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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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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방향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국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3고현상이 계속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무역 적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 힘들고 또 특히 국가에서는 재정도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살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특히 인구소멸시대에 접해 있습니다.  출산율이 0.74 정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미 확정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안입니다. 확정은 앞으로 정책 수립이 되고 또 예산이 통과돼야 정책이 확정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계획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보고서가 약 한 80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신규나 주요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입니다. 374쪽입니다. 374쪽 첫 번째로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하면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중앙정부 정책방향이나 도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순천시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취·창업 현황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창업 수가 우리 시가 523명이고 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3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58%, 최근 자료에 보면 60%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창업보육실적을 보시면 청춘창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 수가 73명이고, 또 월평균 매출액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창업연당 역시도 그동안에 기업 수가 27개사를 보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청년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명칭을 한 것인데, 그동안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창업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했습니다. 최근에 순대에서도 로컬30사업에도 보면 학사나 석사가 끝난 이후에 창업, 취업할 때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도 졸업 이후에 창업 창출 과정에 청년들을 취업이나 창업이나 창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약 한 100팀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기초과정, 심화과정, 사업화 과정 등에서 우리 청년들이 외부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취업,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75쪽입니다. 순천시만 독자적으로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대학교, 또 순천시 관련 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는 구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377쪽입니다. 청년문화입니다. 청년일자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청년문화입니다. 우리 시의 관내에 보면 청년들의 활동공간, 건전한 청년들의 활동공간이나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이나 바람을 담은 청년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청년이 주도로 하는 청년문화 활동을, 시민운동을 내년에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참여 다각화를 위해서 이미 지난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각종 순천시 위원회 위원을 2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말만 시정참여가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이 우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구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확장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진행했던 1845청년인재풀도 지속적으로 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13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이미 각종 순천시 위원회 위원으로 12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청년강사도 8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천(天)개의 아이디어 이것도 수시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정책화하는 데 추진하고자 합니다. 
  378쪽입니다. 청년 연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청년이 아닌 미리청년이나 지금청년이나 다시청년에 목표를 두고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청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미리청년 같은 경우는 미리청년교실이라든지, 지금청년은 청년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든지, 다시청년은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힘을 얻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청년과 순천청년 연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 청년이 2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순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79쪽입니다. 취업축하금 지원입니다. 이건 신규 시책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취·창업 청년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취업자를 좀,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22년 기준에 보면 18세부터 44세까지 4742명이 취업, 창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약 한 20%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 축하금 구두값 지원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북이라든지 울산도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우리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제조건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미리 협의를 할까 합니다. 연말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잘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80쪽입니다. 청년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청년마을 관내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올해는 청순농부라고 별량면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은 도 시책 사업이거든요. 도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도 공모 일정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약 한 5개소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은 무조건 청년마을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 단체나 또 청년 기업, 특히 사업자 등록이 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의 청년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마을을 만들어서 정말로 신명나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81쪽 순천 맥가이버 정착사업인데요. 이거는 도 정책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순천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수행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순천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맥가이버 정착률은 약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마을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있는 사업인데요. 
  382쪽 보시면 내년도에는 농촌 정착을 돕는 맥가이버 공작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맥가이버 3명, 공작소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맥가이버 공유대장간은 현재 낙안에 이곡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간제 1명이 배치돼 있는데 내년에는 기간제도 없애고 마을 청년들이 스스로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고 합니다. 
  383쪽입니다. 문화축제입니다. 청년 주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청년의 날만 해서 그냥 개막식 하고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청년 주관 운동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청년의 날을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나았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청년이 주관하는, 청년이 원하는, 청년이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활성화 사업도 이것도 지난 2015년부터 순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알차게 잘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384쪽 청년 홍보는 이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청년비전센터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 앞에도 업무보고 떠나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도 주관을 해서 설계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면 기본 실시설계 진행 중인데 반드시 설계 공모 과정에 우리 순천시 의견이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꿈꾸는 청년센터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2018년부터 개설해서 현재 우리 영동1번지 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공간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든지, 또 구직을 원한다든지, 또 정보가 필요한다든지, 교육이나 상담 또는 전국의 청년 네트워크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청년센터가 활성화도 하고 나중에 전남 청년비전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 청년센터를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388쪽입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건 행안부형, 전남형, 순천형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행안부형, 전남형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보시면 행안부형은 2020년부터 진행하고 6팀이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남형은 작년부터 21개 팀이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역시 잘 준비를 해서 우리 행안부형, 전남형 활성화사업이 많이 선정이 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389쪽 보시면 순천형 청년공동체 등록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청년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년 도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과 청년 커뮤니티 지원센터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청년공동체 등록제 사업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역량 강화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됐었고요. 청년 커뮤니티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됐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라든지 추진계획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0쪽입니다. 청년 통합 케어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도 계속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 지원사업인데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희망 디딤돌통장사업 또 391쪽 보시면 일하는 순천청년 희망통장 이것은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에는 한시적 일몰사업을 했었고요. 25년까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도 역시 이번 사업도 그냥 신청 받은 게 아니라 저희는 올해는 청년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전체 연락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신청이나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라든지, 393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또 제일 하단에 나오는 청년활동 포인트제 사업도 역시 일부 사업은 국도비가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원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저희들이 홍보 역할을 잘해서 한 분도 빠진 적이 없도록 홍보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년인턴과 직장체험입니다. 그래서 청년인턴과 직장체험 보는데 특히 직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명 모집하는데 156명이 몰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많은 직장체험의 기회를 주어서 순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이라 내년에는 21개 사업 288명의 사업이 해서 이건 우리 대행기업, 또 우리 학교, 순천시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모집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이고요. 그다음 하단에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사업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이 역시 사업도 잘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적정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지·산·학 협력사업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독자적이기보다는 지자체, 산업체, 대학과 서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사업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순대라든지 제일대 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라든지 청암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 398쪽에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주문식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특히 이 교육과정은 신산업 방향에 맞춰서 취업, 창업하기 용이한, 또 미래사업에 걸맞은 그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399쪽에 보시면 미래형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순천시 정책에 맞고 또 중앙부처 정책에 맞는 그런 산업들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순천대학교 4개 사업에 3억 8000, 그다음에 순천제일대학교 2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했었고 이건 수시로 의회와 사전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400쪽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창업연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데, 창업연당이 올해까지만 하고 11월에 우리 아랫장에서 순천역 사이에 보면 생태비즈니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도, 그동안에 운영했던 프로그램도 좀 잘 좀 살피고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창고 역시도 현재 제가 위원님들과 약속한 바와 같이 19개가 다 만실이 돼서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성장산업과입니다. 404쪽입니다. 신산업 육성입니다. 신산업도 그냥 신산업이 아니고 생물전환 바이오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몇 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주읍 소재지 일대에다가 바이오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중장기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것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됐고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건축 설계를 시행을 해서 25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관심 있는 기업이 30개 기업이 이미 의향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05쪽 보시면 이 부근 지역의 균형발전 300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 우리 순천시가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박스 안에 보시면 4개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생물전환 스마트 챔버 지원사업이라든지, 표준화 인증 원스톱 팩토리 구축이라든지, 스마트 도움 플랫폼 지원 사업이라든지, 승주 부흥 프로젝트, 승주 부흥 프로젝트는 장기사업입니다. 3가지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선정이 됐었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남 균형발전 300사업과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서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보시면 우주산업입니다. 우주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중앙정부라든지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굉장히 서로 선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주의 달에 헬륨3가 약 100만 톤 정도 매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100만 톤 정도,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미국이 1년간 전기사용량이 25톤이면 미국 전체 전기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이고, 전 지구인이 5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정보를 미국, 중국, 유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과 연계해서 우리 순천시도 이것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진행사항을 좀 빠졌는데요.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유치를 했었고, 또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산업,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우주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난 10월 초에 의결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을 해서 순천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기술에서는 우주환경청도 신설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 동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407쪽 보시면 이와 관련된 저희들이 이제 관련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관련 연구 생산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연료 메탄 등을 활용해서 재사용발사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우주기업을 내년도 저희들이 3개사를 목표로 지금 유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분야별 업무센터를 저희들이 순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광역 경제공동체 특화된 하이테크연구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가장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산·학 서로 우주인재 양성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408쪽입니다.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주읍 소재지 일대에 바이오 연구 생물전환 클러스터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허가라든지 산업이 바로 할 수 있는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농공단지로 하는데 그 일대 전체를 농공단지 받아서 각종 사업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409쪽 보시면 AR·VR 거점센터 순천형 콘텐츠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구 저전동사무소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센터라든지 AR·VR과 관련된 사업을 이 공간에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관련 기업도 여기서 유치를 할 수 있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중소기업 4.0 구축입니다. 4.0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산업 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측 보시면 4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기업친화정책, 강소기업 육성, 투자기업 활성화 이런 4가지 전략을 가지고 411쪽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업친화정책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사업, 유망 중소기업 선정이라든지, 우수 일자리 기업 인증사업 이 사업도 우리 단독사업이 아니라 해당 부처 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을 통해서 순천시가 출연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뿌리기업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강소기업 육성사업 이 역시도 마찬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 우리 전남 TP라든지, 전남도라든지,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협업을 해서 재정 지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공고부터 선정, 사업추진, 또 관리·감독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노후산단 시설 정비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후산단이 있는데 매년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 서면산단이라든지, 주암농공산업단지라든지, 해룡산단, 율촌산업단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월농공단지라든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해룡2-2산업단지 이것은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 해서, 끝나면 함께 잘 유지·관리를 해서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순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입니다. 이거는 출연은 저희는 2020년부터 26년까지 현재 사무실이 순대 있는데 최근에 이전을 했습니다. 생태비즈니스센터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이 공간에서 그동안의 연구사업이라든지,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또 기술이전, 또 각종 제품개발, 또 판매 여러 가지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산업 육성, 특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 전남 균형발전 300사업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미래 전략 소득 작목 육성사업이라든지, 반려동물 스킨케어 연구개발 제품 사업이라든지, 또 특히 농림부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국가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414쪽입니다. 로봇입니다. 로봇도 올해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을 공모사업을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잘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제조분야 로봇 선도 보급사업이 공모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제조분야 로봇 플러스사업도 공모가 진행이 되겠는데 이 2개 사업도 준비를 잘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 순천시의 관내기업이라든지 산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보시면 생활밀착형 드론 활용과 관광 콘텐츠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드론 활용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공직자 드론 전문가도 20명 정도 양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난 발생에 대응하는 드론 활용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관광형 공중택시 실증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도 매년 있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준비를 잘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이거는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도 이미 모빌리티 로드맵도 발표를 했었고, 또 모빌리티 혁신 활성화 지원법도 이미 제정이 됐었고, 전남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나 전남도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도 역시 진행, 이미 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개발 실증도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25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박람회에 연관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도 100대를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자율주행차도 잡월드에서 국가정원까지 올해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실증이 효율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보시면 단계별로 자율주행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중간에 보시면 2단계 자율주행 차량 리빙랩 유치 또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자율주행과 퍼스널 모빌리티 특화도시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싶어서 이 역시 잘 준비를 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 유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순천만 잡월드입니다. 순천만 잡월드가 3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또 신산업이나 정부정책, 또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또 급변하는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신산업에 발 맞춰서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했던 걸 모니터링도 하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시설 개선과 프로그램도 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휴장을 내서 좀 준비를 잘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설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일정에 따라서 잘 준비는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 것인지, 또 청소년과 어린이들한테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호응도 좋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투자유치입니다. 그동안 올해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 크고 작은 투자유치를 한 8개 사업에 약 8600억 정도 투자유치를 성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순천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짜서 우리 현안에 맞는, 우리 순천시의 발전방향에 맞는 기업을 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이라든지, 421쪽 투자진흥기금 운용 이것은 매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진흥과입니다. 425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기업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도 굉장히 부족하고 대부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분야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 약 2만 1000개 되는데 저희들이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내년도 정부 재정정책 지원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소상공인을 잘 관리하고 지원해서 이분들이 사기를 저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앞에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출연금이 미납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미납된 걸 포함해서 연차별로 잘 출연을 해서 중소 상인들이 이 재원을, 또 이 재정을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올해는 3%인데 내년에는 5%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426쪽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역시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지난 우리 김태훈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고용보험료도, 물론 금액은 어느 되지 않습니다. 연간 4000여만 원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꺾이지 않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리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홍보 마케팅 역시도 이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전남도하고 시군하고 우리 같이 매칭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 부담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가맹점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쌓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지 많이 않는 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도 역시 지속적으로 해서 특히 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디지털 소상공인 전환에 힘써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 핸드폰 하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시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소상공인 상인대학도 역시 상인대학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대학을 통해서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428쪽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입니다. 이게 가장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판매수수료를 4%를 국비로 지원했었고, 그동안에 일부도 도비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4%에서 2%로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 안 되면 도비라도 지원해달라고 계속 지원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우리 시비라도 올해 수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회에다 예산을 올리시면 이 부분은 좀 삭감이 없도록 꼭 원안 의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29쪽입니다. 물가 관리는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터미널 옆에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굉장히 이것도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 지원센터를 찾는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참고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역시 각종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순천시에 대한 각종 정책을 이 센터에서 알리고 또 찾아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이 센터에서 주관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또 사후관리 모니터링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지하도상가입니다. 지하도상가 현재 점포 수가 89개소 있는데 현재 입점은 7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빈 점포가 수시로 계약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발생되는데, 빈 점포 발생될 때마다 모집공고를 해서 이 입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하상가가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리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내용을 점포를 활용 개선한다고 해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모든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입주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32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이것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이 28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적기업이 54, 마을기업이 50, 협동이 182개소인데 현재 살펴보니까 고용 인원이 한 391명, 매출이 연간 350억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그동안에 도중 포기라든지 폐업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용역을 내년도 40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 안에는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 또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뭘 원하는지, 또 어떤 시대가 변하고 있는지를 좀 통틀어서 정립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이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재정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안부형, 전남형, 순천형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 기관별로 정하는 기준, 절차, 내용에 따라서 이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5쪽입니다. 상생꿈장터 개최입니다. 사회적경제를 말하는데요. 이건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도 9월 중에서 조례호수공원 일대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행사 때는 시민장터도 운영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성, 또 이분들의 여러가지 기업 제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43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인데요.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만큼 썩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순천시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쇼핑몰이라든지 핸드폰으로 구매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통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역사, 문화를 잘 활용해서 잘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436쪽 하단에 k-관광마켓 운영을 위한 관광명소화 이 사업도 올해도 역시 국비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랫장 야시장 운영도, 특히 아랫장 야시장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매 주말 되면 하루에 400만 이상 매출이 올리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437쪽 보시면 관광바우처사업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주면 그 티켓을 갖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으로 승주시장 공동판매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주읍 일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이 되면 이와 관련된 바이오산업특화단지 근로자에 따른 수요자에 맞춰서 시장을 특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 안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승주시장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랫장 f동 장옥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남부복지관 바로 옆입니다. 굉장히 가장 낡아 있거든요. 이걸 좀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점포를 개선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해룡산단 통학버스 지원 임차사업이라든지, 해룡율촌산단 근로자 기숙사 지원이라든지, 또 5060커리어 restart 프로젝트라든지, 이 사업도 역시 해당 올 연말에 참여계획을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은 공공일자리사업 등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이것은 매년 연차사업입니다. 노동자가 노동 활동하는 데 있어서 소외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순천시 행정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서 이분들이 애상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도 마찬가지, 443쪽 일자리지원센터와 마찬가지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44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 복원입니다. 물론 순천만 주변 일대 생태 복원은 순천만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와룡산지 습지보호지역 보전사업은 지난해 국비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내년 국비 사업도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보시면 이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실 것 같고, 특히 이에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 끝나면 용역 결과보고서도 우리 시간 되시면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보시면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주민설명회와 함께 토지보상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습지보호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특히 요즘에 민원이 생긴 것이 그 주변 주민들이 기반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잘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동저수지 주변 두꺼비 생태복원사업도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10월까지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은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을 11월에 마무리를 잘하고요.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지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율산생태로 폐철도 복원지 생태계 유지 모니터링 사업도 역시 폐철도 부지에 따른 생물서식지라든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통해서 449쪽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올해 행정절차를 거쳤고, 탐방로 일부 보수도 진행했었고요. 내년에는 그와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생태학습 활동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도 역시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는 해룡면 대안리라든지 선학 그쪽에 와온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사동 동천하구 일원에 대해서 생태교란식물 특히 돼지풀이라든지, 양미역취라든지, 애기수영이라든지, 환삼덩굴 이런 사업도 식물제거를 해서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역시 이건 순천시가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임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종합적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지난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451쪽 보시면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앞에 공유재산 취득까지 얻었습니다. 국가정원 안에 서문 쪽에 그쪽에 위치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관련된 전남도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도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52쪽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인식증진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53쪽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일류순천 환경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각 학생들을 좀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차별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거버넌스, 민·관·학 거버넌스도 구축을 하고요. 환경교육센터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우리 순천시가 환경도시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생물권보전지역 2차 관리계획 수립도 역시 1단계 끝났기 때문에 2차도 내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 계획을 28년까지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455쪽입니다. 맑고 밝은 푸른 안심도시 순천입니다. 제목이 좀 복잡한데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1㎥당 13㎍입니다. 1㎥ 당 100만 분의 13g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을 줄여나가기 위한 계획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시민체감 지원으로 해서 저공해 경유차를 보급을 계속적으로 하고요. 
  456쪽 보시면 내년도에는 목표를 1727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든지,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인데요. 이것도 역시 올해는 1525대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우수 녹색아파트도 올해 10개소를 지정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4년 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전부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어긴다든지 또 조기폐차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8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유도입니다. 우리 현재 탄소중립포인트 가입한 가정이 2만 8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자동차는 314대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탄소중립포인트에도 인센티브를 현재 한 1만 2500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탄소포인트 자동차에 대해서도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남형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도 역시 전남도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는 현재는 탄소포인트를 우리가 5% 이상 감소하는 데 지원하고 있는데 전남도시책은 3% 이상만 돼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남도 정책에 맞춰서도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대기환경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지금 현재 22년 말에 우리 11.3%인데 2030년에는 30%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은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시 소유 주차장에 대해서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고요. 
  462쪽 보시면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보급사업도 약 250가구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조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463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별량, 해량, 용당, 옥천, 가곡동 외 9곳에 대해서 주택 상업지역 한 10개소에 대해서 태양광과 지열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순천 에너지센터입니다. 대룡동에 있는 센터인데 이 역시도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순천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하는 데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전력 효율화사업입니다. 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형광등이라든지, 백열등이라든지,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역시도 매년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도시가스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시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 가스 개선사업이라든지, lpg용기 사용기구 기술 개선사업이라든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라든지 이 사업도 역시 홍보를 강화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9쪽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게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동 지역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 공사하기 힘들고, 본인 부담을 꺼리는 그런 지역만 남아 있는데, 이 사업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보면 도시가스 공급은 공급관과 인입관과 내관이 있거든요. 공급관 도로까지가 공급관이고 인입관은 담장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관은 주택까지인데 그 단계별로 부담률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시민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서 본인들이 스스로 인식한 후에 신청을 해서 현장확인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도 예산이 확정된 즉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70쪽입니다. ECO발전소 직영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환금 상환이라든지, 또 우리 발전수익 세입 처리도 철저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전기굴착차, 수소버스, 수소승용차, 충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역시도 아직까지 시민들의 인식이 좀 아직 덜 되고 본인 부담이 높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데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이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예산이 고갈될 때까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4등급까지인데 내년부터는 5등급까지 차량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제외차량이 있거든요. 제외차량을 제외한 모든 배출가스 5등급은 제한을 하겠다 현재 홍보도 하고 또 모의단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이와 관련된 차량을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3회 정도 계도를 하고 4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 강화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과입니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건 이제 내년부터 2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일단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구인이나 구직 면접 소통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맞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는 이와 관련된 일자리 콘텐츠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고도화사업은 25년까지 잘 진행하고, 26년 1월부터는 말 그대로 일자리 플랫폼을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플랫폼 구축을 해서 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과학기술부에서 현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는 것보다는 과학기술부에서 만들어 둔 플랫폼을 우리가 활용하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478쪽입니다.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총괄하고 순천시와 광양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디지털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취업예정자 또는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교육생을 모집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79쪽 통계 제공입니다. 이것은 매년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시민정보화를 좀 취업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든지 농촌 지역, 그런 지역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데 가끔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스템 장비를 좀 관리를 잘하고 교육을 잘 통해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활용입니다. 우리 공공데이터 현황은 우리가 22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버스정류소에다가 229건이 데이터가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올해 하반기 때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 좀 미진 보완할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과제를 미리 발굴하고 선정을 해서, 그 발굴된 과제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사업 발주를 통해서 그 나오면 우리 실생활이나 기업이나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안내 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우리가 관내 34개소에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시스템이 에러나서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장애인 주차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정품 S/W 프로그램 구입 배부 이것도 역시 연차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행정외부망 노후 보안장비 및 솔루션 교체입니다. 이게 박스 안에 보신 바와 같이 보안장비하고 데이터베이스 보안, 또 기타사항이 있는데 제품명에 따라서 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보안이 적합한지 검증도 철저히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이 시스템이 잘 관리하고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이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농어촌 통신망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현재 우리가 828개소를 구축을 하고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도 역시 476개 마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7쪽 보시면 올해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위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장소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오지에 산다고, 농어촌에 산다고 소외 받는 일 없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잘 진행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200개 정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도 역시 내년도에 10가구에서 50가구 미만 소규모 거주지에 대해서 21개소에 대해서 구축을 해서 이분들이 통신망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저번달에 우리 청년의 날 행사가 성료가 됐습니다. 당시에 원래에는 여러 가지 장소가 후보군에 있었는데, 당일에 비가 와서 실내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 주고 그리고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고 홍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 참여했던 인원들이 집계가 됐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 추산으로 한 2000명〜3000명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비만 안 왔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저도 추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다 보니까 남문터광장에서 그대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호수공원도 있었고, 아니면 조례동 상가일원을 저희가 고민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비가 와서 실내에서 했지만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그리고 조금 공격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적으로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동, 특정 상가만 혜택을 보는 행사뿐만 아니라 순천…. 
  옛날에는 이제 중앙동 중앙로 일원이 이제 청소년의 날이라고 하면 한복 패션쇼도 그때 하고 지금 푸드앤아트페스티벌처럼, 청소년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의 날이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저도 이제 청년의원이라서 그런지, 아직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에 아쉬운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집행부,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청년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더 많은 청년 관련 단체라든지, 청년 관련 NGO단체들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제 또 요새 청년이라고 해도 체육, 예술, 사업이라든지 하다 못해 종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청년 각 계층이 모일 수 있는 참여의 폭이 넓은 행사로 좀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방금 383페이지에 청년문화축제 운영에서 대학로 활성화사업에 시설물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대학로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굉장히 빨리 시설물을 보수를 해주셨어요, 무대라든지. 
  그런데 드림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밤에 가면 조명이 조금 없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버린 담배꽁초나 쓰레기, 텀블러 세척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가 아직은 다소 관리가 미흡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문화축제를 운영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신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경기를 타지 않는 유일한 곳이 대학가입니다, 대학가. 그런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우리 대학가가 경기를 많이 타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대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돈을 쓰는 소비층이기 때문에 대학가 문화축제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대학로 활성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제 차량과 사람들이 동시에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 범위에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기존에 도비하고 행안부…. 뭐 행안부형, 전남형, 순천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해서 처음 확정된 금액이 있어서 더 이상은 힘들고, 만약에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위원 정광현  아, 추경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런 식으로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게 문화재단이나 다른 쪽에 있는 사업들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 정광현  제가 이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홍보에 예산을 쓰더라고요. SNS가 됐든 포스터나 현수막 그리고 앨범제작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취미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크루를 결성을 해서 공연을 해 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행안부형, 전남형, 순천형 예산 범위에서는 다소 어려워서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부족할 시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과가 올해 신설이 됐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인터뷰에서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순천시에서 유출된 인구 중에 73.1%가 20대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일자리라고 저희 조사에서도 나와 있고, 국가에서 한 조사에서도 나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광현  청년들이 주거지를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기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 30대들이 N포세대라고 하는데, 일자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서는 지방소멸 연구모임을 구성을 해 가지고 많은 정책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기도 해서 원도심 소멸은 곧 신도심의 발전이고,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인구의 증가고 그리고 경제인구를 늘리는 방법인데, 경제인구가 늘어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할 텐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여러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면 청년정책과에서는 단순히 다른 곳에 주소가 등록된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순천시에 거주하고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우리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한다면 조금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지원방안들은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관련된 청년정책이라든지 그런 뭐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자리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는 저랑 생각이 맞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대기업이 유치가 됨에 따라서 그런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문화경제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385페이지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 지금 도 설계공모 진행 중이고 지금 의견수렴을 10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으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건 저희가 3차 또…. 1, 2차는 끝났고요. 
○위원 김태훈  아, 끝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기존에 끝났고 저희가 3차까지 하고 좀 더 다양한 집단들, 단체들 대상으로 의견 조율해서 저희가 도로 보낼 겁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청년비전센터, 순천에 건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부분들 퍼센트가 많이 나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걸 저희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실은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어질 거라는 걸 홍보도 할 겸 저희가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센터의 SNS에 등록된 사람이 한 7000명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그 7000명한테는 뿌렸으니까요. 그 7000명이 설문을 다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SNS로 뿌렸으니까 홍보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설문지가 떠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차후에 집결되면 데이터 요청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순천시 청년센터가 있죠, 문화재단 위층에.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제 이 전남 청년비전센터로 입주한다는 부분들도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획적인 부분도 염두에 두신다는 말씀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비전센터의 주요 기능, 이 부분들도 설문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도에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뭐 공유오피스, 그다음에 창업 관련, 그다음에 청년들 셀러, 그러니까 판매장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4층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따로 깊이 말씀은 드리겠지만, 청년비전센터는 광역이거든요. 저희는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광역과 저희 청년센터의 기능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을 명확하게 저희 쪽에서 더 세밀하게 규정을 해서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례, 순천시 청년 기본조례에도 청년정책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경제적 고민 없이 교육을 받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경제적인 고민 없이라는 그 키워드에 꼭 고민을 같이 머리 맞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태훈  또 지금 386페이지 이제 순천시 청년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운영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문화재단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문화재단이 사업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그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얘기 나눈 바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청년센터에 활동하는 그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어쨌든 아까 같이 경제적 고민도 없어야 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2026년 그 사이에, 지금부터 24년부터라든지 지금부터 한 2년 정도의 그 상황들이 이 친구들이 고민 없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업무별 소통을 해보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와서 몇 번,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법적으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그 2층 공간을 꾸밀 때 2017년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공모선정으로 사업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대개 보면 10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건 제가 한번 알아는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인원수가 한 30명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도 저도 실은 알고 있습니다. 26년에 저희가 가는 건 기정사실화처럼 저희 국장님이랑 저희랑 시장님이랑 다 말씀은 드렸는데 도랑 또 의논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또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다른 공간이 있는지 저희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하단에 고립·은둔 청년 사회관계망 재연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설문조사 부분들은 따로 진행한 부분 없으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 쪽은 그때 217명 조사해서 숫자는 파악을 해 놨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추진계획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고립·은둔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상처 없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라고 마인드링크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이 실은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어떤 걸 연결을 해 보고 싶은데 1차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 어느 정도 소통이 된 다음에 저희 쪽에 조금 더 밖으로 나오면 그 청년들은 저희 쪽에서 또 같이 하는 걸로 현재는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도 있으시면 차후에 취합이 되면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390페이지에 순천 청년 통합 케어 사업, 어쨌든 도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순천 청년 통합 케어 사업의 대상 연령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태훈  청년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나이가 또 높고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고민은 없으신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는 이제 도랑 저희랑, 지원사업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고 우선 청년들을 경제적 고민 없이, 그리고 마음의 상처 없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4년 청년정책과 사업 중에 신규사업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중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가장 먼저 379쪽을 보면 지금 취업축하금(구둣값) 지원사업은 다른 타 시도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경북하고 울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하고 울산. 
○위원 김미연  이건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380쪽을 보면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 사업보고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청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경영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 따로, 그들이 청년들은 인건비만 이렇게 받아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도하고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 건의를 해서 이건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미팅을 수시로 하거든요. 이게 사업처럼 하면 안 된다, 마을 전체가 공유하고 마을 전체가 공동사업으로 해야지….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을 청년사업이라고 하고 생각하면 마을 전체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마을 사업에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은 어떠한 사업체가 있으면 청년들이 들어가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자기들끼리만…. 
○위원 김미연  그냥 인건비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기 명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들이 앞으로 미래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참고로 그 마을이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려면 그 마을의 전체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이 돼야 응모자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국장님, 50%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0% 우리가 순천 청년 기준이 만 4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50%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 마을을 본인들이 이제 꾸려 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청년마을이지요, 그게. 
○위원 김미연  이제 그러기는 한데, 제 이야기는 저번에 마을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특정 기업체가 청년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청년마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청년마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어떤 분이 그냥 사업자가 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해 가지고 예산만 받아가서 인건비 식으로 받았잖아요. 진행이 지금까지 됐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건데요.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청년마을은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조건에 대상이 청년이나 기업이 돼야 되고, 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야 되고, 반드시 마을 전체 구성원 중에 청년이 50% 이상 비율이 돼야 된다, 그런 조건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안 그래요. 
○위원 김미연  아니요. 청년마을이라고 하면 옛날에 순천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청년이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분이 청년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구성원들이 청년으로 구성을 해서 같이 사업을,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은 인건비를 고용자 측면에서 받아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사업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무슨 말씀인지…. 
○위원 김미연  이익의 분배가 청년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385쪽을 보면 청년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운영주체가 우리 순천시입니까, 도에서 운영을 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도입니다. 
○위원 김미연  도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우리 순천 청년들이 다른 전라남도….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순천시 청년들이 활동만 하죠, 그 공간 안에서. 
○위원 김미연  우리 순천시만 합니까? 전라남도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전남도, 현재는 광역 전체로 봐야 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아무 시라도 거기에서 관련돼서 일을, 와서 놀다 갈 수도 있고 거기에 가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래서 광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순천에 있기 때문에 순천 청년들이 거기에서 많이 즐기고,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자꾸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을 보면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순천청년희망통장이 일몰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청년들이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본 바탕을 깔아줘야만 그들이 힘을 받아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일몰하기보다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올해만 일몰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올해만 일몰을 했다할지라도, 올해 또한 일몰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그건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378페이지 순천이 만드는 청년모델, 청년연결 프로젝트에서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글로벌 순천, 외국인 청년과 순천 청년 연결 프로젝트 사업에서 이 외국인에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그러면 우리 순천에는 다문화가정 청년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명수가 있는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2048명, 저희가 통계 보고…. 
○위원 신정란  통계가요? 전남….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우리 순천이요. 
○위원 신정란  우리 순천에만 그렇게 많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그래서 이제 외국인보다는 우리 다문화가족들은 어느덧 우리 순천의 주변이 전부 면 단위라서 다문화가족이 다른 지역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다문화 애들이 엄마하고 많은 소통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 애들도 벌써 지금 많이 커서 청년이 되었는데, 멘토 역할을 할 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서 소통도 많이 하고 애들이 정말 고민이 뭔가 해서 저는 그런 관심을 많이 보여줬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많은 우리 시골마을에 있는 애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라고 제가 꾸준한 관심,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그 데이터로 좀 무슨 고민,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그러니까요. 
○위원 신정란  그런 상담에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담당부서랑 저희가 협업 유기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순천시 예산이 2000억 정도 삭감된다라고 해서 각 과에서 사업이 엄청나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보고를 들어보니 미래산업국은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웃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유,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그건 아닌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어떻게 되어있나요, 지금 상황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정부 예산 구조를 보면 우리가 정부 예산이 한 480조 되잖아요. 그런데 한 50조는 줄었습니다, 정부예산만.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세가 줄다 보니 내국세가 많이 줄어서 전남도 예산도 줄고, 우리 시로 오는 교부세가 보통 한 5000〜6000억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교부세만 1000억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부적으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각종 시설, 센터도 통폐합 운영을 하자,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또 일반운영비 줄이자, 또 행사보조비, 보조금도 많이 줄이자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산업국은 경제이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경제 분야가 다른 부서마냥 줄여버리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가장 우리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사랑상품권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할인수수료를 많이 지원 받았는데 못 받으면 이제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 많은 충당을 시비로 할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자리 사업도 사회적기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미래산업국 예산이 일부 축소될 거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사업 예산이 축소될 거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산의 규모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뭐 대략….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대략은 안 빼 봤습니다만 한 7〜8% 정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만. 
○위원 최미희  보니까 이제 새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몰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10월 달 정도면 사업의 규모에서 몇 퍼센트 정도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하는 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같은 사업이지만 예산의 규모가 적어지는 사업 이런 것들이 대략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 최미희  심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예산실하고 간부들, 또 시장님, 부시장님이랑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초나 돼야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쨌든 7% 정도는 예산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우리 미래산업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미래산업국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지금 보고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보니까 일몰사업과 신규사업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377페이지를 보니까 일류순천 시민운동이 청년이 주도하자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순천시의 정책이나 순천시의 발전방향에서 주인으로 나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천시가 과정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했던 사업의 내용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이제 비교해서 해놓으셨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저는 순천시가 너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천의 역사에 청년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면 기독면려청년회, 청년회의소, 청년 민주화운동, 골재채취반대 순천만보전 활동 이 사업들은 일부는 순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지만 일부는 순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반대해서 순천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지금 현재 순천만이 보전된 것도 사실은 순천만 골재채취운동 이런 사업의 영향이 컸었잖아요. 그리고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로 순천의 역사가 변화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순천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에 3가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게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순천을 변화·발전시키고자 하는 본인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운동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청년의 기능과 역할, 또 사회적 기여라든지, 지금의 청년의 어떠한 기능과 역할, 관심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령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령도 늘렸고, 어차피 순천만 골재채취반대라든지 환경 부분도 그 구조를 뜯어보면 대부분 청년이잖아요. 청년을 뽑아내서….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는 그 덕분에 운동, 꽃가져 가게 운동, 대자보 운동 확산을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운동의 주제를 시가 주는 것은 아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최미희  순천청년협의체가 있고, 청년에 관련해서 다양한 조직이 있고, 대학생 조직도 있고 그러는데 청년들에게 이 운동하세요라고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 다양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순천의 발전방향이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라리 청년 거버넌스 기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간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덕분에 운동, 꽃가져 가게 운동, 대자보 운동 확산을 이 청년조직들에게 하겠다라는 이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청년정책과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 최미희  (웃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행정의 역할과 청년들이 스스로 운동적인 차원에서 나서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잡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너무 앞선 다짐한 것은 아니라…. 
○위원 최미희  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의 역할은 청년들이 나서서 뭔가 하고자 할 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지원해주는 거죠. 
○위원 최미희  지원해주고, 연대해주고, 협력해주는 이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391페이지 보면 일몰 일하는 청년 희망통장 있잖아요. 이거 되게 인기가 높았을 건데 일몰된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꼭 이렇게 했어야 될까, 새로운 방안은 없을까라고 질문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너무 많아서 빠트렸는데, 390쪽에 보시면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통합한 거예요. 디딤돌통장으로 통합한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사업량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늘리겠죠, 이제. 
○위원 최미희  늘려서 하실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사업량, 사업비가 더 늡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통합해서 이것만 없앤 게 아니라, 통합이 돼서…. 그때 한번 논란이 됐었거든요. 
○위원 최미희  사업량은 늘어나고 청년들이 혜택 받는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페이지 374쪽에 창업사관학교 개설하고요. 그리고 400페이지 보면 창업연당 나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이것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실은 청년사관학교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할 건데 조금 더 저희가 부각을 시키려고 해 놓은 건데요. 창업연당 안에서 창업을 새로 시작하는 청년들 있죠. 그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업사관학교, 별도가 아니라. 창업연당 안에서 하는 사업 중에 특별 프로그램처럼 청년사관학교…. 
  그런데 원래는 다른 지역에는 창업사관학교나 취업사관학교가 굉장히 큰 규모로 민간위탁되거나 직영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연당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연당을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주기업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 이세은  창업연당에서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연당에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새로 진짜로 시작하는 창업 청년들 거기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창업 희망하는 청년들을 0부터 가르치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창업연당에 프로그램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 안 했었던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하기는 했었는데 간헐적으로, 저희는 조금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꼼꼼하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창업사관학교가 주인 건가요, 아니면 창업연당이 주인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창업연당이 주인공이죠, 그 속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창업연당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입주기업이잖아요. 입주기업에 대해서 1 대 1 컨설팅이나 투자유치, 투자연계 그리고 특허출원할 때 저희가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축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새로운 청년들이 창업을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걸 0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두 축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창업연당이 사업비가 2억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창업연당하고…. 
○위원 이세은  그리고 지금 사관학교가 3억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예 분리를 시켜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실하고 조정돼서 예산이 저희가 거의 줄어들 겁니다. 그 상황이 안 돼서, 저희가 계획은 원대하게 세워봤어요, 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예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저희가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이제 창업연당이 지금 입주기업으로 아예 가고, 창업사관학교가 이제 창업을 희망하시는 그 청년들로, 이렇게 그냥 가라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세워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면 사관학교 예산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거의…. 
○위원 이세은  아, 그런 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께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향 제시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청춘 운영,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문화재단과 건물이 이원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센터가 하나로 일원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자리를 확보해서 일자리지원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업 업무지원팀, 보조금 산관학에 관한 그런, 우리 순천시 산학협력단에 가는 그런 사업도 청년 업무지원팀에서 청년들이 도전도 해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는 그런 업무지원팀, 행사지원팀,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것도 하는 센터를 이원화돼 있는 것을 갖고 들어와서 상담팀, 프로그램팀이 함께, 한 군데에서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돼서 2024년도에는 청년들이 와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진  예,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생물전환 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와 연계된 사업 중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승주군청 외 세 필지를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까? 구입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구입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정이죠.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구입비가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매입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미연  20억 정도요. 당초 우리 순천시가 제일대학교에다 팔았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금액에 우리가 팔았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28억에 우리가 그때…. 
○위원 김미연  팔았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팔았죠. 싸게 구입한 겁니다, 저기는. 
○위원 김미연  지금 매입할 예정이라고 이 말이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연  20억 정도에 살 예정이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근데 지금 이 건물 자체가 4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에 따른 지금 사업비가 30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도비 180억, 시비 120억.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 금액으로 리모델링비까지 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미연  포함돼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 사업이 30개 입주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MOU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활성화돼서 지역사회 기반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너무 광범위하게 투자를 했을 때 또 혹시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가 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이 우리 순천시 예산 낭비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희들도 그동안에 의회에서 누 차례 지적이 돼 왔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이고 센터고 사업 초기에는 그냥 하늘에 별을 딴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경향은 있어서 이번만큼은 그런 선례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 준비부터 꼼꼼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별을 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막상 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의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또 시민들에게 우리가 질책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실질적으로 이 지금 다목적회관 추진하고 꼭 연계를 해서 이걸 구입해야만 가능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처음에 우리 구상할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구상했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구상은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지역민 상생과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지금 승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인구수가 지금 많이 유출이 돼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김미연  빈 공가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면 마을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김미연  그렇지만 마을의 빈집들은 귀촌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 앞에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승주에 갈수록 인구도 줄고 청년 인구가 없는데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서 문제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면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인재들도 끌어 들여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정착하면서 일자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 부분도 감안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차질 없이, 혹시 만에 하나 이제 사업의 리스크가 있을 때는 예산 낭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 또 신중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제 어련히 알아서 우리 과장님도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순천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이랄지 예산이 수반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나와 있는데 보다 더 의회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언제 기회가 되면 이쪽 전체 일대 어떤 프로젝트 전체 계획안을 의회에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김미연 의원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제일대학교에서 살 때, 팔 때 28억이었고 살 때 21억 싸게 샀다 했는데 부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팔 때와 살 때. 맞으시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약간의 사이트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안 샀고 살 예정이고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사봐야 알기 때문에 20여억 원 정도로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진  28억에 팔 때, 제일대학교에 팔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팔 때 부지와 매입하는 부지가 많이 빠져 있다, 맞으시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약간 틀립니다. 사이트가 틀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결론은 싸게 산 것이 아니다. 우리 국장님은 싸게 샀다고, 28억에 팔았는데 21억에 샀다고 싸게 샀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때 당시의 물가라든지 현재 시점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싸게 산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부지도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국장님 지금 처음에 당초 우리 순천시가 승주군청을 팔 때 면적하고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평수 그리고 번지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415쪽, 416쪽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드론을 활용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미래형 모빌리티 그리고 특히 이제 퍼스널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밀착형 드론 활용인데 요새 이제 드론이 이제 법률상 정비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드론을 활용을 하지만 사생활을 보호를 한다든지 그리고 드론으로 인한 제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구체화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안전문제, 예…. 
○위원 정광현  특히 이제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퍼스널모빌리티 PM스테이션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라든지 퍼스널모빌리티는 앞서 말씀드린 드론처럼 법률상 정비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요새 이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동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임의로 옮기면 또 경보음이 발생을 하면, 폐지를 줍거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자칫하면 보행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상 그런 개정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전에 선제적으로 저희 순천시 지자체별로 우리 순천시만의 그런 퍼스널모빌리티를 조금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차세대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관광객 동선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광객 말고 우리 순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어떻게 좀 염두에 두신 곳이 있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게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실증 완료된 것은 시속이 제한돼 있거든요, 한 25km 내에. 그런데 25km 내에 주행할 수 있는 차량들이 일반 도로에 갔을 때의 다른 차량과의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증 과정이 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시속 40km짜리 자율주행 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 25년까지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퍼스널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홍준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재정을 해서 지금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지금 접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우리 정광현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법률적 한계나, 지도나, 허용 범위가 정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모빌리티도 그런 안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 도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막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그려지는 아름다운 정책일 수가 있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률상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때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율주행이나 PM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노관규 시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계시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행자와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로를 지금 설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 자체도 요새 전기자전거를 많이 젊은 친구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도 가끔 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파스형식이냐 또 스로틀방식이냐에 따라서 파스는 또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데 또 이제 스로틀은 원동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헬멧을 착용해야 되는 그런 범위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론이나, PM이나, 자전거가 됐든 간에 법률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순천에 맞는 옷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 그리고 이제 순천시에 맞는, 물론 관광객을 위한 자율주행 동선도 좋고 하지만 일단 보행권이 우선이 되는 그런 미래형 이동수단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치가 된다면 순천시에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제가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스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조금 있으면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와 연관된, 또 한화에서 기업이 아마 유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순천뿐만 아니라 순천, 고흥, 창원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파생된 일자리는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
  장담 못 하고 다만 이제 우리 순천시와 이미 순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인재 양성 쪽으로 해서 아마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착공이 아마,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겁니다. 설계를 해야 착공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일자리도 어느 정도 범위가 나올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세대 우주산업이 아마 올 연내에 확정이 될 겁니다. 이게 한 2조 8000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아마 이 차세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지역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광현  이제 많은 또 관련 연구기관 단체들이 또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연구원들이 또 내려온다면 그 가족들이 또 다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우주산업 하면은 꼭 고흥이라고 안 하고 이제 순천에 왔고, 또 만화 하면 부천, 춘천이 아니라 순천이 또 됐고 이제는 어떤 특정 지역이 어떠한 산업에 한 가지만 좀 치우쳐 있다고는 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 우리 청년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치될 때 우리 관련 대학교에서, 관내 대학교에서 그런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래산업국이랑 문화경제위원회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 인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담회를 연다든지, 그리고 지역 관내 대학교하고 MOU나 그리고 그런 토론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좋은 대기업이 왔을 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순천에 주소지를 두고 순천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순천에서 쓰는 그런 좀, 그런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미 지금 글로벌 30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순대. 그 안에 우주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가 지산학 협력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정광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과장님한테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2024년 중점 추진계획 이게 나와 있고요. 지식 기반 기업 유치, 미래 신산업 산단 조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호텔, 쇼핑몰 유치 이렇게 4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을 보면 작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용역 이후에 순천시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순천형 인재 발굴도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지산학 협력체계 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번에 의회 때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연구 용역 이후에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는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403페이지에 나온 내용….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일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좀 세부화시켜서 여기에 혁신거점 사업에 관련해서도, 미래 신산업 산단 조성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큰 계획의 틀만 보여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418페이지 순천만 잡월드 체험 프로그램 시설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잡월드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작년에 의회에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NHN클라우드센터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거는 지금 부지 갖고 논의 중입니다, 부지. 
○위원 최미희  부지를….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지금 연향들로 할 것인지, 첨단산업단지 할 것인지. 지금 LH하고 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느 순간에 업무보고에서 그게 빠져버렸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 관련 민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 조율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미희  아, 조율하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마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그때 되면 의회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 사업이 폐지된 건 아니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폐지된 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어렵게 유치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업무보고에 빠져버려서 도대체 이 NHN클라우드센터는 어디로 가버렸나…. (웃음) 아주 궁금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이고,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다음 내용은 신성장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많이 애쓰신 것 같더라고요. 
  418페이지 순천만 잡월드 체험 프로그램 시설 개선의 내용을 보면 배경 및 필요성에서 올해 체험 프로그램 재방문율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민간위탁으로 수탁사의 수익 창출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진로교육원 설립 운영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 폐쇄되어서 3월 달에 다시 운영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가 민간위탁으로 수탁사의 수익 창출 의지 열정 부족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오늘이 사실 잡월드 개관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도 인터뷰를 하고 왔었는데요. 잡월드가 전체 운영 손익 분기점이 제가 생각하면 한 22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매년 11억 민간위탁 보존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잡스쿨에서 수탁사가 돈을 벌어 수익 구조를 해서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입장료 수입이 순천시로 되는 게 아니고 수탁사에서 직접 거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돈을 벌어서 보존하셔서 수익금을 해오고 이익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어찌 보면 자동적으로 오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홍보라든지…. 
○위원 최미희  적극성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또 위기에 대한 대응, 직원들에 대한 내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위원 최미희  예, 영업 능력도 좀 부족하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런 의미에서 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민간위탁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재의 민간위탁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두 가지 다 문제가 좀 있는데요. 우선 다시 그 틀, 수익구조 틀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다시 우리가 민간위탁 비용을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급해야지, 이게 혼용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또 수익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위원 최미희  그럼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라 용역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 건 아니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지금 현재….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미 조례에 우리가 세외수입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운영방식이 조례처럼 똑같이 이제 운영의 시간 그리고 운영 형태 이게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지적하고 있고 바르게 돌아올 수 있나요? 역할을 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계속해서 사실 이게 있습니다. 포괄적 지위, 그러니까 민간위탁 개념이 민간과 시하고 사인 간의 어떤 사계약이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지시와 이걸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아까 이런 문제점에도 열정하고 문제가 갈렸는데,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었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을 때 온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을 지금 시간제로 지급한 것을 지금 계속 종용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사후원가정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피해를 아니면 지시 이행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패널티를?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거기서 예약을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이 되돌아가는 빈도수도 늘어나고 있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또 조례를 위반한 내역들이 확실히 있는 마당에 시가 보다 더 강제하는 정도가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로교육원 설립 운영으로 차별화 필요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제출하셨는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경남에서, 경남도 교육원에서 밀양에다가 직업교육원을 무료 공간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전북도 지금 기미가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호남 이쪽을 지금 어린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 구조, 그러니까 오는 학생들 수가 확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지금은 경남에서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수익구조가 확실히 줄어들고 재방문이 줄어든다면 아까 말했던 그 손익분기점에, 21억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화순에 있는 라라랜드라든지 이런 데서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개인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또 테마파크형 이런 것들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전남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진로교육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어서, 근데 전남도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순천만 잡월드가 리뉴얼해서 뭔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으로 여기 추진계획에서 나온 것처럼 2월부터 4월까지는 실시설계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하고, 11월, 12월에는 새로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출하신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계획인데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내년에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콘텐츠 내부 변화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학 교육제도가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빨리 찾고 진로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의 인재 양성에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항간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하고 잡월드하고 맞바꿨으면 좋겠다, 순천시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는 금시초문이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유가 아마 아까 이제 직업…. 만약에 시에서 하면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못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런 역할들을 폭넓게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소문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전라남도교육청에 진로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순천만 잡월드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으로서의 진로교육원 또는 진로체험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천시의 노력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물론 이제 누가 먼저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교육부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이루어져,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의 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 물품관리 공유재산법에 대한 저촉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냐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이나 진로체험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자기 고민은 없던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전에 저희들이 한번 교육관을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한테 운영비를 주면 자기들이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 운영비를 우리가 주면 본인들이 운영하겠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세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세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운영비를 주면 운영하겠다 이런 것인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우리가 위탁사에 주고 있는…. 
○위원 최미희  그 운영비를 도교육청에 주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뭐 이런 식의…. 
○위원 최미희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2월〜4월, 4월〜10월, 11월〜12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순천만 잡월드 운영에 관련해서는 내년에 잠정 휴업하실 것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연말에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내년 운영계획이 저희들 결정에 따라 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중하고 싶은 것은 아까 민간위탁이 올해 12월 30일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아까 패널티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성과,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그리고 노조에서 제기한 지금 고소 소송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저희들이 우선 그거 마무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새로운 민간위탁에 대해서 순천시가 공모를 해야 되겠네요. 그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 정리된, 3월쯤 되면 이제 회계감사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위원 최미희  그럼 내년 3월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그럼 그동안은 휴관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 결정을 아직 못 내려진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휴관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민간위탁을 공모를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일정상….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렇게는 저희들 우선 그…. 
○위원 최미희  그렇게는 하지 않고 어쨌든 운영은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운영사업을 3개월 이내에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림잡스쿨에 대한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해 정산은 정산대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 순천만 잡월드는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민간위탁에 대한 공모는 3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빈 공간 때는 순천만 잡월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 생각에서는 아까 프로그램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좀 우선 예산에 조금 들어가는 것은 좀 수정을 해서 지금 흥미 있고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아까 정산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예약할 수 있고 현장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겠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 1월 달에요? 
○위원 최미희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1월 달에는 작년에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방학 때고 그리고 학기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팸투어를 했던 이유가 그 시기를 이용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 콘텐츠를 변경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보면 1〜2월, 3월 달에는 휴관하겠다는 거네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휴관보다는 뭐랄까…. 
○위원 최미희  운영은 하되 내부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교육하고 리뉴얼하는 시기로 잡는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정산…. 
○위원 최미희  정산하는 시기로 잡는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위탁에 대한 공모는 3월쯤에 한다면 너무 늦지 않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쯤 해도 저희들 상관없을 것 같은데, 회기에 따라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 예산 확보 이런 걸 좀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 18억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다 쓸 계획이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18억. 여기다 18억, 내년에 18억을 쓰겠다라고 올려놓으셨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건 이제 저희 시설 프로그램 개선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프로그램 개선만 들어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전에 한번 저희들이 한 번 소요 예산을 좀 뺐는데, 그 예산을 기준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 최미희  시설 개선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사 운영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여기 일부는 지금 들어가…. 
○위원 최미희  일부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전체 인건비는 여기가 포함할 수 없어서 시설 개선 쪽만 넣어놨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것에 대한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요청드리는 건데 제가 계속 자료요구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회계감사 결과 자료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순천시가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잖아요. 순천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것에 대한 자료도 아직 안 왔어요. 이 자료 좀 꼭 좀 보내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감사원 제공 자료는 저희들이 좀 제공할 수 있는데, 회계감사는 약간의 아까…. 제가 뭐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정보나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정산 무렵에 좀 드리면 안 될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정산 이후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개요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에 봉급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위원 최미희  개요라도 좀 주시고 그럼 내년에 받아야 되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거의 마무리될 때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 너무 늦지 않아요, 과장님? (웃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리고 지금 지금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가압류 이렇게 걸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거 좀 정리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미희  죄송합니다. 저 추가질문 하나 있는데…. 
○위원장 김영진  최미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제가…. 그 민간위탁 새로 공모해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 정부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보면 고용승계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순천에서 모든 민간위탁 사업들이 고용승계를 기본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이분들 계약기간이 12월 30일 우리 수탁기간하고 똑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수탁사에서는 자기 본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두 사인 간의 계약 이행사항을 먼저 이행을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말씀드린다면 약간의 큰 파장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2월 30일까지 고용을 끝나면 본인들이 먼저 이런 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선 절차가 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제 한 달 전에 뭐 이렇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종료가 됐으니까 아니면 본사로 이전한다든지 지금 직원 배치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수탁사가 먼저 그걸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좀 빠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아니요. 저는 순천시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위탁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똑같이 민간위탁 받아서 사업 진행하잖아요. 새로운 법인이 오더라도 기본이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건데, 왜 잡월드는 다르게 적용하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쪽에서 하는 것은 주로 보통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고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약이 이걸 정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수탁사에서 자기 내부적으로 고용관계를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저의 관점하고 과장님 관점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원칙적으로 정부가 정한 지침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 예.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도 우리 과장님 자리에, 발언대에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신성장산업과는 청년정책과와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 맞으시죠, 우리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기업 유치를 할 때 MOU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다음에 해룡산단, 율촌산단과 기업을 유치할 때 MOU와 업무협약을 확실히 하면 우리 순천의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내년 기업 유치하실 때 해룡산단과 도시첨단산업과 농공단지, 2025년에 농공단지 기업 유치할 때 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과 함께 협업하셔서 돌아오는 청년 순천이 제일 많은 도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영철 과장님 35년 공직생활 이번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안하게 하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제가 지금 3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의회에서 8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의원으로 봐서는 3선 의원인데…. (웃음)
    (웃음 소리)
  우스운 말로 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그리고 근무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어떤 대안도 말씀도 해주시고 그럴 때는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영진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과장님 존경하고요. 앞으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하고 짧지만 추억이 하나 이제 행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 그 결과를 예상하셨는데, 그걸 맞추셔서 그 기억이 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웃음)
○위원 정광현  앞으로 그렇게 또 긍정적인 예측으로 항상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활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활성화할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당초에 지금 그쪽이 노천 카페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여러 원도심 일원 그리고 이제 조금 낙후돼 있는 지역을 도시재생이라고,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활성화를 하는 국가의 공모사업이나 시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그런 방향들을 진행을 할 때 예산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곧 거기 주민들 그리고 그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또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런 절충안을 빨리 찾아내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게 있으면 그때는 이제 선출직 의원들이 나서야 되지만, 그런 행정적 절차가 어떤…. 이게 꼭 중앙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큰 현안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걸림돌이 있을 때 그것을 쉽게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소통의 창구는 우리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시장 역시 많은 기대를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중앙동 중앙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 그리고 중앙동에 관련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는 시간을 좀 많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의견들을 종합하는 게 어렵다 할 때는 그때는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그런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웃장주차타워가 이제 건립이 돼서 상인분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유선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요청에 대한 진행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어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면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현재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한 1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억 원 넘게 들여 가지고 주차하는 데를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 우리 현재 주차대수가 웃장이 지금 한 160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상황 봐가면서, 추후에 이렇게 어떤 상황 봐서 이제 또 더 필요하다 싶으면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또 협의하고 보고하면서 이렇게 또 진행하렵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말씀대로 1억 들여서 주차 1칸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앞에 우리 신성장산업과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을 평가를 했을 때 1억 들여서 주차 한 대가 아니라 1억 들여서 안전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절대 아까운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그리고 작년부터 수차례 국회 담당 비서관하고 제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저의 역할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이제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그리고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좀 그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정광현 부위원장님, 우리 하영철 과장님이 이번 주에 끝나니까 공유는 되지 않을 겁니다.
    (웃음 소리)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았고요. 
    (웃음 소리) 
  그게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충분히 위원님 취지를 이해했으니까 여러 형태로 한번 고민해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는 국장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꽃길만 응원합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고맙습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지금 436쪽을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 및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아랫장, 웃장, 역전장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역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의 관문이기도 하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다고 압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면 우리 순천시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순천시가 이제 개인 사유지라고 하지만 매입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우선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지하는 주차장, 또 1층은 생선가게, 2층은 생선횟집, 3층은 고깃집 이렇게 해서 특성화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또 시장도 봐가지고 또 역전 가깝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을 좀 안 가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또 이 장옥 시장 자체 건물이 너무 낡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전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순천시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게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행정구역이 3개 동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걸림돌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할 때 역전시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어떤 수산물 특성화를 시키자라고 해갖고 사업계획을 확정해놨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1층은 발고기, 새벽에 장을 봐서 2층에는 회를 떠먹고, 3층에는 공연하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재산 때문에 이렇게 섞여서 어렵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 안 해주셔도 저희들은 충분히 과제를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놔둘 것인지 뭔가 현대화를 할 거면 현대화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변에 정비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우리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쪽에 공모가 뜨면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아서 한번 공모를 응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나름대로 일 추진하다 보면 걸림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기가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나 잠시 있다 가버리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은 이제 추진을 못하더라도 하여튼 계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내후년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도 내후년에는 없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 김미연  (웃음) 그러면 올해 계실 때 그냥 발뺌만 하지 마시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내년에 공모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준비를 한번…. 
○위원 김미연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430페이지 보시면 추진사항에 찾아가는 방문상담소 운영이 22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이게 찾아가는 방문상담소가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센터에 우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세은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런데 이 센터를 비우고 날마다 나갈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센터의 어떤 약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 날을 정해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해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찾아가는 방문상담소 상담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를 방문을 하셔야지만 상담이 가능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상공인 분들이 시간을 내서 과연 여기로 오실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저조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더 찾아가는 방문상담소를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장사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찾아가겠냐는 건데 직접 내년도에는 방문해서 좀 상담할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신청서를 오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는 방문상담소인데 오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이거 사이트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이버는 검색이 안 돼요. 다음은 검색이 됩니다. 이거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이버에서는 밴드만 지금 검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확인해 주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430페이지 저도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추진사항에서요 지역 브랜드 빵 있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이건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계속사업이라고 봐야죠.
○위원 신정란  계속사업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신정란  근데 이것은 제가 푸드앤페스티벌을 가 봐도 우리 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발해 놓은 빵이 홍보도 안 되고 이렇게 저조한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올해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빵틀 제작하는 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지원해 줬는데, 아직 좀 홍보도 덜 됐고 빵 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게 과연 봉화언덕빵이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또 일부는 너무 빵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뭐가 문제인지…. 
○위원 신정란  가격도 비싸고 만약 우리 순천의 특산품이면 우리 매실, 요즘에 빵들이 제목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원재료 매실로…. 
○위원 신정란  완도 같은 데는 전복빵 그렇게 딱 그 지역을 이미지가 딱 할 수 있게 또 신안 같은 데는 대파 카스테라가 나와요, 요즘에. 그렇게 신안하면 그렇게 카스테라, 이런 게 여수는 갓버터도나스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봐도 우리도 순천도 봉화언덕빵은 우리 순천에 국한된 것이고 대외적으로 우리 순천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또 이렇게 상품명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하나의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발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나 대개 브랜드가 되려면 최하 3년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는 해야 그게 정착이 되고 그럴 거거든요. 이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쭉 서로 협의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지하도상가 431페이지예요. 입점점포가 74개나 되는데 노후시설을 날마다 정비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여기 진입로가 좀 문제다고 생각 안 될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한다든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할 때 남문터광장에서 바로 지하상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하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제가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옥천에서 남문태광장, 남문터광장에서 지하상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위원 신정란  그런데 이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접근할 때…. 
○위원 신정란  그런데 이제 이쪽 부읍성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나마 이제 지금 됐어요. 근데 다른 방면에서나 여기 중앙시장 이쪽에서나 또 그게 아직 어려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동안에 한 12년 가깝게 공간이 협소해서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동안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보하려면 주변에 상가를 한 3채 이상을 매입해야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서 이렇게 매년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이게 가게들이 다 살아야 되고 다 문 닫은 점포가, C동 저쪽은 다 닫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스컬레이터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위원 신정란  어려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이쪽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각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각도 그게 포함하려면…. 
○위원 신정란  각도가 안 나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또 주변 상가를 몇 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433페이지에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좀 발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듭니까? 이 기업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해당 부처가 틀립니다. 
○위원 신정란  다 틀려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고, 마을기업은 행안부고, 협동조합은 기재부 소관입니다. 그 자격과 기준과 절차가 좀 틀립니다.
○위원 신정란  그 절차는 틀린데 제가 순천에 개랭이마을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건 마을기업…. 
○위원 신정란  처음에 시작은 마을기업에서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그 개랭이마을이 사회적기업이 됐더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 마을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들을 다 필요로 해갖고 해서 이렇게 커버리니까 어느 개인의 목적 달성이 된 것 같이 자기 식구 위주로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한 60가구 이상이 사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내용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어떻게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가, 마을민들이 좀 많이 동참을 하는가, 이런 거 할 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신정란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하영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진흥과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하영철 과장님 계셔서 또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수용해 주신 부분들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원, 지금 심사 부적격에 저신용 19개 업체, 포기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분들의 안타까운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또 귀를 기울여 줄 부분들이 있는데, 미소재단이나 소금융적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쪽에 또 전남신보가 지금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협의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이분들이 포기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또 심도 있게 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제 지금 데이터가 2023년 8월 현재인데 조금 이왕이면 직전 자료 데이터, 뭐 큰 차이는 없더라 하더라도 그 직전에 9월 데이터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9월 말 현재는 193건입니다.
○위원 김태훈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최근 자료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426페이지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어쨌든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발굴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많이 물어봐서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든 거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 또한 국장님과 경제진흥과의 모든 공직자분들이 수용해주셨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원스톱센터를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427페이지 먹깨비 홍보 마케팅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먹깨비는 어쨌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문 중개수수료를 낮춘 전남 공공배달앱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공공배달앱이라는 부분들이 코로나19 그 시점에 어쨌든 매장에 손님이 줄어들었고, 또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려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이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런데 이런 도입 취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종료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3년의 인큐베이터 기간이 지나면 또 공공배달앱의 생존기로에 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공공배달앱이 문을 닫은 지자체 부분들도 혹시나 알고 계신 것 있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대전시의 부르심, 거제시의 배달올거제, 천안의 배달이지, 경남 진주와 통영시의 띵동 이것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문을 닫았다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의미를 둬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공앱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배달앱에 얼마나 많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수수료가 문제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입점해 있고 얼마나 빨리 배달되는지. 저도 배달앱을 깔아서 상황들을 한번 보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까지 어쨌든 배달앱에 뛰어들 상황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배달의 민족이 57.7%, 요기요가 24.7%, 쿠팡잇츠가 17.5%로 3개사가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들은 어쨌든 시장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또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본 의원이 언급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 상황, 공공앱 배달의 도입 취지 목적 모든 부분들 알고 있지만 이 사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의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공배달앱 도입에 코로나 상황 종료 이후에 지자체가 계속 일부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종료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먹깨비 부분들이 소상공인도 모르고 또 일정 소비자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혹시나 먹깨비 사업비 지원이 언제까지 지원될지는 아직은 국장님도 잘 모르시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홍보비 부담은 22개 시군 공동부담하고 있는데, 정말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기업하고 공공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기업은 어떤 주인의식과 존폐의식의 절박함과 절실함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공공성은 아직은 주인이 없거든요. 도에서 개발하고 시군에 공동 부담한다, 그걸 얼마만큼 지자체에서 절실함과 절박감을 갖고 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한번 도하고라든지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존폐 아마 시기가 도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그 시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다양한 고민이 좀 필요할 듯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430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77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인력이 2명입니다. 그럼 인력이 예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지 않을까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최저임금 보장이 됩니다.
○위원 김태훈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운영비?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인건비가 한 6000 되고요. 운영비가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태훈  1700만 원 갖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운영비. 
○위원 김태훈  이 센터 부분들이 다양한 정책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로 아까 우리 이세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찾아가는 방문상담소라든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보고 반드시 필요하면 다음 예산 때도 충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상황같이 다양한 사업적인 부분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어쨌든 다른 부서도 중요합니다만, 경제진흥과 가장 중요하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영철 과장님과 함께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진흥과에서 관련한 센터들 있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3개 센터가 있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이분들의 고용이 12개월 근무하고 또다시 12개월 근무하고 계약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번에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할 때 계약기간이 11개월하고 한 달 쉬고 또다시 계약을 11개월 하고 뭐 이렇게 돼서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역량이 점점 커지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뭘 고민을 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가 생기면 생길수록 모든 국도비 공모사업이든지 센터가 많습니다. 유사, 중복이 많거든요. 이제는 아까 유사, 중복은 통합을 하자…. 
○위원 최미희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리고 필요하면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필요한 것은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여기 3개의 센터도 지금 그걸 검토하는 대상에 포함돼 있는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별도로 검토할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거기도 이제 사업기간이 3년이거나 5년이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종료되고…. 
○위원 최미희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3년 또는 5년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11개월 일하고 한 달 쉬었다가 또다시 공모하면 신입사원처럼 들어오고 막 이러다가 퇴직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올해에 퇴직금을 노동부에 나 퇴직금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2년 8개월인가 3년 4개월인가 돼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하는 분들이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곳에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순천시가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봐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걸 염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이 부분도 전체 지침이라든지, 또 우리 제도범위 내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도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것이 계약기간에 맞춰서, 사업의 기간에 맞춰서 계약기간도 두고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해라 뭐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위원 김태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어요. 
○위원 최미희  그러면 순천시가…. 
○위원 김태훈  모든…. 
○위원 최미희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순천시가 그 지속 가능한 업무 2년 이상 일한 사람들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그동안 하셨나요?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위원 김태훈  그것도 맞물려 있어요. 
○위원 최미희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맞물려 있다고요. 
○위원 최미희  맞물려 있다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는 법적 의무도 있고…. 
○위원 최미희  아니요. 근데 다시 한 번…. 그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 기간 동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가 마치 그동안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그런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11개월 근무를 하도록 아예 계약기간을 잡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각 센터마다 당연히 당해 회계연도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례로 24년도에 1년간 기간제 2명을 쓴다, 하나는 사무장 하나는 기간제를 쓴다라고 했을 때 25년도 국가계획에 따라서 국토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기준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약기간을 두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공모해서 그 사람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든 이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달 비면 그만큼 업무나 서로 협력관계에 있어서 차질을 빚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2개월 계약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 (웃음)
○위원 최미희  예전에 저희들 간담회 할 때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그거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냥 순천시에서 돈 얼마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요구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도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 최미희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437페이지 보면 그 아랫장 F동에 장옥 개선사업이 들어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지역도 포함해서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노동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이제 올해 꼭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핵심사업으로. 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핵심사업을 제출했는데 이거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금년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진행하실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내년에. 
○위원 최미희  원래는 올해 하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내년에…. 
○위원 최미희  이유가 뭔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왜냐하면 또 예산도 좀 필요하고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위원 최미희  내년에 하실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플랫폼이라면 지금 현재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떠신가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몇 쪽입니까? 
○위원 최미희  아니요. 저희는 노동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보고 지금 내년 사업 이야기도 하는 거라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거요, 노동 기본계획.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 최미희  사업이라는 게 용역을 했으면 연차별 계획이 있고 투자 계획도 있고 그러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거기에 연차별 이행계획 총괄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 최미희  예, 실행계획에 들어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실행계획. 그 일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용역 따로, 시 사업 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러면 안 되죠. 
○위원 최미희  그래서 핵심사업이라고 봤을 때 저는 진짜 중요한 게 권익위원회 설치사업, 올해 해야 되는데 일단 못한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특수교육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이것은 제가 이걸 보면서 순천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출한 업무보고서와 그리고 국장님 보고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빠져서 꼭 좀 챙겨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올해, 내년에 하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정이 굉장히 너무 어려워서 조금 일정 부분 순연된 것도 좀 있거든요. 좀 이해를…. 
○위원 최미희  권익위원회는 올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그걸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생활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순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생활임금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가 생활임금 수준인지에 대한 조사작업, 그리고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와야 되는지 이 정도 노력이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내년에는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내년에, 내년에 하다가 벌써 진짜…. 좀 빨리 합시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수소충전소가 가곡동에 설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정확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가곡삼거리 혹시 아세요? 거기 LPG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바로 뒤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금 그러면 충전을 한 번에 몇 대 가능한 규모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한꺼번에 양쪽에서 해서 4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금 순천시 관내에 수소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현황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수소승용차가 지금까지 61대 보급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 61대가 다 개인 소유인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다 개인, 승용차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61대라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우리 순천시에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금 그 혜택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하는 주기가 몇 년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지급이 되는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한 번에 지급이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금 최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먹튀로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받고 중고로 팔아버리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 순천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지, 보조금 지급실태가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보시면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 사업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했던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시민 정보화 교육은 십수 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시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컴퓨터 나올 때부터 계속해왔습니다. 
○위원 이세은  성과는 좋으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교육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한 번 교육을 조금 전에 봤는데 교육 내용이 엄청 많던데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한 번 교육 받을 때 한 강좌에 몇 명 정도 들으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인원수요? 
○위원 이세은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과정마다 틀립니다. 적게는 10명부터 시작해서 교육장 환경 규모에 따라서 30명까지, 많이 할 때는, 집합으로 할 때는 60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신가요. 배우시는 분들이 반복해서 배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반복해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나눠서…. 
○위원 이세은  그러시죠. 국장님, 디지털배움터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디지털배움터요? 
○위원 이세은  이게 지금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교육이랑 거의 교육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전 시민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교육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 순천은 지금 18개의 디지털교육센터가 있어요, 지금 순천시와 협업을 해 가지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이 디지털센터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지금 이 정보교육 관련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무료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디지털배움터의 장점이 또 뭐냐하면 일정 인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려요. 원하는 사업을 디지털 관련해서 사업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이게 좀 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해주셔 가지고 24년도 교육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홍보해 주시고, 겹치는 사업이 있는지 보시고 여기 순천에도 강사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유관기관이랑 협업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은 빼시고 아니면 이렇게 연계를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저는 자료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정보 제공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그 빅데이터 분석 11건, 통계조사 3종 그거 자료 요청하고, 메타버스 순천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이제 2월 달에 하셨으니까 그 상황도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77쪽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게 지금 메타버스 기반 순천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지금 메타버스 하면 한 2, 3년 전에 대두가 돼서 모든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경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표준형 플랫폼 구축된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냥 그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마침 과학기술부에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획성은 올해 상반기에 납품을 지자체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지연이 돼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쯤 되면 확정·보급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거 보급되면 순천형으로 약간 바꿔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위원 김미연  그 사업비가 지금 국비, 도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53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순천 순수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우리 순천이 지금 별도로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활용을 해 가지고 순천형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예산으로 우리 순천시 순수한 시 예산으로 개발한다 이 말씀이세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공모사업, 공모사업도 아니고 지금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거 접목시켜서 순천형을 만들겠다는 이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NHN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이게 NHN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작년에는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부지 내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클라우드는 이제 순천시 외 전남 내 다른 데이터센터 후보지역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부지가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다른 것은 아니고요. NHN에서 당초에 우리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 3가지로 지금 딜레이, 지연되고 있다, 바뀐다…. 
  처음에는 이제 문 정부에서는 시·도 단위로 공공데이터센터를 26년 말까지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서 30년까지로 연장이 돼 버립니다. 이제 첫 번째 지연된 게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NHN에서 공공클라우드센터를 지으려면 사업성이 이제, 사업자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담보가 돼야 하는데 전남 도내에 도하고 도 산하기관,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도 산하에 교육청 이렇게 공공데이터 물량 확보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그거고요. 
  세 번째는 건물 건축방식이 수냉식으로 할 것이냐, 공랭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NHN에서 검토가 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부지로 돼 있고 내년에 첨단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니까 여기까지도 병행 검토를 하고 있다, 한다…. 이렇게까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러면 이제 순천도 신규 부지 확보에 다시 나서면 착공시기나 정확한 그게 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마 제3의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내 시군에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 어렵고, 도에서도 입장을 확인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순천으로 착공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게 이제 언제까지나 희망적으로 관망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NHN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추진계획에 있어서 뭔가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문경위 차원에서, 의회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상황은 조금 즉각즉각 바로바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이상입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자료요청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청년비전센터 입주시설 관련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사회관계망 연결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 신규 축소사업 사업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는 전남형 균형발전300프로젝트 관련해서 구 승주군청 인근 부지 매도가 및 향후 사업부지 매입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년 신성장산업과 중점 추진계획 관련 세부사업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순천만 잡월드 체험 프로그램 시설 개선 사업비 18억 세부산출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요청한 순천만 잡월드 회계감사 자료, 그리고 감사원 지적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는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원사업 관련 최근 신청접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후에너지과는 본 위원이 요청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 및 지급 실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메타버스 순천 기본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미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메타버스 기반 순천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11건 및 통계조사 3개 세부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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