들한테 짜증을 좀, 지금 우리는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시정질문을 시장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경전선 문제도 보고, 박람회 과정도 조금 거쳐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봐서 오천동 초등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의견을 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지금 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그래야 됩니다. 지역에서 말씀하실 만큼 제가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오늘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 물어보시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역구에서 좀 시달리고 그러실 텐데 의원님보다 시장이 더 시달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당론으로 이걸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저도 지역위원장을 네 번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저는 한 번도 기초의회 의원님들에게 당론을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정치에서 제일 지금 최일선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초의회는 정당하고 좀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장이든 의원이든 저는 정당정치의 배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특정 정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박람회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좀 상세히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이제. 계획할 때는 박람회를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도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여수세계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던 2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첫째는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순천이 인접 도시에 비해서 산업화 근대화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시장으로서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의 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도시 자체가 생산기반이 전혀 없이 주택, 소위 베드타운 중심으로 돼 있는 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성장동력을 새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베껴오는 그런 수준이었죠. 정병회 의장님도 그때는 의원이 된 시절에 같이 해외도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던 박람회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하고 있는 이번의 박람회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게 박람회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는 되지 않을 텐데 와서 보니까 기왕에 있던 국가정원으로 지금은 지정된 그곳을 이용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소위 우리가 저류지로 만들어 놓은 곳에 분화구정원, 또 기왕에 국가정원에 식물원, 또 그것과 관계없는 동천정비사업이 이 박람회 내용의 주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박람회가 10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모든 지자체마다 국가정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를 성공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될 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행사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규모가 너무 작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은 예산규모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재설계를 하면서 첫 번째 보는 게 이미 저류지에는 분화구정원이 지금 쌓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뒤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저류지라는 것이 2009년도에 제가 시장을 재임하던 당시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만에 이 저류지가 완성이 되고 여기에다가 정원박람회 메인 시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걸 어떡할 것인가, 사실은 홍수에는 담수 목적이지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기준은 없습니다. 원래 이걸 생각을 했을 때는 야구장도 생각해보고, 파크골프장도 생각해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에 하나 홍수가 져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이 잠겼을 때 이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그때도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완성이 안 되고. 아시다시피 심어놓은 나무는 다 죽어가고 대지에는 잡초로 뒤덮여 있고, 호숫물은 수초로 썩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류지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됐고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게 어디냐, 독일에 있는 본저류지 공원입니다.
원래 동·서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 서독의 수도가 본인데 거기 앞에 가면 라인강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에서 해놓은 게 본 저류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제는 한 50년 됐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정원박람회 개최한 후에 어마어마한 시민의 쉼과 휴식의 공간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요, 예산을 세우실 때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공원과 정원을 지금 구별을 못 하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돈을 받고 치러야 되는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류지는 막아가지고 돈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시민들의 쉼과 휴식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한번 거기를 보면 조금만 파면 30m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사계절 잔디로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줘서 가고 있고, 호수도 수생식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건 수변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맨발로도 걸을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시민의, 사실은 공원 겸 정원으로 이게 변신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순천이 최초로 이 저류지를 시작을 했고 40여 개 이상의 도심 저류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두 황무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거를 도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도 저류지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무지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3일 만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습니다, 순천에. 그래서 제가 지역을 한번 돌아보다가 바로 지금 도시개발을 다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형 저류지를 제가 구상을 해서 하게 됐고 홍수가 그다음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저류지가 생겼고, 지금은 전국 지역에 40여 개의 도심 저류지가 있는데 황무지로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저류지가 독일 본에서 봤던 것처럼 시민의 공원과 또 훌륭한 정원으로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걸 우리가 해 놓으면 중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샹제리제 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던 쇼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원박람회를 보고 이미 우리 시를 베껴서 서울시가 지금 미리 선수를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 서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여기서 만들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지조성사업은 이것 때문에 여러 얘기도 있고 저도 엄청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거를 하게 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이게 지금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가 이번에 우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슬로건이죠. 그런데 도심으로 정원이 스며들어서 어쨌든 간에 삶의 질 자체, 여기 사는 사람의 먼저 이게 지금 더 향상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에 있던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원과 저류지 주차장으로 단절돼 있고, 동천과 강변로로 다 단절돼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면 생각이 좀 달랐을 텐데 뭐 어떡합니다, 이게 이미 다 결정돼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2023년 정원박람회의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원칙에 다소 지금 빗겨져 나가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미 저류지가 조성이 되면서 오천동으로 우회도로가 이미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회도로가 없었죠, 거기에. 그래서 이것의 강변로는 이게 도로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홍수가 졌을 때 물이 넘나드는 무넘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것이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저류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천하고 여러 가지가 단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다소간에 좀 불편하더라도 녹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거는 전라남도, 중앙정부도 다 동의를 하고 예산을 다 편성을 해준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변로라고 지금 불리지만 이게 동천과 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중심축에 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놔두고 정원이든 공원이든 이걸 조성한다는 건 난센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회로도 만들어지고, 시내버스도 정차하고, 교통시스템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3개 마을에서 아마 여러 얘기들을 하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경원 의원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셔야 될 거는 그 마을 3개를 위해서 저류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도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대단히 지나칩니다. 공무원들한테 오든, 쏟아 붓는 폭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고는 뒤에 문제고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이거를 불필요하게 논쟁하고 지금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삼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기후변화에서 선도도 하고, 또 대한민국 미래도시 모델을 우리를 따라서 또 할 겁니다, 다른 데서. 수도 서울이 벌써 우리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조그마한 도시의 순천시장 만나서 1시간 얘기 듣고 프랑스 날아가서 샹제리제 거리 만들고, 쇼몽 가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 박람회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망한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구문제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권고사항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론이라고 얘기했던 곳에서 나온 글들도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감안을 해서 9월 22일 자로 정확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람회 행사장 이럴 동안에는 주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천에 수변무대를 구상하고 있는데 구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람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저도 걱정이 돼서 본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2군데를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주민들이 지금 억측의 얘기를 하고 그런 것처럼 될라 그러면 제가 아스팔트 싹 걷어냈을 겁니다. 그대로 놓고 과연 여기가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2가지를 내가 직접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밑에 흙을 깔지 않는 상태로 하나 조성을 하고, 하나는 흙을 깔고 여러 가지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긴 여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흙을 깔아서 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이제 공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문 내용은 이겁니다. 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에 주 행사장으로 임시사용하고 행사 후에는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복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 후에. 그리고 이걸 결정할 사람은 시장인 제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들로 박람회 기간에 사용을 해보고 그 이후에 시민들 평가를 조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 3군데서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공문을 요구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제가 이거 쓸데없는 말하고 하는 공무원들 엄히 제가 훈계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만 한 번 결정되면 태산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을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몇 사람들이 소리 내고 큰소리친다고 그때그때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행정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그린웨이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지역에 설명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국가정원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천에 다 뭐 해도. 그러면 이 가든스테이를 지금 65동 정도를 해서 이거를 전혀 색다른 거라고 저도 지금 내일모레쯤에 가서 직접 제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게 과연 우리가 이 돈을 이 정도 많이 받을 수 있게 이게 지금 과연 될 것인지. 지금은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린웨이까지 포함해서, 동천뱃길도 복원해서 의원님들 타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KTX로 순천역에 왔습니다. 5분입니다. 이제 동천 선착장에서 국가정원 선착장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 놓는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순천만에 남사르 어싱길이 4.5㎞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안에도 어싱길이 5㎞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저류지정원의 어싱길이 2.5㎞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주변의 둘레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약 12㎞ 정도의 소위 웰니스라고 얘기되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체험현장이 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번에도 다시 추경에서도 해 주셨다시피 풍덕뜰이라든가, 해룡뜰이라든가, 홍내뜰이라든가 이 농경지를 경관정원단지로 지금 조성 중인데 킬러콘텐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아마 이게 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최대의 경관정원단지가 될 겁니다. 이것이 되고 난 뒤에 정원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에게 자꾸 지금 이 박람회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처음부터 좀 단단하게 정원박람회가 최초로 설계가 좀 잘 됐으면 중간에 추가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적을 텐데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눈에는 턱없이 여러 가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연결하고 하다가 보면 아무리 하더라도 중간에 빠지거나 부족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추가로 또 의회에 보고하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도 다소 있고 하지만 이겨내면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더 잘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저께 시정질문이 끝나고도 우리가 노을정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을이 지는 시간에 맞춰서 가봤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천지구 초등학교부지는 사실은 지금 거기 초등학교 안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설문조사도 그전에 했더군요, 2019년 6월에. 이걸 내용을 내가 좀 보니까 스포츠시설, 도서관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집합건물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반대의견들도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주변에 어울림센터에 해당시설들을 좀 반영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의원님 지역구와 달리 나 거기 비슷한 줄 알았더니 거기는 풍덕동이어서 조금 아쉽게는 됐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미리 김칫국 마시는 꼴이 될까봐 그거 얘기드리기 뭐했는데 이제 이거는 서로 또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이어서 미리 얘기를 좀 드리면 만에 하나 경전선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것이 지화화가 됐든 우회가 됐든 좌회가 됐든, 그러면 경전선 철도가 빠져나간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겁니다. 저는 굉장한 제 구상은 있지만 저 혼자 구상만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서 아마 의회하고도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 경전선에 빠져나가고 바로 조금 내려오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어찌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조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의원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심중은 내가 알지만 지금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나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좀 더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상황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장의원님이나 저나 지금 온 지 우리 100일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시정질문 보고 국장들한테 짜증을 좀, 지금 우리는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시정질문을 시장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경전선 문제도 보고, 박람회 과정도 조금 거쳐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봐서 오천동 초등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의견을 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지금 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그래야 됩니다. 지역에서 말씀하실 만큼 제가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의장 정병회 답변 마치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예.
○의장 정병회 장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원 장경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시장님, 너무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노관규 내가 초선 의원님이시라 성실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시장 노관규 싸워도 제가 경험이 더 많을 텐데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의원 장경원 그러죠. 무엇보다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10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는데….
○시장 노관규 정말로요. 정말로 힘듭니다.
○의원 장경원 박람회 주 무대를 국가정원을 넘어 순천만습지와 동천 저류지정원까지 주 박람회장을 그쪽으로 하고 도심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가 박람회 개최지고 또한 그중에서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강변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거는 왼쪽 사진은 9월 15일 도사동 오산, 오림, 홍두마을 지역분들이 시장님을 뵙기 위해 시청에 오셨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은 강변로 회전교차로에, 오천 회전교차로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시장님, 이때 주민분들 오셨을 때 한번 만나주셨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거는 왼쪽 사진은 9월 15일 도사동 오산, 오림, 홍두마을 지역분들이 시장님을 뵙기 위해 시청에 오셨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은 강변로 회전교차로에, 오천 회전교차로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시장님, 이때 주민분들 오셨을 때 한번 만나주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안 만나줬습니다. 요청도 없대요, 보니까.
○의원 장경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요청은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 노관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장경원 그러죠. 하지만 우리 마을 주민들 많이 섭섭해 했습니다. 시장님 당선되시고 첫 플래카드 들고 왔는데 그래도 만나 주셔서 좀 다독여 줬으면….
○시장 노관규 아니, 뭐 플래카드 들고 오면 다 만납니까?
○의원 장경원 다독여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런데 여기는 의원님….
○의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저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PRT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원 장경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시장 노관규 그건 안 됩니다.
○의원 장경원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변로 그린웨이 사업은 7월 28일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한 달 뒤인 8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및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공적인 박람회도 좋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무려 한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그러던 중 우리 주민들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획 수립 한 달 뒤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정원박람회 직후 통제된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시민들께 돌려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다음 날 열린 예결위에서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주민들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렸고, 이에 부시장은 사전에 주민들께 설명을 못 해드린 거에 대해 사과해 주시고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행정이 노관규 시장님 일류행정에는 다시금 올바른 절차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진짜 기대했습니다, 시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변로 그린웨이 사업은 7월 28일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한 달 뒤인 8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및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공적인 박람회도 좋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무려 한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그러던 중 우리 주민들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획 수립 한 달 뒤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정원박람회 직후 통제된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시민들께 돌려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다음 날 열린 예결위에서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주민들 의견수렴에 대해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렸고, 이에 부시장은 사전에 주민들께 설명을 못 해드린 거에 대해 사과해 주시고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행정이 노관규 시장님 일류행정에는 다시금 올바른 절차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진짜 기대했습니다, 시장님.
○시장 노관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의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이후에 9월 28일 순천경찰서가 순천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도로 통제에 대한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통제 전 순천경찰서와 협의 후 진행하고 반드시 검수받기를 바라며, 그리고 정원박람회 종료 이후 반드시 복원하여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해 주실 거라고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바와 유관기관의 의견 역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와 박람회 이후 원상복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10월 11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도로 통제가 되었고 현장에서는 주민들과 시청 직원들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고요. 또한 지역 언론에서는 이 상황을 인지하여 많은 언론을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뉴스 한번, 최근 뉴스입니다. 한번 봐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이후에 9월 28일 순천경찰서가 순천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도로 통제에 대한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통제 전 순천경찰서와 협의 후 진행하고 반드시 검수받기를 바라며, 그리고 정원박람회 종료 이후 반드시 복원하여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해 주실 거라고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바와 유관기관의 의견 역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와 박람회 이후 원상복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10월 11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도로 통제가 되었고 현장에서는 주민들과 시청 직원들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고요. 또한 지역 언론에서는 이 상황을 인지하여 많은 언론을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뉴스 한번, 최근 뉴스입니다. 한번 봐 보시죠.
(11시4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4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의원 장경원 시장님,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뉴스와 보도 같이 인근 주민께서도 사전에 협의가 부족했고 원상복구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의회에서도 박람회 종료 후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하라고 권고하였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역시 반드시 주민협의 후에 사업을 진행하라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제 다시 답변서가 왔습니다. 오늘 방금 시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처럼 답변서가 와서 오늘 시정질의하는 데 있어서 저도 좀 당혹스러운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루 전날 답변서를 보내 주셔 가지고 갑자기 제 마음을 심쿵하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하지만 시장님, 제가 이 강변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의회에서도 박람회 종료 후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하라고 권고하였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역시 반드시 주민협의 후에 사업을 진행하라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제 다시 답변서가 왔습니다. 오늘 방금 시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처럼 답변서가 와서 오늘 시정질의하는 데 있어서 저도 좀 당혹스러운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루 전날 답변서를 보내 주셔 가지고 갑자기 제 마음을 심쿵하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하지만 시장님, 제가 이 강변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런데 요지가 뭐예요, 지금?
○의원 장경원 시장님.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장경원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일류순천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일류행정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한 달….
(정광현 의원을 향해)
뒤로 돌려주시겠어요? 좀 더.
의학용어로 보면 이 한 달, 이 골든타임 때 좀 초동조치를 해 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현 의원을 향해)
뒤로 돌려주시겠어요? 좀 더.
의학용어로 보면 이 한 달, 이 골든타임 때 좀 초동조치를 해 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노관규 그런데 의원님, 제가 얘기 하나 드리면요. 지금 순천시 의원과 여수시장이 지금 시정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원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불편하게 하고 의원은 이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왜 소통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충분하다는 의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일만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가 다 그냥 동의가 됐을 때가 소통인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서 해 주고 양해를 구하는 게 소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런데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왜 소통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충분하다는 의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일만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가 다 그냥 동의가 됐을 때가 소통인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서 해 주고 양해를 구하는 게 소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의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저랑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건 진짜 곤란합니다.
○의원 장경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10월 11일 저녁에 집행부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니, 선정된 업체 직원에게 소장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니, 일을 시켰으면 똑바로 해야지, 아니,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와서 차단해야지 이게 뭐하고 있냐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이게 일류행정입니까?
○시장 노관규 의원님, 그날 시민들이 했던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어떻게 공무원한테 암 걸려 죽어버려라, 머리를 다 뽑아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게.
○의원 장경원 그 말은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님,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 회의록에도 보시면….
○시장 노관규 저는 거기 나와서 하시는 분들 나는 노관규 상여 메고 텐트치기를 좀 원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 얘기는 귓등의 뭐로도 안 듣고 오로지 얘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의원 장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내성 있는 마을 주민분들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님. 하지만 10년 만에 돌아오신 우리 시장님….
○시장 노관규 아니….
○의원 장경원 시장님, 들어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장경원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만드시고 시장님께서 이제 완성….
○시장 노관규 아니, 일류순천 다 좋은데 지금….
○의원 장경원 완성하신다 했어요. 일류순천을 만드신다 했잖습니까.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장경원 그러면 다른 행정을 보여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입장에서?
○의원 장경원 앞으로 소통을, 지금 일어난 네 달 동안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라고 제가 시정질의하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런데 의원님, 보십시오. 우리가 또 안 한 것은 뭐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 한 것은 뭐가 있어요?
○의원 장경원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천시민이 도와야지 시장님,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이 한쪽 귀만 듣지 마시고 골고루 두루두루 좀 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달려 죽겄어요.
아무쪼록 순천시민이 도와야지 시장님,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이 한쪽 귀만 듣지 마시고 골고루 두루두루 좀 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달려 죽겄어요.
○시장 노관규 장의원님,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천시장하고 순천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것이지 지금 여수시장하고 광양시장하고 시정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 장경원 그러죠. 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어떻게 의원은 이 사람들 편하게 하고 시장은 이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그런 대답이 오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의원 장경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서로 다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 장경원 예, 아무쪼록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시정질의하는 건데 부드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노관규 얘기를 드렸는데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예요.
○의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시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우리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사진입니다. 전임 시장 때 해 주셨던 사진이고요. 왼쪽은 마스터플랜이고, 이건 야간경관 조감도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짧게 시정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건 조성된 사진이고요. 이것은 최근에 박람회 부지로 포함되면서 철거된 사진들입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체육시설 마저도 다 철거된 사진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은 박람회 조직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조감도 저류지 사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님께서 2009년도부터 저류지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또한 처음에 2009년도 때부터 546억 4200 저류지 수송비, 그다음에 동천변 저류지 공영주차장 및 보안등 설치로 20억, 그다음에 생활숲 조성사업으로 40억, 최근에 분화구정원으로 60억, 그 외에 우리 박람회 조성비용 및 최근의 철거비용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시장님, 요점만 간단히 할게요. 이 저류지를 살려서 정원박람회 부지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굳이 철거를 다 해야지만 가능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우리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사진입니다. 전임 시장 때 해 주셨던 사진이고요. 왼쪽은 마스터플랜이고, 이건 야간경관 조감도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짧게 시정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건 조성된 사진이고요. 이것은 최근에 박람회 부지로 포함되면서 철거된 사진들입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체육시설 마저도 다 철거된 사진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은 박람회 조직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조감도 저류지 사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님께서 2009년도부터 저류지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또한 처음에 2009년도 때부터 546억 4200 저류지 수송비, 그다음에 동천변 저류지 공영주차장 및 보안등 설치로 20억, 그다음에 생활숲 조성사업으로 40억, 최근에 분화구정원으로 60억, 그 외에 우리 박람회 조성비용 및 최근의 철거비용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시장님, 요점만 간단히 할게요. 이 저류지를 살려서 정원박람회 부지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굳이 철거를 다 해야지만 가능했습니까?
○시장 노관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장경원 제 말은 그 전 저류지를 조성했을 때 당시에 그걸 활용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나무는 다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물은 다 해가지고 수초로 썩어버리고, 황무지처럼 잡초에 덮여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박람회를 하겠다고 흙을 쏟아 붓고 있는데 분화구정원을 만들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미 예산이 선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품이 되도록 만들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제가 뽑아보니까 나무 밑동이 살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 바로 밑에가 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의원 장경원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 시공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수목을 식재할 때는 친수성이 있는 수목을 식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노관규 장의원님.
○의원 장경원 예.
○시장 노관규 이런 예산을 심사할 때 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심사하실 때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거 다 의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예산 세워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조직위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인데 저걸 놔두고는 안 됐냐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 장경원 기존의 것을 좀 활용해서 했으면 철거비용부터 해서 이중 중복투자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안 되니까 했지 그거를 일부러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했겠죠, 그거를.
○의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시장님께서 아무튼 저류지를 박람회 끝나고 좋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기에 답변서에 타 지자체 아까 40여 개 있는 것 중에 몇 군데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님.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하고 변별성 있게 우리 명품 저류지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는 메인이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통령까지 모셔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 장경원 오신다던가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시장님,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천지구 학교부지 관련해서 출산율도 감소하고 학생 수도 감소해서 이 부지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천택지가 순천시가 택지개발사업자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택지개발업무지침에 의해서 사용하셔 가지고 우리 박람회 기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후 선진행정을 좀 펼쳐 주셔 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시장님,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천지구 학교부지 관련해서 출산율도 감소하고 학생 수도 감소해서 이 부지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천택지가 순천시가 택지개발사업자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택지개발업무지침에 의해서 사용하셔 가지고 우리 박람회 기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후 선진행정을 좀 펼쳐 주셔 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선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경전선이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회든 좌회든 지중화를 해 놓으면 거기하고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난센스입니다. 이거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공간으로 놓고 봐서는 거기 오천동 저녁에 상가들 골목에 차 대놓은 것 보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설문조사를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의원님도 여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의원 장경원 아니, 시장님, 그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강변로를 차단하고 우회할 때 먼저 내부적으로 오천지구 안의 이면도로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회를 해라고 도로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노관규 시간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의원 장경원 그게 안 돼요. 참 행정의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유리벽을 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의회에서 깨 주시면 되지 뭘, 사무감사도 하시고….
○의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6개월밖에 안 남은 우리 정원박람회….
○시장 노관규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의원 장경원 예, 누구보다도 연일 고민 많이 하시는데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는 시장님 노력이 많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 노관규 의원님,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똑같이 스트레스니까요, 이제는 시장한테 미루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사를 지금 1월까지 하는데 그 위에 푸드트럭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의원 장경원 그러죠.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첩첩산중이죠.
○시장 노관규 저는요, 그것도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오늘 질문을 하실 때 이 내용 안에 들어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려다가 제가 안 했는데….
○의원 장경원 잘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어차피 장의원님 스트레스 또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지금 혼자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의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행정을 신뢰하시고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규정에 어긋나고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우리도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정치 지금 처음 들어오셔서 몇 달 안 되신 의원님하고 내가 뭐 하러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래서 저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압박들을 받고 있지만 이겨내고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람회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우리도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정치 지금 처음 들어오셔서 몇 달 안 되신 의원님하고 내가 뭐 하러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래서 저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압박들을 받고 있지만 이겨내고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람회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 장경원 그러죠. 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래서 내가 장경원 의원님 얘기에 고분고분 답변을 못 드리고 이견을 제시했던 이유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검토 잘해 주셔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시죠.
○의원 장경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경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왕조1동 지역구를 둔 최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왕조1동 주민 여러분과 순천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만들어가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도 시정질문에 성실한 준비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 일류순천이 되는 발전적인 정책방안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은 3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소각장 설치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재활용과 소각, 매립 등의 설치를 위한 일명 클린업환경센터의 입지선정 지역을 4곳으로 압축하여 선정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행정력과 예산낭비 소지가 있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등 정책결정이 너무 쉽게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등 위치선정까지 보통 3〜4년 걸리는데 민선7기 때 후보지가 결정됐음에도 민선8기에 새롭게 위치를 선정할 때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어떻게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주암 자원순환센터는 수시 운영 중지로 왕지동 매립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포화상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에 개발 중인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이 건물 준공 후 입주 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에 따른 민원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명 차세대 에너지 광역화시설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와 생활권이 같은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이 함께 추진하는 계획은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효율성, 산단과 연계한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광역화가 필요한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수시와 광양시에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공동주체가 부정적이어서 광역화시설 사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각장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쓰레기 감량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3순천만국제정박람회 추진상항 등 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박람회가 158일 남아 있어 준비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줄 압니다. 각종 주요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개막식 행사에 지장이 없을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종합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과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비교 시 주차대수가 약 3000여 대가 부족하는 등 교통운영 계획과 준비상황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그린웨이 공사로 강변로가 통제되고 순천만가든마켓 주변의 주차장 증가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종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가든마켓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 총 사업비 현황과 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금 현황, 현재까지 운영수지 분석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출자동의안 의결 시 가든마켓 운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대책 요구에 대한 추진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재무상태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했는데 출자기관 설립 계획 시의 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부터 흑자를 예측하였는데, 현재 운영 상태를 보면 2025년에 흑자가 가능할지 답변 바랍니다. 순천시가 최대 주주로 49%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조1동 지역구를 둔 최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왕조1동 주민 여러분과 순천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만들어가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도 시정질문에 성실한 준비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 일류순천이 되는 발전적인 정책방안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은 3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소각장 설치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재활용과 소각, 매립 등의 설치를 위한 일명 클린업환경센터의 입지선정 지역을 4곳으로 압축하여 선정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행정력과 예산낭비 소지가 있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등 정책결정이 너무 쉽게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등 위치선정까지 보통 3〜4년 걸리는데 민선7기 때 후보지가 결정됐음에도 민선8기에 새롭게 위치를 선정할 때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어떻게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주암 자원순환센터는 수시 운영 중지로 왕지동 매립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포화상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에 개발 중인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이 건물 준공 후 입주 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에 따른 민원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명 차세대 에너지 광역화시설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와 생활권이 같은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이 함께 추진하는 계획은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효율성, 산단과 연계한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광역화가 필요한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수시와 광양시에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공동주체가 부정적이어서 광역화시설 사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각장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쓰레기 감량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3순천만국제정박람회 추진상항 등 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박람회가 158일 남아 있어 준비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줄 압니다. 각종 주요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개막식 행사에 지장이 없을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종합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과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비교 시 주차대수가 약 3000여 대가 부족하는 등 교통운영 계획과 준비상황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그린웨이 공사로 강변로가 통제되고 순천만가든마켓 주변의 주차장 증가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종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가든마켓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 총 사업비 현황과 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금 현황, 현재까지 운영수지 분석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출자동의안 의결 시 가든마켓 운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대책 요구에 대한 추진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재무상태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했는데 출자기관 설립 계획 시의 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부터 흑자를 예측하였는데, 현재 운영 상태를 보면 2025년에 흑자가 가능할지 답변 바랍니다. 순천시가 최대 주주로 49%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노관규 시정질문 내용이 다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어 가지고 영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각장 설치 문제는 정말 저도 쉽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하기는 해야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제가 개략적인 것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되면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소상하게 공무원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략적으로만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곧 의회도 아마 지금, 저는 이 회기가 끝나고 해외 연수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너무 시민들 의식을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놀러가는 게 문제지, 선진지를 보고 가는 게 의회의 의원님들이 가는 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덴마크의 코펜힐 같은 경우에 저는 이번에 람사르 총회에 가면서 한번 들려보려고 그럽니다, 거기를. 왜냐하면 지금 뭐 세계 최초로 엄청난 시설을 해 놓은 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정보로 듣기에는 저걸 보고 일본에서 더 개선된 방식을 했다고 들어서, 거기도 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도 좋고 따로 가고 좋고 우리가 지금 이걸 빨리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의사결정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해야 되고, 1차에서 4곳으로 입지를 선정했을 때 고심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을 조금 바꾸면 결국 시내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지금 선진지로 보고자 하는 것들도 다들 결국은 이걸 소각한 이후에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다른 문화나, 체육이나, 난방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동시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하게 쓰레기만 처리하는 시설만은 안 될 거다, 결국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텐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구상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치재라고 소위 하는데 월등 송치를 의원님 전임 의회 때, 시장님 때 결정을 해 놨다가 선거 때 이게 핫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정하신 분도 재검토고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여기는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지역구에 있는 대단위 택지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실 텐데 그때 아마 인허가가 나갔을 때 우리 시의 의견을 한번 보시면 이해는 조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장소를 거기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탄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살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지금 300m 이내에는 협의체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를 다 종합해서 이 일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거는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회 임기 동안에, 제 시장 재임 동안에 이 문제는 해결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면 시청 앞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처럼. 어떡할 겁니까, 이제 다 안 된다 그러면 시청 앞에 지어야지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이미 30년 전에 했던 방식입니다. 반대하면 시청 앞에다 짓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조금 더 지혜를 지금 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시장 혼자 우물우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의회 소관 상임위하고도 아마 충분한 소통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할 것이고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장을 조금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이게 공개적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저것도 옛날에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이미 정해놓은 대로 저도, 저기들도 뒤에 수습하느라 제가 고생한 사람인데 또 역시 지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 가동이 됩니다. 근데 화재도 자꾸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2029년까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완공하기 전에는 여기를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내용을 살피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 아까 얘기는 드렸지만, 의원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집단으로 몇 천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악취 민원 해 갖고 정말 의정활동하시기 힘들게 이렇게 안 가야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광역화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여수는 이미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금. 광양도 아마 따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얘기는 다 물밑에서 해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인접 도시들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중앙 정부에 예산을 받아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반을 광역화해야지만이 절반의 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지금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할 생각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량화 정책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시민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다 지역구가 이제 집합건물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똑같이 느끼고 있는 고통일 텐데…. 아무튼 이제는 이 쓰레기 자체를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조금 줄여주지 않으면 행정력만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 추진상황 종합대책은 여기서 몇 마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까 지금 제일 걱정하신 부분에 교통 문제를 저도 진짜 고민입니다, 걱정이고. 왜냐하면 주차장을 원래는 그냥 다 없애 버리고 그냥 외곽에다 대 놓고 걸어오고 다른 대체 수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통량도 조사해 보고 있고 11월까지는 교통 분야 세부 실행계획을 지금 수립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 다음에 의회에도 담당 공무원들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참고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물도 정비를 해야 되고, 신호 체계도 다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다른 교통수단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장경원 의원님 물으실 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경관정원들을 하다 보면 이거는 돈 안 받고 공짜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차를 끌고 여기저기를 다 다녔을 때 어마어마한 교통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차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거 참 만만치 않은 일이고 시장 엄청나게 지금 욕 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욕을 좀 먹더라도 좀 이렇게, 미리 좀 이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선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주변의 택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향뜰도 있고 풍덕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임시주차장 문제가 협의가 끝나고 또 의회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 임시주차장을 빨리 빨리 정비를 좀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5000 한 700면이니까 아마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나머지 박람회 세세한 뭐 조성하고 이런 문제들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최병배 의원님 상임위에서 한번 불러서 조금 물어주시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 가든마켓이 여러분들도 걱정이고 저도 걱정입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돈이 거의 300억 가량이 지금 투입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지금 수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뾰족한 수가, 어차피 우리 의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수밖에 지금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계획으로 지금 25년에 흑자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손해는 예측된 범위 내에서 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정원수공판장하고 온라인 쇼핑몰 어떻게 저떻게 하면 공공기관, 뭐 기업들 여러 가지로 사업을 확대 운영해서 이것이 지금 조금 틀릴 것이다라는 보고는 제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 최병배 의원님이 걱정하고 물으셨듯이 그 보고를 받고도 제가 걱정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이미 진행된 일을 뒤에 와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여기에다가 더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박람회를 치르니까 이거를 정원산업 복합시설로 어떻게 지금 수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기능적인 변화라든가, 확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최대 주주가 순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도 조금 더, 아직 보고를 제가 한 번도 그 양반들에게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일방적인 얘기를 들을까봐 그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안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100% 지금 자본잠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있으면 시비 지금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 얘기를 제가 먼저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여기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은 신중하게 저희가 지금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많이 좀 이렇게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임 시장이고 앞전 의회에서 이게 된 일이긴 하지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사업을 잘못 기능을 해 놓으면 지금 소상공인들 피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서, 이거를 뭔가 결단을 내리기는 내려야 되는데 아직 제가 시장으로서 확신을 아직 지금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박람회 산업 중에 하나가 후방산업을 우리가 어차피 어쨌든 간에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순천에 있는 젊은이들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가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을 같이 지금 엮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 가든마켓이라고 있는 데의 주변을 활용할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종합적인 전환이라든가 생각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 이 정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됩니다. 예.
(웃음소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각장 설치 문제는 정말 저도 쉽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하기는 해야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제가 개략적인 것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되면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소상하게 공무원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략적으로만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곧 의회도 아마 지금, 저는 이 회기가 끝나고 해외 연수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너무 시민들 의식을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놀러가는 게 문제지, 선진지를 보고 가는 게 의회의 의원님들이 가는 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덴마크의 코펜힐 같은 경우에 저는 이번에 람사르 총회에 가면서 한번 들려보려고 그럽니다, 거기를. 왜냐하면 지금 뭐 세계 최초로 엄청난 시설을 해 놓은 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정보로 듣기에는 저걸 보고 일본에서 더 개선된 방식을 했다고 들어서, 거기도 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도 좋고 따로 가고 좋고 우리가 지금 이걸 빨리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의사결정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해야 되고, 1차에서 4곳으로 입지를 선정했을 때 고심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을 조금 바꾸면 결국 시내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지금 선진지로 보고자 하는 것들도 다들 결국은 이걸 소각한 이후에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다른 문화나, 체육이나, 난방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동시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하게 쓰레기만 처리하는 시설만은 안 될 거다, 결국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텐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구상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치재라고 소위 하는데 월등 송치를 의원님 전임 의회 때, 시장님 때 결정을 해 놨다가 선거 때 이게 핫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정하신 분도 재검토고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여기는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지역구에 있는 대단위 택지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실 텐데 그때 아마 인허가가 나갔을 때 우리 시의 의견을 한번 보시면 이해는 조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장소를 거기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탄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살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지금 300m 이내에는 협의체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를 다 종합해서 이 일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거는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회 임기 동안에, 제 시장 재임 동안에 이 문제는 해결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면 시청 앞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처럼. 어떡할 겁니까, 이제 다 안 된다 그러면 시청 앞에 지어야지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이미 30년 전에 했던 방식입니다. 반대하면 시청 앞에다 짓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조금 더 지혜를 지금 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시장 혼자 우물우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의회 소관 상임위하고도 아마 충분한 소통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할 것이고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장을 조금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이게 공개적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저것도 옛날에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이미 정해놓은 대로 저도, 저기들도 뒤에 수습하느라 제가 고생한 사람인데 또 역시 지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 가동이 됩니다. 근데 화재도 자꾸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2029년까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완공하기 전에는 여기를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내용을 살피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 아까 얘기는 드렸지만, 의원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집단으로 몇 천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악취 민원 해 갖고 정말 의정활동하시기 힘들게 이렇게 안 가야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광역화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여수는 이미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금. 광양도 아마 따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얘기는 다 물밑에서 해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인접 도시들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중앙 정부에 예산을 받아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반을 광역화해야지만이 절반의 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지금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할 생각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량화 정책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시민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다 지역구가 이제 집합건물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똑같이 느끼고 있는 고통일 텐데…. 아무튼 이제는 이 쓰레기 자체를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조금 줄여주지 않으면 행정력만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 추진상황 종합대책은 여기서 몇 마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까 지금 제일 걱정하신 부분에 교통 문제를 저도 진짜 고민입니다, 걱정이고. 왜냐하면 주차장을 원래는 그냥 다 없애 버리고 그냥 외곽에다 대 놓고 걸어오고 다른 대체 수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통량도 조사해 보고 있고 11월까지는 교통 분야 세부 실행계획을 지금 수립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 다음에 의회에도 담당 공무원들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참고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물도 정비를 해야 되고, 신호 체계도 다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다른 교통수단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장경원 의원님 물으실 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경관정원들을 하다 보면 이거는 돈 안 받고 공짜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차를 끌고 여기저기를 다 다녔을 때 어마어마한 교통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차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거 참 만만치 않은 일이고 시장 엄청나게 지금 욕 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욕을 좀 먹더라도 좀 이렇게, 미리 좀 이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선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주변의 택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향뜰도 있고 풍덕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임시주차장 문제가 협의가 끝나고 또 의회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 임시주차장을 빨리 빨리 정비를 좀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5000 한 700면이니까 아마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나머지 박람회 세세한 뭐 조성하고 이런 문제들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최병배 의원님 상임위에서 한번 불러서 조금 물어주시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 가든마켓이 여러분들도 걱정이고 저도 걱정입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돈이 거의 300억 가량이 지금 투입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지금 수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뾰족한 수가, 어차피 우리 의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수밖에 지금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계획으로 지금 25년에 흑자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손해는 예측된 범위 내에서 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정원수공판장하고 온라인 쇼핑몰 어떻게 저떻게 하면 공공기관, 뭐 기업들 여러 가지로 사업을 확대 운영해서 이것이 지금 조금 틀릴 것이다라는 보고는 제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 최병배 의원님이 걱정하고 물으셨듯이 그 보고를 받고도 제가 걱정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이미 진행된 일을 뒤에 와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여기에다가 더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박람회를 치르니까 이거를 정원산업 복합시설로 어떻게 지금 수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기능적인 변화라든가, 확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최대 주주가 순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도 조금 더, 아직 보고를 제가 한 번도 그 양반들에게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일방적인 얘기를 들을까봐 그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안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100% 지금 자본잠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있으면 시비 지금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 얘기를 제가 먼저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여기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은 신중하게 저희가 지금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많이 좀 이렇게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임 시장이고 앞전 의회에서 이게 된 일이긴 하지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사업을 잘못 기능을 해 놓으면 지금 소상공인들 피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서, 이거를 뭔가 결단을 내리기는 내려야 되는데 아직 제가 시장으로서 확신을 아직 지금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박람회 산업 중에 하나가 후방산업을 우리가 어차피 어쨌든 간에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순천에 있는 젊은이들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가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을 같이 지금 엮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 가든마켓이라고 있는 데의 주변을 활용할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종합적인 전환이라든가 생각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 이 정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됩니다. 예.
○의장 정병회 시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예, 끝났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노관규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의원 최병배 예. 보충질문은 오늘 우리 국·과장님이 저에게 수 차례 보고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답을 시장님의 말씀에서 거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국제정원박람회가 꼭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감사드리고요. 정병회 의장님이 이끄는 이 의회에 시장이 이만큼도 속이고 하는 것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의회의 권위와 역할을 존중을 하고 지금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 최병배 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병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일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영란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최병배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대안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병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일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영란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최병배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대안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