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01분
- 의사일정
-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4.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 6.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 7.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8.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 14.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5.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6.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9.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
- 20.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 23.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 상정된 안건
-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3.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4.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 6.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강형구 의원 발의)
- 7.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최병배·유영갑·김태훈·장경순·유승현·김미연·양동진·우성원·오행숙·이향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 8.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최현아·장경순·박계수·우성원·양동진·이향기·오행숙·김태훈·이세은·김미연·서선란·장경원·이복남 의원 발의)
- 9.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나안수·최미희·우성원·이향기·오행숙·양동진·이복남·김태훈 의원 발의)
- 10.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 14.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원·신정란·양동진·이향기·김미연·우성원·오행숙·박계수·김영진·이세은 의원 발의)
- 15.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원·신정란·양동진·김미연·이향기·우성원·오행숙·박계수·정홍준·김영진·이세은·유승현·서선란·정병회·강형구·이복남·최미희·나안수·최현아 의원 발의)
- 16.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9.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
- 20.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 23.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1시01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강형구 의원님으로부터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등 2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강형구 의원님으로부터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등 2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지난 8월 4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요청이 있어서 신정란 의원님이 사임하고, 나안수 의원님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란 의원님의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나안수 의원님의 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지난 8월 4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요청이 있어서 신정란 의원님이 사임하고, 나안수 의원님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란 의원님의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나안수 의원님의 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강형구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주말 900만 명 관람객을 돌파하며 정원의 도시 순천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애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촉구 건의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의료기본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의료인프라 제공은 국가의 의무이다.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중단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료단체 등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관련 사항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었다.
이에 전남도민은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연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표방한 정부가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3000명으로 묶인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남도민의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으로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전남의 의료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국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 99개 중 전남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은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응급환자 유출률은 48.9%,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은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한다.
또한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도 내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필수 의료과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마저 줄고 있어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어 매년 83만 명의 전남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 6000억에 달한다.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하며, 동부권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필수의료·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그리고 지난 주말 900만 명 관람객을 돌파하며 정원의 도시 순천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애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촉구 건의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의료기본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의료인프라 제공은 국가의 의무이다.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중단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료단체 등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관련 사항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었다.
이에 전남도민은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연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표방한 정부가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3000명으로 묶인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남도민의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으로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전남의 의료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국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 99개 중 전남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은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응급환자 유출률은 48.9%,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은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한다.
또한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도 내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필수 의료과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마저 줄고 있어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어 매년 83만 명의 전남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 6000억에 달한다.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하며, 동부권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필수의료·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은 강형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은 강형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7.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최병배·유영갑·김태훈·장경순·유승현·김미연·양동진·우성원·오행숙·이향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8.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최현아·장경순·박계수·우성원·양동진·이향기·오행숙·김태훈·이세은·김미연·서선란·장경원·이복남 의원 발의)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위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 및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른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2조 지원산업 중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를 전남 그린바이오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청년 지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남 발전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공유재산 취득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가족체류형 거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거주공간 주택 5동 신축 및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 및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른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2조 지원산업 중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를 전남 그린바이오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청년 지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남 발전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공유재산 취득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가족체류형 거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거주공간 주택 5동 신축 및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위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위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5.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원·신정란·양동진·김미연·이향기·우성원·오행숙·박계수·정홍준·김영진·이세은·유승현·서선란·정병회·강형구·이복남·최미희·나안수·최현아 의원 발의)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부흥시키고 시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지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소,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한 미취업자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발생한 재정지원 부담에 대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부흥시키고 시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지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소,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한 미취업자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발생한 재정지원 부담에 대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보고할 것과 사업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 및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첨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에 맞는 주민의식 조사와 원활한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할 것과 경관사업 선정 방향 및 추진전략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는 등 의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보고할 것과 사업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 및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첨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에 맞는 주민의식 조사와 원활한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할 것과 경관사업 선정 방향 및 추진전략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는 등 의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1시34분)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곡동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와 배후세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조곡동 634번지 일원에 들어서 있는 10개 동, 632세대 규모의 지난 7, 8월에 입주했던 신축 아파트입니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는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을 잇는 도로상황은 어떨까요. 아파트단지의 진출입로는 1개, 아파트단지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시내버스 노선은 하루 9번 운행하는 21번 노선 1개, 단지 내 진입로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소로변의 인도는 한쪽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곡교에서 용당교 간의 중로변 보도는 2㎞ 전체구간 중 일부구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보도의 유효폭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뿐인 진출입로는 단지 내 교통체증을 일상화시켰고, 유사 시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배차간격 90분으로 주민들이 통행권을 이야기할 정도로 시내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의 유효폭 미충족으로 보행자의 보행과 휠체어, 유모차 등 이용자의 교행 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불편사항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만 조곡동 e편한이 이처럼 불편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28만 인구 붕괴와 3040세대의 젊은 층 감소라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천을 직주락이 가능한 정주여건 제고를 위해서는 생태도시에 걸맞게 노관규 시장님이 강조하는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사항부터 점검하고 시정하여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도심을 지나다 보면 청명한 가을하늘과 깊어지는 가을정취보다 눈에 들어오는 뜻밖의 광경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대신 아스콘 포장을 한 인도 구간입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면 수분 투과율이 좋지 않고 표면 온도는 높아집니다. 빗물은 지면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검은색 아스콘 바닥은 열을 흡수하여 주변보다 온도가 4도에서 5도 정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가로수 생육환경에도, 여름철에 인도를 걸을 주민에게도,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변에도 좋을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도심 인도에 아스콘 포장, 우리 순천의 생태수도다운 행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봉화터널에서 조곡교로 연결되는 도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혼잡구간이 되었습니다. 도심과 인근 도시로의 진출입이 용이하여,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급증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조례동 등지의 아파트단지와 도심의 관공서 신축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봉화로와 이수로 간 도로 확충,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따른 통행량 분산으로 지역 간 이동편의와 접근성 향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다운 순천, 순천하세요 할 수 있는 순천을 위해 보다 세심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곡동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와 배후세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조곡동 634번지 일원에 들어서 있는 10개 동, 632세대 규모의 지난 7, 8월에 입주했던 신축 아파트입니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는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을 잇는 도로상황은 어떨까요. 아파트단지의 진출입로는 1개, 아파트단지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시내버스 노선은 하루 9번 운행하는 21번 노선 1개, 단지 내 진입로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소로변의 인도는 한쪽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곡교에서 용당교 간의 중로변 보도는 2㎞ 전체구간 중 일부구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보도의 유효폭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뿐인 진출입로는 단지 내 교통체증을 일상화시켰고, 유사 시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배차간격 90분으로 주민들이 통행권을 이야기할 정도로 시내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의 유효폭 미충족으로 보행자의 보행과 휠체어, 유모차 등 이용자의 교행 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불편사항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만 조곡동 e편한이 이처럼 불편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28만 인구 붕괴와 3040세대의 젊은 층 감소라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천을 직주락이 가능한 정주여건 제고를 위해서는 생태도시에 걸맞게 노관규 시장님이 강조하는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사항부터 점검하고 시정하여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도심을 지나다 보면 청명한 가을하늘과 깊어지는 가을정취보다 눈에 들어오는 뜻밖의 광경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대신 아스콘 포장을 한 인도 구간입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면 수분 투과율이 좋지 않고 표면 온도는 높아집니다. 빗물은 지면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검은색 아스콘 바닥은 열을 흡수하여 주변보다 온도가 4도에서 5도 정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가로수 생육환경에도, 여름철에 인도를 걸을 주민에게도,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변에도 좋을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도심 인도에 아스콘 포장, 우리 순천의 생태수도다운 행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봉화터널에서 조곡교로 연결되는 도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혼잡구간이 되었습니다. 도심과 인근 도시로의 진출입이 용이하여,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급증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조례동 등지의 아파트단지와 도심의 관공서 신축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봉화로와 이수로 간 도로 확충,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따른 통행량 분산으로 지역 간 이동편의와 접근성 향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다운 순천, 순천하세요 할 수 있는 순천을 위해 보다 세심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72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순천시의 주요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해 매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28만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순천시의회 회기가 다음 달 열리는 제273회 제2차 정례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금년도 예산 운영 성과와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알찬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강형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최병배·유영갑·김태훈·장경순·유승현·김미연·양동진·우성원·오행숙·이향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최현아·장경순·박계수·우성원·양동진·이향기·오행숙·김태훈·이세은·김미연·서선란·장경원·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나안수·최미희·우성원·이향기·오행숙·양동진·이복남·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원·신정란·양동진·이향기·김미연·우성원·오행숙·박계수·김영진·이세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원·신정란·양동진·김미연·이향기·우성원·오행숙·박계수·정홍준·김영진·이세은·유승현·서선란·정병회·강형구·이복남·최미희·나안수·최현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72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순천시의 주요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해 매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28만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순천시의회 회기가 다음 달 열리는 제273회 제2차 정례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금년도 예산 운영 성과와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알찬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강형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최병배·유영갑·김태훈·장경순·유승현·김미연·양동진·우성원·오행숙·이향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최현아·장경순·박계수·우성원·양동진·이향기·오행숙·김태훈·이세은·김미연·서선란·장경원·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나안수·최미희·우성원·이향기·오행숙·양동진·이복남·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원·신정란·양동진·이향기·김미연·우성원·오행숙·박계수·김영진·이세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원·신정란·양동진·김미연·이향기·우성원·오행숙·박계수·정홍준·김영진·이세은·유승현·서선란·정병회·강형구·이복남·최미희·나안수·최현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