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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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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3일(금)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5.  4. 휴회의 건
  6. ○의원 자유발언(최미희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의원 자유발언(최미희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길호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금들판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제27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는 100만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데 이어 개장 190일 만에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조기달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에서 개최되는 푸드앤아트 페스티벌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종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 주신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순천시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간담회와 추석 귀성객 대상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10월에는 남도영화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순천 팔마문화제, 전남웹툰페스티벌, 국제농업박람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행사가 진행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순천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중 읍면동별로 개최되는 노인의 날 행사에도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위로의 장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시정질문, 각종 일반안건 등을 심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청취 시 시정업무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제2차 정례회 때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의 행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순천시의회 의원 25명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매우 심해지는 환절기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4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홍준 의원님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5일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유승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태훈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행숙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부시장 유현호입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고 대한민국 전역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의 배려와 지원, 한마음 한뜻으로 2023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이 자리의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정원박람회 성과를 비롯, 2023년 시정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2024년 주요 시책을 소개하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순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멸, 기후위기라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미래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장 190일 만에 목표 관람객 800만을 조기달성했으며, 서울, 부산 등 대한민국 주요 도시를 비롯한 190여 개 지자체, 480여 개 기관·단체의 방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흥행은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해안벨트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지역의 변화를 지역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창조적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통해 아파트와 자동차가 중심이었던 회색도시는 사람 중심의 맑고 밝은 녹색도시로 확 바뀐 도시 모습은 28만 순천시민의 새로운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정원을 품은 우수한 정주여건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段) 조립장 유치, 포스코와이드,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량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역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글로컬대학 30 예비 선정 등으로 순천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박람회 성공 노하우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해서 지역경제 구조를 바닥부터 다지는 한편, 생태, 문화, 정주 등 분야별 효율적 투자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집약형 미래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영역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유치로 물꼬가 트인 2차전지, 우주와 같은 미래 신산업을 착실히 키우고, 이러한 신산업 육성의 교두보가 될 맞춤형 산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창작스튜디오 조성으로 지역에 청년선호형 고부가가치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고, 기획, 제작, 배급까지 가능한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해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재도약시키고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바이오산업이 지역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만들겠습니다.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억대 연봉 청년농을 육성하고, 향·잔디·육종, 생태미식산업에 일류 정원 브랜드를 입혀서 순천을 대표하는 정원후방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순천만의 품격을 도심까지 확장해 기후위기시대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겠습니다.
  훼손된 동천하구습지를 복원해서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도시 생태축을 조성하고, 동천 국가하천 승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명품하천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옥천과 이사천 등을 새롭게 정비해 도심 하천의 치수·친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자만 일대에는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해 내륙정원과 해양정원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 유일의 정원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전체에 문화의 색을 입혀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정원을 문화산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영화, 음악, 캐릭터 산업 등으로 확장성이 큰 애니메이션 산업을 키워 한국형 디즈니로 육성하겠습니다.
  시민의 거실로 재탄생한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순천만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교향악 축제 등을 개최해 고품격 문화 향유의 장(場)을 마련하고, 레저를 넘어 재활기능을 더한 차별화된 말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다각화하겠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복합시설을 함께 추진해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으로 소득 4만 불 시대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내 여러 병원이 하나의 상급병원처럼 기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한편, 실외놀이터 조성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한 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30 본지정을 위해 전라남도,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린스마트팜, 우주항공 첨단소재, 애니메이션 등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순천에서 직접 키워내겠습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부권에서 동부권까지 고른 생활 개선 사업 추진으로 순천의 뿌리, 농촌을 지켜내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을 더하고, 노후·파손된 자전거도로 정비와 걷기 좋은 보행 환경 조성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자보 도시 완성을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순천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순천은 대한민국 판을 뒤흔들며 지방정부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으로 가는 여정도 아낌없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은 한 해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최미희   의원)

(11시18분)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처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소속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최미희 순천시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순천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에서 순천시장에게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은 답변에서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2023년에는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위한 순천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사업을 정리하고 2024년 사업을 준비하는 10월이 되었음에도 생활임금 조례 이행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서 자유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순천시,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 일류순천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며 자유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순천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근로자 2768명 중 2023년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 9620원 또는 언저리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 162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21명의 근로자들은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243명을 포함해 로컬푸드, 문화재단, 가든마켓,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야영장 운영관리, 보훈복지회관, 콜센터, 무료급식 경로식당, 풀뿌리교육협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CCTV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안전과 복지, 농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서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할 수 없어서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거비, 교통비 등을 반영해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185개의 지자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남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전남도, 여수시,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영암군 등이 3년에서 9년째 생활임금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수준도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인9620원을 기준으로 전남도청 1만 1445원, 여수시 1만 380원, 목포시 1만 340원, 나주시 1만 200원, 해남군 1만 1445원, 영암군 1만 100원입니다.
  순천시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만 5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 미이행 지적을 받았음에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기준도 정하지 않았고 해마다 보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발판으로 국가정원을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탁월한 정주여건을 기반으로 기업, 정부 선순환 투자가 이루어져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순천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생활을 한다면 과연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은 순천시라 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순천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순천시, 일류순천을 지향하는 순천시를 위해 조속히 생활임금 조례를 이행해 주십시오.
  2024년에는 순천시의 생활임금 대상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이 아닌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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