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겪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도움과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순천시가 장애인 학습도시로 전남 최초로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 친화적 평생학습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관련 법령이나 예산 상황 등 위반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거리공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순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거리 공연 활성화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정책적으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문화예술과장 채연석입니다. 
  115쪽 의안번호 제4047호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순천시민의 거리공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거리공연 문화 형성 및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미첨부 사유는 아까 그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판단돼서 미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거리공연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미 아고라공연이라든가 이런 곳에 호수공원이나 순천역이나 오천광장이나 실제 거리공연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안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해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상위기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 책무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을 통해 수상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시민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기여하는 등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체육산업과장 김미자입니다. 
  우리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하신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 사고 등 시민들의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저희가 상위법과의 관계나 그다음에 조례안 법령 내용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행됨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사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지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코자 함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입니다.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인 「식품안전법」 제4조와 「환경보건법」 제20조, 상위법과의 관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제5조제1항 제3호에 소음, 악취 중 소음측정기는 「소음진동관리법」, 악취측정기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대상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대상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3호의 측정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61호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청년 연령이 확대됩니다. 이에 청년 연령 통일을 기하고 청년일자리 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청년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에서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변경하여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통일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기타 사전 협의사항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경제진흥과장 윤선옥입니다. 
  168페이지 의안번호 제4064호 2024년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 원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중앙동 일원의 면적 9만 7771㎡로 중앙시장, 씨내몰 지하상가, 원도심 상점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이고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거리 디자인 개선 및 시설 개선, 상권 구조 개선 및 스마트화, 상인 역량 강화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 이후 12월 중 전라남도에 활성화사업구역지정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고, 구역지정승인이 되면 사업계획 수립 후에 주민 의견청취 및 열람 공고,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상권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 전환 및 기존 점포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등 상인이 스스로 변화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상점가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을 계기로 원도심 시민들과 청년들이 다시 찾아옴으로써 상점가를 비롯해 원도심 전체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운영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 국민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 쪽으로 집이 낡고, 뭐라고 그러지, 빈터가 있어요. 공터가 있고 집이 이제 공가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인데, 이것은 차차 세부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밭 있고,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입니다. 
  의안번호 제4065호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 누수 예방을 위한 사항과 경비 지원절차가 명시된 관련 법 조례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재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호한 조문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8조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제9조 준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기타 사전 협의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의안번호 제4066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른 기간만료로 인한 것을 잦은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법률 내에 의무적 설치·운영해야 하는 특별회계 관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코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입니다. 
  207쪽 의안번호 제4073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와 8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제2조 북부 및 서부 임대사업소 소재지를 수정하였으며, 제5조 임대사업소 운영기간 및 농번기철 토요일 근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농기계 운송 지역을 관내로 한정하고 출고시간을 사용일 9시부터 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일 오후 5시부터 출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철 및 연휴 등에는 입출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입니다. 조례안은 212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