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062호 2024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안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센터의 내년 출연금액은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3억 7000만 원, 운영비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학술 목적으로 출연한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연구센터는 그동안 순천 및 전남지역의 천연물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케어 연구 소재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주읍에 조성될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순천시 바이오산업 핵심 기관으로서 천연물 바이오 연구 산업 육성과 연구 발전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안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연구학술 목적으로 출연한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지난 10년간 관내의 기업 및 농가들을 위해 소재 표준화 지원, 소재 개발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업들을 수행해 왔으며, 순천 및 전남 지역의 천연물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발굴, 보전, 개발을 통해 천연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산업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향후 승주읍에 조성될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따라 순천시 바이오산업 핵심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전남 천연자원 바이오산업 종합발전 계획 반영 사업 추진 등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발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가 2021년도에 첫 출연 동의안을 5년간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연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예산 때 설명 올리고 절차를 좀…. 그 출연 동의 법률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과거에 다 아실 겁니다. K영재재단을 문체부에서 그때 국정농단이 되면서 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2025년 이전에는 연례, 반복적 처음에 승인을 할 때에 5년인가 3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쭉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만 하고 설립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획실이 최근에…. 올해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앞으로 연례, 반복적인 출연금이라도 시의회에 우선 보고를 해놓고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황학종입니다. 
  페이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063호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 출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비 세부내역은 인건비 6억 7000만 원, 운영비 2억 9000만 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남해안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설립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 점차 안착되었고, 특히 올해 정원박람회 동안 콤부차라든지 건배주 등 음료 개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발효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안착을 위해 내년 출연금을 11억 2700만 원의 출연 지원을 배려해주신다면 순천이 발효음료를 시작으로 건강 발효 식품사업으로 확대하여 그야말로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 메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발효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과 식품 산업의 동반성장 및 농업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을 마련코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0억 5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전담할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이 지원이 필요하므로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200쪽 의안번호 제4067호 순천시 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순천시 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의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 계획을 순천시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93년에 개원 이후에 2003년부터 23년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0년 3월 1일부터 민간위탁 계약한 위탁기간이 오는 24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24년 3월 1일부터 28년 2월 28일까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 체험숙박시설로 숲 속 맑은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수양과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크고 작은 각종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였고, 유스호스텔을 비롯한 야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객도 한해 1만 명 이상으로 여가 휴양시설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갖춘 청소년 전문단체를 선정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무를 수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성과평가라고 하면 수익지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용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익지출 부분은 보고자료에 들어있고요. 이용객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는 성과평가를 결산보고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미래산업국장 백운석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윤선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허성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장익상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제3회 추경 예산은 107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은 211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7억 8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청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팀 지원 대상 축소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순천시 창업보육기관 창업연당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총 25개 사업 중 23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11월에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14억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청년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청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일하는 순천청년 희망통장 사업은 가입자의 타 지역 전출로 인해 통장 중도해지자 미지급액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결혼경비 지원사업 신청 후 자격요건 미충족과 사후 신청포기 등의 사유로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금액이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1억 8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인력 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끝으로 기본경비는 직원 관내출장 여비 집행잔액에 따른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331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제3회 추경 예산은 18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사업입니다. 계약금액은 3억 300만 원으로 낙찰차액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입니다. 지난 7월 공모사업 최종선정 후 도비 보조금이 교부된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순천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 관리입니다. 유지관리 계약금액은 1억 6600만 원으로 낙찰차액 1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공모 선정된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비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35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 예산은 28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억 9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은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군 부담금에 따른 자체 재원으로 전액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기관에 사업비를 주는 사업인데, 원래 시비사업으로 편성해야 하나 도비 지원으로 착오 기재된 사업입니다.
  336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메뉴판 설치와 필요 물품 지원을 위해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도상가 시설물 하반기 전기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의 필수 이행 사항으로 이에 따라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토지, 건물 등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원도심 전체적인 여건과 예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후에 추진하고자 1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입니다. 이 또한 법정 필수 이행사항으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시장 내 폐기물 배출 계도를 통한 배출량 감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승주시장 장옥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초 노후화된 장옥 개보수를 위해 시비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 야시장 운영입니다. 순천만 야시장 계약 만료기간 도래에 따라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웃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전기시설 정비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해 국비 공모에 선정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불법 상행위 단속입니다. 정원박람회 종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가 선정과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2개소 최종 선정 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4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제3회 추경 예산은 32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보조사업 예산 조정 요청으로 8억 9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전달되었는데 이후에 사업 추가 진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예산을 남겨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343쪽 하단 LPG 화물차 신규 신차 구입 지원사업 역시 국비 예산 조정으로 3500만 원 감액 예상하였습니다.
  344쪽 상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내 예산 물량 조정으로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수요 저조로 인해 전라남도와 협의 후 물량 2대 중 잔여물량 1대를 감축하여 사업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환경부 보급사업으로 예산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또한 환경부 보급사업으로 예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2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버스 구입 보조사업은 교통회사 자금난과 전기버스 구매 기피로 보급실적이 저조하여 3억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또한 구매수요 감소에 따라 4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은 총 사업비 2억 3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맞게 운영 예산을 1억 원으로 분리 편성하고, 348쪽 자체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마을 현황과 세대수가 반영된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7억 6500만 원으로 증액 변동되어 사업비 초과분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53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은 4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9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메타버스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메타버스 소통공간을 구축한 타 지자체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였고,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효율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전산개발비 2억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별관 사무실 이전에 따라 전화, 방송 등 종합행정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통신 공사비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 사업입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 납부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회선 수 증가에 따라 회선료 납부 요금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AI 챗봇 시스템 구축사업 낙찰차액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수요 저조로 인해 강사비 900만 원과 빅데이터 교육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업은 유보액, 낙찰차액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책자 8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82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두마을 CCTV 설치사업을 주민 요청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기금사업단 승인절차를 거쳐서 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으로 인해 사업으로 변경해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 985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입니다. 988페이지의 자금수지총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118억 2800만 원 감소된 147억 1200만 원입니다. 롯데케미칼, NHN데이터센터 미착공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서 122억 5600만 원 수입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118억 2800만 원 감소된 147억 12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 NHN데이터센터 미착공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09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사 3쪽, 계속비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20억 원입니다. 먼저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교부된 도비 2억 5000만 원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공모 중이며 18억 8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으로 9억 2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청년 근로자의 인건비, 멘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지원 중도 포기자의 대체채용을 제한하고 있고, 지원자의 인센티브 지급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전액 이월하여 다음연도 사업비로 활용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강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인건비, 멘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일자리 지원 중도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구간 내 도시가스 배관 등 지하매설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신규사업 구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집행잔액 5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영시장 유지관리 승주시장 장옥 개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장옥 개보수를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02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비 선급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신청 전에 했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국비가 도로 온 다음에 도에서 도비 편성이 돼야만 저희 시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이 기간 10월에 소상 공진흥공단에서 도로 교부돼서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내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몇 번 독촉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담당자가 편성할 때 잘못 알고 도비로 편성이 된 상황이라서 전액 시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만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파악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시군분담액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도비로 아마 잘못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맞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지금 국비가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비하고 도비 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사용한 걸로….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지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소화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기피를 해서 지금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지금 감액 조정하게 됐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전액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당초에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이전에 했던 서울시와 안산시가 했던 걸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상황에서는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사회 쟁점화됐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다 보니까 좀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서울하고 안산시가 지금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실적을 보면 서울시가 한 48억을 투자했는데요. 1일 한 425명, 그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2억 원 투자해서 한 16명 정도 접속을 하게 돼 있어서 좀 저조해서 우리 시도 지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23년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전에 추진을 해서 이제 실시를 했고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거는 추가로 좀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언제 했는지는 제가 좀 한번 확인하고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사업환경이, 당초에는 이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올해 해보려고 했다가 다른 지자체도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서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위주에서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도 한 14회 정도 이렇게 했고 올해도 지금 13회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같은 횟수여서, 그런데 이제 그 예산 자체가 좀 아무래도 좀 저조하지 않았나, 신청 자체가 좀 저조해서….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프로그램은 지금 기존에 해왔던 스마트폰 SNS 교육 같은 거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하는 부분도 낮아지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좀 더 신청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횟수를 더해가니까, 해가 거듭하니까 이제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러지 않아도 이제 보도 홍보했는지 여부를 제가 좀 체크를 했거든요, 이번에 와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홍보 보도자료를 안 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는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말고 시민 정보화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정책과 아래에 사무실이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2층….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수요조사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좀 들어는 봤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수요조사할 때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요. 추가로 신설하고 이런 부분 조사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아니….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고맙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지금 청사 이전 건으로 저쪽 별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지금 임차료 상승 부분 때문에 따로 이전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아니, 추가비용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문화관광국장 이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연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형화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양효정 관광과장입니다. 신은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안문수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김미자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장창영 체육시설운영과장입니다. 손정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입니다. 정은경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3회 추경 예산액은 109억 7400만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 과소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회 추경예산안은 11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국내에 동아시아문화도시 해당 도시 참석불가 통보에 따라 1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남도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산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입니다. 장안창작마당 관리 운영 용역 낙찰차액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공마당삼거리 지상변압기 이설공사는 지역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시비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남 민속예술축제 지원사업은 올해 한국민속예술제가 개최됨에 따라서 2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 확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도비 8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정  이어서 문화유산과 369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제3회 추경예산은 188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5억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덕암동 유적 보존, 유적 관리를 위해 도비 50%을 지원받아 5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올해 여름철 지속된 폭우로 인해서 긴급 보조사업비 도비 1700만 원, 국비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남도 미래유산 안내표 지원사업은 도비 5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순천부읍성 역사관 안내 및 해설 활동보상금은 88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75쪽입니다. 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은 80억 1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3억 2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홍보입니다. 달빛정원의밤 등 4건 개최하고 집행잔액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올해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소규모 개별여행 트렌드로 인해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총 4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3 순천 에코열차 운영지원금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해설사 활동일수 및 인원 감소로 인해서 2억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티투어 운영사업 역시 총 5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마이스산업 유치보상금은 4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총 165억 2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8억 8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평생학습포럼 집행잔액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민대학 운영 강사비 등 5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강사비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다함께 프로젝트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억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교육발전 지원사업 당초 계획 대비 신청량 저조로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은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6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사항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200만 원 집행잔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 도서관운영과 제3회 추경예산은 132억 67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4억 8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부분입니다. 신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장비 및 가구 구입에 따른 유보액으로 1억 800만 원, 낙찰차액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집행잔액 1500만 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9쪽 체육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제3회 추경예산은 240억 7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3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상단 부분에 국제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한국 여자바둑리그 참가 지원 관련 대회가 취소되어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회 전국에코걷기대회, 국가정원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역시 대회 취소로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민 서포터즈 운영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시도단위 체육계 행사입니다. 이 부분 역시 순천시장배 걷기대회, 봉화산 트레킹대회, 아사나 요가대회 300만 원 등 대회 취소로 인해서 1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1000만 원 감액 계상해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별량면 봉림게이트볼장 시설개선을 위해 3000만 원, 그리고 승주 황전면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에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7쪽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체육시설운영과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은 5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6억 7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올림픽 기념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미충원 강사 인건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올림픽 기념만 4000만 원, 종합경기장 2100만 원, 문화건강센터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중간 부분에 수영강사 부족에 따른 문화건강센터의 수영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0만 원, 그리고 409쪽 상단 부분에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역시 1억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21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6억 5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억 7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말 상설공연 행사실비지원금, 여름철 장마로 인한 공연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관아동 초가이엉이기 볏짚 등 당초 시설비 5000만 원을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722쪽 하단 부분입니다.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650만 원, 재료비로 이 역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723쪽 중간 부분입니다. 낙안읍성 거주 주민 문화재 보존관리비는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억 7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2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60억 7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시립예술단 연금부담금으로 2023년 부족분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3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조서 책자 17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4건 79억 93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총 2건에 6억 원 그리고 문화유산과 덕암동 유적 보존, 유적 관리 등 총 16건 등에 대해서 39억 27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20쪽입니다. 관광과 드라마촬영장 노후세트장 정비사업 5억 2200만 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순천형 지역대학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1건에 8000만 원 그리고 20쪽 역시 체육산업과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3억 45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37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일원 공한지 경관사업 조성 등 총 3건에 5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지금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개 도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런데 올해 박람회를 앞두고 중국 돈황시, 일본 기타큐슈시 등 이렇게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초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사실상 저희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참석 못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빈 초청 여비를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으로, 사실상 말씀드리자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중국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일본은 예산 미편성 사유로 이렇게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그런데 또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저희 문화예술과 여비들이 좀 삭감이 돼 있을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가 아니었으면 이거 벤치마킹도 가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박람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 문화예술과가 또 많은 문화예술 공연들이 박람회 기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연가도 사실상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좀 못 가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많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계속 사업은 아니고 지금 올해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3개 도시를 문체부에서 지정이 돼서 이렇게 3개 도시 간의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끝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 해서 3년 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다시 또 아마 이런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그럴 겁니다,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창작예술촌 저희가 관리 위탁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후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저희가 지금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학관에 해설사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람회 개최 전에, 4월부터 개최됐지 않습니까. 1월부터 3월 간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을, 해설사의 보상금을, 그 해설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그 3개월 치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남아서 삭감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이게 진짜 좀 저도 아쉬운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거 준비해온 사업이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막상 그 변압기를 이제 이전하게 되면 그 공마당거리에 옆으로 해서 다시 전봇대를 세워서 이렇게 이전할 수밖에 없답니다, 구조가.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그래서 그 예산을 그때 당시에는 감소하고 그렇게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또 전봇대에 서다 보니까 그 집 앞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께서 이제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도저히 못 옮기겠다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또 여기에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 지중화사업을 향동에서 다른 쪽으로 빼주라…. 
  제가 생각에는 이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전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 공마당의 지중화사업 할 당시에 한전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5년간 이렇게 지중화사업 이후에는 5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5년 이후는 이제 한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5월 이후로 5년이 돼서 한전에 이첩했고 한전에서 처리를 한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관심 갖고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이것은 지금 2억은 지금 용역비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추경에, 7월에 이렇게 2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사업이 그동안 공모 절차가 2번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계약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단시일 내에 용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그 4억이 실시설계비, 이것은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이번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이게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지금 시설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 기정액에 이제 국도 시비가 지금 적어져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민간자원보조에서 시설비로 재원 변경….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민간자본 사업 보조가 금둔사지 석조불비상이 시 소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부읍성 말씀이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순천부읍성은 실질적으로 7월 말에 완공이 됐는데 전시 패널 부분하고 지금 도서가 기증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정도 지금 개장을 할 것으로 보고 지금 금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해설사.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지금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전시 패널 부분을 내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평생교육과에서 저희한테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 분들이 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운영이 또 안 되는, 모집이 다 안 돼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강사가 건강상, 원래 당초 강사가 채용이 됐었는데, 그분이 또 건강상 이렇게 또 못해서….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아니죠, 상주가 아니라 강의가 필요할 때만….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아니, 강사가 몇 분 있습니다. 지금….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모두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수업을 이렇게 추진을 계속했는데 그 모집 인원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사가 이제 이렇게 채용이 안 된 건데….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아니, 그런 부분도 저기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저기 그….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강사…. 아니, 그 수강생들이.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내년에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모두애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선비체험관에서 이렇게 오시게 해서 강사를 강사수당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내년 업무보고 때도 좀 보고를 드렸지만,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저희들이 강사 분들이나 이렇게 수강생들이 하고 싶은 강사 과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좀 해가지고….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올해 2개 과목을 모두애학교에서는 했는데 1개 과목이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강생들이 모집이 안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아니, 이제 평생교육과에서도 강의를 하고 저희들한테서도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수강생들의 의견이라든지, 수강생들의 욕구도 이제 가령 수강 같은 것을 어떤 것이 필요한가…. 또 선비 체험관에 대한 예절이라든지 또 뭐 가령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체감도라든지 전부 검토해서요.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신청할 때는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실제로 배정이 내려오다 보면 저희들이 전부 현장확인을 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재청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졌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음 시작 단계부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이 사업은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업해서 그쪽에서 여행객을 모집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여행객이나 실적은 꽤 높았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예산 산출했던 것보다는 여행객 모집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금액을 제외하고는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또 요즘에 개별 여행을 많이 오기 때문에 여행사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는 여행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이거는 최대한, 지금 관광택시 한 11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근무자들 의견이나 취향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최대한 구입해 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과거 코로나 시국이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150%, 200% 늘어난 실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계획보다는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일부…. 

○관광과장 양효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 일반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 생태박람회를 진행하면서 포럼하고 네트워크 부분을 전남도 인평원에서 함께 한 거여서 이 부분은 절감 부분이 되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포럼하고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전남도 인평원 예산으로 추진을 해서 이 부분은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학 운영은 저희가 계획이 강좌가 70개 강좌를 개설할 계획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강좌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정원미달 강좌가 몇 개 있어서 강사수당이 남은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70개 강좌를 목표로 했는데 64개 강좌가 개설 운영이 됐기 때문에 6개 강좌 정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여서 강사수당이….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시민대학은 이제 1년에 3번 3학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집은 하는 건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내년에도 비슷한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강좌들은 신청 몇 분 만에 다 매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민들이 별로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강좌들에 대해서는 정원이 미달이 돼서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론 계획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거는 이제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인평원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아니고 인평원 예산으로 집행이 돼서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지금 우리가 생태박람회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생태박람회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지금 정원박람회와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특별히 행사를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은 미리 예측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안전검사 교육은 의무 부분인데 이 시스템에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어서 그걸 신청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비는 지금 지급이 안 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아마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건 온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직접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을 와서 받으라고 하면 가서 받아야 되고 저희가…. 비대면도 가능하다고 하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거는 계획보다도 여가부에서 상당히 금액을 더 많은 금액을 매년 보조금을 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리추경에는 실제 집행금액하고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해서 감액해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은 국비가 지금 별도로 세부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5000만 원이 확보돼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시비 부분은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은 세부사업이 지금 삭감이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 예산서에는 없고요. 이제 본예산서에 세부사업이 별도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117페이지, 잠시만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국비 5000만 원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여기 정리추경예산서에는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추경예산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추경예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교육청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큰 금액이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3억이 삭감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탄소중립 학교 지원사업하고 정원 학습로드 사업이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탄소 중립은 앞으로 미래 추세가 이런 사업들을 권장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항상 조금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수요가 적어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정원로드 사업도 마찬가지로 학교 정원시설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몇 년 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약간 적어서 이 세 가지 부분이 한 6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삭감 부분은. 
  그리고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약간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계획에도 지금 조정을 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봉 농업정책과장님, 양영만 친환경농업과장님, 신순옥 농식품유통과장님, 조홍균 동물자원과장님, 정흥찬 기술보급과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1198억 100만 원 대비 63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62억 원으로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일제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 예산안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변경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231억 6100만 원 대비 7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39억 2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대학ICT연구센터 인력 양성사업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 6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4쪽 상단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1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 상단부 귀농귀촌 청년 안정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낙찰차액, 사업 포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하여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3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441억 6200만원 대비 49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91억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잔여사업량 부족으로 친환경단지 농자재 지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7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저비용 무제초제 농법 지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4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기농 명인 홍보 지원사업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작물 직불 지불 사업 3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4억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6쪽 하단부입니다.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 9억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원예 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수농가 영양제 보급 시범사업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8쪽 중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리프트 설치공사 진행 불가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259억원 대비 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62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의 전남 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은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1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전기요금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HACCP 인증 사후관리 지원사업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매시장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사용료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순천시 향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낙찰차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 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및 이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9쪽 동물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144억 원 대비 4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8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에 따른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란 냉장차량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지원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란 껍데기 표시기 지원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44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 분뇨 이용 촉진 지원사업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1억 1900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으며, 하단부에 꿀벌 응애 구제약품 지원 등을 위해 가축방역사업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중단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통제초소 운영지원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중단부입니다. 가축 백신 구제역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37쪽입니다. 거점초소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사업 기간제 근로 등 보수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료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AI 등 사육제한 휴업보상금은 일몰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사체 수거처리 비용 지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폐사체 수거함 지원 900만 원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하단부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비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중단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지원 2000만 원 증액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구조센터 인력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47쪽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121억 7800만원 대비 1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20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2023정원박람회 홍내뜰 들판정원 조성은 시설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조성은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중단부 플럼코트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입니다.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하단부 발효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발효식품 관련 강좌를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 자체 운영하여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 상단부 박람회 공식음료 개발 및 상품화입니다. 포장용기 및 박스 등 구입 후 유보액 및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 낙찰차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3쪽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10억 2700만 원으로서, 황전 하검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조사업 6억 6800만 원, 송광 삼청지구 1억 5000만 원, 상사 초급 2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관 명시 사업은 총 14건에 2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중단부에서 32쪽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량 원산 마을만들기 사업 등 10건에 대해 22억 9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33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등 4건에 2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청년농업인 스마트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이제 3개소로 지금 1개소당 자부담 포함해서 3억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조가 있고요. 근데 약 1500㎥ 규모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스마트팜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1500만 원 보조를 해주고 15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한 분도 안 계셔서 저희들이 국비 전액 지금 삭감되게 돼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해년마다 합니다. 해년마다 하는데 3년 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대상자가 1500만 원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하지를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도 본예산에 일단 올리긴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했을 때 사업에서 저희들 도에다가 대상자 수요조사를 해서 보냈을 때 확정이 돼서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것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1차적으로는 22년도 10월에서 12월이고요. 그다음에 2차 2차가 2023년도 1월에서 2월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651농가가 지금 현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요. 이게 형성된 것은 올해 1월에 돼서 저희들이 예산 받기로는 6월에 지금 현재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새끼우렁이 말씀하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게 그것이 새끼 우렁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것은 저희가 우렁이 지원을 1차, 2차 해서 한 4300농가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지출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분하고 도비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분이 3300만 원 정도 남는데 저희가 시비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30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우렁이를 좀 많이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 좀 비가 오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쓸려 내려가 버리고 하니까 뿌리 풀이 자랄….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게 연례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있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 비율이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소득 검증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다 합니다.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벼가 300평 이상의 농가별로 2㏊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금융소득 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것은 타작물을 재배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타작물을 심어놓은 것을 확인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읍면별로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타작물은 1월부터 3월경에 저희가 타작물 재배 이게 정부 시책사업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한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것은 타작물이 있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이것은 도 정책사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 예. 매칭비율 말씀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액이 20%, 15%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또 도 시책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아가지고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좀 불합리하다고는 자꾸 도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도비 사업비를 좀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개인 전기료를 사용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전기료를 사용하는 데는 전기요금을 부과해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게 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유통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맞춰서 저희가 선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11월 4일 접종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번 주까지가 아마 고비일 것 같고해야 지금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금 어느 정도 안정 추세에 있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아직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2주에서 3주, 최대 한 3주까지, 그게 이제 이번 주까지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에게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하고자 재활 승마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한 29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좀 증액이 돼서 29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한 2〜3명 정도는 붙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잔여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지금 저희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닙니다, 이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우리 정리추경하는 것처럼 도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미리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전체 학생 수가 3만 3793명인데요. 지금 급식하는 애들이 2만 4620명으로 73% 정도 됩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럼피스킨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이상은 없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월 4일까지 전 두수에 대한 접종을 마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에서 최대 3주까지 항체 형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잘 방역을 하면 이제 그 발생률이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이번 주 들어서부터는 아마 더 이상 확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건 이동제한까지 지금 한 상황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이게 이제 실은 저희 과의 업무를 하다가 신정상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는 집행잔액하고 유보액을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이관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아니요. 이거 지금 막걸리는 다 개발이 됐고요. 콤부차는 세 종류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농산물에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개발은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특별히 보완점은 없는 걸로….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을 해 버려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5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중간에 이제 1분이 퇴직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금액을….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추가로 더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내년에는 이제 1월부터 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한 분이 연장해서 근무를 하면 내년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2025년도에 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연구해서, 협의해서 채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