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백운석 국장님, 이기정 국장님, 이천식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위해 오랜 기간동안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 활동이자 권한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수범사항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 나아가야 할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신 순천시 전 직원분들게 거듭 감사드리며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거나, 연간 1회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많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책사업과 관련된 위원회가 많으므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보조금 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각 과에서는 국도비 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례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도 수요자가 없거나 포기하는 등 사업량 예측 미흡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더욱 철저히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이행 절차 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해당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연 동의안과 출연 예산을 한 회기에 동시에 제출하는 등 수 차례 지적함에도 사전이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행 절차를 준수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한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조례,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례에 사업계획, 결과 등이 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제정돼 있음에도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등 법규가 정하는 책임을 준수하여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시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체험관으로 순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노사문제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운영 개선을 위한 용역이 수 차례 시행되었음에도 내년 상반기 휴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까지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에도 푸드코트 리모델링 공사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예산 중복투입에 따른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올해와 같이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순천만잡월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도심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순천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쳤음에도 원도심 쇠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묘연한 실정입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에서 일할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으로 순천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의 사업은 쇠퇴하는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원도심 상인,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예산 낭비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세계유산축제 개선 추진입니다. 올해 8월 한 달 동안 선암사, 순천갯벌 등지에서 순천이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하였고, 방문객의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세계유산 축전을 통해 추진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축제 준비 참여를 통해 생생한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깊이 있는 행사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고 국가정원 재개장과 연계하여 봄철 꽃놀이 관광객 및 단체, 수학여행학생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축전 행사 시기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개선해 나가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은 그간 수차례 대상지가 변경되었고, 그때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사업 추진 의지를 존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최근에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일관성 없고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행정력 및 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추진사업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분별한 공모 추진사업은 지향하여 주시고,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순천시에 꼭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24개 읍면동 동네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의 수요가 다양한 만큼 실제 거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수요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사전에 진행하여 주시고, 현재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 분포 현황과 주민 민원 수요조사 결과, 지역 인구 수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나아가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다각화 검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기금 조성액 208억 대비 집행액은 7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기금의 조성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기금의 실효성,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 농민들이 가격안정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었음에도 적시에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단체 농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작물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고금리 시대의 저금리 정기예탁보다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작과 동시에 현지 확인을 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에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반려인의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용실적 저조는 반려인의 시설 이용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객관적인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시고 다양한 수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용요금의 경쟁력 확보를 하고 공간 활용 및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센터 이용, 반려인과 반려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개선, 사회적기관 관리감독 철저, 먹깨비 배달앱 사업 재검토,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누수 방지 철저, 남도영화제 운영 개선, 남승룡마라톤대회 운영방식 개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 배려 및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천청년 통합플랫폼 청년정책 114 구축 운영,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조인력 자원봉사 실비를 지원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보조인력 운영 지원사업, 유네스코 순천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유한 순천시만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세계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며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2023순천세계유산축전 개최, 20주년을 맞이한 기적의도서관, 순천의 대표 관광지를 여행하고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 2023순천기적의도서관 스테이 운영,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지역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암면 문성마을 행복농촌 만들기 사업,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고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경관정원 연출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기여한 풍덕 경관정원 연출 등 생태 일류 도시로의 도약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헌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분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는 2일 본회의에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 감사와 관련하여 혹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종료)