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혁신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가을의 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10월입니다. 개장 190일 만에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달성한 정원박람회도 폐막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정의 가을정원이 마지막까지 감동을 선사해 주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가을의 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10월입니다. 개장 190일 만에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달성한 정원박람회도 폐막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정의 가을정원이 마지막까지 감동을 선사해 주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직속부서는 소관 부서장님, 행정안전국은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직속부서는 소관 부서장님, 행정안전국은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안녕하십니까? 9페이지 일류도시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생태·경제·문화 기반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해 도심 확장을 통한 도시 발전축 조성을 하고, 미래 집약형 경제영역을 확장하고, 도시 전체를 문화콘텐츠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높은 명품정주도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다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동천, 옥천을 통해 도심까지 연결되는 생태축이 도시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구상했으며, 노동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을 순천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박람회 이후 일류순천의 새로운 동력으로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자리 집약형 산업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선도기업 유치로 일자리 및 연관산업 창출이 되고 도시 전체가 창작스튜디오가 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 경제, 문화, 정주환경과 연계 일류순천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셔서 순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토요일 날 있었던 전국체전 개막식에서도 순천 애니메이션 산업을 직접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칭 K-문화콘텐츠 산업 특구로 애니메이션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을 견인할 특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입지 여건 확보는 즉시 활용이 용이하고 확장 가능한 입지 확보가 필요하고 제작 및 워케이션 공간 조성을 통해서 40개 기업, 한 500〜60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기업 입주수요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 입주 의향을 제출한 35개 사와 앵커기업을 포함한 40여 개 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결정되고 앵커기업이 유치가 되면 웹툰센터, VA·AR제작거점센터, 콘텐츠코리아랩 등 지역자원 및 지역대학과 연계를 통해 도심 전체적으로 전후방 산업 확산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특구 사전조사 지원사업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기업유치, 육성전략, 지원계획, 비용효과분석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생태·경제·문화 기반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해 도심 확장을 통한 도시 발전축 조성을 하고, 미래 집약형 경제영역을 확장하고, 도시 전체를 문화콘텐츠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높은 명품정주도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다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동천, 옥천을 통해 도심까지 연결되는 생태축이 도시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구상했으며, 노동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을 순천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박람회 이후 일류순천의 새로운 동력으로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자리 집약형 산업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선도기업 유치로 일자리 및 연관산업 창출이 되고 도시 전체가 창작스튜디오가 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 경제, 문화, 정주환경과 연계 일류순천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셔서 순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토요일 날 있었던 전국체전 개막식에서도 순천 애니메이션 산업을 직접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칭 K-문화콘텐츠 산업 특구로 애니메이션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을 견인할 특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입지 여건 확보는 즉시 활용이 용이하고 확장 가능한 입지 확보가 필요하고 제작 및 워케이션 공간 조성을 통해서 40개 기업, 한 500〜60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기업 입주수요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 입주 의향을 제출한 35개 사와 앵커기업을 포함한 40여 개 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결정되고 앵커기업이 유치가 되면 웹툰센터, VA·AR제작거점센터, 콘텐츠코리아랩 등 지역자원 및 지역대학과 연계를 통해 도심 전체적으로 전후방 산업 확산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특구 사전조사 지원사업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기업유치, 육성전략, 지원계획, 비용효과분석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웹툰센터하고 혹시, 글로벌웹툰센터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웹툰센터하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혹시 작가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저희가 작가분들하고까지는 아직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려보고요, 애니메이션 기업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자원이라는 게 작가분들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회사를 해놓더라도 개발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최근에 우리 엔씨소프트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지만 개발자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전에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계속 하향사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게임을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엔씨소프트에서 나와서 새롭게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인적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웹툰센터에 있는 그런 작가분들이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 소설을 가지고 예전에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OTT가 하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웹툰작가분들은 스토리를 미리 다 짜고 말 그대로 스토리작가가 되지 않습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보드가 미리 짜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의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를 찍기 전에 모든 스토리보드를 다 짜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회사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우리가 자원을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물론 그 기업들이 작가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겠죠. 근데 언제든지 그분들은 계약을 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항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는 상태거든요.
아무리 앵커기업을 키운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뭔가를 IP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순천시가 그렇게 바뀌어 나갈 텐데 제일 핵심인 멤버가 없다면 이거를 아무리 키워놔도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계속 작가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게임을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엔씨소프트에서 나와서 새롭게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인적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웹툰센터에 있는 그런 작가분들이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 소설을 가지고 예전에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OTT가 하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웹툰작가분들은 스토리를 미리 다 짜고 말 그대로 스토리작가가 되지 않습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보드가 미리 짜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의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를 찍기 전에 모든 스토리보드를 다 짜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회사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우리가 자원을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물론 그 기업들이 작가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겠죠. 근데 언제든지 그분들은 계약을 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항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는 상태거든요.
아무리 앵커기업을 키운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뭔가를 IP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순천시가 그렇게 바뀌어 나갈 텐데 제일 핵심인 멤버가 없다면 이거를 아무리 키워놔도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계속 작가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기업들 거의 한 63.7% 정도가 단순제작에만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획부터, 중요한 건데 기획에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획단계부터의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접촉을, 저희 의견을 같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또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협력으로 해가지고 디즈니, 픽사, 지브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다양하게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IP가 없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해외에 있는 IP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IP 지적재산권 조사를 미리 좀 해서, 물론 TF 팀도 있겠지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이게 과연 10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 명확히 아직 모르잖아요. 그 부분도 미리 다 확보를 하고 있어야 우리 일류기획단에서 다 예산을 얼마 들어가는지를 알아놔야 충분히 문화예술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우리 일류기획단에서 이 모든 걸 다 주도해서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만 가지고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드라마, 영화, 음악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모델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아니라 K-문화콘텐츠라고 해서 영역을 좀 넓혀서 저희가 특구를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K-문화콘텐츠 산업 특구 문구가 나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순천형 디즈니를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디즈니라고 말하면 너무 모호하고 정확하게 순천형 디즈니는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디즈니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디즈니랜드라고 놀이기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1920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즈니라는 IP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게 하나의 영화화하고 되고, 드라마가 되고, 음악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디즈니랜드처럼 놀이공원까지 만들어진 하나의 종합 콘텐츠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 확장이 돼서 OTT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지금 넓혀진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다 보니 저희가 K-문화콘텐츠 특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확장이 돼서 OTT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지금 넓혀진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다 보니 저희가 K-문화콘텐츠 특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요, 디즈니를 몰라서가 아니라 단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디즈니랜드가 있고 디즈니월드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테마파크 위주로 설계가 되고요, 디즈니월드는 엔터테인먼트하고 리조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형 디즈니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걸 다 합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 장경원 복합적으로 다 월드하고 랜드를 같이 하는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확장될 모델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디즈니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큰 것이 올랜도에 있는 것이 월드가 가장 크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장경원 거기가 한 3100만 평이 좀 넘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테마파크가 4개가 들어가고, 워터파크가 2개 정도 들어가고, 골프가 한 3개 코스가 들어가고, 호텔만 해도 30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런 놀이시설을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저희는 이미 국가정원이라는 중요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을 활용을 한 그런 어떤 캐릭터 테마파크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연향들이 있기 때문에 전후방 산업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놀이 부분 같은 경우….
○위원 장경원 제가 볼 때는 순천형 디즈니를 입힌다고 하면 정원에 애니메이션 산업과 또한 엔터테인먼트를 입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업 투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후방산업으로 남겨놓은 거고요. 저희가 할 것들은 기존에 있는 국가정원이나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과 결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순천시의 입장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앞으로 추진과정이다라고만 보면 되겠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직 결정 나고 계획은 없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11월 넘어야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놀이동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조트까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다는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4년 주요업무를 보니까 아마 키워드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원도심르네상스 프로젝트 6가지를 내놨어요.
첫 번째가 보면 신청사하고 문화스테이션 건립 2090억, 두 번째가 시민광장 483억, 옥천 정비 430억, 진입도로 개선이 130억,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200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눠놓고 여섯 번째가 남문터광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기본계획을 말씀한 순간부터 원도심에서는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특구를 한다면 어떤 원도심에게 어떠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보면 신청사하고 문화스테이션 건립 2090억, 두 번째가 시민광장 483억, 옥천 정비 430억, 진입도로 개선이 130억,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200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눠놓고 여섯 번째가 남문터광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기본계획을 말씀한 순간부터 원도심에서는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특구를 한다면 어떤 원도심에게 어떠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는 주요 목적이 일자리 집약형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중에 하나의 앵커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앵커기업은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면 투자여건이나 입지들을 기업에서 많이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관련 기업들이 계속 생기면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원도심의 빈 공간들을 자기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력 양성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빈 공간들을 찾아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관련 기업들이 계속 생기면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원도심의 빈 공간들을 자기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력 양성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빈 공간들을 찾아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입주자들에게 입주 부분을 맡긴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뭔가 하나의 거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애니메이션 산업이 아까 인력 집약형 산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양성을 시키면 물론 인력들이 다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인력들이 지역에 남아서 재투자를 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심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도심확장형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에다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거기다 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입주자들을 말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전에 말한 대로 어떤 건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입주를 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사전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까지 그분들 검토를 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11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정홍준 그럼 11월이라는 것은 특구 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특구 지정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그 특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특구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과제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만약에 특구로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특구는 아까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재정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기회요건을 주기 위한 특구 지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일전에 국비가 지금 확정이 거의 됐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정홍준 189억. 그러면 거기가 매칭사업이죠, 시비?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한 390억 원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390억 원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에 거쳐서 매년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원도심프로젝트의 안에 아마 그것을 할 때는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하게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 또 빈집, 빈 상가 등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뭔가 그게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억 얼마를 들먹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데 지금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억 얼마를 들먹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데 지금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 그림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있지만 그건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가능한가. 그 이전에 이 국비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아마 원도심 상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단장님,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앵커기업하고 중소기업 35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유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앵커기업 같은 경우에 그럼 이 앵커기업이 모든 플랫폼과 만약에 영화를 만들었을 때랑 모든 것들을 다 연계를 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앵커기업이 순천시에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뭔가 특색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일단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제작하는 기업들만 와서는 광주나 부산처럼 왔다가 다시 사업이 끝나면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기획단계부터 유통, 보급, 배급까지 생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금 광주나 부산처럼 그런 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종합할 수 있는 앵커기업이 필요해서 그런 앵커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 유승현 근데 좀 죄송한데 혹시 네이버랑 카카오랑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접점이 없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 유승현 아무래도 본인들의 노하우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시겠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접촉을 몇 군데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진 않았고. 많은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애니메이션 사가 아니라 미국에 전문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시는 앵커기업 같은 경우에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죠, 물론.
그런데 지금 확실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다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요즘에 물건을 하나 개발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실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다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요즘에 물건을 하나 개발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없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앵커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앵커기업이 나중에는 모든 걸 다 할 건데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만약에 나중에 앵커기업, 대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잘못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나 더 이상 못 하겠어라고 하고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는 어느 정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계속 똑같은 말씀일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위원 유승현 물론 들어오겠지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5년 사업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버리는, 그네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인력을 키워봤자 일거리가 없으면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가는….
○위원 유승현 앵커기업이 말 잘 듣는 기업만 데리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걸 통해서 확장성을 이제 만드는….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확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런 앵커기업에서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 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잘 풀어내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걸 약간 조례나 그런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 놨으면 좋겠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11페이지에 왜 애니메이션인가?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산업확장성에 캐릭터, 쇼핑, 관광 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쇼핑 말씀하시는 건지, 애니메이션 관련된 쇼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릭터 IP가 하나 생성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굿즈가 생기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벤트성들이, 산업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박람회 이후 새로운 동력,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 순천시 추진,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서도 국가정원 끝나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구소멸 지방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낙후지역 산업복지적인 낙후지역 살리기 해서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 해봐라, 저런 사업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국비 유치는 제가 봤을 떄 자치단체장 치적이기도 하니까 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애니메이션 사업에 애니메이션 특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 순천시에 이 애니메이션 사업이 되는 사업이라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이제 박람회 이후에 순천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위원 최현아 예.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0일 날 발족이 됐습니다. 주요 취지가 이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특례를 줘서 지역소멸을 막자라는 것이고요. 그 대부분이 산단 위주인데 저희가 문화콘텐츠라는 아이템을 새롭게 던졌고 그것을 시대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보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한 7배 정도의 인력 창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업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런 인력투자를 해서 사람이 모이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이 애니메이션이 최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특구를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보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한 7배 정도의 인력 창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업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런 인력투자를 해서 사람이 모이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이 애니메이션이 최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특구를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 최현아 예,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늬만 기업이고 제대로 된 기업이 없어 가지고 참여기업들이 계속 다시 지원받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이렇게 산업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어떤 특정 사업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거의 나눠 먹기로 지원받고 종료되는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순천시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갔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잘 잡았으니까 이런 거 애니메이션 특구라든가 이런 거 산업 유치하고 그럴 때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방향성대로 잘 흘러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그런 인건비 지원하면 분명히 떠납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연계되게끔 하고 확장성을 갖자는 이유가 유승현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그걸 다 하려고 하느냐고 하시는데 이런 모델들을 그려놔야 기업들이 아, 이걸 여기 와서 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더 투자하고 더 참여가 가능하겠구나라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지 그걸 처음부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구성 계획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구성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저도 한 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 특구로 공모를 하겠다는 발상의 제일 시발점은 어떻게 하면 원도심이 활성화될까부터 고민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다가 일자리 집약사업이 뭘까 해서 아마 그 클러스터 사업을 굉장히 노력을 해서 단초를 띄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단장님, 저도 한 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 특구로 공모를 하겠다는 발상의 제일 시발점은 어떻게 하면 원도심이 활성화될까부터 고민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다가 일자리 집약사업이 뭘까 해서 아마 그 클러스터 사업을 굉장히 노력을 해서 단초를 띄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님 뛰어난 어떤 추진력과 어떤 직관에 의해서 이 사업까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지금 구상을 하신 듯해요. 맞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저는 잘 잡았다고 보고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용역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용역보고는 그럼 언제쯤 나오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죄송합니다. 20일까지 지금 공모 접수 기간….
○위원장 이영란 아, 용역 공모를 하겠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재공고.
○위원장 이영란 재공고? 그러면 또 하나, 이 공모를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시는 단계입니까, 용역이 나와야지만 그 공모에 응하게 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공모는 지금 당초에 산업부에서 9월까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지침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지침이 11월쯤에나 나오게 되면 2024년 상반기쯤 공모 및 지정 절차가 추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아직 공모절차도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공모에 우선 그거를 점용하기 위해서?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기획발전특구에 대한 것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게 알면 저희들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안 되면 어떨 거냐, 왜 이거 하냐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작업들을 지금 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진이 됩니다. 근데 그 관건이 기업 유치를 하는 건데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구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특구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 정홍준 위원님,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민감하게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포인트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출발점이 원도심 활성화부터 시작됐고 거기에 많은 일자리들이 있어야지만 후방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활성화되겠다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얼마 전에 KBS 뉴스에 한 번 나왔죠, 이 특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거기로 가버리냐. 저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까 같이 순천시 전역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순천시에 애니메이션을 입히겠다는 큰 틀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도시 전체가.
○위원장 이영란 어제 부시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특히 정원에 뭔가를 입혀서 정원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정원을 좀 더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또 구상을 하신 듯해요. 그게 맞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까 말씀….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용역을 지금 재공고하시겠다 그랬는데 용역과제에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과업지시를 혹시 하려고 하시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가장, 지금 막 여론들이 부글부글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혹시 과업지시할 때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과업지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도심 측에다가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전에 우리가 광장을 만들겠다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그때 일류기획단에서 저번에 예산 들어왔죠? 그 광장 용역하겠다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요, 신청사에.
○위원장 이영란 그걸 따서 왔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당시 저희들이 그거를 반대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 원도심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주요 핵심이 없었어요. 단순히 뒤의 후방산업을 먼저 하겠다고 그야말로 토목공사를 먼저 하겠다는 것밖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바깥에서 가짜뉴스가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참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까 같이 명쾌하게 지금 순천시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이런 걸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을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꼭 수도권에만 안 있고 본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라이프스타일을 지금, 다 가치관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 생태도시로서의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특구다라고 하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우리가 모처럼 중앙에 계신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방향성이 맞아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듭니다. 판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절차를 좀 명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특구가 무엇인지, 이 클러스터가 뭔지. 지금 굉장히 여기 원도심 분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우리가 모처럼 중앙에 계신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방향성이 맞아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듭니다. 판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절차를 좀 명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특구가 무엇인지, 이 클러스터가 뭔지. 지금 굉장히 여기 원도심 분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 실행계획입니다.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 간 초광역적 협력을 이끌어 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정책 연구 용역, 시민포럼과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여순광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행정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메가시티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남부권 도시 등과 함께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역현안을 발굴, 공동사업을 협력 추진하여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서적·기능적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서의 순천의 가치와 정주여건 등을 홍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유치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접근성, 정주여건, 생태환경 등 순천이 가진 장점과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서의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세밀한 논리로 대응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연구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전문가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은 분야별 도시정책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주제별 논의를 진행하여 도시발전의 실행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의 미래방향,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서의 순천의 역할과 기능,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하여 순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핵심전략을 연구하겠습니다.
23쪽 순천시 통합 도시브랜딩 개발과 활용입니다. 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담은 또 하나의 얼굴인 통합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일류순천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CI 개발 용역을 통해 의회 보고와 최종 시안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새로운 CI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CI 개발과 연계하여 경관, 공공디자인 분야까지 활용 가능한 대표 색을 개발하여 순천만의 컬러마케팅을 진행하고, 공문서와 인쇄물, 각종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서체를 개발해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로 지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시민포럼 개최입니다. 시가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호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뮤직포럼, 토크쇼 등 시민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시민포럼을 진행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일방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공유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25쪽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8기 40개의 공약사항 추진 및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추진과정과 결과까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행사항 점검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새로운 정책 발굴이 중점이었던 기존 연구모임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안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컨설팅 제공, 합동 벤치마킹 추진, 전문가 자문 기회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시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7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용입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시를 포함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도 대폭 감소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지방재정 절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집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을 꼼꼼하게 가려내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류순천 완성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태, 경제, 문화, 정주를 위한 순천형 미래 특화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예산을 확대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재정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과 재정건전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규 및 예산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실무교육 및 지식대결을 실시하여 예산구조에 대한 직원 이해도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지방보조금 혁신입니다.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발표에 따라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방보조금을 전면 원점에서 검토하고, 보조금 편성에서부터 결산 단계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여 보조금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명한 집행단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산·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0쪽 국고예산 발굴·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501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미래 성장사업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반박자 빠른 활동을 진행하고,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별 예산담당제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체계적인 국비 확보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국고건의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서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직원들에게 입안 단계별 연간 기본일정을 공유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적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 법령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등을 지속 정비해서 불합리한 자치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법조인 강사 초빙을 위한 직원교육 운영과 시스템 교육 등을 통해서 전 직원이 소송 대응력을 향상하고 소송 유형별 대응사례, 답변선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겠습니다.
33쪽 순천에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되었고 적극적인 홍보와 모금활동, 조례 개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등 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단계별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기부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목표액 달성을 넘어서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관광 및 서비스 체험에 방문형 답례품을 확대하고, 기부자에게는 순천사랑시민증을 발급하여 관광지 할인 등 순천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생활인구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쪽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 실행계획입니다.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 간 초광역적 협력을 이끌어 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정책 연구 용역, 시민포럼과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여순광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행정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메가시티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남부권 도시 등과 함께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역현안을 발굴, 공동사업을 협력 추진하여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서적·기능적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서의 순천의 가치와 정주여건 등을 홍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유치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접근성, 정주여건, 생태환경 등 순천이 가진 장점과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서의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세밀한 논리로 대응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연구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전문가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은 분야별 도시정책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주제별 논의를 진행하여 도시발전의 실행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의 미래방향,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서의 순천의 역할과 기능,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하여 순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핵심전략을 연구하겠습니다.
23쪽 순천시 통합 도시브랜딩 개발과 활용입니다. 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담은 또 하나의 얼굴인 통합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일류순천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CI 개발 용역을 통해 의회 보고와 최종 시안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새로운 CI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CI 개발과 연계하여 경관, 공공디자인 분야까지 활용 가능한 대표 색을 개발하여 순천만의 컬러마케팅을 진행하고, 공문서와 인쇄물, 각종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서체를 개발해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로 지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시민포럼 개최입니다. 시가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호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뮤직포럼, 토크쇼 등 시민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시민포럼을 진행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일방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공유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25쪽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8기 40개의 공약사항 추진 및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추진과정과 결과까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행사항 점검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새로운 정책 발굴이 중점이었던 기존 연구모임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안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컨설팅 제공, 합동 벤치마킹 추진, 전문가 자문 기회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시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7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용입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시를 포함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도 대폭 감소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지방재정 절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집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을 꼼꼼하게 가려내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류순천 완성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태, 경제, 문화, 정주를 위한 순천형 미래 특화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예산을 확대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재정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과 재정건전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규 및 예산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실무교육 및 지식대결을 실시하여 예산구조에 대한 직원 이해도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지방보조금 혁신입니다.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발표에 따라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방보조금을 전면 원점에서 검토하고, 보조금 편성에서부터 결산 단계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여 보조금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명한 집행단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산·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0쪽 국고예산 발굴·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501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미래 성장사업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반박자 빠른 활동을 진행하고,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별 예산담당제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체계적인 국비 확보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국고건의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서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직원들에게 입안 단계별 연간 기본일정을 공유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적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 법령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등을 지속 정비해서 불합리한 자치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법조인 강사 초빙을 위한 직원교육 운영과 시스템 교육 등을 통해서 전 직원이 소송 대응력을 향상하고 소송 유형별 대응사례, 답변선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겠습니다.
33쪽 순천에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되었고 적극적인 홍보와 모금활동, 조례 개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등 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단계별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기부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목표액 달성을 넘어서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관광 및 서비스 체험에 방문형 답례품을 확대하고, 기부자에게는 순천사랑시민증을 발급하여 관광지 할인 등 순천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생활인구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29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유사한 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후에 이걸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2024년도 계획에.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보조금 평가는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 유승현 평가 말고요, 통폐합을 말씀드린 거예요. 유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좀 통폐합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기획예산실로 가고 그다음에 다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예산에서 10억이라는 돈이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 다른 의원님이 요구했던 자료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부터 해서. 내용들이 약간 다르겠지만 예산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 예산 10억 정도가 다르게 해서 올라온다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같은 내용의….
○위원 유승현 예, 같은 사업인데 10억이라는 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들은 좀 예산실에서 한 번 더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부서에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실에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좀 파악을 좀 디테일하게 안 보더라도 그 정도는 좀 파악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앞으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억이라면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워낙 자료가….
○위원 유승현 그렇죠. 많이 방대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같은 내용에 대한 건들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같은 내용의 건들은 저희가 살펴서….
○위원 유승현 판단하기가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TV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국세수입이 59억 정도 지금 세수펑크가 날 예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가 이만큼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 순천시 교부금도 좀 줄어들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TV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국세수입이 59억 정도 지금 세수펑크가 날 예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가 이만큼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 순천시 교부금도 좀 줄어들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내년 예산편성 기조가 어떻게 되고, 또 이 줄어든 만큼 우리 순천시가 작년에는 5014억인가 교부세를 받았었죠? 아니, 올해 올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올해는 지금 5000억 정도.
○위원 장경순 5000억 정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교부세가 줄어들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7000억이 넘었거든요. 2022년도가 전국적으로 좀 세수가 많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았고, 올해가 6200억 정도가 내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월별로 배부해서 오는 게 올해 예산이 거의 1000억 정도가 감액될 거라고 통보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억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 또 거기에서 한 1000억 정도가 감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에 2000억 정도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세가 59조고 보통교부세가 한 16%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다고 보면 우리 시는 보통교부세가 한 990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나머지 부분 합치면 연간 1000억 정도가 교부세가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내년에 또 거기에서 한 1000억 정도가 감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에 2000억 정도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세가 59조고 보통교부세가 한 16%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다고 보면 우리 시는 보통교부세가 한 990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나머지 부분 합치면 연간 1000억 정도가 교부세가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1000억 정도 줄어드는 교부세를 어떤 예산을 가장 먼저 지금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은 저희가 다행히 의회에서도 꼼꼼하게 예산을 잘 봐주셔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낭비되는 요인이 별로 없이 예산을 잘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200억을 본예산에 다 태웠으면 우리가 지금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좀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지만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애서 건전재정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시에서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예산도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통폐합이 필요하고, 성과가 좀 미흡한 예산들은 삭감하는 부분들이 강화가 될 예정이고,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가 많이 절감을 할 예정이고요. 대신 민생이나 복지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시에서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예산도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통폐합이 필요하고, 성과가 좀 미흡한 예산들은 삭감하는 부분들이 강화가 될 예정이고,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가 많이 절감을 할 예정이고요. 대신 민생이나 복지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순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긴급한 예산은 줄어들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전에는 예산낭비가 좀 많이 되었다고 얘기가 좀 들리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웃음 소리)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 국세에서 세금으로 교부세를 많이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여유자금들 이를테면 방금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을 하라는 게 지금 정부의 권고사항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편성을 해왔고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웃음 소리)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 국세에서 세금으로 교부세를 많이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여유자금들 이를테면 방금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을 하라는 게 지금 정부의 권고사항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편성을 해왔고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장경순 금방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감자료에 보면 전국 지자체별로 여유자금 사용현황이 나와요. 우리 지자체 내용을 보니까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현재 여유자금,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여유자금 사용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다 태웠습니다.
○위원 장경순 다 태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유자금 하나도 없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고요. 지난해 결산해서 2022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올해 2회 추경에서 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없고, 올해 예산은 내년도에 결산을 하면 또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순 혹시 국감자료 요청은 안 왔었나요, 우리 시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 기초 지자체로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광양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보도자료 보시면 저희는 한 45% 정도로….
○위원 장경순 좀 전에 실장님이 거의 100% 다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여유자금이 2회 추경에 올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100% 태웠지만 앞으로 발생될 예산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다른 시보다 여유는 충분히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아까 여유 있는 자금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그다음에 아까 21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 보시면 거기에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혹시 우리 정치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권하고 통상적인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공공기관 추진….
○위원 장경순 아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잘 운영이 돼 가려면 어쨌든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굉장히 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러잖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여기에 보시면 총선 이후에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하고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도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양측의 상황이 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진행은 안 됐었고요. 이제 단체로 이렇게 간담회까지는 아니어도 의원님을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거나 그런 방식의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난번에도 순천에 오셨을 때 저희가….
○위원 장경순 예, 한 번 들은 적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분기별로 간담회를 진행한다든가 그럴 예정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치적 일정이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의원님 일정이나 저희 시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꼭 정치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책간담회를 하거나 잘해서 소통이 잘 돼서 우리가 원활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방금 장경순 위원님 답변에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조금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정도 미흡한, 기준에 미달한 보조금 사업들은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작년에도 이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했고, 1년이 지난 오늘도 또 내년을 생각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순천시에서는 정원박람회 예산에 다 투여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으로 복지예산이나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는 정원박람회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복지예산과 이런 부분은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는 정원박람회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복지예산과 이런 부분은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복지나 민생을 위한 예산은 축소하지 않습니다. 박람회 때문에….
○위원 장경원 하지만 각 실과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탑다운 플러스 이 예산은, 신규사업은 다 빼라고 기획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는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탑다운은 계속 실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특별히 올해나 지난해에….
○위원 장경원 탑다운까지는 이해하겠어요. 탑다운이면 어느 정도 축소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을 없앤다고 한다고 합니다,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목을 없앤다라는 것은….
○위원 장경원 아예 사업에 예산 자체를 안 세워준다 그런 말이 나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부서의 의견만 들으셔서….
○위원 장경원 탑다운이라고 하면 일정 금액을 깎아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탑다운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꼭 시민들 예산에 대해서는 깎지 마시고 그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저희 여기 3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질의 좀 할게요. 2023년도 업무보고 때는 목표액이 그때 10억이었어요. 줄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해 보니까 지금 올해 목표액을 한 3억으로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럼 여기 2회 추경 때 저번에도 보고할 때 3억이라 했는데 그 뒤로는 뭐 들어온 금액이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3억이 실적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올해 기금 목표액을 3억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최현아 보고를 3억으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세입예산을 3억으로 보고를 드렸고….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은 5억이었고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액 기부금이 3억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목표액이 3억이고 지금까지 10월 15일까지 1억 7000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추진을 해 보니까 하반기까지 예상을 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목표액입니다.
○위원 최현아 목표액이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여기에서 정원박람회 연계해서 방문객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원박람회 방문객 홍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신 건지. 저희가 정원박람회 엊그저께 800만 돌파했다고 또 그거 했었잖아요. 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원박람회 연계해서 방문객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일단 오프라인으로는 입구에서부터 QR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팸플릿이나 이런 부분, 또 SNS 홍보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정원박람회 팸플릿에 고향사랑기부금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직원들이 가서 고향사랑….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리플릿을 별도로 담아낼 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플릿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박람회장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의 박람회가 종료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몇 번 정도 방문하셔 가지고 그걸 했을까요, 리플릿 홍보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때마다 가고 있고, 또 연관된 기관방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가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때 이번 추석 때도 실장님과 직원들 순천역에 나와서 홍보도 되고 열심히 하고 그러시던데 그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저희가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전국 최다예요. 78억인가 되잖아요. 저희 순천시는 좀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내년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지금 성공을 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성공을 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지금 현재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국비는 150억 정도.
○위원 정홍준 150억. 도비는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도비가 3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홍준 350억. 그러면 지금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입장료 수입 목표액이 253억인데 지금 거의 300억 가까이 수입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010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2010억. 각 실과소 빼놓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합쳐서.
○위원 정홍준 합쳐서 그럽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전체 다 합쳐서 실과소 포함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간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까 거기에서 뺀 금액이….
(｢1267억｣ 하는 위원 있음)
(｢1267억｣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정홍준 1200…. 1300 정도 순수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그러다 보니 2023년 예산이 아마 각 실과소별로 작년에 탑다운을 몇 % 시켰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는 딱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 정홍준 표적점은 대강 어느 정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반적으로 예산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 경상적 경비를 탑다운 예산을 하고 예산 절감을 말씀하시는 거면 박람회 예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깎였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아요. 그러면 예산을 올해도 탑다운 한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탑다운은 보조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부서에서 좀 절약해서 마냥 늘려서 쓰면 안 되는 예산과목들을 배분을 해 주고 그 안에서 부서에서 편성을 하게끔 한도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거든요.
○위원 정홍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 구조를 보시면 순천시 전체 예산의 32%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농업 예산이 거의 12%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50% 가까이 돼요. 45%가 넘어요. 이 비율을 박람회를 했다고 해서 줄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잘살고 피부에 와닿는 민생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가장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잘살고 피부에 와닿는 민생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가장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화예술 쪽에 내가 이번에 좀 예산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탑다운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문화예술계통에 참여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몇백만 원 가지고 예산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시의원 되기 전에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을 해보면 각 종목별로 예산 몇백만 원 가지고 움직여요, 행사 한 번 하려면 몇백만 원. 또 문화예술계통에 저도 참여를 해 봤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건설 쪽의 예산을 보면 몇백억, 몇십억, 몇억이에요. 몇백만 원 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공모사업하면서 그러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계통에 보니까 또 탑다운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결론은 그 몇백만 원 예산을 또 다운을 시키면 결론적으로 행사를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예산실에서 조금, 우리가 문화예술 생태도시 아닙니까. 뭔가 그래도 문화활동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는 더 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또 20%를 탑다운시킨다는 이야기고 있고 그러니 이 부분을 다른 데 건설 하나 한 10억만 뚝 떼어가지고도 그거 다 해결합니다, 1억만 떼와도.
참고로 해서 문화인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시민들이. 아울러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건설 쪽의 예산을 보면 몇백억, 몇십억, 몇억이에요. 몇백만 원 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공모사업하면서 그러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계통에 보니까 또 탑다운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결론은 그 몇백만 원 예산을 또 다운을 시키면 결론적으로 행사를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예산실에서 조금, 우리가 문화예술 생태도시 아닙니까. 뭔가 그래도 문화활동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는 더 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또 20%를 탑다운시킨다는 이야기고 있고 그러니 이 부분을 다른 데 건설 하나 한 10억만 뚝 떼어가지고도 그거 다 해결합니다, 1억만 떼와도.
참고로 해서 문화인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시민들이. 아울러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보조금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보조금 예산이 이 부서, 저 부서,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받아보다 보면 비슷한 행사가 이 과에서도 올라오고 저 과에서도 올라오는데 보조사업자도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은 알아요. 아는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단체들이 건전하게 작은 예산으로 문화예술, 체육 행사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또 하나 추가질문인데요.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정원박람회 안은 놔두더라도 밖에 오천그린광장 있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다 염려를 해요. 과연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박람회 국가정원 사이트 외에 바깥에 오천그린광장이나 그린아일랜드 포함을 해서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지금 오천그린광장이 되기 전에 저류지공원으로 있었어도 공공시설로 유지관리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수반이 돼야 되는 도시관리시설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복지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가 공공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복지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가 공공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풍덕 경관정원있잖아요. 그것은 소멸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한정적으로 행사기간 중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개발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우리 순천시가 제일 현안이 자원화시설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있고, 두 번째로 과연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오천그린광장이나 도로 그것을 원안대로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은 화두에 올라오고 있어요. 애초에 그전에 보면 거기를 복원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예산이 지금 주어져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시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서 확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저희가 올해 정원박람회 행사 때문에 여러모로 다 순천시에서 모든 행사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올해는 도에서도 했었고 전국 행사를 다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 행사들이 많았던 건 일부러 유치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나 도 단위 행사를 이왕이면 순천에서 해서 박람회까지 시너지를 같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런 전국 단위 행사들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천에서 전국 단위로 했었던 도 대회라든지 행사라든지, 하다못해 여성경력단절 해가지고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 쪽이랑 예술 쪽이랑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했던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삭감이 되었는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요. 전국 단위 행사는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들이 아니라 시비 매칭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 해서 진행이 됐던 행사들이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했던 그런 도비하고 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했던 자체 행사나 축제 예산들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속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 없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평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거지….
○위원 유승현 갑자기 안 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자기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폐지라는 게 아니고 지원금이 나가냐, 안 나가냐라는 거죠. 안 나가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원금이 안 나가면 거의 폐지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속가능하게 필요한 행사인지 아닌지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검토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안 허브도시 완성 실행계획이요.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남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지역소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문제고 타 지자체 간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득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의지를 끝까지 놓지 마시고 의제를 지속 발굴해서 이런 남해안벨트 허브도시가 완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공모사업 있죠, 국고 예산 발굴·확보 선제적 대응.
우리 남해안 허브도시 완성 실행계획이요.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남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지역소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문제고 타 지자체 간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득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의지를 끝까지 놓지 마시고 의제를 지속 발굴해서 이런 남해안벨트 허브도시가 완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공모사업 있죠, 국고 예산 발굴·확보 선제적 대응.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예산 확보 문제에서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계시는 실무자분들, 특히 과장님들 그런 분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이거를 급하게 진행하도록,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성과까지도 바로 보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공모를 하실 때 발굴을 하시더라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예를 들면 어떤 지장물이랄지 어떤 취득이나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방법을 택하더라 이거예요. 정말 이 공모사업이 갖고 있는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를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 공모사업은 분명히 우리 시 예산이 매칭이 되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예전처럼 예산 전체적인 볼륨을 볼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고 이런 게 지금 필요할 시기인데 이게 국고 예산 발굴·확보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공모사업이 또다시 난립이 되고, 또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대는 지냈다고 보거든요, 제 공모사업에 대한 견해는.
그래서 좀 더 공모사업을 해도 아까 우리의 방향성, 우리 도시의 방향성을 갖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집약적인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고 예산 발굴할 때.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공모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추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순천시에도 어떤 법령 불부합이라는 명분하에, 또 유연한 법령 해석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부터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 있죠?
그래서 좀 더 공모사업을 해도 아까 우리의 방향성, 우리 도시의 방향성을 갖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집약적인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고 예산 발굴할 때.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공모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추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순천시에도 어떤 법령 불부합이라는 명분하에, 또 유연한 법령 해석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부터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 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이걸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시고 그야말로 우리 시부터도 유연한 법령 해석에 의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이 전체적인 우리 순천시의 그림을 그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예산 투여부터 시작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내년 사업을 앞두고 제가 느꼈던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을.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우리가 예산 때, 왜냐하면 이 사업보고가 예산하고 결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우리가 예산 때, 왜냐하면 이 사업보고가 예산하고 결부되는 부분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23페이지 순천시 통합 도시브랜딩 개발 및 활용에서 내용이 CI, 서체, 색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CI를 개발하겠다 해서 용역비는 드렸고요.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한테 그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고, 서체는 그때 7000만 원이 올라와서 예산을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통합해서 2억 7000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가 CI를 개발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기초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물들이 너무 일관된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너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많이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서체뿐만 아니라 도시의 색을 좀 더 지정을 해서 공공디자인 분야까지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추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전용 서체뿐만 아니라 도시의 색을 좀 더 지정을 해서 공공디자인 분야까지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추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억 7000 안에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서체랑 색이랑….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억은 올해 예산으로 CI는 진행을 했고요. 내년 예산으로 1억 7000이 요구가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잠깐 제 질문 마지막 마치고 해 주십시오. 아마 답변을 듣고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추가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또, 우리가 정원박람회 폐막을 보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거를 짚어봐야 되겠죠. 성공했다라고만 취해 있을 게 아니라 현실성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짚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예산에 2100억이 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또, 우리가 정원박람회 폐막을 보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거를 짚어봐야 되겠죠. 성공했다라고만 취해 있을 게 아니라 현실성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짚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예산에 2100억이 들었다 그랬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010억.
○위원장 이영란 2010억이라 그랬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100억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항간에는 2500억이니 3000억이니 말이 돕니다. 근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식적인….
○위원장 이영란 예, 방금 공식적이라 했는데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그 말씀도 하셨어요.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안 들어가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 포함입니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거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홍보비 그러면 정원 조직위에서 쓰는 홍보비가 있었을 거예요, 예산이. 그렇지만 각 과에서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해주는 홍보비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순천만정원과에서 이러한 어떤 정원박람회 관련된 홍보를 했어요.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제 다음에 저희가 결산할 때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게 부서에 정원박람회를 위한 홍보비를 세운 게 아니라….
○위원장 이영란 단적인 예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순천만을 홍보하는 예산을 순천만보전과에 세웠겠죠, 예를 들면.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를 들어서 순천만보전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순천만을 홍보하면서 올해 박람회를 빼놓고 홍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 부서가 일괄적으로 박람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올라운드(all-round)로 전 부서가 통합해서 협력해서 박람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박람회를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접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정원박람회로 예를 들면 우리가 동천에, 어떤 과 부서에서 동천 우리 정원박람회 입구를 어떻게 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들였어요. 그건 빠졌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발표할 때 다음에 정산을 하실 때 조직위에서 원 우리 예산은 이거였고, 보조 이렇게 지원해 들어온 돈은 얼마였다고 명확히 해 주시지 않으면 또 이상한 말들이 가짜뉴스들이 퍼져서 곤혹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명확하게 앞으로 하실 때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조직위하고 결산하기 전에 들어간 예산을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의회에서도 자료요구를 특위에서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다 조직위에서도 지금 자료를 사후활용이랑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까 유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 있으신 것 같아요.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해서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CI 개발에 대해서 CI라는 게 우리 순천시에 대한 정체성이 들어가서 함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서 지금 저희에게 그때 한번 보여주셨던 그 CI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우리 순천시를 대표하는 색깔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테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CI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순천 도시마다 특성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이 제일 순천에 맞는지를 현황조사는 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CI를 만들 때 그 모든 조사가 다 된 다음에 CI가 들어가는 거예요, CI, BI가.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CI 좀 했다가 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과업에 안 들어 있었고….
○위원 유승현 그렇죠. 안 들어 있었긴 하지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게 들어 있으면 예산이 한 2배 정도는 돼 있어야….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들어 있었지만 우리가 CI를 만들 때 명확하게 CI에 대한 정체성, 색깔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 순천시가 CI를 보고 어떤 거다라고 할 텐데 갑자기 색깔이 나왔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 CI 개발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조사는 돼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나 과업에 그게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표 색을 확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순천의 대표 색이 지정되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분야에는 이런 색을 쓰고 그런 공공매뉴얼을 제작을 해 보고 싶은 게 그래야 좀 장기적으로 도시가 미관부터 경관, 디자인, 도시브랜딩이 좀 통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인 거예요. 실장님, 왜냐하면 이런 CI 같은 경우, 특히나 순천시 CI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할 거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기획실에서 우리 C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하신 건데 굉장히 우리가 도시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내보여야 되는 그 상황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저희한테 말씀드려 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었으니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게 조금 많이 아쉬운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러니까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이런 부분은 아끼지 않고 예산을….
○위원 유승현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애니메이션도 갈 거고, 그다음에 또 정원박람회는 명확하게 우리가 색깔이 굳혀졌지 않습니까. 정원박회가 자연을 했을 때 거의 녹색이랑 그런 색이 올 건데 갑자기 보라색이 오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좀 더 확인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잘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추가질의.
○위원 정홍준 실장님, 아까 정원박람회 예산이 얼마라 그랬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010억.
○위원 정홍준 2010억?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근데 우리가 본예산은 2090억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 자료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2090억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보고도 수차례 받았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제 기억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아까 20페이지 보면 의대유치 공동대응 자료가 있거든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 실행계획 안에. 근데 지금 실장님 요즘 그 뉴스 보셨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이게 거의 사실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신설은 안 되고 정원 확장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순천시의 대응방안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의대유치를 그렇다고 해서 정부방향이 계속 시시때때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바뀌어왔기도 하고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대유치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순천대와 공조해서 지역의 입장은 충분히 유지를 하되 이거는 한쪽으로 진행을 하되 별도로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지역에서는 공공의료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거의 날짜가 금요일 날 확정 발표한가요? 아마 대통령께서 언론 브리핑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공의대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죠. 순천시에서 지금으로서는 딱히 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뭐라도 퍼포먼스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부서하고 순천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위원 장경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에는 이제 거의 확정이 돼서 곧 발표만 남은 것 같은데 그전에 사전에 오늘내일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예산실에서 전체 행사, 우리 순천시 행사를 쭉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너무 중복된 게 많다, 그리고 날짜도 너무 많이 겹친다라는 얘기들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게 크게 변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 2022년도에 있던 행사들이 올해 딱히 쉽게 없애거나 그럴 수는 사실 없겠죠. 근데 그런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실에서 지금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이런 행사들이 지금 쭉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어쨌든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행사가 얼마나 관람객은 왔었고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올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료가 어느 정도 행사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금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예산실에서 전체 행사, 우리 순천시 행사를 쭉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너무 중복된 게 많다, 그리고 날짜도 너무 많이 겹친다라는 얘기들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게 크게 변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 2022년도에 있던 행사들이 올해 딱히 쉽게 없애거나 그럴 수는 사실 없겠죠. 근데 그런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실에서 지금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이런 행사들이 지금 쭉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어쨌든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행사가 얼마나 관람객은 왔었고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올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료가 어느 정도 행사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금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부서에 받아야 됩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 내년에 긴축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행사에 대해서도 꼭 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행사를 짤 때 이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 또 최근에 가장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어싱길이잖아요. 이 어싱길이 일반인들이 볼 때 어싱길, 실장님, 무슨 뜻인지 실장님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일반인들이 어싱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왜 우리는 꼭 이렇게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사용해서 어떤 행사명을 만들고, 우리 푸드앤 페스티벌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그렇게 다 영어로 꼭 해야지 그걸 잘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글로벌시대이기는 하지만 그게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이 꼭 좋은 것인지 저는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 부분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맨발걷기길 굉장히 듣기도 좋지 않아요? 어싱길 그래야지 좋은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명칭으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 행사로.
○위원 장경순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의대유치 관련해서 15일 날, 어제가 15일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세계일보 기사 보셨어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못 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못 봤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취재 기사에 따르면 2000년도 의약분업이 되면서 줄었던 10% 351명 정도를 증원할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500여 명을 증원할지, 아니면 더 파격적으로 1000명을 증원할지 이걸 조만간 발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순천대는 100% 돼요, 정원의 문제니까. 대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감사실은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4년 자체감사는 새로운 신규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로 업무 신뢰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난 및 복지시스템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현장 및 예방 중심의 대안제시형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전체 39개소로 읍면동 종합감사 14개소, 실과소 재무감사 18개소, 주민생활에 밀접한 문제해결 위주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 출자·출연기관 등 특정부문감사는 7개소로 공공서비스 분야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통하는 감사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회계 담당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기간 중 담당분야별 업무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업무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과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현안과 민원사항 등을 우선 파악, 점검하겠으며 공감톡톡을 통한 소통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처분에 대한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직원 역량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시모니터링, 자기진단제도, 고충민원 처리 점검 등을 통해 행정오류와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43쪽 납세자 권익 지킴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입니다. 함께해요! 청렴 실천으로 청렴한 일류순천 완성입니다. 올해 청렴도 평가는 8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동안 청렴체감도인 설문조사를 100% 추진하였으나 작년부터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60%, 청렴노력도 시책평가 40%, 부패사건 감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청렴한 일류순천, 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내부적으로는 조직 내 청렴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외부적으로는 청렴문화를 시민 속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내 청렴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을 강화하여 부서별로 청렴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부패를 유발하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청렴 취약분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고, 청렴방송, 청렴슬로건 공모, 부서별 청렴지수 평가를 통해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를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직능·자생단체장, 청년단체 등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학교를 운영하여 반부패 법령과 청렴에 대해 구석구석 알리겠습니다. 또한 연대 가능한 단체와 청렴협약 등 청렴 공동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팔마문화제와 더불어 팔마정신을 계승하고 시민과 공직자의 청렴토크, 청렴아고라 등 청렴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46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창의·유연하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등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제시로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시민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입니다. 기동감사의 목적은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계약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4회,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안전, 환경, 품질 등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감사실은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4년 자체감사는 새로운 신규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로 업무 신뢰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난 및 복지시스템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현장 및 예방 중심의 대안제시형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전체 39개소로 읍면동 종합감사 14개소, 실과소 재무감사 18개소, 주민생활에 밀접한 문제해결 위주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 출자·출연기관 등 특정부문감사는 7개소로 공공서비스 분야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통하는 감사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회계 담당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기간 중 담당분야별 업무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업무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과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현안과 민원사항 등을 우선 파악, 점검하겠으며 공감톡톡을 통한 소통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처분에 대한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직원 역량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시모니터링, 자기진단제도, 고충민원 처리 점검 등을 통해 행정오류와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43쪽 납세자 권익 지킴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입니다. 함께해요! 청렴 실천으로 청렴한 일류순천 완성입니다. 올해 청렴도 평가는 8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동안 청렴체감도인 설문조사를 100% 추진하였으나 작년부터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60%, 청렴노력도 시책평가 40%, 부패사건 감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청렴한 일류순천, 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내부적으로는 조직 내 청렴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외부적으로는 청렴문화를 시민 속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내 청렴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을 강화하여 부서별로 청렴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부패를 유발하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청렴 취약분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고, 청렴방송, 청렴슬로건 공모, 부서별 청렴지수 평가를 통해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를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직능·자생단체장, 청년단체 등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학교를 운영하여 반부패 법령과 청렴에 대해 구석구석 알리겠습니다. 또한 연대 가능한 단체와 청렴협약 등 청렴 공동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팔마문화제와 더불어 팔마정신을 계승하고 시민과 공직자의 청렴토크, 청렴아고라 등 청렴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46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창의·유연하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등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제시로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시민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입니다. 기동감사의 목적은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계약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4회,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안전, 환경, 품질 등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9페이지 여기 청렴강사와 함께하는 간부공무원 1 대 1 청렴과외 실시 이게 이번에 주요성과에 나와 있는데 1 대 1 과외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청렴과외, 간부공무원.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감사실장 김수련 거기에서 청렴강사와 함께하는 간부공무원 1 대 1….
○위원 최현아 예.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강사를 초청해서 연 2회 저희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1 대 1이 아니네요, 그러면? 청렴강사를 초빙을 해서….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러기도 하고 저희들 과에서 저희들 시장님, 간부공무원들,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실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국장님들한테 1 대 1 과외를 하신다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다 했습니다. 시장님부터 각 국장님들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1회요?
○감사실장 김수련 1회.
○위원 최현아 다 한 번씩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1번씩 다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1 대 1 과외를 하신다고 하는데.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청렴 관련….
○위원 최현아 그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 보고?
○감사실장 김수련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럼 이거 해 보시니까 실장님,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신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부터 평가방법이 설문조사 100%에서 청렴체감도,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60%, 청렴노력도 해서 저희들이 시책평가가 40%로 이렇게 평가방법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시책에 대한 노력도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성과가 있으셨다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40페이지 중점 추진계획에 청렴마인드 강화,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3시간 시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김수련 지금 현재 청렴강사 초청해서 저희들 전 직원 교육을 2번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3회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3시간이 아니고 3회 실시한다고 요? 그럼 1회 할 때 1시간씩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1회에 2시간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1회에 2시간씩 하고 계신다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이번에도 하셨다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이번에 2번 해서 한 4시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4시간 정도 하셨다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저희 청렴골든벨 이거 개최를 했잖아요. 이게 연간 1회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에서 저희 청렴도 교육을 정말 잘 시키고 계시는데 좀 나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있나요, 지금? 훨씬 많이 나아졌나요, 청렴도가? 자체로.
○감사실장 김수련 청렴도가 저희들이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평가가 마지막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책이 들어오고 나서는 체감도에서는 5등급을 받았지만 시책에서 3등급을 받아서 종합순위 4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책이 도입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렴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올해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골든벨 이런 것은 1회성으로 하는 행사잖아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여기 45페이지 영상교육, 콘서트 이런 것도 청렴마인드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회성 같은 걸로 해서 청렴이 나아진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청렴 공무원들한테도 1 대 1 과외를 하고 하시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1회성이잖아요. 한 번씩 다 이렇게 가셔서 실장님이 매뉴얼대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순만 신고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청순만 신고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청순만 거기를 4군데를 지금 설치를 해놨거든요. 본청 남녀 화장실에 1군데, 저희들 감사실 입구에 1군데, 별청에 1군데 해서 4군데를 했는데 지금까지 총 7건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공직자 비리라든지 그런 거 제보를 하는 게 주목적인데 생활불편민원인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비위를 알고도 조직의 비리라 내부고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기도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순만 이게 아까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민원 이런 거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서도 청순만 신고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러면 들어온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인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같이 해서 총 7건이 들어왔거든요.
○위원 최현아 같이 해서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제가 조사해 보기에는 청순만 신고센터가 2023년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거의 1건? 매월 1건, 1건, 2건, 3건 이렇게 평균적으로 거의 1건이더라고요. 그거 합해서 7건이라는 거네요? 청순만 4개하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올해.
○위원 최현아 올해요. 그러니까 올해 청순만, 저희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청순만 신고센터에 올라온 글을 보면 평균적으로 1월에 1건, 2월에 1건, 3월에 2건, 없는 달은 4월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거 합해서 지금 총 생활민원이 7건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감사실장 김수련 단 1건이라도 저희들이 제보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항상 감사실 이런 추진계획, 개선점, 추진방향 이런 거 들어보면 내용은 참 좋아요. 근데 그냥 이런 청렴골든벨 이런 거 다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활동하신 만큼 저는 그렇게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감사실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44페이지 있죠? 청렴도 평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우수기관 벤치마킹 2회 하셨어요. 광주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여기 벤치마킹 44페이지.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여기 갔다 와서 어떤 좋은 시책이 있었나요?
○감사실장 김수련 저는 광주를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가 1등급을 받았던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하고, 조직적으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감사과가 시청 산하인데 거기는 따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평가 용역이라든지 평가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다 해놓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보고 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벽에 저희들 현황판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도에서는 미스가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보고 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벽에 저희들 현황판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도에서는 미스가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광주광역시는 감사실이 광주광역시장님 직속기구가 아닌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따로 분리.
○위원 최현아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저희 감사실은 시장 직속기구고 저희 시청 안이 어찌 보면 지역사회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선후배로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구조로 있는데 적발하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생활민원도 7건 들어왔고, 예를 들면 아까 광주광역시 이런 것처럼 KBS도 감사실이 사장님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리된 직속기구거든요. 그래서 감사 같은 거 보면 되게 정말 지적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 지자체에서 저희 순천시만 그런 건 아닌데 감사실을 제가 항상 추진계획이나 방향 이런 거 보면 내용은 참 좋은데 적발이 좀 하기 어렵고 저희 청렴도도 또 항상 등급을 올리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런 벤치마킹 이런 거도 늘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렴골든벨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청렴서한문 이런 거 간단한 거 말고, 이거 청렴서한문, 청렴문자도 작년에 추진계획 보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거의. 작년 업무보고 계획이나 올해 업무계획이나 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저희 순천시도 좀 등급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 지자체에서 저희 순천시만 그런 건 아닌데 감사실을 제가 항상 추진계획이나 방향 이런 거 보면 내용은 참 좋은데 적발이 좀 하기 어렵고 저희 청렴도도 또 항상 등급을 올리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런 벤치마킹 이런 거도 늘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렴골든벨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청렴서한문 이런 거 간단한 거 말고, 이거 청렴서한문, 청렴문자도 작년에 추진계획 보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거의. 작년 업무보고 계획이나 올해 업무계획이나 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저희 순천시도 좀 등급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부실시공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부실시공에서 기동감찰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47페이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부실시공 방지 조례가 있어요, 저희가. 있으신 건 아시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아까 최현아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공익적인 신고를 했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신고를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물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건 알긴 하는데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가 조금 약간 이상한 게 예비명예감독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비준공검사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발주부서의 장이 임명한 사람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를 예방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조례가 조금 약간 이상한 게 예비명예감독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비준공검사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발주부서의 장이 임명한 사람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를 예방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장 김수련 전문가들 위주로 토목이면 토목, 환경, 조경, 기계 분야별로 해서 감사관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조금 힘들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면밀히 살펴봤으면 한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여름휴가비 관련해서 기사 보셨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휴가비?
○위원 장경원 인근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업체에 요구한 기사 내용 보셨냐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저는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못 보셨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그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의 우리 익명신고센터가 직원분들이 접수를 해서 우리가 감사실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감사실장 김수련 어떤….
○위원 장경원 익명신고센터요.
○감사실장 김수련 익명으로 신고하는 청순만 신고센터 같은 거요?
○위원 장경원 예, 거기는 우리 직원분들이 써서 넣는 거잖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직원들도 가능하고 시민들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죠. 근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은 관련업체에서 신고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감사실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해피콜이라 해서 업무와 관련된 우리하고 업무를 한 번 했었던 그런 업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 전화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 체크를 합니다. 그런 뭐 요구가 있었는지, 금품요구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잘하고 있는지, 보조금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감사실에서는 회계과의 관급 업체들과 통화해서 이렇게 해피콜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확인합니다. 4000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장경원 꼭 인근 지자체에 올라온 방송 한번 봐 보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보시고 또한 우리도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 언론에, 저도 언론자료 가지고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자료에 우리 순천시 비위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징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생태체험선 담당직원들한테 15억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며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실장님, 최근 언론에, 저도 언론자료 가지고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자료에 우리 순천시 비위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징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생태체험선 담당직원들한테 15억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며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그런데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다시 너무 낮다며 재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실장님이 그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공직기강 확립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도 보면 적극행정이라든가 신속집행에 의해서 굉장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들이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실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사례에서도 보면 아직 보증보험 집행 처리라든가 이런 어떤 사안들이 아직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다 끝났습니까?
근데 저희도 보면 적극행정이라든가 신속집행에 의해서 굉장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들이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실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사례에서도 보면 아직 보증보험 집행 처리라든가 이런 어떤 사안들이 아직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다 끝났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1차 준공 확인을 해줌과 동시에 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저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것은 끝났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완전히 부실로 확정이 지금 된 사항인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정책실명제에 따라서 우리 정책 그때 쭉 이렇게 관리담당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변경도 있고, 국장님도 다른 국장님에서 이렇게 또 변경이 되어 왔고 쭉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직은 지금 15억 나가는 집행시점에 대해서만 정책실명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징계를 내린 건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준공금 줄 때요, 준공을 현지확인을 한 번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로 저희들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공처리를 해줌으로써, 처음에 15억의 돈이 12억은 선급금이었고 또 나머지 3억이 1차 준공금이었거든요. 이 준공처리를 해줌으로써 앞에 우리가 선급금에 대한 12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과실로 보고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물론 이거는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본인의 어떤 횡령이나 비위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중대한 과실이죠.
○위원 장경순 중대한 과실, 그러면 앞으로도 전체 우리 정책실명제에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을 할 겁니까? 어떤 우리 정책을 하다 보면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감사실장 김수련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15억이라는 예산낭비를 가져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대한 과실로 보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경징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과 이게 선례가 돼서 이것보다 더 작은 금액을 받았을 때 그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를 맞출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또 대두가 되거든요. 지금 이보다 더 덜한 사안도 더 큰 징계를 받았는데 1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온 이 사안에 대해서 경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과 이게 선례가 돼서 이것보다 더 작은 금액을 받았을 때 그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를 맞출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또 대두가 되거든요. 지금 이보다 더 덜한 사안도 더 큰 징계를 받았는데 1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온 이 사안에 대해서 경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이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타깃이 되어서 혹시 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방금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고 포인트를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15억에 대한 손실을 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방금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고 포인트를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15억에 대한 손실을 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선급금 12억 준 거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선급금 12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법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겁니다. 계약법에서도 물건이 있고 다 달라요, % 수가. 이 12억은 과도하게 지급을 했어요, 선급금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방금 우리 제가 다른 시점에서 이걸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오늘 이왕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장경순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는 한 어느 특정 우리 직원분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확히 우리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짚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제가 질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정질의를.
그러면 제재 시점을 어디다 두고 평가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이미 이 돈들은, 12억은 그전에 이미 지급이 됐어요. 그걸 원인행위를 잡으려면 이 12억 선급금이 과하게 지급됐는가도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이 체험선에 대한 것은 다릅니다, 몇 % 줄 수 있다는 그 조건 일반적인 계약법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재 시점을 어디다 두고 평가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이미 이 돈들은, 12억은 그전에 이미 지급이 됐어요. 그걸 원인행위를 잡으려면 이 12억 선급금이 과하게 지급됐는가도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이 체험선에 대한 것은 다릅니다, 몇 % 줄 수 있다는 그 조건 일반적인 계약법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도.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금액의 70% 이내는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 선지급 조건이 물건하고 다르다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지금 현재 이거하고 다르다고요?
○위원장 이영란 세분화되어 있다고요. 다시 계약법을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몇 %까지 갈 수 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총액이 얼마 있고. 제가 들여다보다가 끝까지 숙지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다르더라고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법령이.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거는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에 따라서 80%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지침에 그러는데 그 80%라는 선이 80%를 상한선으로 두라는 거지 건건이 달라요.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거 금액에 따라 다르고 이게 물건이…. 그런 거에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건 정확히 한번…. 문제는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발생했었어야죠. 이미 저희 선급금 진행할 때도 이 사업은 부실이었어요. 더더욱 이게 지금 다행인 거는 2대를 하겠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부결했다가 다시 추가로 들어와서 1대로 해준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 매몰비용이 절약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책임소재를, 그러면 누구나 다 정책을 위반해서 해두고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이 자체로 하면.
그리고 가든마켓 같은 부분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태생이 문제가 있다고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든마켓 같은 부분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태생이 문제가 있다고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죠. 기억하시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랬는데도 우리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임자가 가서 1년 만에 그거를 복귀를 못 시켰다고 해서 거기에 중징계를 가했다 그런 부분은….
○감사실장 김수련 복귀를 못 시켰단 부분에서 중징계를 가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그 감사사유를 읽었거든요. 읽었더니….
○감사실장 김수련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안제시랄지 이런 것들을 못 했다고 명분 나와 있어요. 근데 뒤에 뒷얘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사상 무슨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청구된 보고서에 의하면 그거였어요. 1년여 근무 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명확한 대안제시 같은 걸 못 했다는 무능함으로 치부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점이 정책실명제의 취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 왜냐하면 그게 명확해야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을 위반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례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경징계로 떨어졌으면 다시 재심 신청을 한다면서요. 그럴 예정이라면서요. 그럼 그분들은 계속 지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복직이 안 됩니까? 복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 자리로?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경징계로 떨어졌으면 다시 재심 신청을 한다면서요. 그럴 예정이라면서요. 그럼 그분들은 계속 지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복직이 안 됩니까? 복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 자리로?
○감사실장 김수련 누구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2개월 무슨 경징계로 떨어졌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되면 복직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실장 김수련 지금 대기발령으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근데 경징계로 나왔으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지라도 그 자체로 복귀는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감사실장 김수련 그 부분은 인사에 관한 부분이라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건 그러는데 이 감사 자체에서, 그럼 여기서 평가만 해놓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던져만 주고 그런 것들을 관여를 안 한다? 계속 그럼 그 얘기를 해야죠, 그 부분까지도, 인사 총무과에다가.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부분은 그 인사규정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위원장 이영란 인사규정보다도 더 앞선 부분이 아까 감사결과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우선 아닌가요, 법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인사발령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감사실에서 알아서 이렇게 감사를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제가 공무원 홈페이지 보면 무단히 많은 공무원들의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걸 불복을 해서 다시 제소를 하겠다 했으면 그분이 받은 경징계 상태로 제소를 해야지 이걸 계속 복직을 안 시키고 대기발령 상태로 했었고, 제가 알기로 급여를 여기서 미리 다 삭감을 해서 90만 원인가밖에 지급을 안 했다면서요, 순천시에서.
○감사실장 김수련 위원장님, 그 부분은 소청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더 진행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재심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가 여기서 그분들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신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드리기가 어렵고요. 재심이라든지 이게 재심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차장님, 이거 감사실장님 좀 주실랍니까?
우리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 정책실명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지금 보고 계시죠?
(관계 직원을 향해)
차장님, 이거 감사실장님 좀 주실랍니까?
우리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 정책실명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지금 보고 계시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거기에 있는 자료하고 그러면 지금 징계 대상하고 다른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보고 계시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거기에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아니네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국장님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위원 장경순 아니, 공식적인 공지 자료에가 그렇게 잘못된, 물론 감사실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정책실명 대상자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 맞죠?
○감사실장 김수련 국장님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죠. 국장님이 잘못됐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정식자료에 틀리게 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그러면 계속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이거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찌 됐든 그러면 그 자료가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국장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런 잘못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런 걸 확인하셔야지 뭐를 확인하시고 계실까요?
○위원장 이영란 저희가….
○위원 장경순 확인해 보시고 사후 이거는 끝나고 나서, 지금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가 세부적인 건 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재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따 또 원하시면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홍보실장 김영남입니다.
2024년도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2023년 성과와 2024년 중점 추진계획은 보고서류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숏폼 콘텐츠 제작입니다. SNS 최신 트렌드 중 가장 큰 변화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숏폼 콘텐츠 증가임에 따라 우리 시도 내년에 킬링포인트가 명확하고 댓글, 동영상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짧은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시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홍보 컨트롤타워 중심, 도시 브랜드화 및 정책홍보입니다. 홍보실이 시정홍보 컨트롤타워가 되어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 및 정책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 전통매체는 인터뷰, 특집기사, 옥외광고 등으로 시의성에 맞는 주요 시책과 성과를 홍보하고, SNS, 유튜브 등 모바일 홍보는 점차 비중을 높여 시정이슈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 영상을 제작하여 맞춤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공감 시정 실현을 위한 언론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도시 미래비전 및 역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취재 적극 지원 및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공감대 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언론 모니터링으로 보도사항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시정홍보를 시기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홍보지 순천소식 발행입니다. 시정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독자투고, 독자후기를 반영한 시민이 공감하는 순천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수요자 선호형 트렌디한 영상 콘텐츠 개발입니다. 동영상 콘텐츠 및 인플루언서 홍보 마케팅이 중요시되는 최신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시민참여 및 저명한 인플루언서, 유튜버와 협업해서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시책영상으로 순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시민과의 호흡, 생동감 있는 SNS 운영입니다. SNS 매체를 기반으로 시민에게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7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순천시 유튜브 구독자는 9월 말 약 2만 37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SNS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등으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SNS 콘텐츠와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정홍보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2023년 성과와 2024년 중점 추진계획은 보고서류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숏폼 콘텐츠 제작입니다. SNS 최신 트렌드 중 가장 큰 변화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숏폼 콘텐츠 증가임에 따라 우리 시도 내년에 킬링포인트가 명확하고 댓글, 동영상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짧은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시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홍보 컨트롤타워 중심, 도시 브랜드화 및 정책홍보입니다. 홍보실이 시정홍보 컨트롤타워가 되어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 및 정책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 전통매체는 인터뷰, 특집기사, 옥외광고 등으로 시의성에 맞는 주요 시책과 성과를 홍보하고, SNS, 유튜브 등 모바일 홍보는 점차 비중을 높여 시정이슈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 영상을 제작하여 맞춤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공감 시정 실현을 위한 언론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도시 미래비전 및 역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취재 적극 지원 및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공감대 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언론 모니터링으로 보도사항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시정홍보를 시기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홍보지 순천소식 발행입니다. 시정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독자투고, 독자후기를 반영한 시민이 공감하는 순천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수요자 선호형 트렌디한 영상 콘텐츠 개발입니다. 동영상 콘텐츠 및 인플루언서 홍보 마케팅이 중요시되는 최신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시민참여 및 저명한 인플루언서, 유튜버와 협업해서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시책영상으로 순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시민과의 호흡, 생동감 있는 SNS 운영입니다. SNS 매체를 기반으로 시민에게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7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순천시 유튜브 구독자는 9월 말 약 2만 37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SNS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등으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SNS 콘텐츠와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정홍보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신규사업 시민체감에서 적극적인 소통, 숏폼 콘텐츠 제작 그랬습니다. 그 사업하고 59페이지에 트렌디한 영상 콘텐츠 개발하고의 사업이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신규사업 시민체감에서 적극적인 소통, 숏폼 콘텐츠 제작 그랬습니다. 그 사업하고 59페이지에 트렌디한 영상 콘텐츠 개발하고의 사업이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홍보실장 김영남 쉽게 말하면 54페이지는 저희 홍보실이 직접 직원들이,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드는 SNS 또는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고요. 59페이지는 좀 예산이 수반돼서 유명 크리에이터나 이렇게 콜라보 이런 형식으로 해서, 또 시민참여형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숏폼을 하는 데 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처음 세우신 건가요? 그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실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직원분들이 이거를 만드신다고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도대체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이게 소품 같은 거 준비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소품 정도를?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59페이지에 2023년도 예산은 8500이에요, 그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2024년도에 2억 4700만 원, 무려 1억 6200 정도를 증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될까요?
○홍보실장 김영남 홍보가 전통매체도 있고 뉴미디어 홍보가 있는데 지금 최신 트렌드가 뉴미디어 이런 유튜브랄지 이런 게 SNS 홍보가 많이 마케팅 쪽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유승현 위원님도 많이 건의도 해줬던 기초질서랄지 시민들 미담사례 이런 미디어 캠페인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유명 크리에이터를 저희 홍보시정하고 협업해서 콜라보하다 보면 유명인들이라 좀 예산 단가가 있어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명 크리에이터를 영입하기 위한 비용이라고요?
○홍보실장 김영남 같이 시정홍보를 합니다. 유명 크리에이터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순천 출신 덱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미팅하는데 워낙 유명인사가 되어가지고 조금 시간 내기 어렵긴 하더라고요. 지금 부모님이 신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명인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도 창의적으로….
○홍보실장 김영남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장 이영란 유명하지 않은 분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웃음)
○홍보실장 김영남 그래서 지역 크리에이터도 있고요. 지금 3가지 유형으로 지역 크리에이터나 유명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스케치 코미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었는데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홍보실 52페이지요. 정원박람회 주요성과에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협업 및 원팀 운영 해가지고 정원박람회 조직위랑 해가지고 홍보는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저희 800만 이상 돌파됐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저희가 어찌 보면 홍보실이 순천시에 있고 조직위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협업이 잘돼서 홍보를 좀 했다고 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800만 돌파해 가지고 각종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홍보실 직원들이, 또 조직위에도 홍보팀이 있지만 같이 협업해 가지고 저는 홍보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신 덕분에 저희도 800만 이상 돌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릴스 제작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한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기부제 영상을 만들었을 때 2000만 원 정도 영상을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회수 그런 것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지만 저희 순천시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는 2000만 원 예산을 들였을 때는 283회밖에 조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안타까운 게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이 10억이었다가 5억이었다가 다시 3억으로 줄고, 그리고 이번에 국제정원박람회 기획예산실도 홍보를 축제 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1억 700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금액도요.
그래서 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추진계획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었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홍보실도 예산을 세웠을 때 릴스,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거 지금 하셔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릴스 제작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한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기부제 영상을 만들었을 때 2000만 원 정도 영상을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회수 그런 것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지만 저희 순천시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는 2000만 원 예산을 들였을 때는 283회밖에 조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안타까운 게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이 10억이었다가 5억이었다가 다시 3억으로 줄고, 그리고 이번에 국제정원박람회 기획예산실도 홍보를 축제 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1억 700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금액도요.
그래서 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추진계획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었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홍보실도 예산을 세웠을 때 릴스,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거 지금 하셔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예산 뉴미디어팀에서 그런 영상 투트랙으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또 여기에도 전국적으로 나가야 될 내용이랄까 이런 것은 약간 방송사나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만약에 제가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5000명이에요. 저희가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페이스북 친구가 그냥 다 제 지인이에요,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그랬을 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홍보가 될까요? 실장님, 홍보될 것 같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지인들이 홍보를 또 해 주지 않을까요?
○위원 최현아 지인들이 어떻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저희가 샵(#)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샵(#) 했을 때 그런 글을 올리면 그게 다 뜨거든요. 그래서 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저예산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도 그런 페이스북 친구나 인스타 친구가, 이 국제정원박람회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이걸 친구를 다 삭제할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에. 단기간 국제정원박람회 7개월 동안 친구, 인근 지자체분들은 다 알잖아요, 여기 근처에 지금 정원박람회 다 홍보가 된다는 걸. 그랬을 때 타 지자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면 들어오면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분 정보가 딱 뜨고 이분이 최근에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최근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하고 친구를 맺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할 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친구를 다 삭제할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에. 단기간 국제정원박람회 7개월 동안 친구, 인근 지자체분들은 다 알잖아요, 여기 근처에 지금 정원박람회 다 홍보가 된다는 걸. 그랬을 때 타 지자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면 들어오면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분 정보가 딱 뜨고 이분이 최근에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최근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하고 친구를 맺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할 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문병태 세정과장님은 경조사 휴가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문병태 세정과장님은 경조사 휴가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별 신규 및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과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함께 성장하는 일류 공무원, 미래를 창조하는 선도 조직을 비전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춘 일류순천 핵심인재 양성과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연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류순천형 사업 추진모델과 시설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이후 대한민국 표준도시, 일류를 넘어 초격차 도시를 향한 조직개편과 전문관 선발 및 직무분야별 핵심인력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핵심인재를 육성해 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판을 바꿀 일류순천 인재 양성입니다. 공직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단계적인 직원 성장을 돕기 위한 순천형 미래인재육성(HRD)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공직사회 우물을 뛰어넘는 글로컬 인재 양성과 자기주도적 역량성장 견인을 위한 다양화고 차별화된 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역량 있는 리더, 품격 높은 시민, 소통하는 행정의 삼합을 이끄는 일류자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류순천 시민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화합된 시민 결집력으로 2023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일류순천을 향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시민운동을 일류순천으로 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실천과제로는 올바른 시정 이해를 위한 우리 시 주요 현안문제와 과제를 시민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대자보 시민운동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타 부서와 협업하여 어싱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천운동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역량강화사업은 제안사업 소관 부서별 사업실행계획서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심의 및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025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을 펀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책사업은 시 정책사업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접수, 시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시 정책사업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기념사업인여순사건주간 인문행사, 여순사건 유족사업과,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을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내년 2024년 4월 10일에 진행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무원 선거 중립을 준수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여 차질 없이 선거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업무 종사자 교육 등 철저한 선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세계의 안전표준을 선도하는 일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표준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 강화, 선제적 재해예방으로 재난·위기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2024년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억 이상 공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 및 50억 미만 공사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순천시 사업장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기관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 처벌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이동식 방범 CCTV 설치·운영입니다. 통신회선이 필요 없는 이동식 블랙박스형 방범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이나 성범죄자 거주지역 등 범죄 취약장소에 CCTV를 유연하게 신속 및 이동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이후 안전증진사업 고도화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에 이어 5년 만인 2023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증진사업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더 편한 안전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정과세, 열린 세정, 편한 납세로 시민공감 일류세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확·공평한 과세로 납세자 신뢰 구축 및 지방세입 확충과 시민과 소통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열린 세정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납세 실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카카오알림톡 전자문서를 신규로 도입하여 세입징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알림톡은 연락처 보유자에게만 세금안내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 도입하는 카카오알림톡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연락처 미보유자에게도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어서 고지서 미발송으로 인한 가산금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타 전자문서에 비해 열람률이 높아 징수율을 높이고 각종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 안내문 제작 및 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024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3222억 원입니다. 시세가 1815억 원, 도세가 140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시세는 68억이 감소되고 도세는 125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세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국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감소한 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세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부 세제정책 및 세입여건의 정확한 분석으로 세입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징수목표액 698억 달성으로 경제도시 도약과 신속하고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 실현, 납세자 유형별 정확한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선진시스템 도입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및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에 대한 자동 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영치 활동을 구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는 물론 체납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로 경제도시 도약입니다. 체납정리 목표 63억 원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징수목표를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에서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 목표는 610억 원,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25억 원 달성목표 중 지금까지 정리실적은 일반회계는 445억 원을 징수했고, 이월체납액은 23억 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과 착오, 회계과목 부적정, 채권 구분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업무를 지원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청렴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금의 전략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읍면동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읍면동 청사 노후화로 안전과 편의성, 유지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민원, 보건복지, 주민자치 활성화 등 행정수요 증가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복합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공공청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객관적인 청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중장기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우선순위는 동지역은 덕연동 증축, 중앙동 신축, 남제동 신축입니다. 읍면지역은 황전면 신축, 상사면 신축, 서면 리모델링입니다.
2024년에는 덕연동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할 계획이며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설계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계약행정입니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과 상생하고 공감하는 계약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서 간 계약행정을 상시·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이행 검사 시 사업부서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1회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회계·계약분야 공모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적기 발주 지원으로 사업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안정적 대금 지급과 어음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결제 제도를 시범운영하여 관내 소상공인 계약대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4년부터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신설로 부실채권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모든 계약에 대해서 공고문 및 계약서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명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 업무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는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을 비전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한 녹색청사, 다양한 문화·복지·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복합청사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신청사 건립 주요사업입니다. 신청사는 현 청사부지와 동측 확장부지에 연면적 4만 700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총사업비는 2165억 원이고,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시공업체가 선정됐고 계약체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에 착공해서 2025년 말 사무실에 입주하고 구청사 철거 및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 뒤 2026년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159에서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천 우수저류시설 지상공간으로 연면적 1만 2000㎡,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국비사업 등을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사 건립사업과 통합 공사 발주하여 계약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0페이지를 보시면 신청사 건립사업과 함께 11월에 착공하고, 2025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 및 일반업무로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별 신규 및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과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함께 성장하는 일류 공무원, 미래를 창조하는 선도 조직을 비전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춘 일류순천 핵심인재 양성과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연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류순천형 사업 추진모델과 시설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이후 대한민국 표준도시, 일류를 넘어 초격차 도시를 향한 조직개편과 전문관 선발 및 직무분야별 핵심인력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핵심인재를 육성해 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판을 바꿀 일류순천 인재 양성입니다. 공직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단계적인 직원 성장을 돕기 위한 순천형 미래인재육성(HRD)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공직사회 우물을 뛰어넘는 글로컬 인재 양성과 자기주도적 역량성장 견인을 위한 다양화고 차별화된 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역량 있는 리더, 품격 높은 시민, 소통하는 행정의 삼합을 이끄는 일류자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류순천 시민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화합된 시민 결집력으로 2023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일류순천을 향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시민운동을 일류순천으로 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실천과제로는 올바른 시정 이해를 위한 우리 시 주요 현안문제와 과제를 시민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대자보 시민운동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타 부서와 협업하여 어싱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천운동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역량강화사업은 제안사업 소관 부서별 사업실행계획서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심의 및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025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을 펀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책사업은 시 정책사업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접수, 시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시 정책사업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기념사업인여순사건주간 인문행사, 여순사건 유족사업과,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을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내년 2024년 4월 10일에 진행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무원 선거 중립을 준수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여 차질 없이 선거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업무 종사자 교육 등 철저한 선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세계의 안전표준을 선도하는 일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표준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 강화, 선제적 재해예방으로 재난·위기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2024년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억 이상 공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 및 50억 미만 공사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순천시 사업장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기관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 처벌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이동식 방범 CCTV 설치·운영입니다. 통신회선이 필요 없는 이동식 블랙박스형 방범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이나 성범죄자 거주지역 등 범죄 취약장소에 CCTV를 유연하게 신속 및 이동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이후 안전증진사업 고도화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에 이어 5년 만인 2023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증진사업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더 편한 안전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정과세, 열린 세정, 편한 납세로 시민공감 일류세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확·공평한 과세로 납세자 신뢰 구축 및 지방세입 확충과 시민과 소통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열린 세정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납세 실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카카오알림톡 전자문서를 신규로 도입하여 세입징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알림톡은 연락처 보유자에게만 세금안내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 도입하는 카카오알림톡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연락처 미보유자에게도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어서 고지서 미발송으로 인한 가산금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타 전자문서에 비해 열람률이 높아 징수율을 높이고 각종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 안내문 제작 및 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024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3222억 원입니다. 시세가 1815억 원, 도세가 140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시세는 68억이 감소되고 도세는 125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세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국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감소한 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세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부 세제정책 및 세입여건의 정확한 분석으로 세입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징수목표액 698억 달성으로 경제도시 도약과 신속하고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 실현, 납세자 유형별 정확한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선진시스템 도입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및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에 대한 자동 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영치 활동을 구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는 물론 체납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로 경제도시 도약입니다. 체납정리 목표 63억 원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징수목표를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에서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 목표는 610억 원,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25억 원 달성목표 중 지금까지 정리실적은 일반회계는 445억 원을 징수했고, 이월체납액은 23억 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과 착오, 회계과목 부적정, 채권 구분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업무를 지원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청렴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금의 전략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읍면동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읍면동 청사 노후화로 안전과 편의성, 유지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민원, 보건복지, 주민자치 활성화 등 행정수요 증가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복합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공공청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객관적인 청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중장기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우선순위는 동지역은 덕연동 증축, 중앙동 신축, 남제동 신축입니다. 읍면지역은 황전면 신축, 상사면 신축, 서면 리모델링입니다.
2024년에는 덕연동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할 계획이며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설계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계약행정입니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과 상생하고 공감하는 계약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서 간 계약행정을 상시·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이행 검사 시 사업부서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1회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회계·계약분야 공모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적기 발주 지원으로 사업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안정적 대금 지급과 어음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결제 제도를 시범운영하여 관내 소상공인 계약대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4년부터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신설로 부실채권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모든 계약에 대해서 공고문 및 계약서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명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계속사업 업무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는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을 비전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한 녹색청사, 다양한 문화·복지·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복합청사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신청사 건립 주요사업입니다. 신청사는 현 청사부지와 동측 확장부지에 연면적 4만 700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총사업비는 2165억 원이고,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시공업체가 선정됐고 계약체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에 착공해서 2025년 말 사무실에 입주하고 구청사 철거 및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 뒤 2026년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159에서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천 우수저류시설 지상공간으로 연면적 1만 2000㎡,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국비사업 등을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사 건립사업과 통합 공사 발주하여 계약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0페이지를 보시면 신청사 건립사업과 함께 11월에 착공하고, 2025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 및 일반업무로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에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님에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작년에 정원박람회 표준모델로 해가지고 많이들 왔다 가셨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표준모델 도시 완성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한다고 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박람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원분들이 해외를 다녀오셨는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국외연수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하반기 때 일부 특정 그것 때문에 잠깐 갔다 온 경우가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특히나 정원박람회 시작이 돼가지고 직원들이 사실상 국외연수를 다녀오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마 10월 말 박람회 끝나고 그러면 11월부터, 11월에 아마 의회 회기하고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요. 내년에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직원들이 연수도 하고 선진사례도 배워오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위원 유승현 국장님도 그건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다년간 해오셨고 그거에 대해서만 갔다 와야지만 우리가 행정상 뭔가를 했을 때 의견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약간 종합처리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할 정주가 애니메이션이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돼서 가까운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지금도 많이 하남시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하남시 유니온파크.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하남시 말합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유니온파크.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하남시는 우리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해 가지고….
○위원 유승현 많이 다녀오셔 가지고 많이 공감들을 하시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직원들도 많이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유승현 색깔 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다녀오면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 동의를 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내년에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 우리 직원분들이 그쪽으로 좀 다니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우리 시 도시 정책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아마 좀 폭넓게….
○위원 유승현 아무래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핵심사업 위주도 위주지만….
○위원 유승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관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위원 유승현 아니, 오해가 아니라 우리 시는 앞으로 이제 포커스가 관광에 대한 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지를 많이 다녀봐야 그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시스템이 그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66페이지에요. 주요성과 및 개선점에 근무환경, 행사·의전 간소화 정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행사·의전 간소화 정책 이게 주요성과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예전의 행사하고 지금 행사하고 어떤 차이로 간소화가 정착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6페이지요. 2023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행사·의전 간소화 말씀하신 거죠?
○위원 최현아 예, 정착이 됐다고 이렇게 성과, 개선점에 올려 놓으셔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를테면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 가지 뭐랄까 주최자 있고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모시는 분 대상 위주로 의전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위원 최현아 모시는 분들을 안 모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있는 그런 행사면 어르신에 맞게끔 그런 의전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왜 그러나면 이를테면 우리 주최자 위주로 하면 여러 가지 의전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격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그렇게 의전을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죠.
○위원 최현아 그게 주요성과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전에 대해서 허례허식을 없애자 이런 주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좀 의전에 대해서 뭐랄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은 부분도 발생, 때로는 왜 그러냐면 주최 측하고 이런 부분들이 꼬이는 부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의전 간소화가 됐다고 본인들이 체감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체감을 많이 못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도 시의원이고, 전라남도의회 도의원들도 있고, 저희 도 행사, 시 행사 많이 가봤는데 과연 의전이 간소화됐을까, 어떤 부분의 의전이 간소화돼서 성과가 됐나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67페이지요. 자체 직장교육 운영 거기에서 승진자 기본교육 실시, 일류순천 공무원 여기 기타 교육들 있잖아요. 인재양성 여기 주요성과 및 개선점 여기에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최현아 직원들이 이렇게 공무원 일류순천 아카데미 이런 교육들 다변화 자기주도적 학습 활성화, 체계적인 교육 이런 게, 내부강사 교육 운영 확대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런 교육이 효과를 많이 봤나요? 교육훈련기관 여기 대면 과정 149개, 비대면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사실 대면 과정은 저희들이 쭉 공무원 교육원에서 주로 그걸로 파견, 가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특히 작년이나 올해, 올해도 특히 코로나19 이 시점에서 온라인 교육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을 엄청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아주 넓어졌고요.
내부강사 같은 경우도 우리 시만의 독특한 교육운영방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로 우리 고참공무원 내지는 직급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아주 실감 있게 전달하는 그런 교육들이 지금 우리 나도 강사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규직원들이랄지 아니면 8, 9급 공무원들이 업무에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괜찮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은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부강사 같은 경우도 우리 시만의 독특한 교육운영방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로 우리 고참공무원 내지는 직급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아주 실감 있게 전달하는 그런 교육들이 지금 우리 나도 강사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규직원들이랄지 아니면 8, 9급 공무원들이 업무에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괜찮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은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 최현아 비대면 과정을 많이 하셨네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비대면 과정이,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직원들이 이 부분에도 엄청, 왜 그러냐면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온라인 교육을 대부분 보면, 저도 주변에서 보면 이수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틀어놓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끝나고 나면 평가 이렇게 하잖아요, 만족도평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의 온라인 교육이요. 중간에 채팅창에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걸 온라인 교육은 일일이 저희들이 체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또 효과는 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대면 교육이 더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키포인트 행사·의전 간소화 정착 거기에도 누구를 위한 의전 간소화인지 행정안전국장님이시니까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총무과 관련 질의,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다 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순천시에서 1년여간 행사 간소화, 의전 간소화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셨다고 국장님께 질문하셔요.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다 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순천시에서 1년여간 행사 간소화, 의전 간소화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셨다고 국장님께 질문하셔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사실 성과라고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 장경원 시민분들도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 행사가 짧다고 하니 좋다고는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너무 행사 간소화다, 의전 간소화다 보니 너무 행사가 조촐하지 않냐라는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 회계과에서는 청사 관련해서 업무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그 틀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컨트롤하실 거라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갖고 있는 동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인데 우리 순천시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주민분들이 하신 말씀이 행사 간소화다, 의전 간소화다 보니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아무도 안 나오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를 갖고 있는 동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인데 우리 순천시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주민분들이 하신 말씀이 행사 간소화다, 의전 간소화다 보니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아무도 안 나오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건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좀 죄송한 말씀 올려야 될 부분 같고요. 아마 저도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한 그런 저의 책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 또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회계과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읍면동 공공청사 이런 제목만일 뿐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다음에 총무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또한 교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하고 맺고자 하는 계획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2024년도 내년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국내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지 저희들이 우리 생태문화, 우리 도시 정체성에 맞는 그런 국내외 도시하고는 교류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순천시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아직도 일손이 부족한 데가 많아요. 도심권 외에 농촌지역에서도 일손이 유기적으로 해줘야지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국외 나라와 우리 시가 MOU만 맺어져도 외국인근로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맺어져 있는 도시들하고는 근로자하고의 계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에서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정식적으로 업무 할 때는 맺어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사실 그쪽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총무과 관련 질의 있으시면 질의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후생복지 관련돼서 하나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재해를 받으면 공상이라고 표현하죠, 공상?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후생복지 관련돼서 하나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재해를 받으면 공상이라고 표현하죠, 공상?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순천시 공상 관련 공직자 그거를 여기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업무를?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위원장 이영란 넘어오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하는데 실사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시청 관련 공직자들 것만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공상 처리자들은 담당, 예를 들면 철도청이면 철도청 공상자들은 철도청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러죠.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상 처리자 등급을 장애인 등급이 이원화되면서 중증, 경증 그렇게 나누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영란 혹시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형익 공상에 관한 문제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하면 공단에서 기준에 따라서 판정하고 보상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보상 자체도 제가 알기로, 제가 어떤 민원을 들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순천시 총무과에서 하신다 그러기에, 그러면 중증일 경우에 현재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는?
○총무과장 유형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공상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공상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고 공단이 필요하면 실사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이영란 심의는 다 해서 등급을 정해 주죠, 공단에서?
○총무과장 유형익 구체적으로 해서 주고 그 비용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시에서 따로 얼마씩 이렇게 주고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아, 그래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아마 알기로 중증만 일정….
○총무과장 유형익 이게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공상 회원들이 그 말씀을 민원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알지를 못해서 지금 총무과 소관이라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중증이면 일정액의 금액을 주고 경증은 안 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정도를 떠나서 공직생활 중에 일어난 거니까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보상이라도 되게 소액 예를 들어 1만 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었어요. 근데 방금 여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시청 공상 직원들이, 퇴직 직원들이 있어도 전혀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없고 공단에서 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연금공단?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제가, 우리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총무과장 유형익 소각장이요?
○위원 유승현 예, 지금 현재 소각….
○총무과장 유형익 공공자원화시설.
○위원 유승현 예, 공공자원화시설인데 총무과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6차례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올해하고 내년에도 혹시 다녀올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올해하고 내년하고.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올해 거는 사업은 종결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내년에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것이 저희가 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보는 건데요.
○위원 유승현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 말고, 공무원분들은 거의 다 다녀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반 단체분들이, 아니면 또 시민분들이 갈 거를 내년에….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 총무과는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 일반시민이나 일반주민들의 문제는 저희가 보내지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지금 6차까지 간 거는 다 공무원분들만 다녀오신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일반인 부분은 의원님, 그거는 아마….
○위원 유승현 그거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나 해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거기하고, 필요하면….
○위원 유승현 항상 갈 때 다들 따라가시더라고요, 그 과에 맞게끔. 우리 총무과는 아예 다른 단체하고는 간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유형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각 과에서 업무 관련 단체들이 갈 때 그분들만 가시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내도 하고 공유도 하시려고 공무원들이 가는 거고….
○위원 유승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분들만 가셨다?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보내는 거는 직원들만 팀을 짜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위원 유승현 별다른 단체들은 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국장님, 제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읍면동에서 통장님들이나 그렇게 가시면 자치행정과의 예산으로 가고, 또 아까 담당 과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예산으로 갑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저희들이 읍면동 이야기는요, 읍면동 자생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필요에,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 시기에 같이 공공자원화시설 선진시설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제가 갔다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하고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위원장 이영란 그 예산을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해서 가냐고 밖에서 분분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 예산은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비용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청소자원과에서는 자원과 나름대로 연관된 거기서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나 읍면동을 주관하고 있는 데서는 권유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위원장님,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건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면에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예산은 전부 청소자원과에서 지금 대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선진지 견학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듣기로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다 한 다음에 결제에 대한 예산을 청소자원과에 내면 거기서 처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을 들은….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가느냐.
○위원 유승현 예산이 우리 과에서 나오는 예산과 청소자원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청소자원과에서 지금 현재 6개 과에만 예산을 줬다고 합니다. 그럼 그 외 과들은 같이 단체로 갔다고 하면 그 과에서 돈을 냈겠죠.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진 명확하게 자료가 안 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제가 받아본 거는 6개 과만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거기만 지원해 줬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결제를 다 한 다음에 청소과에 주면 청소과에서 결제를 해준다 이렇게 말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6차를 갔는데 우리 직원들만 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단체들하고도 같이 간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복지과에서도 분명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갔는데 또 다른 단체가 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가족복지과는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 단체가 갔습니다, 2대인가. 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과연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족복지과에서도 분명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갔는데 또 다른 단체가 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가족복지과는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 단체가 갔습니다, 2대인가. 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과연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관련 단체들은 별도로 자체 경비로 해가지고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 경비를 다시 청소자원과에다가 주면 경비를 다시 되돌려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대략적으로 들은 거라….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자체 경비를 썼든 어쨌든 간에 우리 순천시 전체적인 예산이잖아요. 예산 배분을 아까 목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산 몫이, 따라오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흘러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요. 분명히 그 경비가 어디서 나왔는가 밖에서도 분분하게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면 끝이 없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죠.
○위원장 이영란 그런 것들을 차라리 명확히 하나하나를 좀 해주시면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자원과에는 별도로 그 홍보 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제가….
○위원 유승현 예, 그 예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지 않은, 과에서는 지금 가시지 않습니까, 현재. 그럼 그 과는 지금까지 예산을 따로 주지 않았냐 이건데 이거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위원장 이영란 예, 우리가 청소자원과는 저희 상임위도 아닐뿐더러 저희들 주변에서 드리는, 저희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여쭤보고 그런 의문점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저 과장님.
○위원장 이영란 예, 과장님요.
유승현 위원께서 이번 질의는 소관 부서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87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저희가 올해 개소는 하실 거잖습니까.
유승현 위원께서 이번 질의는 소관 부서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87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저희가 올해 개소는 하실 거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유승현 내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올해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한 11월 내로 개소는 할 예정으로 지금 교육시키고 있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팀장님 2분하고 팀원 4분은 고용이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저번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공유오피스가 아니라 원래 입주로 한다고 했는데 공유오피스로 바뀐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지금 현재 3층이 한 6실이 오피스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위원 유승현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논의가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그것도 좀 시범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80페이지 보면 일류순천 시민운동 확대 추진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정홍준 근데 예산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는 1억 8200만 원, 2024년에는 1억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단체 수가 줄어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금액이 현재 좀 줄어들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줄어들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15개 업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15개 업체. 그러면 한 단체당 900만 원.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지금 현재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현재 올해 10개 기관단체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거나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정홍준 15개 단체하고 현안지역 주민단체 플러스시켜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15개 단체란 것은 현재 보시면, 잠시만요. 현재 읍면동 단체…. 읍면동을 포함하냐, 마냐 그 이야기인가요?
○위원 정홍준 아니요. 지금 시민운동본부 15개 단체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일단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그 자료요?
○위원 정홍준 자료를 주시라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알겠습니다. 15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입니까?
○위원 정홍준 예, 그리고 플러스 현안지역 주민단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순천에 가까운, 도심 지역에 가까운 인근 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면에?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해룡이라든지 좀 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단체가 더 늘어나겠네요, 보면?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15개 단체 외에.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그 공모단체는 15개만 한정합니다. 정확히 개념이 15개 단체는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기본 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우리가 캠페인이라든지 확장해서 15개 읍면으로 거기는 사업대상지로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5개 플러스 인근 읍면 플러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정홍준 단체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지금 이 예산 1억 3600만 원 범위 안에서 기존 15개 단체 플러스 주민단체 거기에서 몇 개 단체를 뽑으려나 모르겠죠, 주민단체에서. 그거 포함된 거예요? 그럼 그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모신청을 한 기관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공모한 신청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는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업체입니다.
○위원 정홍준 15개 단체 외에 플러스 10개다 그 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아니요. 다 해서 10개요.
○위원 정홍준 다 해서 10개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러면 15개 단체 플러스 현안 주민단체, 제가 이해를 못 한가요. 과장님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그거는 사업 범위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아까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우리가 대자보 운동이라든지 그런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활동 영역이. 그런 범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15개 우리가 직능단체가 있고 인근 동과 가까운 도심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포함돼 가지고 운동의 범위로 보되 공모에 현재 아까 그 안에 들어온 부분은 10개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좀 전부 확장해서 보면 됩니다.○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총 합쳐서 15개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아니죠. 총 합쳐서 인근 읍면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를테면 이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시민운동본부 기본단체는 15개 단체입니다.
○위원 정홍준 15개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15개.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응모할 수 있는 단체도 15개 단체입니다. 확장된 주변 현안 주민단체는 동단위는 11개 동이 있고, 읍면은 시내 도심 동하고 가까운 서면하고 해룡 여기가 주변 시민단체죠. 근데 공모사업을 이 사람들은 읍면동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15개 단체에서만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하면서 플러스해 가지고 같이 동이나 인근 면에서 같이 참여는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15개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냥 뽑은 거예요? 공모를 한다 그 말이죠? 공모를.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공모를 합니다, 예. 사업 우리 여기 도시미관, 대자보 실천 이런 분야별로 공모하죠.
○위원 정홍준 아니, 이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5개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를 해서 한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죠.
○위원 정홍준 그건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 옆에 플러스해 가지고 현안지역 주민단체란 건 뭐예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여기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냥 해당 동 주민단체들. 거기도 생활 있고 뭐도 있잖습니까. 여기는 그냥 같이 행사를 하는 데 참여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하는 단체가 아니고.
○위원 정홍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안 나가는 단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거기는 안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안 나갑니다.
○위원 정홍준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플러스 주민단체 해 가지고 예산에 같이 포함을 해 놓으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거 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쉽게 말해서 일류순천 시민운동 캠페인은 10개 단체하고 해룡, 서면 13개 동에 같이 참여하되 아까 핵심적으로 공모사업 범위는 시민운동본부 10개 단체에 해당된다고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같이 참여는 하는 것이지만 예산을 놓고 봤을 때 1억 3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몇 개 단체에 주느냐 내가 그거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자치행정과의 일은 아닌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80페이지에 보시면 다함께 어싱이라고 해서 대자보 운동 관련 업무가 있어요. 대자보 운동 전개 일환으로 요즘에 맨발걷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거는 자치행정과의 일은 아닌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80페이지에 보시면 다함께 어싱이라고 해서 대자보 운동 관련 업무가 있어요. 대자보 운동 전개 일환으로 요즘에 맨발걷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순천시에서도 여기 밑에 보면 다함께 어싱day, 사계절 어싱 대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순천 오천그린광장에 지금 어싱길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원래 어싱 뜻이 과장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어싱길은 걷기 운동으로 인한 그린 개념인데 우리가….
○위원 장경순 어쨌든 땅의 기운을 받아서 직접 맨발로 다닌다는 그런 길을 말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 업무는 아니나 제가 여기서 보면 우리 오천 그린웨이 앞에 어싱길이 쭉 전체적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린웨이 원래 도로 위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그 밑에는 뭐가 돼 있어요? 아스팔트가 지금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스팔트가 돼 있고 그 위에 비닐을 깔고 지금 잔디를 깔아놓은 형태잖아요. 그 위로 지금 어싱길을 또 만들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위에 어싱길이라고 만들어놓고 그게 맨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땅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맨발로 걷기를 한다는 의미가 지금 어싱길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아스팔트 위에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 잔디를 깔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땅의 기운을, 과연 땅의 전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일반 우리 오천그린광장에 있는 어싱길하고, 그린아일랜드 지금 우리 도로를 1m를 올렸잖아요. 자갈, 모래, 흙 이렇게 해가지고 잔디를 깔아놨잖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건강적으로 1m 이상 이렇게 높여 놓으면 평지랑 똑같은지 어떤지 그 과학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얼마만큼….
○위원 장경순 글쎄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이쪽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싱길 해놓은 데는 차도가 아니고 인도 부분이거든요, 인도 부분. 그러니까 아마 일반 맨땅이라고 보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인데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스팔트 위는 아니고….
○위원 장경순 위 도로는 아니다? 그 옆 인도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인도, 보도 부분이 지금 어싱길로 돼 있거든요.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알죠. 내용은 아는데 깊이 생각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좀 헷갈리긴 헷갈리는데요.
○위원 장경순 좀 헷갈리긴 한데 정확하게 인도로 되어 있는지 아스팔트 위로 되어 있는지 저도 정확한 그 위치를….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왜냐하면 저쪽 하천 쪽 동천 쪽은 아니고 지금 안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인도 부분이었거든요.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어싱길이 지금 물론 좋은 사례도 있지만 이게 광풍처럼 지금 인기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 받을 때마다 다 조금 있으면 자기 아파트 옥상까지도 지금 어싱길을 만들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전화가 오고 있는데 너무, 이게 부작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 업무를 통괄하실 때 너무 무분별하게 또 이게 되고 있진 않는지 한번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실 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국장님께 하나만.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이 이번에 답변 주십시오, 유영갑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 유영갑 5분 정도. 지금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27일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건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 중차대한 사안은 물론 특출난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순천시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문제기 때문에, 또 전 시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 손으로 직접 결정해야 된다, 그 과정에 토론회를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하게 일고 있잖습니까.
근데 진보당은 첫 번째는 감량운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감량운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건 전 시민의 참여가 불가피합니다. 또 시민의 참여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발생하는 총량을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과학적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매립을 해야 된다거나 소각을 해야 됐을 때 그때 그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 규모에 맞는 최적지는 어떻게 하는 이 역산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연향들이 안 된다, 연향들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황전면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월등면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때 가서는 반대할 명분이 시민사회에 없다라는 걸 시민사회 전체 진영에서 시민들 포함해서 공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이유는 2030년 직매립 금지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날짜가 2021년 7월 6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진보당은 첫 번째는 감량운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감량운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건 전 시민의 참여가 불가피합니다. 또 시민의 참여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발생하는 총량을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과학적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매립을 해야 된다거나 소각을 해야 됐을 때 그때 그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 규모에 맞는 최적지는 어떻게 하는 이 역산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연향들이 안 된다, 연향들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황전면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월등면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때 가서는 반대할 명분이 시민사회에 없다라는 걸 시민사회 전체 진영에서 시민들 포함해서 공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이유는 2030년 직매립 금지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날짜가 2021년 7월 6일로 기억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역산을 해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시행규칙이 개정될 당시로부터 4년 5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지방은 8년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으로 놓고 보면 수도권은 2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6년 2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6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비근한 사례로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에 지금 750t 소화량의 소각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1000t 신설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주민 반대여론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2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도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2030년 많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남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에 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순천시가 연향들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소각장 열분해유화방식 등등 포함해서, 전처리시설 45t 분량 포함해서 아무튼 안을 내놓았으니 이걸 시간에 쫓겨서 불가피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단선적인 입장만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최종 결정은 시민들이 하실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대토론회를 제안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설명회는 특정 지역과 그다음에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인 설명회 내지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6, 27일 양일 준비된 설명회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 27일 진행될 주민설명회까지 수렴하는 첫 번째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이에요.
여기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객관, 중립 심판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보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존하는 과학기술로서 쓰레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그 시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가야 된다면 그건 시민들 동의하에 시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 되신가요?
비근한 사례로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에 지금 750t 소화량의 소각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1000t 신설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주민 반대여론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2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도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2030년 많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남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에 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순천시가 연향들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소각장 열분해유화방식 등등 포함해서, 전처리시설 45t 분량 포함해서 아무튼 안을 내놓았으니 이걸 시간에 쫓겨서 불가피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단선적인 입장만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최종 결정은 시민들이 하실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대토론회를 제안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설명회는 특정 지역과 그다음에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인 설명회 내지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6, 27일 양일 준비된 설명회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 27일 진행될 주민설명회까지 수렴하는 첫 번째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이에요.
여기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객관, 중립 심판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보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존하는 과학기술로서 쓰레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그 시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가야 된다면 그건 시민들 동의하에 시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 되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방금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그러면 6년 남았어요, 말 그대로. 6년 남았죠. 근데 저기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쓰레기 관련 소각시설 하는 지금까지 했던 시설들 시군을 보면 입지선정하는 데 대부분 시간이 다 소비가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많이 걸리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거의 입지선정이 어느 순간에 얼마만큼 빨리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행정절차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여러 뭐 있잖아요. 이게 최소한 1년 걸리고, 또 막 하는 데 걸리고, 실제로 공사를 하는 데 최소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했던 곳에서도 입지선정 이것만 최대한 빨리 되면 되는데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또 입지선정이거든요.
○위원 유영갑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년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100일 동안 토론을 하고, 광장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망라해서 참여를 해서 그렇게 우리 시에 권고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찌 됐든.
근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021년 7월 그때 시행규칙이 법이 바뀌기 전에 그때는 직매립도 가능하고 소각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게 직매립은 안 되고 소각만 가능하게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찌 됐든. 그래서 더더욱 소각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소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소각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고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021년 7월 그때 시행규칙이 법이 바뀌기 전에 그때는 직매립도 가능하고 소각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게 직매립은 안 되고 소각만 가능하게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찌 됐든. 그래서 더더욱 소각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소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소각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고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 유영갑 시에서 그 고민의 핵심은 저는 자원 회수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라는 측면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읍면 저기 여기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도심권으로 오냐 여러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그런 열효율이란 이런 측면에서 활용이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 그것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최종 이쪽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 던져 좋은 거지만.
최종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7일 날 시민 대토론회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주민설명회 26, 27은 잡혀 있잖아요, 덕연동이고, 해룡이고. 근데 이 설명회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의견을 다 개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7일 날 시민 대토론회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주민설명회 26, 27은 잡혀 있잖아요, 덕연동이고, 해룡이고. 근데 이 설명회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의견을 다 개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있거든요.
○위원 유영갑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장소나 제한인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 2030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근데 소각장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리법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t의 쓰레기를 태우면 1.1t의 이산화탄소는 발생합니다. 이거 국장님이 그건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소각장이 불가피하게 태워야 될 쓰레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뭔가라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순천시 발생 총량이 이 정도 되고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태워야 될 쓰레기 규모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따른 처리방식은 무엇이 돼야 될 것이고, 규모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최적지는 무엇인가, 어디일까, 저는 이렇게 방식이 진행돼야 된다는….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냐, 비정상적인 절차를, 저는 이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이 중차대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 하자가 있게끔 행정절차를 밟았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누구도 어떠한 기술, 어떠한 방식이 지금 현존하는 인류의 최고의 방식입니다라는 주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2026년도 이전에 다양한 방식들이 상용화 가능단계에 이를 것이다, 기술력에 진일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중론인 것 같아요. 그 한 방식이 저온열분해유화방식일 수도 있고, 또 지금 거론되는 스토카방식 소각방식 이외에도 자원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은 전처리방식 또한 있다라는 게 이건 객관적 사실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 방식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 다양한 방식들을 가능 선상에 올려 놓고 고민하고, 행정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은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무턱대고 하고 있는 게 법에 토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냐, 비정상적인 절차를, 저는 이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이 중차대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 하자가 있게끔 행정절차를 밟았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누구도 어떠한 기술, 어떠한 방식이 지금 현존하는 인류의 최고의 방식입니다라는 주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2026년도 이전에 다양한 방식들이 상용화 가능단계에 이를 것이다, 기술력에 진일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중론인 것 같아요. 그 한 방식이 저온열분해유화방식일 수도 있고, 또 지금 거론되는 스토카방식 소각방식 이외에도 자원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은 전처리방식 또한 있다라는 게 이건 객관적 사실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 방식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 다양한 방식들을 가능 선상에 올려 놓고 고민하고, 행정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은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무턱대고 하고 있는 게 법에 토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또 전체적인 도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27일 날 행정에서도 순천시 청소자원과의 정확한 입장, 저희가 자료집도 만들고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와서 설명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참석하실지 어쩔지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참석하셔 가지고 순천시가 연향들을 이렇게 진행했던 객관적 안은 이런 거고 현존하는 기술력의 한계로서 거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플로어토론도 진행될 것이고 사전 객관적 순천의 쓰레기 발생현황, 처리기술 이런 건 전체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쓰레기 처리방식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선택은 시민들의 몫이다라는 기조발제는 전부 할 거예요. 치우침 없이 객관중립적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한 안을 가지고 순천시도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플로어토론도 진행될 것이고 사전 객관적 순천의 쓰레기 발생현황, 처리기술 이런 건 전체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쓰레기 처리방식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선택은 시민들의 몫이다라는 기조발제는 전부 할 거예요. 치우침 없이 객관중립적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한 안을 가지고 순천시도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80페이지 일류순천 시민운동 확대 추진에서요. 2023년까지는 1억 8200인데 2024년도는 1억 3600으로 감이 됐어요. 그다음에는 도로 또 1억 8200, 2026년도에는 2억으로 됐는데 이렇게 비용을 추계를 하신 연유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80페이지 일류순천 시민운동 확대 추진에서요. 2023년까지는 1억 8200인데 2024년도는 1억 3600으로 감이 됐어요. 그다음에는 도로 또 1억 8200, 2026년도에는 2억으로 됐는데 이렇게 비용을 추계를 하신 연유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금년에 했던 추진 사업의 공모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의 그런 어떤 진행상황이라든지 소요량을 판단해서 내년에는 또 긴축재정에 어떤 그런 부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감 추세에 부응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우리는, 올해는 국가정원박람회라는 게 있었어요, 큰 어젠다가.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내년에는 별로, 쉽게 말하면 이 본부에서 할 총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마쳤으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히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을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올해는 좀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정화, 또 여러 가지 박람회를 맞이해서 청소도 주변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내년에는 일단은 조금 일류순천 시민운동이 정신적인, 또 이렇게 어떤 그러한 방향을 턴(turn)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비예산으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위원장 이영란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다시 1억 8200으로 갔다가 2026년도에는 2억으로 증을 하는 추세로 이렇게 예산추계를 내놓으셔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이 부분은 올해는 우리가 정원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운동의 결집에 따라서 에너지들이 많이 여기에 역량이 모아졌다면 내년에는 조금 정비 차원에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 해에 2025년, 2026년….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또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는 추정치를 해봅니다. 내년에 좀 해서 어떤 우리가 또 시민운동 어떤 그런 분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차별 투자계획은 장기적인 우리 예산 추이잖아요.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이 부분은 내년에….
○위원장 이영란 갑자기 2026년도에 또 2억으로 되고 이런 변화 추이가 보여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이 부분은 조금 일관성이 조금 이렇게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마는 내년에 또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짜봤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요, 읍면동별로 이렇게 사소한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장 이영란 외부로 표출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으면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공모제를 하잖아요, 받아서. 그러면 지금 너무 획일적인 사업에 너무 똑같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네별로 신선한 어떤 사업이랄지, 또 창의적인 사업 이런 게 있으면 그 자체를 우리가 독려하고 그런 걸 선발해내는, 발굴해내는 그런 어떤 예산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것까지 좀 여기 같이 갔으면 좋겠다, 막연히 그냥 우리가 배분해서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보면 너무 식상해요. 마을마다 사업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별 주민자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약간씩 실망들을 하고 심지어 주민자치회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이고 신선한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약간씩 실망들을 하고 심지어 주민자치회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이고 신선한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해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여하튼 우리 주민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또 방향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안전총괄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안전총괄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100페이지 범죄예방 이동식 방범 CCTV 설치·운영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비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블랙박스형 방범용이라 그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총 10개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0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1개소에 2대를 합니까? 20대인데 10개소라고 써 있길래.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 외에 예산 안 맞은 부분은 통신료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통신료가, 20대 한다는 거지 통신료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10개소 20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관리비용이라고 방금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 예, 관리비용입니다. 통신비가 아니고 관리비용이 거기에 계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용 그러더라도 10개소에 20대라 그랬어요. 그럼 1개소에 2대씩 설치하는 겁니까? 예산 총 5000만 원을 설치비 플러스 관리비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10개소 20대면 1개소에 2대씩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1대 설치할 때도 있고요, 2대가 필요하면 2대.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반경이 여기서 카메라가 잡히는 부분 반경에 따라서 2대입니까, 교차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를 들어서 통행로가 최근에 범죄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출입문이 정문이 있고, 뒷문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대가 될 수도 있고, 3대가 될 수도 있고, 1대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의 범위에서 20대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아까 같이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건 대개 1대에 얼마쯤 하나요, 비용추계하실 때? 지금 5000만 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매년 이거를 대수를 늘리려나 보죠, 2027년까지 내놓으신 거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매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추가로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투자계획이 정확해야 돼요. 그냥 추정치로 내년에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우리 예산을 중장기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걸 그냥 숫자의 어떤 기록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계획 자체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꼼꼼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현재 블랙박스형 이것은 얼마 정도 비용이 든가요? 5000만 원 하실 때 20대를 유지비 그런 것 빼고 5000만 원 했을 때는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비용추계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한 500 정도.
○위원장 이영란 대당?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기계값만 해서 10대가 5000인데? 그렇게 되면 1억이 세워져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빠져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50 그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이영란 25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이거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정확히 산출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들 CCTV 설치하고 운영하실 때는 우리가 어디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하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총량이 모아지면 분기별로 한달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신가요, 매번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민원발생이 빈번한 데 그때그때 설치를 하게 되나요?
우리가 흔히들 CCTV 설치하고 운영하실 때는 우리가 어디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하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총량이 모아지면 분기별로 한달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신가요, 매번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민원발생이 빈번한 데 그때그때 설치를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교도소 출감을 했거나 그랬을 때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우선 이거 떠나서, 이동식 떠나서 보통 저희가 CCTV 설치를 하잖아요, 사업하실 때. 이 설치를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 모았다 하시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모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읍면동, 개별, 또 국민신문고에 민원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모아서 대개 몇 개월 단위로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할 때는 분기별로 지금 현재….
○위원장 이영란 분기별로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면 그 이후 것은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관련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정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문을 안 해버리신가? (웃음)
그럼 우리 전혀 세정과에서는 지금 안 나오셨습니까?
그럼 안전총괄과 관련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정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문을 안 해버리신가? (웃음)
그럼 우리 전혀 세정과에서는 지금 안 나오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여기 세정팀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팀장님,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풍덕들 국가정원 박람회 하면서 빌려 썼지 않습니까.
○세무행정팀장 김석채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듣기로는 풍덕들 조합에다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풍덕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래요.
○세무행정팀장 김석채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만 재산세를 안 물고 그 외 부지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우리가 조합에서 논의해서 해 준 사항인데 어떻게 순천시에서는 그렇게 행정을 펼칠 수가 있겠냐고 민원을 주셨어요. 그에 대한 거 답변을 좀 주십시오.
○세무행정팀장 김석채 풍덕들뿐만 아니고 저희가 공용재산으로 무상 시에서 사용했을 경우 지금 재산세를 비과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지금 비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건 일반적인 기준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풍덕들 같은 경우 특수한 케이스였잖아요. 정원박람회를 더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조합 간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조합원들 전체를 두고.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예요. 누가 쓰지 마라고 했냐 해줬는데, 지네들 필요한 양만 쓰고 그것만 재산세를 감면해 줬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하여튼 조합 측에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를 좀 하십시오.
○세무행정팀장 김석채 아니, 그 부분은 저희도 몇 차례 사실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금 문제는 법정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그걸 전체를 배려를 해 주기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처음부터 협약을 하실 때 그런 얘기들을 인지를 명확히 시키도록 했었어야죠. 풍덕들을 사용하겠다 하니까 풍덕들이라 그러면 본인 조합원들이 내놓은 그 자체로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부지만 썼으니까 나머지는 안 돼 이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겠죠, 금액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다 끝난 마당에 막도 못 하고.
○위원장 이영란 (웃음) 결국 우리 인사권자만, 인심만 흉흉해졌죠. 그 불만을 꾸준히 제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하실 때 명확히 하셨으면 좋았을 걸,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었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세정과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부영 사장님처럼 햄세트라도 갖다 드리든지 참치세트라도 드리든지. (웃음) 그거는 제가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행정팀장 김석채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세정과는 질의가 없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 징수과 관련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징수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세정에 관련된 건 전문분야지 않습니까. 137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선진시스템 도입이라고 지금 이게 시민체감이지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징수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세정에 관련된 건 전문분야지 않습니까. 137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선진시스템 도입이라고 지금 이게 시민체감이지만 신규사업이잖아요?
○징수과장 장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024년도에만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1회성입니까? 이 시스템 도입하면 끝나는 건가요?
○징수과장 장기석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도입한 겁니다. 한 번 프로그램 구입하면 계속 유지관리비용만 조금 매년 들어갈 겁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유지관리비는 따로 없이….
○징수과장 장기석 따로 특별히, 통신료나 조금 들고 공공운영비 정도뿐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올해 1회성으로 알림시스템 도입만 했다?
○징수과장 장기석 예, 기존 주차장에다가 프로그램만 시스템만 집어넣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이 주차장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면 되고, 예,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1회성이고 신규사업인데 2000만 원만 돼 있고 수수료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137페이지 추가로 공영주차장에,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징수과장 장기석 예.
○위원 최현아 거기에서 전기차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차료.
○위원장 이영란 할인?
○위원 최현아 예, 주차료 할인.
○징수과장 장기석 주차료는 지금 저희들이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현아 그 부분은 아예 모르신가요?
○징수과장 장기석 저희들은 세외수입으로 세입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징수과에서는.
○위원 최현아 여기서 공영주차장 출입내역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하는 거 여기에서 지금 관리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징수과장 장기석 저희들이 이번에 번호판 영치 시스템 도입은 체납차량이 출입했던 내역….
○위원 최현아 아, 체납차량만요?
○징수과장 장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체납차량이 들어가면 저희한테 알림이 와서 저희들이 가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거는 공영주차장만 관련돼 있는 거네요?
○징수과장 장기석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만….
○위원 최현아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 그 뭐죠, 포켓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징수과장 장기석 그런 데는 입출차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거기는 그럼 체납차량 관리 안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장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거기는 관리 아예 안 해요?
○징수과장 장기석 거기는 저희들이 이동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최근에 금당 조례 일원 쪽에 갔는데 포켓주차장 그런 쪽에도 번호판 떼 가지고 방치돼 있는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징수과장 장기석 그런 차량들은 저희들도 번호판을 떼지만 경찰서에서도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많이 떼거든요.
○위원 최현아 그럼 번호판만 떼고 차량은 그러면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를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장기석 번호판을 떼면 자기들이 와서 체납금액을 내고 찾아가거든요.
○위원 최현아 체납금액을 못 내면요?
○징수과장 장기석 못 낼 경우에는 일부는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강조하는 싶은 건 이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차량이 장기방치된 차량들이 너무 많아요.
○징수과장 장기석 그런 차량들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안 찾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장기방치차량으로 해서 처분을 합니다.
○위원 최현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징수과장 장기석 예, 장기방치차량 신고 들어오면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우리 과하고 해서 같이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최근에도 저희 지역구만 해도요, 한 5개 정도 봤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례 금당 갔을 때도 미관상 너무 먼지가 쌓여 가지고 있는데 이거 체납이 돼가지고 번호판도 떼여 있고 이게 아예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포켓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가 쪽에 주민들이 상가 이용할 때 빨리 갔다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기차량들 때문에 주차하기도 많이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하셔서 주민이 꼭 신고해야지 그걸 하지 마시고 한번 담당부서랑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기석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장기석 그게 교통관리과에 관련됐는데 저희들도 한번 같이 관심 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제가 추가로 방금 징수 관련해서 여쭐게요. 우리가 세수입 말고 세외수입이라고 있죠.
○징수과장 장기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른 과에서 부과하는 거 도로점용료, 산지점용료 등등 이런 것들이 체납됐을 때 그냥 그 부서에서 독촉하고 체납 그거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징수과로 이관을 시켜서 우리가 압류를 한달지 이런 강제적인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장기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련된 부서, 해당부서에서 부과해 가지고 체납됐을 경우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 팀에서 당해연도에는 그 과에서 부과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저희 과에서 그걸 이관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체납 처분하고, 압류할 건 압류하고, 독촉할 건 독촉하고 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나요?
○징수과장 장기석 2019년도부터인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
○징수과장 장기석 2015년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 이후에 징수현황이 현저히 높아졌습니까?
○징수과장 장기석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그 업무만 매달리지 않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소홀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벌써, 이월체납액이거든요. 당해연도 체납액 말고 이월체납액이 저희들 목표액 24억 중에서 23억을 지금 받았거든요. 올해는 지금 많이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제가 담당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납돼서 넘어가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 관련 또 질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징수과 관련 또 질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올해 저희 결산검사할 때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때 한OO 관광회사 대표가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수학여행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영업을 하는 걸로 그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서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지입차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터치가 안 되나요?
올해 저희 결산검사할 때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때 한OO 관광회사 대표가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수학여행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영업을 하는 걸로 그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서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지입차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터치가 안 되나요?
○징수과장 장기석 지입차 관련해서?
○위원 장경순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관광회사가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러고 있어요,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장기석 저희들 체납처분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처분은 돼 있고 그 관광이 지금….
○위원 장경순 그때도 보니까 1억 얼마인가 체납이 되어 있던데….
○징수과장 장기석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많이 있죠? 지금도 아직 많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기석 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그 회사 차량들은 엄청나게 지금 시내에서 엉업을 하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하고 다니죠, 그러면?
○징수과장 장기석 당장 저희들이 체납처분은 압류는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실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압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매처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든가, 아니면 관공서 이렇게 입찰을 못 하게 하든가 그런 제재조치를 취해야지 아무런 제재가 없이 버젓이 영업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장기석 지금 제도상으로 지방세는 관공서 완납증이 있어야 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으로 완납증이 없이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시 어떤 일을 얼마나 한지는 정확히 파악 안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게 우리 법의 맹점이네요.
○징수과장 장기석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맹점이 좀 있습니다, 지방세보다는.
○위원 장경순 그러면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징수과장 장기석 더 한번 저희들이 깊이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137페이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징수과장 장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2개소만 시범운영한다 했는데 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징수과장 장기석 예, 지금 서울하고 부산, 울산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잘 되고 있어요?
○징수과장 장기석 거기는 지금 공영주차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우리보다 좀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그런 시스템 도입해서, 지금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을 발견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제가 체납차량 차주면 공영주차장 같은 데 이용 안 할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장기석 아니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공영주차장 들어가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나와요.
○위원 최현아 아니, 자기가 체납차량인 거 아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게 공영주차장 출입내역이 다 찍히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돈을 내면서 주차를 할까요, 적발된다는 거 아는데?
○징수과장 장기석 세금을 못 내신 분들은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웃음)
○위원 최현아 예?
○징수과장 장기석 세금을 못 내실 정도면 차를 안 갖고 다녀야죠.
○위원 최현아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에 2000만 원을 사업비 하고 2개소를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체납차량 출입 자동알림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한다는데 체납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을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홍보를 안 해야죠, 여기 달려 있습니다 하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징수과장 장기석 만일 이용 안 하더라도 그분들은 또 일반 불법주차를 한달지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은 이동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세웠으니까 꼭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께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십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홍파 박홍파입니다.
○위원 정홍준 148페이지 읍면동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아마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1순위가 덕연동 증축, 2순위가 중앙동 신축, 3순위가 남제동 신축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책자에 의하면.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일전에 용역한 분이 저 의원을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용역을 하냐 그랬더니 오래되고, 또 이런 건축물이 오래돼 가지고 활용도가 낮고, 또 아울러서 지금 인구밀도에 비해서 좁은 데, 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해서 남제동을, 지금 과장님 알죠? 남제동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주차장도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더니 신축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러셨죠?
○회계과장 박홍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아직 선정 못 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준비가 됐어요.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신경 꼭 쓰십시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회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덕연동 증축 문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현장실사를 2차례 갔었거든요. 권고사항이 있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덕연동 증축 문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현장실사를 2차례 갔었거든요. 권고사항이 있었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부적절하다, 주차장 쪽을 좀 이동해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덕연동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여러 방면으로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거기 관변조직 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연판장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일단은 당초에 자기들 안대로 그 건물에 붙여서 증축을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관리계획을 올렸고 아마 그것까지는 다 됐어요, 관리계획까지는.
다만 내년에 증축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 증축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아직 실시설계 용역도 안 했고,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일단 취득 건이 통과가 안 됐으니 그럼 어차피 내년 계획이지 취득안이 올라와야 되죠, 다시?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지금 관리계획이랑 이미 다 끝났어요. 관리계획까지는 끝났고….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저희들이 그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회계과장 박홍파 예산을 이번에 안 세워줬죠, 올해.
○위원장 이영란 그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웠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홍파 그때는 그렇게 의회에서 권고를 했었어요. 권고를 했었고, 밑에 부분에 거기 증축하는 것은 조금, 위에 주차장 부분에 별도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초 여기 안이 지상 3층, 그다음에 거기에 붙여 가지고 관리계획을 처음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그렇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증축 부분을 설계를 그렇게 하되 시행 전에 다시 한번 검토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설계를 해버리면 변경하기가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시행 전에, 이건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시행 전에 이것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되 시행 전에 이것은 좀 검토하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위로 옮기게 된다면 관리계획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글쎄요. 예산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지 뭘….
○회계과장 박홍파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아닌데 저기….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밑에 부분에도 지상 3층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기존 건물을 3층 같은 데 이런 데는 전면으로 회의실을 개방하고 리모델링하면 프로그램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1층까지 해서. 그러면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거기 동장님실 너무 커요. 제가 볼 때 불공정해. 다른 동에 보면 동장님들…. (웃음)
○회계과장 박홍파 아주 건물이 좀 비효율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산이 들어오면 리모델링은 어디까지 가서 얼마고 정확히 나와줘야지 막연한 추정치로 지금 계속 우리 예산 올라온 거 보면….
○회계과장 박홍파 위원장님, 이건 작년에 계획 세웠던 것을 다 설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해줬죠, 서로.
○회계과장 박홍파 그래가지고 그걸로 관리계획을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반영하되 내년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가 그렇게 치면 저희들이 바로 또 해 드렸죠. 근데 자꾸 그런 부분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걸 보류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되면, 고집도 세시네 그분들이.
○회계과장 박홍파 덕연동 엄청났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153페이지 적극적 공유재산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효율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비드가 원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이건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예.
○위원장 이영란 거기서 우리가….
○회계과장 박홍파 우리가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지금 수수료 외 2건 그래가지고 2200 이거 지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 황전에 옛날 폐교 여기에 약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예산 부기명이 국·공유재산 공개대부, 매각 온비드 수수료 외 2건이라 했거든요.
○회계과장 박홍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 예산이.
○위원장 이영란 그럼 두리뭉실 예산이네, 1억 그래가지고. 아니, 쉽게 말해서 1식 이런 건이네요? 우리 과장님이 저기, 우리 그렇게 되면 예산 통과 못 해요. (웃음)
○회계과장 박홍파 2200….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지 무슨 황전이 나오고 갑자기, 재정 효율화라고 해놓고….
○회계과장 박홍파 건물에 대해서는 좀 개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렇게 나와야지 여기 봤을 때는 재정 효율화 해놓고 네이밍이 너무 그냥 거창하게….
○회계과장 박홍파 조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공개대부, 매각 온비드 수수료 외 2건 그래서 내가 온비드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다 공개된 프로그램인데 왜 갑자기 온비드 수수료 외 2건….
○회계과장 박홍파 온비드 수수료 나갑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까지 예산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것이 들어와서 여기 예산이, 저희들이 정확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홍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행자위 우리 예산 뻔하잖아요. 사업부서에 비하면 1가지 사업만도 못한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모든 걸 따져서 보는데 이것 좀 잘못됐죠, 사업보고가? 과장님 스타일인데?
○회계과장 박홍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이거 다 과장님 스타일. (웃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회계과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관련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과 관련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또 회계과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관련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과 관련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161페이지 도시미관·시민안전 증진 한전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시비 50%, 한전 50%로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통상 이렇게 사업을 하면 바로 돈을 지급한가요? 아니죠? 몇 년 후에 저희들이 분할로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중화 사업이?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중화 사업은 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입금이 돼야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설계 후에 청구액을 우리가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왜 이걸 지금 그 질문을 드리냐면 그럼 우리가 송전탑 같은 거 지중화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왕조2동 같은 송전탑 지중화 사업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시비 부담을 바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 계약조건이 있던데, 몇 년 후에 얼마씩 갚아나가던 거.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게 분할로 납부할 수도 있고….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 당해에 하는 게 그렇게 나가는 거라서 이것도 좀 어떤 방식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저희들도 설계 전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 낸 다음에 정산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방식은 설계 금액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설계가 올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50%를 부담금으로 저희들한테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하고 사업이 끝나면 그걸 정산하기 때문에 납부액에 대해서는 다시 또 증감에 대해서 정산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해요.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저는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연차별로 다음에 돈을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사업비가 2024년 50%를 다 세워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길래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유사하게 할 겁니다. 일시에 납부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납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시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까 방금 무슨 과에서 했다 그러셨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도시재생과에서도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전에서….
○위원장 이영란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예.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저는 이 지중화 사업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일시불로 한 해 걸로 들어와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그럼 신청사 관련돼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행정안전국의 질의를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신청사 관련돼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행정안전국의 질의를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