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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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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은 시민복지국장님,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탁종수입니다. 
  17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공감과 연결,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나 부모와 거주하는 독신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여가, 문화 체험활동이나 요리교실 등을 운영해서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은 내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서 약 1600명에게 처우개선비 1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생태복지실천 사업과 복지배움터 운영, 그리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복지환경 변화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품격 높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은 참전·보훈 명예수당과 각종 위로, 격려 위문금, 또 보훈복지회관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보훈 정신을 선양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2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정신건강 위험이 높은 자립준비 청년이나 또 정신건강센터 연계 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해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고독사 고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진료비를 지원하고, 또 예방교육, 복지기동대 등을 통한 안부 살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홈 클린사업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강박장애 의심가구를 자활사업단 더클린 팀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방문해서 청소와 방역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우렁각시 회원들이 가사와 정서 지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는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다양한 위기정보와 사례관리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건, 교육, 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에 통합적인 연계·제공을 강화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질병·실직·폐업 등 돌발위기 시 생계비나 의료비, 또 연료비와 해산비 등을 신속하게 선 지원한 다음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현재 25개대 336명이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정액의 생활불편개선 재료비나 수리비 또는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 누리는 행복! 희망나눔서비스 제공은 각종 후원 기부금품 나눔 사업하고, 이동빨래방도 운영을 하고,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우렁각시 사업과 향기솔솔 반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잉여식품으로 사랑 나누기,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푸드뱅크는 현재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순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에코워싱 다회용기 세척사업은 지난달에 상사면 우산보 옆에 사업장을 개소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생계불안 없는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는 기준중위소득과 교육활동 지원비를 인상해서 저소득층 보장 수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용 및 부정수급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 순천형 복지사업은 수급자 선정 탈락, 중지 등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와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을 지원하고, 또 신규 지원 대상자 교육과 사례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장기입원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는 의료적 필요가 낮고 외래진료가 가능한 장기입원자의 퇴원을 유도해서 재정낭비를 줄이고, 또 장기요양기관 입소나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와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생애 1번,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0쪽입니다. 일과 복지를 연계한 자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능 습득과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형이 있고, 또 자활센터 등에 위탁운영하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 등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는 종사자 10명이 자활사업과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진입형 자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저소득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현장중심 맞춤형 통합조사로 신속하고 객관성 있고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통합복지상담소를 운영해서 기관방문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게 1 대 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상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은 복지대상자 책정 이후 소득과 재산, 인적사항 등 변동이 있으면 이것을 적기에 반영해서 수급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지급여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급권 구제와 자원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추모공원 배수로 정비사업은 야흥저수지 아래 배수로 토사 유입 등에 따라서 추모공원 주변 침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97쪽입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은 공해방지시설인 집진기 필터 등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장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장묘문화 변화에 따라서 화장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쪽에 자활기금 운용 현황과 계획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안부 살피기, 우유배달 사업은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후원과 협업해 가지고 3개 동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50명에게 주 3회 우유배달을 하면서 안부를 살피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단 운영으로 카톡 보내기, 정보 검색,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교육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감과 우울감을 완화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은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과 이미용비를 지원해 가지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홍보와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활기찬 노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올해보다 사업이 확대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어르신 노후생활보장 제도 운영입니다.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주거, 의료, 재가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시설 안전점검, 기능보강사업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방문진료, 방문운동지도, 일생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합니다.
  212쪽입니다. AI 반려로봇 루미 지원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사업은 내년에도 추가보급하고 매월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또 우수이용자 선발대회도 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조손가구, 만 85세 이상 고령부부를 대상으로 안부 살피기,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점관리군을 20% 이상 확대해 가지고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화재나 가스사고 등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 내 응급호출기 등 5가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추가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은 이통장이나 부녀회장, 대학생들이 독거노인과 결연해서 안부를 살피는 사업입니다. 활동사례 발표와 교육 간담회 등을 추진해서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은 치매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있고, 또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218쪽입니다. 쾌적하고 행복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충은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또 물품보강과 운영비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어르신 중심의 공감 소통 노인복지관 운영은 3개 노인복지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어르신 특화사업은 용당복지관은 시사톡톡, 동부복지관은 자서전 쓰기, 남부복지관은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용당복지관의 시사톡톡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고 나머지 2군데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에 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내년에 5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1100만 원을 일단 사업하고 이후에 별도로 또 예산상황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226쪽부터는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사업에 변동이 있는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마다 계속 해 주실 게 아니고.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226쪽 보육아동과 소관 신규사업은 행복육아day 토요 부모-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일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227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8쪽부터 234쪽까지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234쪽에 보시면 내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234쪽입니다. 또 임신 중인 부부의 가임력 검진비하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금액을 현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236쪽하고 237쪽에 보시면 초등 방과후돌봄 확대 운영인데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올해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개소를 덕암대우푸르지오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모든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도에 국제연합아동기금으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지난 9월에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 예산 투자상황을 보시면 현재 2024년도에 3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에 예산이 변동이 돼가지고 2024년에 18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또 2025년부터는 매년 24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지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연쇄 성범죄자 거주 등으로 해서 범죄 노출 위험성이 큰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문 열림 센서나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등을 지원해서 여성가구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입니다. 서로 사랑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부모 갑질 등 교권 침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가정 부모와 자녀 교육을 통해서 가족 간 소통과 화합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건강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은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당초 50%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2분기부터 5만 원 한도 내에서 100%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순천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체험홈 2개소에 야간돌봄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서 새벽 1시까지 지금 돌봐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2025년부터는 야간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새벽 1시 이후에도 야간에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자립지원주택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시면 민원인 편의증진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로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기를 본청과 읍면동, 또 출장소 등 28개소에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입니다. 청렴하고 품격 있는 일류순천을 위한 개발업무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더욱 하기 위해서 청렴슬로건을 공모하고, 또 청렴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건축허가 조건 완화 적용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허가할 때 조경면적이나 또 식재 규정 완화를 해가지고 건물과 담장 벽화사업을 촉진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관련 의회 의결사항으로는 법적 조경면적 완화 적용을 위해서 순천시 건축조례 제26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278쪽입니다.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운영해서 올해 52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이전의 개발행위허가 문서를 전자파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드론영상관리 시스템을 저희들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개발사업, 또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데 더욱 확대를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하면서 면적이 증감되면 그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293쪽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신설에 따라서 시에서 제작한 신분증을 중개보조원이 패용하도록 해서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입니다. 주거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 등 전월세 상담이 필요한 시민에게 시에서 위촉한 공인중개 인사와 무료상담서비스를 연계 제공해서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에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위원장님,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장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께서 이번 질의는 소관 부서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74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이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지금 월 10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보고 책자에는 지금 4000여 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례에 보면 2008년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후에 사망하신 분.
○위원 장경원  예,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그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9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장경원  900명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품격 높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춰서 2008년도나 지금의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좀 형평성에 안 맞게 그렇게 돼 있고 민원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품격 있는 높은 국가유공자 예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그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에코워싱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운영이 저번 달인가요? 개소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시작단계니까 크게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시작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혹시 다른 외식업체나 장례식장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했다던가 그런 진행상황을 자료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171페이지에 은둔형 외톨이 문화프로그램 운영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과장님도 TV로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 분들의 사회적 범죄가 엄청 심각했잖아요. 그때 과외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해가지고 또래 여성을 살해했던 정유정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조선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현역에서 그때 난동부려 가지고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이 다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그때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총 20명 정도 은둔형 외톨이하고 부모와 거주하는 독신 자녀 이렇게 20명 대상으로 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요즘 불만 품은 은둔형 외톨이 사고가 많은데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대상자를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가 또 저희 중장년층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대상은 저희가 20명을 했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분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서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이걸 기획을 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이러면 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걸 좀 더 대상자를 확장을 시켰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은둔형 성향을 보이는 사회적 고립 가구가 많은데 저희가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신규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은둔형 외톨이도 중장년층이 참 많다는 그런 지금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대상자도 좀 적은 것 같고 더 많이 은둔형 외톨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상을 청년층, 중장년층 나눠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런 사고를 미리 우리 지자체에서도 방지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어서 이달 말이면 아마 대상 인원이나 이렇게 연령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획 수립해서 내년에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내년에는 꼭 많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191페이지를 보시면요. 순천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순천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매년 그냥 갱신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또 협동조합 이런 분류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좀 살펴보다 보니, 우리 자활해서 사회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단순업무만 맡기고 있는 현 실정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업들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라고 보고 이용자도 그런 업무만 찾으러 가는 것 같다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두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자활지원센터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참여자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어서 굉장히 일할 의욕이 거의 없는 분들을 일할 수 있게 끌어내는 거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저녁에 공부를 따로 하려고 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각 업체에서 여기에서 조금 1년 쓰고, 저기에서 1년 쓰고 이런 식의 개념이 많이 있기도 하고 이용자 분들도 여기 아니면 다른 데로 간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생태계가 약간 교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고민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세척사업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다회용기 이게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금 저희가 구매한 것이 구매를 사실은 당초 시작할 때는 용기를 다 구매를 해놓고 대여해주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각 업체에서 보유한 용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세척을 맡겨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매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양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수요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하려고 할 때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려고 처음에 사실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요가 이 수량이 다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참여자가 없어서 참여자 발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하루에 세척량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급식업체들이 요즘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서 급식을 외주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갖다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하면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겠다고 계약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하루에 소화를 못 시켜서 받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여자만 좀 발굴이 더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장경순  장경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으니까 그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아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추가질문인데요. 여기 사업비에 보면 500만 원을 공동모금회로 지금 신청할 예정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공동모금회에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청하면 거기서 배분을 해줍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무조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이제….
○위원 장경순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우리 순천시에 얼마 정도 이렇게 배분액이 있고, 또 후원자들이 기부 기탁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현금기탁으로.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경순  엊그저께 조례사회복지관에 LED 전등 그거 지금 시에서 신청을 해서 8000만 원 지원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장경원  예.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189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인데요. 작년도 보고보다 좀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한시 사업이라서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부터는 폐지될 사업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래서 현재 대상자는 지금 지난 8월까지 받고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에는 소득기준까지 명시를 했는데 올해는 소득기준을 뺀 겁니까, 아니면 기록을 안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소득기준도 그대로 넣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혹시 이게 다음에 일몰사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거주형태로 많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오는 업무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화순인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화순에서 했는데 좀 알아봤더니….
○위원 장경원  여수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는 청년정책과에서 임대 거주 부분은 하는데 그 부분은 청년정책과와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세상 밖으로 이끌어 낸다는 건데요. 참 이게 힘든 사업이기도 하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외톨이 유형도 다 다를 것이고 연령대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프로그램이 여가활동, 자기돌봄, 문화활동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그냥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좀 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까지 각자의 물리적인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무슨 나들이를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례를 들어 지금 우리가 순천에 여기 기 발굴돼 있는 분이 20명인데 이분들을 유치원생도 아니고 연령대도 다 다르고 했을 때 획일적으로 나들이 가자고 다 나오실 것 같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아서 좀 세세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그러기엔 500만 원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요, 인원수를 떠나서. 그래서 그냥 신규사업으로 그야말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부연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셨지만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로 끌어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 대상인원 20명 한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하고 있어서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인원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너무 복잡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 끌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그 대상자들한테 원하는 프로그램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좀, 이 프로그램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설문조사 통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이번 달에는 나들이니까 나들이를 간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안 하고 좀 더 한두 분이라도 우리가 그분들 조력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174페이지 저희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특별위로금이랑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지자체 광양시하고 여수시는 보훈대상자 상대로 지급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보훈대상자요, 보훈보상대상자.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보훈보장대상자….
○위원 최현아  보훈보상대상자.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보상대상자요?
○위원 최현아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 지금 순천시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이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첫째 광양, 두 번째 여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광양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15만 원씩 주고 이러거든요. 다 이렇게 재정살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해나가기는 예산상황도 있고 그래서 점차 추이를 보면서 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양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월 15만 원하고 보훈의료비 월 3만 원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여수시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월 1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저희 현재 순천시가 보훈보상대상자가 유족 포함해서 총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전체 저희가 2900명 정도, 3개 시에 비해서 저희 순천시가 대상자가 많습니다.
○위원 최현아  보훈보상대상자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보훈보상대상자만 해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최현아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는 보훈보상대상자만 포함했을 때 순천시 현재 기준 43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급하는 인원.
○위원 최현아  지급하는 인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지금 현재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이 항상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인근 광양시, 여수시는 이렇게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본인들은 순천시의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제외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거기에 덧붙여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항상 타 지자체를 비교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 소병철 의원이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랄지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지금 법을 개정을….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저번에 저도 보훈부 과장님이 오셔서 만났는데 이 부분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다 상이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 했더니 아마 보훈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승격을 해서, 이 부분도 개선해서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제기를 하셔서 법을 개정안을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복지과 과장님이 애로점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봐도 여기저기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다 재정상태가 다른데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노인복지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212페이지 보시면 AI 반려로봇 지원이 있습니다. 보셨죠. 예전에 이거 루미 인형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왔을 때 보면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단어가 몇 개 정도가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을까요?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단어 입력은 몇 개나….
○노인복지과장 정미  단어는 AI여가지고 학습이 돼서 계속 단어가 생성이 됩니다.
○위원 장경순  아, 학습이 돼서?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요즘 TV에 보면 지니라든가 우리 갤럭시 TV에 보면 빅스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지능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조금 단순화된 이런 거보다는 좀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르신들 다 요즘 TV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우리 빅스비 이런 거 보면 추상적인 언어라든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도 많이 되어 있고 대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좀 추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저희가 해년마다 계속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많이 올라오실 건데 거동이 불편한 거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게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진단서를 받아와야지만 해 주시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요. 그거에 대한 대응은, 왜냐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통신료 이것저것 해서 한 6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충 300대면 어느 정도 꽤 나갈 건데 1000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늘어났을 때요. 늘어났을 때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만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거를 대책을 좀 미리부터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205페이지에 어르신 안부 살피기, 우유배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금 후원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어서요. 서울지역에서 한 10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 안부 살피기 우유배달 사업 예전에 우리 도비사업으로 야쿠르트 배달사업 하다가 우리가 맞춤 노인돌봄사업이 생겨서 그게 없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저도 이거 들었을 때 옛날에 하던 사업인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란박스 안에 보시면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후원협회가 후원을 좀 많이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점차 지방에도 확대하고 싶은데 순천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50개를 지원하고 일단 시범사업해 보고 더 효과가 있으면 더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쪽에서 왕조1동을 우선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조1동 주택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로 우선 매치를 해서 안부를 살피는 걸로, 5단지를 할까 생각하다가 5단지는 조례복지관이 있고 그래서 안부 살피기가 그래도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주택지역 계시는 분들을 우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일단 3개 동을 하기는 했는데요.
  매일유업하고 지금 조인이 돼 있는 사업인가 봐요, 사단법인 자체에서. 근데 조곡동은 지금 매일유업이 배달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왕조1동하고 덕연동하고, 그래도 구도심권에 배달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3동 정도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장경원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후원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해 주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유는 누가 배달해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매일유업에서 배달원이 배달하고요. 주 3회로 해서 2개씩 넣고 하나가 나가면 위험감지, 2개가 남아 있으면 이분이 왜 안 가져가지라는 걸로 해서 동하고 조인해서 연결해서 동에다가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위원 장경원  저는 주 3회라 해서 월, 수, 금으로 넣고 이러는지 알았는데 넣을 때 2개를 넣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월, 수, 금으로 넣고 6일 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좀 아쉬운 점이 왕조1동을 콕 짚어서 이렇게 동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복지관이 취약한 지역 위주로 해줬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콕 짚어서 후원해주는 데서 말했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어서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09페이지에 어르신 노후생활보장 제도 운영 여기 추진계획 기초연금 및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식사배달을 받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조례종합복지관 쪽에서는 식사배달을 일부를 하고 있으십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게 지금 내용 대상자는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인데 여기 시골에 계신 분들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시골 노인들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골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쪽 분들은 수자원공사 지역에서 지역사랑복지학교에서 배달사업이 있고요.
○위원 최현아  수자원공사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예, 그리고 이제….
○위원 최현아  그 지역이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승주, 상사, 주암, 송광, 외서.
○위원 최현아  거기 그 지역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통합돌봄사업에서도 지금 배달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통합돌봄사업에서 면지역에 다 들어가고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면지역에 그쪽 지역 생략한 지역하고 동지역도 혹시 결식우려가 있는 분들, 그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읍면동 담당자가 이걸 발굴 못 하면 그 어르신들은 못 받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죠. 읍면동 담당자들께 말씀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맞춤형돌봄 생활지원사들이 다니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
○위원 최현아  맞춤형 생활지도사가 안 가는 가구도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기초연금 관련된 결식우려 어르신 관련 기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그런 사업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것을 면에서 발굴하거나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예를 들자면 기초연금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이신데 이 많은 혜택이 있어도 혜택을 거의 안 받고 계세요. 거의 안 받았다고 해요. 
  최근에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시골에.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 순천시 기초연금 관련 독거노인들의 그런 복지가 엄청 잘 돼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발견을 하셔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조사도 많이 받고 이렇게 집에서 혼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는데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면에서 이런 거 발굴도 하고 이렇게 아까 말한 안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한번 뭔가를 했었는데 어르신이 좀 잔소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 말로는 경찰관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활안부 그런 분들이 안 가려고 하신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연계를 못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의 애로사항이 그건데요. 들어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하지 말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아무래도 그분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그렇게 자꾸만 거부를 하시니까 안 가시게 된 케이스 같거든요.
○위원 최현아  아니, 자꾸는 아니고 한 번 거절해서 그 뒤로 혜택을 못 받으시고 최근에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발견돼서 좀 안타까워서, 항상 노인복지 예산을 보면 정말 기초연금수급자들, 독거노인들에게 정말 많은 혜택이 가는데 이 혜택을 신청하거나 발굴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저는 이게 읍면동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계열의 인원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일이 정말 그만큼 많은데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이통장들, 기타 주민자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시내 쪽에는 통장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무료급식 아까 그쪽에도 나왔지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어요. 조례사회복지관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어디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례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만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인근의 아파트도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독거노인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에 계신 분들, 면에 계신 분들, 솔직히 저도 공무원 입장이면 이거 발굴하고 현장에도 몇 번을 가야 되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여기 노인복지 예산이 시 관련, 순천시에 있는 동 관련된 게 많이 집중돼 있어요. 아까 배달도 하고 면지역은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업무계획을 지금 꾸준히 몇 년 동안 봤지만 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결식이 우려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아까 배달도 반찬배달 봉사단체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예산을 좀 늘려주세요. 
  시에 관련된 어르신도 중요하시고 면에 관련 어르신도 중요하신데 똑같이 보편적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주요 최근 5년간 계획을 제가 한번 다 봐봤거든요. 면 관련된 어르신들의 혜택이 정말 적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방향성을 잡을 때 면 관련된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 가지고 복지에 차별을 안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도 장경원 위원님하고 최현아 위원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5페이지 어르신 안부 살피기 우유배달 사업 추진 이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이거는 시범, 우리 하는 사업에 더….
○위원 박계수  이게 효과가 좋으면 어느 정도 확대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이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저것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노인복지과하고 어떤 얘기가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그 사단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어떱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MOU 체결해서….
○위원 박계수  이것은 언제까지 하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어느 정도 확대를 할 것인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 사업은 사단법인에서 요청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계속 요청은 할 겁니다마는 어느 정도 확대할 거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전국적인데 전남권은 처음입니다.
○위원 박계수  지역은 어디, 어디 한다고 그럽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경기도 일원하고 강원도, 충청지역까지 내려왔고요. 전라남북도 쪽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요.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물어볼 것은 대상자가 왕조1동 20명, 덕연동 15명, 조곡동 15명 이거 대상자 선정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읍면동에서 선정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노인복지과장 정미  되도록이면 독거어르신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과 중복이….
○위원 박계수  아니, 독거노인이 왕조동에 20명만 되는 것도 아니고 덕연동 15명, 조곡동 15명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옆에서는 우유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또 차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것은 또 아무리 확대를 한다 해도 우리 금방 최현아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은 전혀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농촌도 다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이 사업은 특별히 특별사업이고요. 아까 최현아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이 지금 전혀 사업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 쪽에서 지원하는 곳 말고 나머지는 통합돌봄사업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돌봄사업이 촘촘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아니, 이 우유.
○노인복지과장 정미  우유는 안 들어갑니다. 우유 이거는 특별한 사업….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농촌은 못 받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현재 상황으로는 못 받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대가, 아무리 확대가 된다 해도 농촌은 힘들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전에 도 사업으로 하던 야쿠르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배달하시는 여건이 안 돼서 그쪽 읍면동의 부녀회장님들에 부탁을 드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안부를 물었던….
○위원 박계수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번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9988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근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폐지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보류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내년에 9988 지원사업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따로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따로 보고드릴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전체 내년 사업계획에 전혀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 보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도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어르신 공동생활 조례도 한 6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9988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촘촘한 복지거든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더 많이 생겨야 되고 마을별로 이렇게 신청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전혀 안 들어 있어서 내년에는 아예 안 하실란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9988사업이.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현재 상황은….
○위원 박계수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사업이 진행이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부노인복지타운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현재 도시계획은 마지막 심의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계 공모해서 설계하실 분들이 현재 9분 정도 지금 응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조사 진행 중이고요. 물건조사도 본인들 서명만 남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보상관계를 위해서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보상 이런 부분에서 아직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물건조사가 우선 돼야 돼서.
○위원 정홍준  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일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랬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민원이 있어서 안 나간 건 아니고요. 본인이 땅이 많이 있으신데 마지막 농사지으려고 남겨둔 땅이다, 그래서 이거는 안 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도 이제 지금 계속 설득 중입니다. 
○위원 정홍준  계속 진행 중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시일은 좀 걸리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절차를 밟는 중에 지금 계속 설득을 할 거니까….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것 때문에 지체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정홍준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19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회원 수를 보니까 총 8800명 정도 되는데 용당 2800, 동부 2800, 남부가 3100이에요. 근데 사업비를 보니까 용당이 4억 9700, 동부가 5억 9900 거의 6억이고, 남부가 3억 2900, 회원 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 회원 수는요, 저도 이게 허수가 아니냐고 제가 생각해서 이걸 한번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회원에서 제외를 시키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일 이렇게 2000명, 3000명이 나오시는 건 아니고 한 번이라도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신 분들은 회원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으니까 제외를 안 시키고 놔두시는 거고요. 이용률을 보면 지금 그래도 아까 남부가 제일 회원이 많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이용률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지금 이 회원 수를 줄이든가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제 아무래도 용당이나 동부 쪽으로 더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예산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좀 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남부복지관, 동부, 용당을 제가 가끔 가봐요. 특히 남부는 제가 많이 가죠. 가보면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요. 지금 민원이 다발지역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 당구장이나 탁구장 이런 데가 민원이 좀 많아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부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좀 해소가 됩니까, 어쩝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내년 예산 책정할 때 그 민원 받아들여서 요청은 드려놨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조금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용당이나 동부는 차가 운행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차로 기름을 떼고 온다는 거야. 오는데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늦다는 거예요. 용당이나 동부보다는 늦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르신들이 정보가 빨라 가지고 금방 또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뭘 했네, 용당이나 동부는 당구장 전체 다 갈아줬는데 우리는 뭐냐, 탁구장도 마찬가지고. 
  또 아울러서 지금 주차장 문제가 아랫장이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도 상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일에는 아랫장이 안 쓰기 때문에 뭔가 좀 그래도 어르신들 그런 여가를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런 부분도 좀 편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일 날 주차장을 가끔 가봅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과연 바로 인접해 50m 이내에 다 주차장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경제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방법들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06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여기 참여자 30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경로당 160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경로당이 지금 687개인데요. 그중에 160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30명을 투여를 해서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현아  전문강사가 오시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분들이 그럼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교육을 이제 시킬 겁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할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은 제 생각에는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늘리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추가를 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범죄예방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는 거하고 그냥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보이스피싱, 스마트폰 이런 거 기타 관련 교육을 시킨 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사용방법 같은 거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현재 3개 복지관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교육도 시키고, 키오스크 교육도 시키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예방교육을 지금 현재 시키고 있는데요. 읍면동 지역에, 좀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착안을 했고요.
○위원 최현아  그럼 경로당 160개가 읍면동에 해당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읍면지역으로 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어르신들이 한 번 배워 가지고는 안 되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교육도 한 번 배워서 또 잊어먹으면 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나가셔서 해 봤다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어르신들이 또 스마트한 어르신들이 정말 있으십니다. 다 어르신들이 똑같으시지는 않고요. 그런 어르신들은 더 교육을 시켜서….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솔직히 지금 중장년에 해당되는데 요즘에 키오스크랑 어디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중장년인데 그런 거 딱 가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자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스마트한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경로당 가서 이런 교육을 하시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참 좋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융거래에 취약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범죄 피해사례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동에 한번 조사, 파출소하고 연계돼서 제가 예전에 파출소 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읍면동 노인들이 보이스피싱을 엄청 많이 당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그 이야기 좀 해주고 이런 전화는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간단한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것은 카카오톡 보내기, 유익한 정보 검색 이런 건 상관없겠지만 보이스피싱 예방은 그래도 범죄 관련된 전문강사가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게 예전 보이스피싱 수법 사례라든가 경험담이라든가 다양한 실제 피해사례를 알려주면서 이것을 예방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217페이지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충에 작년 기준 사업비가 지금 2000만 원 정도 약간 는 것 같아요, 예산이요, 217페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물품,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각 면별로 경로당 수요조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형식적으로 예산 늘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어제 예산실장님이 국가정원 끝나고 복지예산을 많이 늘린다는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경로당에 이런 물품, 운영비 지원이 소홀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저는 별로 많이 늘렸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신축사업까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축사업 내년에 3개 하고 나머지는 아까 경로당 개보수나 물품 구입비 이런 걸로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 본예산에는 신축사업비 3개를 다 못 세우더라도 우선 할 수 있는 거 진행 먼저 하고요. 추경에 더 나머지 것들을 하는 걸로 해서 우선 세워져 있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과장님한테도 저희 읍면동 관련돼서 경로당에 과장님 뭐가 어쩝니다 하면 과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없습니다, 의원님.
○노인복지과장 정미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
○위원 최현아  근데 작년에도 저희 읍면동 관련된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야기를 주로 거의 90%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만 원 예산 너무 작은 것 같고 어제 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실에 강력하게 말해서 예산을 늘려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경로당 관련된 거 작년에도 저희한테 예산 없다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기준 생각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경로당에 어르신들 많이 불편한데 항상 이거 고장났습니다, 이거 해 주세요 하는데 예산 없다고 항상 저희도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2가지만 한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관 예산 여기에 기능보강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위원님들은 서로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현안이니까 지금 예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동부복지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도비가 전적으로 많이 이번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 대비 많다 그랬는데 저희는 지역구 특성상 배분할 데가 없으니까….
○위원 정홍준  남부도 주고…. 
○위원장 이영란  그쪽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웃음 소리)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진짜요?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일부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한춘옥….
    (웃음 소리)
○위원장 이영란  거기는 워낙 쓸 데가 많아가지고, 그쪽 의원님은. 
  그리고 제가 일자리 관련된 건데요. 대한노인회하고 노인회하고 다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대한노인회 순천시지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똑같은 노인회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1억 200만 원입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지금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신규가 들어왔고 2024년도에는, 2023년도는 132억인가, 제가 읽으면? 
○노인복지과장 정미  132억이고….
○위원장 이영란  예, 근데 2024년도는 172억이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지금 대폭 증가됐다고 볼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172억은 가내시가 됐다가 다시 또 가내시가 됐는데 156억으로 내려갔어요.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156억이고 했으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증가된 부분이고 전부 다 매칭으로 나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배분할 때 순천시청에서 하고 시니어클럽, 노인회 다 이렇게 있죠. 공익형, 시장형.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장 이영란  순천시청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주로 배분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읍면동에 보면 풀 매고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여기 시청형이고요, 순천시청.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번에 이걸로 봐서는 골목호랑이단 일자리는 없어졌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어디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지금 현재진행형이고요. 내년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여기는 없는데….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계속사업은 안 넣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계속사업은 아침에 제가 점검해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왜 노인 골목호랑이는 없냐 이야기를 했더니. 진행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굉장히 이제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골목호랑이는 대충 얼마쯤 편성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골목호랑이는 예년과 비슷하게 7억 정도 예산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7억 정도고, 그러면 매월 합니까, 1월에서 10월까지만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것도 11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1월에서 11월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주로 어떤 사업을 그럼 하죠? 골목호랑이.
○노인복지과장 정미  3가지 사업단이 있습니다. 인형 가시는 사업단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공익형 사업으로 교통관리하시는 분들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여기서 다른 클럽이랄지 노인회에서 하는 거하고 겹치진 않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겹치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골목호랑이는 매번 다시 일자리를 배분합니까, 올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올해 하신 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또 안 하시게 되면 다른 분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건 27만 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27만 원인데 내년에는 29만 원으로….
○위원장 이영란  29만 원을 계속 그러면 하신 분들은 안 하신다고 할 때까지 하게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것도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촉이 되시는 거여서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얼마 정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년만 하면….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재위촉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고.
○위원장 이영란  위촉기준은 뭔데요? 위촉기준. 
이 부분 골목호랑이단에 대한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노인복지과에 관련 질의는 없으시죠?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국장님한테. 어제 예산실 보고에 따르면 내년에 복지예산이 9% 증가할 거다, 구체적 수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보고를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9.07%.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예.
○위원 유영갑  맞아요? 그러면 증가요인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건데 증가요인이 뭐예요?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증가요인은 아까 계속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하고 청년 관련 복지 부분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위원 유영갑  아니, 저는 왜 민생예산을 두텁게 하겠다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조를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9%라는 증가를,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한 3000억 규모 되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10%면 300억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빼게 되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신규사업 총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시민복지국 전체 제가 봐봤는데. 그래서 민생이 왜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을 두텁게 하는 복지예산을 자체 기조를 세우기가 쉽지 않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원칙이 균형재정이에요. 번 만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조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 수입이 됐든 번 만큼 쓰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위원 유영갑  중앙정부는 경기가 어려우면 확장기조로 가고, 경기가 좋으면 긴축기조로 가는 거거든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균형재정 원칙이 달라요. 재정운용 원칙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민생을 두텁게 하겠다, 핵심은 복지예산을 늘리겠다 9% 정도, 그게 그러면 순천시 세부사업이 굉장히 최소 우리 눈에 띄는 사업이 몇 개 몇십억 단위 사업이 늘어 있어야지만 그 기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지금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비 지원금액은….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건 자연증가분이라고요. 자연증가분이에요. 국비 재정 지원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라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증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금액을 올려주고 대상을 늘려주고.
○위원 유영갑  그래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이게 규모가 커가지고 그렇게 하고,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예산이 대략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매칭을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매칭을 합니다, 예.
○위원 유영갑  그렇잖아요. 중앙정부 기조지 그건.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죠. 그러니까 9.07% 올랐다는 게 금액은 많이 올랐는데 신규사업은 아니고….
○위원 유영갑  9.07% 데이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순천시가 민생을 두텁게 하겠다, 핵심은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라는 이 기조에 대한 서브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그럼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용당, 동부, 남부복지관 올해 세부 운영 프로그램 이거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우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민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육아동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226페이지 토요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넣으셨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이거 사업대상이 60가정인데 각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관내 영유아 부모 토요 체험프로그램이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은 지금 도서관 장난감 운영만 토요일에 운영을 했었는데 직장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정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부터 일단 셋째 주 토요일로 시작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위원 최현아  시 홈페이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모교육 같은 경우 신청받을 때 거기를 통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저번에 부모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육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클릭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관내 영유아 지금 보육아동과가 어린이집 담당부서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거기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60명이면 선착순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일단 처음 시작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할 겁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이 기회를 다 넓게 폭넓게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 가정이 잘 참여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참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홍보 방식을 홈페이지에만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보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부모님들한테 직접 할 수 있게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236페이지 초등 방과후돌봄 확대 운영, 추진실적 거기 있잖아요. 236페이지요. 지금 2개소를 확대 운영했어요. 이편한세상하고 매곡서한이다음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입주자 대표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좀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입주자 거기에서 처음부터 그거 자기 거기서 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해서 입주자 동의는 하셨고요.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 구조를 갖추는데 그 안에 설계상의 반영 부분 가지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추진한다고 했어요. 2024년 5개소 신규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함께돌봄센터 개요 이거 할 때 수요조사를 확실히 잘하시고 계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내년도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현아  아니요. 기존에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꼭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동네에서 시설을 이렇게 입주자 동의를 할 테니까 우리 아파트에 해주라 이래서 해주는 건지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시는지 궁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법이 바뀌어서 2021년도부터는 500세대 이상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거고요. 그 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시거나 할 경우에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수요조사하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신대지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주민의견 수렴을 했어요, 추진실적에. 그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앞전에 일단 의논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신대출장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뒤에 저희한테 들어온 이야기는 신대도서관이 이전해 가면 2층을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고, 3층을 주민공간으로 쓰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까지 저희한테 지금 일단 들어오긴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에 세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야 할 사항이라 저는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보육아동과 비전이 다함께 양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인데 저희 신대지구 초등학교 엄마들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희 신대지구가 지금 과밀학급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을 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저희 여기 신대지구는 그런 과밀 돌봄에 대한 초등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학생들이 1학년으로 거의 돌봄이 마감이 돼버리거든요. 원래 초등돌봄이 1, 2학년 대상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신대는 지금 워낙 인구가 많아가지고, 특히 신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00명을 수용해도 그 1학년도 다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맞벌이 가정이 워낙 많고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자료를 받아보셔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대초등학교 향후 계속 5년간 아이들이, 그 수요조사하셨겠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대지구는 초등돌봄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엄청 절실한 지역인데도 지금 다른 여기 순천시 관내 돌봄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당연히 수요조사하셔 가지고 돌봄센터를 설치하셨겠지만 신대지구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반기 때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신대 주민들이, 특히 초등학교 엄마들이 고통받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추가질문을 최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아동센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대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이 주민들의 쉼터하고 어떠한 공간이 같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E1부지에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고 착공이 되면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좌야초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이 또 과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조금 더, 만약에 E1부지 쪽에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도 500세대 이상이면, 근데 거기가 오피스텔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그건 아니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을 좀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거는 나중에 입주자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아까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요. 예산을 200만 원만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1년 예산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1년 예산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면 토요일만 하더라도 1년이면 12개월이고 48주,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인건비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 사업은 저희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 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안 되고요. 재료비 정도로 많이 쓸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데도 별도의 인건비가 상승 안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육아종합센터는 다행히도 지금 순천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공무직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대체휴무로. 그러면 주로 다 주말로 쉬려고 할 텐데 저번에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는 개방을 못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체휴일로 쓰면 누가 토요일 날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있진 않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앞으로는 갈수록 토요일 프로그램을 너무 원하시는 상황이라 몇 차례 의논들도 했고요. 그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고, 지금 기존에 장난감도서관은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맞춰서 조금 더 1명씩 더 근무를 하는 조로 해서 조를 편성을 해서 나가는 걸로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1명씩 근무를 더 한다고요, 토요일 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기존에 장난감도서관은 운영을 하니까 기존에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명씩 더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분들은 그냥 인건비 상승분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대체휴일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그래서 연 200만 원이 재료비다 이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저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지금 턱없이 적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0세 관련된 거 설명을, 어떤 지원인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입니까? 그래서 순천형 영아 안심반 지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22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죄송해요,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려서.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기로 된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이거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순천형 영아 안심반 지원사업이라 해서 지금 국가에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운영규정에 보면 0세아는 교사 1명당 영아 3명을 보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4명?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3명. 
○위원장 이영란  3명.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솔직히 저희가 애들을 키워봐도 자기 자녀 1명 보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일단 영아를 3명으로 정원을 안 채우고 1명이나 2명을 하게 되면 그 부족한 반 구성이 3명이 안 차더라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런 효과는 있겠네요. 지금 홈, 집에서 하는 거 있죠. 아파트단지 조그마한 그거 뭐라 그러죠. 그룹홈인가? 돌봄 그런 데가 점점 유지를 못 하고 문을 닫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가정어린이집 말씀….
○위원장 이영란  가정어린이집, 예. 그럼 그런 것들이 덜 그래도 문을 닫게 되겠네요, 이 지원으로 인해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 사업을 막상 하고 보니까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 한 180개소, 아니, 가정어린이집에서 2개소인가 빼고 이 영아반을 다 운영을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장 이 사업을 좋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일정 인원이 안 차도 그걸 우리가 해 주겠다는 거죠, 순천시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자세히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2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여성 1인가구 안심홈 지킴 도시 조성이라고 사업이 있네요. 이거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 순천에 성범죄자가 한 15분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성 1인가구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안심홈 4종세트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100가구를 선정해서 여성 범죄 피해자나 장애인, 기초생활 등에게 지급한다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1세트당 대략….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한 1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10만 원 정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문 열림 센서나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그다음에 창문 이중잠금장치는 설치비 포함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설치비 포함이기도 하고 설치가 쉬워서 본인들이 설치하실 수도 있고,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설치도 같이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여성 피해자분들께서 처음에 설치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잦은 괴로움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본인이 탈부착을 해가지고 가서 또 설치하고 해야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일단은 한번 저희들이, 사실 이건 소모성이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일단 하고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설치해 드리고 이 분이 만약 이사를 가게 됐다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그걸 떼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25년에는 한부모가정하고 미혼부모까지 확대한다고 했어요, 2026년에는 1인 여성점포까지.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1인 여성가구도 포함해서 100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면 별도로 100명씩 계속 충원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일단은 저희들이 100가구씩을 충원할 계획인데 일단 1인 여성가구를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여성 1인가구 포함해서 한부모가정, 미혼부모를 같이 더 많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53페이지 서로 사랑 가족학교 이거 이번에 신규사업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러면 부모교실, 엄마교실, 아빠교실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가지고 10가정, 10가정 이렇게 나눈다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이제 이것도 가족센터하고 협업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은 가족센터 홈페이지도 있지만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알리려고 합니다.
○위원 최현아  저번에 부모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 의원님이 조례 그거 하면서 저희가 간담회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잘 참여해서 부모 이런 교육이나 가족학교가 좀 잘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여기 노인복지과랑 가족복지과랑 같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전동보조기기 해서 보험 지원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저는 장애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이 65세도 있고 60세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심도 도심이지만 면단위 같은 데 보면 인도가 없는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거의 다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위험하긴 한데 운전자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차후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시행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255페이지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요. 작년 7월부터 추진을 해서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올해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올해 7월,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돌보미가 15명인데 지금 위탁을 줬나요? 이분들이 어디 소속으로 지도를 받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돌보미 15명은 내년 할 예정이고 올해는 5명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자체를 YWCA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Y에서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Y 내에서 이분들 교육도 하고 사업 홍보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걸 위탁을 주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저희가?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이거는 기존에 아이돌봄사업 위탁했던 위탁계획에 의해서 위탁을 했었고요. 이 사업은 병원 아이돌봄이라 아이돌봄사업 영역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이영란  포괄적으로?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 사업에다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것도 지금 Y에서 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아이돌봄사업을 Y에서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인생이모작지원사업 있잖아요, 258페이지. 연령을 지금 46세로 낮췄어요. 그때 조례상으로 왜 낮췄냐 그랬더니,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 이 앞번에도 인생이모작의 연령이 50세가 좀 너무 높지 않냐, 46세로 한번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지원 조례에서, 전남도 청년 지원 조례도 그렇고, 순천시 청년 지원 조례도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6세에서 50세까지의 연령층 공백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였는데 중장년층으로 바꾸면서 연령도 46세부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인생이모작사업이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뭔가 인생이모작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발이 된 줄 알고 있어요. 맞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퇴직공무원들만 위한 건 아니고 인생을 재설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위원 정홍준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한 줄 알아요, 공직자분들도.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46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인생이모작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비타민센터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비타민센터.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이번에 문화스테이션으로 옮기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다 신축되면.
○위원 정홍준  되면.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인생이모작 공간이 기존에는 과거에 국민은행 거기에 한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저 부분이 늦게 된 바람에 비타민센터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리 간 걸로 지금 알고, 처음에 저걸 할 때 구 옛날 국민은행 건물 그리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전에 보면. 그러는데 지금 예산 부분이 9000만 원인데 잡아놨어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225명 정도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위원 정홍준  주로 예산은 어디에 지금 활용하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동아리 활동하거나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너무 인생이모작 사업이 문화와 그런 취미로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그거 작년에 행감하실 때 말씀하셔서 제가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사업을 취미하고 문화, 여가 중심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자리로 좀 연계를 해보자 해서 하반기 때는 자격증 취득반 한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인생 재설계도 하시고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도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한 300만 원 올렸네요, 전년도보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없어도 열심히 살림을 긴축재정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잘 또 해보십시오. 긴축사업하시다가 또 부족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성과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초창기에 관심도 있었고 했는데 원래 취지는 그거 아니었어요. 은퇴를 앞둔 분들이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못 했던 거, 자신만의 어떤 투자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거를 공청회를 했을 때 전부 또 다른 직장을 구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분화된 사업을 하자고 결정을 지었던 건데 원취지는 본인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상받는 자기 삶의 어떤 그런 보상의 개념이 더 강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자꾸 거기에 맞게 지금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원래 취지는 그랬었어요, 시작 출발점은.
  그래서 은퇴 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커뮤니티에서 다른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또 다른 직업을 찾는 걸로 하려고 두면 결국 또 아무래도 제한이 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재능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때 공감대가 형성이 좀 덜 된 부분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하셔서 공청회 때 결국 직업훈련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46세로 밴드가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오타가 나왔어요. 사업비가 90만 원이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런 부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 정홍준  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정홍준  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세요. 
○위원장 이영란  보충설명을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273페이지 건축허가 조건 완화 적용으로 도시 가로경관 개선이라고 했는데 그 설명을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쉽게.
  그리고 또 하나 농지취득 관련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 이거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많았죠, 이런 부분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각 과에서 다 취합해서 어떤 허가 건이 취득돼서 주로 도장, 서명만 하는 그런 위주로 갔기 때문에 책임은 허가민원과에서 많이 지는데 이런 부분을 다 살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위원회를 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방금 여기 가로경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건축허가 조건 완화 적용에 대한 도시 가로경관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대지면적이 200㎡, 그러니까 60평 이상이 되면 조경시설을 그 부지에다가 일정 규모 이상 조경시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조경시설이 폭이 한 1m 정도 해서 길게 이렇게 나무를 심다 보면 훼손되고, 또 나무가 죽고 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도시 미관도 저해되고 해서 그 부분을 일정 규모 이상 완화를 해주고 그 대신에 담장이나 이런 데 벽화를 해 주면 도시 미관이 좀 향상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경면적 부분은 각 시군 조례로 이렇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 건축 조례에 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해 주는 대신에 벽화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과장님, 아까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면적을 줄여줘서 인가를 낸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줄인 부분 만큼 벽화 같은 걸 대체하라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면적이 200㎡에서 1000㎡까지는 전체 면적의 5%를 조경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5%면 50㎡를 조경시설을 부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25㎡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를 벽화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면적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바닥 면적을.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어찌 보면 또 없어지는 부분에다가 주차장도 더 추가로….
○위원장 이영란  예, 그거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제로서 벽에 벽화를 하라 그러면 도시 경관이 괜찮을까요? 저는 벽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인데 왜냐하면 벽화가 되레 일정기간 지나면 또 그거를 채색을 해야 되고 하는데 벽화로 하면, 기존 우리 요즘 건축물 다 나름대로 건축가들이 설계해서 오는 거예요. 미관을 저는 더 해칠 것 같은데 왜 벽화로 대체하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근데 건물 일부 부분도 있지만 담장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신축 건물에다가 그렇게 권고를 하게 되면 저는 썩 바람직한 대체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아예 공간을 완화시켜 준 것까지는 좋아요, 기준조건을. 근데 그 대체로 벽에 벽화를 권한다는 거는 좀 유치하지 않나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벽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한달지 이런 절차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벽화를 그릴 때마다 심의를 한다, 건축심의를?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완화를 안 하겠다고 조경만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완화를 받고 싶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조경을 어떻게 설치할란다 그렇게 내용이 우리 설계에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 경관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의뢰를 한달지 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제가 여기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가 상위법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이 조경 면적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 자체로 줄여주는 걸로 그치지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꼭 벽에 벽화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그것이 저희들이 법으로 예를 들어서 200〜1000㎡까지는 5%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것은 우리 조례에 딱 돼 있어요. 그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을 좀 감해 주자는 취지지 벽화를 설치 안 하면 아까 같이 5%를 해야 되고 벽화를 설치할 때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는 제가 그러면 5%를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을 조례를 고치면 안 되냐고요, 완화시켜 주려면. 취지가 조경 구역을 좀 완화시켜 주려면 조례를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개정을.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근데 조경 면적을 줄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법에서 건축법에도 일정 규모 이상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상위법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 줬다면서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 조례를 우리 순천시에서 완화를 시키려면 이 부분을 갖다 줄여주면 되지 구태여 줄였다고 벽에 벽화를 그려라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0〜1000㎡ 5%면 최소 5% 이상은 하라고 그렇게 위임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4%나 3%로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조경 면적을.
○위원장 이영란  언제는 임의로 우리가 조례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조례를 5% 범위 내에서 더 많이 하든지 최소 5%까지 하든지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그죠. 이내라 그러셨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내니까 우리가 2%나 3%로 차라리 완화시켜 주는 게 낫지 나머지 완화시키고 나서 3%를, 5% 내 3%입니다. 그 부분을 벽화를 그리라고 한 거는 도시경관 개선이 아니라 저는 향후 시간이 흐르면 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취지시죠.
○위원장 이영란  그죠. 어떤 건물주가 얼마나 매번 그 건물에다 벽화를 채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근데 벽화가….
○위원장 이영란  차라리 조형물을 세우란 달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벽화로, 저는 사실 도시재생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벽화거든요. 근데 왜 벽화를 갖다가 이거 경관개선 하겠다고 완화를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거기까지는 안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햐면 개인 건축물을 떠나서 도시 경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관 우리 심의위원회랄지 이런 데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조경 면적을 줄여줌으로써 우리가 바닥 면적을 확보해서 차를 세울 수 있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구태여, 저는 완화시키는 건 찬성해요. 
  근데 완화시키는 반면에 그 벽에 벽화를 그려라 그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저는 멀리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멋진 건물 지어놓고 유치하게 건물 색칠 안 할 것 같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고요. 저희 건축사협회하고 또 경관위원회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자문을 한번 받아….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제가 경관위원이라 그러면 도시 경관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든지 우리 설계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줄이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해요, 아까 5% 이내라 그러니까. 형식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허가낼 때 나무만 꼽아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 벽화를 대체해서 해라 그것이 허가조건이다 그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한번 다른 기관이나 협회하고 자문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저는 건축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는 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에 관련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한테 질문을….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이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295페이지를 보시면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약 5만 7000개 정도를 안내물을 정비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장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긴 했는데 이거 거의 1년 내내 계속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1회 이상인데 거의 1년 동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직원들하고 공공근로, 그다음에 행정인턴 활용해 가지고 스마트카이스 그걸 들고 다니면서 직접 해야지만 거기서….
○위원 유승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장비가 있어야지만 무조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겨울도 있고 여름에 또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 동안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힘듭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그러니까 장비도 좀 더 확충을 해서 오히려, 한 달 내에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반 년 정도 장비를 더 확충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딱 그 장비만 무조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장비만 됩니다. 일전에는 장비 없이 그냥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기서 확인해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위원 유승현  그렇죠. 바로 전송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해야지만 거기서 일제히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시스템으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 1년 내내 찍기도 너무 힘들고 일일이 다 골목길을 다니면서까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장비를 확충해서 이걸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87페이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287쪽, 예예.
○위원 최현아  추진계획에서 신성장산업과 등 각 부서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을 활용한다 했잖아요. 여기 영상 활용 12대는 뭔가요? 지금 이걸 산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2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촬영한 드론 영상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영상은, 우리 지금 항공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드론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안 하고 용역에 맡겼을 때는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면 우리 해가지고 1일 이내에 담당직원이 이렇게 해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날에는. 그래서 이런 분산된 자료를 저희들이 집약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보관하고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 최현아  그러면 시스템 구축, 저장스토리지 구입을 지금 2억을 주고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 촬영한 드론 영상을 지금 토지정보과 직원이 담당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혹시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우리 전산직이 한 분 있는데요. 그 시스템 자체에서 업로드만 되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방법만 알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장스토리지 구입하는 데 2억이나 들까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니요. 지금 시스템은 원래 이걸 개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이천, 경주, 광양이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고, 원래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약 4억 이상이 소요가 된대요. 근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한 1억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조달 구매할 계획이거든요.
○위원 최현아  예, 조달청에 그걸 해서 그걸 하신다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 시스템이 1억 5000이고 저장 그것이 5000만 원 해서 2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위원 최현아  제 생각에는 좀 이게,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길을, 지금 도로명을 사용하죠, 다 전반적으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행정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 지적번호 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지번.
○위원장 이영란  번지수로, 지번으로 다 표기가 돼서 제가 정보를 보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번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번은 지금 말 그대로 옛날 그대로 토지대장이나 이런 데 토지 관련 지번은 지적공부는 그대로 관리하고요. 다만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생활주소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토지 지번은 그대로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다만 도로명주소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주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데는 번호를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농로길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이 들어서면 그때 저희들이 도로구간을 생성을 해서 도로명을 주고 건물에 번호를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지만 도로명주소가 주어진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래서 중간에 없는 부분은 기초구간이라 해가지고 짝수, 홀수,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해서 20m 간격으로 번호를 주고, 건물이 지어지면 출입문에 접한 기초번호를 갖다준 것이 도로명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향후 저희는 혼용을 하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관에 와서 서류를 열람할 때 자기 지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자꾸 어디 가면 지번으로 돼 있고, 세무서 가면 지번으로 이걸 내주고 허가증을, 또 이렇게 오면 도로명주소를 써라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은 도로과랑 공원녹지과랑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보는데 일일이 신주소하고 같이 쳐봐서 서치를 해봐야 될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 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건 아직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에도 그전에 시행 초기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호주가 그전에, 호주시청을 제일 처음에 행자부 주관해 가지고 할 때 가봤거든요. 50년이 지났어도 그것이 정착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지금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배포하고 각종 교육 때 이렇게 틀어줄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에 와서 서류를 열람했더니 서류에는 지번으로 돼 있더라 이거죠. 도로명주소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아직 요연한 숙제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건물 있는 데만 여하튼 도로명주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 토지 지번은 그대로 갑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 지번은. 
○위원장 이영란  지번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분할합병되면 그대로 거기서 새로 부여되고, 또 합병되면 하나는 없어지고 그 체계는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예를 들면 교통분담유발금을 건물이 우리가 했나, 안 했나를 보려고 하는데 지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건물 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연면적 몇 m 이상이면 그걸 내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제가 서치를 했더니 그게 좀 혼선이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필지가 하나면 좋은데 여러 필지가 합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색해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학교 같은 예를, 순대 같은 경우의 예를 들으시면요. 순대 필지가 예를 들어서 한 20필지 이상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원래 중앙로 몇 번 해가지고 건물번호 하나를 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단위 건물군 같은 경우나 공장 같은 경우를 안에다가 별도로 도로구간을 설정해서 도로명을 내부적으로 줘가지고 건물마다 번호를 각각 줘서 우편물이 바로 그 건물에, 1동은 번호에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체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세분화해 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세분화해서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달동네 같은 경우는 지번 하나에 한 13세대 이상 건물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 지번은 하나인데 건물번호는 10개가 부여되거든요, 집집마다 주기 때문에. 그게 분할되기 전에는 그 토지 지번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건물에 교통분담유발금을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그 건물들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건축물관리대장은….
○위원장 이영란  따로따로 지금 그 땅에 건축물이 지금 2개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건축물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무허가건물도 도로명은 주기 때문에 그중에는 무허가건물도 있고 정식으로 인허가난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는 무허가니 인허가니 그것하고 상관없이 위치정보기 때문에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건축물관리대장은 도로명주소를 씁니다. 토지 지번도 있지만 아예 표재부에 건물번호로 넣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저기 그럼 제가 아까 세정과에다가 여쭤봐야 되는데 토지하고 연관된 부분이니까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분이 땅을 옛날부터 갖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순천시에서 지분을 다 쪼개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세금이 더 준다고 다 토지를 쪼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럼 가서 알아보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일부러. 어디 땅이냐면 우리 과장님이 워낙 순천시 땅을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법원 NC백화점 나오면 가건물처럼 있는 데 있죠, 8동.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앞쪽 비봉택지 부근 있는 데요?
○위원장 이영란  예, 지금 여기 세무서 사무실 있었고, 구희승 변호사사무실 있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땅을 가지신 분 2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갑자기 우리 순천시에서 그걸 다 쪼개서 그게 나왔다, 세금이 그래야 더 혜택을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볼 때 총량은 같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쪼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단 분할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됐을 때 분할은 가능한 것이고요.
○위원장 이영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겠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세금은 공유자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세금은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서 부과를 하죠, 세금은.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분할을 본인들이 신청도 안 했는데 쪼개서 나와서 물어보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세금은 쪼개서 여하튼 각각 개별적으로 부과….
○위원장 이영란  총량은 같은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순천시에서. 토지를 잘 아신 분이라 제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아무튼 지번으로 문서를 봐야 되니까 힘들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자꾸 도로명으로 시키는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294페이지에 주거 안심 계약 상담창구 운영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아니면 기존에 했었던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사기가 사회적이슈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순천지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5분을 상담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부터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아직 전화는 한 통도 없었고, 만약에 오게 되면 전화상담이라든가 공인중개사들이 매주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계 획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누가 전화와 가지고 예약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봉사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 무료서비스.
○위원 최현아  무료서비스를 해 주신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예약을 하고 방문하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약해 가지고 있을 때만 오셔 가지고. 
○위원 최현아  근데 이거에 관련된 게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저도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홍보는 냈는데 또….
○위원 최현아  지금 학생이나 청년들 전월세 사기 엄청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도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 시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이거 보고 5명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거에 감사한데 이거를 홍보를 좀 많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추가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저희 부서 청년 관련된 그런 부서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또 시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적극 홍보하면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뉴스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보건소장 김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일반계속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 모두 100세 시대 일류건강 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시스템 표준도시 구축, 감염병 및 치매정신질환으로부터 안심 지역사회 조성, 식품 및 공중위생의 위협으로부터 안전도시 조성, 100세 인생 만성질환 없는 건강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표준 일류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00쪽부터 301쪽까지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02쪽부터 305쪽까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응급의료 상황 시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과목 부족과 병원 간 연계 미흡 등으로 긴급상황에 따른 진료 대응이 제한적으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의료 진로체계 개선,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긴요한 실정입니다.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순천형 지역완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2024년 추진계획으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공모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4월로 예정된 공모사업인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남도와 전남소방본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대학병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권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의 응급분만과 신생아 이송치료를 위한 임산부, 신생아 구급차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수 공중이 모이는 공공장소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필수의료 진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환별 적기 치료 및 응급이송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모델을 개발하여 가이드맵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의사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순환당직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협의회와 병원장협의회의 정례화,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병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응급환자를 위한 진료 협력체계와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하는 소아응급진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야간이나 주말, 휴일 시간대인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순천형 소아 긴급진료센터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간병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료서비스입니다. 현재 8개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도에는 12개소까지 확대하여 입원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의약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플랫폼 구축입니다. 보건소 누리집을 통한 자율점검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내 1488개소 의약업소 지도 감독의 효율성과 전반적인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5쪽까지는 보건의료와 일반업무 및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질병관리과는 감염병 및 치매정신질환의 안심지역사회를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19쪽에서 320쪽까지 전 시민 대상 종합적·체계적 치매 예방 및 관리입니다.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검사비와 다양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민 치매진단비 지원입니다. 1차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차 진단검사비인 1인당 상한 15만 원, 3차 감별검사비인 1인당 상한 8만 원 내에서 지원하여 치매의 조기발견과 중증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환자 대상 조호물품 제공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치매예방 뇌 활성화 프로그램 이용대상을 현재 60세에서 50세로 연령층을 확대 운영하고, 치매 인식개선 파트너 교육과 자원봉사활동 리더 양성 등 지역사회 치매 친화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위기의 중장년층 마음보듬 정서회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정신질환 등록자 중 중장년층 비율이 가장 높아 고위험 연령층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협조하에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중장년층 집중 심리회복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이동상담실과 심신회복교실 등을 운영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힐링투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 중증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부터 324쪽까지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일 코로나19 대응상황 로드맵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31일 자로 코로나19 대응상황 로드맵 2단계 시행으로 법정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되어 양성자 감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단한 환자 추이 등 발생동향 내지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기존과 같이 운영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고위험 종사자 및 입소자, 병원 입원 전 환자와 보호자,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는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내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보건소 전담대응팀을 중심으로 유행상황에 대한 신속 대처와 찾아가는 교육 등 현장 대응력 제고와 고위험군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적극 처방으로 중증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 2회 소규모 유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시는 진단검사 확대, 방역조치 강화, 위기단계별 인력과 병상 확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폭넓은 감시체계를 통해 감염병 조기인지로 지역 내 유입과 확산을 지연토록 하겠으며, 역학조사관 확대 육성과 민·관 합동 위기관리 교육·훈련 실시, 대응인력 역량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치료병상 확충 운영과 의료기관별 감염병 담당자 정기교육 등을 통한 의료체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6쪽까지 일상 속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강화입니다. 상시 발생하는 법정전염병 1급에서 4급의 유행상황에 선제적 대응, 예방과 신속 대응을 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결핵 조기검진과 성매개 감염병 등을 집중관리하여 만성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부터 331쪽까지 질병관리과 일반업무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위험 없는 안심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33쪽과 334쪽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현안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수산물 방사능 안전 강화입니다. 335쪽입니다. 지난 9월에 휴대용 방사능 검사장비 4대를 확보하였고,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과 영업자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는 시에서 검체 채취를 한 후 전라남도환경보건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상태와 위생상태 등도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대응하겠습니다. 
  337쪽에서 338쪽 스마트한 소통 및 위생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시스템을 활용하여 AI 응답 기능을 추가하고, 위생업소 영업주의 위생업소 개설부터 운영, 폐업까지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위생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방대한 법적 검토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창업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식 트렌드를 반영하여 적법하고 안전한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옥외영업 관련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옥상과 테라스를 영업장 면적에 포함시켜 적법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옥천, 동천 중심 원도심 문화벨트 상권 활성화와 관광지 주변 거리 관리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력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동물 출입 시 털 날림 등 세심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K-뷰티산업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미용 할인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 이미용 업소와 함께 주요 관광지 입장권을 구매한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할인협약을 체결하여 헤어, 뷰티 미용 시술과 함께 도심 속에서 머무르는 힐링뷰티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에서 341쪽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촘촘한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해식품 유통이나 불법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외식업소 위생환경 개선 지원과 음식 덜어 먹기, 개별 찬기 사용 홍보 및 지원으로 우리 시의 선진 음식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42쪽부터 346쪽까지 식품위생과 일반업무 및 계속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 웰니스 도시, 자연정원을 누리는 걷기문화 확산입니다. 생활터 중심의 걷기 인프라를 중심으로 걷기 동아리, 걷기 학교, 비대면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맨발걷기 인구 확산에 따른 시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파상풍 예방접종을 신규 시행하겠습니다.
  351쪽에서 352쪽까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실천문화 확산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금연구연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조기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인 등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담배로 인한 시민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고위험 임산부·영유아의 영양개선입니다. 저체중, 빈혈, 저성장, 비만 등 고위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양식품 패키지 제공과 식단관리 서비스로 질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에서 355쪽까지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가정방문 건강관리 신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경로당과 거동불편자 방문주치의, 오벽지 마을 주민 건강지원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문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서 357쪽까지 AI·IoT기반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중계 등 자가건강측정장치와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비대면 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인별 서비스를 경로당, 건강소모임 등 생활터 중심으로 확대하여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58쪽부터 363쪽까지는 일반업무 및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의료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13페이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방 및 홍보인식 개선에 교육지원청 및 시민단체 연계해서 월 1회 이상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 최현아  보건소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이영란  의료과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313페이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현아  최근에도 청소년 마약류 홍보캠페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몇 번 하셨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순천여자중학교하고 율산초등학교에 저희들 금연하고 연계해서 마약캠페인을 실시했고요. 그때 리플릿이랑 해서 여자중학교는 225명, 그리고 율산초등학교 63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책자만 이렇게 전달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혹시 물품지급 그런 게 있었나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리플릿하고 물품지원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마약 홍보용 리플릿까지.
○위원 최현아  물품은 대략 어떤 거였을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 박카스 젤리하고….
○위원 최현아  아, 젤리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현아  또 밴드 준비해서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에 SNS에서 마약 캠페인 했다고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책자 주면 보면서 막 버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밴드하고 박카스 젤리를 주면서 같이 물품 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셨는데 물품도 좀 좋은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금연 이렇게 적어져 있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자녀도 고등학생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흡연하는 친구들 보면 선도부나 선생님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아이들, 친구들 등교할 때 세워 가지고 흡연,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희 자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캠페인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학생들이 아침에 등굣길에 학생들 올 때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저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아, 담배 몸에 해롭구나, 그리고 나도 담배 피우면 저렇게 되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자기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보캠페인이나 마약류 같은 교육은 좋으면 좋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의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피해사례 홍보에 전광판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다 했는데 전광판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신다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시내 지금 보건소 앞에도 있고요. 시내 곳곳에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문구를 정해서 저희들이 홍보실하고 전광판 관리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307페이지요.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인데 아주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병이 사실 굉장히 비용도 소요가 좀 많이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있네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 병원급 이런 데도 가장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병원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시내 8개소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735병상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간병인을 별도로 써야 되거든요, 통합서비스가 안 되는 곳은. 근데 지금 핵가족화되고 그러다 보니 간병하실 분도 없을뿐더러 문제는 지원금이, 그러니까 간병비가 상당히 지출이 심해요. 
  보통 9만 원, 10만 원 그 정도 하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게 되면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할 수 있고요. 전문적으로 간호사 인력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답니다, 병원을 확인해 봤더니. 그리고 홍보에 좀 여력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게 되면 우리 의료시스템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되거든요.
  재정은 건보 재원에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 건보에서도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 내년 예산에 3000만 원 지원 요구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홍보예산입니다. 홍보해서 병원들이 개별, 개별 홍보가 힘들어지니 저희들이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방금 통합서비스 그럼 간병비 개인 부담을 줄인다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렇죠. 간병비는 별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고용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면 병원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건보에 청구를 하게 되고.
○위원장 이영란  그럼 가뜩이나 건보가 운영상의 적자 운운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건보 때문에 건보가 재정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 힘든 것은 뭐냐 그러면 간호사가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간호인력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인력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병원하고 건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간호사나 간호보조인력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렇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런 급여체계를 건보에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렇습니다. 급여는 건보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가에 의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한테 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한 병동에 5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하면 8명 정도가 필요해요, 더 추가로. 그 부분에서 부담이 되니 병원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3000만 원 세워놨던 게 1개소당 추가하면 한 500만 원이라도 운영비 지원해 주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긴 합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좋은 사업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건보에서도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건보에서는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죠. 건보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럼 자부담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근데 우리는 시민들 입장에서 확대를 하자는 의미죠. 건보에서는 굳이 이것을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건보 측에서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하겠다, 같이 좀 가자. 근데 시에서 무조건 많이 드릴 순 없잖아요, 그 부분이. 근데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개인간병 부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1 대 1로 하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간호간병이 분명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효율 대비해서, 재정적인 부담 효율 대비해서는 나은 부분이 많고요. 개인간병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라이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으로 좀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은 백번 좋은데 저는 그럼 여태 왜 아까 같이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이 간병비 부담이 굉장히 세잖아요, 솔직히.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렇죠,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간병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순천시 시민이면?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순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 건보 재원에서 하는데 병원에서는 인력 부분을 많이 채용을 하고 싶으나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 부분에서도 간호사들의 여유인력이 스테이션이 좀 넓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있는 거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100% 간호간병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부분이 또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대해 나가자는 의미지 100% 간호간병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것도 제한요소가 있군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예.
○위원장 이영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거만 알면 저희들이 가서 괜히 주민들한테 간병인 필요 없어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홍보를 할 뻔했네. (웃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거는 아닙니다. 환자 질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환에 따라서.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이영란  대략 예시로 어떤 질환을 해 줍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단순 환자, 정형외과나 단순히 그런 환자들은 가능하지만 24시간 붙어서 케어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먼저. (웃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입장에서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 장경순  중증은 안 되고….
○위원장 이영란  그럼 보험도 필요 없잖아, 간병사 보험도,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보호자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요. 갑자기 간병비 개인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귀가 번쩍 트여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제가, 홍보비 들일 필요 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웃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웃음)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병관리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소장님, 319페이지 종합적·체계적 치매 예방 및 관리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진단비 지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좀 치매가 의심이 된다 하면 본인이 가서 치매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지식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2만 45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1만 6000명 정도 약 60% 좀 넘게 조사를 했는데 가능하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까지는 한번 전체적으로 1차 선별검사를 해서 인지저하자로 판단이 되면 2차 진단검사와 3차 감별검사를 통해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중증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위원 최현아  그러면 65세 이상 분들을 다 방문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을 방문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지식  아니요. 전수조사를 1차 해본 다음에 2차 진단검사와 3차 최종 감별검사까지, 1차로 한번 우리 보건소 인력을 통해서 전수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좀 인지저하자로 평가되는 경우 2차, 3차까지 해서 최종 치매환자 발굴해서 등록해서 개별적인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지식  저희가 마을 경로당뿐만 아니라 읍면동 각종 행사나, 또 농협행사, 틈만 있으면 저희 치매 관련 직원들이 팀을 이뤄서 읍면동 마을로 이렇게 방문해서 지금 1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방문해서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 최현아  정말 좋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사업을 하실 거라고 해서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동네 쪽에 저희 지역구 쪽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이미 치매 거의 중증, 동네 어르신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증인 것 같은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세요.
  그래 가지고 계속 치매환자다 보니까 동네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식사 같은 거 동네 어르신들이 가서 이렇게 좀 제공도 하고 그러는데 밤에도 그냥 남의 집에 가 있어서 동네 분들이 놀라 가지고 이렇게 또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자녀분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방치, 자녀분들도 연락도 안 되고 명절에도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읍면동에도 한번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거의 중증인 것 같고 동네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건너다가 사고 나고 이럴까 봐 정말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보호자가 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질병관리과에서 65세 이상 경로당 행사, 읍면동 행사, 또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경로당에 직접 동네마다 읍면동 찾아가시는 아실 거 아니에요. 노인분들이 예를 들면 경로당에 오신 분들은 치매검사를 하지만 불편하시거나 또 혼자 독거노인인데 치매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호자가 없어 가지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서류 부분 때문에 자식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복지팀장님한테 말하니까 의원님,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 노인들이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또 경로당에 안 오시는 분들은 경로당 어르신이 다 알고 계세요. 누구누구 어르신 혼자 있는데 경로당도 안 오고 어쩐다 이런 거 조사하셔 가지고 경로당에 방문할 때 그런 거 수요조사 좀 잘 조사하셔 가지고 이런 치매로 인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질병관리과장 송전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317페이지를 보시면요, 2023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점 해가지고 해충 포획기 확대 및 설치 한 다음에 유용 미생물 투여 해가지고 친환경 방역을 했다고 이렇게 성과하고 개선점이 나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똑같이 하겠지만 지금 저희 신대 5차 앞에 좌야천 같은 경우에는 우수로로 사용을 하거든요, 우수로.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유승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충기 같은 것도 설치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저희 주민들이 복개화를 시켜가지고 좀 활용을 하자고 했는데 환경법상 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5차에 있는 분들은 그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요즘에. 요즘에는 걷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물론 포충기로 해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어려우니까 미생물을 투여해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는 아마 해년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신대지구만 아니고 순천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수로를 민원을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우수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아, 어디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저희가 필요하면 해당 부서하고도 지금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숲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 상황이라 겨울에도 거의 모기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상태여서 한번 더 현장을 가서 보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기의 중장년층 마음보듬 정서회복 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첫걸음마를 떼었습니다. 전수조사도 할 것이고 이제 체계적으로 갈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서에서 이분들 정신건강이랄지 어떤 상담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 프로그램만 돌리는 게 아니고 가족복지과에서 서로 이렇게 좀, 여기 지금 센터에서 하죠? 나주에서 온.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거를 같이 좀 해서 건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손을 좀 내미셔서 거기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같이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신 업무가 내년도에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38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외식트렌드를 반영해 가지고 하는 문화가 점점 정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맞게끔 카페, 식당 위생 강화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식사공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가능하도록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이용할 때 다른 손님들에게 위생상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좀 한번 우리 나름대로 위생업소, 또 외식업소에 교육차원과 홍보차원에서 한번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배부를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 유승현  웬만하면 케이지를 쓴다거나, 근데 또 막상 애견이 안 들어왔는데 나는 애견이 싫은데 갑자기 애견이 들어왔을 때 그 식당을 방문한 분의 반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실 것 같고요. 이거를 같이 조사를 하면서 장애인분들도 접근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같이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지금 외식업소 이용환경 개선의 주목적들이 주로 우리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식당 문턱을 넘기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추가 신규사업을 할만한 식당들의 신청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 이유들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보도하고 식당 간의 공간이 시의 도로시설로 해가지고 무단적치물처럼 해석되거나 해서 상당히 사업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저는 소장님, 시각을 휠체어에만 두지 마시고 발달장애인도 있고 여러 장애 유형이 있거든요. 이 유형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식당에다가도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휠체어를 타고 억지로 들어가겠다 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시각을 조금만 더 넓혀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예, 적극적으로 한번 다양한 장애라든지, 또 외식업소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어떤 시설 개선에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책자 339페이지요. 순천 뷰티페스타 해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먼저, 그 위에 추진계획은 순천 관광객 이미용 할인업소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 순천으로 관광객이 오실 때는 하루 일정으로 보통 오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예, 주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뷰티페스타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이 관광지만 머물고 남는 시간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가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잡아둘 만한 어떤 유인책은 마땅치 않습니다마는 우리 이미용 업소에서도 외부 관광객들이 오셔서 시내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이미용 업소뿐만 아니라 야간에 어떤 숙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입장권을 가지고 오시면 할인하는 어떤 협약 같은 걸 체결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내년 신규사업처럼….
○위원 장경순  이 신규사업에 예산이 지금 수반됩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특별히 되지는 않고 우리 이미용협회 어떤 본인들의 이익입니다, 사실은, 영업하는 사람한테 와서 이용을 하시면. 그래서 참여하는 이미용 업소도 희망하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위원 장경순  물론 안 오던 사람들이 오면 이미용 업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에 헤어라든가 메이크업, 피부관리 이런 거는 시간이 10〜20분 소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2시간, 특히 좀 긴 머리 같은 경우는 3시간 이렇게 소요가 될 건데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사실은. 물론 비용 수반이 없기는 때문에 이미용 업소에서 얼마나 협약 체결해 줄지는 좀 의문이 되기는 하나 이게 사업계획을 잘 맞게 세우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순천뷰티페스타 저희가 이거는 지금 5000만 원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 장경순  제가 그 행사를 지금 2년째 저희도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학생,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최신 트렌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지식  여러 가지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능력 개발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암대나 제일대에 뷰티케어 관련된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이런 기회들이,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본인들의 어떤 능력개발에 도움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순천의 어떤 미적인 측면에서도 도시 브랜드나 산업 이미지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만약에 학생, 청년 여기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최고 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행사 중에 별도로 표창을….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표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창을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건소장 김지식  직접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다음에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경연대회 가서 우수작품이라든지 우수성적을 거둔 부분이 다른 지역이든 우리 지역이든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제가 2번을 갔다 온 경험상 봤을 때는 굉장히 행사 자체가 조금 엉성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짜임새 있는 행사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주관하는 보건소 쪽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 여기 나중에 서면으로 뷰티페스타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행사 진행 시나리오 있죠.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 장경순  아니면 행사 진행 팸플릿 같은 거 저 하나….
○보건소장 김지식  전체 계획 등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경연대회하고, 또 2차 우수작품 등을 기반으로 한 런웨이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과장님 잠깐….
  먼저 하십시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장경순 위원님 발언했던 거기 추가질의를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뷰티페스티벌 개최를 저도 의원 되기 전에도 몇 번 가봤었는데 이게 안에 지금 대회를 하잖아요. 헤어, 피부, 그다음에….
○보건소장 김지식  예, 5개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별로 경진대회를 합니다.
○위원 최현아  예, 상을 그러면 학생들 전체 분야별로 몇 개씩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지식  제가 그 개수까지는 정확히 지금….
○위원 최현아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분야별로 그러면 학생들이 상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43개 분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40 몇 개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43개 정도.
○위원 최현아  43개나 받는다고요, 상을요?
○위원장 이영란  분야.
○위원 최현아  분야별로?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5개 분야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상이 43개로, 분야가 다른데요.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미용이 있으면 네일, 헤어, 피부 이 분야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학생부, 유치부, 성인부 또 나눠지거든요.
○위원 최현아  유치부요? 제가 갔을 때는 중·고등학생들 아니었던가요? 고등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일반도 있었나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일반인도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일반인이 있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유치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유치부는 없는데요. 
○위원 최현아  금방 과장님이 유치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러니까 분야별로 말씀하셔서.
○위원 최현아  아, 분야별로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고등학생들하고 일반인요? 일반인이 있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그래요? 제가 자세히 보기는 한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 위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위원 최현아  대학생, 일반부요. 그럼 그 5개 분야에서 상을 43개를 준다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엄청난 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저도 여기 갔을 때 항상 느낀 게 학생들이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능력 개발이라든가 대회를 해가지고. 저는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나가서 많은 상도 타보고 취업할 때도 이력서에 쓰면 자기 취업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갔을 때는 주로 그 업체인가요? 업체들 부스별로 있고 그러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미리 뷰티페스티벌에. 이쪽 지역도 아닌 것 같던데 하신 분들이, 업체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주관은 지부에서 하긴 하는데요. 지금 미용 관련해서 각종 장비들이 올해부터는 특히 전기제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홍보 차원에서 참여를 희망하면 주관 지부에 이야기하면 지부에서 그렇게 홍보하게끔 해 줍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오전에는 대회를 하고 약간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하고, 오후에는 부스별로 해가지고 그런 이미용 업소 사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미용기기도 보고 판매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오전에는 처음에 고등학생들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이나 일반부는, 오전에도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오후에는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최현아  교육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어떤 교육을 시킨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또 최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미용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거 나온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그래요. 제가 아까 장경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뷰티페스티벌 뷰티문화·산업 확장인데 그런 해마다 행사가 좀 비슷하다, 비슷하고 특별히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됐다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고 저희 청소년이나 일반 그런 분들, 일반 대학생들 취업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상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오후에 가서 보니까 공공자원화시설 영상이 나오고 그러던데요. 알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것은 일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시 홍보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은 거고요.
○위원 최현아  그러면 뷰티페스티벌 할 때 항상 이런 거 하실 때 시 홍보영상을 항상 틀어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공공자원화시설 무슨 그 영상이 나오길래, 제가 오후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 그쪽 자원에서 요구를 해서 같이 해주면….
○위원 최현아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요구를 하신 거네요? 그렇게 해달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 청소자원과에서….
○위원 최현아  청소자원과에서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근데 뷰티페스티벌하고 시 자원화 영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영상을 보고 있길래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장경순 위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되고, 또 이미용 하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뷰티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그린런웨이쇼 뷰티페스타가 지금 현재 이 내용하고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유사하게 내년에도 같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작년에는 그린웨이 이걸 안 했는데요. 올해는 기존 작품들을 갖다 외부에 좀 선보이고 작년에는 좁은 실내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실외로 나가 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위원 유승현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싱길 해서 걷기도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런웨이쇼는 모델분들이 하겠죠. 근데 카퍼레이드 이런 것도 하고 고궁웨딩이나 가든웨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메이크업을 해 주거나 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리고 커트도 그냥 쇼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거는 알겠는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우리 순천시가 자원이 많거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용사만 해도 우리가 4200명입니다. 그리고 업소만 해도 1142개소인데 그 외에 이용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좀 우리는 많은 자원을 갖고 학교를 갖고 있는데 순천에서 뷰티를 좀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이런 경진대회도 하고 이걸 지원해 주고 해가지고 좀 더 발전을 해마다 시켜나가도록….
○위원 유승현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장경순 위원님하고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게 행사 내용이 그전에는 가봤을 때 진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실외로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이크업 스타일링이랑 건강체크, 작품전시 이런 것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저희가 정원박람회 내에 어떤 걸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업체는 안 들어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업체는 못 들어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작품….
○위원 유승현  말 그대로 그냥 공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완성된 작품을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합니다.
○위원 유승현  전시 및 공연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번에는 전혀 업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기존 작품만…. 
○위원 유승현  내년에 또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꾸미실 것인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작년에도 경연대회만 하고 말아서 올해 저희들이 좀 더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그린웨이를 갖다가 추가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걸 사업들을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안 좋은 건 반성하고 잘한 건 찾아 가지고 또 내년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돈은 적게 들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죠. 저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게 해놓고도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했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기술이 있는지를 따지고 그런 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뷰티 페스타 이 자체가 우리 미용인들한테는 큰 페스티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미용을 하는 우리 학생부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같이 경진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면 농업, 예를 들면 분야별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순천 생태도시에 맞는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한 걸음마 그런 전초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 순대에서 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행사를 한 2년간 못 했었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절감된 상태에서 급히 그 행사를 추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분장을 하고 무대에 서고 이런 거에 그쳐서 본인들이 하여튼 솜씨를 뽐내는, 기량을 뽐내는 대회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이거를 바라봤고, 또 이분들이 그냥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얼마 전에 정원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력들이.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으로서도 나름대로 미용인들이 역할을 한 분야에서 하고 있으신 걸 봤어요. 본인들이 더 고민하시겠죠, 매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린웨이를 한다 그래서 이건 정원박람회에 맞춰서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나 보다로만 저는 여기고 있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미용을 전공하는 학생들, 또 이 지역의 미용인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 생각들이 다르시고, 또 위원님들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신 말씀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식품위생과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축제 때 많은 음식 부스들이 있어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음식 부스들이 다 돈을 받고 우리가 관변단체에서 부스를 다 갖고 있죠, 그죠? 먹거리들을 판매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영업허가를 다 내고 해야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알기로는 영업허가를 안 내고 통반장님들 협회에서 우리가 음식을 팔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축제 때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축제 때마다 관련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허가를 해 줍니다, 기간 동안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특별히 나가면….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번에는 관련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행정동에 부스를 배정받은 협회에서 저한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는 민원이 들어 왔어요. 돈을 주고 팔면 영업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그 과에 이러이러한 거를 하겠다고 보고를 내고 부스를 배정받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탄소제로기금 마련을 위한 그런 공공의 목적을 갖고 해서,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뵀으니까. 
  호떡을 처음에 무료로 제공하면서 기금함에다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탄소제로운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보건소 측에서 와서 무료로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니까 또 위생팀에서 와서 영업허가를 내야 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분들 생각에는 돈을 벌려고 나온 부스도 아니고 어떤 공공성을 갖고 나왔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별로 자존심이 상하셨겠죠. 근데 다음날도 또 그래서 그 많은 반죽을 버릴 수도 없고 그걸 이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개인 회원의 집 앞에서 구워서 나눠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7만 원을 건졌답니다. 
  근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적어도 그런 축제를 하면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서로 논의가 됐을 텐데 관광과에서는 관광과대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민원을 갖다가 가족복지과로 넘겼고 가족복지과에서는 또 우리 보건소로 넘기니까 이분들이 계속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갱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쾌해 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이런 민원을 저희 의회에 공식 제공을 하는 걸 제가 공식적인 걸 제어를 했습니다마는 시에다도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우리 다음에 이통장 때랑 다 있죠? 축제 생활체육 한마당인가 그런 거 하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럴 때도 전부 이통장님들도 허가를 득하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님들 할 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 다 지금 하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걸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사업자를 내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기본 일시적인 이렇게 축제기간에 허가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과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과에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봉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찌 됐든 파는 거잖아요. 팔면 수익을 갖다가 기부하려는 좋은 목적이지만 파는 것은 행위를 한다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관광과에서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몰랐다기보다도 어떻게 서로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한 봉사로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란  축제 자체가 푸드앤아트였지 않습니까, 푸드.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연속성이 없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행정동에서 배분받은 부스였어요. 다른 데는 이번에는 음식로가 따로 있었죠, 매실로, 뭔 로. 그런 데는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영업을 했어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여기는 영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럼 향후 모든 축제 때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위원장 이영란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된가요, 그러면? 우리 사업자를 가져와야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요. 그냥 보건증하고 시설 갖추고 일시적인 축제, 그걸 갖다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하는 과에서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신청해 줍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과에서 잘못했네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잘못이라기보다도 서로 이야기가, 저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단체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위원장 이영란  적어도 그 큰 축제를 치르면서 그런 매뉴얼이 서로 이야기가 됐었어야지 그걸로 왈가불가 시끄럽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정리는 잘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항시 지도하면서 안내를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그래요,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원래 지도하면 다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받아들일 때나 또 할 때 말투가 그랬을 수 있으니 그때는 양해를 좀 많이 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그래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또 앞으로 축제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매뉴얼이 잘 전달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앞으로 그렇게 하고 더 친절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증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신규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웰니스 도시, 자연 정원을 누리는 걷기문화 확산 관련해서 걷기 좋은 길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면 우리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맨발걷기 확산으로 파상풍 예방접종 도입이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맨발걷기가 확산이 되면서 민원전화가 가끔씩 왔어요. 맨발을 걸으면서 흙이나 자갈을 밟았을 때 상처 나거나 흙에 의해서 그런 거가, 동물 분변에 의해서도 파상풍이 옮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면 3만 원, 5만 원 정도 파상풍 예방접종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품비용만 해가지고 저희가 해주는 걸로…. 
○위원 장경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약품비용 1만 원 정도.
○위원 장경원  1만 원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장경원  그럼 2000명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걷기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올해는 그 정도 하고 수요가 많이 있으면 내년에는 더 확산해서 할 겁니다. 
○위원 장경원  문제는 저녁에 한번 나가 보시면 삽시간에 또 이게 소문이 나면 너나 나나 전부 다 이걸 신청을 것 같아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시행했던 부분에 지원을 해준 데 있어서 선별적 지원을 해버리면 또 다른 야기될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또 순천시 공원녹지과에서는 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조성에 관한 그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했는데 건강증진을 위해 만든 조례에 이제는 이런 것까지,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좋은 취지로 한 겁니다.
○위원 장경원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근데 어차피 저녁에 걷는 분들이 매 걷는 분들이 걷지 새로운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보고….
○위원 장경원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요. 처음에는 운동화 신고 걷던 분들이 이제는 눈치를 봅니다, 나도 벗어야 될까라는. 저도 저녁에 다니면 보거든요. 그러면 레벨이 보여요. 오래 하신 분들은 자주 걷고 이제는 잘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 의식 안 하고 소형라디오 같은 거 들고 걸으시는 분도, 무리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참 소수만 지원한다고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근데 어렸을 때 파상풍 예방접종 기본적으로 다 했고요. 성인이 되면서 힌 10년에 한 번 정도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맞으면 10년 정도는 또 안 맞아도 되니까….
○위원 장경원  그럼 보건소에 파상풍 주사 맞으러 왔다고 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선착순 안에서 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한번 더 내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금연실천문화 확산 3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추진계획에 급연아파트가 14개소네요, 2023년에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2개소를 더 확대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파트 그런 데서 우리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주민의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 입주자회의 거기에서 해서 주민들 동의 얻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파트 입주자 거기 협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주민의 동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하고 연락이 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주민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이 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그다음에 대상별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 확대에서 어린이집 방문 흡연 위해 예방교육을 한다는데 어린이집에 직접 건강관리지원팀이 가서 예방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금연팀에서 교육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신청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가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금연학교 만들기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금연학교 만들기는 등굣길캠페인 그것도 어차피 학교에서 요청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을 시에 저희가 금연캠페인을 나가서,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위원 최현아  캠페인을 이번에도 하셨나요, 2023년에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어떤 학교 했었죠? 요청했던 학교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부영하고 율산초등학교하고 여중, 마약까지 같이 했습니다, 2개 학교는.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연계 1 대 1 상담 교육 진행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학교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상담사가 가서 개별로 상담을 해 주고, 또 금연클리닉실로 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해 줍니다.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10인 이상 희망했을 때 이거는 몇 회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거는 저희가 1개 업소당 6개월 코스로 해서 찾아가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사업장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10인 이상 요청 있으면 가서….
○위원 최현아  지금 그러면 해 보셨어요, 이걸?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현대제철 하고 있고요.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자체 거기는 뭐 되나요?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요청이 오면 가능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저희 순천시청에서 요청하고 그런 건 없었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시청에도 전에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 먼저 실시를 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희 MZ세대들이 금연 관련돼서, 저희 시청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근로자 이런 데도 하는데 요즘에는 건강 생각해서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순천시에서 우리 시청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저희 그런 데부터 같이 좀 적극 참여해 가지고 한번 이런 금연클리닉 이런 거 찾아가는 사업장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희 먼저 확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수요조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해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등굣길캠페인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자랑 리플릿 말고 아이들, 예를 들면 건강 관련된 치약세트나 치실 이런 거,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가면 비타민C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런 거 저희 하고 있습니다, 칫솔세트 그런 거.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를 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캠페인을 청소년들한테 물품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금연캠페인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학교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 상임위 와서 금연캠페인, 마약캠페인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만큼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청을 해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것도 홍보예요. 저 같으면 그냥, 제가 건강증진과 과장님이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서, 청소년 요즘 흡연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고 좀 적극행정 펼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전문적인 용어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말씀하십시오.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360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요. 성인 부분에 신증후군출혈열은 뭐고, 엠폭스는 뭡니까? 못 들어본 용어들이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신증후군출혈열은 가을철에 들쥐, 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들쥐 분변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옮겨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주사고요. 엠폭스는 지금 전에 TV매체에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어감이 좀 그런다고 해서 엠폭스로 바꿔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것도 무료로 예방접종해 준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예방접종.
○위원장 이영란  아무나 성인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것도 본인이 요청해야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성인들 누구나?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미리 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여기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거는 농촌지역 분들이 맞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많이 맞으러 오십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모레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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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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