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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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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3.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3.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소관부서 본예산 일괄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미래산업국장 백운석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총 예산액은 642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5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7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총 예산은 16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정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단기적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 축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97쪽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주도로 시민 역량을 결집해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 시민운동 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축제를 통해 청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대학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시키고자 대학로축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인구 유입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1개 단체가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 포함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농촌지역의 청년농업인의 활동 거점 공간인 공유대장간 운영을 위해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활동 포인트제 및 순천형 청년 공동체 등록제 사업 등 청년의 주도적인 활동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에서 401쪽 청년센터 기간제 인건비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1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하는 순천청년 희망통장과 신혼부부 주택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비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8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의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비로 도비 2억 38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전남 청년 복지카드 지원사업비로 도비 21억 3400만 원 포함 5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2억 4100만 원을 포함해 총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5억 5200만 원 포함 총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부터 405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등 18개 사업에 대해 국비 18억 1600만 원, 도비 4억 7400만 원 포함해서 총 41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생 대상으로 행정인턴 운영과 대학생의 방학 동안 직장체험 연수를 위해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사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입니다.지역대학 취업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해 7개 사업 지원비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7쪽 중장년 근로자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1200만 원 포함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춘창고 부지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8쪽부터 409쪽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연당 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으로 도비 1억 원 포함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415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6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미편성을 해서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순천형 우주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산업 미래 비전 공유 및 역점사업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실증사업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와 대중교통 연계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지정 추진 및 시범운영지구 내에 자율주행 셔틀 임차 운행을 위해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로봇 생태 조성사업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 창의 교실과 사회적약자에게 재활로봇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에 응모 예정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지원센터입니다.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신대지구 외국인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부지 2개소의 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관내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 시 지자체 지원사항인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순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점검 관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매출 3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강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뿌리산업 전문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성사업은 경영안정출연비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율촌제1산업단지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7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5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원인은 정부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이 축소되었고, 지난해 대비해서 조직개편 시 에너지 관련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428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상품권발행비, 할인판매보전비, 판매환전수수료 등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이 아직은 미결정됨에 따라 지원이 확정되면 국도비 반영 및 시비 부족분은 1회 추경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28쪽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군 부담비로 운영되는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00만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금융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억 1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이자 지원 5억 7300만 원 포함 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 재개 지원을 위해 도비 52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 인건비 운영경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비 1100만 원, 도비 700만 원 포함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4000만 원을 포함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지하도상가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433쪽 직영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폐기물 관리 및 환경정비, 기간제 인건비 등 3억 3000만 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5억 원, 전통시장 유지보수 시설비 2억 7600만 원 등 1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순천 웃장국밥데이 행사 1000만 원, 아랫장 야시장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등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상인들의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플랫폼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도비 6800만 원 포함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승주시장 공동판매장 건립 공사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시설 철거 및 공동판매장 건립을 위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4억 8000만 원 포함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장 쿨링포그 설치입니다. 내년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자 국비 2억 9000만원 포함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전시장 및 아랫장 시설 개선 사업은 도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역전시장 진입로 지주간판 설치에 도비 5000만 원, 아랫장 시설개선 사업비에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국비 7억 8900만 원, 도비 1억 9900만 원 포함 총 1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8억 2000만 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438쪽 시설장비 지원사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원, 전남형 마을기업 2000만 원, 순천형 마을기업에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워크숍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순천시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브랜드 순천드림 홍보 및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6800만 원 포함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 18억 9400만 원 및 재료비 2000만 원 등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 4억 35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등 도비 2억 7000만 원 포함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훈련비 및 훈련 수당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율촌 해룡산단 근로자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6600만 원 포함 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입니다. 근로복지문화센터 운영 등을 위해 4200만 원, 노동상담실 운영 및 기념행사 등을 위해 1억 88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1400만 원 포함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4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6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5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원인은 경제진흥과에서 에너지 업무가 이관되었고, 무공해 보급 충전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 가속화하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전기자동차나 화물차, 수소버스 등 보조사업 증액분입니다. 대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은 5개소에 대한 정도검사수수료, 대기환경측정망 관리운영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4등급,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국비 14억 4800만 원, 도비 1억 4400만 원 포함 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에 3000만 원, 매연 저감장치인 DPF 부착 지원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로 국비 3억 4600만 원 포함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온실가스 저감 및 무공해차 보급 적극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비로 도비 1900만 원 포함 6600만 원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로 국비 11억 800만 원, 도비 4억 3800만 원 포함 29억 3100만 원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로 국비 15억 8900만 원, 도비 2억 1600만 원 포함 25억 2800만 원을, 전기버스 보급 사업비로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만 원 포함 총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로 7200만 원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비로 1억 원을,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비로 국비 11억 25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포함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수소버스 보급사업비로 국비 17억 2000만 원, 도비 2억 1900만 원 포함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3900만 원 포함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순천만 일원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및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생태복원사업으로 조성된 율산생태로 등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5년이 경과되어 2차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위해 도비 3000만 원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하단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우수 녹색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 3400만 원 포함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로 국비 1억 5200만 원 포함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하단 에너지 보급사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팔마에코 및 해룡에코발전소 민간투자상환금 등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8000만 원 포함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2쪽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역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5억 1600만 원 포함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공공시설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국비 1억 원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 태양광 실증사업은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취약계층 대상 조명기구 led 교체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은 국비 포함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농촌지역 LPG용기 가스관 교체 및 타이머콕 설치를 위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8600만 원을, LPG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2200만 원 포함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공급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67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1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2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260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 시스템 유지보수 4400만 원, 468쪽 스마트시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7100만 원을, 하단에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매칭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9쪽 메타버스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전산개발비 3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인사이동, 신축시설 관련 정보통신공사 시설비 1억 원,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700만 원 등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정보화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종합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2억 3100만 원, 청내 영상방송장비 유지보수 3100만 원, 471쪽에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 및 행정통신망,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으로 1억 3100만 원을, 홈페이지 기능 개선,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74쪽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권 라이센스 구입 2억 2500만 원, 전산기기 유지관리를 위해 9700만 원, 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등 주전산기 유지관리를 위해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모바일 순천시민카드 유지관리 4600만 원, 순천시 및 순천여행 홈페이지 유지관리 3500만 원, 행정외부망 기술지원 종료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8700만 원, 행정 클라우드시스템 유지관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76쪽에 공공기관 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위탁사업비로 9500만 원, 온나라 및 문서유통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200만 원, 컴퓨터 등 전산기기 구입 및 행정외부망 노후 보안장비 등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교육 운영으로 집합교육 강사수당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은 빅데이터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통계업무 관리로 총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체 조사 인건비 24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6700만 원, 480쪽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00쪽입니다. 특별회계 160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 요인은 율촌발전소 외 2개소의 전전년도 발전량 감소에 따른 기본지원금 2900만 원 감소하였고, 건설예정 발전소가 없어 특별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지원금 중 공공사회복지 부문으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득증대 부문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1쪽입니다. 1851쪽 수입계획입니다. 국비 56억 원, 도비 47억 7600만 원, 이자수입 2억 2500만 원, 2023년까지 조성액 93억 2900만원 포함 총 수입액은 199억 3100만 원입니다.
  1852쪽 지출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56억, 도비 지원 47억 7600만 원 포함 총 127억 3500만 원이며,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71억 96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출대상은 우리 시와 협약 체결 후 투자 실현한 19개 기업으로 입지시설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식정보문화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1쪽입니다. 191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회수 69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7억 포함 총 수입액은 7억 7500만 원입니다.
  1912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7500만 원이며 향후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자보증금 7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39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책자 39쪽 미래산업국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 59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청년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청년문화 확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개 사업으로 1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남녀 구별 없이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들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진입장벽에 있는 청년부부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지원하며 결혼 초기부터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 신청 시 관련 안내 및 교육 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5쪽 신성장산업과 성인지예산은 중소기업 융자 이자지원 1개 사업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제조업 여성기업은 약 400여 개로 창업 및 진입단계의 여성기업인과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경제진흥과 성인지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2개 사업으로 23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여성 세대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성비 불균형이 없도록 조정하여 취업에 취약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기후에너지과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1억 원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주민,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에 따른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디지털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정보화 교육 운영, 지역 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 2개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입니다. 정보화 교육 운영은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사회지표 조사는 순천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만큼 조사 대상자가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청년정책과가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77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년 일자리 축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순천에 이렇게 예산이 77억 6000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앞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의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이 크게 정책적으로 완전하게 변한 건 없고요. 그런데 다만 국비가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정책 기조가 약간 변환이 돼서 이번에 많이 삭감된 분야는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3년도에 올해 25개 사업으로 분류돼서 추진을 해 왔거든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량이 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우리 순천시 그동안에 작년 대비 올해 일자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면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근본적으로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자리의 근본적으로 같은 규모로 하기는 어렵지만 종류는 그대로 하면서 양은 약간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면서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청년정책과에 모두 모아놨는데 이 사업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면서 효율성을 기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연  광범위한 것보다 효율성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순천시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관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국비 지원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400쪽을 보면 순천형 청년일자리 등록제라 해서 1억 5000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작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으로 주로 이용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몇 쪽인지 다시 한 번만…. 
○위원 김미연  400쪽입니다. 예산서 40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아, 등록제요. 이 사업은 원래 1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팀 개수를 좀 늘리고 지원비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팀 수를 늘렸습니다.
○위원 김미연  팀 수를 좀 늘려서 예산이 3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주로 청년 공동체 등록 활동비가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 김미연  예, 과장님.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년공동체는 지금 행안부형, 전남도형, 순천형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올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활동내역은 예를 들면 문화예술 공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시 관광을 위한 재미있는 소스 SNS랑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려견 같이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청년들이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실현하는 장으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사업내용이랑요? 
○위원 김미연  예산서랑 사업내용.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산과 확인된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403쪽을 보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순천시가 좀 더 신혼부부, 청년 위주의 사업들이 더 많이 증액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개인 의원 입장에서도 예산증액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가 좀 더 청년, 신혼부부 위주로 해서 그들이 순천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398페이지 별별공간 청소용역, 시설보수 있는데요. 이게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여기는 대학로에 있는 공간 7개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평소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로 축제를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여기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여기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엊그저께 정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다각적으로 주민들과 삼산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로도 삼산동과 다른 부서랑 지금 이미 업무 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산 투입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도 좀 해보시고 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게, 투입이 됐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410페이지요.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 이거 행감자료에 보면 중도 포기 또 모집 미달로 잔액이 57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집행률이 그리고 70%로 저조합니다. 근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사업들은 중도포기율은 나쁜 쪽의 중도포기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경험을 쌓고 다른 직장 이직을, 더 좋은 곳으로 상향한다는 걸 제가 수행기관이나 기업을 통해서 들은 바 있고요. 올해 사업은 좀 특이한 게 그동안 중도퇴사가 있으면 행안부에서 저희 쪽으로 도나 행안부에서 대체채용, 이러니까 그만둔 사람을 다시 뽑는 대체채용을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그게 허용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대체채용 대신에 내년에 정부가 전반적으로 일자리 사업 부분에 돈이 줄어드니 이 부분은 대체채용은 안 하고 이월시켜서라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398페이지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이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전남형 청년은 3억입니다, 2년에 3억. 그런데 내년에 할 게 1억이고요. 올해 2억 교부 예정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여기 어느 단체에다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순농부라고…. 
○위원 나안수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순농부라고 농사를 짓는 청년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안과 별량 이렇게 주소지가 좀 다른 청년들이 7명이 모여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 나안수  여기 보니까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 1000만 원은 어디다가 뭘 사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요. 자본은 저희 시설이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 나안수  내년 1년만 쓰는데 뭐 시설 보조를 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임대를 조금, 몇 년 그분들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점검을 나와서 같이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도비하고 시비 저희 합쳐서….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런데 자본보조는요, 리모델링하는 거.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니요. 그 전체 사업 속에 일부입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죠. 여기 부기에 보면 이제 시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아, 도비도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시설비 리모델링. 
○위원 나안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우선 지금까지 결혼축하금 수혜자 2000명 돌파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신경 써주신 부분들, 팀원들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이 200만 원에 대한 920쌍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서 920쌍이라는 부분을 적시한 것인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대개 전년도 사업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 이전의 실적에 의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제 혹시나 인원수 부분들이 더 늘어났을 때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런데 지금 올해도 저희가, 아직 마지막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통계가 920…. 점점 결혼 이런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나서 혜택을 못 보는 이 사업은, 결혼축하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순천시 정책은 좀 더 우리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전라남도에서 다른 시군과 저희가 항상 비교를 해보는데요. 월등하게 무슨 사업이든지 저희가 접수도 많고 신청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7월, 8월 정도의 예상치를 넘어서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른 시군에서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주면서까지 해서 저희가 숫자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접수되고 하면 즉시 입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들이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서 넘어오는 시간이 있고, 저희가 또 이게 선정기준에 부합한지 자료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안 되고 조금 시일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기간이 한 대략 일주일인가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주일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도 건수마다 바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그런데 통상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접수하는 부분들의 상황들도 대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다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에게도 소통해 주셔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0페이지 보면 청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0개월 되어 있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400페이지요? 
○위원 최미희  예. 40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서 청년센터 10개월이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42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여기는 사무장 인건비가 11개월로 되어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440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간제 사무장 인건비 1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청년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1개월, 10개월만 하고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분들 근무기간에 관련해서 12개월이 계속 2번 가면 이후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되는 순천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개월, 11개월 간다라는 것이 순천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고 또 업무 연장선상, 업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크다고 봐요. 
  순천시가 그동안에 2년 연속 근무한 경우 모두가 다 무기계약직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고용불안 문제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청년센터든, 소상공인지원센터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함께 일하는 기관이나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업무가 사무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이건 뭐 고용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부서를 이렇게 한 번에 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같이 보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이거 좀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이분들의 퇴직금 문제도 시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해서 퇴직금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문제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국장님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예산실장님으로 계셨고 예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신다 생각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정책사업에 매칭 사업이 3 대 7 이하가, 도비 170에 시비가 570억입니다, 3 대 7 이하가. 계속 받다 보니까. 주는 대로 광역단체에서 자기들이 정책을 펼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부담을 주다 보니까. 준 대로 받다 보니까 이제 3대 7 이하까지 왔습니다. 그 돈이 도비 정책사업에 175억과 지자체 예산이 570억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예산을 3 대 7 이하의 예산을 순천시 지방자치가 받아야 되는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상당히 이 문제는 거론이 된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에…. 지금 350여 건에 이렇게 달하는 지원사업비 불균형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조속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사업이 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은 비록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도에서 이렇게 시군에다 일률적으로 떨어뜨려서 2 대 8, 3 대 7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비록 순천시뿐만이 아니겠지만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우리 지금 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센터가 도 정책은 아니시죠, 청년센터 운영이?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도 정책은 아니시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도 정책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 맞으시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런 정책도 5억 5000 내려주고 시비를 12억, 거의 13억 정도를 태우게 했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것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장 김영진  모든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청년희망 디딤돌통장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 부담이 많이 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저희 청년정책과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근거 법령도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이 부분은 부서 조정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년정책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미래산업국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예산과 수급기관을 포함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미래산업국 소관입니까? 
○위원 나안수  예, 전체요. 
○위원장 김영진  전체 미래산업국 소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 행사…. 
○위원 나안수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자료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430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430쪽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거기는 경제진흥과….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신선장…. 
○위원 김미연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415페이지 미래산업 발굴 사업 기획비 사업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이번 12월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 부처에서 내년 2월까지 업무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기부라든지 산자부, 농림부 쪽에서 지금 공모 예산이 있는데요. 농림수산부는 그린바이오 쪽, 산자부 쪽으로는 메타버스, VR·AR, 애니, K-콘텐츠, 중기부에서는 차세대 우주선 발사체 이런 분야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할 때 저희들도 약간의 전문적인 그런 용역이 좀, 기획 용역이 필요해서 이걸 좀 세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같은 415페이지에요. 신산업 발굴 자문회의 운영수당, 자문회의 운영비입니까? 회의 참석수당입니까, 이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참석수당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 아까 분야별 신산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소재 부품 이쪽에 좀 전문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참석수당 개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정란  417페이지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셔틀 임차운행 있잖아요. 이렇게 내년부터 관광객 동선을 활용한 자율주행 차량을 시범한다고 하였는데요. 안전성 검증이나 유지보수 비용 같은 거, 임차운행 비용에 대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올해 이 앞에 정광현 위원님께서 보완점, 안전이라든지, 운행횟수 이런 것들을 박람회 때 사실 좀 혼잡 이런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년 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역전과 국가정원, 오천과 이마트, 다시 역전을 잇는 그 코스별로 저희들이 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정란  그쪽이 교통도 굉장히 복잡하고 동선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신정란  길도 비좁고 그러는데 교통 흐름에,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렇습니다. 30km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내년에 저희들이 인증을 못 받으면 국토부에서 큰 사업들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됐고, 아마 그 AI가 통제하는 자동차 쪽으로 다 갈 것 같고, 자율주행이 될 것 같고, 모빌리티도 환경오염 이런 대자보 도시와 연관해서 흐름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 근데 꼭 그게 순천역에서 국가정원으로만 해야 되고 이렇게 이 구간이 딱 정해졌습니까,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실은 저희들이 취약계층하고 관광 2개를 지금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50버스처럼 마실버스 개념으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와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그런 동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관광지를 세종이라든지 이 앞에 경주처럼 관광지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로 인정이 돼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관광 쪽으로 받고 있고요.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나중에 마실버스 이런 개념하고 접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첫째도 안전이고요. 또 우리 순천의 교통 흐름에 저해가 되지 않게 또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419쪽을 보면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원을 우리 순천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때 공모 당시, 이 앞에 의회에도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 당시 우리가 분양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걸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이 제안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선정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상하수도 분양을 좀 해주면 나중에 입주…. 떤 지식산업이나 기반 그런 쪽에 기업들에게 혜택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연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업체를 싼 값에 땅을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 순천시에서 이 상하수도 예산을 지원한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특히 주변에 지금 세풍이라든지 광양에서 율촌 이런 지금 산단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연은 이 앞에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제 그때 오염 이렇게 석을 깔아서 그 원인하고, 지금 무대로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청사를 롯데건설이 되면 그 흙을 토사를 지금 저쪽으로 무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기 바로 하면 그렇게 올해 내년 말이나 2025년 1월쯤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보면, 지나가다 보면 계속 철갑이 돼가지고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하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토사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이라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업 시행을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도 LH에서 토사를 좀 사서 나중에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LH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주면 바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뿌리산업에 지금 예산이 증액이 6억 3300이 됐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420 말입니까? 
○위원 김미연  예, 420쪽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대로 9억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 김미연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증액 6억 3000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TP하고 전남도하고 지원이 인력양성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컬30 되다 보니 여기서 좀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하고 매칭해서 뿌리기업에 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TP하고 같이 안정적 수급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 지금 한 6억 3000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집행할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산이 너무 증액이 격하게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추진을 지금 몇 년도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액이 비교증감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사유 다시 한 번 말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감소요? 
○위원 정광현  예. 지금 비교증감이 2억 5000 정도 감액됐다고 보고를 해 주셔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올해는 저희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횟수, 증가, 코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실증만 하고 아까 거리만, 작년에는 사실 거리를 많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리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1, 2단계 추진계획 말씀해 주셨던 이제 1, 2단계는 하고 지금 국비 지원 확보 및 운행 실증만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지금 올해 마지막입니다.
○위원 정광현  올해 예산의 대부분 차지하는 주행 셔틀 임차운행 2억짜리가 작년에도 한 게 지금 이거랑 같은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셔틀도 작년에도 2억에 임차를 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내년까지 같이…. 
○위원 정광현  내년까지 2억이 드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정광현  지금 사업규모가 구간이 축소가 된 건가요,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실 박람회 때 혼잡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원래 계획은 역에서 박람회까지 셔틀 개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신 분 이미 택시협회나 이쪽도 다 예약이 돼서 이렇게 운행했습니다마는 너무 혼잡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코스를 이렇게 순환 형태로 작년에는 동문하고 서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순천역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러면 저희가 시범운행지구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자율주행차는 그냥 저희는 철수할 계획이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닙니다. 지금 3년 차고요. 국토부에서도 이미 사전 저희 10월에 끝나고 협의해서 올해 변경안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탑승이 108%까지 됐고 만족도도 98.8%까지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지정이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까요? 뭐 대수도 늘어나고 구간도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지금 운행하는 구간에서 주행차의 대수만 늘어나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미 시범운영지구는 지정이 됐고요. 지정이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차수를 잘 이용한다면 앞으로 국토부에서 좀 큰 규모의 사업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참고 지금 이렇게 실적, 운행거리를 지금 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라든지, 지금 최근에 서울에서 우수정책으로 뽑힌 것 중에 하나가 전동 킥보드 민원을 접수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게 우수 정책으로 뽑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정책과랑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방금 이런 만족도라든지 그런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만 자율주행차를 탑승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하실 수는 있어도 자율주행차와 같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들의 그런 또 만족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2억까지 하면 약 총 한 6억이 투입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이 의미 있게 쓰이도록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냥 그저 구간을 줄이고 자율주행차를 임차해서 사람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 순천에 맞는 자율주행 구간이라든지 그런 운행 지구에 맞는 정책들을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순천시 올해 투자유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AR·VR 거점센터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정책과에 보면 VR 거점센터가 있잖아요. 운영이 있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 같이 하실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아까 과기부 K-콘텐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순천시의 VR·AR 거점센터들이 모여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단지 전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시도 해야 되고, 새로운 또 비전도 제시할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응모되면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를 해서 그쪽으로 집약을 좀 하고 순천에 오신 분들이 이런 K-콘텐츠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집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신성장산업과가 주관이 되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우선 저희들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부서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VR·AR 쪽으로 집약을 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다면 디지털정보과라든지 이쪽 적당한 부서에 인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주도는 신성장산업과인가요? 디지털정책과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가 처음에 주도를 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주도를 신성장산업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정책과에서 VR거점센터에 있는 부분은 이후에 지금 내년 초에 사업이 결정되면 어떻게 할지를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저희도 최근에 과기부 콘텐츠 디지털과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전남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 있는 기업을 이쪽으로 유치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쪽에 우리가 웹툰이라든지 기반해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손재주가 좋답니다. 그래서 좀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이걸 내년에는…. 내일 모레 또 노량이라는 영화가 나오지만 영화가 나오지만 이 남해안 전체로 콘텐츠, 섬이라든지 이런 콘텐츠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쨌든 내년 봄에 되어야지 이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순천시에서 거붕그룹하고 그다음에 신대지구에 스타필드 유치 관련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었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순천시도 입장이나 진행에 대한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물론 회사 개인적인 전략이 있는데 최근에 스타필드부터 말씀드리면 광주 어등산과 옛날에 저희들이 전남방직 쪽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고 지금 이미 공연 부담이라든지 선정이, 3자 단가방식으로 선정해서 연말쯤 되면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정리된 거 보면서 저희들이 신세계는 새로운 개념의 지금 복합쇼핑센터가 유행을 한답니다. 기존에는 규모를 넓히고 이렇게 했는데 물류 쪽이 다 지금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우리 쪽으로 했고 우리 제안서는 지금 드랍이 안 쓰인 상태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 최미희  거붕그룹.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거붕그룹은 저희들이 전남도에 우리 진행상황하고 협의해서 전남도에 서비스경제과에 우리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거붕이나 도에서 어떤 의견이 지금 없어서 좀 답보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답보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진전이 아직 없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 신대지구 공유재산 환경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 공유재산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혀 없었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은 아까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종합적으로 좀, 그쪽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좀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좌야초등학교라든지 시내 도서관 쪽에 좀 여름철 되면 민원이 많고요.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기반을 정비해서 셋을 깔고 임시 셔틀버스 주차장을 썼는데요. 그 상태에서 좀 유지하는데 봄 되면 이쪽하고 저쪽에 풀 베주라는 민원이 상당히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좀 저희 정비하는 데 쓰려고 이번에 2000을 올렸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대지구에 종합적인 계획, 어떻게 뭘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외국인병원하고 학교…. 
○위원 최미희  예. 순천만 잡월드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사무용품비가 8개월, 복사용지 5개월, 소모품비 10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는데 10회, 5회, 8회, 자문위원 2회….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위원님들이 잡월드에 대해서 순천시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리뉴얼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는 용역도 지금 중지되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 그…. 
○위원 최미희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지역성장100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병행하든지 해서 속도를 낼 겁니다마는 거기 때에 저희들의 전체 리뉴얼 계획을 좀 짜고…. 
○위원 최미희  시기를 언제까지 그 연구용역 결과 받을 계획이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제 지금 도에서 좀 아직 배정이 내려오면, 보통 따로 하면 한 4개월, 같이 하면 6개월, 7개월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최미희  그렇게 오래 걸린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하고 시설을 같이 좀 저희들이 실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연구용역할 때 세부내용이나 지시서 같은 경우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5페이지 사업규모에 보면 순봇, 샛별이, 꼭두…. 전체적으로 여기 생태조성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올해 정서로봇하고 사회 취약계층 로봇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한국로봇진흥원에서도 상당히 a등급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3월에 집행해서 예산을 추계하다 보면 집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공모를 대비해서이 사업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쪽은 다 정서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언어 도움 그리고 노인 쪽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 로봇입니다.
○위원 나안수  지금 공모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2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평가가 이미 a등급 나와서 확실히 될 겁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여기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물품들인가요 아니면 소모품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여기가 사업비가 포함돼서 공유재산으로 같이 관리할 겁니다. 여기 태블릿은 우리가 일반 사용한 태블릿이 아니고요. 로봇에 입력 명령을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 단체에다가 주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다가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여기 이제 공유재산이나 정수물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업비 내용이나 정수물품은 아니고요. 사업비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임대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물품승인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 나안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게요. 이거 순봇이나 이런 것들을 45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45식이라는 것은 기계를 45대를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조그마한 70cm 로봇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사 가지고 이거 이제 취약계층에다가 주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실행을 하고요. 거기 기관마다 선생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한테 월수목이 있으면 우리 걸 가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실행을 실제 합니다. 전체적인 수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 한 대당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순봇 같은 경우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한 200만 원에서 지금 좀 이렇게, 사양에 따라 좀 틀린데요. 한 3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2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게 굉장히 급변하는데 이 사양이, 이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이렇게 준 정도로는 가고 있는데 그 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이 사실 중요합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바뀌면 이 200만 원 주고 물건을 사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새로운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면 되니까요, 로봇은. 
○위원 나안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가 입력해주면 코딩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이 한 대를 사고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로봇은 다 중국 거고요. 코딩은 한국에서 개발한 코딩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제가 보니까 이 공유재산 물품이나 정수물품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정수물품도 조정이 되어서 이게 우리가 구입하는 게 낫는지, 임대료 사는 게 더 효율적인지. 예산을 쓰면서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로봇에 관해서는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거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죠? 1억 5000이잖아요, 로봇 생태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1억 3000을 가지고 어떻게 쓰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한국로봇진흥원에서 인증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순천시와 MOU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실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학교와 실행기관 MOU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자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 순천에는 그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업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순천도 있습니까, 그 업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주암초, 황전 그다음에 상사초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는…. 
○위원 나안수  아니, 이것은 이제 기관은 있지만 이것을 작동할 수 있는 이 돈을 누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로봇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 로이드로라든 그런 시행사가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인증기관이 퍼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하고 MOU계약을 체결해서 이 정서로봇하고 돌봄로봇에서 실행을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나안수 부의장님께서 로봇 생태 조성에 대한, 1억 5000에 대한 공모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공모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지금 예산 세우신 거 맞으시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어떤 거…. 
○위원장 김영진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공모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때 금액을 선정해서 보고해야 될 것, 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방재정법에 5000만 원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절차 위반하셨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것이 개인적인, 3개 사업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서로봇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확정되면 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우리 과장님만 아시지 의회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는 통 목으로 올라왔는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3개 사업이 속에 포함됐다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직 공모 지침이 없어서 우리가 그걸 하냐 안 하냐 좀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모하기 전에는 5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장 김영진  공모사업과 출자출연금은 예산 세워지기 전에 의회에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10월에 기획예산실에서 보고하게끔 시켰어요, 공문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출자출연금 갈 때 매년 예산 세워지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실 법무팀과 10월에 분명히 우리 신성장산업과와 평생교육과 때문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자출연기금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 이것은 계속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위원장 김영진  계속사업이라도 매년 예산 세워지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10월에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 모든 국·과에 다 보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419페이지에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원인자부담금, 저희 의회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기업들에게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 순천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를 지금 위반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회에 보고한 자료 다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페이지 430쪽에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은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메뉴보드, 키오스크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위원 김미연  추경에 세웠다 할지라도 그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이거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431페이지 시설물 관리 소모품 구입에서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31페이지요? 
○위원 신정란  예. 소모품 내역에서 상가 운영 관리 소모품과 차이점….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청소용품 같은 간단한 것은 이 상가 운영 관리 소모품 구입이고요. 시설물 관리 소모품은 좀 더 내역을 제가…. 조금 더 내역이 큰 건으로 위주로…. 
○위원 신정란  중복된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아니에요. 
○위원 신정란  아니에요? 따로 있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여기 위에 지금 40만 원 대부분 워낙 청소용품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거고, 이건 별도 청소용품 외 다른 시설물 유지로 쓰는 소모품들입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435페이지 옷장 국밥데이 거리축제 농식품유통과인데, 이거 중복 편성된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웃장 국밥데이는 저희 과에서 9월 8일에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국밥거리축제 하고 또 틀려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다릅니다, 예. 
○위원 신정란  거리축제하고 틀려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신정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노란우산공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 매출이 3억 이하인 업체에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하면 월 2만 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원 나안수  노란우산 공제회를 어디에다가, 그 어디에서 주최를 해요, 사업을?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중소기업청 중앙회요, 중소기업청 중앙회. 
○위원 나안수  이거 중소기업 중앙회 말고 다른 데에서는 여기 그거와 비슷한 공제사업은 없습니까? 제 말은 왜 중소기업 중앙회냐 그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거기하고 전남도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너무 이거 특혜 아니에요? 다른 데도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왜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 업무협약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여기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업무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고,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제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중앙회,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얼마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시에서 3만 원을 주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2만 원입니다, 월 2만 원. 
○위원 나안수  2만 원을 주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얼마만큼을 부담을….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여기는 위탁만 하고 있지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업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보험회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은행에도 이런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을 것인데, 왜 중소기업중앙회냐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439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39요? 
○위원 최미희  예. 439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자료 좀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용역 심사할 때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미희  예. 여기 4000만 원 예산 세워놓으셨잖아요. 이 세부 내용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세부 내용…. 
○위원 최미희  과업지시서와 그리고 일정과 그리고 그 연구용역의 목표 그 내용 나온 거 좀 보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최미희  그 다음에 443페이지 보면, 442와 443페이지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있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 몇 명인지,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신가요? 공공…. 
○위원 최미희  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42페이지에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일자리사업 인건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최미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일자리사업 인건비 있잖아요. 여기 몇 명인지 세부내용이 좀 빠졌어요. 그렇죠? 1명한테 지금 4억 3500….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공동체 일자리 각 실과소에 나가 있는 인원 공공근로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잠깐만요.
○위원 최미희  저희가 이 예산서에 지금 너무 간단하게 예산서가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최미희  세부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잠깐만요….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인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설명드릴까요?
○위원 최미희  아니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자료로요? 
○위원 최미희  예.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42쪽 위에 작업도구 및 자재 구입 여기도 1000만 원 있잖아요. 여기도 세부내용이 빠졌어요.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이 빠졌습니다.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죠. 여기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0억 6900만 원 있죠. 여기도 세부내용이 빠졌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거는 공모사업이라서 지금 저희가 지금 율촌산단 통근버스 임차나 기숙사 지원비 이거거든요, 내용이. 
○위원 최미희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에도 먹깨비 대한, 예산서는 429페이지인데, 먹깨비에 대한 상황을 또 그 전 국장님이셨던 조태훈 국장님께도 질의를 하고 또 조태훈 국장님도 시기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 여부를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전남도민이 모르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월 평균 고작 4건. 이것은 어쨌든 마케팅 비용을 많이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부족하고 소비자 깜깜하다는 기사들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지난 22년 7월 14일부터 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군 단위 부분들은 어쨌든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여수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싱싱여수가 있었던 부분에 폐기를 하고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도입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순천은 23년도 가맹점 1553곳 유치는 가장 많았지만 주문건수 5만 7765건, 여수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공공배달앱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보고 계시는데, 순천시에 지금 고민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많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배달앱이 생기면서 수수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공공배달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도출이 돼서 지금 전남도에서 2022년 상반기에 구축 계획을 세우고 지금 7월부터 22년 7월부터 지금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시군 분담을 시군별로 음식점 비율만 가지고 했는데 작년부터 음식점 20%, 가맹점 40%, 또 주문 건수 40% 해서 가중치를 줘서 지금 시군 분담액을 해서 저희가 올해 지금 1억 9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현재 여수 다음으로 저희가 주문 건수나 음식점 가맹점 수나 이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수수료가 1.2%이다 보니 일반 민간배달앱은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할인행사나 홍보비 이런 데 지출을 많이 하고 그만큼 업체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수수료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홍보비나 또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가 할인행사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바로 이 사업을 멈추는 것보다는 전남 시군이 다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협약이 돼 있어요. 3년간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전남도, 전남시군수협의회, 또 먹깨비, 전남신용보증재단, 또 전남음식점협회 이런 여러 가지로 합해서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3년간 협약도 있고 하니 3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때도 계속 이렇게 실적이 낮다면 포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보고 말씀에 좀 열정이 느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 시군, 특히 예전에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대전시, 거제시, 천안, 경남 진주, 통영시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 앱이 문을 닫았던 부분들도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도 어쨌든 가맹점 모집, 소비자 할인 이벤트 모집 캠페인 등 고민하는 홍보 전략 수립에도 고민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순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들이 지금 군 단위 부분들은 지금 저조하다는 부분을 또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3년 협약 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예산 홍보 마케팅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저희가 1억 9800 중에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면 그중 일부를 저희 시에서 할인행사나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부분 같이 어쨌든 가맹점 확대 이런 또 낮은 소비자의 인지 확보 또한 확대가 필요할 부분입니다.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들 또 시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3년간의 부분들을 한번, 협약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추이도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배달앱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민간배달앱 부분보다도 경쟁력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원활치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주고 생각해 줄 부분이고, 도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무조건 다 다 따른다고 해서 좋은 부분이…. 좋은 정책은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원활치 않은 부분들은 참조하고 비교해서 아니면 아니다는 말씀도 한번 해보심도 지자체의 어떤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적인 부분들이 또 피해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꼭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주시는 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먹깨비 홍보, 우리 법적협약서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퍼센티지 올라가는 예산도 저희들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매년 얼마씩 올라간다는 그 협의 내용도 없습니다. 맞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도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김영진  도 지침에 저희들이 따라간다는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협약서에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닌데 도에서 하란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지자체 의무에 충실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도에서 지침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린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받은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 전남형 예비, 우리 순천형도 있는데 전남형 예비가 있습니다. 전남형인데 예산은 순천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순천형 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현명한가 보시고 전남형 예산 600만 원 받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 차라리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순천형을 더 키우십시오. 거기다가 70% 더 확대하면 순천형이 훨씬 더 크게 되겠습니다. 한번 예산 다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정책사업인데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으니까 그에 대한 사업방향도, 장비 시설장비 지원, 과연 어디 단체에 가는지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5쪽을 보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주는데 어느 업체에다 주는지.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올해에는 환경운동연합에…. 
○위원 김미연  예?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올해는 환경운동연합에…. 
○위원 김미연  환경운동연합에다가 준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김미연  거기다 준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니, 공모를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공모 사업으로.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김미연  이제 여기는 주로 이게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주 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이사천하고 동천 만나는 데에 그 아래쪽으로 양미역취가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건너편에 해룡에 그쪽에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단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일정 부분 딱 국한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에 착석하시라는 말 안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456페이지 하단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지원에 홍보물 제작과 순천 동천 생태탐사 대장정 행사가 있는데 이게 2000만 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행사….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지금 순천 유산기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계산과 순천만 등에 투어를 하고 생태투어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 그다음에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순천 동천 생태 탐사하는 대장정 행사가 내년에 7∼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3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 
○위원 정광현  몇 명이 참석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30여 명 정도…. 
○위원 정광현  30명 참석하는 행사에 지금, 이 행사 홍보물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 홍보물 제작에 지금 500부 되어 있는 예산 이거 500만 원은 다른 행사랑은 관련 없는 홍보물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니, 행사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입니다. 아까 유산기행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데 딸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게 생태탐사 대장정 행사는 장소나 이런 게 아직 구체화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아직 동천 발원지에서 순천만까지 걷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상정돼서 지금 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 걸로….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것은 도에서 저희 시 전역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학생들 30명이 걷기랑 이런 행사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거기에 저희들 생태 탐사하는 것도 있고요. 문화재 캠프 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탐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정광현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 2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집행을 계획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좀 더 구체적인….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필요하시면…. 
○위원 정광현  예,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지금 예산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최미희  생물권보전지역 유산기행, 순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태탐사 대장정 행사 이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순천 유산 기획 2000만 원 그리고 이게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내용이 다른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저 몇 페이지 혹시…. 죄송합니다. 
○위원 최미희  예산서 456페이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순천 유산기행 2000만 원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4회 했고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예산서 456페이지에 유산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0만 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순천 동천 생태탐사 대장정 행사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게 전부 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관리 지원사업으로 따로 별도로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그….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놓고 민간경상보조는 따로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경상보조는 그 업동의 저수지에 있는 두꺼비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비로 한 게 한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 455페이지에 이건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했었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순천 유산기행 2000만 원 이거 4회 한 것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올해 사업이…. 
○위원 최미희  올해 사업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지는 않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과목이 달라져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목이 달라졌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순천 유산기행은 빠지고 유산기행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500만 원 4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거하고 밑에 보면 생태탐사 대장정까지 같이 해서 같이 사무관리비에 태워놓고…. 
○위원 최미희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안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경상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해서…. 
○위원 최미희  사무관리비로 그럼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소규모 행사는 사무관리비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민간경상보조를 안 하신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사업의 진행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경상보조하고 사무관리비 때문에…. 
○위원 최미희  혹시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니, 그런 것은…. 
○위원 최미희  따로 없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그전에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사업을 경상보조를 받았는데 사무관리비로 바꾼 이유가 혹시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건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투어 쪽에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사무관리비로 따로 온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최미희  민간경상보조를 안 하실 거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생물권보전지역 2차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그 용역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목표와 방향, 과업지시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그….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453페이지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 수소버스 보급사업 454페이지요. 이게 수요조사는 지금 돼 있죠? 수소 차량에 대한 수요조사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돼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전기버스 내년에 5대, 수소버스 7대의 예산 요구가 있어요. 이 수요처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전기버스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시내버스 측에서 좀 긍정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위원 신정란  긍정적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수립했고요.
○위원 신정란  아니, 버스 업체들이 보면 자금난 때문에 이게 비싸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수소버스예요? 전기버스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수소버스도 있고 전기버스도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요? 내년에 하면 다행이지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이렇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여기 예산 집행 계획에 혹시 돼 갖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잠깐만요.
○위원 신정란  저희 내년도에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저상버스라고 하는데요. 3대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상버스는 전세버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10대인데 지금 예산에는 그렇게 지금 4대만 이렇게 해서 태워 놨습니다. 
○위원 신정란  10대인데, 몇 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4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4대로요. 454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홍보물 제작에 1개 가격이 6만 6000원인데, 산출 기초가 맞는 것입니까? 100개라고 돼 있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400…. 
○위원 신정란  54페이지 하단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홍보물 제작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6만 6000원인데 곱하기 100, 아니 이게 뭐 100개 그래 놨는데….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660만 원 이렇게 해서…. 
○위원 신정란  아, 660만 원이요?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신정란  혹시 탄소중립 458페이지 SNS 이벤트 추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것은 저희들이 탄소중립 실천하기 위해서 각종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 좀 부탁합니다, 탄소 중립이 되도록.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역에너지센터 운영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것은 1년치를 저희들이 1년 치를 산정을 해서…. 
○위원 정광현  매년….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매년 하는…. 
○위원 정광현  언제부터 이게 시행 운영이 됐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2020년부터 이렇게…. 
○위원 정광현  올해로 3년 그러면 매년 2억씩 6억이 지금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제 매년 조금씩 가격은 차이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구체적인 예산 목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정광현  61페이지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간략하게 어떤 사업일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밑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3kw 태양광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2억 9000만 원, 그러니까 도비 8000에 시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이 정도 규모면 한 몇 가구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230세대 올해 보급을 했고 내년에 한 200세대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200세대 정도 예상을…. 그러면 한 가구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1000만 원은 좀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한 6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부담이 한 19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좀 더 비율이 많이 매칭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좀….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도비 보조가 이렇게 많은 걸로…. 
○위원 정광현  도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정광현  시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거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한 가구당 약 600에서 700만 원 사이에 비용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 매칭사업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지원사업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을 한 겁니까? 도 자체사업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충전기 사업은 2017년도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고 최근에 비공용에 대해서 완속충전기는 1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근데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50%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삭감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충전기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충전기는 지금 개인이 이렇게 구입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 중전기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비가 삭감된 아니라 정부에서….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로 바로 와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차츰 일몰될 사업이다, 맞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 이것은 도 사업입니까? 우리가 120만 원이 없어서 도 예산을 120만 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미리 5가구를 지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신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5가구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아예 5명을 정해놓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그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금 보일러가 연탄 때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혹시 파악해 보시고 5대를 신청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니요. 연탄 사용하는 가구는 한 98가구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실링이기 때문에 5가구 정도 매년 그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이 400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한 해에도, 당해연도에도 싹 다 순천시에 사회적 취약계층한테 충분히 보일러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약간 소홀한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내년도에 신경 써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73쪽 하단부 순천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200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정확히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정비한다는 예산인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거는 순천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디지털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수적으로 한 18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기능개선을 필요로 할 경우에 추가로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가 이제 다른 사업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될 목적이 있거나 이럴 때 그 부서에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예비로 지금 1개의 꼭지 정도 해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광현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순천시 홈페이지의 만족도 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선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런 이용자들이 아니라 홈페이지 자체의 기능을 정비하는 예산인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일단은 알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용자들의 수요 충족에 의해서, 자주 찾는 홈페이지 클릭 수에 의해서 개편했다는 말씀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476페이지 보면 지능정보화 기반조성에 저희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400만 원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강사수당에 3억 8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맨 위에 있는 집합교육 강사수당은 이 2분은 상주하시는, 늘 계시는 강사님이신가요? 아니면 밑에 이제 정보화교육 특강이라든지, 다음 페이지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개인정보 그리고 빅데이터 강사는 2월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회당 강의료를 강사료를 지급을 하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지금 총 강사수당이 3800만 원이고요. 
○위원 정광현  아, 3800, 3억 8000이 아니라 3800만 원…. 예.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교육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2층에서 하는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동에서 하고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은 시간당 한 4만 원 정도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두 타임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읍면으로 나갈 경우에는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대상이 시민들 대상으로….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교육강사라든지 개인정보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특강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여기 목에 나와 있는 5개 강사들 중에 겹치는 분은….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78쪽 중간에 청년디지털지원단 운영 수용비가 있는데 청년디지털지원단의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당초에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톱다운으로 주로 5%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청년디지털지원단을 한번 운영해서 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업비를 했는데, 원 사업비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되고 이 톱다운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꼭지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어서 지금 총액, 이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 사무관리비, 이 목에 의한 총 사무관리비는 톱다운으로 해서 총금액은 동일하게 지금 정리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내년에 지금 1700만 원은 그대로 집행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러니까 다른 지금, 이제 줄이다 보니까 톱다운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목에서, 다른 세부사업에서 줄여진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넘겨서 사무관리비 통계 목 내에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금 80만 원 동영상 20개소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거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청년디지털지원단을 해서 소상공인의 어떤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사용법들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 자체는 지금 삭감된 상태고 부수적으로 톱다운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남아있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광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거는 한 번 다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과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자료가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시간까지 와 가지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안 했다면 이 말이 과연 나올까요?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이 시간까지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제 와서 지적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469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디지털사업 기술 지원 및 데이터전문인 양성사업 이게 어디로 갑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민자까지 해서 총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23년도에도 1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됐었습니다.그런데 총 지금 올해 한 당초에 한 60명씩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해서 했었는데 계획보다 한 81명 교육을 마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국비가 50%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도 좀 감액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국도비 사업비인데, 여기는 국도비….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국비는 별도로 들어가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테크노파크로 이전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아, 이전해 가지고 우리 순천 시비만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테크노파크에서 교육을 위탁하는 거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순천 시내 같은 경우도 한 45개 디지털 관련 기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전문인력은 이게 이제 양성을 해가지고 어디로 주로 취업을 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제 실질적으로 전남도 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남도 내에는 한 250여 개 지금 1200명 정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순천시가 4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하고 우리 순천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여서…. 
○위원 김미연  아, 그러면 광양시하고 순천시가 이제….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순천시하고는 같이 합니다. 
○위원 김미연  부담해 가지고 같이….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인력을 양성해서 분산해서 시키는 거네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지금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에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까지 해 가지고 3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디 쪽에다가 구축할 겁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3억 정도라…. 
○위원 김미연  시설비 1억하고 구축사업비 1억, 양쪽에 5000, 5000 해 가지고 3억이 왔거든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1억 아닌가요? 
○위원 김미연  아, 시설비까지 2억이네요. 2억 1700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총금액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일단 그 위에 것은 작년 대비 한 4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원래 이 라인이 해킹이라든지 어떤 접촉에 의해서 불량될 수도 있게 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비선을 까는 그런 사업들을 작년에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보시스템 자체가 84개, 그다음에 네트워크 상에 한 124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7년이 넘은 것들이 한 73%가 됩니다. 73%가 되다 보니까….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본 핵심은 지금 여기 행정정보망 구축에 10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군데 장소하고 이런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 부분은 이제 예비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를 하냐고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지금 서버 이쪽에 안전전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서버들이 있거든요. 그 서버에 그 자체가 이제 고장이 나면…. 
○위원 김미연  아, 컨트롤타워에 예비적으로 좀 깔아놓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식으로….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게 이제 노후화된 게 아까 73%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고장이 나면 이제 그때그때 교체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부분은 우리 인터넷전화기,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입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그 밑에 또한 이렇게 연결해 단락시키는 그런 스위치들이 고장나면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하냐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가 건립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전체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비가 총괄적으로 3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제 통으로는 안 세워졌지만 부분 부분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나중에 차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73%가 지금 노후화됐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신청사를 가게 되면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교체하지 않고 바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됐지만 정부 기조 자체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중앙 전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수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70% 정도의 예산이 소모될 것 같으면 그 정도 적정한 선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에 시급한 것 먼저 하고 차후에 교체하는 것들은 신축 신청사가 건축된 이후에 어차피 새로운 노선들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예산안세부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하고 469페이지 메타버스 기반 순천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동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잘…. 
○위원 최미희  그래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01페이지.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201페이지요.
○위원 최미희  예. 그리고 예산서는 469페이지 2개를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최미희  메타버스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올해는 메타버스팀이 신설이 되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메타포스 홍보관이 구축되고 운영이 되었고요. 체험관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순천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순천형 일자리 메타버스에 관련한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 이제 올해 내년 사업으로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 외의 사업 내용을 봤더니 메타버스 신청사 구축이 내년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본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거죠, 신청사 구축이?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 자체는…. 예.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다음에 트렌드 변화에 따른 메타버스 교육은 이 바로 위에 있는 플랫폼 구축 위에 있는 운영 활성화 운영비 사업에 들어있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러면 메타버스 헬스케어 사업은 지금 2026년에 이후에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앞으로 방향에서….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5개년으로 하니까요.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메타버스 신청사 구축에 대한, 신청사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은 무엇을 할 거며 뭐 이런 전반적인 큰 틀이 잡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플랫폼 구축은, 순천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은 3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딱 별도로 따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거 일의 전후가, 순서가 신청사를 세운다면 신청사에 관련해서, 어떻게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플랫폼 구축이 먼저 딱 올라오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제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중간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제 다른 기업에서 어떤 가상공간을 마련해 두면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신청사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세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이미 저희들이 추경에 2억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좀 시기상조로 보고 그때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것들이어서 거기에 지금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순천형 일자리라고 그래서….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일자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클라우드 임찰을 해서 사용을 해서 한번 인사 담당자라든지, 기업 인사담당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일자리 박람회 형태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것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 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79페이지 통계조사 홍보물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물품을 구입한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400…. 
○위원 신정란  79페이지.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일반 사무용품들이 많고요.
○위원 신정란  아니, 500개 그랬는데 이렇게 홍보물을 어떤 걸 해서 이렇게 한가 싶어 가지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제 일반조사가 사업체 조사가 있고 제조업·광업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구주택 기초조사라고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제 홍보물…. 
○위원 신정란  만드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500개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신정란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473페이지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인데, 지금 농어촌마을이 경로당까지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 25개소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농어촌의 마을에 경로당까지 지금 확대 구축하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거는 이제 경로당, 지금 현재 우리 중심 마을까지는 다 인터넷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을 하다 보니까 중심마을에서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거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주민, 통신사, 시의 분담금들이 다 나눠져 있나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통신사 부분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은 한 어느 정도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개소당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가가 한 1.5 대, 그다음에 지자체가 3.5 대 5 그러니까 5가 이제 사업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가 직접 사업자를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만, 그래서 개소당 한 52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주민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태훈  부담하지 않고 통신사하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국가, 그다음에 도, 시,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최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메타버스, 우리 예산안에 나온 메타버스 순천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과 2024년도에서 2025년도 5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순천 일자리 플랫폼 구축과 무엇이 다르다고 했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일자리 플랫폼 사업 지금 추진계획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번에 3회 추경 때 이미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삭감되기 전에 어떤 안건이 이게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 세부 사업명에는. 
○위원장 김영진  세부 사업명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런데 저번에 3회 추경 때 지금 이 2억 원이 그때 삭감이 됐거든요.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전에, 이게 추경하기 전에 이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서에 나오는 메타버스는 일자리 플랫폼 구축은….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전산 개발비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아니요. 클라우드를 임차해서 그다음에 강사도 섭외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취업 희망자들 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세팅을 해주는,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실 겁니까? 민간자본으로 나가실 겁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직접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장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0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협약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1059쪽 상단부부터 1061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15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1500만 원, 지역특화품목 신기술실용화 현장컨설팅 1200만 원, 그리고 혁신농업인센터 운영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 하단부입니다.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사업 1200만 원, 그리고 농촌유학 지원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3쪽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1400만 원, 그리고 도시농업 육성 운영비 2000만 원, 그리고 하단부의 공영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비에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4쪽입니다. 도시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입니다. 대학ICT연구센터 인력 양성사업에 5000만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6쪽입니다. 지역농정의 활로모색 사업비 490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 9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우리시 부담금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1000만 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3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1700만 원,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8쪽 하단 부분부터 1069쪽까지입니다. 한국농정신문 2900만 원, 한국농어촌신문 5900만 원, 여성농민신문 보급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지 이용 관리 지원 2억 3600만 원,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 홍보영상 송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071쪽부터 1074쪽까지입니다. 농업인 학술단체 지원 등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부터 1078쪽 중단 부위까지입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으로 3000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8100만 원, 교류협력사업 2700만 원, 그리고 1077쪽 중단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6000만 원과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품질인증 농장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2400만 원과 농촌 어르신 복지실현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8쪽 하단부부터 1079쪽까지입니다. 도시 및 농촌유치 지원 10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1700만 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안정정착 지원으로 2억 76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귀농 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으로 2500만 원, 동네작가 운영 500만 원,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3쪽부터 108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지원 등 총 사업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5쪽 하단부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6쪽 중단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예비단계 마을가꾸기 사업 10개소, 진입단계 마을가꾸기 4개소로 신규마을을 발굴하고 기 선정된 마을의 생활기반 확충, 마을 경관 개선,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2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 하단부부터 1088쪽 하단부까지입니다. 2023년 농촌협약 제정사업으로서 7개 서부생활권 읍면 승주, 송광, 외서, 낙안, 별랑, 상사, 주암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6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88쪽 하단부 2025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22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된 황전하검마을의 사업비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9쪽입니다. 2023년에 선정된 송광 삼청, 상사 초곡지구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비로 각각 5억 7600만 원과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암 월평, 승주 석동마을 2024년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과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천시 역량강화 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93쪽 행정운영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40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097쪽 상단부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16억 3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8쪽입니다. 친환경단지 농자재 지원 1억 1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컨설팅비로 7300만 원, 그리고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시설장비비로 4억 3500만 원, 그리고 벼 육묘용 상토 공급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5억 560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4억 900만 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3400만 원, 친환경 벼 안정성 검사비 지원 1200만 원, 그리고 저비용 무제초제 농법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0쪽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으로 3억 7500만 원, 해룡 친환경농업단지 시설로 3000만 원, 한국농업신문 보급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1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34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2억 1100만 원,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사업비로 1억 7600만 원,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직 보급 지원에 21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들녘 경영체 육성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3쪽입니다. 환경직접지불제 12억 2300만 원,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 1억 5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1억 100만 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2800만 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2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입니다. 공익직불제 기간제근로자 등 행정비 지원으로 9200만원,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1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으로 1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5쪽입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으로 3억 1100만 원,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로 8300만 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 34억 3900만 원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으로 4억 원, 그리고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6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8900만 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5300만 원, 영농 안전장비 공급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7쪽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4000만 원, 밭작물 소형관정 지원에 2200만 원,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에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8쪽입니다.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 물 공급사업에 1500만 원, 그리고 친환경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억 5100만 원,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6500만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에 1000만 원, 인삼 재배 생산단지 조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9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8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0쪽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자재 지원에 30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5300만 원, 그리고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1억 6100만 원,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쪽입니다.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으로 1400만 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으로 78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로 2억 1800만 원, 그리고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8000만 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1억 5200만 원,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14쪽입니다. 과수농가 수정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과수농가 인공수분 지원으로 2300만 원, 그리고 과수농가 저온피해 방제 약제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 육성에 4000만 원, 매실가공시설 공공운영비에 5600만 원, 그리고 매실 수매비 지원에 3000만 원, 순천매실 상생마케팅 및 광고 홍보에 3000만 원, 매실 가공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16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건비로 4500만 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7쪽 중단부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도비 지원사업 3억 2800만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자체사업에 5000만 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에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8쪽 중단부입니다.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19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34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포장재 등 지원사업과 미식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가공센터 시설보강비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123쪽 상단부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축산물 홍보비로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1억 600만 원, 거점APC 공동출하 마케팅 향상을 위한 거점APC 운영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25쪽입니다. 순천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3억 7000만 원,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26쪽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으로 1900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와 인증수수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27쪽입니다.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으로 1억 800만 원과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8쪽입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으로 2400만 원,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 제공으로 8000만 원, 그리고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기획전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0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2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에 1500만 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행사에 5800만 원, 수출농산물 품질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수출상품 포장재, 기자재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쪽입니다. 해외 판축행사 지원으로 3400만 원, 수출용 소모품 자재 구입비로 2600만 원, 그리고 전라남도 해외 상설판매장을 연계한 판촉행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먹거리 직거래 시스템 지원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31쪽 중단부입니다. 지역 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31쪽 하단 부분부터 1132쪽 상단 부분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은 홍보물 제작, 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3200만 원, 그리고 순회수집 5500만 원, 친환경포장재 지원 5000만 원, 기획생산체계 구축 1억 6000만 원, 그리고 로컬푸드 출하농가 농자재와 소비자 맞춤형 품목재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2쪽부터 1133쪽까지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700만 원, 직매장 시설장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안전품질관리비로 1억 1000만 원,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3000만 원, 그리고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4쪽 중단부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으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정성검사비로 4900만 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으로 13억 5100만 원, 그리고 시장품질인증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쪽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디자인 제작 지원으로 2000만 원, 생활밀착형 농축산물 및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에 1억 원, 그리고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7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쪽입니다. 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융복합 산업농가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으로 3억 7400만 원, 그리고 HACCP 인증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9쪽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에 대한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비로 2000만 원, 그리고 식품제조업체의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1쪽까지입니다. 도매시장 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 5600만 원, 1140쪽에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00만 원, 그리고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억 4900만 원, 1141쪽 건물과 시설장비 보수 등을 위해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쪽 중단부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8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3쪽부터 1144쪽까지입니다. 미식 개발 활성화를 위한 순천미식주간 전국음식경연대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순천미식 아카이브 구축 용역에 2000만 원, 대표 먹거리 홍보 포장지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순천 특화음식 브랜드화로 2000만 원, 대표음식 밀키트 제작 지원에 1000만 원, 웃장 국밥거리 음식관광 유치를 위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5쪽 중단부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9쪽 동물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3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과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됐고, 또한 반려동물 야외놀이터 조성 등 신규사업 또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1149쪽 중단부부터 1150쪽 상단부까지입니다. 한우자동목걸림 장치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양봉농가 방역약품 및 기자재 지원, 조사료 구입비 지원 등을 위해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쪽 중단부입니다. 친환경 천적 해충구제 지원으로 2300만 원,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1쪽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자재 지원비로 양봉업계 8700만 원, 한봉업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 하단부 가금류 칼슘 첨가제 지원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3쪽 하단부 낙농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54쪽입니다. 중소 규모 축산농가 경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장치 축산장비 지원으로 1500만 원, 돼지사료 효율 개선제로 4200만 원, 낙농가의 위생적인 젖소 사료 섭취를 위한 위생 사료조 설치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55쪽입니다. 닭, 오리 등 축종별 증체율 향상을 위해 총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양봉농가 생산성 증가를 위해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1158쪽까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 7800만 원과 조사료 생산 지원에 2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8쪽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59쪽입니다.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 지원으로 4000만 원, 생산이용장비 지원을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로 2억 2000만 원과 환경친화적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60쪽입니다. 축산, 한우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각각 2억 2900만 원과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1쪽입니다.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 순천만 승마지구력대회 개최 및 승마체험행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출하장려금, 인공수정 우량정액비, 육우 거세장려금 지원을 위해 한우고급화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그리고 한우등록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2쪽입니다. 낙농가 발전도모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국도비 및 도비사업 총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3쪽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지원하여 축사 악취감소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지원 8000만 원, 가축분뇨 환경개선 지원 1억 6000만 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 8600만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4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으로 2억 9700만 원, 그리고 올해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 악취저감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축산 악취 개선사업으로 6억 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및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에 4800만 원과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5쪽입니다.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 악취 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에 6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에 2억 5800만 원과 낙농가 축사 환기 시스템 지원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66쪽 중단부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 및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가축질병 근절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부터 1168쪽 중단 부위까지입니다. 가축 예방백신 지원과 공수의 및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을 위해 가축방역 사업비로 총 3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8쪽 중단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 지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9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3100만 원, 그리고 소규모농가 및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4200만 원, 인건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으로 3억 1800만 원, 악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통계초소 3개소 인건비 1억 8000만 원, 그리고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71쪽입니다.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으로 1억 4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증비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71쪽 하단부부터 1172쪽 중단부까지 구제역 예방약품과 스트레스완화제, 구제역 접종시술비 등 채혈비 지원을 위해 가축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쪽 하단부입니다. 거점 조성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수리비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3쪽 중단부 소 부르셀라 일제 검사비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4쪽입니다. AI검사 시료채취비로 1900만 원, 산란계농장 드론 소득 지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을 117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사료약품 구입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75쪽 하단부부터 1177쪽 상단부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77쪽 중단부입니다. 국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비로 1억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입니다.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에 1000만 원, 관내 20개소의 길고양이급식소 운영을 위해 사료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79쪽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캠프 운영비와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기반 마련 사업비로 4400만 원, 그리고 반려동물 실외놀이터 조성으로 2억 원,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80쪽 하단부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 각종 약품구입비 등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1쪽 하단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2쪽부터 1187쪽까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수의사 인건비, 각종 공과금, 약품 및 사료 구입비 등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8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구역 내 안내판 보수, 유해 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종 포획 보상 등 야생생물 생태계 보전관리 사업비로 3900만 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비로 94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9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으로 9600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으로 28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사업비로 8500만 원,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0쪽 하단부부터 1192쪽 중단부까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 하단 부분부터 1193쪽까지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수의 보수 총 9200만 원, 그리고 행정기본경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7쪽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8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풍덕 경관뜰 조성사업 등 연관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1197쪽 하단부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 수매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존하는 벼 보급종 차액 지원하는 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 운영에 1000만 원, 그리고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매실 유전자원단지 운영사업비로 2100만 원과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 하단부입니다. 플럼코트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비로 3100만 원, 이상기후 극복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0쪽입니다.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난방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경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관리 기술 시범사업 5600만 원과 다단 컨베이어링 열풍건조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국내산 건조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폭염피해 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1쪽입니다.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우수한 우리 품종 이용 전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2억 원, 소득 과수 체리 안정생산 시설재배 시범사업에 8400만 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2억 2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전후에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및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3쪽입니다. 이상고온에 따른 돌발병해충 방지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과수 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예찰 방지를 위한 방재단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4쪽 하단부부터 1205쪽 중단부까지입니다. 발효식품산업 육성 및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5쪽 하단부부터 1207쪽 중단부까지입니다. 미생물 관련 5개 사업으로 현재 미생물센터는 매년 650t 내외의 미생물을 생산 및 보급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 하단부터 1210쪽까지입니다. 토양검정실 관련 4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존을 위한 토양검증실 운영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10쪽 하단부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2024년 신규사업으로서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11쪽부터 1212쪽까지입니다. 원예과학원 관련 2개 사업입니다. 실증시범재배를 통해 신소득, 신기술을 실증시범장으로서 육성하고자 원예과학원 및 ICT스마트팜 운영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2쪽 하단부부터 1214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꽃 육묘장 운영비 및 시가지 꽃가꾸기 사업비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4쪽 중단부입니다. 화훼농가 초화류 구입비로 4억 9900만 원, 향기산업 육성과 연계한 경관 조성을 위해 운영경비 등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9페이지에서부터 1895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2022년까지 조성목표액 200억 원을 달성하였고,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한 208억 4600만 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2024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140억 원을 제외한 70억 1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187쪽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9개 사업 33억 700만으로 여성 주도의 농가 소득 증대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에 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고소득작목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로 여성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저비용 무제초제 농법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식문화에 대한 남성소비자 회원 확대 및 여성농업인 보조사업 참여,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통한 여성농업인 사회적참여 기회를 증대하고자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 교육 등 3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캠프 운영과 반려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반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반려동물 문화 기반 마련 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스마트팜 사용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스마트팜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자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국장님, 나안수입니다.
  미래산업국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위원 나안수  농업기술센터도 전과 보조금에 있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각 과별로 해서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예산하고 수급단체가 어디인지, 대표까지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소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기술센터가 민간보조랄지 자본보조, 이제 행사비는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76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1070 몇 쪽입니까?
○위원 김미연  10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말씀인가요? 
○위원 김미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낙안에 있는 마을로 알고 있는데, 농촌휴양마을과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열 몇 개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인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니저 지원사업이 8000만 원, 휴양활성화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목이 어떻게 정리돼서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1177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도비가 이제 내려왔어요. 사회적농업 활성화 시설개선비를 이거 개선비 그냥 우리 시비에서 개선비 줘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1177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위원 김미연  예, 1077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내용을 좀…. 
○위원 김미연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1077쪽에 보면 사회적농업 활성화 시설개선비가 국비가 1200, 시비가 540 해가지고 18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 시설 개선비를 우리 순천시가 줘도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우리 사회적 활성화 프로그램 위에 보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4년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서면에 있는 모이라라는 우리 교육농장이 있는데 작년도 1년 동안 지금 실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두 번째 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 활성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 사회 적응활동이랄지, 농업활동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 개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우스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꽃을 심는달지, 아니면 그 하우스시설에다가 좀 더 좋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별도로 이제 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모델 육성사업에 480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본 이전이 100% 저쪽으로 이제 모이라로 다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가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모이라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모이라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다 제출해서 그게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된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가서 직접, 저희들 시를 통해서 제출은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가서 발표하고 이렇게 이렇게 4년 동안 운영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이 예산이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이건 한 번 선정되면 4년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계속 내려오는데 매년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매년 합니다. 매년 6000만 원씩 계속 갑니다, 이 사업은. 
○위원 김미연  그러면 다른 사람이 4년 동안 기회는 없겠네요. 4년간….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우리 순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이라라는 곳이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이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이제 더 좋은 프로그램이랄지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중복되지 않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도에서 한 1년에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군을 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들을 아까 장애인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그냥 지목해 가지고 내린 줄 알았더니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 예산과 매칭해가지고 지원된다는 것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1081쪽을 보면 귀농인 모임 사랑방 운영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없었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지금까지 계속 사랑방 운영으로 해서 매년 700만 원씩 지원을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는 주로 귀농귀촌인이 많은 곳에다 지원을 합니까? 우리 이 돈을 가지고 귀촌귀농인, 만약에 별량이랄지, 상사랄지 나눠서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순천시 귀농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귀농협의에다가 이렇게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협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거점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너무 제가 봐도 우리 지금 민간자본 구조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천시에서는 이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필요도 하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도 매칭을 해주는 사업들은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또 도 매칭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 전체가 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85쪽을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센터 운영을 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활성화센터는 농촌협약을 하면서 지금 생긴 활성화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2월 정도에 공고를 해서 인력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올해 실행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랄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우리 농촌에 가서 공동체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활성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내년 2월 경에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분들을. 한 5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농촌에 대한 지식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즉 말해서 관련 학과랄지, 아니면 거기에 유경험자랄지 이런 분들을 자기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면 그걸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줘서 전문가들이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활성화지원센터가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이랄지 각자 농촌에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이렇게 방향제시랄지, 교육을 통해서 농촌 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 만큼 농촌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귀촌귀농인들이 많이 우리 순천시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에서 좀 더 관심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1081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 지금 처음 순천시에서 진행할 계획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국비가 올해부터 지금 삭감이 되고 전혀 지원도 안 돼서 저희들 시비로 세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분들 지금 6개월이라는 부분들인데 1년 부분도 아니고 6개월 하고 나서 종료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국비가 내려와서 11개월 동안 활용을 했었습니다, 상담원을.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6개월 예산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11개월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분들이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귀농귀촌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전문가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또 단절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들과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단절되다 보면 시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제 여기에 기간제 부분들이 11개월을 자르고, 6개월 자르고 다 그렇게 단절된 부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나 예산을 수립할 때 정말 도비나 이런 데서 보면 전체적으로 12개월 이렇게 다 지원을 안 하고 대부분 10개월이나, 11개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태훈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단절된 부분들도 계획하고 고민하는 부분 없이 그 예산에 맞춰서 딱 개월 수로 해가지고 종료시키고 하는 부분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이제 될 수 있으면 12개월을 다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납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분들이 이 일을 하시다가 이탈되는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지는…. 예를 들어서 한 1개월 정도 휴식기간을 취했다가 다시 또, 그 익년도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같이 고민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딱딱 끝나고 단절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행정도 손해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상담을 받는 분들도 손해되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니 정책적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069페이지 농지 이용관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임부들 인건비 산출기초가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저희들 임부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괄적으로 해서 이거 단가는 저희들 행정단가가 있기 때문에 단가에서 적용을 하는데, 읍면별로 이게 저희들이 여기서 전도를 해줍니다. 읍면에서 사용하지, 저희들이 사용한 건 아니고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일수를 정해서 저희들이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 신정란  또 108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이것도 산출기초가 없이 포괄적으로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1000…. 
○위원 신정란  80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1080페이지요. 
○위원 신정란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이 부분도 영농정착 우리 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거는 농정원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사업비를 주고, 예를 들어서 영농 정착농이 되게 되면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지원을 받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차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를 통으로 해서 이렇게 주면 거기에서 우리 숫자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바우처카드로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이제. 
○위원 신정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1084페이지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생활 개선…. 
○위원 신정란  1084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1084페이지 생활개선회 대회 및 교육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신정란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생활개선회가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읍면동이랑 다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읍면동에도 다 있고 시연합회,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도 중앙대회나 우리 전국대회에 참여할 때에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 행사실비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다른 단체들은 없습니까? 이런 교육지원이요, 이런 단체들 중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위원 신정란  뭐 고향사랑주부모임이랄지 순천시에도 또 단체들이 많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것은 생활개선회 자체가 옛날부터 우리 농업인단체로 돼 있어서 도에서부터 이렇게 사업비를 좀 내려옵니다.
○위원 신정란  쭉 내려왔던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069쪽 보시면 농정신문 보급사업 그리고 농어민신문 보급 그리고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그리고 1073쪽에 농촌지도자의 신문 우송료 지원 그리고 이제 1083쪽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신문 구독료…. 지금 신문 구독이나 우송료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많게는 거의 시비가 도비의 6배가 되는 것도 있고, 도비 매칭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비가 우송료라든지 신문 구독료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073쪽에 지도자회 신문우송료 829명이 되어 있는데, 이 830명 정도 되는 분들은 농촌지도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우송료라고 하는 게 신문을 붙이는 데 드는 비용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신문하고 같이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문대금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 830명들에게 신문을 제공을 하는데 5000만 원에서 시비가 4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원래 보통 예산이 이렇게 한 명당 6만 원씩 이렇게 드나요? 그러면 한 달에 5000원 정도로 잡고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월 1회 발송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주 1회 발송합니다. 
○위원 정광현  주 1회 발송을 하는데 1년에 4200만 원의 시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정광현  지금 그러면 농업인신문도 650명인데, 이게 많이 겹쳐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따로 신문 보급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링크로 보낸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봐도 몇 억이 넘는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예산이 다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이제 농업인단체들이 사실은 농민회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이런 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 보니 거기에 맞는, 그분들이 원하는 신문들이 있어서 그렇게 도에서 지원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거의 한 1억 4000만 원, 제가 찾은 것만 해도 1년에 구독료로 1억 4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농업 관련된 특정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지 같은 것에 1억 4000만 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농업인들도 그 종이로 된 신문보다는,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메시지로도 받아보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농업인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회라든지 그리고 650명이 받아보는 신문이나 정보에 이 정도의 예산이 좀 타당한지는 솔직히 저는 잘…. 다소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갈수록 예산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요. 조금씩 더 회원들을 확보하고 회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어서 그런 신문 보급사업도 조금씩 사업비가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전부 다 도비 매칭인데 도에서 제안하는 보급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거를 농정신문이나 우리 신문, 잡지에 실리는 정보들이 순천시 농업인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농업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전국 농업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순천 것도 어쩌다 실릴 수도 있고 저희들 자료제공을 했을 때 실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전국 단위의 농업에 관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보통 한 시비가 6배, 7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좀 매칭비율이 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특별하게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저희들 인원 숫자에 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9쪽 하단에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2번이 있는데 이게 7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우리 코엑스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부스비가 사실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즉 말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1085페이지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이요. 아까 김태훈 위원님 질문에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국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농촌활성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전액 시비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 시비사업, 농촌활성화센터 사업의 주요내용하고 예산 편성내역들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통으로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해서 인건비 비율 나누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나누고 이렇게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최미희  마을만들기 사업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가요? 아니네요. 포함됐나요, 농촌활성화센터에?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활성화센터에…. 
○위원 최미희  포함이 안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되 거기에서 이제 기초적인…. 
○위원 최미희  활성화센터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일을 하죠, 이제. 
○위원 최미희  아까 국비로 지원한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요. 국비는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있으신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장 김영진  근데 공모 사업할 때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적 한 번이나 있습니까, 1년 반 동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해당되는 거 어떤 걸 했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촌협약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그전에 보고를 했고요.
○위원장 김영진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모이라에 대한 것도 공모사업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재생팀에서 지금 공모사업한 모든 국도비 사업에도 저희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맞으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건 보고를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시비가 매칭된 것은 의회에 보고하게끔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분명히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절차 위반을 너무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거의 90% 이상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모사업은 시비사업이 20억 이상 이렇게 된 것만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하기 전까지 회의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행사성사업에서, 사업비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시비가 1억 원 이상 투입이 됐을 경우 그리고 60억 이상 사업에서 시비가 20억 원 이상 투입됐을 경우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기준에 예산 규모가 그 이하로 추정되기 때문에 의회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1101페이지입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해서요. 최근 2년간 예산이 대폭 삭감됐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거 삭감된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지금 도비만 타작물을 우리가 이행 점검을 해서 연말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는 도비만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도비 분만. 그리고 시비분은 추경 때 세우려고 지금 안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순천에 이 타작물에 대해서 대체사업이나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타작물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벼가 너무 많이 재배돼가지고 쌀값이 폭락하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콩이라든지 보리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신정란  콩, 보리 그런 위주로 지금 하라고 그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신정란  혹시 다른 대체작물은 없습니까? 제가 보성은 보니까 대마 종실 농사를 많이 거기는 또 하더라고요, 선배 영농조합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우리 외서면에도 일부 농가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걸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신정란  근데 잘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신정란  그런 건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신고를 하고서 저기 보건소에다가, 유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신중히 좀 해야 돼서…. 
○위원 신정란  의약품으로도 이렇게 또….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전체적으로 어디 경주랄지 그런 데도 다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해서 돈이 좀 많이 되는 걸로….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외서 있는 쪽, 그쪽 있는 데가 조금 보성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많이 좀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신정란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최근 2년 동안 예산이 대폭 삭감됐네요, 이것도.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위원 신정란  이것도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이것이 당초에는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만 지금 국비가 삭감이 돼서 이 사업비가 없었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것을 추경 때 해서 저희가 당초에 460명인데 550명으로 더 늘려놓은 사업입니다.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101쪽입니다. 조금 전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이건 제가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꾸러미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컬푸드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가지고 티켓으로 그 금액만큼 주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거기 가서 사면 어쩌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 사업은 저희가 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지정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그래서 이거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클릭해가지고 거기 있는 데서 선택해가지고 가져오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저번에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배달을 했거든요. 저희 며느리도 배달을 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꾸러미 형태로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클릭해서 거기 있는 데에 선택해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도 사업에서 지정한 사업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로컬푸드랄지 이것도 어차피 우리 지역상품을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로컬푸드 그 관계는 한번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건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6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이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난 현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번기철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전달된 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 공무직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태훈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공무직들한테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 김태훈  이야기가 통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말근무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은 미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휴무할 계획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요. 근무수당은 주게 돼 있습니다. 주지 않고서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게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정확한 공지된 메시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나름대로 당황한 부분들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금년에 했다는 거 말씀하시는…. 
○위원 김태훈  내년에 계획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데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걸 안 주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게 위반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정확한 부분인데, 2024년 농번기철 토, 일 근무와 관련하여 메시지가 전달된 바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상이 없도록 그 근로자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1143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1143쪽요? 거기는 우리 과가 아닌…. 
○위원 최미희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1143페이지 보면 순천 대표음식 문화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새롭게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 미식주간 행사추진 해서 인증맛집 100선 홍보, 대표음식 시식회, 미식영화 상영, 전국음식경연대회 개최, 대표음식전시관 운영, 미식대첩 개최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각각의 사업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거 좀 자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사업계획서…. 
○위원 최미희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동물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1151페이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51페이지요? 
○위원 최미희  1151페이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최미희  거기 보면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250만 원 곱하기 70농가 곱하기 50% 이렇게 되어 있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최미희  그 아래로 내려가면 한봉산업 있잖아요. 여기는 200만 원이에요. 15농가 50%, 비율은 50% 똑같은데 양봉과 한봉에 대한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기자재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양봉산업하고 한봉산업하고 어쨌든 현장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보조사업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봉도 똑같이 250으로 인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1161페이지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쭉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사업, 말산업 육성 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승마산업에 관련해서 연구용역 사업이 삭감이 되고 난 후에 말산업 육성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준비를, 기반을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한 인원에 비해서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일반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검토하시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승마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순천만 승마지구력대회는 대회장소가 순천만 인근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승마 체험행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작년에는 풍덕동 경관정원하고 순천만 인공습지 주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최미희  용역이 예산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삭감되고 말 산업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용역이 없이도 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순천시의 의지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이 2개의 신규사업은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 산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말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용역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마사회와 협의를 했을 때 용역 없이 컨설팅으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용역 없이 그냥 말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순천시의 의지라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운영비는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라고….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말 산업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순천시 지금 계획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이 된 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조금 전에 최미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로 몇 가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51페이지에 양봉과 한봉에 대한 부분이 농가 양봉에서는 70농가, 한봉에서는 15농가에 대한 부분을 표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이 선정된 부분들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농가에서 이 부분만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최미희 위원님께 말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제 최민희 위원님께서 금액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 전체농가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농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선정된 이유에 대한 부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일한 내용입니다. 1161페이지에 지금 순천만 승마지구력대회가 전국지구력대회 부분에서 유치하고자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승마지구력대회는 어쨌든 전국대회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부분을 순천시에서 유치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순천시 관광자원의 특성하고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켜서 홍보하는 효과도 누리고, 그 승마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준비하는데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한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예정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웃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 순천 승마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구력에 대한 승마 지구력대회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까 말씀하신 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는 향후에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회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구력대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순천만에 대한 상황들은 다 여건이 형성돼 있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기존에 했던 인공습지 주변으로 해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싱길이라고 해서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활용도 가능한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전국에 몇 개 팀 유치 예정인가요? 그리고 선수팀들이 한 몇 명 정도 참여할 예정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은…. 
○위원 김태훈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해서 이 예산서에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 며칠간에 운영되는 부분이 있을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구력대회는 약 한 100명 정도 유치를 하고요. 한 2일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몇 개 팀이 참여할 예정으로 예상….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한 100명 정도 지금…. 
○위원 김태훈  100명인데 몇 개 팀, 전국에 몇 개 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인원 수만 저희가 해놨고요. 지금 마사회나 이런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장애물, 릴레이, 지구력, 또 지구력 40km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지구력이기 때문에 10km와 20km 정도로 나눠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위원 김태훈  이런 데이터 자료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갖고 계실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제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만약에 이 우승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상에 포상된 규정도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일단은 홍보의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홍보 포커스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 쉽게 올리는 부분들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심도 있는 고민하고 고민한 부분 부서에서 고민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계획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도 제출해서 이해를 하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좀 미비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했지만 1160쪽에 보면 학생 승마 험은 그동안에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승마체험은 아무나 무작위로 일단 지금 규제랄 게 없이 무조건 학생이 먼저 신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한테도 좀 기회를,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행정을 추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래서 이제 생활승마를 별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학생들은 좀 더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어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로 재활승마라는 부분도 새로 생겼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혜학교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재활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어려운 애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1179쪽을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지금 진행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거기를 제가 보니까 예산 세부명세서에 거기 놀이터에 잔디로 깔아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잔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똥을 누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그 기반을 만드는 부분은 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중간에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가림막에 같은 거 한다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개를 맡겼을 때 이제 반려동물을 맡겨놓고 어디를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밑으로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다고 보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분뇨 처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렇게 바닥이 평평해서 그냥 청소할 수 있고 처리하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냄새가 배서 주변에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제 저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요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곡동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김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곡동 주민들이 우선 공공근로가 됐든, 이런 일자리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조곡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방금 용역 관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관계 관련 기관이나 협회,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1198페이지와 99페이지 사이에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사업 나왔잖아요. 과장님께….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1198페이지와 1199페이지 사이에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나왔어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계절잔디에 대한 지금 보급….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금 판매처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업자들이 판매처가 다양하지 않다고 그런 정보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위원 최미희  정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그 판매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농가를 육성하려고 했는데 대상 농가가 선정이 안 돼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가 육성 사업비를 안 세우고요. 저희들이 시범포만 육성을 해서 저희들이 노하우를 축적한 뒤에 농가들을 선정해서 농가를 설득해서 한번 육성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범포 일시사역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잔디관리사 교육 영역, 교육운영물품, 공공운영비로 들어있는 것 그리고 재료비 이게 지금 시범포 사업을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판매처 확보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에는 놔두고 내년 뭐….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이제 판매처가요. 골프장이나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데로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 육성하기 전에 여러 골프장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생산하면 어떻게 판매를 협조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다양화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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